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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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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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中 관영언론 “北 핵실험땐 원유공급 중단할수도”

중국은 정부는 물론 관영언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 자제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2일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뺨을 때리는 것이자 중국에도 전략적 위협을 가하는 것이어서 중국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북 원유 중단 등을 경고했다. 왕성(王生) 지린(吉林)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북한이 핵실험으로 도발하면 중국이 북한에 식량 공급 축소와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랴오닝(遼寧) 사회과학원 뤼차오(呂超) 연구원도 “석유 공급 차단과 중국 금융기관을 통한 북한의 외화 차단도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관영 언론이나 중국 학자들은 지금까지 북한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원유 공급 중단 등을 제재 수단에 포함시키자는 미국의 주장을 반대해 왔다. 미국과 북한이 ‘마지노선을 넘어서려 한다’는 위기감이 확대되면서 북한 말리기에 나선 것이다. 북-중 국경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홍콩 핑궈(빈果)일보는 12일 중국 인권운동 단체를 인용해 “인민해방군 북부 전구(戰區)가 11일 4급 전시대비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4급 대비령은 4개 단계 중 최하위 단계로 주변 지역에 이상이 생길 경우 긴급 투입을 준비하는 것이다. 홍콩과 일본 언론은 북-중 변경지대에 중국군이 증강 배치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라 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미일 고위 관료 협의에서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Strike)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 고위 관료는 이런 방침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에의 압력을 강화하든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든지 2개의 선택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을) 공격하면 일본이 한국과 함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것.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미국이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가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도 나설 것이며 이럴 경우 일본 정부는 사전에 일본과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 중인 미국 핵 항공모함 칼빈슨과 해상자위대의 연합 훈련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12일 전했다. 훈련 장소로는 동중국해와 규슈(九州) 서쪽 해역이 검토되고 있으며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을 강력히 견제하는 게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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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아의 ‘징한 맞수’, 은반의 꿈 접고…

“마오짱, 고생 많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10일 밤 방송 속보와 11일자 각종 신문 1면을 통해 한국의 김연아(27·은퇴)와 치열한 라이벌전을 펼쳤던 일본 피겨 스타 아사다 마오(27)의 은퇴 소식을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사다가 다시 한번 올림픽에 출전하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아사다는 최후까지 도전했다”며 아사다에게 “앞으로도 계속 빛나 달라”고 기원하는 일본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아사다와 교류를 계속해 온 동일본대지진 피해 주민들도 “다음 꿈을 향해 도전해 달라”고 축복했다. 아사다를 지도해 온 사토 노부오 코치는 11일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아사다를 신요코하마 스케이트 센터에서 만났을 때 “정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아사다가) 슬퍼 보이지 않고 밝게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에 전했다. 그는 “아사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대단했다”고 평가했다. 또 아사다가 “앞으로 제가 출연하는 아이스쇼 ‘더 아이스’가 있으니 보러 와 달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아사다는 12일 도쿄에서 정식 은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아사다는 10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갑작스럽지만 피겨 선수 생활을 끝내겠다는 결정을 했다. 피겨 선수로서의 인생에 후회는 없다”고 은퇴를 선언했다. 아사다와 김연아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아사다는 “김연아가 없었다면 나는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김연아는 “아사다와는 참 징한 인연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니어 시절에는 아사다가 우위에 있었지만 2008∼2009시즌부터 김연아 쪽으로 추가 기울었다. 두 선수의 명암은 올림픽에서 극명히 갈렸다. 2010 밴쿠버 겨울올림픽에서 김연아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아사다는 은메달에 그쳤다. 2014 소치 겨울올림픽에서는 김연아가 은메달을 땄지만 아사다는 6위에 그쳤다. 소치 올림픽이 끝난 후 김연아는 빙판을 떠났지만 아사다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출전을 꿈꾸며 2015년 5월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피겨선수권대회에서 12위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이 1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끝난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평창 올림픽 출전권 2장을 얻는 데 그친 것도 아사다의 은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여자 싱글에 미야하라 사토코(19·세계 2위), 혼고 리카(21·세계 9위) 등 쟁쟁한 선수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아사다(세계 25위)로서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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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중국군 北접경에 전진배치 소식 확산”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행동을 공언하면서 싱가포르에 주둔하던 미 해군의 핵추진 칼빈슨(CVN-70) 항모강습단을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시키자 중국과 러시아에서 민감한 반응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선제공격 등 ‘군사적 옵션’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9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중국 인민해방군 선양전구(瀋陽戰區·북부전구)의 의료 및 후방 지원 부대가 북한과의 국경인 압록강 부근으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현지에서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소식이 중국 인터넷에 오르고 있지만 당국은 즉시 삭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실이라면 유사시 북한에서 대규모 난민이 넘어오는 사태에 대비하려는 조치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이 미군의 북한 공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러시아 주요 정치인들은 칼빈슨 항모의 한반도 인근 배치가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빅토르 오제로프 러시아 상원의회 국방·안보위원장은 “(항모 이동이) 북한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충동질할 수 있다”며 “미 항모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오전 전화 통화로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간 결속이 중요하다고 데 뜻을 같이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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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만에 또 45분간 전화통화…잦아진 트럼프-아베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일 오전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간의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두 정상은 미중 정상회담 직전인 6일에도 35분간 전화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에 일본과의 파트너십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미국 측 요청으로 오전 8시 10분부터 45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6~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미군의 시리아 미사일 공격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국이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강하게 관여(commitment)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전화회담에 동석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장관은 “대북 대응을 위해 한미일과 중국을 포함한 협력 태세를 어떻게 구축할지 논의됐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미일 3국 고위급 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전화회담 후 기자들에게 “중국의 대응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대북제재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해줄 것에 다시 한번 기대를 드러냈다. 두 정상은 6일 전화회담에서도 “중국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미군의 시리아 공격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는 화학무기의 확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을 이행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이번 공격 자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화학무기가 두 번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격을) 행했다”고 말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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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아키에, ‘아키에 스캔들’ 이후 왕성하던 SNS 활동 중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이른바 ‘아키에 스캔들’ 이후 왕성하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중단해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아키에 여사는 과거 거의 매일같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해 왔다. 활발한 활동 덕분에 아키에 여사의 팔로어는 현재 13만 명이나 된다. 하지만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모리토모(森友)학원 이사장이 국회에 소환된 지난달 23일 해명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2주 넘게 글을 올리지 않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그나마 2주 전에 쓴 글은 문투나 기입 방식 등을 볼 때 직접 쓴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글은 “100만 엔(약 1027만 원)의 기부금을 준 적도, 강연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으나 평소와 다르게 첫 칸을 띄웠고, 날짜 표기도 일본 관가에서 사용하는 연호인 ‘헤이세이(平成) 29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니시다 료스케(西田亮介) 도쿄공업대학 교수는 신문에 “아키에 여사의 SNS는 지금까지 아베 총리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정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리 부인이라는 입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SNS에 글을 올렸으므로 논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키에 여사는 자신이 명예교장으로 있던 사학재단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 부부는 모리토모 학원과 가깝지 않은 사이이고 총리 부인의 활동은 공인(公人)이 아닌 사인(私人)으로서 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키에 여사가 모리토모 학원에 거액의 기부금을 줬다는 증언이 나오고 외부활동을 할 때 공무원들을 대동했다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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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AI 3단계 발전전략’ 세워 전력투구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에 그야말로 ‘관민(官民) 일체’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 12일 일본 정부는 민간과 함께 국가 성장 전략의 구체안을 입안하는 첫 ‘미래투자회의’를 열었다. 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자신이 앞장서서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것이며 1년 내에 새로운 성장 전략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회의 멤버는 총리와 경제재생상 등 관계 각료 외에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原定征) 경단련 회장,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도요(東洋)대 교수 등 민간 의원 6명으로 구성됐다. 각료들로 구성된 ‘구조개혁 철저추진모임’을 설치해 산업혁명을 가로막을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데 역점을 뒀다. 미래투자회의 신설로 일본 정부 내에 난립하던 유사한 회의는 싹 정리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을 아베노믹스의 집중육성 기반기술로 선정했다. 3월 초에는 산관학(産官學) 조직인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가 인공지능 산업화를 향한 공정표를 공개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단계를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눠 단계별 목표를 정한 로드맵이다(표 참조). ‘인류가 경험한 적 없는’ 속도의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일본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물류와 금융, 농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 간병이나 자동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 등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전문가인 마쓰오 유타카(松尾豊) 도쿄대 특임 준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은 일본이 직면한 인구 감소, 노동력 감소에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어울리는 인재를 키워낼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부과학성은 제4차 산업혁명을 떠받칠 인재 육성을 위해 차기 학습지도요령이 시작되는 2020년도부터 초중학교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필수화했다. 총무성도 외국인 IT 전문가가 일본에 영주하기 쉽도록 제도를 바꾸는 등 인재 확보 전략에 나섰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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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핵 해결은 내 책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5일(현지 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35분간 통화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아베 총리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대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통한 대중 제재, 대북 선제타격 같은 군사적 옵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백악관도 두 정상의 통화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계속되는 심각한 위협 속에 동맹인 일본, 한국과 함께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하는 능력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방미 중인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은 우리가 떠안고 있는 또 하나의 책임이자 큰 문제이며 그것(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에는 전화 통화가 없었다. 하지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20분간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양국이 강력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5일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북, 대중 압박 기조를 천명했다. 미중 정상회담의 미국 측 실무 총괄인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정상회담 기간에 있을 대화의 초기 의제”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얼마든지 세컨더리 보이콧 이슈를 회담 의제에 올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중국에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북한은 이미 생명을 다했고 이제 북한은 중국에 ‘전략적 부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6일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EU는 이번 제재안에서 재래식 무기, 금속공학, 항공우주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컴퓨터, 광업, 화학물 제조업, 정유업 등과 관련된 서비스도 북한 단체와 북한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북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또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책임자 4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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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도발 관련, 모든 선택지 테이블 위에”…아베와 통화서 밝혀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방금 약 35분간의 전화회담을 마쳤다”며 “통화에서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은 위험한 도발행위로, 우리나라(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 미중 정상회의가 열리지만, 일본으로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소개했다. 아베 총리는 “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하게 발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대화나 제재, 군사행동 등이 모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특히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연대, 그리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통화는 오전 6시 30분부터 이뤄졌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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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왕실 3가지 보물, 증여세 내야 하나

일본 왕실에는 왕들에게 대대로 전해진다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거울과 검, 굽은 구슬 등 ‘3종 신기(神器)’다. 고지키(古事記)와 니혼쇼키(日本書紀)에 따르면 3종 신기는 건국 시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손자에게 하사했다고 전해진다. 일왕조차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만큼 귀중한 물건으로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데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와 관련해 이 3종 신기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고 도쿄신문이 5일 전했다. 근대법이 정해진 메이지(明治) 일왕 이후 역대 일왕들은 선대의 사망과 함께 3종 신기를 ‘상속’받아왔다. 일본 왕실경제법에 따르면 3종 신기는 ‘왕위와 함께 전해져야 하는 유서 깊은 물건’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왕의 사유재산이지만 일본의 세법이 ‘유서 있는 물건’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가 실현된다면 3종 신기는 상속이 아니라 ‘생전증여’ 형식으로 전수된다. 일본 세법에는 유서 있는 물건에 대해 증여를 비과세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아오야먀(靑山)학원대 미키 요시가즈(三木義一) 교수는 “지금대로라면 3종 신기는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세되더라도 시장에서 매매되는 물건이 아니므로 가격을 붙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과세액은 0엔이 될 것”이라며 “논쟁을 피하려면 퇴위 특례법에 증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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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왕실의 3가지 보물 ‘3종 신기’, 생전퇴위땐 증여세 대상?

일본 왕실에는 왕들에게 대대로 전해진다는 3가지 보물이 있다. 거울과 검, 굽은 구슬 등 ‘3종 신기(神器)’다. 고지키(古事記)와 니혼쇼키(書紀)에 따르면 3종 신기는 건국 시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손자에게 하사했다고 전해진다. 일왕조차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만큼 귀중한 물건으로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데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와 관련해 이 3종 신기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고 도쿄신문이 5일 전했다. 근대법이 정해진 메이지(明治) 일왕 이후 역대 일왕들은 선대의 사망과 함께 3종 신기를 ‘상속’받아왔다. 일본 왕실경제법에 따르면 3종 신기는 ‘왕위와 함께 전해져야 하는 유서 깊은 물건’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왕의 사유재산이지만 일본의 세법이 ‘유서 있는 물건’은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왕의 지위와 함께 계승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는 특수한 성격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가 실현된다면 3종 신기는 상속이 아니라 ‘생전증여’ 형식으로 전수된다. 일본 세법에는 유서 있는 물건에 대해 증여를 비과세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아오야먀(靑山)학원대 미키 요시가즈(三木義一) 교수는 “일본 세법에서는 과세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명기해두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지금대로라면 3종 신기는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세되더라도 시장에서 매매되는 물건이 아니므로 가격을 붙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과세액은 0엔이 될 것”이라며 “논쟁을 피하려면 퇴위 특례법에 증여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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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외무차관-통합막료장과 면담 부쩍 늘어

일본인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를 알려면 다음 날 조간을 보면 된다. ‘총리동정’란에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분단위로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4일 아베 총리의 지난해 ‘총리동정’을 제1차 아베 정권(2006년 9월), 제2차 정권(2012년 12월) 출범 후 첫 1년간과 비교 분석해 실었다.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아베 총리는 관저 집무실에서 외무차관과 자위대의 현역 최고직책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을 부쩍 많이 만났다. 최근 그의 관심사가 외교와 군대(자위대) 문제에 쏠려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기에는 외무차관과 연간 40회 만났으나 2차 집권기에는 99회, 지난해는 119회 만났다. 특히 지난해는 이세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의 히로시마 및 진주만 회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 등 큰 외교 일정이 이어졌다. 아베 정권이 외교를 정권 유지의 카드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아베 2차 정권은 ‘지구의를 내려다보는 외교’를 내걸고 500회 이상 각국 정상과 회담했다. 외무성 실무를 총괄하는 외무차관과의 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총리관저 간부는 “외교 무대에서는 정보량이 승부를 가른다”고 지적했다. 통합막료장과는 1차 정권에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56회를 만났다. 2013년도에 신설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는 통합막료장도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안전보장관련법에 기초한 신임무인 ‘출동경호’를 자위대에 부여하는 사안,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구마모토(熊本) 지진 등 자위대가 관련된 사안이 많았다. 한편 틈만 나면 ‘아베노믹스’를 내세우는 아베 정권이지만 지난해 재무차관과는 33회, 경제산업차관은 8번만 만났다. 아베의 복심인 경제산업성 출신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수석비서관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흥(복구)의 가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지난해 부흥청 사무차관과는 차관 교체 때 1번 만났다. 정권이 안정될수록 골프를 즐기는 횟수도 늘어났다. 아베 총리는 1차 정권에서는 1번밖에 못 나갔던 필드에 2차 정권에서는 14회, 지난해는 16회 나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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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신문 ‘총리동정’으로 본 아베, 지난해 골프친 횟수 보니…

일본인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를 알려면 다음날 조간을 보면 된다. ‘총리동정’란에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분단위로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4일 아베 총리의 지난해 ‘총리동정’을 제1차 아베 정권(2006년 9월), 제2차 정권(2012년 12월) 출범 후 첫 1년간과 비교분석해 실었다.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아베 총리는 관저 집무실에서 외무차관과 자위대의 톱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을 부쩍 많이 만났다. 최근 그의 관심사가 외교와 군대(자위대) 문제에 쏠려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기에는 외무차관과 연간 40회 만났으나 2차 집권기에는 99회, 지난해는 119회 만났다. 특히 지난해는 이세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의 히로시마 및 진주만 회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 등 큰 외교 일정이 이어졌다. 아베 정권이 외교를 정권유지의 카드로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아베 2차 정권 은 ‘지구의를 내려다보는 외교’를 내걸고 500회 이상 각국 정상과 회담했다. 외무성 실무를 총괄하는 외무차관과의 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총리관저 간부는 “외교 무대에서는 정보량이 승부를 가른다”고 지적했다. 통합막료장과는 1차 정권에서는 한번도 만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56회를 만났다. 2013년도에 신설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는 통합막료장도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안전보장관련법에 기초한 신임무인 ‘출동경호’를 자위대에 부여하는 사안,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구마모토(熊本) 지진 등 자위대가 관련된 사안이 많았다. 한편 틈만 나면 ‘아베노믹스’를 내세우는 아베 정권이지만 지난해 재무차관과는 33회, 경제산업차관은 8번만 만났다. 아베의 복심인 경제산업성 출신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수석비서관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흥(복구)의 가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지난해 부흥청 사무차관과는 차관교체 때 1번 만났다. 정권이 안정될수록 골프를 즐기는 횟수도 늘어났다. 아베 총리는 1차 정권에서는 1번밖에 못나갔던 필드에 2차 정권에서는 14회, 지난해는 16회 나갔다. 총리 재임기간을 통틀어 함께 골프를 친 사람 순위는 히에다 히사시(日枝久) 후지TV회장과 미타라이 후지오 경단련 명예회장이 각 7회,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郞) 가케학원 이사장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장관이 각 4회를 기록했다. 이중 가케 고타로 이사장 소유의 가케학원은 지난 1월 일본에서 52년만에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받아 “아베 총리와의 친분 덕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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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일만에… 주한 日대사 4일 귀임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일본에 돌아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사진)가 4일 귀임한다. 1월 9일 일본 정부가 소환해서 한국을 떠난 지 85일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3일 나가미네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를 4일 한국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한국 대선) 관련 정보 수집 및 차기 정권의 탄생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북한 문제에 대처함에 한국 정부와 긴밀한 연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나가미네 대사 귀임을 계기로 양국 간 소통이 보다 긴밀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색된 한일관계에 숨통이 트일지는 미지수다. 당장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부산 소녀상 설치 이후 중단된 한일 간 통화스와프 협의는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나가미네 대사를 소환했을 당시만 해도 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대사 부재는 열흘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한일 갈등으로 일시 귀국했던 일본 대사들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인 85일 만에야 돌아오게 된 것은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 일본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바로 귀임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그때마다 거절했다”며 “초반에는 소녀상 문제를 무겁게 바라보는 국민의 지지가 있었지만 대사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호재보다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외교적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 외교사의 큰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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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정상회담 직전에… 달리던 만원 지하철서 ‘쾅’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3일 일어난 지하철 테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서부 스트렐나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지하철역 두 곳 사이의 터널을 지나던 객차 안에서 발생했다. 폭탄 파편으로 가득 찬 장비가 폭발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의도적인 테러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개된 폭발 지하철 사진 속 지하철 철문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내부는 폭발 흔적으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유독 출입문이 완파된 점으로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을 의도적으로 노린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42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지하철역 내부가 마치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뿌연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시민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다친 승객들은 승강장으로 나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문 하나가 완파됐고 근처 바닥에 부상을 당한 승객들이 쓰러져 있었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상자가 많아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당국은 일대 모든 지하철역을 폐쇄하고 테러가 발생한 지하철역에 구조대 120명을 긴급 투입해 구조 작업을 펼쳤다. 구급차 41대가 투입됐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지하철 일대도 테러 직후 보안이 대폭 강화됐다. 푸틴 대통령은 테러 직후 루카셴코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아직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이른 단계”라며 “테러리즘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폭발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테러는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10명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폭발 위력은 크지 않았지만 폭발장치 안의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면서 사상자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의 다른 역에서도 불발탄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카이로=조동주 djc@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김예윤 기자}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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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국주의 상징 ‘교육칙어’ 부활 논란

“짐이 생각하기에 … 우리 선조가 나라를 만들어 신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왔다. … 만일 위급한 큰일이 발생하면 대의에 입각해 용기를 내서 왕실 국가를 위해 몸을 던지라.” 메이지(明治) 시대인 1890년 10월 ‘신민(臣民)에 대한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메이지 일왕이 내린 교육칙어의 한 대목. 부모에 대한 효도 등 일반적인 도덕을 나타내는 항목이 있는 반면, 국민을 군주에 지배되는 신민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일왕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상징의 하나인 ‘교육칙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교육칙어에 대해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하쓰시카 아키히로(初鹿明博)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형태로 채택됐다. 과거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과 대만 교육령은 ‘교육칙어’를 바탕으로 교육 전반의 규범을 정하고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데 사용됐다. 교육칙어는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한 뒤 연합국군최고사령부(GHQ)가 이듬해 폐지했다. 1948년 일본 국회도 ‘교육칙어 등의 배제에 관한 결의’를 통해 칙어가 학교 교육에서 실효를 상실했음을 확인했다. 교육칙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2기 정권 들어서의 일이다. 아베 1기 정권이던 2006년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당시 문부상은 국회에서 “천황의 말씀을 기초로 교육을 하는 것은 전후 일본의 정치체제에 맞지 않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제2기 아베 내각인 2014년 4월 당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교육칙어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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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아키에 스캔들’ 수사 착수

일본 검찰이 총리 부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 학원 스캔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3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검 특수부는 전날 모리토모 학원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이사장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모리토모 학원이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느냐는 의혹이 수사의 쟁점이다. 정부가 학원을 위해 개입했는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이번 스캔들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리토모 학원은 초등학교 신축공사 과정에서 2015년 목재를 주로 사용하는 건물에 교부되는 국가보조금을 신청했다. 국토교통성에 건설비 23억8400만 엔(약 239억 원)의 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 5600만 엔(약 5억6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오사카부 사립학교 심의회와 지역 내 공항운영회사에는 국토교통성에 낸 건설비보다 훨씬 적은 7억5600만 엔과 15억5520만 엔의 건설비 계약서를 냈다.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건설비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가고이케 이사장은 23일 국회에 소환된 자리에서 이에 대해 추궁받자 “형사소추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모리토모 학원은 28일 보조금 전액을 반환했다. 이번 수사는 향후 예상되는 각종 고소 고발전의 서막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오사카 지검에는 이번 고발 외에도 모리토모 학원 측의 뇌물죄와 재무성 측의 배임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있다며 특수부가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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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日검찰로…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일본 검찰이 총리 부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 학원 스캔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3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검 특수부는 전날 모리토모 학원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이사장이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모리토모 학원이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느냐는 의혹이 수사의 쟁점이다. 정부가 학원을 위해 개입했는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이번 스캔들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리토모 학원은 초등학교 신축공사 과정에서 2015년 목재를 주로 사용하는 건물에 교부되는 국가보조금을 신청했다. 국토교통성에 건설비 23억8400만 엔(약 239억 원)의 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 5600만 엔(약 5억6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오사카부 사립학교 심의회와 지역 내 공항운영회사에는 국토교통성에 낸 건설비보다 훨씬 적은 7억5600만 엔과 15억5520만 엔의 건설비 계약서를 냈다.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건설비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에 제기되는 대목이다. 가고이케 이사장은 23일 국회에 소환된 자리에서 이에 대해 추궁받자 “형사 소추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모리토모 학원은 28일 보조금 전액을 반환했다. 이번 수사는 향후 예상되는 각종 고소 고발전의 서막에 불과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오사카 지검에는 이번 고발 외에도 모리토모 학원 측의 뇌물죄와 재무성 측의 배임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있다며 특수부가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여당은 “아키에 여사에게서 100만 엔을 기부받았다”는 가고이케 이사장의 국회 증언과 관련해 위증죄로 고발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아키에 여사의 100만 엔 기부’ 발언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부 지사는 29일 모리토모 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보조금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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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유급 바캉스 5주, 방학캠프 3만개 日 봄-가을 연휴 도입… 국내관광 93%

1990년대 경기침체에 시달리던 일본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면 국민의 여가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간파했다. 1992년 ‘생활대국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휴가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했다. 2000년대 초반엔 국경일을 월요일로 이동시켜 주말을 포함해 사흘 연휴가 가능하도록 한 ‘해피 먼데이’ 제도와 국내 관광이 특정 연휴 기간에 집중되는 것을 막는 휴가 취득 분산제도 등을 도입했다. 봄철 골든위크에 버금가는 가을철 연휴인 실버위크도 개발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도 일본 휴가문화를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절전운동이 벌어지면서 사원들에게 1, 2주의 장기 휴가를 권장하는 기업들의 ‘포지티브 오프(positive off)’ 캠페인이 시작됐다. 기업과 학교는 휴가 기간을 맞춰 가족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가족시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00년대 초반까지 감소세였던 일본의 국내 관광은 201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현재 일본인의 국내 관광 비율은 93%에 달하며 관광소비액 중 약 87.2%를 국내에서 쓴다. 일본 전역에 수천 개의 온천과 골프장, 각종 테마파크가 완비돼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알찬 여가를 보낼 수 있다. 프랑스는 1936년 대공황 시절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유급 바캉스법’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당시 2주였던 유급 휴가 기간은 1956년 3주, 1969년 4주, 1985년 5주로 계속 늘어났고, 대부분의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휴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 때문에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프랑스 파리 내 가게는 빵집이나 약국과 같이 정부에서 휴가 날짜를 배분하는 필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문을 닫는다. 벨기에에서도 같은 법이 1937년 6월 통과됐다. 전 세계 최단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독일은 연방법에 의해 24일의 유급 휴가제도가 보장돼 있으나 젊은이들은 이보다 긴 30일까지 쓸 수 있다. 대부분의 프랑스인은 휴가 기간 국내에 머문다. 도시에서 번 돈이 지방으로 흐르는 효과도 자연스레 커진다. 1년에 4개월 가까이 되는 아이들의 방학을 위해 ‘콜로니 드 바캉스’라 불리는 일종의 방학캠프도 활성화돼 있다.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3만 개가 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부모들은 휴가를 떠난다. 프랑스 정부는 국내 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1982년부터 휴가 기간에 할인 혜택을 주는 체크바캉스 제도(ANCV)를 운영 중이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파리=동정민 특파원}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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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에 ‘美함정 평시 방어’ 임무 부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관련법 시행 1년(29일)을 맞아 일본이 자위대의 무력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안보법을 본격 적용하여 자위대에 평시에 미국 함정을 방어하는 임무를 처음으로 부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시기는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실시되는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의 공동훈련 기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 측의 요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의를 거쳐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최종 판단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교도통신은 자위대가 내년 3월 이전에 ‘존립 위기 사태’를 상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훈련을 처음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보도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과 밀접한 타국이 무력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통신은 내년 1월 실시되는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통합연습 ‘킨 에지(Keen Edge)’ 때 이 훈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29일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제언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 뒤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일본이 적기지 반격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한 검토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지상배치형 ‘이지스 어쇼어’,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의 조기 배치와 미사일 발사를 우주에서 탐지할 수 있는 일본 독자의 ‘조기경보 위성’ 보유 등도 제언에 포함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월 중의원 예산위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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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적 기지 공격능력 가져야”…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일본의 집권 여당이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고 29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이날 합동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탄도미사일 방어(BMD) 시스템 강화에 관한 제언을 승인한 뒤 내부 절차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제언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일본이 적 기지 반격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즉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타국 미사일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제언은 구체적 BMD 강화 방안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지상 배치형 ‘이지스 어쇼어’ 등의 즉각적인 도입 검토와 조속한 예산 배정을 강조했다. 또 미일이 공동 개발 중인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의 조기 배치 방안, 미사일 발사를 우주에서 탐지할 수 있는 일본 독자의 ‘조기경보 위성’ 보유에 필요한 기술개발 조치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자민당의 이번 제언은 현재의 BMD 체제로는 복수의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될 경우 한꺼번에 요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헌법상 허용되지만, 현재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독자적 억제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적 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면 미군이 공격력을 사용하고, 일본이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는 현재의 미일동맹 관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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