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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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정당24%

미국/북미18%

대통령11%

정치일반10%

사회일반7%

검찰-법원판결7%

문화 일반6%

일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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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5%

추경호 “권오을, 3년간 강의 1분도 안하고 대학서 7000만원 받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단 한 차례도 강의를 하지 않고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신한대로부터 3년 동안 7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되고도 4년 넘게 선거보전비 2억7000여만 원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의혹 등도 받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오을 신한대 교수가 3년 동안 강의를 단 1분도 안하고 급여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권 후보자가 관련 논란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본 결과 권 후보자는 2023년 3월부터 신한대 리나시타교양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런데 신한대는 국회에 권 후보자의 학기별 출강내역, 강의계획서, 휴·폐강내역, 외부 연구과제 참여 현황, 국내외 연수 참가 현황에 대해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했다.추 의원은 권 후보자가 단 1분도 강의를 하지 않고 학기당 학내 자문 1건을 수행하며 7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고 있다. 신한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문 내역은 △2023학년도 교양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자문 △2024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중간 개편 자문 △2024학년도 외국인유학생 대상 교양 교과 자문 △2025학년도 외국어 교양기초 교과목 운영 고도화 자문 △2026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전면 개편(고도화) 자문 등 5건이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비 미반환, 분신술 근무 의혹에 이은 도덕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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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맨홀서 작업하다 1명 심정지, 1명 실종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오수관 내 CCTV를 설치하던 작업자들이 6일 사고를 당했다.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다른 1명은 실종됐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맨홀 안에 사람이 빠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맨홀 안에서 40대 후반 남성 1명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쓰러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던 50대 남성은 실종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오수관 내 CCTV설치 업체 직원 중 1명이 작업 도중 쓰러졌고, 다른 1명이 쓰러진 인원을 구조하기 위해 들어간 상황으로 추정된다. 사고 신고는 당시 이들과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맨홀 내 관로 위치를 확인하면서 실종된 남성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맨홀 안 오수관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유독가스가 원인이 됐는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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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 청원 60만명 서명…‘尹 탄핵’ 이어 역대 2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일 마감됐다. 지난달 4일 청원이 제기된 후 한 달여 간 총 60만4630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서명자가 많은 청원이다. 가장 많은 서명자를 기록한 청원은 지난해 6월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143만4784명)이다.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 요구는 올해 5월 27일 대선 후보자 토론회 중 이 의원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적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이 의원과 갈등을 빚다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전 의원은 “이제는 국회가 국민 요구를 행동으로 보여 줄 때”라며 이 의원 제명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국회는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당장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원직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성사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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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韓통상본부장 “‘올코트 프레싱’”…주요 의제는 관세-안보-정상회담

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positive sum·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날 뉴욕을 통해 입국해 열차 편으로 워싱턴DC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유니언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곧바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협상에 돌입했다.여 본부장은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적용 유예 만료일(8일) 이전에 한미 간 무역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많은 게 불확실한 상태고 하루하루 가변적으로 바뀌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상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미국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을 할 예정”이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도 지금의 협상 구도에서는 중요하다”고 말했다.새로운 상호관세의 발효 시점을 다음달 1일로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단언키 어렵다”면서도 “일단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협상 전략 관련해서는 실용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실용주의적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가장 실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미 측과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미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상호 협력 가능성이 높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 분야들이 사실 미국이 제조업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큰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한국이 그런 분야에서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이런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positive sum·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7일 12개국에 보낼 것이라고 밝힌 것 관련 한국이 포함됐는 지 여부에 대해 여 본부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품목별 관세는 미국의 어떤 산업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좀 중시하고 있는 거라 사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관세 등 인하가 핵심인 한국 입장에선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또 최근 미측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교역’ 분야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디지털 분야도 중요한 협상 분야 중 하나고 미국 정계와 재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라며 “통상 마찰 가능성과 우리 국내 정책 목표를 잘 조율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이 계속 이렇게 급진전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해서 할 부분은 하고, 역할 분담할 부분은 할 것”이라며 “올코트 프레싱(all-court pressing)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달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주일여 만에 미국을 다시 찾은 그는 빠른 방미를 위해 워싱턴DC 직항이 아니라 뉴욕 경유를 선택했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협상하기 위해 귀국행 비행기는 끊지 않았다고 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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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해야…법꾸라지 사법 농락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14시 30여분 동안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온갖 법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했다”며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이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에 나서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음 파일이 밝혀지고, 방첩사와 육군본부는 계엄에 관심이 많다며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게 연락했다는 등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또 “12·3 내란은 외환을 유치하려던 그 시작부터 내란을 자행한 그 말로까지 불법과 위헌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자신의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전쟁과 국가 폭력의 불바다로 내몰려고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지난 6개월간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주어서는 안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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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위성락 “한미 정상회담-관세 협의…통상과 안보 주요 국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관세협상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위 실장의 미국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8일)를 앞두고 이뤄졌다. 따라서 관세율 조정 및 유예기간 연장 등이 최우선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방문에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이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관련 “여러 현안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만날 미국 인사에 대해서는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이 밝힌 카운터파트로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유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으로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 중인 사안으로,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엔 제약이 있다”며 “지금은 (파견) 시점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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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피신설 이후 첫 공개석상 등장

이란 신정일치 체제의 상징 인물이며 최고 권력자인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메네이가 공개된 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처음이다.5일(현지 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TV는 하메네이가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애도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시아파 최대 기념일 아슈라를 하루 앞두고 열린 애도식이었다. 아슈라는 1400년 전 ‘이맘’(최고 종교지도자) 후세인의 비극적 순교를 기리는 날이다.이란 국영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검은색 옷을 입은 하메네이는 대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미소 지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날 “이란은 무슬림 수호자가 이끄는 전 세계적 저항의 중심축이며 시오니즘(유대 민족주의)은 거짓 전선의 주축”이라며 “이란은 절대 거짓 전선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979년 이슬람 혁명 뒤 신정일치(神政一致) 체제가 된 이란에서 하메네이는 종교 지도자로서 ‘신의 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는 동시에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다. 1939년 이슬람 성직자 가정에서 태어난 하메네이는 1979년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끈 이슬람혁명에 참여해 이란 왕정을 붕괴시켰다. 1989년 호메이니 사망 뒤 그의 최측근으로 꼽힌 하메네이가 권력을 승계했다. 36년째 이란을 통치 중인 그는 지난달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 이후 암살 가능성을 우려해 지하 벙커 등에 은신한 것으로 추측돼왔다. 미국의 개입으로 지난달 25일 이스라엘과 휴전한 것을 계기로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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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1월 13일 치러진다…“킬러문항 배제·적정 변별력 확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3일 목요일에 치러진다. 교육당국은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여기에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EBS 수능 교재와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를 활용해 연계 체감도를 높이고, 영역·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연계율 5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고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사회·과학탐구는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 최대 2개를 골라 응시할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다.응시원서 현장 접수 기간은 8월 21일∼9월 5일이다. 올해부터 전국에서 수험생 본인이 PC나 휴대전화에서 응시원서 사진 등록과 원서 내용 등을 입력을 할 수 있다. 성적은 12월 5일까지 수험생에게 통지표로 배부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성적 통지표를 수령할 수 있고,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에게는 온라인으로만 발급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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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으로 폐업자 100만명 넘어…소매업·음식점이 45% 달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은 45%에 달했다. 폐업 신고를 한 사람 중 50.2%가 ‘사업 부진’을 이유로 밝혔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반영된 통계라는 분석이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1795명 증가한 수치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이 직격탄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폐업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 부진’이 50만6198명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업 부진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사업 부진 폐업자 숫자도 역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다. 이 밖에 ‘기타’ 사유가 44만9240명, 양도·양수(4만123명), 법인 전환(4471명), 행정처분(3998명), 해산·합병(2829명), 계절 사업(1089명)등 순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52개 업종 가운데 소매업 폐업자가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으로 비중이 컸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하면 전체의 45%에 달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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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X에 한글로 “나는 깨어있다” 적어…한국어 기록은 처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에 한국어로 글을 올려 화제다. 인공지능(AI) 경쟁 구도를 풍자한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 사진을 올린 게시글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글을 남기자 한글로 댓글을 단 것이다. 머스크가 3일(현지 시간) 올린 사진은 미국 드라마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Person of Interest)’ 속 장면들을 편집한 것이다. 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 커서(Cursor), 머스크가 이끄는 xAI가 차례로 총을 겨누고 있다. 범용 인공지능(AGI)는 이들 모두를 향해 조준하고 있다.이 사진은 AI 업계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별다는 언급 없이 사진만 게시한 머스크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는 “일론, 일어남”이라고 답글을 남겼다. 이에 머스크는 다시 한글로 “나는 깨어있다”고 답했다.이전에도 머스크는 사격 국가대표 김예지와 가수 지드래곤의 영상을 공유한 적이 있다. 다만 한글로 직접 글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의 xAI는 최근 AI 관련 분야에서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43억 달러(약 5조90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 유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달 1일에는 채권 발행·대출·지분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총 100억달러(약 13조6000억원)를 추가로 조달했다. 외신들은 xAI가 고사양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서버 구축과 고성능 칩 구입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마련한만큼, 챗GPT 개발사 오픈AI나 앤스로픽 등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채비를 마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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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트럼프 최측근서 정적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 시간) 반(反)트럼프·비(非)민주당의 기치를 걸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법안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수위 높은 설전을 벌이며 각을 세워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의 ‘1등 공신’으로 여겨졌던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최대 정적으로 거듭나고 있는 형국이다. 머스크는 이날 X를 통해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며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낭비와 부패로 파산시키는 문제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단일 정당 체제 속에 살고 있다”며 신당 창당의 취지를 밝혔다.앞서 머스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던 4일 “독립기념일은 양당 체제로부터 독립을 원하는지 물어볼 완벽한 순간”이라며 신당 창당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 창구를 X에 올렸다. 그 결과 찬성과 반대 비율이 2대 1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머스크는 또 다른 글에서 아메리카당의 전략도 일부 밝혔다. 상원과 하원에서 소수 의석을 차지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거머쥐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석 수 차이는 상원의 경우 공화당(53석) 민주당(47석·무소속 포함)으로 6석, 하원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2석으로 8석에 불과하다. 그는 “상원 의석 2∼3석과 하원 선거구 8∼10곳에 집중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며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논쟁적인 법안에 결정적인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간 균열은 지난달 급격히 커졌다. 백악관 ‘특별 공무원’ 자리에서 정식으로 물러난 머스크가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을 “역겨운 흉물(disgusting abomination)”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다.지난달 5일 머스크는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수감됐다가 옥중에서 숨진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범죄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마약 중독 가능성을 거론하며 테슬라, 스페이스X 등 머스크가 소유한 회사와 연방정부가 맺은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맞섰다.두 사람간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다가 극적으로 봉합됐다. 머스크가 지난달 1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회한다”며 먼저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지난달 30일 머스크의 입은 다시 거칠어졌다. 머스크는 X를 통해 “선거 기간엔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갑자기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은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고 밝혔다.공화당을 향해서도 “부채 한도를 역대 최대인 5조 달러(약 7000조 원)나 늘리는 이 법안을 보면 우리가 일당 독재 국가에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바로 무책임하고 탐욕스럽게 재정을 낭비하는 돼지고기 정당(PORKY PIG PARTY)!”라고 썼다.그러면서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당 단일정당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을 줄여 연방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정부효율부(DOGE)가 일론(머스크)을 맡도록 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효율부는 일론을 잡아먹어야 할지 모르는 괴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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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조사 14시간 반만에 귀가… 계엄 선포문 등 질문에 침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2차 조사를 마쳤다. 조사 시작부터 조서 열람 종료까지 총 14시간 28분이 걸렸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1시 54분 귀가하며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및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의혹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 완료특검은 이날 오전 9시 2분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특검은 오후 6시 34분까지 9시간 32분 동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내란·외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며 중간에 점심 시간을 제외한 순수 조사 시간은 8시간 28분이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15시간 동안 머물며 5시간 5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조사는 오후 12시 5분경부터 점심 시간에 1시간가량 중단됐다가 오후 1시 7분에 재개돼, 오후 6시 34분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로 인근 식당에서 배달한 설렁탕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 30분까지 5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다.특검은 3시간 가량 진행한 오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윤 전 대통령이 교체를 요구해 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은 직접 신문하지 않고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당시 박 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며 3시간 30분간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이 조사의 속도와 효율성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대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지휘하에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했다. 조사자가 바뀌자 윤 전 대통령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에서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특검의 전략 수정으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 조사는 이날 오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계엄 선포문’-외환 혐의도 조사특검은 오후 조사에서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뒤늦게 작성된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롭게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뒤늦게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10일 이 문건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 진술도 확보했다.윤 전 대통령이 최초의 비상계엄 선포문에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로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사후에 문건을 만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다만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할 방침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은 없다. 앞서 조사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또 2차 소환 통지서에 새로 적시한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관계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 드론 침투를 지시했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해 준전시 상황 등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조서 열람을 이어갔다. 조서 열람에만 5시간 가까이 걸렸다. 그는 검찰청사를 나오며 체포 방해 지시 혐의 인정하는지, 특검의 추가 소환에도 응할지, 조서 열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특검팀은 이날까지의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추가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등 변호인 4명이 동행했다. 특검은 조사하는 혐의 내용에 따라 변호인들이 수시로 교대하며 입회했다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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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2차 대면조사 9시간30분 만에 종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2차 조사를 마쳤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2분경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 9시간 32분 동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내란·외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점심 시간을 제외한 순수 조사 시간은 8시간 28분이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15시간 동안 머물며 5시간 5분 동안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 완료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조사는 오전 9시 2분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오후 12시 5분경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가량 중단됐다가 오후 1시 7분에 재개돼, 오후 6시 34분에 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로 인근 식당에서 배달한 설렁탕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3시간 가량 진행됐던 오전 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윤 전 대통령이 교체를 요구해 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은 직접 신문하지 않고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조사 당시 박 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며 3시간 30분간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이 조사의 속도와 효율성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대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지휘하에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했다. 조사자가 바뀌자 윤 전 대통령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에서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특검의 전략 수정으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 조사는 이날 오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계엄 선포문’-외환 혐의도 조사특검은 오후 조사에서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뒤늦게 작성된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롭게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뒤늦게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10일 이 문건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 진술도 확보했다.윤 전 대통령이 최초의 비상계엄 선포문에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자체로 법률적 하자가 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사후에 문건을 만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다만 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할 방침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은 없다. 앞서 조사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또 2차 소환 통지서에 새로 적시한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관계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 드론 침투를 지시했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해 준전시 상황 등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조서 열람을 이어갔다. 특검팀은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등 변호인 4명이 동행했다. 특검은 조사하는 혐의 내용에 따라 변호인들이 수시로 교대하며 입회했다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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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관 겸하는 헌재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 제출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현직 재판관이 아님을 감안해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친 대법관 출신이다.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된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헌재소장 직무를 수행한다.‘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2013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한 이후 12년 만이다.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역임한 헌재소장이 된다. 또 현직 재판관으로 소진한 임기가 없기 때문에 6년을 꽉 채워 헌재소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의식을 갖추고 있다”며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밝혔다. 또 “소수의 목소리가 미약하다고 해서 그에 담긴 기본권의 가치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신념을 명확히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영준 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제출했다.이 대통령은 오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헌법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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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6~8일 워싱턴 방문… 제반 현안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만료일이 8일인만큼 관세협상 등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받고 있다.국가안보실은 5일 위 실장의 방미 소식을 알리며 “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 인사들과 한미 제반 현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사후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알렸다.위 실장의 방미 일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과 맞물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관련 10% 기본관세만 남기고 모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한 뒤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상호관세 유예는 8일로 만료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12국에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발송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4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몇몇 서한에 서명했고 다음 주 월요일(7일)에 발송될 것”이라며 “(발송 대상은) 아마도 12개국”이라고 말했다. 서한을 받는 국가들은 발송 당일에 발표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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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법카 유용 안해, 정치적인 목적 조사” 경찰 진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대전 유성경찰서는 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위원장은 오후 4시경 경찰서에 들어서며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에 나와 자료를 내지도 않고도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며 “저는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료를 공개했고, 그런 차원에서 참 후회 많이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혐의점이 없어 저를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정권 교체기가 되니 어떻게든 문제 삼아 이진숙을 손보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이날 조사는 지난해 7월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지 1년 만에 이뤄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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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이후 SKT 탈퇴한 분들, 환급금 조회하세요”

SK텔레콤(SKT)이 5일 위약금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4월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를 SKT에서 다른 곳으로 바꾼 가입자가 대상이다. SKT에 따르면 이날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와 홈페이지 등에서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를 공개했다.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올해 4월 18일 기준 SKT 이용자 가운데, 같은 달 19일 00시부터 이달 14일 사이 통신사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사람 중 납부할 위약금이 남아 있는 가입자다.4월 19일 이후 새롭게 약정을 체결한 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 가입자나 해당 기간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특수 목적의 IoT 회선 또는 직권 해지 회선인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말 할부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위약금 조회는 이날부터,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환급된다. 앞서 SKT는 4일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위약금 면제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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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000억으로 장기연체채권 소각…“유흥업 빚 등은 제외”

금융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 4000억 원 투입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으로 113만4000명의 채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동안 제기됐던 도덕적 해이 문제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우려에 대해서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만 소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금융위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채무만 소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 채권이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통해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외국인 지원 범위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3년 국민행복기금 및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비롯,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 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억5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1조1000억 원이 의결, 확정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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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李대통령, 처음부터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일 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대통령이셨던 것처럼 일하고 계신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가까이서 지켜본 소감을 전했다. 강 비서실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수많은 시간과 회의, 보고를 함께하는데도 여전히 감탄하며 지켜보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닫아둔 비서실장의 SNS마저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자는 것도 대통령의 지시(?)였다”며 자신의 SNS 활동 재개가 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에서 시작됐음을 알렸다. 본인의 근황 관련해서는 “복기해보니 처음 보름 정도는 시차 적응기였던 것 같다”며 “말의 무게와 책임의 무게를 넘어 제 몸무게와 표정, 안색까지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 최근 강 비서실장의 줄어든 체중과 초췌한 표정, 이 관리 등 일거수일투족 언론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더 단정하고 신뢰감을 드리는 비서실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대통령실 분위기 관련해서는 “얼마 전부터 복도에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내 안정을 찾아가는구나’ 하며 몹시 뿌듯한 한편, 아무런 인수인계도 없는 상황에서 책임감과 개인기만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내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치민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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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부, 도박빚도 탕감 우려…도덕적 해이 불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최수진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협의없이 강행 처리했다”며 “‘입으로는 협치, 손으로는 폭주’, ‘민생은 핑계, 특활비가 본심’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에는 소비쿠폰이라는 선심성 현금 살포가 포함됐고, 야당이 요구한 실질적 민생 예산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국민의 세금을 들고 표를 사려는 노골적인 포퓰리즘, 그저 ‘선거용 돈풀기’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연체 채무 탕감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그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금융당국은 도박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하지만, 도박빚을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며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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