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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빠르게 진압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쯤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 신관 7층 수술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당국은 장비 21대와 대원 7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다.병원 측은 화재 발생 10여분 만에 병원 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자체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수술실 내 전기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태국 파타야에서 난투극을 벌인 한국인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12일(현지 시간) 파타야 메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1일 오전 3시 30분경 파타야 나클루아의 한 야외 식당에서 한국인 관광객들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소셜미디어에 퍼진 영상에는 이들이 플라스틱 바구니, 맥주잔과 유리 접시 등을 던지고 주먹을 주고받으며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피했고, 일부 손님은 급히 피하던 도중 넘어지기도 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은 현장에서 한국인 4명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원래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일행으로, 식사 도중 언쟁을 벌이다가 폭력 사태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건으로 식당 내 접시, 유리잔, 가구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식당 측은 이들에게 총 10만 바트(약 42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식당 측과 합의 후 청구된 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 4명을 공공장소 난투 혐의로 입건해 벌금을 부과한 뒤 석방했다.이날 몸싸움 장면은 당시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촬영해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이를 본 현지 누리꾼들은 해외 사례에 비해 태국의 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판했다.태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태국인이었다면 병원이나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돈만 있으면 식당을 부수고 벌금만 내고 나갈 수 있는 나라는 태국뿐”이라고 적었다.해당 영상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나라 망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다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 “나라 망신 제대로 시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가 1층 가정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2분경 천안 동남구 목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1층 베란다 창문을 뚫고 주택 내부에 들이박혔다.이 사고로 A씨와 집 안에 있던 80대 주민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을 항의방문해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을 위한 영장 발급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영장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무기력하게 영장을 내주는 중앙지법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건희 여사 특검팀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다.송 원내대표는 “(이곳은) 2024년 11월 이재명 당시 대표의 위증교사죄 1심 재판이 대단히 어이없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 곳”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비리 재판 사건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기한 연기해 버린 곳이 바로 이곳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랬던 서울중앙지법이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특검 입맛대로, 정권 입맛대로 발부하고 있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것이 사법부가 맞나.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윤 의원 관련 당의 공천자료는 당에 있다. 작년 11월 검찰이 당사를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가져갔다”며 “그 자료를 특검은 이관받지 않았단 건가”라고 지적했다.또 “임 의원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의 문제로 수사한다고 한다. 그럼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지 왜 국회에 있는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나”라며 “법원이 그 정도 판단도 못하고 언론 플레이에 휘둘려서야 삼권분립이 되겠나”라고 했다.판사 출신 의원인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야당 죽이기, 정치 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원이 그들의 제1조력자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법원은 이미 헌법 제 84조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 대통령의 재판 5건 중 4건을 멈춰버렸다”며 “재판 정지가 뭘 의미하나.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이어 “이런 법원이 이제는 야당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검의 무차별한 영장 남발 청구에 발부를 남발하고 있다”며 “영장은 범죄 사실과 관련 있고 상당성이 있어야지만 발부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조배숙 의원 역시 “국회의원실은 개인 공간이 아닌 국민의 뜻이 모이는 입법 현장이자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닌 야당 망신주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치적 행위”라고 했다.이어 “특검이 진정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면 될 일”이라며 “그러나 지금 모습은 정치 권력의 칼날이 입법부를 향해 휘둘러지는 현실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에 겁을 먹었는지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신청하면 자판기처럼 발부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원도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가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언제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주 피의자인 김모 씨가 자진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특검은 김 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씨의 언급이 진정한 것이라면 특검에 그 뜻을 전달하면 될 일”이라며 “김 씨가 특검에 연락해 온다면 언제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에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그룹 계열사 등 여러 대기업이 180억 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각종 형사 사건 및 오너리스크와 관련 수사 편의나 선처를 기대하며 보험성 투자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김 씨는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김 여사를 만나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잔액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원이 김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데 대해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개정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특검보는 “상황이 바뀐다고 특별히 대응할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저희도 그 움직임을 지켜는 보고 있다”고 했다.특검 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8일 특검팀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문 특검보는 “이번주 이뤄진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 등을 실시 중”이라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내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NHN(네이버) 대표 출신인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가 내정됐다.1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 인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능력을 입증해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국토·건설·교통·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소유자는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쳐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이재명 정부에서 네이버 출신들이 눈에 띈다는 평가도 나온다.앞서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 발탁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네이버에서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한성숙 씨가 내정됐다.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장관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부처 모두 유능하고 충직함으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며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관습을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두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통상 압박, 여름철 폭염, 민생경제 침체 등 여러 당면 문제에 대해 일하는 정부, 선제적 정부, 신속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낙마 없이 전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논문 표절, 갑질 등 의혹을 제기하며 14일부터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장관직 수행에 치명적 문제 아냐”11일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장관 후보자와 관련 “(낙마가 없다는 것이) 당의 희망이고 대통령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현재 이 후보자에 대해선 제자 논문 표절 및 가로채기,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등 논란이 일고 있다.문 수석부대표는 “전혀 문제 없는 것 같다”며 “보통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이분이 (충남대) 총장 출마할 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을 검증을 철저히 했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보통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이) 공동 참여해서 그걸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며 “그때 공동저자로 교수가 이름을 올려서 나중에 학술지에 제출할 때 용인되는 게 이공계 논문지침이라고 윤리지침에 나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후보자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며 당시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부모가 함께 가지 않고 외국으로 홀로 조기유학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어린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을 텐데 현실과 법이 약간 미스 매치한 게 있다고 본다”며 “그 부분을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강 후보자는 과거 국회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집안일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문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여러 의혹이 터져 나왔는데 본인의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문 수석부대표는 “임명권자가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억약부강 주인공들 장관직 꿰차선 안 돼”국민의힘은 두 후보자가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관 후보자들은 이번 인사 청문도 김민석 총리 인사 청문처럼 어차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고 했다.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함께 자신이 학회장으로 있으면서 우수논문 발표상을 네 차례나 ‘셀프 시상’했다”며 “행사의 식순과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사장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리고, 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공포감에 벌벌 떨게 했다는 이 후보자가 여전히 교육부 장관으로 억강부약을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나”라고 했다.정 대변인은 강 후보자에 대해선 “고용관계에서 생사여탈권을 가진 보좌진을 상대로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갑질 행태’를 보여 왔다”며 “5년 동안 보좌진 51명을 임용하고 46명을 면직했다면 이는 아무리 다른 이유를 댄다고 해도 정상적인 의원실 운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 자신의 철학에 대해,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의 ‘억강부약’을 언급하곤 했다”며 “허언이 아니라면 억강부약이 아니라 억약부강의 주인공들이 장관직을 꿰차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현장에 입회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및 ‘VIP 격노설’과 관련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윤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쓰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후 약 3시간 뒤인 낮 12시 16분경 종료됐다. 오후 1시 현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압수물 목록을 교부 중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압수수색 현장에는 김 여사가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11일만인 지난달 27일 퇴원해 자택으로 돌아갔다.윤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전날(10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중인 상황을 감안해 변호인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뒤 최지우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자택으로 와 압수수색에 입회했다.정민영 특검보는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아크로비스타 1층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우리 측 수사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윤 전 대통령)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특검은 “채 상병 기록과 관련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하고, 그 이후 수사 결과를 변경하는 그 전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고발돼있는 상황”이라고 했다.같은 날 특검은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자택 등 10여곳도 압수수색했다.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참모진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이 보류, 수사 결과 변경 등 수사 외압이 이어졌다는 내용이다.특검은 이와 관련해 전날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어제 국방부와 해병사령부, 국가안보실 등 사무실 10여곳과 관련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PC, 하드디스크 등 다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11일 오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강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캐나다산 수입 제품에 35%의 상호과세를 부과하겠다고 10일(현지 시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수신자로 한 ‘관세 서한(tariff letter)’을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은 펜타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길을 택했다”며 “이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해 3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시행 중인 부문별 관세와는 별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그는 “캐나다는 많은 관세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초래한다”며 “캐나다는 미국 낙농업자에게 최대 400%에 달하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맞대응에 나설 경우 추가 보복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만약 캐나다가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인상 비율만큼 우리가 부과하는 35% 관세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협력할 경우 관세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도 남겼다.현재까지 내달 1일 발효된 상호관세율을 재통보받은 국가는 총 22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 있는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 대해 15% 또는 20%의 보편 관세(blanket tariffs)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남은 모든 국가에게 20%든 15%든 (관세를) 지불하라고 말할 것”이라며 “지금 그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편 관세는 10%로 책정돼 있는데, 이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모든 국가가 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우리는 그냥 관세를 설정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가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관세가 매우 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주식 시장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곧 관세 서한이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면 오늘 보내고 싶다”며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고자 약 1000억 달러(약 137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부산에서 만취한 남성이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경찰에 따르면 10일 오후 10시 37분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4선 안철수 의원과 5선 권성동 의원이 때아닌 ‘하남자’ 공방을 주고 받았다.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당시 홀로 본회의장 의원석에 앉아있는 사진과 함께 “하남자?”라는 짧은 글귀를 올렸다.이는 같은 당 권 의원이 안 의원을 ‘하(下)남자’라고 칭하며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앞서 이날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안 의원을 겨냥해 “의원실에서 얼굴을 마주하고는 ‘전당대회 출마는 절대 없다’고 공언하더니 주말 사이 한동훈 전 대표를 폄훼하는 일부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혁신위 철수 작전’을 실행했다”며 “얼굴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고 하면서도, 뒤에선 ‘권성동·권영세가 맞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얼굴 보고는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가”라며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상남자’의 반댓말인 ‘하남자’라는 표현으로 안 의원을 비판한 것이다. ‘하남자’는 소인배답거나 속 좁은 남자를 뜻하는 신조어다. 이에 안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7일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 사진을 올리며 맞받은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들은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반면 안 의원은 당론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지켰다. 안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하남자?’라는 표현은, 당시 당론을 거부하고 홀로 본회의에 참석했던 행동이 하남자가 아니라 ‘상남자’였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당시 1차 탄핵 투표는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국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후 같은 달 14일에 진행된 2차 투표에서 가결됐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며 “당론과 다르더라도 자기 소신에 따라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직을 맡았던 안 의원은 이른바 ‘쌍권(권성동 권영세)’의 인적 쇄신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안 의원과 ‘쌍권’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0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태일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서 제출’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했으며, 그룹 NCT 127 멤버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성범죄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팀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오는 8월 2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후보에 등록했다. 박 의원은 “당·정·대가 하나 되어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는데 새벽과 심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아는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국정을 완성하는 책임을 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대통령의 부족한 여섯 시간을 채우는 여당 대표가 되겠다. 정부의 새벽을 더욱 힘차게 뒷받침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어 뉴스 볼 맛 나는 국회와 여당을 더해드리겠다”고 말했다.이어 “여전히 싸워야 할 것은 많다. 내란 세력이 계속 남아있는 한 섣불리 화해와 통합을 말할 수는 없다”며 “국정운영을 설계하고, 강력하게 개혁을 해나가면서도 겸손하고 유연해야 한다. 칼처럼 벼린 말로 싸움만 하기보다, 칼과 붓을 함께 쥘 줄 아는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당시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점을 내세우면서 당정대 원팀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라는 큰 나무 곁에서 원내대표로 개혁국회를 이끈 것은 저의 가장 큰 자랑”이라며 “이미 이재명 대통령 가장 곁에서 호흡을 맞춰 일해본 경험이 있는 후보가 저 박찬대”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하고 약속한 ‘정의로운 통합’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진정한 원팀으로 추진할 때 비로소 이뤄낼 수 있는 과제”라며 “저 박찬대, 당·정·대의 호흡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흔들림 없이 지켜낼 유일한 후보다. 대통령과 정부가 내딛는 발걸음에 정확히 맞추는 여당을 만들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 지도부로 호흡을 맞춰 왔다. 이제 서로가 눈빛만 봐도 오른발을 내디딜지, 왼발을 내디딜지 알고 있다”며 “검증된 실전 경험, 입법과 예산을 관철하는 실력, 오래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당원주권정당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당원의 목소리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겠다”며 “더 이상 당원과 국회의원을 갈라치지 않도록, 당원이 국회의원의 오더를 받는 존재로 폄훼되지 않도록, 그런 인식 자체가 사라지도록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평가가 될 것”이라며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할 당대표가 필요하다. 저 박찬대가 여러분 곁에서 지방선거 선봉에 서겠다. 반드시 승리해 이재명 정부 성공의 첫 단추를 확실하게 끼우겠다”고 했다.박 의원은 “더 강화된 당원주권도, 성공적인 국정운영 뒷받침도, 개혁 입법도, 내란 청산도, 지방선거 승리도 진짜는 박찬대”라며 “이재명의 필승카드, 정부성공 필승대표 저 박찬대를 당원의 대리인으로, 국민의 일꾼으로 사용해달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전국에서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에 따르면 8일 하루 전국에서 폐사한 가축은 16만123마리로 집계됐다.이중 가금류가 15만8006마리로 대부분이었으며, 돼지가 2117마리 폐사했다.올해 5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가축 폐사 규모는 37만9475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799마리)보다 7.6배 많았다.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기온은 27~37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으며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를 전망이다.기상청은 “집단 폐사 가능성이 있으니 축사의 온도를 조절하고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고려해 숨 고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연 4.25~4.5%)과의 금리 격차도 2%포인트로 유지됐다.내수 회복세가 꺾이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로 정부가 고강도 규제 조치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금통위는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9%를 유지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은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및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보고 하반기 금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금통위는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특검의 첫 강제 수사다.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변인실 등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관련 피의자들이 사용한 국방부, 국가안보실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 하고 있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과 임 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 등을 수사 중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참모진 회의에서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대통령의 격노가 사건의 경찰 이첩 중단과 사건 회수로 이어졌다는 의혹이다.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국방·안보 관계자가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부 실세로 불린 김 전 차장을 1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그외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도 조사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번째 구속 여부를 가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9일 출석했다. 올해 1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만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178장의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했다.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12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검은색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감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심정이 어떤가’ ‘직접 발언할 예정인가’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나’ ‘체포 집행 당시 직접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이날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7명의 검사 등이 심문에 참석했다. 검사 7명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들이 일일이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들 이외에도 조사나 방대한 기록 검토에 많은 검사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박 특검보는 이날 심문과 관련해 “다소간 공방이 이뤄질 수 있어서 누가 특정돼 답변하진 않고 참여한 검사들 중에서 (관련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PPT에 일부 화면이 포함돼 있지만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를 돌리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가 소명됐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PPT 178장을 준비했다. 특검은 “피의자는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도 불분명하다”며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올 3월 기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123일만에 재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9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홍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지난해 사직 경위 등을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홍 전 원장에게 사표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홍 전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말을 제게 하길래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드렸고 결정은 인사권자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특검팀은 이 같은 행위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서울시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앞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이에 따라 숙명여대는 전날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가 학위를 통해 취득한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서울시교육청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취소 절차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 절차를 거쳐 처분한 후 그 결과를 자격증 소지자 본인, 교육부장관 및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표절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경계에 있는 것 같다”며 “청문회를 통해 해명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당은 당내 우려가 나오는 인사에 대해서도 전원 통과를 목표로 방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수석부대표는 “김건희 같은 수준은 아니다. 그 정도 되면 당에서도 막을 수 없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표절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높게 나오진 않는다고 말하더라”고 했다.이 후보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도 “관행처럼 이뤄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진짜 가로챈 것인지 관행적으로 공동 연구를 해서 같이 논문을 써서 1 저자로 올린 것인지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덕성은 비공개로 검증하고, 정책 검증 중심으로 공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재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차라리 검증된 정치인들이 낫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정치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다. 지금 (의석수가) 17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숫자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날 이 후보자가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재직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와 제자가 작성한 논문의 일부 페이지가 일치한다며 “제자 논문을 이런 식으로 50% 이상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제자의 논문에서 ‘10m 정도’라고 적힌 것을 이 후보자는 ‘10mwjd도’라고 작성했는데, 이를 두고서는 “급하게 베껴 쓰다가 오타가 났다. 표절 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또 다른 제자의 논문도 표절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는 “제자 논문에서 표까지 그대로 갖다 쓴 것도 모자라 ‘사용하고 않았으면’이라는 비문까지 똑같다”며 “심지어 논문에서 실제 조사 사례로 넣은 사진 8장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충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