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우열

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구독 33

추천

맛과 멋이 담긴 우리의 일상 이야기를 배달하겠습니다.

cloudancer@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유통77%
기업9%
금융5%
산업2%
문화 일반2%
기타5%

  • 이언주 “보수 변신 이유? 운동권, 민주당 장악…그들과 경쟁할 것”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유와 보수 변신 이유 등을 밝혔다.5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이 의원은 보수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 내부의 운동권 정서를 가장 먼저 꼽았다.이 의원은 “내가 인재 영입될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지금처럼 운동권 중심이 아니었다. 그때는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합류한 뒤 운동권의 민주당 장악은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이어 “나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늘 괴로웠다. 특히 경제를 보는 시각이 그들과 달랐다. 나는 시장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들은 가치 평가의 잣대로 대하더라”라며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아무리 윤리적으로 옳고,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국가는 시장원리를 이해하고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지, 시장 자체를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 “사회주의 혁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서 완전히 졸업하지 못한 것 같다. 운동권이 과거 한국 정치에서 큰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할 역할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언주 의원은 최근 보수 성향을 보여 주목받았다.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분이 역대 대통령 중에는 천재적인 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박 전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그 열악한 시대에 정말 천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탁월한 통찰력을 갖고 괄목할 성장을 이뤄냈을까 싶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미국을 끌어들이고 자유민주진영을 택하면서 결과적으로 분단이 됐지만, 내가 볼 때는 천만다행이었다. 우리가 하나였더라도 사회주의로 통일됐다면 지금 인원도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로 경기 광명시을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등을 지낸 그는 제20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 재선에 성공했다.이 의원은 2016년 3월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 28번째 주자로 나서기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호통 대신 소통을 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19대 대선 전인 지난해 4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누가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돕기로 했다”라며 민주당을 탈당하고 바른미래당으로 합류했다. 안 후보의 대선 패배 후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독설을 쏟아냈다. 지난해 5월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 당시 “물건이 하자가 심해 도저히 팔아줄 수 없다”고 했고, 지난해 6월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 “지금 안보 현안이 중요한 만큼, 이번에는 국방을 잘 아는 남자가 해야 한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최근에도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꼴이 70~80년대 독재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경제파탄, 자영업 중소기업 몰락,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 위기, 부동산 폭등에 주가 폭락 총체적 경제위기인데 대통령과 정부는 너무나 안이한 듯하다” 등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엄앵란 “남편은 존경할만한 남자…저승서는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길”

    “저승에 가서는 못 살게 구는 여자 만나지 말고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서 재미있게 살길 바란다. 구름타고 놀러 다니라고 얘기하고 싶다”배우 엄앵란(82)이 남편인 배우 신성일을 추억하며 남긴 말이다. 신성일은 4일 오전 2시25분 81세의 일기로 타계했다.엄앵란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고인을 떠나보낸 심정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엄앵란은 “신성일은 까무러쳐서 넘어가는 순간에도 영화만 생각했고, 죽어가면서도 영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옛날부터 버티고 있어서 오늘날 화려한 한국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이어 “내가 존경할만해서 55년을 살았지 흐물흐물하고 능수버들 같은 남자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엄앵란은 생전 신성일에 대해 ‘가정적인 남자’가 아닌 ‘사회적인 남자’라고 말했다. 그는 “신성일은 대문 밖의 남자였다. 일에 빠져서 집안은 나에게 맡기고 영화만 생각한 사람”이라며 “그러니 어떤 역도 소화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많은 히트작도 내지 않았겠나”라고 했다.신성일이 엄앵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수고했고 고맙고 미안하다’였다. 엄앵란은 “딸이 어머니에게 할 말 없냐고 물으니 ‘참 수고했고 고맙고 미안하다고 전하라’라고 했다”라고 밝혔다.한편, 신성일은 4일 오전 2시25분 지병인 폐암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지난해 6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 투병 생활을 해왔다.신성일은 같은 해 7월 한국영화배우협회가 주최한 ‘2017 한국을 빛낸 스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하며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모두 떨쳐버리겠다. 기본 체력이 워낙 좋아서 걱정할 것 없다”고 의지를 다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6일 진행된다. 장지는 경북 영천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강석호 의원 “신성일, 자유분방·개성있는 삶 강조…韓영화 위해 늘 헌신”

    배우 신성일(본명 강신성일)의 별세 소식이 전해져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신성일의 조카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신성일은)가족에게 늘 건강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자유분방하고 개성 있게 살라고 늘 강조하셨다. 본인의 삶 역시 실제로 그러했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강 의원은 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신성일이) 최근 감기에 걸렸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의원은 “항암 치료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가 워낙 컸다. 항암 치료 다 마치고 전남에 있는 치료원에 들어가셨다. 그곳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치료를 받았다”며 “그래서 기력도 회복 많이 하시고 부산영화제도 참석하시고 했으니까 좋아졌나 싶었다. 사실 너무 갑작스러운, 당혹스러운 이별”이라고 밝혔다.이어 “(신성일은) 영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 희로애락을 줬다고 본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상과 즐거움을 선사하셨다. 그리고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헌신하셨다. 후진 양성에도 힘써서 연기자 배출에도 관심 크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신이 생전에 아끼던 영천 한옥에 영화인기념관 짓는 게 꿈이셨으니까 아마 장지를 그쪽에 모시는 걸로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고인의 정계 활동에 대해선 “정치 쪽으로 가셔서도 계속 영화에 대한 애정과 발전을 위해 공로하셨다.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법안도 많이 준비하셨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정치자금법 사건에 휩싸여서 감옥에 가시고 정치에는 일체 뜻을 접으셨다”고 설명했다.신성일은 1978년 박경원 전 장관의 특별보좌역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고로비 사건과 관련, 2005년 2월 뇌물수수죄로 구속됐다. 그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700만 원을 선고받고 2년여를 복역한 뒤 출소했다.강 의원은 “정치 생활 이후에는 영천 한옥마을 가서 한옥 짓고 대구 근방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늘 노력하셨다”고 말했다.한편, 신성일은 4일 오전 2시25분 지병인 폐암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지난해 6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 투병 생활을 해왔다.신성일은 같은 해 7월 한국영화배우협회가 주최한 ‘2017 한국을 빛낸 스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하며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모두 떨쳐버리겠다. 기본 체력이 워낙 좋아서 걱정할 것 없다”고 의지를 다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6일 진행된다. 장지는 경북 영천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성일, 요양병원서 밝은 에너지…‘병마에 지지말자’ 환우들에 희망도”

    81세의 일기로 타계한 배우 신성일(본명 강신성일)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최근까지 신성일의 근황을 취재했다는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는 4일 MBN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무리 투병생활 중이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많이 하고, 의지도 강한 분이기 때문에 이겨낼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영면에 들어가게 됐다. 유족들도 힘들어하는 분위기고, 많은 영화계 후배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이어 백 교수는 “(신성일이)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셨으면 명예 병원장까지 맡으시고 환우들에게 ‘절대 병마(病魔)에 지지 말아야한다. 모든 병은 이길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또 “스스로는 ‘암세포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셨고, 그래서 모두가 존경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한편, 신성일은 4일 오전 2시25분 지병인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 고인은 지난해 6월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후 전남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신성일은 지난해 7월 한국영화배우협회가 주최한 ‘2017 한국을 빛낸 스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하며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모두 떨쳐버리겠다. 기본 체력이 워낙 좋아서 걱정할 것 없다”고 의지를 다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답안 보관’ 교무실서 홀로 야근…증거인멸 정황도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53)가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시험 답안지가 보관돼 있는 교무실에서 홀로 야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A 씨는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월 이후 자택의 컴퓨터를 교체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A 씨가 사실상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A 씨는 홀로 야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답안지가 든 금고의 비밀번호는 몰랐다고 주장했고, 컴퓨터 교체도 사건과 무관하다며 범행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9월 경찰은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시험문제의 정답이 적힌 메모장 등을 확보했다. 쌍둥이 자매가 영어시험 사흘 전에 주관식 정답을 휴대전화에 적은 메모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 2일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A 씨가 쌍둥이 자매 등 피의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경찰은 쌍둥이 자매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다 구속영장 신청하기는 부담스럽다. 쌍둥이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늘(4일) 날씨, 맑지만 일교차 커…전국 곳곳 미세먼지 ‘나쁨’

    일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다.오전 10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1.1도, 인천 10.1도, 수원 12.3도, 청주 9도, 대전 9.7도, 전주 11.4도, 광주 10.4도, 부산 16.6도, 대구 10.3도, 강릉 16.6도, 제주 18.1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16~2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일 예정이다.미세먼지는 국내외에서 발생·유입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아 전국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과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보됐다.다만 강원 영서와 세종, 전남, 대구, 울산, 경북은 낮 한때 ‘나쁨’ 수준의 농도를 나타날 수 있다.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며칠 전 건강해 보였는데…”, 故신성일 생전 마지막 방송에 팬들 ‘울컥’

    배우 신성일(본명 강신성일)이 폐암 3기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81세. 팬들은 고인의 생전 마지막 방송을 회상하며 안타까움을 전했다.신성일은 지난 3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 김수미 편에 출연했다. 이날 김수미는 오랜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신성일은 폐암 투병 중임에도 정장을 정갈하게 갖춰 입고 자리에 참석했다.김수미는 신성일과의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신인 시절 영화 촬영 현장에서 감독이 대본에 없던 노출 촬영을 요구했다. 당시 막 결혼을 한 신인이었던 나는 완강히 거부했다”며 “내가 어찌할 줄 몰라 하자 당시 최고의 스타이자 상대 배우였던 신성일이 나서줬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일이 가장 고마운 일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이에 신성일은 “그때 신인 배우들한테는 항상 그랬다. 문희도 그랬고…”라며 말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그는 “내가 상대하던 배우들이 다 젊은 신인배우였다. 내가 보호 안 해주면 해줄 사람이 없었다. ‘오늘 찍지 말자’고 촬영을 펑크 내버렸다”고 덧붙였다.김수미도 인터뷰에서 “신성일은 우리나라 영화계의 큰 별이다. 듣기로는 신성일의 폐암 투병 경과가 좋다”며 “80세 된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폐암을 꼭 이겨내셔야 한다”고 말했다.안타깝게도 이는 신성일이 출연한 마지막 방송이 됐다. 팬들은 “며칠 전에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 본 신성일 모습이 생전 마지막이 됐다. 건강하신 모습 같아서 좋았는데 갑작스런 별세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tl***)며 슬퍼했다.mo***도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하셔서 긍정적 삶을 사시며 암을 꼭 극복하겠단 모습 보이셨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한편, 신성일은 4일 오전 2시25분 지병인 폐암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지난해 6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통해 투병 생활을 해왔다.신성일은 같은 해 7월 한국영화배우협회가 주최한 ‘2017 한국을 빛낸 스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하며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모두 떨쳐버리겠다. 기본 체력이 워낙 좋아서 걱정할 것 없다”고 의지를 다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부산울산고속도로 달리던 화물차, 도로변 벽에 ‘쾅’…2명 사상

    2일 오전 9시27분쯤 울산 울주군 부산울산고속도로 청량 IC에서 울산 방향 약 1㎞지점에서 주류 운반 화물차 1대가 도로변 콘크리트 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24)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운전자 B 씨(32)는 파손된 차량 내부에 갇혀 있다가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다리를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화물차가 좌우로 흔들리다가 벽과 충돌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잊지 않겠다는 마음”…스펙트럼, 故김동윤 추모곡 ‘디어 마이’ 발표

    그룹 스펙트럼이 멤버 고(故) 김동윤을 추모하는 노래를 발표했다.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스펙트럼의 두 번째 미니앨범 ‘타임리스 모먼트’(Timeless monment)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개최됐다.특히 이번 앨범 마지막 트랙에는 김동윤을 추모하는 곡인 ‘디어 마이’(Dear my)가 수록됐다. ‘디어 마이’는 서정적이고 느린 템포의 발라드 곡으로 멤버 김재한이 작사, 작곡한 곡이다.이날 김재한은 “‘디어 마이’는 팬들이 우리에게 주는 응원과 사랑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쓰고 있던 곡이다. 멤버들이 모두 녹음에 참여했고, 김동윤 역시 세상을 떠나기 전 녹음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디어 마이’를 공개하는 건 김동윤을 잊지 않겠다는 저희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한편, 스펙트럼은 지난 5월 7인조로 데뷔했다. 그러나 데뷔 직후인 지난 7월 27일 김동윤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당시 소속사 측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너무나 갑작스러운 비보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스펙트럼 멤버들, 윈 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며 “동윤 군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슬픈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특히 사망 전날까지 스펙트럼 공식 소셜미디어에 김동윤의 사진이 올라온 터라 팬들이 받은 충격은 더 컸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거제 살인사건] 변호사 “경찰 ‘상해치사’ 판단, 피해 여성 신경 안 쓴 것”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거제 살인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당초 피의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이 부실수사 비판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가율)는 2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양 변호사는 “가해자는 장신의 20대 청년이었고, 피해자는 평균보다 체격조건이 안 좋은 분이셨다”며 “하지만 30분에 걸쳐 폭행이 이뤄졌다. 폭행 부위도 얼굴과 머리 쪽이었다”고 말했다.이어 “판례에서도 어떤 부위를 다치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격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에서 가해자의 스마트폰을 봤더니 ‘사람이 죽었을 때 반응’ 등을 검색했던 것도 밝혀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죄송하지만 경찰이 이 사건에서 피해여성에게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피해여성이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가족이 많았어도 이렇게 소홀하게 넘어갔을까 싶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사람을 해쳤는데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상해치사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거제 살인사건’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 37분경 거제시 고현항 크루즈터미널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피의자 박모 씨(20)는 키 130여cm에 불과한 윤모 씨(58·여)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박 씨가 범행 전 휴대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사실을 알아내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경찰의 부실수사 비판이 일자 한종혁 경남거제경찰서 형사과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이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상해치사 혐의를 의율(적용)했다”라고 밝혔다.또 박 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증거가 다 명확했다. 그래서 별도의 추가 디지털 포렌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양진호 폭행 동영상 속 ‘위디스크 前직원’, 3일 경찰 출석…피해자 신분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디스크’ 전 직원이 3일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최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공개한 양 회장 폭행 동영상 속 피해자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A 씨가 피해자 신분인 만큼 경찰은 별도의 포토라인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A 씨는 조사 시작 전 언론취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벌어진 양 회장의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은 2일 오전 9시쯤부터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거제 살인사건’도 ‘음주 심신미약’? 변호사 “인정 가능성 1% 안 돼”

    이른바 ‘거제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박모 씨(20)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해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1%도 안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김태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준경)는 2일 채널A ‘뉴스A LIVE’에 출연해 “피의자가 현재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주장한다고 해도 (법원이)안 받아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변호사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규정하는 건 형법 제10조다. 해당 법 1항에는 ‘심신상실자는 벌하지 않는다’, 2항에는 ‘심신미약자의 형을 감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3항에 따르면, 고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사람에게는 1,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정신병은 고의로 얻을 수 없지만, 약물이나 술은 그렇지 않다.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했다고 하는데, 술김에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요즘엔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거의 안 받아준다. 오히려 주폭(酒暴)이라고 해서 형의 가중사유가 되면 됐지, 감경은 잘 안 된다”고 덧붙였다.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볼 순 없다.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죽은 것이고, 살인은 처음부터 죽일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추측이지만, 애초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면 흉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봤을 때 피의자가 맨손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검찰은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고, 어느 정도 살인의 의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4일 오전 2시 37분쯤 피의자 박모 씨(20)는 경남 거제시 고현항 크루즈터미널 인근에서 키 130여cm에 불과한 윤모 씨(58·여)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걸쳐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다.박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그곳을 왜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박 씨의 잔혹성 등에 비춰 살인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이용, 박 씨가 범행 전 휴대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사실을 알아내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은세 “남편에게 ‘백수 됐다’ 항의 받아…백수 아니다” 해명, 무슨 사연?

    배우 기은세가 자신의 띠동갑 남편을 언급했다.1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4’에는 기은세를 비롯해 가수 손나은, 셰프 최현석, 미카엘, 오스틴강이 게스트로 출연했다.이날 기은세는 “지난 방송 이후 남편에게 ‘자신이 백수가 됐다’고 항의를 받았다”며 “정정하고 싶다. 저희 남편은 백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기은세는 앞서 지난 5월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남편은 게임 사업을 했다가 지금은 놀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해당 방송 이후 기은세와 그의 남편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그러자 기은세는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편이 놀고 있다고 얘기한 게 사실 뒷이야기가 편집돼서 안 나가는 바람에 백수같이 표현돼서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남편은 항상 응원해주고, 지지해준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방송을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일반인인 남편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어서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기은세의 남편은 12세 연상의 재미교포 사업가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미국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다. 기은세는 지난 2015년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출연해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예술가인 줄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수비 주축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日언론도 ‘관심 집중’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7·FC도쿄)의 국가대표 선수 자격이 영구 박탈된 것과 관련, 일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일본 스포츠매체 ‘게키사카’는 1일 “FC도쿄의 수비수 장현수가 한국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다”고 보도했다.매체는 “병역특혜를 받은 장현수는 544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명해야한다. 하지만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려 보고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 1월 개막하는 아시안컵은 물론, 향후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닛칸스포츠’도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장현수는 2018 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하는 등 한국의 수비를 통솔하는 주축이었지만, 앞으로 A 매치에 출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소식을 접한 일본 축구 팬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장현수의 소속 팀인 FC도쿄가 어떤 처분을 내릴 지에 대해서 주목하기도 했다.ais***은 “그래서 도쿄는 소속 선수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이냐”고 했고, chu***은 “FC도쿄도 뭔가 처분을 내려야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한편, 대한축구협회는 1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고 “장현수에 대해 영구히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앞서 장현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장현수는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체육 분야에서 34개월간 근무하면서 특기를 활용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확보한 봉사활동 확인서 등에 따르면, 장현수는 폭설로 축구부가 눈을 치웠다는 날에도 훈련을 했다며 훈련 사진을 제출했다. 하 의원은 병무청 국정감사를 통해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 조작 문제를 제기했고, 장현수 측은 26일 체육요원의 봉사활동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FC도쿄는 지난달 30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보도되고 있는 장현수의 문제와 관련, 본인으로부터 봉사활동 내역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FC도쿄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장현수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내리고 향후 봉사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단도 돕겠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당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 다소 성급…대체복무제 마련에 박차”

    자유한국당은 1일 대법원이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라고 비판했다.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중시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송 대변인은 “당장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할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남북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북핵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남북은 대치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규약에는 ‘적화통일’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대체복무제의 입법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며 “자유한국당은 현역복무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종교계 의견도 엇갈려…“역사적 판결” VS “혼란 우려”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종교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1일 “한국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제 종교적인 양심이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이 역사적인 판결로 인해, 각급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9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근거가 마련됐다”며 말했다.진보 성향 기독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도 이날 판결을 지지했다. 인권센터는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결정”이라며 “또한 한국사회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남은 과제는 실질적인 대체복무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며 현역 복무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보수 성향 개신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은 국가적 안보 위기와 사회 혼란을 우려했다.한기연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한국교회언론회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특정 종교를 위하여, 헌법적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하고,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법 조항을 무력화 시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제 ‘양심’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기피자를 가려내고 막는 것과, 대다수의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려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이냐”고 비판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라인컨트롤은 누가?” 축구팬 시끌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7·FC도쿄)의 국가대표 선수 자격이 영구 박탈된 가운데,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대한축구협회는 1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고 “장현수에 대해 영구히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현수는 내년 1월 개막하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은 물론 앞으로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됐다.소식이 전해진 뒤 누리꾼들은 대체로 협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코***은 “엄중하고 단호한 결정을 환영한다.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며 했고, 일***도 “장현수는 반성해야 한다. 국가대표가 쉽게 뽑히는 것도 아니고 군 면제까지 받았다. 본인 잘못이니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링***은 “당연한 결정이다. 그동안 제발 장현수가 국가대표에서 빠지길 바랐는데,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될 줄은 몰랐다. 어찌됐든 잘못했으니 책임지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징계 수위를 더 높여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he***은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사법처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가대표 박탈되면, 안 오면 그만이니 장현수 입장에선 나쁠 게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대***도 “국가대표 영구박탈이 중징계이긴 하겠지만, 나는 약하다고 본다. 선수 활동을 아예 못하게 하던지 현역 입영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일부 축구팬들은 장현수가 중앙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 측면 풀백까지 두루 커버할 수 있는 자원임을 언급하며 국가대표 수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al***은 “선수의 그릇된 행동과는 별개로 국가대표팀에서 장현수는 확실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던 선수였다. 선수라인 컨트롤 하나만큼은 발군이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김***도 “장현수 빠지니까 수비 불안한거 파나마전때 봤지 않느냐. 센터백 김민재로는 아직 어림도 없다. 수비라인 컨트롤을 마땅히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장현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장현수는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체육 분야에서 34개월간 근무하면서 특기를 활용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확보한 봉사활동 확인서 등에 따르면, 장현수는 폭설로 축구부가 눈을 치웠다는 날에도 훈련을 했다며 훈련 사진을 제출했다.하 의원은 병무청 국정감사를 통해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 조작 문제를 제기했고, 장현수 측은 26일 체육요원의 봉사활동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교체 요청 폭주…“비양심적 병역 이행, 말이 되냐?”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이다.판결이 나온 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관련 기사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부터 바꿔야한다”(07***), “군대 다녀온 사람은 비양심적 병역의무를 마친 것이냐”(ha***)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명칭을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양심적인데,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냐”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의 진짜 양심을 극소수의 병역거부자에게 부여하지 말라”고 지적했다.최영일 시사평론가도 이날 YTN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사회 통념상 ‘양심’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오늘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다고 하면, 징집에 응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고 오도될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표현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생각한다. 또는 종교 외적으로는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나는 종교는 없지만 강한 평화주의를 지향한다’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이거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신념에 따라 전쟁이나 무력 행위 등에 참여하는 것과 군 복무에 반대해 병역이나 집총 의무를 거부하는 행동을 말한다. 미국의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라는 용어를 번역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보다 먼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y religious belief)’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이후 1965년 미 연방대법원은 시거(Seeger) 사건에서 종교적 신념이 아니더라도 병역거부가 거부자의 삶에서 ‘진지하고 의미있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것이라면 함께 보호하기로 결정했고, 이때 ‘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가 나왔다.하지만 ‘conscientious’를 ‘양심적’이라고 직역하면서 긍정적 가치평가가 내포됐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마치 병역거부를 미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폄하하는 듯한 혼란을 빚게 됐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당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병역 거부자를 양심적이라고 하면, 어감상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특정 종교의 교리나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라 종교·신념적 병역 거부자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지난해 10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에게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유통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며 “군대를 안 간 사람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하면 (군대를 간 사람은)비양심적 의무 이행자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병무청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때 합리적 용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안?…변호사 “정당 복무보다 훨씬 힘든 대체복무 마련”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14년 만에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가운데, 이것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1일 채널A ‘뉴스A LIVE’에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먼저 “14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 사회가 진보됐고, 올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서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의 선고를 하기 어려웠던 것은 개인의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 가리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라며 “양심이 없는데도 양심이 있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포장해서 병역 기피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대체복무와 관련된 입법이 충분히 돼야 한다. 오히려 정당한 복무보다 훨씬 더 어려운 대체복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사해서 정말 양심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도 이날 해당 매체를 통해 “대체복무에 대해선 크게 군에 복무를 시키느냐, 민간 영역에 복무를 시키느냐 두 가지로 나뉜다”며 “군에 복무 시키는 것은 지뢰제거 등 전투병과가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것이고, 민간영역은 24시간 치매환자를 돌보게 하는 것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대체복무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일반 육군병사의 2배를 얘기하고, 입영 대상자들은 1.5배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1.5~2배정도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34)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오 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또한 올해 6월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5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병역거부자들과 일선 법원이 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윤지연, 이비인후과 의사와 내달 결혼…“한결같이 따뜻한 사람”

    KBS2 ‘연예가중계’ 리포터이자 국방TV ‘토크멘터리 전쟁史’의 진행을 맡고 있는 방송인 윤지연(32)이 오는 12월 웨딩마치를 울린다.1일 결혼컨설팅회사 와이즈웨딩에 따르면, 윤지연은 5세 연상의 이비인후과 의사와 1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동안 사랑을 키워오다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다.이와 관련, 윤지연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12월 15일 서울 용산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신혼여행은 몰디브와 두바이로 떠날 예정”이라며 “축가와 주례는 아직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윤지연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그는 “어릴 때부터 항상, 지금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똑같이 만들고 싶다고 꿈꿔왔다”며 “그리고 드디어 그 꿈을 함께 그려나갈 사람을 만났다. 제 곁에서 한결같이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소식이 부담으로 느껴지진 않을까 조심스러워 아직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지 못했다”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고마운 분들께 직접 소식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8-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