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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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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2-17~2026-03-19
정치일반44%
국제일반23%
사회일반17%
문화 일반7%
경제일반5%
정당1%
과학일반1%
미국/북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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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경제수장 통화 “트럼프-시진핑 합의 이행 논의…다음주 만날 것”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미국이 대중국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해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한 가운데 양국의 경제 수장이 접촉에 나섰다.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이날 미중 무역에 대해 전화로 논의하고 조만간 직접 만나 양국 정상회담을 준비하기로 했다.베선트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저녁 허 부총리와 미중 무역에 관해 솔직하고 상세한 논의를 했다”며 “우리는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다음 주에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에서 “미중 대표단은 두 정상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아마도 일주일 후에 말레이시아에서 만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중국 신화통신은 미중 경제·무역 책임자인 허 부총리가 이날 베선트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 통화했다고 전하며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경제·무역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아울러 양측은 양국 정상이 도출한 중요한 합의 이행과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으며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미 CNBC는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의 통화가 최근 무역 긴장이 고조된 양국 관계의 개선 신호일 수 있다고 짚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중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2주 안에 만날 것”이라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임을 시사했다. 또 중국에 11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힌 100% 관세에 대해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지속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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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받으라’는 박지원 말에… 김현지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해 “제가 전화해서 ‘너 똑똑한데 국감 받아라’고 말하니까, (김 실장이) ‘저 안 나간다고 안 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16일 광주방송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김 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하며 “그때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이었다. 총무비서관은 국감에 나와야 하지만, 지금은 부속실장”이라고 말했다.이어 “김현지가 내란을 일으켰느냐,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문고리 ‘십상시’ 권력처럼 비리가 있느냐”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의 (김 실장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한)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했다.박 의원은 “김 실장을 잘 안다. 담양 출신이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다”며 “자식이 지금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조희대 대법원장급으로 놓는데 체급이 안 된다”며 “김 실장을 대법원장급으로 올려줘서 한편으론 ‘참 어떻게 저렇게 출세를 시켜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이어 “‘안방마님이다’, ‘빨갱이다’ 이런 중상모략을 해서 되겠느냐”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김 실장을 중상모략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야는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하려 했으나 민주당 요구로 회의가 한차례 연기됐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오는 26일 추가로 열리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바꿨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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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범죄 단지 ‘프린스그룹’ 회장, 美-英 제재 이후 종적 감춰

    캄보디아에 ‘웬치(범죄단지)’를 차려놓고 외국인을 불법 감금해 온라인 사기(스캠)를 강요한 중국계 범죄조직 프린스그룹의 천즈(陳志·38) 회장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17일(현지 시간) 캄보디아데일리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정부가 지난 14일 프린스그룹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현재 천즈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미국과 영국은 프린스그룹이 캄보디아에 최소 10개의 온라인 사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짜 구인 광고로 외국인들을 유인해 감금, 고문한 뒤 온라인 사기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양국은 프린스그룹의 미국 및 영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천즈가 소유한 약 150억 달러(약 2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 12만7271개를 몰수할 예정이다. 미 법무부는 천즈를 온라인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도 기소했다. 미 재무부는 천즈와 사업체를 상대로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프린스그룹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太子) 단지’엔 한국인들도 감금돼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태자 단지에서 이뤄진 피싱 등 한국인 피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중국 당국은 프린스그룹이 사기 범죄로 불법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2020년 특별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이후 중국 각지 지방법원은 프린스그룹 하위 직원 및 연루자 다수에 대해 도박·자금세탁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캄보디아데일리는 “천즈의 행방은 캄보디아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대중은 그가 캄보디아 국적을 박탈당해 중국으로 송환됐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프린스그룹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가해지자 계열사인 프린스은행에서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이후 프놈펜의 주요 지점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몰려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프린스은행은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의 감독과 규제하에 독립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천즈는 지난해 12월 프린스은행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1987년 중국에서 태어난 천즈는 2014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고 정계와 유착해 급속도로 사업을 확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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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어려”… 법원, 노인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 징역 2년

    어머니와 다투던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한 유족들은 초동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호소하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어머니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A 군은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이웃 C 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날 C 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다.머리뼈가 골절된 C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인 17일 사망했다.A 군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어머니와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안면부를 두 차례 가격했다”며 “이는 적극적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 행위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어머니의 말다툼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유족은 “억울하다. 주치의 소견 및 부검 결과에 따르면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임에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토로하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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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무라야마 前 일본 총리 별세에 “인민의 오랜 친구…애도”

    중국 정부는 17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별세한 데 대해 애도를 표했다.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그는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로, 오랫동안 중일 우호 사업에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린젠 대변인에 따르면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중국을 방문해 루거우차오(노구교)와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을 찾아 ‘역사를 직시하고 일중 우호와 영구 평화를 기원한다’는 문구를 남겼다.린젠 대변인은 ‘무라야마 담화’를 언급하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전쟁 피해국에 사과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정의감 넘치는 정치가인 무라야마 전 총리가 중일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8월 15일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라는 담화를 내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린젠 대변인은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 되는 해로,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 정부가 과거 침략 식민 역사에 대해 아시아 피해국 국민과 국제 사회에 한 엄숙한 입장과 약속이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 사회로부터 실질적 신뢰를 얻어 중국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 구축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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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엄희준 검사 “악의적 허위 주장, 무고 해당”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문지석 부장검사가 폭로한 가운데,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제가 주임검사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17일 엄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문 부장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문 부장검사는 15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엄 검사는 당시 지휘부였다.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부당한 퇴직금 체불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올해 4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이에 대해 문 부장검사는 “대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에게 연차·퇴직금·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쿠팡 내부 지침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쿠팡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됐는데 보고서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엄 검사는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쿠팡은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취업 규칙이라는 일종의 민사 계약을 통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해 왔다”며 “쿠팡 측은 2023년 5월 취업 규칙에서 규정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고소(진정)한 상황에서 “쿠팡이 민사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금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이를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당시 지청장이었던 저는 현안을 많이 가진 검사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했다”며 “주임검사는 쿠팡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주임검사 의견이 그렇다면 유사 사안을 잘 검토해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 부장이 무혐의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무렵 대검에 쿠팡 사건은 무혐의하겠다는 취지로 1차 보고서를 발송했다”며 “문 부장은 저를 상대로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검사에게 직접 무혐의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대검에 보고서를 발송하기 전에 문 부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청장, 차장, 부장 3명이 합의를 거쳤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장 패싱이며 부당하게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인가”라고 말했다.노동청 압수물 관련 내용을 고의로 빠뜨렸다는 주장을 두고는 “차장에게 문 부장이 자기 의견을 직접 대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고, 차장도 문 부장이 직접 작성한 5페이지짜리 의견서를 원문 그대로 대검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쿠팡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변호인에게 누설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문 부장은 지휘부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하에 노동청이 신청한 쿠팡 본사 대표이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도 없이 본인 전결로 처리해 법원에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방적 전결 처리로 쿠팡 본사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차장이 어떻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미리 알고 변호사에게 누설할 수 있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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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유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인을 캄보디아 범죄에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되는 데 대해 “방심위에 삭제 조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 수석은 “정부는 관계 기관이 포함된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했다”며 “오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했다”고 말했다.이어 “(불법 구인 광고 숫자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고, 보이는 대로 삭제하고 있다”며 “오늘 협의체가 긴급 구성됐고 회의도 본격적으로 열어서 통계 등도 집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방심위가 지금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고, 심의 제도도 정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번 불법총기류 단속 때처럼 긴급 심의를 통해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건 행정조치”라고 했다.이 수석은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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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민중기 특검, 법복 입은 도적…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고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주식 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 “법복 입은 도적 법비(法匪)”라고 17일 비판했다. 민 특검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는 부장판사 시절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를 사들인 뒤 상장폐지 직전 팔아 억대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김 여사도 이 종목에 투자한 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었다는 점이다. 김 여사가 투자한 종목에 민 특검도 투자한 셈이다. 장 대표는 민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고 정희철 단월면장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며 “불의한 세력이 정의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약탈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모는 이 무도함을 반드시 끝장내겠다”고 말했다.그는 “민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의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 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복 입은 도적 법비”라고 했다.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주식 시세차익을 챙겼다”며 “민 특검의 투자 종목은 놀랍게도 김건희를 압박하기 위해 특검이 문제 삼았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7000여 명의 선량한 서민 투자자가 4000억 원의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 특검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배만 불렸다”며 “분식회계로 유죄 확정된 동기와 손잡고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 팔아치워 1억60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 지인 소개로 투자하고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매도했다는 민 특검의 변명은 파렴치한 궤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장 대표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다가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을 언급하며 “자격도 양심도 없는 민 특검의 무도한 칼춤은 성실히 일해온 공무원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다. 강압 수사로 면장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조서 열람조차 거부하며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잔인한 강압 수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비열한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관련해 10년으로 분할해서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그러나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투자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기업들에 1500억 달러 투자 규모를 늘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기업의 부담을 늘려서 협상 실패를 가리려는 정권의 무책임함이 생긴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세부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서민 죽이기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앞으로 전국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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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민지 침략 통절한 반성” 처음 사죄한 무라야마 前총리 별세

    일본 역대 총리 최초로 재임 시절 한국의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하는 담화를 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101세.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친필 서명의 사죄 편지를 보낸 최초의 일본 총리이기도 하다.NHK와 아사히 신문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사망했다.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8월 15일 당시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지난 대전이 종말을 고한 지 5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다시금 그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신 내외의 많은 분을 상기하면 만감에 가슴이 저미는바”라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역사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다”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다. ‘통절한 반성’, ‘진심’, ‘사죄’ 등 명확하고 직설적인 언어로 총리가 사과 입장을 밝힌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친다”며 “패전의 날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에 입각해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겠다”고 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향해 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간요(肝要)하다”며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이며 희생되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발표는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총리 혼자 발표한 담화가 아니라 발표 전 일본 내각의 회의를 거쳐 발표를 결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한일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로 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역시 이 무라야마 담화를 토대로 나올 수 있었다.무라야마 전 총리는 2014년 10월 한국을 찾아 숭실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의 무라야마 담화 수정 시도 등 일본 내 움직임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당시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 헌법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아베 정권이 해석을 변경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시도하고 있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담화 수정은 불가하다.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최우선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위안부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꼽기도 했다.2015년 5월 이뤄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일본의 우경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전후 70년간 일본이 걸어온 평화의 길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아베 총리를 비판했다.한편 그가 재임한 1년 6개월 동안 일본에서는 대형 사건·사고가 빈발하기도 했다. 1995년 1월에는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고, 두 달 뒤에는 옴진리교가 도교 지하철역에서 사린 가스 살포 사건을 벌였다. 항공기 공중 납치 사건도 그의 재임 시절이었다.무라야마 전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온화하고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별한 파벌도 없었다. 때문에 오히려 소극적이고 존재감이 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100살이 넘어서도 현역과 다름없이 왕성하게 활동했다. 일본의 우경화 행보를 거침없이 비판했고 한일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일본 언론은 무라야마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전후 50년째를 맞이한 1995년에는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일본 교도통신은 “총리 취임 뒤 미·일 안보 체제 견지와 자위대 합헌, 히노마루(일장기) 용인 등을 표명해 사회당의 기본 정책을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은 “전후 50년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위안부 보상을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창설했으나 위안부 문제는 종결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국 AP통신은 “일본의 항복 50주년을 맞아 총리로서 발표한 사과문은 일본의 전쟁 및 식민지 과거에 대한 주된 반성의 표현으로 여겨진다”며 “이후 모든 총리가 이를 지지했으나, 2013년 민족주의 성향의 아베 총리가 사과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라야마는 당시 정부가 아시아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에게 성매매시켰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식 문서를 만들지 않아 위안부에 대한 사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민족주의 의원들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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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자 전환 노리는 LG디스플레이, 사무직 희망퇴직 실시

    LG디스플레이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또다시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16일 조직별로 사무직 희망퇴직 설명회를 열고, 20일부터 2주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희망퇴직 대상은 근속 3년 이상 직원이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기본급 최대 36개월 치 분량의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규모는 신청 인원에 따라 유동적일 전망이다.LG디스플레이는 내달 19일까지 사무직 희망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6월과 올해 상반기에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사무직 희망퇴직을 단행했다.LG디스플레이의 희망퇴직 조치는 원가경쟁력 강화 및 조직 효율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LG디스플레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시장에선 LG디스플레이가 연간 적자의 흐름을 깨고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LG디스플레이는 구조조정, 비용 절감, 원가 혁신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점진적인 실적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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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조희대 탄핵 우리가 나설 것”…민주당은 “아직 고려 안해”

    조국혁신당은 17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며 거리를 뒀다.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를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밝혔다.이어 “대법원이 자초한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미루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나서겠다.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 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서왕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를 제시했다.서 원내대표는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데도 피소추자(조 대법원장)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 결함이 발생했고, 법원 안팎에서 졸속 재판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련의 조치는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피소추자가 대법원 전체를 정치적 행보의 도구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혁신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조 대법원장의 자체 사법개혁·거취 결단 여부 등을 지켜보며 탄핵안 최종 발의 전까지 다른 범여권 정당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어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발의할 수 없다.이날 비대위 회의에선 사법개혁안도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을 비롯해 △대법원장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제도 도입 △소비자법원·노동법원 신설 △대법관 31명으로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인공지능(AI) 판례추천 서비스 △AI 법률서비스 산업 진흥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경력법관 임용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한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 등 13가지다.이날 민주당은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안 공개에 “현재로선 입장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며 “첫 번째는 지귀연 판사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으로 지연돼 내년 초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걱정하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했는가 답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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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 제안받고 태국 간 벨라루스 여성, 장기 적출돼 사망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 끝에 숨진 가운데, 태국에서는 한 외국인 여성이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델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건너간 벨라루스 출신 여성은 미얀마로 끌려가 장기가 적출된 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벨라루스 민스크 출신인 베라 크라브초바(26)는 인터넷을 통해 “태국에서 시간제 모델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모델 계약을 맺기 위해 태국 방콕으로 향했다. 그러나 도착 직후 그는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돼 미얀마 국경 지대로 넘겨졌다.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긴 뒤 폭행 및 협박을 당하며 강제로 사이버 범죄에 가담해야 했다.베라가 끌려간 범죄 집단은 이른바 ‘캠프’라고 불리는 미얀마 북부 지역의 무법지대다. 중국계 범죄조직과 현지 군인들이 결탁해 운영하는 거대 불법 사이버범죄 운영소로 알려졌다.이 집단에 인신매매로 끌려온 수많은 사람은 철조망 안에 감금된 뒤 하루 16시간 이상 강제 노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목표 수익에 도달하지 못하면 폭행·고문·장기 적출 협박을 받게 된다고 한다.베라는 부유한 남성들을 유혹해 돈을 빼내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업무에 동원됐다.범죄 단체는 베라가 정해진 수익을 내지 못하자 모든 외부 활동을 차단했다. 이 단체 조직원은 며칠 뒤 베라의 가족에게 전화해 “그녀는 이미 죽었다. 시신이라도 돌려받고 싶으면 50만 달러(약 7억900만 원)를 보내라”고 협박했다.가족이 이를 따르지 않자 조직원은 다시 연락해 “이미 시신을 소각했으니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했다.러시아 매체 SHOT는 “베라는 장기 밀매 조직에 팔려 가 장기가 적출된 뒤 시신이 소각됐다”고 보도했다.베라는 대학 졸업 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해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던 인물이다. 그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모델로 포트폴리오를 쌓으며 큰 무대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었다.미얀마 경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모델 에이전시가 아닌 범죄 집단으로부터 허위 계약을 받은 것이었고, 태국에서 바로 미얀마 북부로 끌려가 ‘노예’로 팔렸다”고 설명했다.러시아 시베리아 치타 출신 중국계 모델인 다시니마 오치르니마예바(24)도 같은 조직에 끌려가 장기 적출 위험에 노출된 바 있다. 러시아 외교부의 개입으로 구출된 그는 “모델 제안을 받고 갔지만 실제로는 인신매매의 덫이었다”며 “총으로 위협받으며 일했고 탈출은 꿈도 꿀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현지 인권 단체 관계자는 “이번 벨라루스 모델의 피해 사건은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닌 현대판 ‘신체 거래’”라며 “이미 수만 명이 같은 방식으로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 일대에 널리 분포돼 감금돼 있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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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 경신…3750 넘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750고지를 돌파했다.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17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16.26포인트(0.43%) 오른 3,764.63에 거래되고 있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최근 3,700선을 돌파한 데 따른 차익실현 욕구와 미국 지방은행 사태가 맞물려 전 거래일 대비 15.61포인트(0.42%) 하락한 3732.76으로 출발하며 숨 고르기 장세를 보였지만,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외국인도 순매수 전환하며 상승 전환했다.같은 시각 외국인은 103억 원, 개인은 872억 원 각각 순매수했다. 기관은 1095억 원 순매도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3.45%), SK하이닉스(2.65%), 기아(0.63%), 삼성전자우(0.27%), 삼성전자(0.2%), HD현대중공업(0.2%) 등은 상승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코스닥은 전일 대비 3.23포인트(0.37%) 상승한 868.64를 가리키고 있다. 개인은 623억 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283억 원, 기관은 303억 원 각각 순매도했다.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에코프로(22.7%), 에코프로비엠(7.17%), 알테오젠(1.74%), 파마리서치(1.42%), 에이비엘바이오(1.04%), HLB(1.01%), 리가켐바이오(0.9%), 펩트론(0.39%) 등은 상승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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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시진핑에 “각별한 정과 지지 느껴” 총리 방북에 사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 사의를 표했다.17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에서 “10월의 명절을 계기로 우리 당과 인민에 대한 총서기 동지와 중국 당과 인민의 각별한 친선의 정과 변함없는 지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조중(북중) 친선협조관계의 전통을 훌륭히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앞으로도 중국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업을 실현하는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 친선관계의 발전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수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대회가 제시한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더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시 주석은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양국 관계를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항상 중국 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방침”이라며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자는 뜻을 밝힌 바 있다.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는 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대회에 참석해 김 위원장의 오른쪽에 앉는 등 양국 관계의 공고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중국 총리의 방북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 이후 16년 만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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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서울시 ‘패싱’ 논란

    서울 전체와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반발했다. 서울시는 발표 전 정부에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책 수립 및 발표 과정에서 서울시가 ‘패싱’됐다는 논란도 불거졌다.15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두고 양측의 조율 과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이 발표된 이날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마쳤다”,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에서도 현재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기존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하지만 서울시는 “정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있었다”며 “전역 지정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건의했지만 강행됐다”고 반박했다. 사전에 협의를 마쳤다는 국토부의 입장과는 충돌한다.그동안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는 추가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열린 주택공급 설명회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이날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 뒤 내용을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토부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접속 불능 사태를 빚었다.이날 오후 5시 기준 국토부 홈페이지를 열면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지금은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뜨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접속이 가능했다.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자료의 조회수는 3만 회가 넘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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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보코산·바벳·포이펫 ‘여행금지’ 발령…방문-체류땐 처벌

    정부가 한국인 대학생 납치 및 고문 살해 사건이 벌어진 캄보디아의 일부 지역에 15일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여권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 체류할 경우 처벌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오는 16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는 한편,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현재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우크라이나, 이라크, 미얀마, 러시아 등 국가들의 전체 혹은 일부다.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주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다. 웃더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프놈펜시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효력이 지속 유지된다. 현 1단계(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여행자제)로 경보가 상향됐다.외교부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신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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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상민 前 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 중계 허가

    법원이 17일 열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공개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웃으며 문건을 들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1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종료까지다.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란 특검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해당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 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법원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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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李대통령, 서울 부동산에 계엄 선포” 민주 “진짜 계엄부터 성찰하라”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계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의 전형. 진짜 계엄부터 성찰하라”며 맞받았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 빈익빈은 더 빨라질 것이고, 청년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문재인 시즌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며 “청년과 서민층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박탈해 버린 문재인 정부를 겪고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공급 대책과 함께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그리고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김재섭 의원의 ‘계엄 선포’라는 비난에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주택 완전 박탈’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붙였다”며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형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전형”이라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계엄’ 망언부터 ‘재건축 완화’라는 낡은 처방까지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이익 보장을 위한 합창일 뿐”이라며 “가짜 계엄을 외치기 전에 진짜 계엄령을 내렸던 자신들의 뿌리부터 성찰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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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농협중앙회장 사무실 압수수색…금품수수 등 혐의

    경찰이 15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등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 회장이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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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캄보디아서 구금된 국민 60여 명, 주말까지 송환 노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단속 과정 중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과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다 서울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위 실장은 “이렇게 정책 방향을 잡고 준비한 건 4~5일 됐다”며 “항공편 등 다 준비하고 있다. 캄보디아 측과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그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의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는 다양한 국적의 20만 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한국인이 일하는 숫자도 상당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 우리 국내 관련 기관에서는 1000명 남짓으로 보고 있다”며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파악하고 데려오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현지 공관에 피해자 또는 친지들로부터 감금 정황이 있다는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 그 사람들 명수는 330명 정도 된다”며 “전날 외교부에서 공개했듯 이 중 80%가량은 해결이 됐다. 그 이후 또 신고가 있고, 가변적이고, 신고처가 좀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와 경찰청 간에 교차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살해된 사건과 관련해선 “최근 캄보디아 측과 공동 부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잘 됐다”며 “조만간 공동 부검을 실시하고 국내로 운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전날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오늘 정부 합동대응팀을 급파하기로 했다”며 “오늘 저녁에 외교부 2차관과 경찰청 국수본부장, 법무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팀이 출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외교부는 이날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가 팀장이며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해 구성됐다.박 전 대사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해 공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을 이끌 예정이다.위 실장은 캄보디아 정부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캄보디아에 대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ODA와 이 문제를 직접 연관 짓고 있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캄보디아의 경우 2025년 계획된 ODA 예산 사업에서도 비리가 감지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중단시킨 사업도 있다. 진행 중인 사업도 있다”며 “(진행 중인) 사업 중에는 경찰 치안 역량 강화도 있다. ODA는 나름의 이유와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이슈와 연결 지어 수단으로 사용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측에 캄보디아 반체제 인사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그 사안과 캄보디아 스캠 범죄 사안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최근 범죄 피해가 빈발하는 캄보디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 보고를 받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국가에 대한 과도한 반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위 실장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되 과도한 반감을 갖지 않도록 언론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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