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5.5조 줄어… 올해도 ‘세수 펑크’ 위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작년 적자
올해 법인세 안내는 기업 늘어나
근소세 줄고 유류세 인하도 연장
남은 기간 작년만큼 걷혀도 25조 부족

올 3월까지 걷힌 법인세가 전년보다 5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부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지난해 줄줄이 적자를 내면서 올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이 걷혀도 20조 원 넘게 부족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은 총 84조9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는 올 한 해 367조3000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는데, 3월까지 예상치의 23.1%만 걷혔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을 밑돌 뿐 아니라 56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25.3%)에도 못 미친다.

세수 감소를 이끈 건 법인세였다. 올 1∼3월 법인세는 18조7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5조5000억 원(22.8%) 줄었다. 지난해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주요 산업의 경기가 얼어붙어 영업손실을 본 기업이 많아진 영향이다.

2020년 기준 각각 10조 원, 5조 원의 법인세를 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법인세 0원을 신고했다. 그해 두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의 4분의 1이 넘었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법인은 코스피 상장사에서 14개, 코스닥에서 94개 늘었다.

법인세 쇼크는 4월에도 이어질 수 있다. 연말에 결산하는 기업들은 한 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이듬해 3, 4월에 신고·납부하는데, 4월에 내는 금융지주 등의 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 게다가 삼성전자 등이 환급받는 액수만큼 세수도 빠진다. 삼성전자는 법인세 일부를 지난해 미리 냈지만 최종 결산 결과 납부액이 0원이 돼 이를 돌려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줄고 적자 기업이 늘어 법인세 감소 폭을 키웠다”며 “4월에도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진한 실적에 성과급도 줄면서 근로소득세 역시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3월까지 근로소득세는 1년 전보다 1조7000억 원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속증여세도 2000억 원 줄었다. 개별소비세(―1000억 원), 관세(―3000억 원), 종합부동산세(―1000억 원) 등도 세수가 감소했다.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조7000억 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다만 진도율은 17.4%에 그쳐 1년 전(23.9%) 수준에 못 미쳤다. 기재부는 올해 중 유류세 인하가 끝날 것이라고 보고 관련 세금이 작년보다 4조5000억 원 더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4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도 정부 목표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올해 세수 펑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4∼12월 국세는 총 257조 원가량 걷힌 바 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하더라도 예상치(367조3000억 원)보다 25조4000억 원이 부족하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1분기(1∼3월) 경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남은 기간에는 세금이 작년보다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