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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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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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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북한 형제국’ 쿠바와 수교… 대북압박 효과 기대

    한국이 공산 국가 쿠바와 수교했다. 인구 1100만 명의 쿠바와 1959년 피델 카스트로 공산 정권 등장 이후 교류가 단절됐지만 이번에 양국이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한 것. 쿠바는 북한과 1960년 수교한 뒤 ‘형제 국가’로 우방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수교가 대북 압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교로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에 대응해 의미 있는 압박이 가능한 든든한 기둥을 얻게 된 것”이라며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은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 외교지평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교로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았다. 한국은 수년 동안 북한과 특수 관계인 쿠바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 외교력을 쏟아부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에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했다. 하지만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수교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쿠바 간 수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해 하반기다. 그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5월 과테말라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쿠바 외교부 차관과 비공개 회동을 갖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현 정부 출범 후 쿠바와의 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지난해 말부터 쿠바가 수교에 매우 긍정적으로 응했다”며 “쿠바 내부적으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도 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물꼬를 튼 만큼 조만간 상주공관 설치를 위한 협의를 쿠바 당국과 할 방침이다. 당장 이달 실무진 간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 회동 등을 통해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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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北 형제국’ 쿠바와 외교관계 수립…193번째 수교국

    한국이 공산 국가 쿠바와 수교했다. 인구 1100만 명의 쿠바와 1959년 피델 카스트로 공산 정권 등장 이후 교류가 단절됐지만 이번에 양국이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한 것. 쿠바는 북한과 1960년 수교한 뒤 ‘형제 국가’로 우방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수교가 대북 압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교로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에 대응해 의미 있는 압박이 가능한 든든한 기둥을 얻게 된 것”이라며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외교부는 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 외교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교로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된 것.한국은 수년 동안 북한과 특수 관계인 쿠바와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 외교력을 쏟아부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에 정부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했다. 하지만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수교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쿠바 간 수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해 하반기다. 그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5월 과테말라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쿠바 외무부 차관과 비공개 회동을 갖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현 정부 출범 후 쿠바와 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지난해 말부터 쿠바가 수교에 매우 긍정적으로 응했다”며 “쿠바 내부적으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쿠바에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도 컸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번에 물꼬를 튼 만큼 조만간 상주공관 설치를 위한 협의를 쿠바 당국과 할 방침이다. 당장 이번달 실무진 간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 회동 등을 통해 후속조치도 이어간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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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방위비 안내면 러 나토침공 독려할 것”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집권 당시 나토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의 국방비를 지출하도록 압박했던 그가 재집권하면 방위비를 이유로 동맹에 대한 안보우산을 철회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 도중 과거 한 나토 회원국 지도자가 자신에게 “우리가 돈(방위비)을 내지 않더라도 러시아로부터 공격받으면 우리를 보호하겠는가”라고 물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에 자신은 “당신이 체납자(delinquent)라면, 보호하지 않겠다(I would not protect you).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또 “청구서에 나온 대금을 납부하라(You got to pay your bill)”고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부유한 동맹국이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며 거센 불만을 표했다. 그는 한국과 독일에 각각 ‘미국을 벗겨먹으려 한다(rip off)’, ‘부자 나라가 방위비를 그렇게 적게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및 주독미군 철수 등도 거론했다. 동맹들은 반발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1일 성명에서 “동맹이 서로를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암시는 미국을 포함해 모두의 안보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동맹을 지켜온 미국의 안보우산이 사실상 종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950년 딘 애치슨 당시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뺀 ‘방위선(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후 5개월 만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며 세계가 미국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6·25전쟁 같은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평했다.트럼프 “동맹이라도 돈 안내면 체납자”… 나토 “모두의 안보 위협” 트럼프 “돈 안내면 침공 독려” 논란동맹국에 GDP의 2% 국방비 요구… 미달땐 안보우산 철회 가능성 시사유럽 “안보 가지고 장난하나” 발칵韓, 美와 방위비분담 협상 조기착수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방어한다.” 1949년 설립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헌장 5조’ 내용이다. 31개 나토 회원국 중 단 한 국가만 공격을 받아도 나머지 30개국이 군사력을 결집해 공동 반격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그간 중립을 유지했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 것 또한 이 집단 안보우산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75년간 유지되던 나토 헌장 5조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권 당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토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 회원국에 자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강하게 압박했던 그는 10일(현지 시간) “재집권하면 돈을 내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부추기는 일마저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가했다. 나토 주요 회원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핵심 동맹국에도 비슷한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재임 당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을 언급했고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도 요구했다.● 트럼프 “동맹이라도 돈 안 내면 체납자” 미국은 나토 설립 후 대부분의 재정을 책임졌다. 나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기준 나토 국방 지출의 71.7%를 미국이 부담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 회원국에 ‘GDP의 2%’ 기준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제 통계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1개 나토 회원국에서 GDP 대비 2%를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3.9%), 미국(3.49%), 그리스(3.01%) 등 총 11개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이 기준에 미달하는 독일에 대해 “부자 나라가 왜 이리 돈을 조금 내냐”며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와 사사건건 대립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주독미군 3만6000명 중 1만2000명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를 ‘체납자’로 취급했다. 미국에 내야 할 돈을 빚졌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국방비 지출이 2.0%에 미달하는 상당수 나토 회원국이 미국의 거센 증액 요구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또한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조정을 연계한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그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올해 중 조기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11차 SMA는 2025년까지 적용된다. 정부 소식통은 종료 기한이 약 2년 남은 SMA 협상을 서둘러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임 때처럼 큰 폭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했다. 우리 측 협상 대표로는 이태우 주(駐)시드니 총영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유럽 전체 부글부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에서 재격돌할 가능성이 높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1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폴란드, 발트해 국가도 공격해도 된다는 청신호”라며 “끔찍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 중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는 “폭력배(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편을 들면 안 된다”고 했다. 전 유럽은 발칵 뒤집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과 유럽을 약화시키고 미국과 유럽 군인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경고했다. 주제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나토는 미 대통령 기분에 따라 작동하는 군사동맹일 수 없다”고 말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 대해 “동맹의 안보를 가지고 장난칠 핑계가 될 수 없다”며 분노했다. 피터 리케츠 전 영국 상원의원은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미를 들어 “나토는 GDP의 2%란 돈을 내면 방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트리클럽’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하정민 기자 dew@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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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서울 불바다’ 위협 240㎜ 방사포 개량… “정밀도 높인듯”

    북한이 서울 등 수도권을 집중 타격하기 위해 배치한 240㎜ 방사포를 신형으로 개량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백∼수천 발을 한꺼번에 발사해 우리 군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이 방사포에 유도 기능을 더해 타격 정확도를 높이고 사거리도 크게 늘린 것. 북한 전방부대에 200문가량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240㎜ 방사포는 170㎜ 자주포와 더불어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들고나오는 대표적인 장사정포다.● 수천 발 ‘소나기 포격’ 무기에 정확도 대폭 향상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 국방과학원은 11일 240㎜ 조종 방사포탄 탄도 조종 사격 시험을 진행해 명중성 평가를 진행하고 우월성을 검증했다”며 “우리 군대 방사포 역량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고 보도했다. 우리 군도 11일 오후 북한이 서해안 지역인 남포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240㎜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모습을 감시 자산 등으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발사 및 탄착 지역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해상완충구역이 아니고 탄 수도 5발 이하로 적어 이 사실을 발표하진 않았다고 한다. 이번 시험발사에서 신형 240㎜ 방사포는 수십㎞ 정도 날아갔지만 우리 군 안팎에선 이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가 100㎞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방사포 발사 사진에는 탄두부에 조종 날개가 장착된 모습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대표적인 유도 장치인 조종 날개가 장착된 240㎜ 방사포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존 240㎜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가 60∼65㎞였던 것에 반해 신형은 100㎞에 육박하고 타격 정밀도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효 사거리도 60km를 훌쩍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발사하면 서울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240㎜ 방사포의 경우 차량 한 대당 22개 발사관이 있다. 산술적으로는 한 번에 최대 4400발을 쏠 수 있는 것.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 등을 고려해도 한 번에 1000발 이상 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유도기능을 더해 정확도까지 개선되면 수도권에는 더 큰 위협이 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8월 방사포탄 공장을 찾아 “122㎜, 240㎜ 방사포탄의 조종화(유도화)를 실현한 것은 현대전 준비에서 중대한 변화”라고 밝혔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존 방사포가 큰 면적에 대한 무차별 포격 용도였다면 유도 기능을 탑재한 신형은 한미 연합 지휘소 등 점표적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용도로 진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러시아가 도와줬다면 러시아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인 글로나스를 활용해 타격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정국 흔들기” 올해 들어 순항미사일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발사체 위주로 시험발사를 해오던 북한이 핵 탑재가 되지 않는 방사포를 설 연휴 기간 전격 발사한 배경도 주목된다.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김정은이 언급한 국방력 강화가 핵 능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했다. 4월 총선을 노린 전략적 공개일 가능성도 크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 입장에선 남한만 집중 타격하는 장사정포가 남한 정국을 흔들기에 가장 자극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대러시아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노림수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 백악관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KN-23’과 ‘KN-24’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도 공개했다. 각각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태큼스’ 미사일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에 240㎜ 신형 방사포의 성능을 과시한 건 이미 제공 중인 SRBM과 122㎜ 방사포탄에 이번 240㎜ 방사포탄까지 더하려는 일종의 ‘쇼케이스’ 시험발사란 분석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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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핵개발 그렇게 오래 안걸릴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핵 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 보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 개발에)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말씀은 드릴 수 있다”면서도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밝혔다. NPT 체제는 핵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한국은 북한처럼 단단한 화강암층이 없어서 지하 핵실험을 하기 어려워 곤란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핵 개발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심만 하면 2∼3년 안에 핵무기를 개발,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올해에도 원래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처럼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는데 미 대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지금은) 핵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참여해 의사결정과 실행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 먼저 인도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론 곤란하다”며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들 간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제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것. 윤 대통령은 “실무자들의 좀 더 단단한 교류와 논의를 (북한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양측 실무자들 간 (정상회담 관련) 소통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을 겨냥해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핵 개발을 위해, 경제를 파탄 내면서까지 (저렇게)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이라며 “우리에게 안보 위협·도발을 가할 때 합리적·이성적 판단만 갖고 우리가 준비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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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72% “탈북前 1년간 식량배급 못받아”

    2016∼2020년 탈북한 북한 주민 10명 중 7명(72.2%)이 탈북 전 1년간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집권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 배를 굶게 하진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당국 차원의 배급제가 오히려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 통일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6351명을 심층면접해 작성됐다. 조사 기간은 2013∼2022년이다. 탈북민 면접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됐지만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탈북한 주민 가운데 식량 배급은 물론 노임도 받지 못했다는 답변(50.3%)도 절반이 넘었다. 같은 기간 탈북한 주민 중 93.6%는 북한 거주 당시 “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배급제 붕괴로 주민들 대부분이 생존을 위해 장마당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93.1%는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배급체계 붕괴를 시인한 바 있다. 이른바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2016∼2020년 탈북민 중 절반 이상(54.9%)이 백두혈통 세습에 반대한다고 답한 것. 2000년 이전 탈북민의 경우 이 수치는 22.7%에 그쳤다.탈북민 절반 “김정은 집권뒤 경제 악화… 무임금-무배급 장기화” 탈북민 6351명 조사 ‘北실태’ 첫 공개코로나 봉쇄 이후 배급제 경제 붕괴평양外 접경지역선 ‘나무 난방’ 73% “백두혈통 독재에 대한 민심 이반은 김정은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통일부는 6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2020년까지 탈북한 주민 6351명을 설문·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은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보고서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독재 체제에 대한 북한 내 불만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당시보다) 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도 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배급제 등 경제 시스템이 급격히 붕괴됐다. 이에 김 위원장에 대한 체제 불만은 더욱 극심해졌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평양 출신, 지방보다 김정은 세습 불만 더 커 2016∼2020년 탈북한 주민 가운데 북한 거주 당시 ‘백두혈통 영도 체계 유지에 반대했다’는 응답은 53.9%에 달했다. 같은 기간 탈북한 주민 중 김 위원장의 권력 승계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도 56.3%였다. 2011∼2015년 탈북한 주민의 응답(47.9%)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출신 지역으로 보면 평양 출신 탈북민 중 54.7%가 김 위원장 권력 세습에 불만을 드러냈다. 접경지역(43.9%)이나 평양 밖 비접경지역(40.9%) 등보다 오히려 집권층이 밀집한 평양에서 세습에 더 크게 반감을 드러낸 것. 통일부 당국자는 “접경지역 탈북민은 경제적 이유로 불만이 많지만 평양 주민들은 정치적, 체제적 이유로 세습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 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한 탈북민도 50.7%에 달했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정권이 체제에 대한 내부 불만을 핵·미사일 도발을 통해 외부화하는 통치 방식을 모르는 주민들도 없다”고 했다.● “배급제 붕괴에 남편은 ‘멍멍개’ ‘낮전등’” 북한은 연간 70만∼100만 t에 달하는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당국은 무임금·무배급 ‘충성 페이’도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 등 시장 거래에 사실상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배급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장마당을 통해 가정 경제를 이끄는 경우도 늘었다. 남편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로 남편을 “멍멍개” “낮전등(쓸모 없는 존재라는 뜻)”으로 부른다는 탈북민 진술까지 나왔다. 정부 소식통은 “코로나19 시기 당국이 곡물 등 생필품 사적 거래를 금지하면서 일반 주민의 생계유지는 보고서 내용보다 더 척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지방의 배급제 붕괴 상황을 이례적으로 시인할 만큼 지방 경제가 무너졌다는 정황도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접경지역에선 나무 연료로 난방을 하는 비율이 72.7%나 됐다. 마을 우물을 사용하는 비율도 20% 이상이었다. 그나마 평양만 석탄·전기 난방 연료 사용(68.7%)이나 개인 수도 사용(65.7%) 비율 등이 비교적 높았다. 김 위원장 집권기를 경험한 탈북민 응답자 중 기업소(공장)의 실제 가동 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였다고 답한 비율은 37.6%에 달했다. 전력 부족으로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달하는 경우도 많다. 2020년 탈북한 주민은 “(전기 공급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고, 안 줄 때도 많았다. 중국제 태양판·축전지를 시장에서 자체 구입해 전기를 조달했다”면서 “전력은 국가가 10%, 자체적으로 90% 정도였다”고 진술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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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핵잠 야욕 드러낸 김정은… 보유시 한반도 군사지형 급변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형 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하며 “핵무기를 장비(탑재)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자신감과 별개로 사실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진정한 의미의 핵잠수함은 아니다. ‘핵추진 방식을 사용한’ 잠수함이라야 제대로 된 핵잠수함 대접을 받는다. 2019년 선체 일부만 공개된 김군옥영웅함은 무려 4년 만에 완전한 실체를 드러냈다. 김정은으로선 이 재래식(디젤) 잠수함에 위협적이란 의미를 최대한 불어넣고 싶었을 터. 그래서 이 신형 잠수함이 전술핵 장착 미사일을 10기나 실을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 “핵무기를 탑재한 게 핵잠수함”이라 주장한 듯하다. 다만 김정은은 “발전된 동력 체계를 도입하겠다”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한 야욕도 동시에 드러냈다. 북한에선 김정은의 말이 곧 헌법이다. ‘최고 존엄’이 공개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만들겠다고 밝힌 건 북한 당국이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건조에 나서겠단 의미다. 당시 우리 정보 당국자는 “김정은이 반년 안에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진전된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거란 얘기였다. 그게 허풍이나 과장일지라도. 놀랍게도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8일, 김정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의 집행 방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세부 방안·일정 등을 확정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동력을 얻는다. 자주 물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 디젤 방식보다 ‘은밀한’ 작전 수행 능력이 월등하다. 덩치도 크다. 미 핵추진잠수함 중 로스앤젤레스급은 6900t, 가장 큰 오하이오급은 1만6000t에 달한다. 핵추진잠수함은 속도까지 빠른 데다 각종 핵무기를 다량으로 탑재할 수 있어 핵무기의 끝판왕으로 불린다. 불행 중 다행인 건 김정은이 주장한 ‘중요한 결론’이 일단은 블러핑(bluffing)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우리 핵심 당국자는 “핵추진잠수함의 핵심인 소형 원자로 기술 등은 북한이 확보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며 “아직은 김정은의 희망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전 세계 6개국에 불과한 핵추진잠수함 보유국에 김정은이 명함을 내밀기엔 갈 길이 멀단 얘기다. 다만 눈앞에 있는 고위험 변수들이 걱정이다. 러시아에 화끈하게 무기를 지원 중인 김정은은 핵잠수함 강국인 러시아에 노골적으로 잠수함 설명서를 요구할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장 상반기 중 방북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핵잠수함 기술을 탈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우리 주요 조선업체들을 겨냥해 해킹 파티를 벌였다. 얼마든지 핵잠수함 기술까지 노릴 수 있다.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보유하면 한반도 군사 지형은 급변한다. “해군의 핵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라 밝힌 김정은은 과업 달성이 눈앞에 있다고 여길 것이다. 국내에선 자체 핵추진잠수함 보유 주장이 끓어오를 것이다. 핵잠수함을 키워드로 한반도는 군비 경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설 가능성이 크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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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지방에 생필품도 제공못해”… 北배급망 붕괴 이례적 시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과 정부에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의 배급체계 붕괴를 이례적으로 공식 시인한 것. 식량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이 김씨 일가 권력까지 위협할 수준일 만큼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자 배급체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평양 밖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간부들 탓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초보적 조건도 못 갖춘 한심한 상태”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3, 24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고 간부들을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경제 개선을 위한 ‘지방 발전 20×10’에 인민군을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북한 일부 지방에선 주민 70∼80%가량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이후 잠시 오름세가 멈췄던 쌀 등 식료품값은 새해 들어 다시 올라 배급 등에서 소외된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졌다고 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북한의 사회주의 배급 시스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만성적인 식량난과 장마당 통제 등 당국의 정책 실패까지 겹쳐 가속화됐다. 북한의 시장은 국경 봉쇄 장기화로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사적인 양곡 판매를 금지하는 등 통제하자 장마당 등에서 그동안 식량을 사고팔면서 자생해온 주민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 정부 소식통은 “수확이 끝나면 초과 생산분을 시장에 개별적으로 판매해 왔는데 양곡판매소가 설치된 이후 당국에서 이 생산분까지 시장 가격보다 싼값에 판매를 강요해온 상황”이라고 했다. 연간 70만∼100만 t의 만성적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통제를 통해 거둬들인 식량 등을 평양에 거주하는 권력기관 종사자나 해외무역, 탄광 관련 일부 기업소 등 특정 지역과 직업군에 우선 분배했다. 이는 주민들에 대한 배급 시스템 마비를 가속화시키고 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일부 지역에선 수요가 급등한 생필품 가격이 1, 2년 사이 2배 가까이 치솟은 곳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북한 장마당에서도 쌀 1kg당 가격이 7000원대로 사상 최대치에 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방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은 평양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고 전했다.● 아사자·범죄 급증…지방 치안 강화 정황도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 같은 식량난과 분배 왜곡으로 북한 전역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240여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촌으로 꼽히는 개성에서도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고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주민들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등 강력 범죄나 조직화된 범죄도 늘고 있어 북한 당국이 지방 등의 치안을 강화하고 나선 정황도 우리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일정한 주거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꽃제비’들도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배급망 붕괴 등 지방 발전과 관련해 “도·시·군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인민성·책임성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간부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숙청 등도 예고했다.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의 이번 질책은 시장 대신 국가 배급 등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면서 상당 규모의 외화를 확보했지만 이를 분배체계 개선, 지방 발전 등 인민 경제에 쓰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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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도발의 저편, 길어지는 러 그림자[광화문에서/신진우]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직후 필자는 양국 군사협력에 초점을 맞춘 칼럼을 썼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전달한 것 같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 등을 보낸 구체적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러시아 사정에 정통한 당국자도 그때 “(러시아가) 민감한 기술까지 북한에 쉽게 내줄 것 같진 않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을 초대한 것만으로 ‘포탄을 받은 답례’는 다 했을 거란 얘기였다. 4개월이 지났다. 지금도 당시 평가가 유효할까. 최근 다시 만난 이 당국자는 “상황이 훨씬 진지하고 심각해 보인다”고 했다. 북한으로부터 적당히 무기를 빼먹고 적당하게 성의를 표시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 같던 북-러 군사협력이 예상보다 훨씬 진지하고 밀도 있게 굴러가고 있다는 의미였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 도발 시계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앞서 2차례 발사 실패 후 결국 궤도에 진입시켰다. 12월에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고도 6000km 이상 고각(高角)으로 발사했다. 최근엔 고체연료 방식의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 발사하며 기습 타격 능력도 과시했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도발의 저편에 러시아의 그림자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한 정보 당국자는 “주변 눈치 안 보고 러시아에 펑펑 무기를 내줄 수 있는 국가가 지금 북한 말고 있느냐”며 “무기가 절실한 푸틴이 이젠 북한의 군사 기술 요청을 무시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까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전방위적 무기 지원이 누적될수록 군사 기술을 내어 달라는 북한 요구를 러시아가 적당히 뭉개기 힘들 거라는 게 우리 당국의 판단이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을 얼마나 지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일부 탄도미사일이나 정찰위성 기술은 이미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다. 러시아가 북한의 최신 전투기, 핵추진잠수함 생산을 돕거나 핵 개발 관련 ‘게임체인저’ 기술까지 내준다면 우리 방위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을 즐기듯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최근 러시아를 방문했다. 당장 러시아의 군사 기술 이전에 대한 타임라인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조만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필자는 앞서 쓴 칼럼의 마지막 대목에서 “푸틴을 방치해 두면 자칫 김정은에게 황금 열쇠를 쥐여줄 것”이라고 썼다. 북한의 무기 지원을 축으로 맺어진 북-러 밀월 관계는 그때보다 훨씬 깊고 끈적해졌다. 김정은과 푸틴의 손을 떼어놓을 수 없다면 러시아의 폭주를 막을 ‘원포인트’ 해결책이라도 모색해야 한다. 김정은에게 핵잠수함 기술 설명서를 쥐여주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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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작년 러서 사치품 수백만달러 반입… 무기제공 대가인 듯”

    《러시아에 포탄·미사일을 수출해 온 북한이 주류·시계·화장품 등 사치품을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반입한 정황을 우리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액수로만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북-러 간 열차 운행도 지난해 하반기엔 일주일에 몇 차례씩 오가는 등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반입한 사치품이 액수로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이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 포탄은 물론이고 탄도미사일까지 제공한 북한이 그 대가 중 일부로 사치품을 몰래 들여왔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해외 사치품 반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사치품 반입량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사치품이 반입된 가운데, 특히 러시아로부터 반입된 정황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의 사치품 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가 풀리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부터 늘기 시작했다”며 “사실상 (봉쇄가) 해제된 지난해 하반기엔 그 반입 정황이 더욱 빈번하게 (한미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반입량은 중국발이 많겠지만 러시아발 사치품 증가세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보드카 등 고가의 주류는 물론이고 시계·화장품 등이 반입된 정황들이 있다”면서 “합치면 액수로만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밀가루 등 식료품을 들여온 양도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선 지난해 7월까지 아사(餓死) 사건이 240여 건 발생하는 등 식량난이 극심하다. 이에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농업 발전에 대해 논의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것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세계 밀 수출국 1위다. 특히 북한의 사치품 반입 등은 무기 제공에 대한 대가일 수 있는 만큼 한미 당국은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넘는 탄약을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북-러 간 밀착 관계를 입증하듯 북한 두만강역에서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 등을 오가는 접경 지역 열차 운행도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지난해 하반기엔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열차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이는 무기 거래 등을 위해서일 수 있지만 석탄·석유 등 에너지나 사치품 밀반입 등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도 크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는 다음 달 9일부터 평양·마식령 스키 리조트 등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을 시작한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고 11일(현지 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보도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러시아 극동 주민의 북한 관광이 재개되는 것으로, 북-러 간 관광 교류 협력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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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외교관 등 고위 탈북민, 작년 10명안팎 한국입국

    지난해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이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무역대표부 대표급, 고위급 외교관 등의 탈북이 잇따른 것으로, 강화된 대북 제재로 경제난에 봉착한 북한에서 엘리트층이 크게 동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엘리트층의 이탈이 이어지자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은 10일 이같이 전하면서 “평양 등 북한에서 바로 온 이들은 없고, 대부분 해외에 체류하다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하반기에 (탈북이) 더 많았다. 고위급 탈북민이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코로나19 봉쇄가 풀린 이후 해외에 나가 있는 엘리트층을 상대로 한 외화벌이 독촉이 더욱 심해지자 이를 견디지 못한 고위 인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이 해외 직원들을 최근 본국으로 소환하거나 재정난으로 인해 일부 재외공관들을 폐쇄하려는 움직임 등도 이들의 이탈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 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며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한국을 “주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北 재외공관 검열에 동요… 평양 엘리트층 탈북 올해 더 늘듯” 정부 “외화벌이 압박-통제강화 첩보”작년 외교관 등 北고위급 탈북 급증… “주민들까지 동요 北 체제에 큰 위협”통일硏 ‘북한인권백서 2023’ 발간… “코로나 방역위반자 집단 공개처형” 지난해 한국 땅을 밟은 고위급 탈북민이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가 매우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에는 북한 재외공관에 대한 검열이 있었다는 첩보도 우리 당국에 포착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 엘리트층은 심각한 경제난과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런 심각한 내부 상황을 감지한 엘리트층의 이탈은 북한 체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시기엔 한 해 두세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 외교관·무역대표부 직원 등을 중심으로 탈북 시도가 이어지면서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확산돼 일반 주민들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고위급 탈북민으로 분류된 이들은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합동심문 후 탈북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거치지 않고 한국 사회로 나온다.● 상반기 평양 핵심 엘리트층 탈북 가능성도 정부 소식통은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거치면서 외화벌이 최전선에 있는 해외 공관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옥죄기가 강화됐다”며 “이는 고위급 탈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도 “(북한 당국의) 압박 독촉 주기가 예년보다 더 짧아졌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했다. 북한은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 상황이 악화돼 재정난을 겪자 지난해 전 세계 재외공관 53개 중 7개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올해 북한이 철수할 공관이 10여 개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엘리트층의 동요가 잇따르자 북한이 재외공관 등을 중심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말 (재외공관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검열이 있었다는 첩보가 있다”면서 “일반 주민들의 탈북과 달리 고위급은 고급 정보 유출 등 측면에서 김정은에게 골치 아픈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국경 개방에 속도를 붙이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당장 올해 상반기 평양에서 최신 정보를 가진 엘리트층이 본격 탈북할 가능성까지 우리 정보당국은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입국한 고위급 탈북민들은 대개 국경 봉쇄로 해외에 수년간 체류한 이들이었지만 앞으론 정권 핵심부 가운데 탈북하는 이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2010년대 1000명대를 유지하던 전체 탈북민 입국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60명대로 크게 감소했지만 지난해 190명대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육로와 항공편 등으로 해외에 있는 직원들을 소환하고 있는 상황도 북한 엘리트층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운항이 재개된 고려항공 노선을 통해선 이미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귀국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수년 만에 귀국하는 이들에 대해선 북한 당국이 엄격한 사상 조사·검열 등을 하고 있다”면서 “귀국이 두려운 엘리트층이 자녀의 미래 등을 생각해 탈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까지 조성된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앞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급 탈북민들에 대한 대우가 개선된 부분 등도 엘리트층 탈북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역조치 어겼다고 공개처형 이런 가운데 북한은 사형 규정을 확대하거나 남한 문화 유입에 대한 감시·처벌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공포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10일 최근까지 북한에 거주한 탈북민 71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거쳐 ‘북한인권백서 2023’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비상방역법(2021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2년) 등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형으로 사형까지 명시했다. 코로나19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집단 공개처형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도 나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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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尹정부 국보법 위반 15명 수사”… 文정부땐 5년간 10명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15명을 수사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엔 5년 동안 수사한 국보법 위반 사범이 10명이었다. 국정원은 대남 공작을 위한 북한 간첩의 해외 접선, 국적 세탁 시도 등이 올해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 내부적으로 대남 정보전을 강화하려 한다는 관련 첩보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대공 수사권은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간첩 해외 접선, 국적 세탁 많아질 것”8일 조태용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1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지난해 14명을 넘겼다. 2022년 12월 검찰에 송치한 1명을 포함하면 현 정부에서 국정원이 사법 처리한 인원은 15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때인 2017년과 2020년, 2022년 1∼5월에는 수사 실적이 없었다. 지난해 이른바 ‘간첩죄’로 불리는 국보법 4조(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해 국정원이 수사·송치한 이들은 제주간첩단(ㅎㄱㅎ), 창원간첩단(자주통일민중전위), 민노총 침투 간첩단 사건 등 3건에서 총 8명이었다. 2017∼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처리한 4조 위반 사범 6명(3건)보다 많았다. 국정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명을 간첩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지난해 사법 처리된 인원이 가장 많았다. 국정원은 “북-중 국경 개방과 대공 수사권 이관 등에 따라 북한 간첩의 해외 접선이나 국적 세탁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 북한 정찰총국 등 대남 공작 기관들은 중국·동남아 일대에서 국내 간첩들과 접선해 지령을 전달하거나 국적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국내 침투 여건을 조성한다. 한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이들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다시 늘어 대공 수사의 취약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 특히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등 대남 노선 전환을 지시한 만큼 그 후속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남한 내부에 적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군의 정찰총국, 당의 문화교류국 공작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군사·경제·기술 등 핵심 정보를 빼내는 건 북한도 결국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간첩 첩보와 관련해 이미 내사 중인 사안들도 있다”고 했다. 국보법 위반 사범이 늘고 있지만 국정원이 강제 수사 등 간첩 사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대공 수사 공백이 생길 거란 우려도 나온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강제 수사권이 없어진 만큼 기존 대공 수사 인력을 대공 분야 정보 수집과 ‘조사’ 업무에 전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대공 수사권 이관에 따른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는 협력팀을 파견한다.● “최근 4년 테러위험인물 115명 강제 퇴거” 국정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혐의로 16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테러단체 가입·선동 등의 혐의가 있는 115명은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전 4년(2016∼2019년)보다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도 테러범들이 오가는 경유지가 되거나 자생적 테러범인 ‘외로운 늑대’가 출현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이나 동조 세력들이 활동 기반을 사이버상으로 옮겨 모바일 결제시스템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해 테러 자금 모금에 나서는 등 변화하는 추세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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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서해 200발 포격도발… 軍, 400발 응징

    북한이 5일 오전 북방한계선(NLL) 북방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200발이 넘는 포를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배에 달하는 400여 발의 포를 이날 오후 우리 측 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쐈다. 우리 군이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를 쏜 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후 처음이다. 남북은 앞서 9·19합의에 NLL 일대 서해 135km, 동해 80km 구간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고 포 사격 등을 중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번엔 북한이 먼저 쏘고 이에 맞서 우리 역시 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하면서 9·19합의가 사실상 전면 파기 수순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도 북한 도발에 ‘눈에는 눈’ 비례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저녁 “적들(남한)이 소위 대응이란 구실 밑에 도발로 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대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다.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인식에서 삭제되었다”며 우리 군의 대응을 구실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군이 오늘 오전 9∼11시경 백령도 북방 장산곶,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이상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쏜 포탄은 대부분 해안포에서 발사된 가운데,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었다. 다만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에는 이날 낮 12시 13분경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대피령은 3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해제됐다. 군은 오후 3시부터 연평도 해병대의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40여 분 동안 우리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실시했다. 앞서 북한은 2022년 10∼12월 14차례에 걸쳐 북측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방사포 및 해안포, 미사일 등을 대규모로 발사한 바 있다. 당시 우리 군은 군사합의 위반 관련 대북통지문을 발송하거나 대북 경고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했다. 같은 해 11월 북한이 쏜 미사일 1발이 동해 NLL을 넘었을 땐 우리 군이 전투기를 띄워 공대지미사일 등 3발을 북측 공해상에 발사했지만, 해상완충구역으로 우리가 사격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새별-4형’ 등 지난해 공개한 신형 무인기를 4월 총선 전 남측으로 침투시킬 가능성이 크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들을 콘크리트까지 이용해 최근 완전 복원에 나선 북한이 그 일대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했다.北 “교전국” 위협 6일만에 서해 포격… 軍, K-9 등 2배로 갚아줘 北 도발에 한반도 긴장 고조김정은 지난달 “무력충돌 생길수도”… 어제 아침 9시부터 2시간 사격해상완충구역 실사격은 13개월 만… 軍, 대북감시-화력대기태세 격상 5일 새벽 우리 군은 황해도 일대 북한군의 이상 움직임을 포착했다. 백령도 북쪽의 황해도 장산곶과 연평도 북쪽의 등산곶 해안포 진지로 북한군이 이동 중인 모습이 한미 연합 정보자산에 포착된 것.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한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해안포 포구 개방 횟수를 평균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늘리고, 해안포 문수도 대거 늘린 것. 이런 가운데 이날 이 지역에 배치한 병력까지 대폭 늘리면서 긴장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 통신 감청과 감시를 통해 해안포 일제 사격이 임박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고 했다.● 우리 군, 9·19합의 후 첫 해상완충구역 포사격 맞대응 결국 이날 오전 9시, 북한군은 장산곶·등산곶에 배치한 122mm 해안포 등을 동원해 오전 11시까지 집중 사격을 실시했다. 200발 넘는 포탄이 2018년 남북이 서명한 9·19합의에 명시된 북측 해상완충구역으로 향했다. 9·19합의엔 서해를 기준으로 남측 덕적도 이북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해상완충구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구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거나 포문을 개방하는 건 합의를 정면 위반하는 행위다. 북한이 동·서해에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를 쏜 건 2022년 12월 6일 동해상 완충구역 내로 방사포 100여 발을 발사한 이후 처음이다. 그간 포문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위협해 온 북한이 1년 1개월 만에 완충구역 내 실사격으로 위협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 국방부 관계자는 “9·19합의 이후 북한이 해상완충구역 내에 사격을 한 건 2022년 말까지 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해 15회에 달했다”며 “약 1년 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이날 16회째 도발을 감행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상습적으로 9·19합의를 위반해 온 것과 달리 우리 군은 합의를 준수하느라 연평도 등에 배치한 K-9 자주포 등 포병 전력을 동원한 해상 실사격 훈련을 5년 넘게 하지 못했다. 대신 이들 전력을 경북 포항 등으로 이동시켜 훈련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노골적으로 합의 무력화에 나서자 우리 군은 이번엔 ‘강 대 강’ 맞대응에 나섰다. 북한의 사격이 시작된 즉시 군 당국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로 주요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식과 작전 개시 시간 등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 3시, 해병대는 연평도·백령도에서 K-9 자주포, K1E1 전차포 등 포병 전력을 동원해 우리 측 해상완충구역 내로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는 NLL 남방 해상지역에 가상 표적을 설정하고 집중 사격을 실시했다. 이날 북한은 2시간에 걸쳐 200여 발을 발사했는데 우리는 2배에 달하는 400여 발을 약 40분에 걸쳐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실시한 건 9·19합의 서명 이후 처음이다. 2022년 11월 북한이 지대공미사일 1발을 휴전 이후 최초로 NLL 이남으로 쏘는 등 미사일과 방사포를 무더기로 발사했을 때도 우리 군은 전투기를 띄워 미사일 및 정밀유도폭탄 발사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다만 당시 우리 군은 이를 북측 공해를 향해 발사했을 뿐 남북 해상완충구역 내에는 탄착시키지 않는 식으로 9·19합의는 철저히 지켰다.● 대응사격 앞서 대북 감시태세·화력대기태세 격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하루 뒤 “적들의 무모한 도발 책동으로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런 북한이 이날 해상완충구역으로 다시 포사격에 나서자 우리 군은 이제 일방적인 9·19합의 준수가 의미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날 대응 사격에 앞서 대북감시태세·화력대기태세를 격상했다. 서해 NLL 일대에서 활동하는 해군 함정들을 대상으론 포구 덮개를 제거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할 것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대응 사격 전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응 사격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신 장관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우리 군의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점검했다”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강·끝’(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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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언제든 무력충돌 가능” 연이틀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적들의 무모한 도발 책동으로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하루 뒤인 31일에는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며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4월 총선 등을 겨냥해 대형 국지도발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우리 군은 1일 강원도 전방에서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K-9 자주포와 K55 A1 자주포 150발을 발사하는 실사격 훈련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군 지휘관들을 만나 “(최근 안보환경 등) 정세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평화 수호를 위한 보검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군대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춰나가야 할 절박성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견결한 대적 의식과 투철한 주적관을 지니고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도발도 가차 없이 짓부숴버려야 한다”고 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해 신형 무인기 등을 대량으로 남측에 침투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MDL 인근에서 대규모 포병 사격훈련을 하는 것도 도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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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국정원은 불만, 경찰은 부담… 누굴 위해 수사권을 넘겼나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어제부터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제 국정원은 간첩 사건 수사를 할 수 없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못 한다. 구속영장 신청도 할 수 없다. 대공 수사권이 이전되면서 국정원이 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은 당장 경찰이 맡게 됐다. 보통 첩보 수집에만 수년이 걸리는 게 간첩 수사다. 정보 당국자는 “청주간첩단 사건의 경우 1998년부터 내사 자료가 있었다”고 했다. 이적단체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했다는 이 간첩단 사건은 첩보 수집부터 수사까지 20년 넘게 걸렸단 얘기다. 당국자는 “이런 사건들의 퍼즐을 맞추려면 힌쪽 가슴엔 인내심, 다른 가슴엔 신중함을 새겨야 한다”며 “경찰이 우리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간첩 수사는 국정원의 전유물이 아니다. 당연한 권리도 아니다. 국정원보다 경찰이 더 잘할 수 있다면 경찰이 하는 게 맞다. 경찰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를 가늠할 척도는 우선 역량이다. 경찰은 안보 수사 인력을 지난해 724명에서 올해 1127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여기서 순수 대공 수사 인력만 추리면 750여 명 수준으로 몸집이 확 준다. 여기서 주체적인 대공 수사가 가능한 인력만 추리면 142명 규모로 또 줄어들 거란 게 경찰 자체 평가다. 전직 국정원 대공 수사 요원은 “북한이 대남 공작에 1원을 쓰면 우리는 100원을 투자해야 잡는다”고 했다. 간첩 동선을 쫓아 PC방도 함께 가고 같은 숙소에서 묵을 만큼 고되고 노동집약적인 수사가 대공 수사 영역이란 얘기다. 대공 수사의 핵심 인력이 200명도 안 된다는 건 “간첩들에게 놀이터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이 전직 요원은 우려했다. 인력 풀도 문제지만 경험은 더 문제다. 올해부터 간첩 수사를 이끌 경찰 간부의 절반 이상은 안보 수사 경력 3년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안보수사단의 머리인 안보수사심의관은 아예 대공 수사 경험이 없다. 경찰이 잘해 보려는 의지조차 작아 보인다는 것도 문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년사에서 “안보수사 역량을 근원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 내부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대공 수사를 떠맡게 된 걸 그리 반기지 않는 경찰 내 목소리도 많다”고 했다. 사실 대공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안보경찰이 경찰 조직에서 찬밥 신세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간첩 수사 성격상 실적 쌓기가 힘들고 승진도 어려운 안보경찰이 기피 보직인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지난해 12월 경찰 고위 간부인 경무관 승진 대상자 명단에도 안보경찰은 없었다. 간첩 수사 프로세스에 구멍이 생기면 국가 안보가 흔들린다. 경찰이 할 거라면 확실한 플랜과 의지를 갖고 제대로 해야 한다. 국정원도 뒤에서 걱정만 할 게 아니라 법적 범위 안에서 일단 최대한 경찰에 협조해야 한다. 경찰과 국정원 모두 그럴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별도 안보수사청을 만들거나 다시 예전으로 돌리는 게 맞다.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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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언제든 무력충돌 가능”…총선前 7차 핵실험 관측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의 무모한 도발 책동으로 언제든지 무력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에는 한미에 책임을 전가하며 무력충돌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4월 총선 등을 겨냥해 대형 국지도발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군 지휘관들을 만나 “(최근 안보환경 등) 정세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평화 수호를 위한 보검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군대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춰나가야 할 절박성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견결한 대적 의식과 투철한 주적관을 지니고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도발도 가차 없이 짓부숴버려야 한다”고 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만약 놈들이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고 불집을 일으킨다면 순간의 주저도 없이 초강력적인 모든 수단과 잠재력을 총동원해 섬멸적 타격을 가하고 철저히 괴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력 선제 사용 가능성을 재차 시사한 것으로 올해 4월 총선 전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해 신형 무인기 등을 대량으로 남측에 침투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MDL 인근에서 대규모 포병 사격훈련을 하는 것도 도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규정된 해상 완충지역을 노골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대규모 포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육해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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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전투기, 8월부터 ‘中방공구역’ 진입… “中의 침범에 비례 대응”

    우리 군 당국이 8월부터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차디즈)에 공군 전투기를 진입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전투기·폭격기 등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에 맞대응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 그간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에 사전 통보도 없이 자기 안방처럼 넘나들기를 반복했지만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근접 비행하거나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다만 8월 이후엔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당한 외교를 위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4일에도 맞대응해 차디즈 진입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올해 133회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0여 회에 비해 부쩍 늘었다”며 “과거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로 넘어오면 경고 등 수세적 대응을 했지만 우리 군용기도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동일한 거리만큼 차디즈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의 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응해 우리 전투기가 차디즈에 처음 진입한 건 8월이다. 앞서 14일 중국이 러시아 군용기와의 연합 훈련 명분으로 카디즈에 진입했을 당시에도 우리 공군 전투기가 차디즈에 동일 거리, 동일 시간 진입해 대응 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당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차디즈 진입 시 중국 측에 사전 통보는 하고 있다. 우리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중국 북부전구(戰區)·동부전구 간 설치된 핫라인을 통해서다. 신 장관도 “중국은 통보 없이 넘어오지만 우리는 통보를 하고 진입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계속 그 문제(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 진입)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전투기의 차디즈 진입 맞대응에도 중국 측에서 아직 별다른 항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차디즈 진입 때 사전 통보까지 하는 만큼 중국이 공개적으로 따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다만 우리 공군의 차디즈 대응 진입 사실을 이날 신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이날 발언을 겨냥해 중국이 향후 항의할 가능성은 있다. 군 당국이 이렇게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례성에 따른 대응이 가장 실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당한 외교를 하려면 군사적으로 확실한 맞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중국에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추가 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엔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에 대응해 비무장 공중전력인 수송기나 정찰기를 차디즈에 투입하는 방안이 계획됐지만 이마저도 실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해서다. 2019년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동시에 카디즈에 무단 진입했고, 뒤이어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우리 영공까지 침범하기도 했다.● “북한 영변 경수로 내년 여름쯤 정상 가동될 듯”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25∼30MW(메가와트)급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했다는 정황과 관련해선 신 장관은 “올여름부터 시험 가동하는 모습이 식별됐다”면서 “내년 여름쯤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수로 가동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경수로로 플루토늄을 생산해 핵무기를 만든 나라는 현재까지 없다”며 “영변 지역 내 전기 공급을 위한 가동이라는 북한 주장이 전혀 엉뚱한 말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에 대해선 “북한 나진항에서 이동한 컨테이너가 10월 말까지 2000개였는데 현재 5000개로 늘었다”며 “122mm 방사포로 환산하면 40만 발 이상, 152mm 곡사포 기준으로는 200만 발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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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南에 파장 일으킬 방안 마련’ 지시”… 北, JSA 소총 재무장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최근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국가정보원이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러한 내용을 대북 휴민트(인적정보)·시긴트(신호정보) 등 복수의 첩보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북한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국정원은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군은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초소를 복구하고 한때 AK-47 등 소총을 휴대하는 등 사실상 ‘JSA 전면 재무장화’ 수순에 돌입했다. 이에 군 당국은 전방 지역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 국정원, ‘김정은 지시’ 첩보 이례적 언론 공개 국정원은 이날 A4용지 1페이지 반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우리의 주요 정치 일정 등을 앞둔 내년 초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내년 4월 한국의 총선, 11월 미국의 대선 등이 이어지는 시기를 ‘정세 유동기’로 보고 대남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 국정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첩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우리 당국이 북한 내부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 측에 알려 중대 도발을 자제하게끔 만드는 ‘경고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오는 만큼 북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4월 13일)을 앞두고 4차 핵실험, 무인기 도발,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한 바 있다. 2020년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4차례 발사했다. 북한이 대남 도발 작전을 지휘했던 강경파 군 간부 3인방을 올해 들어 고위직으로 복귀시킨 것도 유력한 도발 징후로 볼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던 김영철 전 대남 담당 노동당 비서를 올해 6월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복귀시켰다.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을 지휘했던 리영길과 박정천은 올 8월 각각 군 작전을 총괄하는 총참모장과 군정지도부장으로 임명했다. ● 북한군, 한때 JSA 소총 무장 김 위원장이 지시한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으론 우선 핵실험 가능성이 꼽힌다. 북한의 새 경수로에서는 최근 배수가 관찰되는 등 새로운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 정부는 함경북도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도 핵심 시설 복원이 끝났기 때문에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내년 봄에라도 핵실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끌기 위해 그럴(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JSA를 비롯한 전방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고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군은 JSA 초소를 복구하고 한때 AK-47 등 소총을 휴대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방성 명의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은 이후 JSA 내 북한군이 권총을 휴대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9·19합의로 비무장화한 JSA를 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전면 재무장’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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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내년초 남한에 큰 파장 일으킬 방안 마련 지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2024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측근들에게 최근 지시했다고 국가정보원이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같은 내용을 자체 확보한 복수의 첩보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이 우리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미국의 대선이 있는 2024년 정세 유동기를 맞아 불시에 예기치 못한 군사, 사이버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최근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첩보 사항을 공개했다. 국정원이 기밀에 해당하는 첩보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당국이 북한의 내부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 측에 알려 중대 도발을 자제하는 식의 ‘경고 메시지’ 성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대공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시한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으론 우선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꼽힌다. 한미 정보 당국은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 내 부속 시설 가동 등 새로운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 가동 정황을 관측했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힌 바 있는데, 한미 당국 역시 일부 핵시설 가동 정황을 이미 포착해 감시·추적하고 있다는 것. 북한의 새 경수로에선 최근 배수가 관찰되는 등 새로운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 이에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북한 함경북도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해서도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할 만큼 핵심 시설은 이미 복원이 끝난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이 이르면 내년 봄에라도 핵실험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끌기 위해 그럴(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미 고체연료 ICBM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 중 고체연료 ICBM을 실전 배치까지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북한은 앞서 18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정상 각도가 아닌 6000km 이상 고각(高角)으로 발사한 바 있다. 이는 5개월 만에 미 본토 전역을 때릴 수 있는 화성-18형을 다시 발사한 것으로 한미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정원은 과거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군사 도발을 벌여왔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제*차 핵실험(1월 6일), 무인기침범(1월 13일), 대포동 미사일발사(2월 7일), GPS 교란(3월 31일)을 자행했다. 2020년 21대 총선 직전인 3월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차례에 걸쳐 발사했다. 북한이 ‘대남 도발 작전’을 지휘했던 군 간부 3인방을 최근 총참모장, 군정지도부장 등으로 복귀시킨 것도 유력한 도발 징후로 볼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시각이다. 북한은 올 6월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지휘했던 김영철을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8월엔 DMZ 목함지뢰도발을 지휘한리영길과 박정천을 총참모장과 군정지도부장으로 복귀시켰다. 김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당국은 북한의 군사 도발 징후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인 27일 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군·군수·핵무기·민방위부문에서 전쟁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는 28일 보도했다. 김 부부장도 이달 21일 담화문을 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정원은 “과거 북한의 행태과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 발언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연초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유관 부처와 함께 조기경보 및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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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공 수사 맡는데… 경무관 승진자 중 안보경찰 ‘0’

    경찰 고위 간부인 경무관 승진 대상자에 대공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안보경찰’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안보경찰은 단 2명만 경무관으로 승진한 바 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은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 경찰 안팎에선 “안보경찰에 대한 승진 홀대가 계속되면 실력 있는 경찰관들이 대공 수사 분야를 기피할 것”이라며 “결국 간첩 수사에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경찰청이 발표한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31명 가운데 안보경찰 경력자는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은 치안총감과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대공 수사는 간첩 단서 포착 시점부터 실제 검거까지 길게는 몇십 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단기간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경찰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한 승진 불이익을 우려한 우수 인재들은 안보 수사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간첩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경찰 안보수사단의 수장인 안보수사심의관은 대공 수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첩 수사를 지휘할 본청·시도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 84명 중 절반 이상(51%)은 안보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이다. 경찰이 본청에 안보수사단을, 시도청에 안보수사대를 신설했지만 일선 경찰서 안보과 등에 있던 인력을 빼와 편입시킨 만큼 안보경찰 인력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안보과 41곳 중 32곳을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안보경찰 인력은 증원되지 않았는데 국정원 대공수사 인력만 사라졌다”며 “안보경찰의 양과 질 모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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