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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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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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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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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위기’ KBS, 올 상반기 396억 적자…MBC도 비상경영 돌입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KBS가 올 상반기에도 396억 원 적자를 냈다. 2017, 2018년 적자를 낸 MBC는 올 상반기에도 445억 원 손실이 났다. KBS 이사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BS는 당기순손실이 3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31억 원 더 늘었다. 콘텐츠 판매와 광고 수입 등 영업 활동에서는 올해 상반기 655억 원 적자가 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30억 원 적자)에 비해 125억 원이나 증가한 규모다. 임대 수익과 자산 매각 등 영업 이외 수익을 통해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 536억 원 적자를 낸 MBC는 올해 상반기에는 적자폭을 91억 원 줄였다. 하지만 올해 경영목표치(395억 원 적자)를 이미 50억 원이나 초과한 상태다. 지난해 MBC의 당기순손실은 1094억 원으로 2017년보다 806억 원 증가했다. MBC는 1일부터 비상경영에 들어간다. 조능희 MBC 기획조정본부장은 7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원 임금을 10%를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30% 반납하기로 했다. 드라마 제작을 축소하는 등 긴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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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0명 손배訴-사기죄 고발… ‘호날두 노쇼’ 민형사 소송 번진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사진)의 ‘노쇼(No Show)’ 논란이 민형사상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이탈리아)와 K리그 올스타의 친선경기 관객들은 한국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다. 관람객 6만 명 중 2300명 이상이 현재 소송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티켓 가격인 3만∼4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손해배상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계약의 ‘불완전 이행’ 여부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주최사가 유벤투스 등과 맺은 세부 계약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고 홍보하며 표를 팔았기 때문에 팬들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A 판사는 “더페스타가 티켓을 판매했을 때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요건을 명시했고, 다수의 관객들도 호날두를 보기 위해 비싼 표를 샀다는 점이 증명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2008년 미국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법원은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은 R&B 가수 니요(Ne-Yo)와 예약 대행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관객들에게 함께 15만6000달러(약 1억8000만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한국 주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한국 주최사가 호날두가 출전할 것이라고 믿었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더페스타 로빈 장 대표(45·여)는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날두가 뛰기 싫다고 했다”며 한국 주최사가 아닌 호날두 측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벤투스의 이번 프로젝트 매니저와 통화가 됐다. 해당 매니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고도 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더페스타는 스포츠 에이전트 등을 사업 목적으로 2016년 8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됐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 대표를 포함해 40대 여성 2명이 이사로 재직 중인 이 회사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직원은 4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석현 변호사(37·사법연수원 36기)는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더페스타와 호날두, 호날두가 소속된 유벤투스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 이상 플레이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약 60억 원 규모의 티켓 대금을 편취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오 변호사가 피해 금액으로 주장한 60억 원은 관객 6만여 명의 표 판매 수익 추정액이다. 오 변호사는 또 친선 경기장을 둘러싼 광고판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더페스타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관련법상 도박 사이트 업체와 주최사 등은 불법 광고 행위로 징역 7년 이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유벤투스의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의 농담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탈리아 언론은 “사리 감독이 ‘호날두가 뛰는 걸 그렇게 보고 싶으면 이탈리아로 와라. 내가 비행기 값을 주겠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정성택·이원주 기자·김태언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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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저널리즘 토크쇼 J’·‘오늘밤 김제동’ 등 10여개 프로그램 결방 결정

    KBS의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J’가 2주간 결방된다. KBS는 이 프로그램을 포함해 ‘오늘밤 김제동’ 등 10여개 프로그램의 결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KBS에 따르면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반에 방영되는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다음달 4, 11일 방영하지 않는다. 2주 연속 방송을 쉬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밤 김제동’은 22~25일 결방됐으며 대신 ‘대화의 희열2’ 등 종영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이밖에 혹서기 결방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일요진단’, ‘심야토론’ 등 10여 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적60분’의 경우 이번 주 방송에서 올 휴스턴국제영화제 수상작인 ‘국민청원 41만-성민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를 재방한다. KBS노동조합(1노조)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이례적인 결방으로 경영난에 심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는 지난해 4월 양승동 사장 취임 후 적자로 돌아서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21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KBS가 ‘비상경영계획 2019’에서 밝힌 경영전망에 따르면 올해 KBS의 적자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올해 혹서기 결방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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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뮤지컬 캠프’ 28일 첫 무대

    극단21은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 대연습실에서 ‘한중 어린이 청소년 뮤지컬 캠프’(사진)를 연다. 이 캠프엔 중국 광둥성의 ‘수덕어린이예술단’ 소속 학생 25명이 참가하고 한국 학생과 일대일 짝을 이뤄 교육을 진행한다. 예술감독은 최성철 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수가 맡았다. 김영배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부이사장 등 12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참가 학생들은 다음 달 1일 서울 종로구 아이들극장에서 한국과 스웨덴 무용수의 댄스뮤지컬 ‘2인 3각’을 관람한다. 16만5000원.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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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제품 불매’ 보도에 ‘한국당 로고’ 올린 KBS

    KBS가 메인 뉴스인 ‘뉴스9’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국내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소개하며 ‘자유한국당 안 뽑겠다’ ‘조선일보 안 보겠다’는 취지의 영상을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은 KBS가 내년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KBS는 18일 ‘뉴스9’에서 ‘日 제품 목록 공유…대체품 정보까지’라는 제목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기사를 보도했다. 앵커가 이 기사를 소개하는 배경화면에는 ‘NO 안 뽑아요’라는 글자가 떴는데, 알파벳 O를 붉은색 일장기로 대체했고 그 안에는 한국당의 횃불 로고가 그려져 있었다. ‘NO 안 봐요’라는 글씨의 O에는 조선일보 로고가 삽입돼 있었다. 한국당 의원 80여 명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년 7월 18일 KBS 뉴스는 사망했다. KBS가 ‘땡문뉴스’로도 모자라 이제는 여당의 총선 캠페인 방송이 되어 버렸다”며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와 야당 탄압의 칼춤을 추는 홍위병 매체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KBS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한국당을 겨냥해 반일몰이를 하고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기승전총선’에 보조를 맞춘 형태”라며 “공영방송 KBS가 권력 입맛에 맞춰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당초 KBS가 지난달 18일 방영한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에 대해 청와대가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하자 재방송을 보류한 사건을 두고 양승동 사장을 이날 국회로 불러 청와대 외압 의혹을 따져 물을 예정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KBS는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 파일을 앵커 뒤 화면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로고가 1초간 노출됐다”며 “해당 동영상 파일에 포함됐던 한국당 로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BS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리포트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지했고 이후 내용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KBS ‘뉴스9’에서도 해당 영상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로고 관련 대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KBS노동조합(1노조)은 “정치권에 총선 개입이라는 빌미를 주는 실수를 하면서 뉴스 경쟁력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보수 성향인 KBS 공영노조는 “명백한 총선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정성택 기자·임우철 인턴기자 서강대 프랑스문화학과 4학년}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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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출연료 논란 김제동, KBS 9월 개편때 하차

    방송인 김제동 씨(45·사진)가 9월 중순 KBS 1TV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하차한다. 김 씨의 소속사 아침별은 17일 “김 씨가 KBS 측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KBS도 9월 16일로 예정된 가을 개편에 맞춰 김 씨 하차 후 ‘오늘밤…’ 프로그램의 이름을 바꾸고 방영 시간도 10시 40분으로 앞당기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0일 시작된 ‘오늘밤…’은 매주 월∼목요일 오후 11시 반부터 30분간 방영되다가 지난해 12월 3일부턴 오후 11시로 방영시간을 앞당기고 분량도 40분으로 확대 편성했다. 시청률은 평균 3%대를 기록했다. 김 씨는 ‘오늘밤…’에서 회당 3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액 출연료 논란이 불거졌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김 씨의 출연료는 7억 원이 넘는다. 또 지난해 12월 4일 방영된 김수근 위인맞이 환영단장 녹화 인터뷰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KBS는 9월 개편에서 메인 뉴스인 ‘뉴스 9’의 편성시간을 오후 9시에서 8시 반으로 30분 앞당기고 확대 편성하는 등 큰 변화를 줄 예정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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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 “직장내 차별” 노동청에 진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첫날인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직장 내 사무실이 9층에 있어 12층에 있는 다른 아나운서들과 달리 격리돼 있고 주어진 업무도 없다”며 “사내 전산망에도 접근할 수 없어 회사 공지사항이나 e메일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 2017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최승호 사장이 2017년 12월 취임한 뒤 지난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전임 경영진이 계약이 끝나는 2년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올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이 올 5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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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동 KBS 사장 “국회불출석” 문자통보 논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올해 첫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양승동 KBS 사장의 불출석으로 논란을 빚었다. 여야 의원들은 1시간 20분가량 양 사장의 불출석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회의장을 나갔다. 한국당에 따르면 양 사장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KBS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회의 하루 전인 14일 여야 과방위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은 “여야 간사 3인이 동의한 출석 요구를 자신들의 잣대를 내세워 ‘패싱’했으므로 엄중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법 제65조에 따른 KBS 청문회 추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사장은 KBS 프로그램인 ‘시사기획 창’의 재방송 불발 건과 기자 보복성 징계 등에 관한 질의를 받기 위해 여야 간사 3인의 합의로 출석을 통보받았다. 양 사장 불출석을 이유로 야당이 향후 과방위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자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양 사장의 국회 출석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다. KBS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1, 12, 14일 세 차례에 걸쳐 한국당 김성태 의원실에 불참 이유를 설명하려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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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올 적자 1000억 넘어, 내년엔 대출 의존”

    KBS의 올해 적자가 1000억 원이 넘고 앞으로 5년 동안 누적 손실은 6500억 원 이상이 될 거라는 내부 전망이 나왔다. KBS노동조합(1노조)은 15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전망이 포함된 KBS의 ‘비상경영계획’ 일부를 공개했다. 1노조는 성명서에서 “사측에서 내년 후반부터는 은행차입금에 의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광고도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드라마 등) 콘텐츠 수익도 비관적이어서 비용을 줄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1노조가 공개한 KBS 비상경영계획에 따르면 2019년 추가 인원 채용을 중단하고 7개 지역국의 편성, 송출 등의 기능을 규모가 큰 인근 지역국과 통합하기로 했다. 24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인 KBS24뉴스도 중단한다. 2010년 개국한 KBS경인방송센터의 존속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KBS는 지난해 4월 양승동 사장 취임 후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KBS 당기순손실은 321억 원이었다. KBS는 2016년엔 248억 원, 2017년엔 56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1노조 관계자는 “비상경영계획은 양승동 사장 체제의 경영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회전문 인사와 불통으로 일관한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본보는 KBS 사측에 이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으나 응하지 않았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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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1노조도 “윤도한 수석 고발”

    KBS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의 ‘태양광사업 복마전’ 편(6월 18일 방송)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해 KBS 노동조합(1노조)은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KBS 1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공정방송위원회 등을 통해 청와대 외압 의혹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KBS 윗선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행사 정황이 드러나면 내부 관련자도 공동정범으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일 KBS 공영노조도 윤 수석을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이날 열린 KBS임시이사회에서 야권 추천의 이사들은 ‘시사기획 창’ 외압 논란에 대해 긴급 안건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여권 추천 이사들이 거부하자 야권 추천 이사들이 퇴장하기도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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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던중 배우 강지환이 성폭행-성추행”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사진) 씨가 드라마 제작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9일 오후 11시경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강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드라마 외주 업체 여성 스태프 A 씨, B 씨 등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소속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이들과 자택에서 술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날 오전 경찰 조사에서 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A 씨를 강 씨가 성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제야 강 씨가 범행을 중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 앞서 상담시설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여부 확인과 관련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가량 걸린다. 강 씨는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돼 2차 조사를 받았다. 앞서 A 씨는 9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배우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 있다. 도와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지인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강 씨 집으로 출동해 “잠을 자다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씨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씨가 현재 주연으로 출연 중인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20부작)의 이번 주 방영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12일 재방송(지난주 방영분)과 13, 14일 예정된 11, 12회가 방영되지 않는다. TV조선 관계자는 “다음 주 드라마 촬영 및 방영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제작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수원=이경진 lkj@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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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거짓이 판치던 20세기, 사기꾼 의사 충격 실화

    ‘잃어버린 정력을 한창 나이 때로 돌려줍니다.’ 또 무슨 과장 광고인가 싶어도 힐끗 보는 사람들이 있을 법하다. 1920, 30년대는 더 그랬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몰아닥친 경제대공황 시대는 활력을 갈망했다. 이때 미국의 한 돌팔이 의사는 ‘정력 회복 수술’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염소의 고환을 빼내 사람의 음낭에 집어넣는 수술이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발기부전 치료지만 수천 명이 몰렸다. 이 의사는 미국 의사의 연평균 소득이 7000달러에도 못 미치던 때 무려 1200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20세기 미국의 가장 뻔뻔한 사기꾼 ‘존 R 브링클리’의 실화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소설은 브링클리와 그를 끝까지 뒤쫓은 남자 ‘피시바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로,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로 제작될 예정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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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시사프로 靑 외압 논란에… 제작 담당간부 “외압은 없었다”

    KBS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의 ‘태양광사업 복마전’편(6월 18일 방송)에 대한 청와대 외압 논란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담당 간부가 “청와대 외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홍사훈 KBS 시사제작국장은 4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태양광 외압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목의 글에서 지난달 20일 KBS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청와대가 관련 보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으며 정정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홍 국장은 이어 제작진의 입장문과 재방송을 내보내지 않은 것은 핵심 취재원에 대한 취재가 부실했기 때문이지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BS 공영노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KBS가 그 누구도 청와대 측의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시사제작국장이 청와대의 시정 요구를 들었다고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영노조는 이날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을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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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협회, 구독료 소득공제 정책제안서 전달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신문 구독료를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신문협회가 198개 지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2.3%는 구독료를 현금으로 냈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독료는 95% 이상이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 현금으로 내고 있다. 신문협회는 “지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매출이 확인돼 신문시장 투명화와 공평과세,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달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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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과거사 사건 2년간 487명 재심 청구

    검찰은 2017년 8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재심 청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이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왔다. 형사소송법상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서 재심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나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오인서)에 따르면 이들 재심사건 중 290명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 중에는 1970년대 유신정권 당시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2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972년 계엄법 위반 사건 120명, 19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11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 9명 등이다. 검찰은 또 과거사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후 기소유예 처분된 12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은 보상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무죄 판단에 해당하는 무혐의 처분은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에 배포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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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무죄선고 이유보니… “檢, 증거 위법 수집”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형사소송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 수집 증거는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 원칙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옛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인계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업무인계서는 산업부에서 처리 중이거나 추진하려는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 업무를 종류와 직위별로 구분해 정리한 파일이다. 검찰은 이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으며, 권 의원이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지명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로 위법하게 수집된 문건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인계서 내용 중에 누군가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추천했다는 기재가 드러나지 않아 (권 의원의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채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해당 업무인계서를 압수하면서 압수수색영장에 범죄 혐의 사실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고법 김시철 부장판사는 26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판사들에게 권 의원의 판결문을 이메일로 보냈다. 대법원의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최근 헌법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 내용과 함께 권 의원 사건의 판결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기관이나 행정 기관의 권한 남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일반 영장금지 원칙’ ‘관련성 원칙’ 등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 원칙을 기준으로 한 사법적 심사가 충실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 헌법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에 학술대회 참석자 대다수가 찬성했다”고 적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인계서가 권 의원 고교 동창의 인사청탁에 대한 간접증거이긴 하지만 이와 함께 직접증거도 같이 제출했는데 그 부분은 판결문에는 빠져 있다”며 “위법한 증거라는 법원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김예지 yeji@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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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총장 “과거 검찰 소임 다하지 못해 반성”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6일 대검찰청 역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총장은 또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과거사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와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17개 사건에 대한 1년 6개월 동안의 조사를 지난달 마무리했다.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2006년)과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2013년) 등에 대해 검찰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이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로 재조사 끝에 최근 구속 기소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수감 중) 관련 의혹에 대해 문 총장은 “부끄럽다”는 말을 반복했다. 문 총장은 “김 전 차관 사건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더 부끄러운 것은 1, 2차 수사에서 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밝힐 수 있었던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이제 와서 시효가 지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에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 달 24일 퇴임을 앞둔 문 총장은 2년 가까운 재임 기간 동안 이번을 포함해 과거사와 관련해 5번 사과했다. 문 총장은 2017년 8월 취임 보름 뒤 ‘인혁당 사건’(1964, 1974년) 등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해 3월에는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가 위독할 때 병원을 찾아 위로한 뒤 사과했다. 같은 해 11월 ‘형제복지원 사건’(1975∼1987년)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고, 이달 17일엔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문 총장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행위가 중립적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했다 해도 결국 중립 문제는 또 남는 과제”라며 “제 생각엔 중립적인 방안은 기록하고 리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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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12주이내 낙태’ 재판 안넘긴다

    검찰이 임신 기간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피의자의 경우 낙태죄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올 4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검찰청은 “낙태 사건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일선청에 내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임신 기간 12주 이내 피의자는 기소유예, 22주 이내의 경우 낙태죄에 대한 입법이 새롭게 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끝낼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이다. 광주지검은 이 기준에 따라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미성년자의 낙태 사건에 대해 2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낙태 사건 처리 기준을 만든 뒤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한 첫 사례다. 검찰이 임신 기간 12주 이내를 기소유예로 결정한 것은 헌재 결정에서도 이 경우 이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재량이 국회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해외의 경우 임신 기간 12주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다. 대검 관계자는 “22주 이내 임신의 경우 헌재에서 허용 사유를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소중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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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해외도피 한보 4남 정한근씨, 두바이서 체포… 국내로 송환될 듯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에서 21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해온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54)이 두바이에서 최근 체포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정 전 부회장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96)의 넷째 아들이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최근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1997년 11월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 업체 동아시아가스(EAGC)를 세운 뒤 스위스 비밀계좌로 회삿돈 3270만 달러(약 380억 원)를 빼돌린 혐의로 지명 수배됐다. 1998년 검찰 수사 직후 정 전 부회장은 잠적한 뒤 해외도피 생활을 해왔다. 검찰은 2008년 9월 공소시효 완성 직전 정 전 부회장을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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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석열 후보자 부인, 세금 체납으로 세차례 집 압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인이 세금 체납으로 집을 세 차례 압류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회에 제출된 윤 후보자의 인사 청문자료에 따르면 서초구청 세무1과는 윤 후보자 부인 김모 씨 명의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 2015년 1월 압류했다. 2012년 윤 후보자와 결혼한 김 씨는 2006년부터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는 윤 후보자 부부의 주소지다. 윤 후보자 측은 “결혼 후 해당 아파트 동 안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등 세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탓”이라고 밝혔다. 부인 김 씨의 수입이 급증한 사실도 야당의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전시 기획업체 코바나콘텐츠를 운영하며 이 회사로부터 수년간 2880만 원씩 연봉을 받아 왔다. 하지만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2017년엔 급여 2880만 원에 상여금 5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지난해엔 급여 5200만 원과 상여금 2억4400만 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 회사의 매출과 김 씨의 수입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1982년 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큰 부동시(不同視)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윤 후보자는 부동시로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못했고, 현재도 계단을 오를 때 다소 어려움이 있는 편”이라고 전했다.최우열 dnsp@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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