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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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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피의자’ 이성윤, 후보 탈락… 차기총장 김오수 유력 거론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당연직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종엽 회장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추천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사 출신인 이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추천위원이 비공개로 열리는 회의 직전 특정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지검장은 9명의 추천위원이 13명의 후보군 중에서 선택한 상위 4명 안에 들지 못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과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 중 한 명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제청해야 한다. ○ “5명 추천” 3차 투표 부결…이성윤 탈락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비교적 짧게 열렸다.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 14명 중 자진 철회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8·27기)을 제외한 13명을 대상으로 후보 심사를 했다. 1차 투표 결과 2명만 과반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2차 투표가 진행됐고, 여기에서 김오수 전 차관이 과반 동의를 얻었다. 그런데 “5명을 추천하자”는 의견이 나와 3차 표결을 했고, 아무도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4명만 추천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 운영규칙엔 ‘추천위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을 뿐 추천 인원에 대한 명확한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 통상적으로 3, 4명을 장관에게 추천해 왔다. “4명보다 더 많이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 지검장을 후보로 올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추천위 구성 자체는 이 지검장에게 불리하지 않았다. 장관의 핵심 참모인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추천위원이고,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 4명을 지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관련 서류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 대상자로 적시됐다. 이정수 검찰국장은 이 지검장에 대한 추천을 밀어붙이지 않았다고 한다. 장관이 지명한 추천위원인 고검장 출신의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도 회의 전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분”을 인선 기준으로 제시했다. 법조계 인사는 “추천위의 반란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권이 이 지검장을 후보군에서 제외했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검찰 내부 “김오수 전 차관 유력” 전망 검찰 안팎에선 추천된 4명 가운데 김오수 전 차관이 가장 근접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추천위원은 “득표수와 관계없이 김 전 차관이 차기 총장이 되는 회의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김 전 차관은 다른 3명의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현 정부에 더 우호적인 성향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차관으로 2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 등을 보좌했다. 지난해 4월 퇴임 뒤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10여 곳의 고위 공직자 후보로 거론됐다. 반면 배 원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지휘부로 지난해 1월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됐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 차장과 구 고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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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후보 김오수 등 4명 압축… 이성윤은 제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는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전체 13명의 후보 중에서 상위 득표자 4명을 선정했다. 이 지검장은 득표수가 적어 4위 밖으로 밀려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르면 30일 추천 대상 4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2년의 검찰총장을 임명한다. 법조계에서는 4명의 후보군 중에서 김오수 전 차관이 제청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보좌했다. 배 원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사건 등을 지휘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 차장과 구 고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고검장들의 철회 서명에 동참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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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보좌검사, 가상화폐업체로 이직 철회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로 옮기기 위해 사직 의사를 밝혔던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 소속 A 검사가 해당 업체로 이직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나온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A 검사는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사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등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심사를 받아야 한다. A 검사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사표는 그대로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19일 법무부 등 10개 정부 부처는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A 검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시각이 있다. 앞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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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관보좌 검사, 가상화폐업체 이직 계획 ‘철회’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로 옮기기 위해 사직 의사를 밝혔던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실 소속 A 검사가 해당 업체로 이직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나온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A 검사는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사가 일정 규모 이상 기업 등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심사를 받아야 한다. A 검사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사표는 그대로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19일 법무부 등 10개 정부 부처는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A 검사가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시각이 있다. 앞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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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출범후 966건 접수… 10건중 4건이 ‘검사 비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접수한 사건 10건 중 4건이 검사의 비위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처음으로 수사할 ‘1호 사건’으로 검사 비위 관련 사건을 고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1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966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 408건(42.2%)으로 가장 많았다. 판사 관련 사건이 207건(21.4%)으로 뒤를 이었으며 기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 105건(10.9%)이었다. 이 밖에 사건 관계자를 특정하지 않은 사건이 246건(25.5%)이었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검사가 관련된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수처는 다음 주중 ‘1호 사건’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지난달 17일 검찰로부터 이첩 받았지만 40일이 넘도록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지만 내부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뒤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내놓은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수사하고 있어 두 기관 간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김 처장 등은 이 사건으로 고발된 상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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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1호 사건 ‘검사 비위’ 될까…접수 사건 10건 중 4건 검사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접수한 사건 10건 중 4건이 검사의 비위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처음으로 수사할 ‘1호 사건’으로 검사 비위 관련 사건을 고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1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966건의 사건을 접수받았다. 이 중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 408건(42.2%)으로 가장 많았다. 판사 관련 사건이 207건(21.4%)으로 뒤를 이었으며 기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이 105건(10.9%)이었다. 이밖에 사건 관계자를 특정하지 않은 사건이 246건(25.5%)이었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검사가 관련된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수처는 다음주 중 ‘1호 사건’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지난달 17일 검찰로부터 이첩 받았지만 40일이 넘도록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지만 내부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뒤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내놓은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수사하고 있어 두 기관 간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김 처장 등은 이 사건으로 고발된 상태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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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후보에 ‘김학의 불법출금 피의자’ 이성윤 포함 논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이 15명 안팎으로 좁혀졌다.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는 26일 추천위원들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23기)과 함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55·24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47·30기) 등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포함된 심사 대상 명단을 넘겼다. 검찰 안팎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지검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동문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이어서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가 될 경우 문 대통령으로선 피의자 신분의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은커녕 검사도 해선 안 된다. 당장 검사를 그만둬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한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관련 전·현직 검사들을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여권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사 대상에는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 조상철 서울고검장(52·23기), 오인서 수원고검장(55·23기), 강남일 대전고검장(52·23기),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등 고검장급도 포함됐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56·19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20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60·22기) 등 전직 검사들도 명단에 들어갔다. 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 추천위원들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외부의 천거가 없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심사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 추천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4인, 법무부 검찰국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천거된 대상자들 가운데 최소 3명을 후보자로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2년 임기가 시작된다.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워 지난해 검찰 간부 인사에서 좌천 인사를 당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8·27기)은 총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통상 천거 대상자 중에 인사 검증에 동의하면 심사 대상이 된다. 한 연구위원은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6일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제청 기준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고 말해 중립성 논란이 커지자 26일 “유념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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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이성윤·한동수·임은정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뽑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15명 안팎의 심사대상자 명단을 제시했다. 이 명단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9·23기)과 함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55·24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47·30기) 등 친정부 성향 검사가 포함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총장후보추천위에 넘긴 심사대상자 명단에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 오인서 수원고검장(55·23기), 조상철 서울고검장(52·23기), 강남일 대전고검장(52·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59·23기) 등 고검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 출신 외부 인사로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56·19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20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60·22기)이 들어갔다. 이번 심사대상자 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당시(8명) 보다는 많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명됐을 때(13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천거된 사람들 가운데 인사검증에 동의하면 모두 심사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개인이나 단체, 후보추천위 위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도 있다. 후보추천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천거된 대상자들 가운데 3명 이상으로 후보자를 압축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들 중 최종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하게 된다. 검찰 안팎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피의자로 기소될 위기에 놓인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연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현 정부 인사들이 관련된 여러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자로 제청될 경우 문 대통령으로선 피의자 신분의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 있다. 김오수 전 차관도 총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연수원 기수(20기)가 다른 후보들보다 비교적 높아 향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명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사대상자에 포함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관련 전·현직 검사들을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여권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차기 검찰총장 제청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고 말해 여야에서 비판을 받았다. 윤 전 총장과 가까워 지난해 검찰 간부 인사에서 좌천인사를 당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8·27기)은 총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심사대상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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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학의 출금’ 이광철 기소 검토… 靑기획사정 의혹도 조사 방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14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처음 통보했다. 데드라인을 25일로 정했지만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이 비서관이 출석 가능한 시간에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비서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비서관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비서관, 혐의 부인…수사심의위 요청할 수도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일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연결시켜 주며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강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출금 조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고 이 비서관의 주선으로 2019년 3월 22일 밤늦게 처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연달아 연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비서관은 차 본부장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검사와 통화하며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해야 한다. 이미 대검,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다.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검사는 곧바로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논의한 뒤 법무부에 출금요청서를 보냈다. 당시 이 검사는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 관련 서류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 비서관에게 전송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출금을 논의했는데 아무리 청와대라 하더라도 행정관 한 명이 이 과정을 조율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는 점에서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상도 있다. 앞서 17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처럼 이 비서관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카드를 곧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 비서관, ‘靑 기획사정 의혹’에도 연루 이 비서관은 수원지검 수사와는 별도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2019년 3월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재조사 사건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검사 등 진상조사단 8팀 관계자들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6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날 때마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가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검찰은 조작 또는 왜곡된 것으로 의심받는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작성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7일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지만 이 비서관에 대한 사건은 수사 중이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월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지만 약 1년 3개월 뒤인 이달 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주요 사건의 수사 대상인 이 비서관이 사임하지 않고 검찰 인사 등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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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응천 “말 잘듣는 검찰 원한다는 법무장관에 당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의 덕목으로 ‘대통령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을 꼽은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모두 비판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사진)은 24일 페이스북에 “귀를 의심했다.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썼다. 이어 “검찰총장의 조건 혹은 덕목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결정을 하려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총장의 자격 요건부터 새로 세우시기 바란다”면서 “장관의 언행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가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라”며 박 장관을 겨냥했다. 박 장관은 23일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는 다른 민주당 의원도 “무리한 검찰개혁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검찰 때리기’만 반복하고 있는 반성 없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검찰총장 임명을 ‘코드 인사’로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친정권 방패막이 검사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속내를 보인 것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가, 친정권 부정부패 인사 비호가 국정 철학인가,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마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검찰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평소 자신을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의원’이라고 소개하는 박 장관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발언일 수 있지만 사건을 법률이 아닌 국정 철학에 맞춰 처리하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결국 말 잘 듣는 ‘우리 편’을 총장에 앉히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황성호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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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학의 출금 의혹’ 이광철 靑비서관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4일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24일 이 비서관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3월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하기 직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에게 각각 전화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이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먼저 기소한 검찰은 이 비서관과 출금 관련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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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광철 ‘靑 기획사정 연루 의혹’도 조사방침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14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처음 통보했다. 데드라인을 25일 정했지만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이 비서관이 출석 가능한 시간에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비서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비서관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비서관, 혐의 부인…수사심의위 요청할 수도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일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연결시켜주며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강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출금 조치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고, 이 비서관의 주선으로 2019년 3월 22일 밤 늦게 처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연달아 연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비서관은 차 본부장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검사와 통화하며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해야 한다. 이미 대검,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다.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검사는 곧바로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금에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논의한 뒤 법무부에 출금요청서를 보냈다. 당시 이 검사는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 관련서류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 비서관에게 전송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출금을 논의했는데 아무리 청와대라 하더라도 행정관 한 명이 이 과정을 조율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는 점에서 윗선으로 수사가 뻗어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상도 있다. 앞서 17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처럼 이 비서관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카드를 곧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이 비서관, ‘靑 기획사정 의혹’에도 연루이 비서관은 수원지검 수사와는 별도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 2019년 3월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 김 전 차관 재조사 사건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검사 등 진상조사단 8팀 관계자들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6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날 때마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가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검찰은 조작 또는 왜곡된 것으로 의심받는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작성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7일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지만 이 비서관에 대한 사건은 수사 중이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월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지만 약 1년 3개월 뒤인 이달 초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주요 사건의 수사 대상인 이 비서관이 사임하지 않고 검찰 인사 등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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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의 출금’ 관련 이광철 민정비서관 피의자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해 1월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약 10시30분 동안 이 비서관을 조사했다고 이날 오후 10시 반 경에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비서관은 대통령민정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하기 직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에게 각각 전화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검찰은 각 정부부처의 적폐청산 TF의 업무를 총괄하던 이 비서관이 법무검찰의 적폐청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이 검사에게 연락해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한다.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사실상 지시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 비서관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 등이 남긴 이 검사의 진술서 초안 파일을 확보했다. 이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등 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이 비서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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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새 檢총장 요건은 대통령 국정철학 상관성”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출근길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기준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후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며 “유력 후보 이런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위원들이 3, 4배수의 후보군을 박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원 9명 중 4명을 장관이 지명하고, 자신의 핵심 참모인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추천위원인데, 박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친정부 성향으로 인선하려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외풍을 막는 검찰총장의 역할과 독립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마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오전 11시 40분경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를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기로 했다. 조 차장은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심의위 구성 및 소집에 2주 가까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9일로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이후에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심의위가 열리는 것이다. 만약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피의자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 지검장도 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심의위가 후보추천위 전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의위원들이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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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차기 검찰총장 요건은 국정철학 상관성” 발언 논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출근길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 기준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후보군에 포함돼있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후보가 누구라고 말씀 드리기 곤란하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며 “유력 후보 이런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서 위원들이 3, 4배수의 후보군을 박 장관에게 추천하면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하게 된다. 추천위원 9명 중 4명을 장관이 지명하고, 자신의 핵심참모인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추천위원인데, 박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친정부 성향으로 인선하려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외풍을 막는 검찰총장의 역할과 독립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마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오전 11시 40분경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를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기로 했다. 조 차장은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심의위 구성 및 소집에 2주 가까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9일로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이후에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심의위가 열리는 것이다. 만약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가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피의자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이 지검장도 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심의위가 후보추천위 전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심의위원들이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서 이탈할 수 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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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수원고검장 “신속히 소집을” 시간끌기 차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자고 나선 것이다. 그러자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 대검에 중간 절차 없이 신속히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해 이 지검장의 ‘시간 끌기’ 전략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29일 오전 10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이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법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의혹이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며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후보추천위원회 이후로 기소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에 오 고검장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이 지검장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신속히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운영지침상 수사팀 관할 검사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바로 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사건 관계인인 이 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 등을 거쳐야 해 최소 3주가 소요된다. 오 고검장이 이 지검장을 겨냥해 수사심의위 개최를 명분으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없도록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차장검사는 오 고검장의 신속 개최 요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23일 결정하겠다”며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29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이전에 수사심의위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검장으로선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라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 입장에선 수사심의위 신청이 최대한 시간을 벌 수 있는 벼랑 끝 승부수인 셈”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56일 만인 29일 열리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등 현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뽑는 인사인 만큼 충성도가 강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과 총장추천위원회 일정을 공개한 것은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이 되더라도 조직을 장악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조남관 대검 차장, 봉욱 전 대검 차장, 이금로 전 수원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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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기소위기에 ‘수심위’ 카드…수원고검 “신속 소집 요청” 맞불

    법무부는 2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를 29일 오전 10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공교롭게도 이날 법무부 발표 4시간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후보추천위원회 이후로 기소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가운데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검에 중간 절차 없이 신속히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해 이 지검장의 지연 전략을 막겠다는 것이다.● 오 고검장, 李 ‘시간끌기’ 차단 나서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이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 된다.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의혹이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며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오 고검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이 지검장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를 신속히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운영지침 상 수사팀 관할 검사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바로 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사건 관계인인 이 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 등을 거쳐야 해 최소 3주가 소요된다. 오 고검장이 이 지검장을 겨냥해 수사심의위 개최를 명분으로 ‘시간 끌기’를 할 수 없도록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라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오 고검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사건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부장을 맡았던 대검 반부패부의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해 지휘라인에서 빠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한 뒤 조 차장검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뒤 기소될 경우 검찰이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 입장에선 수사심의위 신청이 벼랑 끝 승부수인 셈”이라고 했다. ● 후보추천위 尹 사퇴 56일 만에 열려여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뽑는 인사인 만큼 충성도가 강한 인물이 임명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56일 만인 29일 열리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등 현 정권에 우호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인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04¤2005년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하는 등 근무연도 있다. 이 지검장은 현 정권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며 채널A 사건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여권과 결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이 되더라도 조직을 장악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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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공수처 ‘허위 보도자료’ 의혹 본격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해명하며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겨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관용차로 이성윤 모신 김진욱, 운전자는 5급 비서관’이라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공수처가 2일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주요 참고인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고발됐다. 이 보도자료는 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에스코트한 이유에 대해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안 열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호차는 일반 업무용일 뿐 피의자 호송 차량이 아니며, 개조된 전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출입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공수처 출범 후 자체적으로 피의자 출입 관리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의 5급 비서관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9기 출신의 김모 변호사 채용 과정에 대한 해명도 논란이 이어졌다. 김 처장이 김 변호사 채용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았다”고 했지만 대한변협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모 전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아들인 김 변호사가 짧은 변호사 경력에도 5급 사무관 자리에 추천된 것은 사실상 ‘사천(私薦)’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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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 작년보다 62명 줄어

    올 1월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응시생 3156명 중 1706명(54.06%)이 합격했다. 지난해보다 합격률은 0.74%포인트 증가했지만 전체 합격자 수는 지난해(1768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란 기준을 세우고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채점 결과 등을 고려해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을 합격 인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10회 합격자 수 등에 준하여 내년 제11회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결정은 정부의 로스쿨 강화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1599명을 시작으로 매년 합격자 수가 소폭 증가해온 것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18년 49.35% △2019년 50.78% △2020년 53.32%로 높아지는 추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합격자 수가 1800명에 못 미친 점은 아쉽지만 합격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다행”이라며 “매년 합격률을 2∼3%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법무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변시 합격자에 대한 변협 차원의 연수를 200명까지만 운영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올 2월 변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변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희철 hcshin@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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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반부패부 요구로 ‘출금수사 불필요 문구’ 추가한 단서 포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밝히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요구에 따라 출금 과정에 대한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2019년 안양지청의 수사가 진행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해당 문구를 포함시키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안양지청 수사팀이 최초 작성했던 수사 보고서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던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확보해 비교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총장에게 보고됐던 최종 보고서는 안양지청이 ‘前 법무부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으로 2019년 7월 4일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한 문건이다. 이 보고서에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해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수사) 진행 계획이 없다’ 등의 문구가 있다. 하지만 안양지청 수사팀의 최초 수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문구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이 자발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에 이 같은 문구를 넣도록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서에는 해당 문구가 7월 4일자 수사결과 보고서에 적시된 경위에 대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위 문구를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에 작성해 대검에 보고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18일 입장문에서 “2019년 7월 4일 안양지청으로부터 긴급 출금 관련 의혹이 해소돼 더 이상 수사 진행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총장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 측은 20일에도 “안양지청에 사건의 수사 중단 등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이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검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지 정무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차장검사는 “수사에 있어 검찰의 의리는 정의에 있고 그 정의는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 차장검사는 조만간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일각에선 조 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차장검사는 강연을 마친 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연구위원인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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