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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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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검찰-법원판결56%
사건·범죄15%
사회일반10%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샤테크 막는건 불공정”…샤넬·에르메스 등 ‘리셀 금지’ 약관 시정

    명품이나 유명 브랜드 한정판 제품을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리셀’이 신종 재테크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금지하는 업체의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런 지적을 받은 나이키와 샤넬은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29일 공정위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의 이용 약관에 포함된 10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약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재판매(리셀)를 금지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이키 약관은 리셀러 고객의 주문을 제한, 거절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고객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에도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샤넬의 이용 약관 역시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런 약관은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매한 제품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으로 처분할지는 고객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해당 약관이 리셀 목적인지 여부를 사업자 판단에 맡겨 자의적인 기준으로 소비자 권리를 제한한다고도 봤다.앞서 나이키와 샤넬은 지난해 해당 약관을 도입해 ‘리셀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제품을 선점해 더 비싸게 되파는 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나 단종된 샤넬 가방 등은 판매가의 수십~수백 배 가격으로 리셀 시장에서 판매된다. 이에 MZ(밀레니얼+Z) 세대를 중심으로 샤테크(샤넬+재테크) 등 리셀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2021년 7000억 원 수준이던 리셀 시장은 2025년 2조8000억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비슷한 약관을 도입한 다른 명품·브랜드도 ‘리셀 금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뉴발란스와 아디다스 등도 리셀을 금지하는 내용을 약관에 도입한 바 있다.한편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의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위치정보 이용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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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27세부터 ‘흑자 인생’… 43세 정점 찍고 61세 적자 전환

    한국인은 교육비 부담으로 17세에 인생 최대 적자를 내고, 43세에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으로 밥벌이를 시작하는 27세부터 34년간 ‘흑자 인생’을 살지만, 61세부터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 생애를 통틀어 적자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소비가 가장 많은 연령은 17세로 1인당 3574만7000원을 썼다. 17세에서는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교육비 지출(2028만 원)이 소비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반면 임금소득과 자영업자 소득을 합한 노동소득은 17세에선 1인당 47만5000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노동소득에서 소비를 뺀 생애주기 수지는 3527만2000원 적자로, 전 연령대 중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18세 이후 1인당 소비는 2000만 원대로 쪼그라드는 반면 노동소득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7세에는 평균 2162만7000원을 벌고 2059만6000원을 소비해 생애 처음 흑자를 봤다. 30, 40대에 진입하면 1인당 노동소득은 더 빠르게 불어나 43세(3905만7000원)에 정점을 찍었다. 소비보다 1791만5000원을 더 버는 것으로, 생애에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했다. 보통 자녀 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고령층 진입 이후에도 1인당 소비는 크게 줄지 않았다. 의료비 등 보건분야 소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은퇴 연령인 61세는 1인당 평균 2187만6000원을 소비해 가장 벌이가 좋은 43세(2114만2000원)보다도 씀씀이가 늘었다. 반면 61세의 노동소득은 43세의 반토막 수준(2040만5000원)에 그쳤다. 그 결과 이 연령부터 생애주기 수지는 ─147만1000원으로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영향으로 적자 재진입 연령은 2010년 56세, 2015년 58세 등으로 점점 늦어지고 있는 추세다. 2021년 국민 총소비는 1148조8000억 원, 노동소득은 1040조 원으로 집계됐다. 생애를 통틀어 108조8000억 원의 적자를 본 셈이다. 적자 규모는 1년 전(97조5000억 원)보다 11.5% 늘었다. 이 기간 노동소득은 5.7% 올랐지만, 소비가 더 빠르게(6.2%) 늘면서 적자 폭을 키웠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1년에는 2020년보다 공공보건 분야에서 소비가 늘면서 적자 폭을 키웠다. 고령화로 이 분야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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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0명중 8명이 미혼… 30년뒤엔 청년인구 ‘반토막’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는 청년이 늘면서 청년 미혼 인구 비중이 8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살거나 부모 집에 얹혀사는 청년들도 크게 늘었다. 가정을 꾸리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이 늘면서 30년 뒤에는 청년 인구가 반 토막 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결혼하지 않은 만 19∼34세 청년은 783만7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81.5%를 차지했다. 2000년에는 이 나이대 청년 10명 중 5명(54.5%)만이 미혼이었는데 20년 새 이 비중이 27.0%포인트나 뛴 것이다. 남녀가 흔히 결혼하는 연령대인 30∼34세에서도 미혼 비중은 56.3%에 달했다. 2000년(18.7%)에 비해 세 배로 불어난 규모다. 2020년 기준 평균 혼인 연령은 남성 33.2세, 여성 30.8세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청년세대 가운데 부부가구 비중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는 청년세대 37.1%가 부부가구였다. 이 비중은 꾸준히 줄어 2020년(15.5%)에는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는 대신 ‘나 홀로 가구’로 독립하거나 ‘캥거루족’이 돼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2020년 청년 5명 중 1명(20.1%)이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20년 전에는 불과 6.6%만이 1인 가구였는데 그 비중이 급격히 늘며 처음 20%를 넘겼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도 2020년 55.3%로 20년 전(46.2%)보다 10%포인트가량 늘었다.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청년은 2020년 기준 10명 중 3명(29.5%)이었다. 성별로는 남성(32.0%)이 여성(26.9%)보다 부모의 지원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졸업을 했거나 경제활동을 하는데도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모의 도움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청년 인구는 2020년 1021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5013만3000명)의 20.4%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 인구는 48만3000명, 비중은 4.5%포인트 감소했다. 청년 인구 비중은 1990년(31.9%)을 정점으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 청년 인구는 521만3000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추산된다. 약 30년 뒤 청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0%로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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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비용 떠넘긴 대형 아웃렛 4社에 6억 과징금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대형 아웃렛사 4곳이 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대형 아웃렛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롯데쇼핑에 3억3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 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 원, 한무쇼핑 5900만 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19년과 2020년 매출 증대 효과가 큰 5∼6월 할인행사를 열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 비용 총 5억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기간·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행사 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부 아웃렛사는 임차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고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019년 4월 아웃렛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아웃렛 매출액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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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가구만 나홀로 소득 감소… 의류-외식 지출 먼저 줄여

    카페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취준생 양모 씨(28)는 100만 원가량 들어오던 월급이 두 달 전부터 80만 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맨 소비자들이 늘고 카페 손님마저 줄자 사장이 양 씨의 근무시간을 줄인 것이다. 그는 “월급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늘어 생활이 빠듯하다. 취준생이라 일을 더 늘리기도 부담스러워 어디든 얼른 취업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양 씨와 같은 1인 가구의 소득은 가구원수별 가구 가운데 유일하게 줄었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8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2인(6.9%), 3인(3.1%), 4인(10.6%) 가구 소득이 모두 늘고 전체 평균도 3.4%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20, 30대 미혼 직장인부터 사별한 홀몸노인까지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한다. 소득에서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1인 가구만 줄었다. 1인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217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9% 줄어든 반면 2인(7.0%), 3인(3.0%), 4인(10.0%)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모두 늘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1인 가구는 의류나 외식, 호텔 숙박처럼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부터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의류나 신발 지출은 7.9% 줄어 2020년 4분기(―19.0%)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옷과 신발 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인데, 올 3분기 의류·신발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7.8% 올라 1992년 1분기(8.0%)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외식비와 호텔 숙박료 등이 포함된 음식·숙박 지출도 3분기 0.1% 줄어 11개 분기 만에 처음 감소로 전환했다. 1인 가구가 허리띠를 졸라맨 건 생필품과 주거비 등 필수 소비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소비는 3.8% 늘면서 2021년 4분기(3.9%)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거·수도·광열 지출도 11.7% 뛰었다. 이 가운데 월세 등 임차 비용을 뜻하는 실제 주거비는 8.4% 늘었다. 한편 국내 전체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11개 분기 연속 증가 흐름이 뚜렷했다.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280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비의 9.1%인 25만6000원이 교육 지출로 분류된다. 작년(23만9000원)과 비교하면 1년 새 7.0% 증가했다. 특히 교육 지출은 2021년 1분기부터 11개 분기 연속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분기별 평균 증가율도 11.5%로 전체 소비지출의 평균 증가율(5.2%)을 크게 웃돌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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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띠 졸라멘 1인 가구…3분기 ‘나홀로’ 소득 감소, 왜?

    카페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취준생 양모 씨(28)는 100만 원가량 들어오던 월급이 두 달 전부터 80만 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멘 소비자들이 늘고 카페 손님마저 줄자 사장이 양 씨의 근무시간을 줄인 것이다. 그는 “월급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늘어 생활이 빠듯하다. 취준생이라 일을 더 늘리기도 부담스러워 어디든 얼른 취업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26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양 씨와 같은 1인 가구의 소득은 다른 가구원 수별 가구 가운데 유일하게 줄었다.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8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2인(6.9%), 3인(3.1%), 4인(10.6%) 가구 소득이 모두 늘고 전체 평균도 3.4%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20, 30대 미혼 직장인부터 사별한 독거노인까지 다양한 유형의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한다소득에서 세금이나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1인 가구만 줄었다. 1인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217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9% 줄어든 반면, 2인(7.0%), 3인(3.0%), 4인(10.0%)의 처분가능소득은 모두 늘었다.고물가와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1인 가구는 의류나 외식, 호텔 숙박처럼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부터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의류나 신발 지출은 7.9% 줄어 2020년 4분기(―19.0%)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옷과 신발 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인데, 올 3분기 의류·신발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7.8% 올라 1992년 1분기(8.0%)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외식비와 호텔 숙박료 등이 포함된 음식·숙박 지출도 3분기 0.1% 줄어 11개 분기 만에 처음 감소로 전환했다.1인 가구가 허리띠를 졸라멘 건 생필품과 주거비 등 필수 소비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소비는 3.8% 늘면서 2021년 4분기(3.9%) 이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거·수도·광열 지출도 11.7% 뛰었다. 이 가운데 월세 등 임차 비용을 뜻하는 실제 주거비는 8.4% 늘었다.한편 국내 전체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11분기 연속 증가 흐름이 뚜렷했다.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지난해보다 3.9% 280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비의 9.1%인 25만6000원이 교육 지출로 분류된다. 작년(23만9000원)과 비교하면 1년 새 7.0% 증가했다.특히 교육 지출은 2021년 1분기부터 11분기 연속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분기별 평균 증가율도 11.5%로 전체 소비지출의 평균 증가율(5.2%)을 크게 웃돌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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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만 소득-소비 뒷걸음… 고물가 직격탄

    올해 3분기(7∼9월) 전체 가구의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만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소득이 2개 분기 연속으로 쪼그라든 건 약 5년 만에 처음이다. 취약계층이 물가 오름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112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7% 줄어 직전 분기에 이어 감소세가 계속됐다. 7월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건설일용직 등 일자리가 줄고 농가 소득이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연속해서 줄어든 건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나머지 가구의 소득은 모두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소득이 4.1% 불어나는 등 고소득층에서 오름세가 컸다. 전체 가구의 명목 소득(503만3000원)은 1년 전보다 3.4% 늘었다. 물가 상승분을 걷어낸 실질소득으로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1분위 가구의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3.8%나 쪼그라들었고 2분위 가구도 2.7% 줄었다. 5분위 가구 소득은 오히려 1.0% 늘었다.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0.2% 늘어난 448만7000원이었다. 지갑이 얇아진 만큼 저소득층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맸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비지출은 123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줄었다. 이들은 특히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육, 통신, 교통 등에서 지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소득보다 지출이 더 커서 1분위 가구는 한 달 평균 33만 원 적자를 봤다. 1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1년 전보다 소비 지출을 늘렸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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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2년 표류 서비스법, 의료 빼고 입법 추진… 의료민영화 논란에 선회

    정부가 의료 민영화 논란에 가로막힌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발법은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11년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지만 의료계 등에서 공공성이 강한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며 반대해 1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서발법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할 순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해 방침을 바꿨다.● 19, 20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보건 분야를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일부 서비스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 및 야당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돼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발법은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할 기본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고 R&D 자금 및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서발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의료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영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부딪혀 입법이 번번이 무산돼 왔다. 현재 국회에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현 부총리)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새롭게 정부 발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발의된 의원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이달 중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추 의원 안을 토대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선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료 분야 제외 조항이 포함된 서발법을 20대 국회 당시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경쟁력 떨어져서비스 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5.9%로 20여 년간 정체 중이다. 영국(48.1%), 미국(31.0%)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서비스업 수출 도약을 위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서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제조업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1998년과 1999년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였다. 서발법은 서비스업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 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관광,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 서비스업 분야인 의료가 제외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핵심은 의료인데, 의료가 빠진 서발법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보유한 고급 의료 인력과 다량의 건강보험 데이터,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을 활용하면 의료 분야에서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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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오늘부터 운영

    정부가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다음 달 초에는 실제 용량을 줄인 제품들을 공개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 및 소비자단체와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소비자원은 라면, 즉석밥 등 73개 품목의 209개 가공식품에 대해 최근 용량을 줄였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소비자원이 과거 용량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제품이다. 과거 데이터가 없는 제품은 신고를 통해 용량을 줄였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소비자원(kca.go.kr) 및 참가격(pr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 23일부터 운영된다. 실제 용량을 줄인 제품은 참가격 홈페이지에 다음 달 초 공개된다. 정부는 또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해 제품 용량이 변동되면 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히 알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가 연일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실질적인 가격 인상인데도 소비자가 이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일종의 기만 행위”라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엄중한 문제”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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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일하는 노인’ 46% 역대 최고… 日보다 제조업 비중 낮고 농림어업 높아

    일터에 남는 60세 이상 ‘현역’이 늘며 올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46%까지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60세 이상에서만 취업자가 늘었다. 산업현장에서 이 같은 고령화가 계속되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1∼10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평균 62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5%(38만2000명) 늘었다. 이 기간 60세 이상 인구는 3.9%(51만1000명) 증가한 1363만4000명이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고령층 취업자가 더 빨리 불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용률은 45.6%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2015년만 해도 60세 이상 고용률은 39.0%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고령층 기준(65세 이상)으로 좁히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은 36.2%로 OECD 38개국 중 1위다. 고령층 일자리가 상당 부분 ‘세금 일자리’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고령층 고용이 활발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분석해 보니 올 1∼10월 늘어난 노인 취업자 10명 중 9명(88.6%)은 민간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늘어난 노인 일자리의 78.8%가 민간에서 생겼는데, 6년 새 이 비중이 10%포인트 늘었다. 특히 제조업에서 고령층 취업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 1∼10월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60세 이상 제조업 취업자는 매달 5만7000명꼴로 늘었다. 보건복지업(+8만1000명)에 이어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번째로 컸다. 반면 20대 제조업 취업자는 매달 3만 명씩 줄었다. 30대는 2만 명이 줄었고 40, 50대도 각각 2만6000명, 2만5000명이 달마다 줄었다. 중소 제조업체에서 청년 일손이 부족해지며 그 자리를 고령층이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일자리 미스매치’가 60세 이상 고용률을 일정 부분 끌어올린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고령자 일자리 구조가 앞서 고령화를 겪은 일본보다는 여전히 제조·도소매업 비중이 낮고 농림어업·보건복지업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일을 원하는 노인이 늘고 있는 만큼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현재의 방식은 세금을 동원한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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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마찰 우려에… 공정위, 내-외국인 포괄 ‘총수 기준’ 추진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게 되면서 강화되는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마찰을 막으려는 취지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 동일인 지정 기준이 명시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해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주요 매출 발생 지역, 동일인의 국내 거주 여부, 인사권 및 경영상 중요 의사 결정 관여 정도 등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하면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동일인으로 지정되게 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나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때 규제 대상에 포함될 회사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동일인이다. 동일인이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가 기업집단으로 묶여 관리·감독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이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쳐 통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국내에 본인 및 혈족이 지분을 가진 다른 회사가 없다면 오너가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저지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본인 및 친족의 다른 회사가 없는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에서 여전히 빠지게 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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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해외 복권 국내 판매는 위법”…구매자도 처벌

    미국 파워볼 등 해외 복권을 무인 단말기나 온라인으로 국내에서 판매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키오스크를 설치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기재부는 “이로써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앞서 2021년 1월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에서 복권은 국가 사업이라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당시 전국 곳곳에서는 천문학적인 당첨금을 내세운 파워볼 등 미국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가 우후죽순 생겨났다.올 9월 20일 기준 2개 업체가 총 379개의 해외 복권 키오스크를 설치한 것으로 사감위는 파악하고 있다. 해외 복권 키오스크는 경기(95개), 서울(77개), 인천(30개) 등 수도권 위주로 많이 설치돼있었다.정부는 온·오프라인 감시 강화와 함께 해외 복권 판매 및 구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해외 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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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조사 강화’ 드라이브 거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기능을 전담하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조사 인력을 3명 늘리기로 했다. 규모가 크거나 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을 따로 맡겨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취지다. 올해 초 공정위가 정책과 조사 업무를 분리한 데 이어 사건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정위의 수시 직제 개정안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조사총괄담당관실 직원 3명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23명인 조사총괄담당관실 인력은 2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늘어난 인력은 실무진급으로 사건 조사에 투입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직제 개정을 22일 관보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조사총괄담당관실은 올 4월 공정위가 정책과 조사 업무를 분리하고 조사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을 새로 만들면서 그 산하에 만들어졌다. 직제상 조사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접 사건을 조사할 수 있지만 그럴 인력은 없었다. 현재 조사총괄담당관실 인력 대부분은 포렌식 조사관이다.이번 직제 개정으로 조사 인력이 충원되면서 조사관리관의 직접 지휘·감독 아래 사건을 조사하는 게 가능해졌다. 충원된 조사관들은 여러 조사국에 걸쳐있는 사건,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건 등을 넘겨받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직제 개정으로 조사 인력이 늘어나면서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당초 공정위가 정책과 조사 업무를 분리한 것도 조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취지였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직제 개정이 은행·통신 담합, 사교육 허위·과장 광고 조사처럼 정부 관심도가 높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직제 개정을 통한 공정위 조사권 강화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용도라는 것이다.늘어난 조사 인력을 반영하더라도 공정위 본부 직원은 485명에서 484명으로 총 1명 줄게 된다. 지난해 행안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을 1% 감축하는 등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기로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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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한국 올해 물가전망치 3.4→3.6% 상향… 정부 “용량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에서 3.6%로 올렸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등 원자재값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들썩이는 물가에 꼼수 가격 인상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전방위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내놓고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로 예상했다.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IMF는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2.3%에서 2.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치솟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진 게 이번 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역시 17일 내놓은 경제동향 11월호(그린북)에서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2.3%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3.8%까지 오른 바 있다. IMF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돼 내년 말에는 2%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2%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다. 다만 IMF는 이를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멀리해야 한다고 권했다. 물가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자 정부도 연일 관련 대책을 내놓으며 ‘물가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이날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달 말까지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마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양념소스, 가공식품 등 생필품의 현재 용량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소비자원이 가진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용량을 줄인 제품은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고센터를 신설해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를 제보받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단위당 가격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제품 용량 축소에 대해 ‘편법 가격 인상’ ‘정직하지 못한 판매 행위’라고 언급하며 유통업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슈링크플레이션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동원F&B는 올해 양반김 중량을 5g에서 4.5g으로, 참치 통조림 용량을 100g에서 90g으로 낮췄다. 풀무원도 핫도그 제품 ‘탱글뽀득 핫도그’를 기존 500g에서 400g으로 낮추면서 5개이던 핫도그 개수도 4개로 줄였다. 이날 정부는 세부 품목별 물가대책도 내놨다.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계속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계란은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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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뇨 논란’ 中맥주 수입 43%↓… 日맥주는 303%↑

    중국의 대표 맥주 칭다오가 ‘방뇨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달 한국에 들어온 중국 맥주가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맥주 수입은 300% 넘게 급증했다. 16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맥주 수입량은 2281t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2.6% 줄어든 규모다. 수입액은 192만7000달러로 37.7% 줄었다. 중국 맥주 수입량과 수입액은 7월부터 줄기 시작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의 위생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중국 맥주를 찾는 소비자도 덩달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국 칭다오 공장에서 한 남성이 맥주 원료 위에 소변을 보는 듯한 영상이 퍼져 파문이 일었다. 반면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여파로 줄었던 일본 맥주 수입은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일본 맥주는 7243t 들어오며 1년 전보다 수입량이 302.7% 불었다. 수입액은 613만9000달러로 377.4% 늘었다. 한국에 들어온 전체 외국 맥주 수입량은 1만8753t으로 1년 전보다 9.4% 늘었다. 일본 수입량이 전체의 38.6%로 1위였다. 지난해에는 중국 맥주가 수입액과 수입량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일본 맥주 수입이 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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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정위, ‘부실 아파트’ 감리 담합 제재 착수… 고발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H 아파트 감리업체 10여 곳에 대해 이번 주초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들 중에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감리업체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문제가 된 업체들은 LH가 발주한 여러 건의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LH 조사 결과 일부 입찰의 낙찰가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서로 짜고 낙찰가를 밀어 올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담합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감리업체 간 담합은 ‘순살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쟁이 아닌 담합으로 감리업체가 정해지면 설계·시공을 감독하는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23곳에서는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주차장이 붕괴됐다.LH 아파트 감리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담합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요청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어 공정위가 결정하는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게 ‘갑질’을 하진 않았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 역시 연내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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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는 일자리 없다”… 2년 이상 ‘그냥 쉬는’ 청년 10만명 육박

    계약직 치위생사로 일하던 박모 씨(28)는 올 5월 일을 관두고 쉬고 있다. 격무에 시달리다 사표를 낼 때만 해도 조만간 더 좋은 직장을 구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몇 번의 면접에서 탈락한 후 서서히 취업 준비에서 손을 놨다. 현재는 딱히 일자리를 찾지도 않고 있다. 박 씨는 “첫 직장은 최저임금 수준의 초봉이 5년 넘게 제자리걸음이었다. 취준생이 돼보니 갈 수 있는 곳은 비슷한 처우의 회사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더 좋은 대학을 나왔어야 했나 싶어 내년에 수능을 다시 볼까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일을 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으면서 쉬고 있는 청년이 올 들어 10월까지 41만 명을 넘어서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넘게 쉬었다는 청년만 10만 명에 육박했다. 정부는 이들을 일터로 끌어들이겠다며 1조 원짜리 대책을 내놨지만 재탕이 많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청년의 4.9% “그냥 쉰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41만 명의 청년(15∼29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무직으로 지내며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았다. 1∼10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청년 중 ‘쉬었음’이라고 답한 이들을 평균 낸 값으로, 전체 청년의 4.9%에 이른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44만8000명)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감소하며 지난해에는 30만 명대로 다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올해 다시 40만 명대를 넘어서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쉬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2년 넘게 쉬었다는 청년은 올 5월 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1년 넘게 쉬었다는 이들도 전체 청년 ‘쉬었음’ 인구의 44.2%를 차지했다. 3년 전보다 5.3%포인트 늘었다. 그냥 쉰 청년들이 늘어나는 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이달 1일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을 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청년 10명 중 3명(32.5%)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쉰다고 답했다. 전년보다 4.7%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근로자 사이의 임금, 고용 여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문제는 쉰 기간이 길어질수록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향후 기대소득도 줄어드는 등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 인적 자본인 청년들의 쉬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일자리 전반의 개혁 필요”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청년들을 위해 이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내놨다. 총 99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대책에는 민간·공공 청년 인턴을 7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업장에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해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사업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전 대책을 그대로 베낀 것들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0년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 경험을 확대하겠다며 공공데이터 관련 청년 인턴십을 모집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청년 25%가 중도에 이탈했다. 이후에도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주거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인턴 일자리를 만드는 등 비슷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1663억 원 이상을 들여 비슷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구직 단념을 예방하겠다며 새로 만든 ‘청년 성장 프로젝트’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 유사하다. 2021년 만들어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지자체 청년센터를 활용해 구직 의욕 회복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청년 정책과 연계해 주는 내용인데, 새로 생기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에는 내년까지 281억 원이 투입된다.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의 청년층 중 상당수는 충분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는 것”이라며 “취업 지원을 넘어 일자리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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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위례 복정역 사업 담합 의혹’ 현대건설 조사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을 현장조사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짜고 공모를 가장한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건설이 공모에 단독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와 담합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에 연면적 약 100만 ㎡(약 30만 평)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규모가 강남구 코엑스의 2배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1조 원이 넘는데도 LH의 사업자 공모에는 현대건설만 단독 참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LH가 현대건설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공모 대상 3개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건설사 컨소시엄 구성, 앵커기업 유치 요건 적용 등의 진입장벽을 세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경쟁 없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LH가 제시한 공모 요건에 따라 참여했을 뿐 담합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LH도 “복정역세권은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처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통합 개발을 구상했다”며 “대규모 사업의 실행 능력을 고려할 때 시공능력 기준 상위 건설사의 참여가 필요하고, 비슷한 사업의 공모 사례에서도 같은 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앵커기업 유치 요건 역시 위례신도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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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2030 영끌족’ 12만명이 집 팔았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집을 산 사람이 1년 전보다 43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빚을 내 집을 샀던 2030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한 사람) 12만 명이 집을 처분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 중 직전 1년간 한 채 이상 집을 산 사람은 모두 96만2000명이었다. 집을 한 채만 산 사람이 91만7000명으로 전체의 95.4%였다. 2채 산 사람은 3만2000명(3.3%), 3채 이상은 1만2000명(1.3%)이었다.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된 사람은 6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채 이상 집을 산 사람은 139만3000명이었다. 1년 새 43만1000명이 줄어든 것이다. 집을 산 무주택자도 전년보다 35만 명 줄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내 집 마련 열풍이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 30대 주택소유자가 두드러지게 줄었다. 지난해 주택 소유자 수는 30세 미만에서 1년 전보다 1만7000명(6.0%) 줄었고, 30대에서는 10만6000명(6.4%) 급감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샀던 2030 영끌족이 고공행진하는 금리에 대거 주택 처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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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14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이달 1~10일 수출 작년보다 3.2% 늘어

    이달 들어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1% 넘게 늘어나며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원유 등 수입이 늘면서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넘는 적자를 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27억9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 1∼10일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건 지난해 9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로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 전 실적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내 감소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회복에 힘입어 1∼10일 전체 수출액은 182억3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2% 늘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37.2%), 정밀기기(17.1%), 가전제품(16.9%)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쭉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됐다.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으로의 수출이 20% 넘게 늘었고 대(對)중 수출은 0.1% 줄었다. 중국 내수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중 수출 감소는 지난달까지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전체 수입액은 199억7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 늘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들썩이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6.9% 증가했다.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이 각각 39.5%, 36.8% 늘었다. 수입이 수출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7억4100만 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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