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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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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정치일반41%
사회일반26%
국제일반19%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과학일반2%
기업1%
대통령1%

  • 급식 몰래 먹으려 중학교 무단 침입…3명 항소심도 징역형

    한 중학교의 급식을 몰래 먹기 위해 무단 침입한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와 B 씨(1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에서 A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B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A 씨와 B 씨는 2023년 5월 낮 12시 45분경 경기 용인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해당 학교 졸업생인 지인 C 씨(22)와 함께 학교 후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 등이 급식을 받는 것을 목격한 안전 담당 교사가 “지금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경고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한 채 식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과정에서 C 씨는 학교에 침입한 동기에 대해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선생님을 뵙고 밥을 한번 먹자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이들은 선생님을 만나고자 학교 지킴이의 승낙을 받고 출입했다는 취지로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심은 “이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외부인의 경우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받아 패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학교 건물에 들어와 행정실이 아닌 급식실로 곧바로 이동해 급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이어 “C 씨는 이 학교 졸업생이기는 하지만 사건 당시 20세로, 졸업한 지 상당 기간 지났으며 만나고자 했다는 선생님과 사전에 연락한 사정도 없었다”며 “이 사건 출입 행위는 중식을 몰래 먹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에서 A 씨 등은 “건조물 침입 고의가 없고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와 B 씨가 소년이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 원심 변론에서 이미 피고인들의 주장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당심에 이르러 사정을 변경할 만한 요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C 씨는 이 사건 외에도 강제추행 및 절도 등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별건의 형사사건을 확정판결 받으면서 후단 경합범 형량 감경에 따라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 하는데,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되면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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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중동정세 불확실성 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5일(현지 시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22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측의 초청을 받은 뒤 정상회의 참석에 무게를 뒀지만,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 등 중동 위기가 고조된 상황 등을 감안해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위 실장은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다”며 “여타 정부인사의 대참 문제는 나토 측과 협의 예정”이라고 부연했다.미국 주도의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2022년부터 한국 등 이른바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을 매년 정상회의에 초청해 왔다.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조기 귀국하자,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왔다.그러나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대통령실도 나토 참석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이 대통령의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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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외무부 “미국,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 시작”

    미국이 이란 내 주요 핵 시설을 공격한 데 대해 이란 외무부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며 보복 대응을 예고했다.22일(현지 시간)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무법 상태인 이스라엘 정권의 공격적인 행위를 지지함으로써 외교를 저버린 것은 바로 미국이었다는 사실을 세계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이란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침략과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에 전력을 다해 저항하고 이란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선언했다.그러면서 “유엔 회원국의 영토 보전과 국가 주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침략은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시오니스트(이스라엘을 지칭) 정권과 공모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이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공격에 대해 “무력행사 또는 위협을 금지하고 영토 보전과 국가 주권의 원칙을 수호하는 유엔 헌장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전례 없는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핵확산 금지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행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이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향해 “이러한 국제법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책임 있는 회원국이 각자의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 규범과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심 핵 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을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개입했다. 이후 이란은 보복 공격에 나섰다.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금 전 IDF는 이란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확인했다”며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방어 시스템을 작동 중”이라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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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김민석 논란에 “청문회서 본인 해명 지켜보는 게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만나는 것은 취임 18일 만이다.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오찬 메뉴로는 통합의 의미를 담아 다양한 색깔의 국수를 준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1시 45분경까지 여야 지도부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는 가능하면 빨리 뵙고 싶었다”며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들이 있긴 하지만, 밀도 있게 말씀을 들으려면 따로 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대통령은 먼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G7 회의에서 환대를 많이 받았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은 상태였던 것 같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혼란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고, G7이 관심 가지는 민주주의 가치나 회복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많은 정상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관심을 표명해 주셨다”며 “외교 문제는 여야가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해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또 외교 사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직접 참석한 것을 높이 평가하자, 여야 지도부 모두 공감했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에 대해선 “국내 문제에 대해 일상적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지만, 이런 자리에서 따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최근뿐 아니라 꽤 오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와 외교를 한번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책안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자리에) 흔쾌히 함께해줘서 감사드린다. 하실 말씀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하시면 저도 감안하겠다”고 했다.회동 이후 우상호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회동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우 수석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검증에 임하는 태도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우 수석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가 제시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특히 가족 신상까지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은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임기가 끝난 뒤 재판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야당이 ‘재판중지법’ 등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그런(사법부 독립) 요구를 하기 전 반성이 먼저”라고 비판했다.이날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는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국회서 여야 간 협상할 문제”라고 밝혔다고 우 수석은 설명했다.우 수석은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향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서로 간에 대화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 첫발은 뗀 것 같다. 오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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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1.5t 탄두 탑재한 탄도미사일 등 40기 이스라엘에 퍼부었다

    미국이 21일(현지 시간) 이란 내 주요 핵시설을 공격한 데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시작됐다.22일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금 전 IDF는 이란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확인했다”며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방어 시스템을 작동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시민들은 보호구역으로 들어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도록 지시받았다”고 설명했다.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한 이후 이란이 발사한 첫 번째 미사일이다.AP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보복 공습에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호람샤르-4를 포함해 미사일 40기를 동원했다고 밝혔다. 호람샤르-4는 1500㎏ 탄두를 탑재하고 최대 2000㎞까지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외신들은 이스라엘 중심 도시인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상공에서 수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이스라엘 보건부는 이란이 전날부터 가한 공격으로 8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심 핵 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을 타격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개입했다.이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사건은 터무니없으며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같이 극도로 위험하고 불법적이며 범죄적인 행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을 공격해 유엔 헌장, 국제법,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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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방통위·해수부…국정위 보고 줄줄이 퇴짜 맞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오후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받다가 중단시켰다. 국정기획위로부터 업무보고 퇴짜를 맞은 기관은 이번이 세 번째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업무보고 전에 보고자료가 일방적으로 유출됐다”며 “이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 및 태도가 불명확해 더 이상의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오전에 있었던 검찰청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해수부 보고도)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대통령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행할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해수부 2차 업무보고는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업무보고를 중단했다.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 업무보고와 관련해 “수사·기소권 분리 등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며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의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고 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구두로 약 30분간 보고를 진행한 뒤 분과 위원들은 곧바로 질의하지 않고 논의 끝에 보고를 중단시켰다.검찰 측은 보강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조 대변인은 “핵심적인 알맹이가 다 빠졌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검찰의 추가 자료를 받은 뒤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도 1시간30여 분 만에 중단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새 정부 공약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 정부에 맞는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지 갑갑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방통위 업무보고도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다”며 “지적 정도에 따라 보완해 보고를 받든지 해당 분과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정권 1·2인 체제 방통위 의결 내용을 두고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재판에서 연이어 패소한 데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새 정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와 보고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끝으로 “변화에 저항하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강력한 쇄신을 요구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출발할 때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는 과제를 잘 정리해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도, 공직자도 국민에게 부여받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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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당권 전혀 생각없어…나라와 당 위기극복 힘 합칠때”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20일 차기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대선 캠프 관계자 등과 함께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당대회 추대 여론이 형성될 경우를 두고는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다”고 일축했다.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혁신을 잘하길 바란다”고 짧게 언급했다.이날 오찬 회동에는 김 전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용술·이충형 전 대변인 등과 조배숙 의원, 민경욱·김선동 전 의원, 김일윤·신경식 전 대한민국헌정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이 전 대변인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후보는 (회동에서) 전당대회나 당내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다만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가 조기 대선 이후의 상황을 많이 걱정했다. 특히 김 전 후보 거취에 대해 일정 부분 건의·요구한 분이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이 전 대변인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김 전 후보에게 ‘나라와 당을 위해 역할을 맡아 달라’ ‘당 대표를 맡아 달라’ ‘위기에 빠진 보수 상황을 직시하고 당을 위해 멍에를 져달라’ 등의 요구를 했다.이에 김 전 후보는 “저보고 무엇을 하라고 하지 말고, 지금 나라와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러분이 나서서 힘을 합쳐달라”며 “중요한 것은 당과 나라가 위기에 빠져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고 이 전 대변인은 밝혔다.이 전 대변인은 “김 전 후보는 (오찬에서) 나라의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모든 사법 체계가 올스톱되고, 법치주의의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위기에 빠진 부분을 지적했다”며 “현 정부의 독주와 집값 폭등 같은 민생 문제도 걱정했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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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추가 기소, 李대통령 선거법 유죄 선고한 판사에 배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해 왔던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와 다른 재판부다. 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정도, 공동 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정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인물이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조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를 전격 기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6일 풀려난다.아울러 조 특검은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전날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병합 여부는 통상 관계 재판장들이 협의를 거쳐 판단한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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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악마의 무기’ 집속탄 공격…이스라엘에 ‘강철비’ 쏟아져

    이란이 이스라엘에 집속탄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다. 집속탄(cluster bomb)은 한 개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다른 폭탄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인도적 무기이기에 ‘악마의 무기’로도 불린다.19일(현지 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떨어진 이란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소 한 발이 집속탄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발표했다.이 탄두는 고도 약 7㎞ 지점에서 분리돼 반경 약 8㎞에 20여 개의 소형 자탄(새끼 폭탄)을 흩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했다고 IDF는 분석했다. 자탄에는 별도의 추진 장치가 없어 낙하 경로가 불규칙한 것으로 알려졌다.자탄 중 하나는 이스라엘 중부 아조르 지역의 주택에 떨어져 소형 로켓과 맞먹는 피해를 줬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IDF 관계자는 “이런 유형의 미사일은 이란의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위협을 가한다”면서도 “각 자탄의 폭발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집속탄은 군사적 목표물만 타격하지 않고, 넓은 지역에 의도하지 않은 민간인 피해를 유발해 비인도적 살상무기로 간주된다. 자탄이 비처럼 쏟아진다는 의미에서 ‘강철비’라는 별명이 붙었다. 반인도주의적이라는 이유에서 120여 개국이 집속탄 사용을 금지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은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가입하지 않았다.군은 시민들에게 지상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에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접근하지 말고, 발견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이란은 이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인 아라크 중수로를 공습하자, 맞대응 차원으로 탄도미사일 약 20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소로카 병원과 라마트간, 홀론의 건물 등을 강타해 부상자 240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란 공격에 의한 사망자는 최소 24명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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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공약 분석 부실…형식도 못 갖춰”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청을 향해 “수사·기소권 분리 등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고 질타하며 추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청 업무보고에 대해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다시 (업무보고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에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분과위원들이) 별도 논의를 통해 정리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찰이 보완 자료를 제출했지만 자료 내용의 형식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구두 보고 내용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검찰에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업무보고는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앞서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개혁 대상인 검찰에게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시,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암시했다.이 위원장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영부인(김건희 여사) 호출에 (검찰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사들의 목소리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비로소 터져 나왔다”고 비판했다.그는 “윤석열 검찰 정부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이다.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짜 검찰, 진짜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권은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일 뿐, 검찰이 본래부터 가진 고유한 권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아울러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며 “검사들과 검찰의 탁월함·유능함이 검찰권을 지키는 데가 아니라, 스스로를 고치고 국민을 지키는 데 발현된다면 국민 신뢰를 금방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 역시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길 희망한다”며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면 법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더 좋겠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은) 윤석열 정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을 벌였지만,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안 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며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 수괴인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 배신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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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정보위 전체회의 취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20일 열리려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정보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보고서 채택에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측은 “국민의힘에서 이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고 해서 회의가 취소됐다”고 말했다.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정부 초기에 정보위뿐 아니라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이 후보자의 안보관이 국정원장으로서 적합한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어 오늘은 (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국익 손실 우려가 있어 철회돼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파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굉장히 친북적이다. 국정원이 대남연락사무소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고 했다.이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연락소장으로 지칭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게 대남연락소장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대남연락기관이 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사과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청문회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이 후보자는 청문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요구”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독재자”라고 평가하며 자신을 둘러싼 친북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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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추경 절반이 현금 살포…사이비 호텔경제학 대국민 실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국민 90%가 25만 원 이상을 받는 ‘전 국민 소비쿠폰(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20조2000억 원을 새로 투입해 민생 회복지원금을 주고 소상공인, 영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는 현금성 사업에 예산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 국민 소비쿠폰 13조2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 등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며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무차별한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또한 “지금 경제부총리가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 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여당 주도로 정치적으로 졸속 추경을 편성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현금 지원을 한 번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건지 국민이 알 수 없다”며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집중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성과와 관련해선 “G7 국가 중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양자회담이 없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일부 여당 중진이 G7 정상 외교 성과에 대해 칭찬을 넘어 한미 정상회담 무산도 잘됐다고 주장하는 기이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통상적인 대통령 칭찬을 넘어 과도하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게 되면 오히려 미국과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본심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22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에 대해선 “G7 정상외교 성과도 청취하고 대미 관세 협상 성공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의 우려 지점에 대해 대통령께 진솔한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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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 긴장 풀어주려…이스라엘 대피소서 ‘살사 공연’ 눈길

    이란이 이스라엘 경제중심지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가운데, 대피소에서 긴장한 주민들을 위한 즉석 공연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17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텔아비브에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주민들은 공공 대피소로 향했다. 이란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스라엘 주민들은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대피소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AP는 전했다.100여 명의 사람들이 한 대피소에 모인 가운데 갑자기 남녀 두 명이 음악을 틀고 살사 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쿠바 출신 살사 강사인 이들은 한동안 대피소에 갇히게 된 주민들을 위해 분위기를 띄우고자 즉흥 공연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웃으며 두 사람의 춤을 지켜봤다.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선 뒤 고조된 양국 간 군사 충돌이 전면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스라엘방위군(IDF)은 18일 전투기 50여 대를 동원해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 원심분리기와 미사일 생산 시설을 공습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앞서 이란 서부 드론 기지와 테헤란 국영 방송사 등을 공습하기도 했다.이란은 보복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란 메르흐르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공군기지를 표적으로 한 공격에 시속 6100㎞의 극초음속 신형 미사일 파타-1을 동원했다. 이날 새벽 텔아비브 상공에서 이란 미사일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CNN은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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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난 차량에 소화기 들고 달려온 카페 직원들…“영웅 같았다”

    제주에서 차량 화재를 목격한 인근 카페 직원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압에 나서 대형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18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 57분경 제주시 도남동 연북로 일대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불이 났다.운전자 A 씨는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갑자기 차량 보닛에서 아지랑이와 함께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옆을 지나던 차량이 불이 난다고 알려줘서 급하게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이 번지는 속도가 빨라 금방이라도 차가 폭발할까 봐 너무 두려웠다”고 밝혔다.이때 젊은 남녀 두 명이 소화기 두 대를 들고 달려왔다. 이들은 차량에 다가가 화재를 진압하려고 시도했다. 두 사람은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도 실시했다.소방 당국의 확인 결과, 이들은 사고 현장 맞은편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던 한종구 씨(43·남)와 한선우 씨(31·여)였다. A 씨는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저도 무서워 제 차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데, 커피숍 복장을 한 두 분이 두려움 없이 달려가시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다”며 “정신이 없던 제게 영웅 같은 분들”이라고 칭찬했다.이어 소방대원을 향해서도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몸소 (불길 속으로) 들어가신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불은 초기 진압에 나선 카페 직원들에 이어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신고 접수 10여 분 만인 오전 9시 7분경 완전히 꺼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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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부인 패션은 메시지…역대 외교무대 데뷔전 의상은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리셉션(환영 행사)을 통해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그간 ‘조용한 내조’를 이어오던 김혜경 여사는 한복을 입고 행사장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영부인의 패션은 국가 이미지를 비롯해 외교적 메시지를 담기에 항상 주목을 받아왔다. 김혜경 여사를 계기로, 역대 영부인의 첫 외교 무대 모습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김혜경 여사는 이날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 등 한복 차림으로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수상이 주최한 리셉션에 이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다. 당시 행사의 드레스코드는 전통의상 또는 정장이었다. 행사 참석자 대다수는 정장 차림이었으며, 전통의상을 입은 이는 드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통 의상 때문인지 (김혜경 여사가) 사진 촬영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이튿날 김혜경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첫 공식 행사인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와의 대화’ 간담회에서 하늘색 계열 정장 원피스를 입고 교민들을 만났다.간담회 이후에는 같은 차림으로 캘거리 국립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찾아 현지 장애 예술가들을 격려하고, 캐나다 정부의 장애인 지원 정책과 양국 간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 확대에 관심을 표명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외교 무대에 등장했다.김건희 여사는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을 격려 차 방문했을 당시 하운드체크 무늬 투피스에 검은색 허리끈을 착용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초청 만찬행사에는 흰색 드레스에 흰 장갑과 검은 손지갑을 매치한 모습이었다.정상회의 마지막 날에는 마드리드 마라비야스 시장 내 한국 식료품점을 방문했는데, 당시 노란색 레이스 블라우스에 하늘색 치마를 입어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케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김건희 여사는 해당 일정 내내 상의 왼쪽 상단에 태극기 배지를 달았다.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2017년 6월 미국 백악관 환영 만찬에 참석하며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김정숙 여사는 하얀 저고리에 쪽빛 치마, 비취색 장옷을 입었다. 한복은 쪽물 염색과 홍두깨다듬이 등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이 한복에는 김정숙 여사가 1981년 문 전 대통령과 결혼할 당시 모친에게서 물려받은 옷감이 사용됐다. 김정숙 여사의 모친은 서울 광장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숙 여사는 한복에 전통 기술인 ‘나전’을 접목한 손가방을 매치했다.김정숙 여사는 만찬 직후 “한복이 일상에서도 더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뢰와 희망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중심으로 절제되고 내실 있는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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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일 정상, 셔틀외교 재개 의지 확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7일(현지 시간)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첫 양자회담을 가지고,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오랜 이웃인 한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 정상은 산업공급망·문화인적교류를 비롯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60년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셔틀 외교’ 의지도 다졌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관계는 정상 간 통화도, 오늘 만남도 우호적이었다. 한일 관계가 협력으로 간다는 명확한 시그널”이라며 “서로 방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오가는 일이 번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당시 과거사 문제가 언급되었는지 묻는 말엔 “‘과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사) 쟁점 위주가 아니라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고 협력을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사를) 덮어두자는 게 아니다. 과거 문제가 미래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부연했다.위 실장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실용적 리더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대통령도 유사한 변호사 출신이고 실용과 통합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이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어 “양 정상은 글로벌 파트너로 부상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교육·투자·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다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해 준 카니 총리에게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캐나다의 잠수함 획득 사업을 언급하면서 전반적으로 양국 간 방산·국방 역량 강화에 대해 협력하자고 했다”며 “카니 총리는 한국의 방산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오랜 우방국인 한국과 협력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각인시켰다. 한국 민주주의 복원을 알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특유의 친화력과 유머를 활용해 격의 없는 대화를 이끌어냈다”며 “브라질 정상과는 유사한 유년기 성장기 경험, 인도 정상과도 어려운 처지에서 정치를 이어온 경험, 남아공과는 민주화 역동, 멕시코와는 서민 공감 정치를 하는 데 대해 대화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상외교를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국가 정상으로서의 장점에 대해 “대화를 격의 없이 이끌어가는 면모가 있다”며 “앞으로 정상외교를 추진하기가 쉽겠다,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이 대통령과 회담 후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에 공감을 이뤘다고 밝힌 데 대해선 “EU 쪽에서 주로 이야기한 것이고 우린 입장이 유사하니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등을 추가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선 “우려할 일”이라며 “우린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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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캐나다로 출국…G7서 1박3일 첫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순방 일정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뒤 캐나다로 향했다.공항 청사에 오후 4시 13분경 모습을 드러낸 이 대통령은 파란색과 빨간색, 흰색이 한 데 섞여 ‘화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착용했다. 김 여사는 연녹색 정장 차림이었다.출국 전 이 대통령 내외는 환송을 나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김진아 외교부 2차관,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대사 등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16일부터 18일까지 1박 3일간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정상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한국과 호주 인도 멕시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참관국(옵서버) 정상 등이 참여한다.이 대통령은 첫째 날인 16일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참관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한국 등 참관국이 참여하는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두 차례 발언할 계획이다. 세션의 주제는 ‘에너지 안보’다.이 대통령은 이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미, 한일 약식 정상회담도 할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는 주최 측인 캐나다가 진행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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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전단 살포 실효적 처벌 위해 법개정 검토”

    정부는 16일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면서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정부는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그리고 접경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인천 강화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각 기관은 현행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경찰은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남북관계발전법 등 관련 법 개정안도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 헌재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행위 자체를 위헌으로 보지는 않았으며,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통일부는 “향후 대북 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며,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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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8월 2일 전당대회 열어 새 당대표 뽑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를 8월 2일 개최한다.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8월 2일 ‘제2차 임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치러지는 보궐 선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리를 채울 신임 최고위원도 함께 뽑는다.전준위에 따르면 당 대표·최고위원 각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7월 15일 예비경선을 진행한다. 이후 같은 달 19일 충청,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등 5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을 치른다. 후보자 등록은 7월 10일 하루 동안 받는다.차기 당 대표는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 투표를 반영해 선출된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이용해 여론조사 기관 2곳이 실시한다. 최고위원의 경우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를 합산해 뽑을 예정이다.전준위 대변인인 박지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투표)은 온라인과 ARS (방식으로) 권역별로 순회 경선마다 진행하고, 그때그때 (결과가) 공개된다”며 “마지막 서울·강원·제주 순회 경선에서 전국대의원 투표까지 진행해 국민 여론조사와 합쳐 최종적으로 당 대표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후보자가 3명 이상일 때 첫 온라인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제외하고 후보 2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도 필요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번에 선출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까지다.4선인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최근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박찬대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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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G7 참석차 출국…김혜경 여사 동행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오후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길에 오르기 전 대통령실 직원 등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6일부터 18일까지 1박 3일간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정상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한국과 호주 인도 멕시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참관국(옵서버) 정상 등이 참여한다.이 대통령은 첫째 날인 16일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참관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어 17일에는 한국 등 참관국이 참여하는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해 두 차례 발언할 계획이다. 세션의 주제는 ‘에너지 안보’다. 이 대통령은 이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미, 한일 약식 정상회담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이 만나면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관련 논의를 하게 될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자체가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길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실질적인 수치 등 이런 것들보다는 관계를 진전시키고 돈독하게 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이번 순방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처음으로 ‘영부인 외교’에 나선다. 김 여사는 주최 측인 캐나다가 진행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선 “국무회의가 G7 이후 잡혀 있어 그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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