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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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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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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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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효과?… 최고위원 출마 줄잇는 충청권

    새누리당의 8·9 전당대회에 충청 출신 의원들의 최고위원 출마가 줄을 잇고 있다. 여권 내 ‘반기문 대망론’이 떠오르면서 내년 대선의 경선 관리를 맡게 될 새 지도부에 충청 출신이 얼마나 입성할지 주목된다. 3명을 뽑는 일반 최고위원에 25일까지 출마를 선언한 충청 의원은 이장우(대전 동),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 등 2명이다. 여성 몫 최고위원에는 충북 영동 출신의 최연혜 의원(비례대표)이 출사표를 냈다.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도 대전 출신이다. 정진석 원내대표(충남 공주-부여-청양)는 이미 당연직 최고위원이다. 충청 의원들은 이날 최고위원 후보 단일화를 모색했으나 일단 실패했다. 이 지역 최다선인 정우택 의원(4선·충북 청주상당)이 26일 다시 조정에 나설 예정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성 친박(친박근혜)계인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충청 대망론을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세력을 결집하겠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계파색이 옅은 정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단일화하면 수용하겠지만 ‘계파 대리전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출마한 만큼 중도 하차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TK(대구경북)에서도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조원진(대구 달서병) 두 후보가 출사표를 내 지역 표심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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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영 의원 “총선패배 책임론, 특정인 겨냥안해”

    《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9전당대회가 24일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은 이번 전대를 계기로 4·13공천 과정에서 노출된 극심한 계파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기반도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한 복안과 비전은 무엇인지 당 대표 후보의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국회의원 선수(選數)와 가나다순에 따라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5선의 이주영 의원이다. 》　 이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136일간 전남 진도 현장을 묵묵히 지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해 말 국무회의에서 그의 사임을 알리며 “공직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하지만 그에겐 ‘무색무취’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정치인에겐 치명적이다. 이 의원은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색깔이 없다는 비판 자체가 계파적 시각이다. 지금까지 색깔을 배격하는 정치를 해왔다. 색깔이 없는 게 내 색깔”이라고 강조했다. ―왜 이주영이 당 대표가 돼야 하는가.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위해선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당의 화합과 혁신이 첫 번째이고 비전과 리더십이 두 번째다. 그걸 해낼 경험과 경륜에서 내가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원내대표 경선에 네 번 도전해 모두 실패했다. 그만큼 세(勢)가 없다는 의미 아니냐. “이제 세력 싸움을 해선 안 된다. 세력이 없는 게 오히려 당을 뭉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계파적 색깔이 옅은 사람이 당을 맡아야 국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계파 갈등을 치유할 방법이 있나. “한 계파만 잘못했다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과거를 장황하게 얘기하면 분란만 재생산된다. 계파 갈등 해소의 요체는 탕평인사이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이다.” ―3일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 당시에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인사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 않았나(당시 이 발언이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친박계의 반발을 샀다).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다. 책임 있는 분들은 자숙하자는 얘기였다. (친박계와는) 오해를 풀었다.” ―당 대표가 되면 당청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싶나. “대통령책임제에서 국정의 중심은 대통령이다. 당은 민심을 잘 수렴해 국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수평이니 수직이니 하는 분류는 옳지 않다. 일체감을 갖도록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2012년 대선 당시 기획단장으로 박 대통령과 원활히 소통한 경험이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이 (5·16군사정변과 유신, 인혁당 사건 등) 과거사 문제에 사과할 때 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결단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다. “아직 뚜렷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대선후보 경선에 대한 구상은…. “내년 초부터 대선주자들이 전국을 돌며 정책비전대회를 열도록 할 생각이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게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선주자로 영입할 생각인가. “당이 매력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반 총장도) 당에 들어오고 싶지 않겠나.”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반발하는 경북 성주 군민들을 만났다. 그가 ‘세월호 장관’에서 성난 민심을 다독이는 ‘새누리호 대표’로 정치적 도약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 ○ 이주영 의원(65)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20회) 합격.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6∼20대 국회의원(5선) △해양수산부 장관, 여의도연구원장, 박근혜 대선후보 대선기획단장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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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박 단일화 주춤… 김문수도 “고민중”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8·9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최종 고심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비박(비박근혜)계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이 주춤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 ‘김문수 구원투수론’이 제기되자 출마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합하는 가운데 당을 혁신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 중”이라며 “선거에 떨어진 죄인이지만 당을 위한 길을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가 출마하기로 최종 결심할 경우 당내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대선 출마는 포기해야 한다. 김 전 지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 주류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비박계 당권 주자들의 후보 단일화가 흐지부지될 조짐을 보이자 자칫 친박(친박근혜)계에 당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실제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후 ‘비박 당 대표를 만들자’는 깃발 아래 뭉치려던 비박계 당권 주자들의 전열이 흐트러지는 분위기였다. 당초 비박계는 최대한 많이 레이스에 뛰어들어 분위기를 끌어올린 뒤 단일화하려는 구상을 했다. 하지만 강력한 친박 주자가 사라진 뒤 단일화 명분이나 절박감이 확연히 떨어졌다. 출마를 저울질하던 홍문표 의원은 단일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날 뜻을 접었다. 홍 의원은 “‘김성회 녹취파일’ 파문 이후 정국이 비박계에 유리하게 흐른다고 생각되니 주자들이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것 같다”며 “나까지 달려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비박계 당권 주자들은 기선 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병국, 김용태 의원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비전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49세 젊은 당 대표’를 강조하며 “어깨 힘부터 빼겠다. 당 대표실 소파부터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공천권을 폐지하고 국고보조금 및 책임당원 당비로 구성되는 당 예산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공정한 감사를 받겠다”는 파격적인 약속도 했다. 이어 단상에 선 정 의원은 “상향식 공천을 법제화하겠다”며 “어떤 계파나 권력도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찬성 없이는 이를 개정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 대표가 되자마자 대선준비기획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홍수영 gaea@donga.com·류병수 기자}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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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7명이상 대표 출마땐 컷오프”

    새누리당 8·9전당대회에서 적용할 당 대표 출마자에 대한 컷오프(예비심사)의 최대 변수는 친박(친박근혜)계 홍문종 의원의 출마 여부다. 새누리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8·9전당대회의 당 대표 경선에 7명 이상 출마할 경우 컷오프를 적용해 후보를 5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컷오프는 ‘선거인단(대의원, 당원, 공모한 청년 선거인단) 70%와 일반국민 30%’ 여론조사로 이뤄진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5선의 이주영 정병국, 4선의 주호영 한선교, 3선의 김용태 이정현 의원 등 6명이다. 홍 의원이 출마할 경우 출마자가 7명으로 늘어나면서 컷오프가 실시돼 이 중 2명은 본선 티켓을 얻지 못하게 된다. 주자들은 복잡한 수 계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 홍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 서청원,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로 ‘다크호스’가 없는 전당대회에서 주자들은 경선 완주 의지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박(비박근혜)계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겨냥해 “또 다른 계파 패권의식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범친박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은 이 의원은 비박 주자들이 단일화할 경우 친박 표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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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기환 前수석 공천개입 녹취도 공개

    “저하고 약속하고 얘기한 건 대통령한테 약속한 거랑 똑같은 것 아니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복잡한지 아느냐.” 19일 한 언론이 추가로 공개한 녹취 파일에서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렇게 김성회 전 의원에게 말한 것으로 나온다. 4·13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이어 당시 정무수석이 직접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종용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이 “이게 VIP(박근혜 대통령) 뜻이라면 내가 따를게”라고 하자 현 전 수석은 “예, 따르세요. 길어져 봐야 좋을 것 없습니다. 판단 제대로 하시라”라고 했다. 현 전 수석은 또 “‘서청원 전 대표 가는 지역(경기 화성갑)엔 안 가겠다. 그건 약속한다’ 저한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현 전 수석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나와의 약속이 대통령과의 약속’의 의미에 대해 “본인(김 전 의원)이 서 전 대표 출마 지역에 나가지 않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으니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판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앞두고) 다 버리고 나오겠다고 하니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이걸 공천 개입이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해명했다. 어쨌든 화성병으로 옮긴 김 전 의원에 대한 친박계의 ‘공천 보장’ 약속은 실패했지만 막판까지 ‘김성회 구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의원은 “‘○○○(화성병 공천자)은 과거 범죄 사실 등 문제가 있으니 재의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공관위는 이후 공천자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지율에서 김 전 의원을 상당히 앞서 그대로 공천을 확정했다. 서 의원의 측근인 이우현 의원은 김 전 의원을 향해 “남자의 세계에서 가장 인간쓰레기 같은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억울해도 묻고 가려 했다. 갑자기 (사건이) 터져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녹음 파일 유출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경선 방해에 대해) 후보자의 조사 의뢰가 있으면 확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홍수영 gaea@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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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대통령 뜻 맞아… 지역구 옮겨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4·13총선을 앞두고 한 예비후보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종용한 통화 녹음 파일이 18일 공개됐다. 이날 한 언론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최 의원은 1월 말 A 씨에게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 (현 의원에게) 붙으려고 하고 음해하고 그러면 ○○○도 가만 못 있지”라고 말했다. A 씨는 18대 국회 당시 수도권 한 지역에서 의원을 지냈지만 19대 총선 때는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20대 총선을 앞둔 1월 다시 이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를 준비해 왔다. 최 의원은 A 씨가 지역구를 바꾸는 조건으로 공천을 보장해 달라고 하자 “그래, 그건 ○○○도 보장을 하겠다는 거 아냐…”라며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하여간 빨리 푸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라고 했다. A 씨가 “(지역구를 바꾸는 게) VIP(대통령) 뜻이 확실히 맞는 거냐”고 묻자 “그럼. 옆 (지역구)에 보내려고 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앞서 6일 8·9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며 “지난 총선 기간 저는 최고위원은커녕,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공천 절차에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었던 평의원 신분이었다”라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었다. 최 의원에 앞서 A 씨에게 전화한 윤 의원은 그를 형으로 부르며 “(해당 지역구에서) 빠져야 한다, 형.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형 거기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또 “까불면 안 된다니까.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르쳐준 거 아냐”라며 “(현기환) 정무수석하고, 경환이 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게 그거 아냐”라고 말했다. “○○지역은 당연히 보장하지.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A 씨가 지역구를 바꾸지 않을 경우 자신이 알고 있는 ‘약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형이 일단 전화해, 빨리. 형 안 하면 사달 난다니까”라며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A 씨는 이후 이웃한 신설 지역구로 옮겨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 문제가 된 지역구의 현역 의원은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8선·경기 화성갑)이다. 2013년 10월 재·보궐선거로 이 지역에 입성한 서 의원은 당시 공천 경쟁자인 A 씨에게 “19대 한 번만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A 씨가 공기업 사장에 낙점되면서 ‘보은 인사’ 아니냐는 말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최 의원과 윤 의원은 이날 녹음 파일이 공개된 뒤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있다. 윤 의원은 19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질문자로 포함됐지만 같은 당 김진태 의원으로 교체됐다. 한 친박 핵심 의원은 “지역구가 겹치는 인사에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 출마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율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를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윤 의원이 특정 후보의 출마 지역을 바꾸는 등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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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 사드저지투쟁委, 21일 서울서 집회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최경환 의원은 18일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 만큼 대승적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경북 성주군 주민들을 향해 “괴담에 휘둘리지 말고 대화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13일 자신을 포함한 TK(대구경북) 지역 의원 21명이 성명서를 내며 집단 반발한 것에 대해선 “사드는 찬성하지만 지역 민심을 아우르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집단 반발한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TK 지역에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TK 의원들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용태 의원은 “진박(진짜 친박)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뒷다리 잡은 정도가 아니라 집중 사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성주군 주민들이 21일 사드 배치 반대 상경 집회를 한 뒤 이 지역 새누리당 소속 광역 및 기초의원, 당원들이 대규모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성주사드배치저지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주민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백철현 투쟁위 공동위원장(성주군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집회 이후 성주 출신 경북도의원 2명과 군의원 8명 등 선출직 10명이 탈당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 주민들도 상당수 탈당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전했다. 주민들의 새누리당 탈당 요구가 잇따르면서 단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 gaea@donga.com / 성주=장영훈 기자}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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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백서 갈등에 녹음파일 파문 겹쳐… 친박-비박 난타전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9전당대회가 계파 간 ‘폭로전’과 ‘난타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최경환, 윤상현 의원이 올해 초 한 총선 예비후보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된 데다 계파 갈등을 4·13총선의 첫 번째 패인(敗因)으로 꼽은 총선 백서를 두고도 ‘분칠 논란’이 일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서청원 향한 비박계의 총공세 최, 윤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라고 압박했던 예비후보는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서청원 의원과 총선 공천 경쟁에 나서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에게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전화로 지역구를 옮기도록 종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천 과정에서의 ‘친박 패권주의’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박(비박근혜)계 당권 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서 의원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정병국 의원은 “(친박계의) 추악한 진면목이 드러났다.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윤 의원의 협박과 회유의 혜택을 입은 인사는 백의종군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의원도 “친박 실세라는 사람들이 ‘진박(진짜 친박) 놀음’도 모자라 공천 과정을 형해화(形骸化)했다. 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분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김용태 의원은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말을 인용해 “진실은 엄청난 폭발력으로 모든 것을 날려 버릴 것”이라고 가세했다. 서 의원 측은 “윤 의원의 대화 상대가 누군지 우린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친박계 의원은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서 의원을 공격하면서 서 의원도 불출마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당내에선 친박-비박계 간 구원(舊怨)이 얽히고설키면서 당이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호영 의원은 이번 총선 공천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 의해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용태 의원은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다가 친박계의 집단 보이콧으로 전국위원회가 무산되면서 사퇴했다. 서 의원이 당 대표 경선에 나서면 자신도 나서겠다고 밝힌 나경원 의원은 친박계가 지지를 철회하면서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배했다.○ 계파 갈등 없애자며 발간한 백서마저… 총선 백서는 ‘분칠 논란’에 휩싸였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종 편집 단계에서 ‘친박 패권주의’를 비판한 인터뷰 내용이 빠졌다는 얘기를 인터뷰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다”며 “중요한 내용이 빠진 이유를 당 지도부가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권 주자인 한선교 의원도 총선 백서와 관련해 “살짝 분칠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백서는 당 기획조정국에서 기획한 뒤 한 출판사에 집필과 제작을 맡겼다. 초안은 발간 2, 3일 전 당에 전달돼 기조국에서 감수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내용과 다른 제목은 고쳤지만 내용 자체는 손댄 게 없다”며 ‘분칠 논란’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질문 단계에서 특정인을 거론해 질문하지 않았다. 만약 특정인을 거론했다면 그게 오히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규에 ‘공천관리위의 회의록을 작성해 대외비로 보관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총선과 관련해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며 “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집필자와 당의 최종 감수자가 베일에 가려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egija@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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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신의 정치 발언, 총선참패 불러”… 대통령 책임 제기한 與

    “당 소속의 대통령은 자신을 따르는 친박(친박근혜)과 따르지 않는 비박(비박근혜)의 한가운데서 계파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새누리당이 17일 4·13총선 참패 95일 만에 내놓은 ‘총선 백서’의 한 대목이다. ‘국민에게 묻고 국민이 답하다’라는 제목의 백서는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막장 드라마’라고 불린 공천 파동 등을 꼽으며 여러 대목에서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 “배신의 정치 발언이 계파 갈등의 발단” 19일 공식 발매에 앞서 이날 공개된 총 291쪽 분량의 백서는 국민, 출입기자, 당 사무처 직원, 총선 경선 후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외부 인사가 집필했다. 집필진은 공개되지 않았다. 백서는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계파 갈등’을 지목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이 계파 갈등의 발단이었다고 썼다. 이 발언을 계기로 계파가 갈리고, ‘미운털’ 박힌 유승민 의원이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국민은 ‘청와대가 선거에 깊이 개입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유권자의 눈에는 대통령이 친박 정당을 만들어 퇴임 후 당권을 장악하려는 것처럼 비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 사무처는 ‘배신의 발언’ 이후 당의 견제 기능이 상실됐다는 의견을 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담뱃값 인상 등 국민 불만이 쌓여 가는데도 당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얘기다. 한 당직자는 “노동개혁의 경우 정부와 당은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고 했지만 청년들은 비정규직만 만들어 내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 “이한구 독단도 민심 이반 원인”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진박(진짜 친박)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은 최경환 의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 전 위원장의 독단이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했다”(서울 소재 대학 정치학과 교수), “특정 인물 찍어내기에 대해 모두 만류했지만 위원장은 공천 학살을 감행했다”(당 사무처)는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의 경우 직접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박 대통령이 좋아 새누리당을 찍는 이들한테 ‘진박 마케팅’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하지만 당을 보고 찍은 이들은 ‘새누리당이 왜 이래’ 하면서 돌아섰다”(한 경선 후보)고 비판했다. 다만 당내에서 쏟아지는 ‘친박 책임론’과 달리 누가, 어떻게 공천 과정을 파국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공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막말 파문을 일으킨 윤상현 의원도 거론되지 않았다. ○ ‘옥새 파동’ 김무성, ‘홍보쇼’ 조동원 백서는 ‘180석 발언’ 등 김무성 전 대표의 행보도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야권 분열이라는 호재에 기대 여러 자리에서 승리를 자신하는 발언을 했고, 국민은 이를 ‘오만’으로 느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은 “김 전 대표의 ‘도장런’(옥새 파동)은 (공천) 추태의 절정이었다”며 공천 파동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홍보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도 독단적 업무 스타일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뛰어라 국회야’란 슬로건은 여당이 남 탓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패러디 영상 ‘무성이 나르샤’도 장난처럼 느껴져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 대표에 출마한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친박 패권’이라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아쉽다”며 “이것으로 친박 패권의 몸통들에게 면죄부가 발부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고 말했다.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비박계의 요구대로 외부에 맡겨서 박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까지 포함해 모든 내용을 담은 것 아니냐”고 했다. ○ 김무성 사퇴하며 당직자에게 격려금 6억 원 지급 한편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사퇴한 김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4월 15일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총선 사무처 당직자 격려금’ 명목으로 당비에서 6억16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에서 패하고도 200여 명인 당 사무처 직원 1인당 평균 300만 원가량씩 격려금 잔치를 벌인 셈이다. 김 전 대표 측은 고생한 당직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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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눈치만 보며 책임행정 실종… 갈등 키우는 정부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정부가 이번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로 더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말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하고도 지역 주민을 설득할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갈등과 혼란만 키운 형국이 됐다. 보안이 필요한 국책사업이나 안보 현안뿐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논란이 된 민생 현안마다 ‘뒷북 대응’ 비판이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런 뒷북 대응이 국정 전반에 걸쳐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장관이나 기관장, 직업 관료 등이 대통령 눈치만 살피면서 ‘책임 행정’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예견된 갈등도 ‘수수방관’ 최근 갈등이나 혼란이 뻔히 예상되는 현안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불씨를 더 키운 사례가 적지 않다.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대표적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신공항 입지가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가운데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신공항’을 강조했을 뿐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3의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다. 청와대는 논란을 우려해 여당에 ‘신공항 관련 언급 자제’를 당부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3안’을 결정하자 지역민들의 동요도 커졌다. 법 시행 이후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도 사전에 법안 제정 단계에서 좀 더 정밀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란법은 2011년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출발점이었다.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는 등 허점투성이가 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여론에 떠밀려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당부하기까지 했다가 최근 ‘경제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자 뒤늦게 시행령에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까지 나서 ‘중요 규제’로 분류해 심사하겠다고 하자 대체 정부 내 논의도 없었던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일하게 판단하다 ‘뒷북’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폴크스바겐 소음·배기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 등은 대표적인 ‘뒷북 대응’ 사례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비록 과거 정부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관련 부처 어느 한 곳이라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했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더 큰 문제는 피해 수습 과정도 졸속이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불명의 폐질환을 2008년 처음 접수하고도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 사건이 커진 뒤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습기를 씻는 용도로 허가를 내줬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식약처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접수만 3698건(사망 피해 신고 698건)으로 늘었다. 국민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문제를 방치하다가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141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면서 “형사고발 사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폴크스바겐은 결함시정 명령에 불성실하게 응했고, ‘정부가 물렁하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올해 1월에야 정부는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 과정에서 업체의 부정 행위가 드러났다. 어린이가 무리하게 매달리거나 올라타면 쓰러지는 이케아 서랍장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북미 지역에서 어린이 6명이 깔려 숨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한국에선 업체가 판매는 계속하면서 환불 조치만 하고 있어 ‘반쪽 리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외국 기업들의 간을 키워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인사(人事)까지 난맥상 국정 운영이 혼선을 거듭하는 데는 인사 난맥상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가 만사’라고 할 만큼 인사는 정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좌우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파문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관리 시스템의 구멍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진 검사장을 ‘검찰의 꽃’인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또 논란이 불거진 뒤 4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새 의혹들이 불거졌지만 검찰이나 법무부는 진 검사장 ‘해명’ 이상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진 검사장의 해명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검찰 전체는 물론이고 정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왔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자리를 날려 버린 ‘홍기택 사태’는 잘못된 인사로 국익에 손해를 끼친 사례다. 공직 윤리도, 전문성도 확인되지 않은 인물을 국제기구 고위직에 보낸 청와대의 무리한 낙하산 인사가 ‘참사’를 부른 셈이다.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관료들이 직을 걸고 치밀하게 사후 전략을 세워 돌파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청와대 눈치만 살피고 있는 ‘보신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부산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여학생 성관계 파문은 사건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지만 이후의 경찰 대응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해당 경찰서장은 사건 직후 조직적인 은폐에 나섰고 사건이 공개된 뒤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유감을 표했을 뿐 대국민 사과도 없었다. 경찰 수뇌부가 처음부터 발 빠르게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공개 사과를 했다면 경찰 조직 전체가 질 부담은 덜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 난맥상을 놓고 여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집권 4년 차 관료들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무사안일 뒷북 대응’ 문제는 각 부처와 기관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여권이 4·13총선에서 참패한 뒤 관료들의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홍수영 gaea@donga.com·임현석·우경임 기자}

    •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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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성명 TK의원들, 추가 집단행동 자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군에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했던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14일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등 TK 의원 21명은 전날 반대 성명을 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에 이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까지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데 대거 가세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이날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성명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라는 얘기였다”며 “지역에서 영남권 신공항 때 ‘TK 의원들이 너무 점잖게 있다가 당했다’는 불만이 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도 “(전날 성명을 낸 건)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정치인들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TK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한 만큼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친박계 3선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성명을 낼 때부터 ‘성주 배치 원점 재검토’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부 후속조치가 빠른 시간 내 마련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후보지별 평가 점수와 함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등도 공개해야 한다”면서도 “국책사업 가운데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하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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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성주 배치 확정 전문가 제언 “국민에 정보 낱낱이 알리고 이해 구하라”

    정부가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해 발표한 뒤 현지 주민이 강력 반발하는 등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날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사전 정보 제공 없어 혼란 자초 우선 정부가 사전에 국민을 설득하지 않은 채 사드 배치 지역만 발표한 문제가 지적됐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정부는 국민에게 사드와 관련한 ‘제안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3 No(부인)로 일관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잘못된 ‘사드 정보’가 양산됐고 “레이더 전자파를 받으면 타죽는다”는 식의 ‘사드 괴담’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결정된 만큼 지금이라도 대국민-대국회 설득에 나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 주권’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우왕좌왕하면 국민은 더 불안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요청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원종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안보를 굳건히 지키려면 내부 갈등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회와 정보를 공유하며 안보에서만큼은 여야 구별 없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님비 현상, 정치권이 부추겨선 안돼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을 부추기는 양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국익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소(小)지역을 놓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에 정치인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TK(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다. 원로들은 사드 사태를 미군기지 확장 논란이 일었던 경기 평택시 대추리 사태나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지역사회가 분열했던 제주 강정마을 사태처럼 키워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주 지역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강정마을에서 군 장성이 상주하며 주민들과 대화한 것처럼 성난 지역 민심을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식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대통령이 현장을 찾는 등 주민 위로에 직접 나서고, 특별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수영 gaea@donga.com·송찬욱·유근형 기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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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당권 출사표 쏟아지는데 서청원-나경원은 ‘출마 눈치작전’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9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새누리당의 당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10일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 후보들의 출사표 러시가 이어졌다. 하지만 절대 강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주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과 ‘서청원 대항마’를 자처하는 비박계 나경원 의원의 출마 여부가 당권 구도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당권 도전자만 벌써 5명, 불붙은 당권 경쟁 비박계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오만한 갑(甲)질 정치부터 없애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친박 핵심의 출마와 관련해 “국민과 당원들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누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며 “굳이 나오지 마라 할 것도 없이 나와서 심판을 받으라”고 날을 세웠다. 한선교 의원도 이날 오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새누리당 간판을 교체해 달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한 의원은 2007년 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대변인이었지만 현재 ‘멀박(멀어진 친박)’으로 통한다. 총선 참패에 대한 ‘친박 책임론’에는 “봉숭아 최고위, 진박 마케팅을 똑똑히 보고도 내 공천이 안 될까 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며 거리를 뒀다.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이주영 김용태 이정현 의원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비박계 홍문표 의원이 11일 경선 출마 선언을 고심하고 있고 친박계 원유철 홍문종 의원도 저울질하고 있다. 공식 출마 선언이 줄을 이으면서 8·9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컷오프(경선 탈락) 규모와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통한 컷오프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르면 14일 2014년 전당대회 기준 8000만 원인 기탁금 규모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 ‘키맨’ 서청원, 나경원 막판 고심 8·9전당대회 ‘키맨’으로 부상한 서 의원과 나 의원 측은 지난 주말 상대방의 동향을 살피며 출마 여부에 대한 막판 고심을 거듭했다. 둘의 출마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 주변에는 여전히 출마 반대 기류도 적지 않지만 출마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자신의 출마로 인해 전당대회가 계파 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날 서 의원과 통화한 한 친박계 의원은 “서 의원이 ‘나 의원도 출마한다는데 내가 나가는 게 당의 화합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비박 진영이 단일 주자를 지원하며 각을 세우려는 상황도 출마를 망설이게 하는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핵심 친박과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친박은 당 대표가 돼선 안 된다”며 서 의원을 겨냥했다. 정 의원이 “‘서청원 당 대표’를 막기 위해 ‘정병국 캠프’ 본부장이라도 하겠다”는 나 의원의 발언을 소개한 데 대해선 “(비박계가) 단일화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과 가까운 한 3선 의원은 “서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가면 나 의원도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양측의 ‘눈치작전’을 두고 정 의원은 이날 “누가 나오면 나도 나오고, 누가 추대해주면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위난에 빠진 당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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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총리가 안보인다는 말 나와서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20대 국회 첫 고위 당정청 회의로, 2월 10일 이후 5개월 만에 열린 자리에서였다. 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 직후 엄중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가 여야를 오가면서 대(對)국회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황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며 18일부터 8월까지 여당 의원들과 5차례에 걸쳐 만찬을 한 뒤 야당 의원들과도 만찬, 간담회 등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르면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노동개혁 4법과 주요 경제활성화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세월호 인양 뒤 선체 조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 주도로 할 수 있다는 데 당정청이 공감했다고 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 129명 전원이 만나는 8일 오찬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비박(비박근혜)계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과 접촉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관례대로 헤드테이블에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앉고, 평의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김 전 대표와 유 의원은 박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박 대통령도 여론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적절하게 대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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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선물 상한선 합리적 재조정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현실과 괴리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부패척결이라는 김영란법의 근본적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식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 원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법제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이다. 김정현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달리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실질적인 제재가 따른다”며 “법 적용 대상과 일반인의 일상적인 식사, 경조사비 등이 법적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도 상한금액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획일적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물가가 오를 때마다 시행령을 고칠 것인가”라며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용철 반부패정책학회장은 “3만 원, 5만 원 상한액은 대형 부패, 권력형 비리, 정관비리 해결과 관계가 없다. 본질과 무관하게 불편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상한액 책정 자체가 음성적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전국한우협회 회장)은 “선물을 받는 사람은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가격 제한으로 인해 음성적인 금전 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김영란법 시행을 국내 외식 및 유통업계 전반에 낀 거품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즈니스로 만날 때 불필요하게 고급스러운 식사를 배제하고, 선물의 크기와 가격, 화환의 크기 등을 줄이면 우리 사회의 허례허식을 털어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 취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다만 시행령이 얼마나 잘 정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사회통념상 심각한 뇌물, 로비성 제공으로 인정할 만한 높은 액수를 처벌 기준으로 제시하고, 그 이하의 액수에 해당하는 식사, 선물, 경조비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받을 경우 반드시 소속 기관에 자진 신고하게 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홍수영·박은서 기자}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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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찾은 남경필 “TK가 변화의 중심”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사진)가 6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특강과 지역 언론 인터뷰 등을 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남 지사는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강연에서 “민주화 이후 대구경북(TK)에서 3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그 혜택이 국민에게 오지 않고 일부 정치인에게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TK가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역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남 지사는 변화의 방향으로 ‘혁신과 통합의 새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당선되며 대구에서 희망을 봤다”며 “TK발 혁신과 통합이 시작됐고 여기서 불을 끄지 말고 변화를 만들어 보자”고 했다. 영남지역을 기반으로 기존 새누리당 주류 세력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남 지사는 2017년 대선 출마와 관련해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년까지 고민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내년 대선과) 무관하다면 거짓말이다. 그런데 목표는 (일단) 경기도 리빌딩”이라고 답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자신을 둘러싼 평가에 적극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친인 남평우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뒤 ‘비단길만 걸었다’는 지적에는 “한 번도 주류를 해본 적이 없다”며 “야당 10년을 했고, 여당이 된 뒤 지금도 비박(비박근혜)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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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인척 채용’ 감시자가…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에 내정됐던 부구욱 영산대 총장(64)이 6일 자진 사퇴했다.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어렵게 모셨다”며 부 총장을 윤리위원장에 내정한 지 이틀 만이다. 앞서 영산대가 산학협력(LINC) 사업단 자문변호사로 부 총장의 딸 등 모교 출신 변호사 2명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감시해야 할 윤리위원장으로 맞느냐는 자격 논란이 일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 총장이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면이 없지 않으나 윤리위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내정을 (자진) 철회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부 총장은 당초 “자문변호사는 특혜가 아니라 봉사에 가깝다”며 억울해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를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사퇴를 결심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전격 수용했다. 비대위는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받을 ‘청렴 및 윤리강령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의결해 공개했다.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경우 어떤 책임도 감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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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 찾은 남경필, 대선 질문에 “무관하다면 거짓말이지만…”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특강과 지역 언론 인터뷰 등을 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남 지사는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강연에서 “민주화 이후 대구경북(TK)에서 3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그 혜택이 국민에게 오지 않고 일부 정치인에게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TK가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역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남 지사는 변화의 방향으로 ‘혁신과 통합의 새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당선되며 대구에서 희망을 봤다”며 “TK발 혁신과 통합이 시작됐고 여기서 불을 끄지 말고 변화를 만들어 보자”고 했다.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기존 새누리당 주류 세력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남 지사는 2017년 대선 출마와 관련해 최근 한 라디오에서 “내년까지 고민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내년 대선과) 무관하다면 거짓말이다. 그런데 목표는 (일단) 경기도 리빌딩”이라고 답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자신을 둘러싼 평가에 적극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친인 남평우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뒤 ‘비단길만 걸었다’는 지적에는 “한 번도 주류를 해본 적이 없다”며 “야당 10년을 했고, 여당이 된 뒤 지금도 비박(비박근혜)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금수저’이지만 금수저들이 역사를 바꾼 사람이 많다”며 대공황을 극복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예로 들기도 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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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의원 “대전시민, 어떻게 저런 사람 뽑았나”

    “내가 국회의원 하면서 당신같이 하는 사람 처음 봤어!”(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재선) “이렇게 저질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국회의원 한다는 게 정말 창피해 죽겠네.”(국민의당 김동철 의원·4선)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5일 여야 의원들 간 고성과 야유, 삿대질이 오간 끝에 본회의가 일시 중단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협치(協治)’를 다짐했던 20대 국회가 첫걸음을 떼자마자 구태부터 되풀이하고 있다.○ 난장판 된 국회 첫 대정부질문 이날 파행의 중심에는 김 의원이 있었다. 질문자로 단상에 선 김 의원은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의 답변을 들은 뒤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고 말했다. 여당 의석에서 “궤변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자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향해 “도대체 총리의 부하 직원이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야!”라고 소리쳤다. 이 의원이 의석에서 “막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시라고요!”라고 외치자 김 의원은 이 의원의 지역구(대전 동)를 직접 거론했다. 김 의원은 마이크에 대고 “어떻게 대전 시민은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놨나. 다음 총선에서 대전 시민은 저런 사람 좀 제발 뽑지 말아 달라”고 비난했다. 이후 본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대전 시민에게 사과해!” “인신 모독”이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울부짖듯 “왜 질문하는데 간섭해, 당신들(정부 여당)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라는 말을 반복했다. 사회를 맡은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양측에 “지금 생중계되고 있다”고 말려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와 중재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소란이 15분여 계속되자 박 부의장은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대정부질문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의원의 공개사과를 합의한 뒤 3시간 만에 속개됐다. 김 의원은 “저로 인해 정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대전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진통이 이어졌다.○ 파상공세 나선 여야 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KBS 보도개입 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거센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수석의 강한 간섭, 지적, 억압에 김시곤 전 KBS 국장이 사실상 굴복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청와대가 직접 나서 세월호 사건 보도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안전문) 사고를 적극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오신환 의원은 “구의역 참사는 전문성이 없는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이 서울메트로에 낙하산으로 대거 포진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에는 서울대공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설공단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메피아 문제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홍만표 변호사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 비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박 의원은 “브로커 녹취록에 보면 윤두현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이름과 함께 ‘내가 부르면 나오는 애’라는 표현이 나온다”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도 “검찰이 홍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검찰 상대 로비는 실패로 끝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과연 불법 로비가 실패한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더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의 여고생 성관계 파문과 관련해 “여학교에는 잘생긴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을 배치하면서 예견됐던 사태”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마치 외모가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는 지적이 나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유근형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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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한구 방지책’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참패를 불러온 공천 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당 대표의 ‘옥새 반란’ 방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국민공천배심원단’이 공관위의 결정 사항에 재의를 요구하면 최고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추천지역 선정 등에서 공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최고위가 일정 기간 내에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공관위 안을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총선 공천 당시 공관위의 결정에 반발해 대구 동을(유승민 의원) 등 5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 의결을 지연시킨 ‘옥새 파동’을 막겠다는 것이다. ■윤리위원장에 부구욱 영산대총장 새누리당은 이날 부구욱 영산대 총장(사진)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윤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부 총장은 판사 출신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윤리위 부위원장은 당내 인사인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을)을 임명했다. 위원으로는 심재철 고려대 언론대학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손지애 전 CNN 서울지국장,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임진석 변호사 등 5명이 참여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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