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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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출판국 주간동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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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칼럼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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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원칙따라 신속 수사”… 고발장 받자마자 사건 배당

새누리당이 25일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 고발 카드를 꺼냈다. 22일 대통령기록관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지 사흘 만이다.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수사 의뢰 또는 특검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이 선택한 것은 보다 강력한 ‘단독 검찰 고발’ 카드였다. 이는 ‘사초(史草) 증발’ 사건의 ‘법대로’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속전속결식 진상규명으로 이 문제를 하루 빨리 털고 가겠다는 ‘출구 전략’ 의미가 동시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이 자꾸 논란을 벌이기보단 수사당국이 빨리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고발에) 굉장히 신중론이었지만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이젠 (정쟁을) 종료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발에는 국민의 여론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지지하는 응답이 66.4%로 ‘정치적 문제로 검찰 수사는 필요 없다’(25.8%)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일찌감치 차단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특검은 검찰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라며 “특검으로 갈 경우 수사 대상·기간 등을 둘러싼 여야 협의와 법 통과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리고 이후 수사에도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9월 정기국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에 대해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야당과 대화할 생각도 없었고 국민을 안중에 두지도 않았다”며 “오로지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국정조사만 덮어버리면 그만이라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정치적 문제에 대해 검찰이 그렇게 중립적 위치에 있었던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유불리를 떠나 승복할 것인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즉각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 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새누리당의 고발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광수)에 배당했다. 김 부장이 주임검사를 맡아 수사를 진행하며 공안2부 소속 검사 4명에 정보기술(IT) 전문 검사 2명,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요원 등이 수사팀에 합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등을 정밀 분석하고 조사하기 위해 IT 전문검사와 포렌식 요원을 합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단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하고 고발인 조사를 한 다음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한 NLL 관련 고발 사건 수사기록도 넘겨받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고 ‘성명불상자’로만 표기했다. 그러나 문재인 민주당 의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물론이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기록 관련 비서진, 국가기록원 직원 등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검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길진균·유성열 기자 leon@donga.com}
-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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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삭제진술 없었다는 보도는 곤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올해 초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삭제된 것을 언급했다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삭제 여부가 진술은 돼 있지 않나”라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를 받고 “그렇다”고 답변했다. 황 장관의 이날 답변은 본보가 7월 23일자(A1·4면)에 조 전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이지원에서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한 내용 중 ‘삭제했다’는 부분에 대해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삭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에 관한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진술 내용이 여러 가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황 장관은 조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조 전 비서관 검찰 진술과 관련해 여러 보도가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지시를 받고 삭제했다는) 확정적 진술은 한 것 같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후 언론들이 조 전 비서관의 진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식의 기사를 쏟아내자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장관의 발언을 ‘삭제 진술 안 해’ ‘삭제 진술 없다’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삭제 진술이 없었다’는 식의 보도를 부인하기 위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황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당시 청와대에서 회의록이 삭제됐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조 전 비서관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확인을 거부했다. 황 장관은 거듭되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비켜갔다. 한편 황 장관이 이날 “(여러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정치권의 한 인사는 “‘조 전 비서관이 직접 회의록을 지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며 “조 전 비서관은 안보정책 담당자로 이지원 시스템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가 회의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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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꿈꾸는 정치인] 돌고 돌아 친정에 온 이인제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다시 한 번 대통령 선거에 나설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말하고 싶다”며 말을 이어갔다. “통일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통일은 경제고 문화고 더 나은 우리의 삶이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아직 통일비전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인식까지 가지고 있다. 한국 사회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바로 통일이다. 국민들이 비전이나 열정,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나에게 일을 맡겨 주시지 않겠나.”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이 의원은 여전히 열정이 넘쳤다. 이 의원은 1988년 법복을 벗고 13대 총선에서 40세의 나이로 경기 안양갑 통일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 정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최연소 노동부 장관, 최초의 민선 경기도지사 등 ‘정치인 이인제’의 출발은 누구보다 화려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선 만 49세의 나이로 500만 표를 얻는 돌풍도 일으켰다. 그러나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탈당한 뒤 그의 정치 역정은 말 그대로 유랑 생활이었다. 잡힐 듯 손아귀를 벗어난 대권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2007년 17대 대선 때 조순형 의원을 제치고 민주당 후보로 다시 출마했지만 0.7%의 낮은 득표율에 그쳤다. 그 사이 탈당과 창당을 반복하며 12번 당적 변경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진기록도 세웠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이끌던 선진통일당과 새누리당의 합당으로 15년 만에 친정인 새누리당으로 돌아왔다. 이 의원은 어느새 6선 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선수로만 따지면 정몽준 의원(7선)에 이어 당내 서열 2위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당내에서 그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자리를 약속받고 돌아온 것 아니냐’는 싸늘한 눈초리도 있다. 19대 하반기 국회의장 밀약설도 끊이지 않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계약이나 약속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의장 자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다. 나는 험난한 정치역정을 겪어 온 사람이다. 험한 일이 나에게 더 어울린다. 열정과 꿈을 가지고 일과 행정을 하는 것이 더 맞는다. 장관 도지사도 그렇게 했고 나름 성과도 냈다고 자부한다. 국회의장은 나보다 흠이 없고 명예로운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자신의 시선은 ‘자리’나 ‘당내 세력’ ‘지역 기반’ 등 일반적인 정치적 문법을 넘어 ‘통일’과 ‘한반도’를 향해 있음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이 의원은 “1997년부터 대통령에 뜻을 뒀지만 나의 비전과 목표는 지금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 남과 북 모두에게 통일이 절실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사회는 실업, 부의 양극화, 노령화라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모순과 충격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가 통일”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억압에서 풀려나고 경제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까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는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당이 필요로 할 때까지 가급적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16년 전 탈당에 따른 ‘최소한의 도리’라고 판단한 듯했다. 그는 “오랫동안 당을 지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큰 빚을 진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보다 두 배, 세 배 희생해서 정치적 부채를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랑 생활’에 대해 묻자 그는 “10년 넘게 바닥에서 지내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다. 또 “온갖 비난 속에 있어봤지만 더 많은 걸 생각하고 공부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큰 흐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긍정적으로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 의원이 공부에만 파묻혀 사는 것은 아니다.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나 대권의 문턱까지 갔던 그가 세력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다. 그는 지난달 20일 싱크탱크인 한반도통일연구원을 출범시켰다. 1주일에 한두 차례 당내 초·재선 의원들도 꾸준히 만나고 있다. 물론 주요 화두는 ‘통일’이다. 연구원은 출범 한 달도 안 됐지만 당내 의원들과 전문가들을 초빙해 벌써 두 차례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통일외교 전문가인 길정우 의원은 “그는 엉뚱한 이데올로그가 아니다. 경기지사, 장관 등을 거치면서 쌓인 현장감과 행정의 경험이 그의 통일론에 녹아 있다”며 “막연히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그의 생각은 다른 어떤 통일론보다 설득력과 분명한 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여러 차례 ‘미래’ ‘꿈’ ‘비전’ 등을 말했다. 가장 좋아하는 연설이 윈스턴 처칠의 ‘Never give up(절대 포기하지 마라)’이라며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다”고도 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를 이렇게 표현했다. “화가는 백지에 물감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이고, 작가는 종이에 단어 하나하나를 결합시켜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예술가다. 정치는 국민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텅 빈 공간인 미래에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채우는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열정이 있고 힘이 남아 있는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 땀을 흘려야 한다.” 하지만 당내에선 과연 그에게 기회가 다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그가 넘어서야 할 ‘정치적 업보’는 여전히 태산인 듯하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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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史草 게이트’ 여야 모두 검찰에 공 넘겨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지만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사초(史草)’가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지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e-知園) 시스템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검찰 진술까지 전해지면서 이번 사건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초 게이트’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여야 열람단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문건의 수, 문건 용량, 검색어 확인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 검색했지만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기록물 인수관리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이 확인됐고, 그 결과 회담록이 (노무현 정부로부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방법으로 회의록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대화록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지원은 생산 관리시스템으로 수시로 수정, 생산, 삭제가 가능하다”며 “기록물을 보존하려면 이런 게 불가능해야 하니까 수정, 삭제가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암호화해 기록원에 이관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가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원장은 이지원 사본을 보관하던 특수 서고의 봉인이 뜯긴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위해 외장하드의 복제본이 보관된 사무실을 봉인했었는데 2009년 수사가 끝나면서 봉인도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초가 없어진 중대 사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경위 자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친노 세력의 핵심인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 실종을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이명박 정권의 ‘기록관 게이트’로 명명하며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을 다 믿지 못해서 특검이 더 낫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꼭 특검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검찰이든 특검이든 과거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줄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당분간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 폐기론’은 현실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많은 전문가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뒤에는 검찰 수사와 같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료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기류도 감안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회가 열리지 않는 7, 8월엔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없다는 점도 여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민주당은 역공을 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크게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신주류와 친노 강경파 간의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의원이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했으면 뒷감당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로 가져온 정상회담 전후 기록물을 열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국회에 이관된 사전 준비 문서 및 사후 이행 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독으로라도 운영위를 열어 사전·사후 문서를 열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속자료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보겠다는 주장은 반(反)의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회의록과 녹음파일을 함께 열람하면 된다”고 말했다.길진균·장강명 기자 leon@donga.com}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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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이지원 기록, 서버통해 삭제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국가기록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지원에서 문서가 삭제된 건 아닌지, 기술적으로 삭제가 가능한 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넘기기 직전 이지원에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 재분류 작업을 벌였다. 각종 문서들을 성격에 따라 공개기록, 비밀기록, 지정기록 등으로 나눈 것이다. 특히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은 규정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재가(裁可)를 받았고, 대통령이 재가한 기록물의 목록 역시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 국가기록원 실무자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재가한 목록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남영준 중앙대 교수(문헌정보학과)는 “청와대 이지원에 있던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의 팜스(PAMS)로 넘어온 뒤에는 3중, 4중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하다”며 “애초에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이지원에 회의록을 저장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저장됐다가 폐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의원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회의록이 이지원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과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은 “2007년 10월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회의록 초안을 보완해 12월 이지원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정상회담 당시 기록담당으로 배석했던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회의록 최종본을 작성해 안보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지원으로 보고되면 정상회담 회의록은 당연히 지정기록물로 분류된다. 국가기록원 확인 결과 재가 목록에 없었다면 폐기됐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회의록 폐기는 기술적으로 이지원 자료를 삭제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이지원에 자료가 등록되면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원을 벤치마킹해 삼성SDS가 개발한 안전행정부의 온나라시스템도 관리 단계에서는 기록을 삭제할 수 없도록 디자인돼 있다. 안행부 전산팀 관계자는 “온나라시스템은 문서가 등록되면 등록대장이 만들어지고 문서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며 “기록이 잘못됐더라도 수정하거나 다시 등록해 처음 기록도 남기라는 취지로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관리 단계에서는 온나라시스템처럼 이지원도 기록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서버를 통한 삭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스템통합(SI)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만든 시스템이란 없다. 삭제 권한을 어느 선까지 부여할 것인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을 설계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경 전 비서관은 “이지원 시스템매니저에게 삭제 권한을 줬을 텐데, 아무도 모르게 삭제하려고 하면 못하진 않겠지만 불법인데 누가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기술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더라도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했을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수로 빠졌을 가능성,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파일이 손상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길진균·임우선 기자 leon@donga.com}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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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盧정부 제출 목록에 盧-金 회의록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아예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 전 대통령이 재가(裁可)해 분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목록은 기록원 지정서고에 보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시 청와대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회의록을 저장하지 않았거나, 저장된 회의록을 삭제한 뒤 목록을 작성해 국가기록원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사실 여하에 따라 ‘사초(史草) 파기’ 논란 등 파장이 예상된다. 이 목록은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제목을 정리한 것이다. 지정기록물 지정은 대통령 재가를 통해 확정되며, 목록 역시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함께 대통령기록관 지정서고에서 엄격히 관리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기록물 이관 작업을 총괄한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현 민주당 최재성 의원 보좌관)은 “한미정상회담을 ‘독수리 행사’로 표기하는 식으로 보안상 문서 제목에 별칭을 쓰는 경우가 있어 회의록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목록은 문건의 공식 명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별칭’과는 무관하다. 열람위원단 새누리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에서 “국가기록원이 문건(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15, 17일 두 차례 기록원 방문에서 제시된 키워드와 고려 가능한 유사 용어를 모두 이용했지만 해당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 달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에 국가기록원이 ‘확인한다’고 답변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현재까지 찾지 못한 것이 옳은 대답’이라고 질책했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한 문건은 정상회담 사전 회의록과 10·4선언 이행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정상회담 회의록 존재 여부를 22일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 다만 주말을 포함해 22일까지 열람위원 2명 및 전문가 2명 등 여야 각각 4명이 자료 검색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내가 기록관에 가서 검색하면 회의록을 찾을 수 있다”고 공언한 김정호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을 열람단에 포함시켜 회의록 존재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성호·길진균 기자 sungho@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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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盧-金 회의록’ 못찾았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의 진실을 가려줄 핵심 자료인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일각에선 보안 등을 위해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보관시스템이 복잡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회의록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실제로는 회의록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열람단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금까지 관련 자료 예비열람 결과와 회의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열람위원들이 여야가 합의한 NLL 등 7개의 키워드(검색어)를 넣어 샅샅이 훑었지만 회의록 자료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차례 국가기록원을 더 방문해 추가 예비열람을 할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 회의록 찾기를 중단할지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추가 예비열람을 통해 회의록의 존재 파악에 나설 경우 진실 규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회의록을 누가 언제 어떻게 파기 혹은 별도 보관하고 있는지를 놓고 새로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는 아예 회의록 원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 측에서 회의록 원본을 폐기했거나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노무현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2부를 작성해 청와대와 국정원에 1부씩 보관했고, 청와대 보관본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국가기록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무단 파기·손상·은닉·멸실을 금지하고(14조) 있으며,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30조)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핵심 인사들은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회의록은 e지원시스템에 분명히 들어가 국가기록원에 넘겨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제척을 요구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직 사퇴로 17일 정상화됐다.길진균·민동용 기자·성남=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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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9월국회서 경제살리기 입법 주력”

당청이 경제정책의 기조를 ‘경제민주화’에서 ‘경제 살리기’로 전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도 하반기부터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통화에서 “6월 임시국회를 거치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시급한 법안들은 대부분 처리했다”며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은 만큼 9월 국회부터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핵심 중진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또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며 정부 경제팀을 다시 압박했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선진국들은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복지정책과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국가부채를 줄이고,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애로 요인과 비용상승 요인을 해소해주어야 한다”며 “경제위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무성 의원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 고취에 초점이 모아져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경제민주화, 세무조사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현 정부 경제팀에는 난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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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고성-철원-연천 평화공원 유치 경쟁

비무장지대(DMZ)에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미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 경쟁에 발 벗고 나섰다. 국회에서는 벌써 두 차례에 걸쳐 ‘DMZ 세계평화공원’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입지 선정’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주관 부서인 통일부는 상징성과 역사성, 접근성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원칙을 밝힌 뒤 “범정부적인 DMZ 세계평화공원 기획단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라며 ‘입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이미 7년 전 파주 초평도 등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청사진을 수립해 놓았다며 ‘준비된 후보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는 27일 파주에서 정전 6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여는 등 선점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세웠다. 황진하 의원(경기 파주을)은 “파주는 수도권과 가깝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최상의 교통망이 있다”며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임진각 등이 있는 파주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재 파주시장도 “평화공원의 입지를 단순히 정치적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며 “옛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그리브스에서 동아일보, 채널A와 함께 평화포럼을 진행할 정도로 ‘파주=평화’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평화공원 입지로 파주만 한 곳은 없다”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인 금강산과 설악산이 위치한 강원도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DMZ 공원을 전 세계적인 ‘평화 및 생태’ 공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철원군은 지난달 ‘평화공원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었고, 고성군도 주민 서명이 담긴 평화공원 유치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은 “우리의 상흔을 후대에 알리고, 세계를 향해 한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라는 것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강원이 적격”이라고 말했다. 경기 연천군도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곳이자 강원도와 경기도의 접경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연천)은 “남북이 하나가 되고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DMZ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길진균·조영달 기자 leon@donga.com}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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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태’ 참사… 정치 ‘중태’

‘귀태(鬼胎).’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郞)가 썼다는 생소한 용어가 한국 정국을 뒤흔들었다. ‘귀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12일 사과와 함께 원내대변인직을 사퇴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오후 7시 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리핑 과정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원내대변인직을 사임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그의 귀태 발언을 이유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 열람 등을 전면 거부해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자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김관영 수석대변인을 통해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등 모든 국회 일정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사과했다. 홍 전 대변인은 11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와 박정희’라는 책을 인용해 “이 책에 귀태라는 표현이 있다. ‘귀신 귀(鬼)’자에 ‘태아 태(胎)’자를 써서 그 뜻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라며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세운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에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러니하게도 귀태의 후손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청와대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망치고 국민을 모독하는 폭언이자 망언”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홍 대변인의 원내대변인직 사퇴,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원내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새누리당은 또 홍 전 대변인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홍 원내대변인의 사퇴로 이번 사태를 일단락 짓겠다는 의도지만 청와대 분위기는 다르다. 청와대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한 민주당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만큼 그에 대한 민주당의 성의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단순히 홍 대변인이 사퇴한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靑 “박근혜정부 정통성 부정” 민주비판 앞장 ▼○ 새누리 “홍 대변인 진정성 의심돼” 새누리당은 12일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 사과와 원내대변인직 사퇴에도 “진정성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즉각 수용을 보류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애초 요구한 것의 70∼80%밖에 충족되지 않았다”며 “진정성 여부 판단은 13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한 데에 바로 답을 내놓지는 않은 것이다. 국회 정상화 여부는 주말을 거쳐야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전 10시 반 소집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는 “국가원수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명예훼손이자 모독”이라며 민주당 지도부 등의 사과를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절대 묵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홍 전 대변인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대응은 청와대의 강경 기류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홍 전 대변인의 발언 당일(11일) “승복도 하나의 소양이고 리더의 자질”이라고 한 데 이어 12일 오전에는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이 발언이 민주당의 당론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며 국민과 대통령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묘하게 책을 인용하고,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비교한 점에 비춰 보면 의도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뇌부는 “치밀하게 준비된 발언이고, 단순한 모욕성 막말이 아닌 정부의 정통성을 흔드는 일”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대응 방안에 대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가 하룻밤 사이 대응 수위를 높인 데에는 박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됐다는 관측이 많다.○ 민주 “발언 보다 신중했어야” 민주당은 오후까지만 해도 강공으로 맞받았다.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 등 국회 일정에 전면 불참하기로 한 것을 “국정원 국정조사 물타기”, “국회 무시”라고 비판하면서 예정된 국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잇따른 막말 파동 등 당내 강경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 전 대변인이 4월 자신의 트위터에 “18대 대선 결과는 무효입니다. 부전여전, 아버지 박정희는 군대를 이용해서 대통령직을 찬탈했고, 그 딸인 박근혜는 국정원과 경찰 조직을 이용해 사실상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것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난 것도 당내 분위기를 바꿔놨다. 결국 홍 전 대변인의 당직 사퇴와 김한길 대표의 유감 표명으로 이어졌다. 김 대표는 오후 긴급 지도부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라며 유감 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국회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빠듯한 국회 일정도 민주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공공의료 국조특위의 활동 마감일은 13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고발 여부 결정은 14일 이후로는 불가능해진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만 동의한다면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 회의를 토요일인 13일 열 수 있다”고 했다.황승택·길진균·동정민 기자 hstneo@donga.com}
- 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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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문수 “도지사 3선 접고 차기대선 도전”

김문수 경기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2017년 대선 도전으로 직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8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10월쯤 (지사직 불출마) 입장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무 끄는 것은 도민과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새누리당 후보들을 위해서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가급적 빨리 결심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다음 대선이 내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주자들 중에 처음으로 대선 도전 의지를 본보를 통해 밝힌 것이다. 1951년생인 김 지사는 2017년이면 66세가 된다. 김 지사의 대선 도전 의사 표명으로 차기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지 주목된다. 한편 경기지사 후보로는 새누리당에선 남경필 원유철 정병국 의원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민주당에선 이석현 원혜영 이종걸 김영환 김진표 박기춘 의원과 정장선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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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꿈꾸는 정치인]일찌감치 승부수 던진 김문수

김문수 경기지사의 서울행이 부쩍 잦아졌다. 7월 들어 2, 3일에 한 번꼴로 서울을 찾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최근 김 지사가 당내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며 “김 지사의 중앙당 복귀가 임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가 당으로 복귀하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비박(비박근혜) 의원들이 다시 모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득표율 8.7%로 ‘쑥스러운 2위’였다. 이후 근 1년 동안 도정에만 전념하며 정치적 진로를 고심해 온 김 지사가 한발 한발 중앙정치 무대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8일 저녁 서울의 한 대학 최고위 과정에서 특강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그를 찾아갔다. 학교 인근 족발집에서 수행원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 김 지사를 만날 수 있었다.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작은 식당에는 손님이 가득했다. 손님들이 연이어 김 지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했다. 궁금한 것부터 물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한다. 언제쯤 결심을 밝힐 것인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경기지사 3선 도전을 포기하고 당으로 복귀해 차기를 준비하겠다는 뜻인가. “(고개만 끄덕이며) ….” ―연말쯤 발표하나. “그보다 빨라야 하지 않겠나.” ―10월 재·보궐선거 전후? “그쯤이 될 것 같다.” 옆자리의 수행원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가 대선 도전 직행 순서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경기지사 3선 도전 포기 의사를 언론에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10월 재·보선이 어떤 의미가 있나. “재·보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10월 정도라는 것이다. 너무 끄는 것은 도민과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새누리당 후보들을 위해서도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가급적 빨리 결심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지사직을 던지고 대선으로 직행하기로 마음을 굳힌 이유가 뭔가. “나이가 있지 않나. 다음 대선이 내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그건 정몽준 이재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소주잔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는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홀가분한 표정도 찾기 어려웠다. 내년 경기지사 선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됐다. ―김 지사 말고 (새누리당의) 다른 후보가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민주당에선 원혜영 김진표 의원 등 쟁쟁한 후보들이 대기하고 있다. “당연히 이길 것이다. 김진표는 유시민에게도 졌다.” 그는 “안철수 의원 측은 경기지사 후보로 누굴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연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등 내년 경기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감추지 않았다. 2014년 지방선거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가르는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측면도 있다. 특히 경기지사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와 함께 지방선거의 대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승부처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보궐선거로 빼앗긴 서울시장 탈환과 더불어 경기지사도 반드시 수성(守城)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 김 지사가 적지 않은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김 지사는 도정 수행 평가와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에선 60%가 넘는 긍정 평가를 받아 왔다. 새누리당에선 경기도 출신의 남경필 원유철 정병국 의원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그들 앞에는 대개 ‘김 지사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 중앙당 복귀 결심은 했지만 경기도에 대한 그의 애정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대화 중간에 “1200만 경기도민…”이라는 표현도 여러 번 썼다. ―도지사 임기는…. “당연히 임기는 채운다. 1200만 경기도민에 대한 책임이다.” ―3선 도전 포기로 도정(道政)에 레임덕이 오진 않을까. “경기지사를 8년 했다. 역대 최장이다. 공무원들이 잘할 것이다.” 김 지사는 지금도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도정을 활발히 이어 가고 있다. ‘경기도지사의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는 9일 부천 회의로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에서 한 번 이상씩 열렸다. 민선 5기 지사 취임 직후인 2010년 8월부터 회의가 열린 지역을 연결하면 서울과 부산을 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6878km에 달한다. 그는 경기지사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말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내년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 대표에 도전하나. “내년 전당대회가 몇 월에 열리나? 그 부분까진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국회 복귀는 내년 10월 재·보선쯤으로 보면 되나. “그것도 아직….” 한때 새누리당에는 20명 안팎의 김문수계 의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김 지사 지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대선을 생각한다면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역시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그는 “세력은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측근은 “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분명하면 함께할 사람들이 생기고 모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8월 첫째 주 모처럼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다. 그는 이번 휴가 기간에 자신의 결심을 최종 정리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최측근으로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차명진 전 의원도 8월 중 귀국해 김 지사의 대권행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 지사와 가까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 지사의 지금 목표는 내년 6월 말 임기를 마칠 때 지지율 60%를 유지하는 것과 새누리당 후보가 다시 경기 도정을 맡는 것”이라며 “내년 7월 이후 대표직 도전 등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운명’에 맡기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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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盧정부때부터 北대응 댓글 작업”

국가정보원 대북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 작업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국정원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수년 전부터 한국의 400여 개 사이트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며 “이 때문에 국정원 대북 심리전단이 2005년부터 북한의 악성 댓글에 대해 방어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왔다”고 말했다. 국정원 조사 결과 지난해의 경우 북한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 비방 ‘댓글’이 1만5000∼2만 건이나 발견됐다. 이 댓글들은 대부분 중국 등 해외에서 작성됐지만 접속 기록을 정밀 조사한 결과 북한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반대 여론을 일으키는 글들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조사 결과 ‘오유’ 사이트의 댓글 중에 북한의 IP주소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은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 제척(배제) 문제로 무산됐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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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논란 종식→민생회귀 출구 제시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치권이 국민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선 데는 NLL 공방의 장기전에 대한 답답함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NLL에 대해 “수많은 젊은이가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때까지는 정치권의 공방에 대한 ‘선 긋기’ 성격이 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여야는 각각의 입장에서 할 일이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할 일이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관망’에서 ‘개입’으로 선회한 것은 시기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 걸음 떨어져 있었지만 이 문제는 박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월 초 60%를 넘어섰지만 NLL 대화록 논란이 거세진 6월 말엔 54%까지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국가정보원과 대화록 논란이 장기전으로 치닫게 되면 향후 국정 운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방중 성과는 물론이고 주요 경제·민생 이슈들까지 ‘NLL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NLL 공방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정치권의 NLL 수호 의지 확인→논란 종식→민생 정치로의 회귀 등 3단계 ‘출구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NLL을 수호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니 이제 논쟁을 끝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출구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28일 ‘NLL 수호에 대한 여야의 공동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정치권이 경제와 민생현안에 전념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김한길 대표가 수차례 공개적으로 ‘NLL 수호 의지’를 밝혔음에도 정치권의 책임을 들먹이는 것은 민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통화에서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평택 제2연평해전 11주기 추모식에서 ‘NLL을 사수하겠다’고 유족에게 약속했다”며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가장 상징적인 발언을 했는데 또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NLL 논란을 유발한 책임 있는 당사자(남재준 국정원장)의 자기고백과 그에 대한 처벌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길진균·민동용 기자 leon@donga.com}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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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단 10여명 폭탄주 뒤풀이

여야 원내대표단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화합을 위한 뒤풀이 성격의 만찬을 했다. 6월 임시국회로 데뷔전을 치른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10여 명은 2일 본회의가 끝난 뒤 여의도의 한 설렁탕 집에 모여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을 마시며 ‘여야 상생’의 각오를 다졌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회동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참석한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즉석 제안이 나오면서 성사됐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을 놓고 ‘정쟁(政爭)’을 이어갔지만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 관련법 등 적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 참석자는 3일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하는 국회의 표상을 이어가자는 다짐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인근에 있던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뒤늦게 합류했으며 밥값을 계산했다고 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초대를 받았지만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8월 중하순경 산행을 함께하며 9월 정기국회의 선전을 다짐하기로 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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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특위 첫날부터 파행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특위위원 선임을 놓고 여야가 기(氣) 싸움을 벌이면서 회의가 10여 분 만에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포문은 새누리당이 먼저 열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인 만큼 특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다루는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당사자들이 특위위원으로 활동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논리다. 진 의원은 “(여직원 집 앞) 현장에 5분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았는데도 새누리당이 험악한 혐의로 고발한 것일 뿐”이라며 “나와 김현 의원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면 고발인인 새누리당 전체도 특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맞불을 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쟁점화한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도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이 있는 만큼 특위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통일비서관을 지낸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의 존재를 처음 알렸고 국정원 출신의 이 의원은 원내대변인 자격으로 최전방에서 민주당을 공격했다. 이로 인해 두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NLL 대화록은 이번 국정조사 대상이 아닐 뿐더러 나와 정문헌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논란 끝에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선임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45일간의 활동기간 등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지만 위원자격 논란 등으로 순항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길진균·장강명 기자 leon@donga.com}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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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金 회의록-녹음’ 국회 요구로 열람한다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의 열람을 요구키로 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 관련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반대표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야 원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표 단속에 나서며 재석의원 276명 중 257명이 요구안에 찬성했다. 대통령기록물 제출 요구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록물 공개에 합의했으며, 의원총회에서 구속적 당론(강제 당론)으로 결정한 뒤 표결에 임했다. 국회의 의결은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이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에 응해야 한다. 요구한 자료는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자료다. 열람·공개는 사본 제작을 통한 자료 제출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료의 양이 방대한 만큼 자료를 제출받아 열람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열람 대상 등에 대해선 국가기록원과 국회 운영위원회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와 범위에 따라 열람이 진행될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해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자료를 열람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열람 결과를 공개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여야는 이 문제를 국회 운영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박정훈·길진균 기자 sunshade@donga.com}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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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약 이행에 124조 필요… 급격한 재정악화 우려

현 정부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지역 공약 105개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 124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등 일반 공약 소요 재원(135조 원)에 필적하는 액수로 중앙·지방정부의 급격한 재정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 여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새누리당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약 가계부’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재부가 추산한 105개 지방공약의 소요재원은 계속사업 40조 원, 신규사업 84조 원 등 124조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자본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원조달 비율은 앞으로 논의를 더 거쳐야 하지만, 이 중 국비의 비율이 최소 절반은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국가 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는 계속사업을 빼고 신규사업만 계산하더라도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중앙정부 재원이 최대 40조∼50조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공약 중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나온 것은 공약을 수정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정은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경제여건상 추진하기 쉽지 않은 공약들은 사업 규모나 시기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105개 지방공약에는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에 담겨 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추진 등 덩치가 큰 지역 숙원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정책공약집에 들어 있지 않고 이미 예산이 반영돼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이처럼 지역공약을 모두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지만 실현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게 재정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아무리 지방재정이나 민자를 동원해 중앙정부의 부담을 크게 줄인다 해도 경기 둔화와 세수(稅收) 격감 등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수십조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약을 추진한다는 원칙만 고수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을 중장기로 돌리거나 일부 공약은 자연스럽게 다음 정권으로 책임을 넘기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정부가 지방공약 이행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만들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세종=유재동 기자·길진균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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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방중]분홍 상의 朴대통령, 친밀감 표시

박근혜 대통령(오른쪽)이 28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중국의 퍼스트레이디인 펑리위안 여사와 환한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분홍색 상의에 연보라색 바지를 입었다. 펑 여사도 중국 전통 꽃무늬가 새겨진 은색 치마정장을 입고 나왔다. 베이징=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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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방중]“中시장 선점할 지혜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수행 경제사절단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국시장을 선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는 역대 최대인 71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왼쪽부터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베이징=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 20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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