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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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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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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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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지난달 방한때 방위비 분담금 인상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부터 1박 2일간의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10차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389억 원에 3월 최종 서명했지만 유효 기간이 1년에 불과해 곧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이슈를 꺼냈고, 양국이 일정 정도의 의견 교환을 이뤘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백악관이 분담금 이야기를 꺼냈지만 당장 내년부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본격적인 분담금 협상 시작에 앞서 백악관이 분담금 인상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지난주 방한했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우리 정부 인사들의 회동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이 의제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볼턴 보좌관이 방한 당시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볼턴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분담금의)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미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이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50억 달러나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음 달 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 또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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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방위비 분담금 압박? “구체적 액수 언급은 없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부터 1박 2일 간의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1조 389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3월 서명했지만 이는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에 곧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 당시 방위비 분담금 이슈를 꺼냈고, 양국이 일정 정도의 의견 교환을 이뤘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백악관이 분담금 이야기를 꺼냈지만 당장 내년부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한미 간 본격적인 분담금 협상 시작에 앞서 백악관이 분담금 인상에 대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주 방한했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우리 정부 인사들과의 회동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이 의제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볼턴 보좌관이 방한 당시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5조 9000억 원)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볼턴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분담금의)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미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이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50억 달러나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음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마크 에스퍼 미 신임 국방장관도 다시 한 번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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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난주말 가족들과 제주 다녀와

    당초 29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취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을 이용해 가족들과 제주를 찾았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 등과 함께 27일 제주를 찾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정확한 복귀 시점은 개인 일정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업무를 봤다. 문 대통령 내외의 제주 방문에는 손자도 함께했으며, 문 대통령의 ‘멘토’ 격인 송기인 신부의 제주 한림읍 별장에 잠시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주영훈 경호처장, 조한기 제1부속실장 등만 동행했을 뿐 수행단도 최소 인원이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휴가 취소 결정을 밝힌 28일 오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제주 방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방문 사실이 알려지고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자 하루가 지나 뒤늦게 인정했다. 제주도 소상공인지원센터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 영부인, 손자가 27일 오전 11시 50분 제주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며 “제주 여름 음식의 명물인 한치물회와 갈치조림 등을 메뉴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당초 계획했던 여름휴가를 취소하고 대신 주말을 이용해 제주를 방문한 개인 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여름휴가를 취소하신다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부부 동반으로 제주 여행을 미리 다녀오셨다”며 “아니, 몰래 미리 휴가를 떠났다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중간에 취소를 하셨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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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 반납한 文대통령, 지난 주말 가족들과 제주 다녀와

    당초 29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예정됐던 여름 휴가를 취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을 이용해 가족들과 제주를 찾았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 등과 함께 27일 제주를 찾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정확한 복귀 시점은 개인 일정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업무를 봤다. 문 대통령 내외의 제주 방문에는 손자도 함께 했으며, 문 대통령의 ‘멘토’ 격인 송기인 신부의 제주 한림읍 별장에 잠시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주영훈 경호처장, 조한기 제1부속실장 등만 동행했을 뿐 수행단도 최소 인원이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휴가 취소 결정을 밝힌 28일 오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제주 방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방문 사실이 알려지고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자 하루가 지나 뒤늦게 인정했다. 제주도 소상공인지원센터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 영부인, 손자가 27일 오전 11시 50분 제주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며 “제주의 여름 음식의 명물인 한치물회와 갈치조림 등을 메뉴로 주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당초 계획했던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대신 주말을 이용해 제주를 방문한 개인 일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휴가 축소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국정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지만, 대통령은 평일과 주말이 있다. 주말을 이용해 지역을 방문한다면 (휴가가 아니라) 개인 일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여름 휴가를 취소하신다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부부 동반으로 제주 여행을 미리 다녀오셨다”며 “아니, 몰래 미리 휴가를 떠났다가 상황이 안좋으니까 중간에 취소를 하셨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는 “미리 제주 방문 사실을 밝힌 뒤 평일 닷새 간은 연가를 내지 않고 정상 업무를 보겠다고 하는 게 나았을텐데 청와대의 대응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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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대화냐 확전이냐 갈림길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한 달째를 맞이하는 이번 주가 한일 갈등 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개막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는 한일은 물론 미국 외교 수장까지 한자리에 모인다.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법 마련의 돌파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이번 달 중·후반을 지나며 정부 내에서도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간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일본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시도지사들과의 오찬에서 이번 갈등에 대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25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에 “외교적 협의로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한 것도 단순한 기대감을 밝혔다기보다는 이런 흐름을 반영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이 26일 전화 통화를 한 후 ARF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국장급 회담 성사 가능성이 확실히 이전보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ARF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ARF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참석한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26일(현지 시간) 전화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될 때마다 함께 모이고 싶은 바람(desire)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한일) 양국 간의 긴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생산적이고 양측에 이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다루도록 양국을 장려할(incentivize)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도 했다. 중재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관여 의사는 여전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만약 한일 및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ARF에서 성사된다면 일본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라인 간 회동이 이뤄지게 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주 한반도 주변에서 보여준 북-중-러의 연쇄 도발로 인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새삼 재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일본의 경제 보복 프로세스는 계속 굴러갈 것이라는 점은 여전히 변수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ARF가 열리는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전략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론에만 매달리지는 않고 있다. 경우의 수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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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여름휴가 취소… 취임후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29일부터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떠나지 않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의미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여름휴가를 취소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된 하계휴가를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의 예정된 하계휴가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고, 이에 따라 29일 정례 수석·보좌관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이후 여름휴가를 떠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첫 해인 2017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를 떠났다. 그러나 8월 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예고되어 있는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휴가를 떠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저에서라도 휴가를 보내야 한다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번 주는 대외 일정보다는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상황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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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관계자 “남북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 없어”

    25일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청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여부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확하지만 우리 정부가 앞서서 제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미사일 발사 및 제재와 관련해) 추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환 판단과 결정은 안보리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저희(우리 정부)가 주체적으로 그것을 할 계획은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류가 팽배한 것이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9·19 남북 군사합의에도 정면 배치되는 도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군 차원에서라도 합의를 위반한 북한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군은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군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입장만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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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日, 외교적 협의로 해결책 찾자”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25일 수출 규제 조치를 진행 중인 일본을 향해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외교적 협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30일이나 다음 달 1일경으로 예상했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 배제 결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결정이 늦춰지는 그 시간을 활용해 외교적 해법 마련에 나서자는 제안이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줬다”며 “그 연계를 흔드는 일본의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않다. 그것은 일본에도 세계에도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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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거리미사일” 10시간뒤 “단거리탄도”

    청와대는 25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날 새벽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가 올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개최하고 발사 상황과 북한의 의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금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5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한다”고만 했었다. 청와대가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추가 제재 대상이 됐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1874호)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단거리’라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주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유엔 제재가 가해졌던 것을 감안하면 추가 제재에 나서는 것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일 진행된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한 셈이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제재 여부는 국제사회의 몫”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발표를 앞두고 미국과 교감을 거쳐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북-미 실무협상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시작됐던 북한의 대화 흐름을 보면 대화 국면에 나서기 전 고강도의 도발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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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발사 당일 靑 “신종 단거리 탄도미사일”

    지난달 말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이후 미국의 실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쌀 지원도 거부한 북한이 25일 ‘미사일 무력시위’를 전격 강행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약 13시간 만에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 ‘탄도미사일’로 신속히 규정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1874호)를 위반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도 ‘단거리’라는 단서를 달아 추가 제재에 나설지에 대해선 여지를 남긴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25일 오전 북한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단거리미사일 2발이 동해상으로 잇달아 발사됐다. 오전 5시 34분경에 발사된 1발은 430여 km를 날아갔고, 오전 5시 57분경에 쏴 올린 나머지 1발은 690여 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은 전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직선거리로 따지면 제주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 그리고 일본 서쪽 주고쿠(中國) 지방까지 닿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5월 9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이후 77일 만이다.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확충한 신형 잠수함 공개에 이어 한미 양국을 겨냥한 북한의 ‘강공 드라이브’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5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서면 자료를 통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향후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한정우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 왔으며 유관 부처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NSC에서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고 했다. 또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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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협의 준비돼 있다”… 日 ‘백색국가 결정’前 물밑접촉 메시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일본을 향해 재차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공개 메시지를 보낸 것은 다양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이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여론전을 염두에 두고 “일본이 대화를 피하고 있다”는 명분을 축적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우리는 외교적 협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선다면 한국도 강공 대응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담긴 것. 이 총리가 이 시점에 대화 카드를 꺼낸 것은 일단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 배제 결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휴가를 떠난 데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과 관련한 의견 공모에 3만 건이 넘는 의견서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절차에 따르면 의견서를 살펴보는 ‘숙려기간’을 최대 14일까지 두게 돼 있고, 이번처럼 의견서가 많을 경우 숙려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고비인데 이 시점이 다소 늦어지는 양상”이라며 “이 기간에 양국이 물밑 접촉 등에 나서자는 의미”라고 했다. 일본이 이 총리의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라도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에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이 공개회의에서 일본에 “일대일로 대화하자”고 제안한 것과 같은 흐름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일본의 행동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맞대응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그에 따른 일본의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는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시작으로 두세 번의 분수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되는 일본의 개각도 변수다. 아베 총리가 외무성, 경제산업성 장관에 어떤 인사를 임명하느냐 등에 따라 향후 대응 방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월 22일 열리는 일왕의 즉위식도 주요 변곡점이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즉위식 전에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에서 축하 사절단도 보내고 모양새가 좋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고비들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특사 파견 등도 결정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국내 산업구조의 중장기적인 개편 방안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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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초 개각 규모 예상보다 줄어 7곳 안팎 될듯

    이르면 8월 초에 단행될 개각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후임군 물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던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이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유영민 장관이 유임될 수도 있다”는 기류가 생기면서 개각 대상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7곳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경우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복지부는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개각 논의 초기부터 두 사람의 임명은 굳어진 상태였다”며 “다른 자리를 두고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7월 말∼8월 초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가 끝난 뒤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정통 관료 출신인 김현수 전 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효성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방통위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와 표완수 시사인 대표의 검증을 마치고 문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기용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인재 등용이라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과기부도 당초 개각 대상에 포함됐지만 후보군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의원은 “벤처기업인, 서울대 명예교수, 현역 의원 등을 대상으로 검증했지만 결과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은 유임 쪽으로 기운 것이 맞지만,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검증 진척 상황에 따라 개각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 달까지 청와대 내부 전열 정비는 물론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9월부터는 새로운 진용으로 일본 경제 보복 등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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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유감 표명” 섣부른 발표… 혼선만 키운 靑소통수석

    러시아 군용기(조기경보통제기·A-50)의 독도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어설픈 대응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사진)은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러시아 국방부가 영공 침범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러시아 무관은 ‘(A-50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로이터 등 외신도 윤 수석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러시아 국방부는 영공 침범을 부인하면서 한국 군용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우리 국방부에 공식 항의했다. 윤 수석의 발언과 달리 모든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적반하장’에 나선 것. 국방부는 “러시아 측 주장은 사실 왜곡일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명백한 근거자료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 내에선 윤 수석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러시아 무관의 사견(私見)을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단정하고 덜컥 공개해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윤 수석은 사전예고도 없이 춘추관을 찾아 브리핑을 했다. 국방부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파장이 커지자 윤 수석은 이날 저녁 브리핑을 자청해 “(전날 국방부가 보고한) 러시아 무관의 발언을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판단했다”며 “러시아 측 공식 입장이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가 왜 입장을 바꿨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국방부와 외교부가 짐작하는 게 있지만 외교관례상 밝힐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얼버무렸다. 윤 수석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들은 “왜 윤 수석이 직접 나서 사태를 꼬이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수석이 괜한 브리핑으로 청와대가 앞장서 섣부른 봉합에 나서다 일을 그르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박효목 기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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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와 호르무즈 협력”… 靑, 파병카드 꺼냈다

    청와대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백악관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같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났다. 청와대는 “양측은 민간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고 규모와 시점 등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9년 만의 파병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시간 15분가량 청와대에서 만난 데 이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하는 등 모두 2시간 35분가량 만났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 심도 깊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볼턴 보좌관을 만난 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한다”며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fully supportive)”고 말했다. 정부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의 이 같은 반응은 한일 갈등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가 백악관을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을 담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는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회동에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방안은 한일 관계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파병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군 안팎에서는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영해 감시 등 전력 공백을 막을 수 있는 데다 신규 파병과 달리 작전 지역 변경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볼턴 보좌관은 전날 중-러 군용기의 무단 KADIZ 동반 진입에 대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는 표현으로 발표문에 담겼다. 아울러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동맹의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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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조국 민정수석→법무장관 직행’ 논란 줄이려 ‘시간차 인사’

    법무부 장관 임명이 유력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일자리수석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검증 절차 등으로 개각이 늦춰지면서, 청와대 내부 인사를 먼저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며 “후임군 검증도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유일한 ‘원년 수석’인 조 수석은 취임 2년 2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다. 청와대가 조 수석을 비롯한 내부 참모들의 인사를 먼저 단행하는 것은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이 유력한 상황에서 먼저 교통정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이라는 논란을 막고, 조 수석의 ‘셀프 검증’ 공세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새 민정수석이 취임한 뒤 개각을 발표해 조 수석이 자신을 스스로 검증했다는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수석, 일자리수석과 함께 인사를 단행해 조 수석에게 쏠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차기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영남대를 졸업한 김 대표는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감사원에서 주로 근무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당시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는 “문 대통령은 신중하고 꼼꼼한 김 대표의 업무 처리 능력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신뢰가 매우 크다”며 “문 대통령과 김 대표 모두 산을 좋아해 야인 시절 두 사람이 함께 등산을 다녔다”고 전했다. 방산 비리로 어려움에 처했던 KAI를 김 대표가 비교적 잘 수습했다는 점도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 대표는 현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10월 KAI 대표이사를 맡았다. 또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은 사법시험 출신을 배제한다는 ‘비(非)사시’ 등용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사의를 표명한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 함께 교체된다. 차기 일자리수석에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에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과 참여연대 출신인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황 비서관의 경우 관련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황 비서관과 함께 외부 인사도 검증을 거친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수석급 인사와 별도로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추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8월 말까지 거취를 정리하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한기 제1부속실장, 복기왕 정무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등도 곧 물러날 예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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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 시사… 靑 “다양한 대안들 검토중”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파병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브리핑에서 파병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에 도착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파병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전날까지 파병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파병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 한일 갈등 때문이다. 백악관이 원하는 파병을 받아들일 테니 한일 갈등 국면에서 우리 쪽에 서 달라는 신호인 셈이다. 또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 도착 후 트위터에 “이렇게 빨리 서울에 다시 오게 돼 아주 좋다”며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필수적인 중요한 동맹의 지도부와 생산적인 만남을 고대한다”고 썼다.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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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한국 온 날… 中-러, 한미일 협력 견제 노골적 무력시위

    청와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한 사실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 러시아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다만 청와대는 러시아와 중국이 나란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배경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양국의 이번 행동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까지 겨냥한 의도된 침범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침범 의도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조종사의 실수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지만, 우리 정부가 짐작하고 있는 러시아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군 내부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미리 계획을 짠 뒤 의도적인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하다. 청와대와 군은 이번 러시아와 중국의 의도된 도발이 미국까지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단순히 우리 정부만을 고려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들이 ‘인태 전략’이라고 부르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수립 이후 미국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안보 전략으로 인도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일본을 거쳐 이날 한국을 찾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입국 뒤 트위터를 통해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필수적인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 지도부와 생산적인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미국의 전략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양국의 이런 밀착된 흐름이 초유의 영공 침범이라는 시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와 미국 역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교란하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역시 러시아와는 쿠릴열도에서, 중국과는 센카쿠열도에서 각각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란에 대한 압박에 나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국제 군사 공조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이번 도발의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은 미국의 공조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 때문에 청와대가 신중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는 백악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중-러 양국과의 관계 설정도 고민해야 한다”며 “미-일-중-러 4강 국가와 인접한 우리는 외교적 행동 하나하나가 낳을 후폭풍까지 철저하게 고려해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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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日절대우위 하나씩 극복… 할 수 있다”

    일본 수출 보복 조치의 확전 여부 결정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며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8분여 동안 모두발언을 하면서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 보복 조치로 촉발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이 단합해 극복하자는 의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창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움직임을 자유무역 질서 훼손으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자립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관광과 소비 진작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최근 일본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국민이 줄어든 것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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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호르무즈 파병 방안 검토 착수… 靑은 긍정도 부정도 안해

    한일 갈등 국면에서 백악관을 설득할 카드로 평가받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두고 국방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22일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대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면서도 파병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軍, 파병 가용 자원 검토 착수 국방부가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은 23일 방한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볼턴 보좌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해군 함정과 병력 파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가용 병력의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고 나섰지만 고민이 적지 않다. 미국이 유조선 등 민간 선박의 호송 임무에 최적화된 전투함정의 파견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파병을 보낼 함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군은 호르무즈해협까지 원거리 파병을 하려면 4400t급의 한국형구축함(KDX-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함정은 해군이 6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1척은 번갈아가며 아덴만 해역에서 청해부대로 활동하고 있다. 나머지 5척도 북방한계선(NLL) 등 영해 감시와 각종 훈련 등 작전계획과 정비 일정 등이 빡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구축함보다 체급이 낮은 호위함(2300t급)의 파병 아이디어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자는 “열악한 중동 해상에서 장기간 임무를 하기엔 호위함은 전투력이나 군수지원 측면에서 제약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호위함의 해외 파병 전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나온다. 다만 아덴만에서 호르무즈해협까지 이동하는 데 3∼4일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함정 파병으로 결정되면 어느 정도의 전력 공백이나 부담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지티브 카드” vs “서두를 일 아냐” 청와대는 파병 가능성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민감한 카드를 아직 수면 위로 꺼내 놓을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가용한 병력은 물론이고 여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선제 파병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카드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포지티브(긍정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앞서 우리 정부가 백악관을 움직이기 위해 꺼내 들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의 경우 ‘협정이 깨지면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압박을 담은 네거티브(부정적) 성격이었지만, 파병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 등을 둘러싸고 백악관 일각에서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더 나아가 중동 지역의 작전 활동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국산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을 두고 홍역을 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반전(反戰) 성향이 강한 진보 진영의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파병을 계기로 한일 갈등 국면에서 확실한 미국의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이란과의 관계 설정을 포함해 복잡한 국제 갈등 국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요인이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명분 없는 전쟁’ 논란 속에 극심한 찬반 갈등을 빚었던 이라크 파병 때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만약 파병을 한다면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량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는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형준·한상준 기자}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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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많은 산업분야서 日 절대우위를 추월…우린 할 수 있다”

    일본 수출 보복 조치의 확전 여부 결정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다”며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8분여 동안 모두발언을 하면서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일본의 보복 조치로 소재·부품으로 촉발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이 단합해 극복하자는 의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창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움직임을 자유무역 질서 훼손으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자립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관광과 소비 진작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내수 진작을 위한 발언이지만, 최근 일본 불매 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국민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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