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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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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지방뉴스78%
사건·범죄10%
사고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사회일반3%

  • ‘인천시티투어’ 전체 노선, 내달 1일부터 운영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인천시티투어’ 전체 노선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인천시티투어는 을왕리 해수욕장과 차이나타운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순환형 노선 2개와 강화도, 선재도, 영흥도 등을 관광할 수 있는 테마형 노선 8개로 구성된다. 올해는 강화군 석모도와 교동도를 둘러볼 수 있는 노선 2개가 새로 만들어졌다. 인천관광공사는 순환형 2개 노선에 대해서는 평일에 한해 이용 요금을 50% 할인한 2500∼5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다음 달 12일까지는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000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 노선 예약은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인천시티투어 이용객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5만1000명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약 2만5000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올해는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투어 운영 방식을 개편해 시민들이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보다 쉽게 둘러볼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관광객이 인천을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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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기 영업’ 스카이72 골프장, 결국 27일 폐장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법원 강제집행에도 영업을 강행해 오던 스카이72골프클럽(스카이72)이 결국 27일 문을 닫는다. 골프장은 후속 사업자가 정비를 마친 후 4월경 재개장할 예정이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스카이72는 이달 26일 하늘코스 운영을 마지막으로 골프장 영업을 최종 종료한다. 스카이72는 전체 72홀 중 바다코스 54홀이 지난달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운영이 중단된 후에도 하늘코스를 계속 운영해 왔다. 스카이72 관계자는 “26일까지만 고객을 받은 뒤 후속 사업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운영은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KX그룹(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이 맡는다. 후속사업자 측은 최근 스카이72 측과 기존 골프장 직원 약 200명, 캐디 약 400명을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또 기존에 골프장에서 사용하던 카트 등 각종 시설 및 장비도 스카이72 측으로부터 인수할 계획이다. 후속사업자 측은 장비 인수 대가 등으로 스카이72 측에 100억 원 안팎을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인천시에 골프장 운영 사업자 변경을 신청한 KX그룹 측은 시설과 코스를 보수한 뒤 4월경 다시 문을 열 방침이다. 조만간 골프장의 새 명칭도 정할 계획이다. KX그룹 관계자는 “오래된 클럽하우스 시설을 교체하고 코스를 새로 단장해 골프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겠다”며 “행정 절차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골프장 개장을 하루라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운영해왔다. 당시 스카이72와 공사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계약 만료를 주장하는 공사 측과 “5활주로 착공이 계약 만료의 전제”라는 스카이72 측이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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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매립지 대체지 찾자” 환경부-수도권 4자 협의체 재가동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지를 찾기 위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간 4자 협의체가 다시 가동됐다. 3개 시도 단체장은 대체매립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소각시설을 늘리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피시설에 대한 강한 반발이 우려되는 등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대체매립지 찾자” 머리 맞댄 4자 협의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서울 노들섬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과 4자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자치단체 기관장이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건 지난해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다. 이날 이들은 국장급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대체매립지 조성을 논의하고,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에 대비해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데 힘쓰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별로 폐기물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대체매립지가 가장 시급한 건 인천시다. 현재 수도권 3개 자치단체가 함께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서 199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는 30년 넘게 매립지를 운영하며 인근 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유 시장 임기 내 사용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당장 다음 달 중 4개 기관의 국장급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회의에서 대체매립지 입지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대체매립지 부지를 공모했는데, 당시에는 2500억 원에 달하는 특별지원금까지 내걸었음에도 신청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인천시는 또다시 공모를 진행할 경우 이처럼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공모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주민 반발 우려에 총선까지’ 난항 예상 소각장을 확충하는 방안도 걸림돌이 적지 않다. 가장 큰 우려는 내년 4월 실시될 총선이다. 인천의 경우 소각장을 새로 지을 중·동구, 서구·강화 지역의 입지를 올해 안에 정할 계획인데, ‘선거 모드’가 본격화하는 시점과 겹치면서 후보들까지 주민 기피 시설인 소각장 조성에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전까지 새 소각장을 운영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소각장은 설계 단계부터 실제 운영까지 약 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내년 초 설계에 착수해야 2026년 말 운영이 가능하다. 소각장 확충 계획이 있으면 직매립 금지가 2027년 1월까지 1년 유예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장 내년 초 설계에 들어가야 기간 내 소각장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입지를 선정하더라도 서울 마포구와 같이 주민 반발에 직면할 경우 주민 설득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예측조차 어렵다. 인천시는 이달 초부터 구·군과 ‘자원순환센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주민 인센티브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지만 소각장 확충 등을 통해 민선 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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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내년 국비 6조원 확보해 SOC 사업 추진”

    인천시가 내년 6조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역대 가장 많은 6조11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과 비슷한 수치다. 시는 20일 ‘2024년 국비확보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5000억 원 증가한 5조 원의 국고보조금과 1조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주요 사업별로는 총 5041억 원이 투입되는 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 사업(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과 사업비 2500억 원의 수소모빌리티 보급 촉진 사업 등 20개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3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과 경기 남양주시 마석역을 왕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6조1932억 원)과 인천발 KTX 건설사업(4238억 원), 백령공항 건설사업(2018억 원)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선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해 연차별 국비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국비 신청 마감기한인 4월 말까지 신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해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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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억 전세사기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구속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주택 2700채를 보유한 채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이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해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현재까지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해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62)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등 공범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7월경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소유한 주택 중 163채가 경매에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도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약 1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A 씨도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으며 부동산을 매각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매각하겠다고 밝힌 부동산 대부분이 신탁사에 넘어가거나, 경매 대상이어서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피해를 변제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A 씨의 부동산 자산은 700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부채는 5300억 원가량이어서 부동산이 현금화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현금화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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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00채 보유 인천 건축왕, 126억 전세사기 혐의 구속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주택 2700채를 보유한 채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이 경찰에 구속됐다.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해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현재까지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해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62)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등 공범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7월경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소유한 주택 중 163채가 경매에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도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약 1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업자인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인천과 경기도에 건물을 신축한 뒤 분양가와 비슷한 액수의 전세 보증금을 받는 이른바 ‘깡통전세’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 뒤 은행 대출을 더해 새 건물을 지으며 보유 주택을 2700채까지 늘려 ‘건축왕’으로 불렸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무리한 대출이 자금사정 악화로 돌아왔다. 경찰은 “A 씨가 실소유한 주택 중 약 700채는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전세 만기 시점이 오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A 씨도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으며 부동산을 매각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매각하겠다고 밝힌 부동산 대부분이 신탁사에 넘어가거나, 경매 대상이어서 실제로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피해를 변제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A 씨의 부동산 자산은 7000억 원대로 추정되는데 부채는 5300억 원 가량이어서 부동산이 현금화되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현금화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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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상반기 지하철-택시 등 공공요금 동결”

    지하철·택시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던 인천시가 시민 부담을 고려해 올 상반기(1∼6월)에는 요금을 안 올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민 부담을 고려해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당초 이달부터 요금을 인상한 서울시 움직임과 보조를 맞춰 3월 중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올릴 방침이었다. 시 관계자는 “인상 시기를 올 하반기(7∼12월)로 미루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2015년 이후 8년 만에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도 검토했지만 상반기에는 현재 요금(125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시내버스는 189억 원, 지하철은 50억 원가량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 1월 이미 요금을 올린 하수도 요금에 대해선 인상분을 다시 감면해주고, 상수도·도시가스 요금 등은 하반기 중 인상폭을 최소화해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택시·버스 업계에선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적자난으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던 만큼 시의 결정에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인한 시민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취지인 만큼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대중교통 요금은 서울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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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올해 신규 공무원 632명 채용한다

    인천시는 올해 공무원 632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신규 채용한 인원 1022명보다 38% 감소한 수치다. 직급별 신규 채용 인원은 △7급 23명 △8급 14명 △9급 584명 △연구사 9명 △지도사 2명이다. 신규 공무원은 인천시와 8개 구에 559명, 강화군에 34명, 옹진군에 39명 임용된다. 임용 시험은 상반기 6월 10일, 하반기 10월 28일에 각각 치러진다. 원서 접수는 각각 3월과 7월에 이뤄지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응시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인천에 거주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둬야 한다. 시험 세부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시험정보 홈페이지(incheon.go.kr/gosi)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local.gosi.go.kr)를 참고하면 된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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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우주산학융합원-3D융합산업협회, 3D 프린팅 활성화 맞손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15일 3D융합산업협회와 ‘항공우주 분야 3D 프린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 송도에 있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2017년 인천시와 인하대 등 교육기관, 기업들이 항공산업 육성 등을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항공우주 분야 3D 프린팅 기술표준을 개발해 보급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사업 추진,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게 된다. 두 기관은 먼저 올 9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2차 국제표준화기구(ISO)/TC 261’ 표준총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2011년 설립된 ‘ISO/TC 261’은 3D 프린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국제표준화기구다. 현재까지 26개의 표준을 개발했다. 전 세계 35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이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월 18일부터 5일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두 기관은 협력을 통해 3D 프린팅 산업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항공우주 분야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유창경 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항공우주 분야 3D 프린팅 기술과 관련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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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 개발사업 다시 추진한다

    인천경찰청의 반대로 중단됐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사업이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의견에 따라 경찰의 반대 근거를 추가로 검토한 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는 입장이지만, 바로 옆에 청사를 두고 있는 인천경찰청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경찰 반대에도 다시 고층 건물 추진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민간 주도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일대 1만2000여 ㎡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사업의 행정 절차를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폭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인천경찰청이 고층 건물 건립에 반대하자 민간 사업자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며 사업이 중단됐던 것이 8개월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2019년 2월까지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있던 자리로, 백화점 폐점 후 4년 가까이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방치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인천경찰청에 보다 합리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인천시는 이를 검토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인천시 관계자는 “권익위 의결 후 3개월간 경찰의 의견을 추가로 물어 검토했지만, 반대의 근거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인근 상인 등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발을 원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사업을 지연할 수 없어 재추진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건물의 높이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사업자는 원래 최대 42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최대 125m 높이의 31∼37층 규모로 짓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청사와 가까운 2개 동은 31층,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2개 동은 37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의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1호 사업이다. 이 제도는 현행 15층인 이 일대 층고 제한 규제를 완화해 준 후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수하는 방식이다. 주상복합 건립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원 리모델링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 조성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경찰 “계속해서 반대 의견 전할 것”그러나 인천경찰청은 여전히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경찰은 반대 이유를 △인근 교통체증 심화 △시설 보안 △헬기장 안전 등 크게 3가지를 들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보안이 중요한 경찰청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인천시 등에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달 중 사업자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출받은 후 3∼4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층고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해당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의 입장도 충분히 검토했지만,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개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며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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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대학생에게 의정활동 기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청년 인재 양성을 목표로 청년들에게 의정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시의회는 13일 인천대, 인하대와 ‘대학생 인턴십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대학생 인턴십 사업을 함께 만들고, 인적 인프라 등을 공유한다. 이 기관들은 올해 여름방학부터 청년들이 의회 의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발된 대학생들에게 6주간 의정 지원 업무를 경험하게 하고, 정책 과제를 직접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시의원 중 30대 청년 의원들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시의회는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청년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의회는 청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학생들도 실제 의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함께 시정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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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째 인천공항 노숙…‘징집 거부’ 러시아인들 난민심사 받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일부가 난민 심사를 받게 됐다. 난민 심사를 거부당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숙한 지 4개월 만이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14일 러시아인 A 씨 등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기각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이중국적자 1명은 다른 나라에도 보호를 구할 수 있는데, 보호를 구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 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공항 출국장에서 생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판결로 A 씨 등 2명은 법무부의 조건부 입국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항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후 정부나 민간이 운영하는 난민 지원시설에 기거하면서 난민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난민 인정 여부를 떠나 그저 심사 기회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며 “기각된 1명에 대해선 당사자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현재 공항에서 생활하는 러시아인은 총 5명이다. 이날 판결을 받은 3명 외에도 지난해 11월 2명이 추가로 입국해 공항에 머물며 소송을 낸 상태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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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취약계층 위한 세탁서비스 희망자 모집”

    인천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감 세탁서비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쪽방 거주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가구에서 이불이나 옷 등을 수거해 세탁한 뒤 다시 배송해준다. 서비스는 1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13만 원, 3인 이상 가구 15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세탁물 수거·배송 업체를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렸고, 세탁 업체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3372가구, 약 4000명이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4000가구 이상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 속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조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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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령도, 하늘길 열린다… 2000억 원 투입해 백령공항 건설

    서해5도 최북단 섬인 인천 백령도에 이르면 2027년 공항이 들어선다. 그동안 백령도에서 육지로 가려면 5시간이나 배를 타야 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백령공항이 들어서면 육지까지 이동 시간이 약 1시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해야 할 공항 운영 주체와 취항 노선 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육지까지 1시간이면 도착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공항을 짓는 사업이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백령도 솔개지구 일대 25만4000여 ㎡ 부지에 50인승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1200m짜리 활주로 1개와 계류장, 터미널 등이 조성된다. 2014년 옹진군에서 백령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 공항 건설을 제안한 이후 8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약 1만 명이 살고 있는 백령도와 내륙을 오갈 수 있는 수단은 배가 유일하다. 인천항에서 백령도까지 배로 이동하는 데만 4∼5시간이 걸린다. 이마저도 기상 상황에 따라 결항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 공항이 문을 열면 백령도와 육지 간 이동시간이 1시간 내외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한 결항, 지연 비율도 선박의 경우 약 23%인 반면 비행기는 7%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처리해 2027년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백령공항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해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공항경제권’ 형성돼야” 백령공항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도 관심이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부에 “일부 사업비를 분담하고 백령공항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지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지역 소형공항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여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 운영을 위해 운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시가 터미널 운영 등에 참여할 수 있을지 검토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항 운영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가 없다. 지역공항의 경우 대부분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가 참여하려면 시행령 등을 손봐야 한다. 그럼에도 시는 공항 운영에 참여할 경우 공항 인근 개발까지 연계해 지역의 ‘공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백령공항이 국내 어느 공항까지 연결될지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백령도 주민 김모 씨(58)는 “주민들은 공항이 생기면 인천과도 사실상 1일 생활권이 가능해져 반기는 분위기”라며 “지방공항까지도 오갈 수 있다면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아직 자치단체가 공항을 운영하는 경우가 없지만,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적지 않다”며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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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의료관광객 유치 총력전… “올해 1만3000명 목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는 가운데 인천시가 올해 의료관광객 1만300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최근 인천관광공사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하는 의료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올해 의료관광객 1만300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인천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 2만4000여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20년 5200여 명, 2021년 8500여 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시는 올해 8억5000만 원을 투입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의료관광객 맞춤형 정책 강화 △인지도 향상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국제기구와 외국 자매도시 등을 중심으로 의료 교류를 확대하고, 의료관광 전문 인력을 키운다. 또 인천의료관광홍보관의 명칭을 인천메디컬지원센터로 바꾸고 외국인에게 의료관광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만의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시장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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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스쿨링 초등생, 온몸에 멍든채 숨져… 집중관리대상 포함됐지만 비극 못막아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이 시교육청의 아동학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의 허술한 아동학대 관리망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 씨(40)와 계모 B 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C 군(12)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에따르면 친부 A 씨는 C 군을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유학 준비로 홈스쿨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홈스쿨링 아동 안전을 위한 집중관리대상에 C 군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계모 B 씨와 C 군이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숨지기 8일 전인 지난달 30일 학교 측이 C 군과 직접 통화까지 했음에도 교육 당국은 이상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이웃들은 C 군 가족으로부터 이상 징후를 느꼈다고 한다. 8일 A 씨 집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부부가 두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딸들과 주로 어울리고 마른 체형이었던 아들은 어딘가 동떨어진 느낌이었다”고 했다. 두 딸은 B 씨가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7일 오후 1시 44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는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C 군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또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다. 8일 C 군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적 사인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부인하다 태도를 바꿔 “훈육을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히 전화를 통해 아이의 육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학대 징후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 부모와 분리된 상태에서 아이와 대화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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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 멍든채 숨진 초등생, 아동학대 집중관리 대상이었다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이 시교육청의 아동학대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의 허술한 아동학대 관리망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 씨(40)와 계모 B 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C 군(12)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친부 A 씨는 C 군을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유학 준비로 홈스쿨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홈스쿨링 아동 안전을 위한 집중관리대상에 C 군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 학교 측의 요청으로 계모 B 씨와 C 군이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숨지기 8일 전인 지난달 30일 학교 측이 C군과 직접 통화까지 했음에도 교육 당국은 이상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이웃들은 C 군 가족으로부터 이상 징후를 느꼈다고 한다. 8일 A 씨 집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부부가 두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딸들과 주로 어울리고 마른 체형이었던 아들은 어딘가 동떨어진 느낌이었다”고 했다. 두 딸은 B 씨가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7일 오후 1시 44분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는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C 군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또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다. 8일 C 군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적 사인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부인하다 태도를 바꿔 “훈육을 위해 때린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히 전화를 통해 아이의 육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학대 징후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 부모와 분리된 상태에서 아이와 대화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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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1000억원대 청년 지원 정책 마련

    인천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160억 원 늘어난 1051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 지원 계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의 71개 세부사업으로 정해졌다. 먼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선 청년 창업가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4년에 걸쳐 100명에게 각 1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약 218억 원을 투입한다. 가장 많은 468억 원의 예산은 주거비 지원에 투입된다. 만 19∼34세가 대상인 정부의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 대상자를 만 39세까지로 확대한다. 5년간 2800채의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는 항공정비(MRO), 데이터·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전문 인력을 키우는 등 47억 원을 투입한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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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희 前감독, 1억대 농구교실 운영비 횡령 혐의로 기소

    유명 농구선수 출신인 강동희 전 감독(57·사진)이 농구교실 단장을 지내며 1억여 원의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강 전 감독과 농구교실 관계자 4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강 전 감독이 단장으로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운영하며 1억 원 넘는 운영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1년 3월 강 전 감독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당 법인의 금융 거래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도 강 전 감독은 다른 농구교실의 자금 약 2억2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라고 불리며 인기를 모았던 강 전 감독은 2011년 원주 동부 프로농구단 감독을 지내며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 원을 받고 후보선수들을 투입해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한국농구연맹(KBL)에서 제명됐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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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희 前 농구감독, ‘1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

    유명 농구선수 출신인 강동희(57) 전 감독이 농구교실 단장을 지내며 1억여 원의 운영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강 전 감독과 농구교실 관계자 4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강 전 감독이 단장으로 재직한 2018년 5~10월 농구교실을 운영하며 1억 원 넘는 운영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1년 3월 강 전 감독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법인의 금융거래와 자금흐름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밖에도 강 전 감독은 다른 농구교실의 자금 약 2억 2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라고 불리며 인기를 모았던 강 전 감독은 2011년 원주 동부 프로농구단 감독을 지내며 브로커들에게 4700만 원을 받고 후 선수들을 투입해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한국농구연맹(KBL)에서 제명됐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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