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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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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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고온건조… 캐나다서만 산불 하루 400여건

미국 뉴욕시를 포함해 동부 하늘을 뒤덮은 오렌지색 연기는 캐나다 산불로 인한 것이다. 이 지역 산불은 지난달 동부 퀘벡주에서 발생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당분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캐나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캐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7일(현지 시간) 기준 캐나다 전역에서 보고된 산불은 414건이며 이 중 239건이 통제 불능 상태다. 산불은 퀘벡주와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 및 앨버타주 등을 중심으로 캐나다 전역으로 확산됐다. 피해가 가장 큰 퀘벡주는 일부 도로가 폐쇄됐고 고압 송전선이 끊기는가 하면 통신이 두절되는 등 주요 인프라가 위협받고 있다. 산불 진압을 위해 모든 국가 자원을 동원하는 ‘국가 준비 5단계’가 선포된 상태다. 이번 산불은 시기상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형 피해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캐나다에서는 5∼10월 주로 서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동부와 서부에서 모두 산불이 나면서 피해가 더 심해졌다. 이날까지 캐나다에서는 축구장 약 530만 개 면적인 380만 헥타르(3만8000㎢)가 소실됐다. 5∼10월 기준 지난 10년 연평균 산불 피해 면적의 약 15배다. 빌 블레어 캐나다 비상계획부 장관은 1일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기에는) 전례 없이 이른 때”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의 한 원인으로 근래 지속된 고온 건조한 날씨를 꼽고 있다. 4월 두 저기압골 사이에 고기압이 끼며 공기 흐름이 정체되는 ‘오메가 블록’이 캐나다 상공에 형성됐는데 이로 인해 캐나다 중남부 산맥 일대 기온이 올라 화재를 키웠다는 것이다. 마이크 플래니건 캐나다 톰프슨리버스대 비상관리소방과학연구소 소장은 “기온 상승으로 산불 진화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며 “현대 들어 관련 기록에서 이런 날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과거보다 더 고온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거나 불길이 빠르게 확산돼 진화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나무나 풀이 바짝 말라 있어 평소 같은 번개에도 불이 붙는 경우가 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붙을 확률도 커진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만 헥타르(1100㎢ )를 태우고 사망자 21명을 낸 러시아 중남부 쿠르간주 산불도 이 같은 기후변화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2050년까지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가 현재보다 최대 30%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불이 빈번해질수록 산불 연기가 인간 호흡기 등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산불로 캐나다 대기 오염 수준은 평소보다 서너 배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 바움가르트너 캐나다 맥길대 인구 및 세계보건연구소 교수는 “산불 연기는 더 이상 인간이 단기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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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軍 점령 우크라 남부 댐 폭파돼… 80여곳 주민 대피령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인근 수력발전댐이 붕괴돼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늦추기 위한 러시아의 소행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은 사실상 러시아 소행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조작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긴급 연설이 방송됐다. 다양한 유형의 싸움이 혼재된 ‘하이브리드 전쟁’의 새로운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흘째 교전…댐 붕괴 ‘주민 대피령’ 우크라이나 남동부 전선에서 가까운 남부 전략 요충지 헤르손에서는 노바카호우카댐 일부가 6일 오전 폭파돼 헤르손을 포함한 약 80개 마을이 범람 위기에 처했다. 댐을 관장하는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르히드로에네르고’는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댐의 엔진룸이 폭발하며 붕괴됐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이 댐은 높이 30m, 길이 3.2km로, 미국 유타주 그레이트솔트호 수준인 물 약 18km³를 담고 있다. 위성사진 등에 따르면 댐의 100m 안팎 구간이 무너져 물이 계속 쏟아져 내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위험 지역’에 거주 중인 약 1만6000명의 시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며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하라”고 당부했다. 노바카호우카댐은 인근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수를 공급하는 주요 원천이다.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원자로에 남은 방사능 원료들이 녹아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즉각적 핵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댐 붕괴 소식이 알려지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를 배후로 지목했다. 지난해 말 무렵부터 양국은 상대방이 이 지역 댐을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은 “생태학살(ecocide)”이라며 러시아를 규탄했다. 의도적 댐 폭파는 제네바 협약에 전쟁범죄로 분류돼 있다. 교전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교전에서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 밤 화상 연설에서 “군이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을 가져왔다. 우리 군대에 성공적인 날”이라며 일부 영토를 탈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6일 우크라이나 남부 도네츠크주에서 대규모 우크라이나군 공격을 저지했고, 우크라이나 병력의 손실이 1500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사실상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반격이 성공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지와 중지를 교차해 ‘행운을 빈다’는 뜻을 표시했다.● 푸틴 ‘가짜 연설’ 방송…러 “해킹 공격”5일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전날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친 남동부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벨고로트, 보로네즈, 로스토프 등에서 푸틴 대통령의 조작된 긴급 연설이 TV와 라디오로 방송됐다. 이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나토 주축인 미국의 도움을 받아 벨고로트, 브랸스크, 쿠르스크를 공격했다”며 계엄령과 총동원령을 내렸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러시아 영토로 더 깊숙이 대피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딥페이크로 만든 연설 영상이 함께 송출됐다. 이 연설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혼란이 계속되자 러시아 크렘린궁이 진화에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방송국에 대한) 해킹 공격에 따른 허위 방송”이라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해킹 배후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 진영이 러시아의 전통적 전술인 ‘혼란 퍼뜨리기’를 사용하며 영리한 게임을 이끌고 있다”고 평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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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묵속 도네츠크 등 5곳 대반격 시작… 러 “공격 격퇴” 주장

우크라이나가 4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 2014년 러시아가 강제합병한 남부 크림반도 등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반대하는 러시아 민병대 또한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남부 벨고로트주에서 러시아군을 생포한 영상을 이날 공개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후 1년 4개월 만에 우크라이나가 사실상의 대반격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은 5일 “대규모 공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반격’을 부인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분간 우크라이나 동부를 둘러싼 교전은 물론이고 판세를 둘러싼 양측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흙탕 굳어 ‘지상 공습 유리’ 판단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5일 성명에서 “4일 우크라이나군 2개 전차 대대와 6개 기계화 여단이 도네츠크 등 남부전선 5곳에서 대규모 공세를 벌였다”고 밝혔다. 다만 “적(우크라이나군)은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병사 약 250명을 사살하고 전차 16대, 보병 전투차량 3대, 장갑차 21대 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군당국은 이번 공세가 그동안 준비하던 대반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러시아 점령지 내 무기고 및 대공 체계 등에 15회 공습을 가했고, 러시아 무인기(드론) 6기를 요격했다고만 밝혔다. CNN 등은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등에도 드론 공격을 했다고 전했다. 벨고로트주에서는 반푸틴 민병대 ‘러시아의용군단(RVC)’이 러시아 병사 수십 명을 생포한 영상을 공개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 또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러시아 점령지 일부를 수복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대반격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 우리가 성공할 것을 믿는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이에 영토 탈환을 위한 대반격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지형 변화, 러시아군의 전력 약화 판단, 미국산 브래들리 장갑차 등 서방의 계속된 무기 지원 등에 따른 자신감 덕분으로 풀이된다. 특히 평원이 대부분인 동부는 흔히 ‘라스푸티차’로 불리는 진흙지대가 많다. 눈이 녹는 봄철에는 이 지역을 전차 등으로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땅이 굳는 여름철을 맞아 지상군 공격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다는 의미다.● 러, 체첸군 투입 가능성 vs 美 “계속 지원”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관련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전세를 뒤집기 위해 체첸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람잔 카디로프 체첸자치공화국 지도자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벨고로트주에 대규모 병력을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잔인하기로 유명한 체첸군은 러시아가 지난해 5월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을 점령할 때도 러시아군을 도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CNN에 “이 반격 작전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독일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기지에서 훈련받은 우크라이나 탱크 부대가 반격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곳에서 훈련받은 우크라이나군 제47기계화여단이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부근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며 “서방 무기와 노하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부대들이 싸움을 이끌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과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 사회의 혼란 또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BBC는 침공 후 러시아를 떠난 사람이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대부분 의사, 변호사, 기술자 등 50세 미만의 전문직이라고 전했다. 고학력 노동자의 이탈은 러시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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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이드 신문과 전면전’ 英해리 왕자 법정 선다

‘타블로이드 신문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해리 영국 왕자(39·사진)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영국 미디어기업 ‘미러그룹뉴스페이퍼(MGN)’의 재판에서 직접 증언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가 6일 법정에 나타날 것이며 왕실 고위 인사의 법정 증언은 13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1890년대 당시 왕세자였던 에드워드 7세는 카드게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해리 왕자 측은 MGN이 1991년부터 2011년까지 휴대전화 해킹, 도청 등으로 수집한 정보로 자신과 유명 연예인에 대한 수백 건의 기사를 게재했으며 회사 경영진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GN은 “도청은 없었고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맞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MGN은 데일리미러, 선데이미러, 선데이피플 등 타블로이드 신문을 여럿 소유하고 있다. BBC는 법정 증언의 득실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정보 수집 공방 외에도 해리 왕자의 왕실 탈퇴 이유, 아내 메건 마클 왕자비와의 관계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져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가 타블로이드에 맞서는 모습이 기득권에 저항하는 투사처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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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서 美-中 군함 137m 근접…‘위험한 항해’

최근 대만해협에서 중국 군함이 미국 군함에 근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미 해군이 5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이날 미 해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3일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DDG-93)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과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지스 구축함 ‘루양III’이 미국 정훈함의 항로를 가로지르며 끼어드는 모습이 담겼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 구축함이 150야드(약 137m) 거리까지 접근했으며 미 정훈함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시속 18.52km까지 줄였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접근하는 중국 선함에 보내는 무전 소리도 담겼다. 바람 소리 때문에 불분명하지만, 영어로 자유로운 항해를 제한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소리가 들린다. 미 사령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 군함이)국제 수역에서의 안전한 항행이라는 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반면 중국은 미국이 먼저 소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미국이 먼저 소동을 일으켰고, 중국은 법률과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각국이 누리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고, 중국군이 취한 행동은 관련 국가의 도발에 대응하는 필요 조치”라며 “중국은 관련 국가가 대만해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근접 비행을 하기도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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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이드 신문과의 전면전’ 英 해리 왕자, 직접 법정 출석

‘타블로이드 신문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해리 영국 왕자(39)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영국 미디어기업 ‘미러그룹뉴스페이퍼(MGN)’의 재판에서 직접 증언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가 5, 6일 중 하루는 법정에 나타날 것이며 왕실 고위 인사의 법정 증언은 14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 1890년대 당시 왕세자였던 에드워드 7세는 카드게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해리 왕자 측은 MGN이 1991년부터 2011년까지 휴대전화 해킹, 도청 등으로 수집한 정보로 자신과 유명 연예인에 대한 수백 건의 기사를 게재했으며 회사 경영진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GN은 “도청은 없었고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는 지났다”고 맞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MGN은 데일리미러, 선데이미러, 선데이피플 등 타블로이드 신문을 여럿 소유하고 있다. BBC는 법정 증언의 득실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정보 수집 공방 외에도 해리 왕자의 왕실 탈퇴 이유, 아내 메건 마클 왕자비와의 관계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져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가 타블로이드에 맞서는 모습이 기득권에 저항하는 투사처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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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폴트 우려 해소에… 아시아 증시 일제히 상승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합의안이 1일(현지 시간)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했다. 미국이 사상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해소된 데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기대감이 세계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2일 한국 코스피는 1년 만에 2,600대를 회복했고 일본 닛케이지수는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법안에 따라 집권 민주당은 그간 주장했던 대로 현재 31조4000억 달러(약 4경1700조 원)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약 1년 반 동안 부채한도가 넘는 돈도 의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또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비(非)국방 지출을 동결하고 군사 지출은 3% 늘리며 저소득층 식량지원 제도에 대한 근로 요건을 강화하자는 야당 공화당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졌다. 이날 합의안 통과 직후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미 정계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보기 드물게 합심해서 법안 통과를 이뤄냈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상원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초당적 합의는 미 경제와 미국인에게 큰 승리”라고 반겼다. 그는 이 법안에 서명한 후 미 동부 시간 2일 오후 7시(한국 시간 3일 오전 8시)에 대국민 연설을 하기로 했다. 그가 서명하면 법안은 곧장 발효된다. 2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5% 오른 2,601.36에 마쳤다. 지난해 6월 9일(2,625.44) 이후 1년 만에 2,600 선을 다시 밟았다. 원-달러 환율도 15.9원 내린 1305.7원에 마감해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1.21% 오른 3만1524.22로 마감해 1990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홍콩 항셍지수(4.02%), 대만 자취안지수(1.18%), 중국 상하이종합지수(0.79%)도 모두 올랐다.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 또한 상승 출발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부채한도 협의 타결과 6월 미 금리 동결 기대감에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각국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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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美, 아이폰 이용 스파이활동” 주장에… 애플 “백도어 협력한 적 없다” 의혹 부인

러시아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애플의 휴대전화 ‘아이폰’을 첩보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애플이 혐의를 부인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애플은 1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어떤 정부와도 우리 제품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신망에 침투할 수 있는 장치)를 삽입하기 위해 협력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NSA가 애플과 협력해 첩보 활동을 벌이는 것을 적발했다”며 NSA가 아이폰에 악성 코드를 침투시킨 뒤 해킹을 했으며 이렇게 해킹당한 아이폰 수가 수천 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옛 소련 소속국, 이스라엘, 중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출신의 러시아 주재 외교관들의 장비를 겨냥했다며 “애플이 백악관과 반러 성향 동맹국의 관심 대상자 등을 감시할 광범위한 기회를 미 정보기관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류펑위(劉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 의혹이 사실이면 미국이 중국 등을 상대로 벌이는 사이버 공격의 또 다른 예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국과 중국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백도어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의 주요 정보를 빼돌린다는 의혹을 두고 내내 대립해 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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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안보보좌관 “中-러와 전제조건 없이 핵 군축협상 의향”

미국과 러시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양국이 냉전 당시 체결한 핵군축 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의 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현지 시간) “중국 및 러시아와 새로운 핵무기 군축협상을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올 2월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한 뉴스타트의 한계를 언급하며 핵 강국인 중국, 러시아 등과 새로운 조약을 맺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종료를 앞두둔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에 러시아는 물론 중국 또한 참여해야 한다며 “우리는 또한 전제 조건 없이 중국을 참여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촉구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핵탄두 수를 제한하고 서로가 협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국 핵시설을 사찰하며 자국 핵탄두 개수 등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에 5년 연장돼, 오는 2026년 2월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올 2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앞두고 국정연설을 통해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러시아도 핵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뉴스사트 참여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이에 미국도 3월 핵탄두 숫자 등을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달 핵탄두 숫자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며 러시아 측에 뉴스타트 이행을 촉구했으나 러시아 측은 호응하지 않았다. 결국 이달 1일 미 국무부 또한 뉴스타트 의무 이행 중단을 공식화하며 미사일과 발사대 위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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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빅테크, 뉴스 사용료 내야”… 메타 “페북, 지역 뉴스서비스 중단하겠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빅테크에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저널리즘 보호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반발했다. 캘리포니아언론사연합(CNPA)에 따르면 주민 3950만 명의 약 52%가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주 내 작은 언론사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주 바깥에 있는 큰 언론사에 이익을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을 통한 뉴스 서비스가 널리 쓰이기 전인 15년 전부터 대다수 언론사가 직접 자신들의 콘텐츠를 외부 사이트에 게시해 왔다며 지금 와서 왜 돈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법안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사용자가 기사에 접속하고 뉴스 콘텐츠에 붙은 광고를 접할 때마다 언론사에 ‘저널리즘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해당 언론사는 지급받은 전체 이용료의 70% 이상을 언론인 고용 유지 및 뉴스 제작에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미 연방의회 또한 빅테크가 언론사에 구독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저널리즘 경쟁과 보호에 관한 법률(JCPA)’을 추진했다. 당시에도 메타는 “광고 수익과 저널리즘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페이스북에서 뉴스 콘텐츠 퇴출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2021년 호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도입되자 호주 내 1700만 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뉴스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다. 최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사 법안에 대한 메타의 반발에 “무책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행보”라고 비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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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대부’의 경고… “AI 발전속도 너무 빨라, 개발자 윤리성 인증해야”

인공지능(AI)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딥러닝의 선구자’로 꼽히는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사진)가 “AI의 발전 속도를 예측했다면 유용성보다 안전을 우선시했을 것이다. 평생 AI를 연구해 온 내 인생이 길을 잃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벤지오 교수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AI가 악의를 갖고 인류에 적극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나에게 정체성과 방향성을 부여했던 일이 더 이상 명확하지 않다. 현재 AI의 발전 속도는 이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AI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AI 관련 산업군에 있는 회사를 법적으로 등록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윤리 훈련 등 ‘윤리성 인증’을 받은 뒤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벤지오 교수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등 AI 업계 거물급 인사 350여 명과 함께 AI로 인한 인류 멸종 위험을 경고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AI 통제는 전염병이나 핵전쟁에 대비하듯 전 세계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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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리더 350명 “AI發 멸종 위험” 경고…핵전쟁-팬데믹 수준 대응 촉구

인공지능(AI)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딥러닝의 선구자’로 꼽히는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가 “AI의 발전 속도를 예측했다면 유용성보다 안전을 우선시했었을 것이다. 평생 AI를 연구해 온 내 인생이 길을 잃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벤지오 교수는 30일(현지 시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AI가 악의를 갖고 인류에 적극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나에게 정체성과 방향성을 부여했던 일이 더 이상 명확하지 않다. 현재 AI의 발전 속도는 이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AI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AI 관련 산업군에 있는 회사를 법적으로 등록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윤리 훈련 등 ‘윤리성 인증’을 받은 뒤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벤지오 교수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등 AI업계 거물급 인사 350여 명과 함께 AI로 인한 인류 멸종 위험을 경고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AI 통제는 전염병이나 핵전쟁에 대비하듯 전 세계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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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동성애자 최대 사형… 서방 “新아파르트헤이트”

우간다에서 일부 동성애 성관계에 사형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이 통과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서구 사회가 ‘신(新)아파르트헤이트’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28일 ‘2023년 동성애 반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동성(同性) 간 성행위 등을 ‘악성 동성애’로 규정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악성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은 징역 최고 14년을, 동성애 활동을 ‘선전’할 경우 징역 20년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는 인권 침해라며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성명을 내고 “우간다의 ‘반(反)동성애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 침해”라며 “우간다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와 함께 법안의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우간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나 부패에 연루된 관리에 대한 제재 및 입국 제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이날 “인간 존엄을 지키도록 한 아프리카 인권헌장 준수 의무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앤드루 미첼 영국 외교부 아프리카 담당 부장관은 “(이 법은) 폭력과 차별, 박해 위험을 키우고 우간다의 국제적 명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경악스러운 이 법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영화 제작자 르라토 씨는 “이 법은 아파르트헤이트(과거 남아공 백인 정권이 자행한 인종차별 흑백 분리 정책)와 동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80% 이상이 기독교도인 우간다에서 이 법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한 직후 “동성애는 정상(正常)으로부터의 일탈”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제국주의 압력에 저항하라”고 촉구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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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경력 美변호사, 챗GPT 믿었다 ‘망신’

30년 경력의 미국 베테랑 변호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사용해 판례를 인용했다가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챗GPT를 통해 인용한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짓’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AI가 만들어낸 각종 거짓 정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 또한 AI의 윤리적 사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CNN 등에 따르면 케빈 카스텔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 판사는 거짓 판례가 다수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30년 경력의 스티븐 슈워츠 변호사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8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카스텔 판사는 “슈워츠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는 위조된 허위 사법부 결정 및 허위 인용문으로 가득했다”며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슈워츠 변호사는 2019년 8월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뉴욕으로 오는 콜롬비아 아비앙카항공을 이용한 로베르토 마타 씨의 사건에서 마타 씨의 변론을 맡았다. 마타 씨는 기내 음식 운반용 철제 카트에 무릎을 부딪혀 다쳤다며 최근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사 측은 통상적인 항공 사건의 공소 시효(2년)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슈워츠 변호사는 시효와 무관하다며 대한항공, 중국 난팡항공 등 타국 항공사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를 담은 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가 인용한 판례 중 최소 6개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되자 슈워츠 변호사는 25일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챗GPT에 자문했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챗GPT에 반복적으로 해당 판례가 진짜인지 물어봤고 그때마다 챗GPT가 ‘그렇다’고 답해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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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성가한 공화당 유일 흑인 상원의원… “내가 인종차별 완화 증거” 親백인 노선

“미국이 ‘기회의 땅’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나다.” 미국 흑인 정치인의 대표주자이자 야당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 팀 스콧(사우스캐롤라이나·58·사진)이 22일 모교 찰스턴서던대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한 말이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신이 백악관 주인을 꿈꾸는 현 상황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얘기다. 간호 보조원이었던 그의 모친은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힘겹게 아들을 키웠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지에 반대한다.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이 골자인 ‘오바마케어’를 반대하고 파업에 참여한 저소득층에겐 ‘푸드 스탬프’ 같은 식료품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탕감도 반대한다. 장기적으로 정부 의존도를 높여 이들의 자립을 막을 뿐이라는 게 비판의 취지다. 자신 또한 흑인이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며 “‘피해 의식’과 ‘승리’ 중 하나를 택하라”고 외친다. 그는 작은 정부, 감세, 반(反)낙태, 반이민 등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보수주의자다. 동시에 “공화당원들 역시 불평거리와 위대함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자수성가한 자신을 내세워 흑인을 비롯한 마이너티리 유권자를 파고들면서도 공화당 주요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겨냥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 “내가 인종차별 완화의 증거” 스콧 의원은 196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찰스턴에서 태어났다. 찰스턴서던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보험업계에서 일하다 정계에 입문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인근 조지아, 앨라배마, 미시시피주 등과 함께 ‘딥사우스(deep south)’로 불린다. 이들 주는 19세기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에 기반한 대농장으로 경제를 영위했다. 아직도 인종차별이 심한 곳으로 유명하다. 그는 자신 또한 인종차별을 적잖이 겪었지만 무조건 사회 제도만 탓하며 살지 않았기에 오늘날의 성공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보수 텃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시의원, 주의회 의원, 하원의원, 상원의원 등에 잇달아 선출된 것을 들어 “남부 출신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상원에 있는 한 미국은 진보하고 있다”라고 외친다. 2021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후 첫 국정연설 직후 이를 반박하는 연사로 나서 주목받았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분열된 미국을 다시 통합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은 인종차별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파가 인종차별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스콧 의원은 2015년 찰스턴의 한 흑인 교회에서 20대 백인 우월주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9명이 숨졌을 당시 “정신 나간 남성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0년 백인 경관의 목 조르기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졌을 때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찰 전면 개혁은 과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오레오 쿠키’ 논란 스콧 의원은 19일 연방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마 등록을 한 후 3일 만에 2200만 달러(약 286억 원)의 선거 자금을 확보했다. 미 정보기술(IT) 업체 오러클의 창업자이며 공화당의 돈줄로 유명한 억만장자 래리 엘리슨이 그에게 1500만 달러를 내놨다. 공화당의 ‘상원 2인자’ 존 슌 상원 원내총무(사우스다코타) 또한 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수 백인 정치인에 가까운 노선 때문에 흑인 유권자와 진보층의 거부감은 상당한 편이다. 이달 초 집권 민주당의 한 당직자가 그를 ‘오레오 쿠키’라고 조롱했다가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검은 크래커 사이에 하얀 크림이 있는 오레오 과자처럼 그가 ‘겉은 흑인이나 속은 백인’이라고 비하한 것이다. 3억3000만 미국인의 12%를 차지하는 흑인 표가 그에게 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스콧 의원이 자신의 전략을 고수할지가 관건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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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경력 美변호사도 챗GPT 가짜 정보에 당했다

30년 경력의 미국 베테랑 변호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사용해 판례를 인용했다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챗GPT를 통해 인용한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짓’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AI가 만들어낸 각종 거짓정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 또한 AI의 윤리적 사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CNN 등에 따르면 케빈 카스텔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 판사는 거짓 판례가 다수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30년 경력의 스티븐 슈워츠 변호사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8일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카스텔 판사는 “슈워츠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는 위조된 허위 사법부 결정 및 허위 인용문으로 가득했다”며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슈워츠 변호사는 2019년 8월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뉴욕으로 오는 콜롬비아 아비앙카항공을 이용한 로베르토 마타 씨의 사건에서 마타 씨의 변론을 맡았다. 마타 씨는 기내 음식 운반용 철제 카트에 무릎을 부딪혀 다쳤다며 최근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공사 측은 통상적인 항공 사건의 공소 시효(2년)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슈워츠 변호사는 시효와 무관하다며 대한항공, 중국 난팡항공 등 타국 항공사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를 담은 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가 인용한 판례 중 최소 6개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되자 슈워츠 변호사는 25일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챗GPT에 자문을 구했다”고 뒤늦게 시인했다. 챗GPT에 반복적으로 해당 판례가 진짜인지 물어봤고 그때마다 챗GPT가 ‘그렇다’고 답해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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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뇌에 칩 심어 컴퓨터 연결 임상시험… FDA 승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운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사람 뇌에 반도체 칩을 심어 외부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는 ‘뇌 임플란트’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다. 신체인터넷(IoB·Internet of Body) 개발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현지 시간) 뉴럴링크는 트위터를 통해 “FDA로부터 (뇌 임플란트) 인간 대상 임상시험을 처음으로 허가받았다”며 “언젠가 많은 사람을 도울 기술이 중요한 첫 단계에 섰다”고 밝혔다. 다만 뉴럴링크 측은 임상시험을 위한 참가자 모집은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럴링크는 링크를 통해 신체 일부가 마비된 환자들이 생각만으로도 외부의 각종 기기를 통제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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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 칩 이식…머스크의 ‘뇌 임플란트’ 임상시험, FDA 승인 받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세운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간을 대상으로 뇌에 반도체 칩을 심어 외부 컴퓨터와 직접 연결하는 ‘뇌 임플란트’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다. 신체인터넷(IoB·Internet of Body) 개발에 한 발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현지 시간) 뉴럴링크는 트위터를 통해 “FDA로부터 (뇌 임플란트) 인간 대상 임상 시험을 처음으로 허가받았다”며 “언젠가 많은 사람을 도울 기술이 중요한 첫 단계에 섰다”고 밝혔다. 다만 뉴럴링크 측은 임상시험을 위한 참가자 모집은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머스크가 공동 창립한 뉴럴링크는 인간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칩 ‘링크’를 개발하고 있다. 뉴럴링크는 링크를 통해 신체 일부가 마비 된 환자들이 생각만으로도 외부의 각종 기기를 통제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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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의사록서 6월 ‘금리 인상파’ vs ‘동결파’ 대립 확인…6월 동결-7월 인상설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을 단행했던 이달 초 열린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연준 이사들 간에 향후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팽팽히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연준이 6월부터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24일(현지 시간) 연준이 공개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여러 참석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며 동결을 시사했다. 반면 “물가가 목표치인 2%까지 내려가는 속도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느릴 수 있어 앞으로 몇 달 간은 추가적인 긴축(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일부 있었다. 특히 현재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에 비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태”라는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견해가 일치했다. 최근 몇 달간 물가상승률이 완화될 조짐을 보였지만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것이다. 앞서 이달 FOMC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종료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미 도달했을 수도 있다”며 금리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자 이르면 6월부터는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하지만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향후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에선 금리 동결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전망도 커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초 투자자들은 6월 회의에서 동결 가능성을 90%까지 봤으나 의사록 공개 직후 63.6%까지 내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유력하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은행 부문 압박을 예로 들며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연준 이사들도 은행권 신용 경색 조짐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6월 스킵(skip)론’도 제기된다. 6월에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은행권 불안과 부채 위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향후 경제 상황을 보고 7월부터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CME 페드워치에서 투자자들은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61%까지 올렸다. 매파 색채가 강한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의사록이 공개된 24일 “물가상승률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연준은 6월 또는 7월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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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韓반도체, 中판매 늘리면 규제” 압박

미국 의회에서 “(미 행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가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이 미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자국 내 판매를 부분 금지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울 경우 이 기업들에 대한 규제 유예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중 간 첨단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규제 동참 압박과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은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부여한 (장비)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맹 한국은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직접 (마이크론과) 정확히 같은 경제적 강압을 경험한 만큼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 공백을 메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반입 규제를 내놓으며 이들 기업에 1년간 규제를 유예했다. 갤러거 위원장의 발언은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몫을 가져오려는 한국 기업에는 일종의 ‘불이익’으로 이 같은 규제 유예를 철회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한국에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한 메모리반도체 판매 확대 자제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미 의회에서는 대중 규제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 상원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계는 물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접촉 중”이라며 “미 행정부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이 같은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 반도체법 보조금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을 완화해 달라고 미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는 “미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 확장’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22일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미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美의회, 韓반도체에 ‘美-中택일’ 압박… 美업계 “우리 발등 찍을것” 美의회 “中반도체 전면 제재해야”현실화 땐 한국기업 對中수출 막혀엔비디아CEO “美업계도 피해 우려”“美, 지배적 위치 있지 않다” 지적도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해 자국 내 판매 부분 금지 조치를 단행하며 미중 반도체 경쟁이 상호 보복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미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출 규제를 요구했다. 중국 제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몫을 채우는 한국 기업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진영을 중심으로 ‘반도체 블록이 재편되는 움직임 속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하라는 것이다.● 美 의회 “中 반도체 기업에 화웨이식 제재 해야”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은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사양에 무관하게 미국 기술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에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YMTC에 이어 CXMT를 즉각 수출 통제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기업은 상무부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 특히 갤러거 위원장이 “사양에 무관하게”라고 언급한 것은 현재 첨단 반도체 장비와 AI 반도체 등에 국한된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은 미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 제품이더라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인 FDPR은 화웨이에 취해진 바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국내 기업의 중국 반도체 수출길이 사실상 막힐 수 있다. 대표적 ‘대중 강경파’ 갤러거 위원장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촉구하는 미 의회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 등은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의 경제적 침략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마이크론 제재를 둘러싼 미중 충돌의 불똥은 한국에 본격적으로 옮겨붙는 형국이다. 갤러거 위원장이 마이크론 중국 생산 공백을 한국 기업이 채우지 말 것을 압박하면서 10월 종료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의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고 미국에 협력할 경우 중국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보복할 우려가 커진다는 것도 딜레마다. 정부는 일단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24일 “현재로선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내놓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관계를 감안해 입장을 세우면서도 우리 핵심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범용 반도체 판매 구조상 누가 누구를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엔비디아 CEO “반도체 전쟁이 美 발목 잡아” 미중 간 ‘보복전’에 대해 미국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전쟁이 “미국 기술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CEO는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수출 규제가 오히려 실리콘밸리 기술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 경쟁업체들에 대항해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기술기업 전체 매출에서 중국 비중은 약 3분의 1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중국과 거래할 수 없다면 미 기술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도 이날 사설에서 “중국 권위주의 정권은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은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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