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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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10-20~2026-11-19
사회일반74%
과학일반13%
경제일반10%
금융3%
  • 日시마네현청 식당 올해도 ‘다케시마 카레’…“어리석은 짓”

    일본 시마네현이 올해에도 오는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시마네현청 식당에서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해 논란이다.19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지 여행객이 제보해 줬는데, 시마네현청 지하 구내식당에서 오늘과 내일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한다고 한다”고 밝혔다.서 교수 측에 따르면 ‘다케시마 카레’는 밥으로 독도의 동도와 서도 형상을 표현한 뒤 카레 소스를 부어 만든다. 밥 위에는 ‘다케시마’를 뜻하는 ‘죽도(竹島)’ 깃발을 꽂는다.서 교수는 “이는 독도 도발을 표출한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 카레’를 꾸준히 등장시킨 것은 지역 공무원들과 주민들에게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인식을 주입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겠느냐”며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일본이 진정한 한일 관계를 원한다면 ‘다케시마의 날’ 행사부터 먼저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에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당당하게 참석하면 좋지 않은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가 결국 장관급 정부 인사는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선 국면에 접어든 한일 관계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지지통신은 15일(현지 시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예년과 같이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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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매체 “트럼프, 몇주내 이란과 전면전 가능성 9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동에 대규모 전력을 배치하는 등 이란과의 전면전을 준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18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인식하는 것보다 중동에서의 대규모 전쟁(a major war)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며 “전쟁이 머지않아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은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보다 전면전에 가깝게 몇 주간 이어지는 대규모 작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소식통들은 이번 작전이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됐던 ‘12일 전쟁’보다도 광범위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란 정권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미국은 이란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이어오고 있다.악시오스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 배치된 미국 해군 전력은 항공모함 2척, 군함 12척, 전투기 수백 대, 이외 다수의 방공 시스템 등이다.미군 수송기는 150회 이상 무기 체계와 탄약을 중동으로 옮겼다. 최근 24시간 내 F-35, F-22, F-16 등 전투기 50여 대가 추가로 배치됐다.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언어적 압박 강화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중대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그가 물러나기 어렵게 만든다”며 “그의 참모들 역시 이러한 군사 배치를 허세로 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미국 집권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몇 주 뒤에야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으나, 일부 소식통 사이에서는 공격까지 남은 시간이 더 짧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의 한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지쳐 가고 있다. 일부는 이란과의 전쟁을 말리지만, 향후 몇 주 내 물리적 군사 행동을 보게 될 확률이 90%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스라엘 측 소식통들도 “이스라엘 정부 역시 며칠 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 관리들은 이란이 핵협상을 진행한 17일로부터 2주 안에 상세한 제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19일 2주 이내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주’의 협상 시한을 예고했으나 사실상 ‘2일’ 만에 ‘미드나잇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작전을 개시해 이란 핵시설 3곳을 기습 타격했다.미국과 이란은 지난 6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회담을 가진 지 11일 만인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협상을 재개했으나 이견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악시오스는 “이란과의 외교적 돌파구가 임박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하지만 전쟁이 임박했다는 증거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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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마친 코스피 5600선 돌파

    코스피가 설 연휴를 마친 첫 거래일인 19일 56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5.08포인트(2.45%) 오른 5642.09에 개장했다.개인과 기관이 각각 846억 원, 169억 원 사들인 반면 외국인은 1144억 원 팔고 있다.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추세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75% 상승한 18만8000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장중 19만900원까지 오르며 ‘19만 전자’의 벽을 넘었다. SK하이닉스는 2.84% 상승한 90만5000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90만 닉스’를 회복했다.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12포인트(1.46%) 오른 1122.20에 거래를 시작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6.1원 오른 1451.0원에 출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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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딸 김주애, 고모 김여정과 권력 투쟁 가능성…유혈사태 날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13)를 후계자로 공식 지명할 경우 김주애가 고모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38)과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국가정보원 1차장 및 주영·주일 대사를 지낸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는 14일(현지 시간) 공개된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김주애가 아버지의 뒤를 잇는다면 야심 차고 냉혹한 고모 김여정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 교수는 “김여정은 최고지도자가 될 기회가 보이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억제할 이유가 없다.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여정은 김 위원장이 사망하거나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경우 권력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아울러 2017년 이복형 김정남 암살, 2013년 고모부 장성택 처형 등 김 위원장의 ‘숙청’ 사례를 언급하며 김주애와 김여정 간에도 추후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텔레그래프는 김여정에 대해 “노동당 내에서 상당한 정치적·군사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주애에 대해선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어리고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향후 5~15년 안에 후계자로 고려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42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후계자를 지명하려는 배경에는 건강 이상설이 언급된다고 보도했다.앞서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보 당국의 판단이 기존 “후계자 수업 중”에서 한 단계 나아감에 따라 이달 하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주애가 공식 직책을 맡을지도 주목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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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AI로 만든 ‘울트라맨-다카이치 격투’…日 “저작권 침해”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울트라맨’ 등 일본 유명 만화 캐릭터와 싸우는 인공지능(AI) 합성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확산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생성형 AI가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1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SNS에 다카이치 총리가 울트라맨, 도라에몽, 드래곤볼 등장인물 등과 격투를 벌이는 AI 영상이 퍼졌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숏폼 플랫폼인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생성형 AI ‘시댄스 2.0’을 이용해 제작된 영상으로 파악했다.오노다 기미 일본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콘텐츠 활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바이트댄스 일본 법인을 통해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일본 애니메이션 필름 문화연맹도 성명을 내고 중국 측에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존중해 달라”고 촉구했다.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를 공격하는 내용의 영상이 국가 정상에 대한 조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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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경제분야 역대 최고 성과로 ‘코스피 최고치 경신’ 지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제분야 성과 중 하나로 ‘코스피 최고치 경신’을 지목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 “설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뤄냈던 민생, 경제,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서 역대 최다, 최고, 최대의 성과들을 추려봤다”며 33개 성과를 소개했다.민생분야에서 ‘역대 최대’ 성과로는 △농축수산물 16대 설 성수품 28.5만 t(톤) 공급 △신용회복지원 실시(신용사면 292만8000명) 등이 꼽혔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역대 최초’ 성과로 기록됐다.경제분야에서 역대 최고 성과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이 뽑혔다. 13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5564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성과로는 △경상수지 달성(1231억 달러)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증가폭(55조3000억 원) △수출액 달성(7094억 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 달성(360억5000만 달러) △중소기업 수출액 달성(1186억 달러) △벤처투자 달성(8542건) △경제형벌 정비 추진(441개) 등이 거론됐다.사회문야분야에선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 △부당한 하도급 특약 무효화 △음식점 예약부도(노쇼) 피해예방 강화 등이 역대 최초 성과로 언급됐다. 역대 최다 성과로는 △방한 관광객 달성(1893만 명)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650만 명)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TOPIK 지원자 수 56만6000명) 등이 뽑혔다.외교·안보분야 성과로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 △한국의 농축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해 최초로 미국의 지지 확보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협력 추진을 위한 합의 도출 등이 역대 최초 성과로 꼽혔다. 취임 후 8개월간 외국 정상 48명과 81회 양자 정상외교를 진행한 점은 역대 최다 성과로 거론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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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재명 한 사람 지키려 與 ‘방탄 3법’…대법원 재편 속셈”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 3법’”이라고 비판했다.15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이 입법 폭주의 대가는 결국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힘없는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왜곡죄를 두고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재판소원제에 대해선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4심제’의 야욕”이라며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게 한다면 초헌법적 ‘4심제’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끝으로 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이냐”며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엄중한 책무가 있다”며 “위헌적 입법 폭주에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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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트럼프 ‘원숭이 영상’에 “공화당에 악재 될 것”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원숭이’에 합성한 영상을 공개했던 것을 두고 “자극적인 정치 메시지와 혐오 표현이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끌 수 있지만, 결국 미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14일(현지 시간)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CBS방송 온라인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다수 미국 국민은 이런 방식의 정치 담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여전히 많은 미국인이 예의와 존중, 공동체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며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법치와 민주주의 규범을 회복하는 역할은 시민들의 참여와 판단에 달려 있다”고 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방식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며 “결국 답은 미국 국민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한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담은 인공지능(AI) 합성 영상을 트루스소셜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미셸 여사의 얼굴이 원숭이 몸에 합성된 채 등장했다. 미국에서 흑인을 원숭이, 유인원 등에 비유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인종차별 행위로 간주된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 게시물을 삭제했다. 백악관 측은 “해당 영상은 직원이 실수로 게시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이날 인터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도 비판했다. 그는 “연방 정부 요원들의 일탈적 행동은 심각하고 위험하다”며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미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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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보석, 내가 좋아해” 女후배 희롱한 공군장교…法 “감봉 정당”

    하급 여성 장교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공군 장교가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공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3년 6월 하급 장교인 B 씨는 A 씨에게 성희롱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감찰 조사 문답서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이는 보석이다, 내가 많이 좋아한다’ ‘처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 괴로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돼서 너무 힘들었다’ 등의 말을 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각각 기혼 상태였다.공군 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두 차례 회의를 열어 A 씨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모욕감을 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이듬해 7월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불복해 항고했지만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A 씨는 이후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징계위에서 처분했기에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계 절차 당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말했다.또한 자신이 B 씨의 호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성고충심의위의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또한 A 씨가 징계 절차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 및 징계위 출석 등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판단했다.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B 씨는 감찰 조사와 문답서 등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는 녹음파일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녹음파일에 의하면 A 씨는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반면 B 씨는 당황해하면서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기혼자이자 상급자인 A 씨가 하급자인 B 씨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고 만나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B 씨 입장에서는 혐오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B 씨가 허위로 A 씨를 음해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재판부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도 “군인 징계령 시행 규칙상 성희롱은 징계양정 기준이 기본 ‘정직-감봉’인 점, 하급자 대상 성희롱은 가중 사유인 점과 성희롱 사건은 감경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개월은 과중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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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선수 소개하면서 “차이나!”…캐나다 공영 중계진 실수 논란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 도중 한국 선수를 연달아 중국 선수로 소개해 논란이다.15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캐나다 한인들이 제보해 줬다”며 “(CBC 중계) 영상을 살펴보니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등 다양한 종목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을 중국 선수로 지칭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서 교수가 지적한 영상을 보면 한국 선수가 등장할 때 자막으로는 국가가 정상 표기되지만 캐나다 중계진이 중국 선수라고 소개한다.서 교수는 “한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중국 선수로 소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CBC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했다.그는 항의 메일에서 “한번은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자 쇼트트랙에 이어 남자 스피드스케이팅까지 한국 선수를 계속해서 중국 선수로 소개하는 건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선수단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캐나다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빨리 시정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교수에 따르면 몇 달 전 캐나다 스포츠 매체인 TSN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태권도 영상을 게시하며 일본의 ‘닌자’로 소개해 논란이 됐다.서 교수는 “캐나다 방송에서의 지속적인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캐나다 한인들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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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법 위반 논란‘ 김구라 아들 전역날 방송…“부대 허가 받았다”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인 래퍼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방송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사전에 부대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그리는 14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군인 신분으로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된다. ‘라디오스타’는 사전에 허가받고 촬영했다”며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논란이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만약에 전역 당일 사고를 치면 군에서 재판받는다”며 “전역한 장병들이 너무 자유의 몸이라고 생각해서 술도 많이 먹고 사고를 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구라도 “(오전) 9시에 전역을 하고 위병소를 통과한다. 우리는 그냥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법령상 그날 밤 12시까지는 민간인이면서도 군인 신분인가 보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대에 허락받고 촬영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부대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해병대 부대 앞에서 촬영조차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앞서 그리는 전역 당일인 지난달 28일 진행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촬영에 참여했다. 당시 그는 549일 간의 군 복무를 마친 지 약 4시간 만에 스튜디오에 군복을 입고 등장했다. 해당 촬영분이 이달 4일 방영된 이후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선 전역 당일 방송 촬영이 ‘군인의 영리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리는 2024년 7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다. 그는 복무 기간 모범해병에 선정됐고,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을 받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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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수도권 6만호 대책 반응 기대 이상…2020년과 달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4일 수도권에 약 6만 채 주택을 공급하는 ‘1·29 공급 대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우호적”이라며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2020년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된 시기다. 일각에선 1·29 주택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재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만 호 공급, 그 너머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6만 호 주택공급이 발표된 후 주요 지표는 안정을 되찾았고, 여론조사에서도 기대감은 60%를 넘어섰다”며 “‘공급’이라는 신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자평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와는 “갈등의 결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20년) 당시에는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되곤 했다”며 “이번에는 반대의 성격이 다르다.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중심”이라고 했다.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6만 채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옛 미군 기지인 캠프킴, 태릉CC(골프장), 남양주 군부대 등은 문재인 정부 때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던 곳들이다. 당시 주민 반대나 관계기관·지자체 협의 등을 이유로 공급이 지연되거나 무산됐다.김 실장은 “갈등과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설득이 쉽지 않은 이유는 주택 공급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부동산 정책을 ‘공급 확대에 따른 자산 가치의 저하’보다 ‘공급을 미룰 때 발생하는 비용’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은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한다”며 “공급 확대가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민감한 이유”라고 했다.다만 “공급을 미루면 전세 시장의 불안, 청년 세대의 주거 이동성 저하, 결혼과 출산의 지연이라는 형태로 조용히 축적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수요가 집중된 곳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 압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며 “가격으로, 주거의 외곽 이동으로, 때로는 미래에 대한 포기로 나타난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6만 호 공급은 그 흐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고 부연했다.김 실장은 “도심 선호 지역을 포함한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는 실행을 통해 그 방향을 확인해 나갈 차례”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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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다주택 팔라 강요한 적 없어…유도-경고했을 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27분경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의 이전 게시물과 관련한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대통령 돌연 SNS’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대해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면서도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인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한 것”이라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께 알려드렸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 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 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비판했다.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문제가 결혼 출산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며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고 우려했다.아울러 “수십 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 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 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강제 매각’ 논란을 일축하는 동시에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9시 52분경에도 엑스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향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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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절세? ‘1인 기획사’ 차리는 스타들…“세율 두 배 차이”

    가수 차은우와 배우 김선호의 ‘연예인 탈세’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유명한 스타들이 세금 관련 의혹에 휘말릴 경우 광고, 드라마, 영화, 각종 행사도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두 사람이 각각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원더풀스’와 디즈니+ 시리즈 ‘현혹’의 앞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고계도 공식 유튜브 등에 올린 영상을 삭제하며 ‘손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인 기획사와 관련한 탈세 의혹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배우 이하늬, 조진웅, 이준기, 유연석, 박희순 등이 개인 법인을 활용한 거액의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연예 활동 수익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인데, 국세청은 개인 소득으로 보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경우 법인보다 세율이 높다.결국 이하늬는 약 60억 원, 조진웅은 약 11억 원, 이준기는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이들은 모두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 세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각각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면서도,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하늬는 국세청의 ‘이중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법인-개인 이중과세’ 인정 땐 추징금 줄기도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이중과세가 인정돼 추징 금액이 줄어든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당초 유연석의 1인 기획사에 약 7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적부심을 청구한 뒤, 같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소득세에서 기납부 법인세액을 공제해 추징액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최종 부담액은 30억 원대로 낮아졌다.박희순도 마찬가지로 당초 약 9억 원을 추징당했으나, 적부심에서 이중과세를 주장해 3억 원가량을 법인세로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배우 유준상은 적부심과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케이스다. 전문가는 ‘법인의 실체성을 인정받았는지’에 따라 국세청의 판단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무늬만 1인 기획사’라면 국세청이 다시 과세공인회계사 출신인 김명규 변호사(법무법인 한경/엠케이파트너스)는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다”며 “법인이 형식상 존재하더라도 실질이 개인 활동에 불과한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해서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인이 있고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무늬만 법인’이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유연석과 박희순의 경우 “법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한다면 이미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중복 부담이 된다. 따라서 국세청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귀속주체 변경에 따른 세액 정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유준상에 대해선 “법인 실체성 부정이나 비용 인정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과세관청의 판단이 (뒤집히지 않고)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차은우 건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 김 변호사는 “조사4국은 통상 명백한 탈세 제보나 자금 흐름 포착 없이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차은우 측은) 세금을 깎는 것보단 고의성이 문제 된다면 형사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절세? 탈세? 연예인들이 법인 세우는 이유연예인들은 많은 경우 법인을 세워 고율의 세금을 줄인다.현행 세법상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한다.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매겨지는 최고세율도 24%(지방세 포함 26.4%)에 그친다. 김 변호사는 “소득이 높을수록 법인을 세우고 싶은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율 격차’는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이어 “낮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고용·설비투자 등 생산적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며 “그러나 인적 용역 중심의 1인 법인에선 이익이 재투자되지 않고 장기간 유보되는 경우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간 격차에 따른 세부담 이연 효과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법인을 통한 세금 절감 자체는 합법이다.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 준수 여부다. 국세청은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세워 수익을 나눌 때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활동과 귀속 구조를 따진다는 방침이다.● 소득이 스타 개인의 것인가, 법인의 것인가세법상 연예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개인의 것인지, 법인의 매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다. △계약 당사자들이 누구를 계약 주체로 봤는지 △법인이 실재하며 연예인의 활동을 실제로 지원했는지 △개인에서 법인으로 계약 주체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이다.전문가는 해당 기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의 실체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고용 또는 이에 준하는 외주계약 관리체계를 갖출 것 △사무공간 또는 독립된 사업공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 △외부 세무조정 의무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회계감사 의무화 △법인 명의 계약 및 이행보증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책임 담보 장치를 통한 실질적 책임 부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1인 법인이 발생시킨 이익을 과도하게 내부에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급여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한류스타 송혜교-배용준 사례도과거에 배우 송혜교는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137억 원의 수익 가운데 67억 원을 ‘필요 경비’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 중 54억 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를 처리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필요경비 해석의 문제를 넘어 돈을 썼다는 증빙(영수증) 자체가 없는 무증빙 상태로 신고한 특이 케이스”라고 밝혔다.또한 공교롭게 모범납세자상을 받은 시기에 탈세가 발생해 비판이 컸다. 모범납세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결국 송혜교는 2014년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시사회에서 직접 사과했다.배우 배용준은 2005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총수입 약 238억 원 중 필요경비로 공제한 약 68억70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 2억4000여만 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여만 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해 23억2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이에 배용준 측은 추징된 비용 중 20억 원가량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국세청과 연예인 간 필요경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이유를 두고 김 변호사는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어디까지가 이미지 관리를 위한 투자’이고, ‘어디까지가 개인의 소비·사치인지’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사업 관련성 △수익과의 대응성 △적절한 증빙 등을 통해 인정된다. 조세심판원은 단순한 품위 유지 또는 이미지 관리를 위한 지출로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김 변호사는 “즉 방송 출연 등 본업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가사 비용(개인적인 비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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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메네이에 죽음을” 말실수한 이란 방송사 풍비박산

    이란의 한 방송사 기자가 실수로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되면서 징계 위기에 처했다.13일(현지 시간) AFP통신과 이란 국영 IRIB방송 등에 따르면 이란 남부의 하문 지역 방송 기자인 무사브 라술리자드는 11일 이슬람 혁명 47주년 기념식 현장에서 생중계를 진행했다. 그는 현장에서 들리는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반복해서 읊다가 갑자기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고 말했다.이란 당국은 해당 방송사의 보도국장을 해임하고, 송신 담당자와 중계 감독관을 정직 처리했다. 이란 국영TV는 이 사안을 보도하며 “언론의 전문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라술리자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혁명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말실수를 했다”며 “사과한다”고 말했다.이란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경제난 등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반(反)정부 시위로 확산했다. 이에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맞서 3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국제 인권단체와 외신들은 1만 명 이상 사망했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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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2심서 전부 무죄…“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입니다. 저의 민주당 복당에는 어떤 조건도, 전제도, 요구도 없습니다.”(13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별건의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이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 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먹사연은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이다.재판부는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의 경우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며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봤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나눠 주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두 가지 의혹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 전 사무부총장은 2022년 10월 자신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 속 통화 녹취 파일을 분석하다가 이듬해 돈봉투 사건을 인지해 송 대표 수사를 시작했다.송 대표는 항소심 판단이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제가 법적으론 무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 싸워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며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깨끗하게 정리했으니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며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다”고 했다.또 검찰을 향해 “송영길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라며 “부패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이 표적 수사로 송영길과 민주당을 먹칠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데 조금 위안이 된다”고 했다.송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송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뒤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는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저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애초부터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별건은 윤석열·한동훈 검찰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는 오늘,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 복당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대표는 “민주당의 일원이 돼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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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여정 무인기 담화에 “남북 소통으로 신뢰회복 기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국발(發) 무인기 침투’에 대한 유감 표명을 두고 “다행”이라고 평가하자, 청와대는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13일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부장이 전날 담화를 통해 “(정 장관의 유감 표시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정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바”라고 말한 바 있다.다만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해당 담화는 정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무인기 사태’에 첫 유감을 표명한 지 3일 만에 공개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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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히나…李 지적하자 금융위 “신속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을 지적하자,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과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전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대출 유형·규모(잔액) 등을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하게 만기 연장을 이어가는 차주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간밤에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면서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현재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가 제한됐다. 아울러 9·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금지됐다.6·27 대책 이전의 기존 대출은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 다주택자들이 만기 도래에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은행권 관행에 따라 계속 만기를 연장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은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으면 통상 1년마다 대출이 연장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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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김여정 무인기 담화에 “긴장 완화 공동노력 시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국발(發) 무인기 침투’에 대한 유감 표명을 두고 “다행”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 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석했다.13일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입장 표명에 유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변인은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을 천명해 왔다”고 했다.이어 “최근 발생한 무인기 사건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3대 원칙에 반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을 바라지 않는 마음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로 진정성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나간다면 지난 정권에서 파괴된 남북 간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신뢰의 국면을 만들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변인은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영공 침범’ ‘주권 침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의미를 묻는 말엔 “북측의 의도에 대해 저희가 단정적으로 설명해 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이어 “이 같은 표현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냐”는 질문엔 “수용하고 인정하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일단 북한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고, 저희는 저희의 입장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선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이러한 무인기 사태 같은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유효한 합의”라며 “조속히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관계기관 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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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전충남통합법 행안위 단독처리에…국힘 “지역 요구는 다 빠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정작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 누구 맘대로 강제 통합시키냐”며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고 비판했다.13일 행안위 소속인 국민의힘 주호영·서범수·이달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대전·충남은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인 지방이양을 주장하며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이어 “대전·충남에선 오랜 기간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가장 먼저 통합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가서 모범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행안위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서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은) 여러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느냐”며 “대구·경북이나 전남·광주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숙의 과정을 더 거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달리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주변을 지원하는 특례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는 “행안위 회의를 마치고 행안부 장관, 행안위원장, 민주당 간사하고 얘기했다”며 “법사위, 본회의에 가기 전이라도 추가 반영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주 의원도 “정부 정책이나 지역 개발을 위해 협조하고 순응한 지역은 지원하지 않고, 민원 제기하고 떼쓰는 지역에 주는 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 뿐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고쳐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아울러 주 의원은 “국민의힘은 단일 기본법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진행하고, 지역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례로 규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굳이 지역특별법을 만들고 내용도 각기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리 이해하면 자기들의 절대 지지층은 (지원을) 더 하겠다는 나쁜 의도가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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