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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사회일반48%
국제일반15%
미담13%
건강10%
문학/출판3%
지방뉴스3%
검찰-법원판결3%
과학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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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신고자는 100만원 포상
앞으로는 가출 청소년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맺었어도 처벌 받게 된다.14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아청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하고, 자발적 성관계라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받게 되는 것이다.또 이런 범죄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있다.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더욱 강화된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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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귀국길 김현종 “한·일 갈등 우려 모두가 세게 공감”
3박4일간의 대미 설득외교 일정을 마치고 13일(현지시간)귀국길에 오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제가 만난 모든 (미국)사람들은 (일본의)일방적인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이 우려스럽다고 다들 이해했고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논의를 위해 방미(訪美)했던 김 차장은 이날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의 여론 메이커들을 만나서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부당하고 이런 조치가 한·미·일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래서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미·일 공조를 더 유지하고 향상 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려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과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재란 표현은 기자 분들이 먼저 쓴 듯하다. 그래서 '(미국이) 중재에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해리스 대사가) 쓴 것 같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제가 미 행정부나 의회에 가서 중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저는 중재를 요청한 게 아니다"며 이같이 추정했다.다만 김 차장은 "뭐 표현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표현은 지금 타이밍 상 좀 그렇다"고 덧붙였다.앞서 해리스 대사는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서울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지금은 미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김 차장은 "(미국은) 중재 표현을 안썼고, 나도 안썼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안된다하는 것에 대해 다들 공감한다"며 "모든 거 다 밝힐 수 없지만 좀 세게 공감했다"고 강조했다.한·미·일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건 좀 아쉬운 점”이라며 “우리는 대화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는데 일본이 준비가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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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서 무장괴한 호텔 공격으로 4명 사망 20명 부상
아프가니스탄 서부 바드기스주 칼라아이나의 한 호텔에 무장 괴한들이 침입해 총격전을 벌였다.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0분께 자살 폭탄 조끼를 입은 남성들이 칼라아이나의 한 호텔에 침입했다.테러범들은 보안부대 요원들과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보안부대 요원 4명이 사망하고, 민간인을 포함해 20명이 다쳤다.공격을 가한 무장괴한 3명은 모두 사살됐고 이와 별도로 공범 2명이 체포됐다.아프가니스탄 반군 조직 탈레반은 자신들이 이번 공격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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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아파트서 원인미상 화재…1명 사망·3명 부상
14일 오전 3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거주자 1명이 숨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방배동의 13층 짜리 아파트 1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약 40분 만인 오전 3시 41분께 완전히 진화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주민 9명을 구조했으나, 불이 난 집 거주자 김모 씨(73·남)가 숨지고 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박태근 기자 ptk@donga.com}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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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오승윤 TV서 OUT “분량 최대한 편집”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탤런트 오승윤(28)이 MBC TV 예능물 ‘호구의 연애’에서 편집된다.12일 ‘호구의 연애’ 제작진은 “오승윤 관련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매우 당황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제작진은 “급히 소속사를 통해 상황 파악을 하고 내부 논의를 거쳤다”며 “시청자들이 불편을 느낄 것을 공감하고, 이번주 방송부터 기존 촬영 분량 중 다른 출연자들의 감정선 등 방송 내용 흐름상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이슈가 생기기 전 이미 촬영이 진행된 상태에서 전면 편집은 다른 출연자들과 전체 프로그램 흐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일부 장면들이 방송될 수 있다는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오승윤 관련 개별 촬영 분량은 모두 편집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제작진은 “시청자들이 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승윤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청라의 한 도로에서 여성 동승자 A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오승윤의 BMW 승용차를 50m가량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1%로 나타났다. A 씨는 오승윤의 여자친구로 알려졌으나, 소속사 티앤아이컬쳐스는 “지인”이라고 강조했다.오승윤은 “말리려고 시도하긴 했지만, 끝까지 A의 음주운전을 막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 불미스러운 일로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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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북한 목선’ 해안 30m서 해경이 첫 발견…사람은 없어(종합)
12일 오전 강원도 고성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목선은 해안에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서 해경이 처음 발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7분쯤 강원도 고성군 거진 1리 해안에서 북한 소형 목선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중에 있다. 발견 당시 목선에 사람은 승선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 목선은 해안가를 도보 순찰 중이던 해경이 해안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을 최초 로 목격해 알렸다. 목선의 크기는 길이 약 9.74m, 폭 2.5m, 높이 1.3m로, 최초 발견 당시 선체의 상당 부분이 침수된 상태였다고 합참은 전했다.갑판 위에서는 소량의 그물이 발견됐으며 동력장치는 없었다. 발견 당시 해군에서 파악한 작전기상파고(해상작전 등에 참고하기 위해 별도로 식별한 파고)는 1.5∼2.5m였다.강원 삼척항의 ‘해상판 노크귀순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안으로부터 불과 30m 떨어진 지점에서 목선이 발견됨에 따라 또 다른 경계 실패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상황.이에 군 당국은 동력 장치가 없는 소형 목선의 경우 파고가 높으면 현재 군이나 해경이 보유한 감시 장비로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군 관계자는 “부두에 묶인 선박이 떠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침투한 흔적 등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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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해군 2함대 연못 얼마나 깊기에 ‘오리발’이 거기서?”
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 무기고 인근에서 거동수상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사건이 삼척항 사건보다 더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계작전의 문제와 은폐축소, 사건 조작은 물론 병사에 책임 전가까지 자행됐다"며 "군의 자정능력은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번 사건이 북한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다.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부자 소행이라면 금방 잡아야지 왜 못 잡겠나"라고 반문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제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수색 중 부대 골프장 입구 아파트 울타리 아래에서 ‘오리발’이 발견됐다. 군은 이 오리발을 골프장 근무자의 것으로 판단, 자체적으로 조사를 종료했다.김 의원은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이 '간첩이 사용한 오리발일 개연성'을 묻자 "그렇다.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다"며 "부대 골프장 연못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만 오리발을 쓸 만큼 깊은 연못은 없다"며 "2함대 울타리를 보면 훈련받은 병사는 쉽게 넘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4일 밤 10시께 경기 평택에 있는 제2함대사령부 내 무기고 인근에서 근무초병이 거동수상자를 발견했다. 거동수상자는 경계병이 암구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추적에 나선 해군은 최초 신고한 초병 증언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외부 침투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내부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병사가 "거동 수상자는 본인이었다"고 자수해 수사는 종결됐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관할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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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사죄 “동생들 크나큰 상처, 오빠로서 너무 미안”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배우 강지환이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이날 오전 11시 37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나온 강지환은 취재진 앞에서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그점에 대해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강지환은 "(수사에)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호송차에 올랐다.다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강지환은 그곳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강지환은 드라마 관련 업체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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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첫 재판서 “서로 호감, 묵시적 동의” 성추행 혐의 부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29·김힘찬)측이 첫 재판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힘찬의 변호인은 "두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명시적 동의는 아니었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또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을 포함한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있었으며,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힘찬은 검경 조사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추 판사는 내달 16일 공판기일을 열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잡기로 했다.6인조 그룹 B.A.P로 2012년 데뷔한 힘찬은 지난 2월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만료했으며 그룹 역시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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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탄약고 거동수상자 발견…軍 놓치자 ‘허위 자백’ 강요
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창고 근처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수상자가 발견된 것과 관련, 병사 1명이 자수했으나 이는 간부의 허위 자백 강요로 이뤄진것으로 확인됐다.12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2분께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거동 수상자가 근무 중인 경계병에 의해 발견됐다.거동수상자는 부대 내 생활관 뒤편 도로를 따라 병기탄약고 방면으로 뛰어가다가 경계병이 암구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즉시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추적에 나선 해군은 최초 신고한 초병 증언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외부로부터 침투한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내부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했다.이어 내부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병사가 "거동 수상자는 본인이었다"고 자수해 수사는 종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는 조사 과정에서 관할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병사는 직속 상급자인 장교의 제의가 있었다고 털어 놨다. 해군 관계자는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가 허위자수를 제의했고, 그 제의에 응한 수병이 허위 자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군은 지금까지도 수상한 인물의 정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해군은 도주자의 신원을 계속 추적 하는 한편, 허위자백을 제의한 간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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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서, 베트남과 협상중단 선언한 이유는? “섭섭하고 불쾌”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축구협회의 재계약 협상이 중단된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자 박항서 감독 측이 먼저 유보의 시간을 요청한 것이다.박 감독의 매니지먼트사인 디제이매니지먼트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베트남축구협회측에 협상 관련 유보의 시간을 공식 요청했다고 발표했다.지난달 27일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첫 만남을 가졌다고 발표한 지 2주 만에 다른 온도의 입장이 나온 것이다.디제이매니지먼트는 “확인되지 않은 박항서 감독의 재계약 관련 계약 세부 내용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알게 됐다. 이는 이른 계약 갱신으로 박항서 감독이 본업에 더욱 집중하고 나아가 베트남축구대표팀의 발전과 성공에 기여하자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베트남축구협회는 자국 축구의 역사를 바꾼 박 감독을 붙잡기 위해 일찌감치 협상 테이블을 꾸렸다. 박 감독의 계약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 감독이 거액의 연봉을 요구했다거나 베트남의 라이벌인 태국과 협상을 벌인다는 등의 현지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졌다. 한 현지 매체는 ‘박 감독이 베트남 역사상 가장 높은 연봉으로 재계약하기 때문에 최대 5개 대회에서 우승 도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박 감독은 직접 인터뷰에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박 감독은 지난달 말 한 국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도넘은 금액을 요구한적이 없고 할생각도 없다”며 현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 “섭섭하고 불쾌하다. 베트남축구협회의 예산이 얼만지 잘 아는데 무리한 요구를 할 생각이 없다. 합리적인 범위를 지키는게 박항서 스타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럼에도 불구, 상황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협상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박 감독은 당분간 협상을 접어둔 채 감독 임무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박 감독이 협상을 유보하면서 베트남축구협회는 난항에 빠지게 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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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8년 내 박사 못딴 송유근 ‘학교 제적’ 적법 판결
‘천재 소년’으로 불린 송유근 씨(22)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제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11일 오후 송 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청구한 제적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송 씨는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지만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제적 처분을 받았다.이에 송 씨는 제적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학 연한은 초과했으나 2015년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며 지도교수가 해임되고, 이로 인해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실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하지만 재판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 송 씨 책임도 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8세에 대학에 입학해 ‘천재 소년’으로 불린 송 씨는 12세이던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연소 박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2015년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리고, 지도교수까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9월 제적됐다.송 씨는 지난해 12월 군에 입대해 현재 군 복무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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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방조 혐의’ 김창환 1심 결과 불복…검찰도 항소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법원에 따르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P&K는 11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앞서 김 회장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문모 PD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지난해 10월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승현 형제는 문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김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 PD를 상습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회장은 아동학대·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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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저임금 2.9%…“동결·삭감 기대했는데”vs“1만원 실현 거짓말”
2020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동결 또는 삭감’을 애타게 요청했던 중소·소상공인업계는 이마저도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는 반응인 반면 노동계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 적용된데 대해 “소득주도성장 폐기”라며 반발했다.“동결 또는 삭감 기대했는데…벼랑 끝에 선 상황”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고용상황,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면 2.9% 인상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주들 역시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른 상황이어서 1%의 인상분도 버틸 수 없다는 호소를 냈다. 지금의 2.9% 인상은 과거 2.9% 인상과 차원이 다른 압박이라는 설명이다.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은 “최근 임금이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면서 편의점업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상황”이라며 “바람만 살짝 불어도 쓰러질 판국인데 또다시 2.9%가 오르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성 부회장은 “지금 2.9% 오르는 것은 2~3년 전 2.9% 오르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소주성 폐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거짓 구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반발했다.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며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포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지적했다.한국노총은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고,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비난했다.최저임금위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정부세종청사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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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초복 보신탕? “안먹길 바라지만 항의 안해”
일명 ‘개통령’으로 불리는 동물 훈련사 강형욱 씨는 초복인 12일 "개 식용을 너무 싫어하지만 항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강 씨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 식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오늘이 초복이다'는 진행자의 말에 "아이고"라고 걱정을 하면서 "저는 (개를)먹지 않고, 제일 가까운 가족 또는 친구들이 먹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먹는 분들도 상당히 적으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젊은 분들 세대에서 즐기시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제가 반려동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한 살생이나 취식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고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반려동물, 반려견과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너무 죄송하게도 저한테는 논리가 없다. 제가 (동물을)좋아하기 때문이다"며 "저는 뭐라고 하거나 항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강 씨는 "단지 저는 강아지가 얼마나 멋진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계속 즐거운 방식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뿐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젓가락을 내려놓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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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하나 뒷배 無…‘부실수사’ 수사관 기소의견 檢 송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의 마약 투약 사건을 부실수사한 의혹을 받은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직 종로서 지능팀 소속 박모 경위(47)를 직무유기·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박 경위는 2015년 10월 황 씨 등 7명의 마약 혐의 사건을 맡았을 때, 황 씨에 대한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2017년 6월23일 전원 무혐의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마약 사건 특성상 황 씨 신병 확보 등 추가조사 절차는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걸 안해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경위는 또 2015년 1~2월 평소 알던 용역업체 운영자인 류모 씨(46)와 박모 씨(37)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에는 박 씨의 연인 마약혐의 제보를 받으면서 이들로부터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연인이 마약을 끊고 연인에게 마약을 공급한 이가 강한 처벌 받기를 바라는 박 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박 씨 연인은 선처를 해줘야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황 씨를 포함한 공범들을 알게 된 것”이라며 “박 경위는 공급자 수사 외엔 관심이 없고 방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부실수사 배경에 황 씨가 대기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회장 외조카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경찰은 결론 내렸다. 경찰은 “남양유업 회장과 황 씨 모친이 오누이 사이인데 수년에 걸쳐 통화한 게 1번 밖에 안 나왔다.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자메시지 등 왕래 흔적이 없었다”며 “재벌 외삼촌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 활용해서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박 경위는 황 씨 사건과 별개로 자신이 구속시킨 A 씨에게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2017년 8월11일 변호인으로 선임되게 한 변호사법을 위반 혐의도 받는다.박 경위와 함께 황 씨 사건을 수사한 또다른 박모 경위(44)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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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유승준 “한 풀수 있는 기회 감사…평생 반성하며 살 것”
11일 대법원으로 부터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과 그의 가족들이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 왔다.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사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이번 판결로 유승준에게는 17년 만에 한국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유승준 가족 입장문 전문▼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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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미나, 극도로 심리 불안…“의료 기관에 확인 중”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미나가 심리적 건강 문제로 팀 일정에 불참한다.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홈페이지에 "현재 미나는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해 갑작스러운 극도의 심리적 긴장 상태와 큰 불안감을 겪고 있다"며 일정 불참 소식을 알렸다.소속사는 "아직 정확한 진단명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여러 전문 의료 기관을 통해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본인 및 멤버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추가적인 치료를 비롯한 전문적인 조치,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2019 트와이스라이츠 월드투어 일정에 불참하게 됐다"고 전했다.또 "미나의 회복을 위해 진료 및 충분한 휴식을 비롯한 모든 방면에 있어 최선의 조치를 기울이겠다"며 "모쪼록 미나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트와이스는 13일 부터 북미 4개 도시를 포함한 전 세계 9개 도시에서 10회 공연으로 월드투어 '트와이스라이츠'(Twicelights)를 개최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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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첫 재판…“술 한잔 하려고, 강간의도 無”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강간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30)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는 조 씨는 나오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는 전부 인정한다”면서 “다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지 당시 강간의도는 없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 주거침입과 폭행협박 혐의만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 자수를 했기 때문에 자수 감경돼야 한다고 변호했다.변호인은 “조 씨가 기억하는 얘기로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갔고, 엘레베이터 앞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 정도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조 씨가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피해 여성 진술에 따르면 당시 조 씨는 자신이 주운 휴대전화 관련 물품을 주겠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피해 여성이 ‘필요없다. 그냥 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씨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 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검찰은 피의자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에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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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日, 北에 불화수소 밀수출…‘블랙리스트國’ 자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하 의원은 이날 일본의 비정부기구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사건이 30여건에 달한다”며 “수출하려다 적발된 게 아니라 수출된 것을 확인한 사례가 30여건”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일본 일각에서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 같은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런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은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6년 오사카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와 불화수소산, 불화나트륨이 각각 50㎏씩 선적돼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사실이 일본 당국에 적발됐다.불화수소(에칭가스)는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지만 사린 가스의 합성 원료로도 쓰일 수 있다.하 의원은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륩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살인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이밖에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주파수변환기와 3차원 측정기, 생물 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동결건조기,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이 가능한 대형 탱크로리 등이 북한에 밀수출 또는 부정수출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하 의원은 “핵개발 시설에 사용되는 3차원 측정기가 북한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로 두 대가 수출됐는데 한 대가 2001년 11월 리비아 핵개발 관련시설에서 발견됐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싱가폴을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갔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일본 방송에서는 한국이 전략물자, 특히 생화학무기·핵무기에 악용될 수 있는 수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일본이 관리를 못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되고 있는데 일본이 이런 감정적 대응을 하면 안 된다”며 “억지 논리를 펴지 말고 한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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