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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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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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영업익 12%’ 중재안도 거부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사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틀에 걸친 28시간 협상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고수하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내놓은 12% 중재안을 거부했다.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사상 초유의 반도체 파업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오전 3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내 조정장을 나서며 “사후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중노위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지만 양측 간극이 커 사후 조정을 종료한다”고 했다. 앞으로 추가 교섭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하면서 회사 안건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파업 종료 때까지 회사와의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21일부터 18일 동안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노사 합의가 결렬된 핵심 쟁점은 성과급 규모와 고정 제도화 여부였다. 정부는 연간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는 중재안을 내놨다. 당초 회사가 제시한 10%보다 높지만 노조는 기존 15%를 고수했다.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을 300조 원으로 추산하면 정부안은 300조 원의 12%에 해당하는 ‘36조 원’이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15% 규모인 45조 원을 마지막까지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또 중재안에 기존 성과급 상한선은 두되, 삼성전자가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국내 1위를 달성하는 경우 특별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노조는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한 안건”이라며 “조합의 요구는 상한 폐지와 제도화”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측에 매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는 보상 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파업 전까지 노사 협상을 조율할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 대해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며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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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김용범,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방안 말한것”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민배당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민배당금에 대해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인용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이 오독되는 경향에 대해 김 실장의 발언이 악용되거나 오용돼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세금 수입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제안이,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걷자는 주장으로 오해되고 있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과 함께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가 120조 원으로 지난해 전체 법인세 84조6000억 원을 크게 웃돌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 초과 세수 활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 세수를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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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美 베선트-中 허리펑 오늘 접견… 한미-한중 경제현안 의견 나눌듯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12일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를 차례로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같은 날 미국과 중국 경제 수장을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는 14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국에서 고위급 경제·무역 협의를 갖는다. 이 대통령과 미중 경제 수장의 만남에선 한미·한중 경제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과의 면담에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후속 협상과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 추진,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쿠팡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 등 국제 정세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허 부총리 접견에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등 한중 경제 협력 등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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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AI 초과 세수 사회적 투자 논의”… 野 “국민배당, 사회주의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2일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대해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지만 아무 원칙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7년도 법인세가 120조 원을 크게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초과 세수를 활용한 사회적 투자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국민배당금’ 표현을 두고 야당이 “공산당, 사회주의”라고 반발하면서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金 “AI 초과 이익 사용 장기 전략 필요”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AI 시대의 초과 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형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AI 전환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장 등 반도체 호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성장’ 완화를 위해 그 과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김 실장은 북유럽 산유국 노르웨이가 1990년 설립한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를 거론하며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구조적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자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달 “현재 이익과 미래의 경쟁력 간 조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사회적 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국민배당금’ 활용처로 청년 창업 자산과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누구에게나 생애 1회 창업 기회 보장, 실패 후 재기 안전망, AI 기반 창업 교육, 지역 단위 창업 인프라 구축 같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B증권은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각각 300조 원, 200조 원을 기록하면 두 회사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는 각각 74조9000억 원, 49조9000억 원 등 총 124조9000억 원”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25년 한 해 걷힌 법인세 84조6000억 원보다 많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AI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를 만나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與 “미래 위한 투자 논의해야” vs 野 “이익 뺏어 나누자는 것” 국민의힘은 ‘국민배당금’ 표현을 두고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반기업 정책”이라며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 먹는 이야기”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과 세수 활용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 발생 시 재원을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체계적인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이 재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논란이 되자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외신들은 이날 시장이 AI 기업에 대한 과세로 받아들이며 코스피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투자자들은 김 실장이 제시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김 실장은 AI 붐으로 발생한 이익을 모든 국민과 나눠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업체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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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만난 다카이치 “미일 공급망 회복, AI 위험 최소화 논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2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다. 두 사람은 13~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세, 미일 경제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20분간 다카이치 총리를 예방했다.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일본 재무상이 배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X에 “미일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인도태평양의 정세 및 여러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가 베선트 장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측에 중일 갈등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베선트 장관이 자신에게 “현재 미중 관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줬다. 이런 긴밀한 협력이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미일 관계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공개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없었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오전 가타야마 재무상과 회담을 갖고 현재 외환시장 상황 등을 논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가타야마 재무상 또한 회담 후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이해를 얻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베선트 장관,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를 각각 접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 또한 두 사람과 한미 및 한중 현안, 이란 전쟁, 글로벌 공급망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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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 매도 기회 줄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후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 잠김 우려가 나오자 전세를 낀 1주택 매수자에 대해선 최대 2년의 실거주 의무 예외 조치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까지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매수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점으로 유예하는 예외를 둔 바 있다. 이를 두고 집을 팔기 어려운 1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1주택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는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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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선 등에 결선투표제 도입시 선호투표제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선호투표제가 도입된 것에 대해 “대통령 선거 등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호투표제는 선호하는 후보의 순위를 매기는 투표 방식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민주당의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 선호투표제를 왜 도입했는지 묻는 글을 공유하면서 “제가 민주당 대표일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는데 1차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때 결선투표를 한번 더 할 필요없이 1차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인경선에서 1등,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인데 1차 투표에서 1, 2위를 선택한 선거권자는 결선투표에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는 있다”며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숙지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1, 2등 선호를 모두 선택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원내 1당이 의장을 맡는 관례 등에 따라 민주당 경선 승자가 사실상 차기 국회의장이 된다. 민주당에서 6선의 조정식, 5선의 김태년 박지원 의원이 4일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 운동에 나섰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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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순직자 부모 위로 “국가가 자식 도리 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순직 소방관, 경찰관 부모를 위로하며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할 수 없음을 잘 안다”며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사고 수습·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제복 공무원 부모 11명의 가슴에 자녀를 대신해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위로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카네이션을 전달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있다”며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며 흐느끼면서 축사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한평생을 헌신한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안보, 경제, 에너지, 핵심광물,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총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나선 가운데, 협력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풀이 된다.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보장 등에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공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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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박훈상]‘오빠 해봐’와 ‘따까리’… 우월의식 드러낸 오만한 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월 말 6·3 지방선거 승리에 해를 끼치는 가벼운 언행,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론이 나오자 ‘승리 낙관론’을 경고하면서 군기를 잡았다.정작 정 대표의 입이 문제가 됐다. 그는 어린이날 이틀 전 부산 구포시장 유세에서 만난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에게 하정우 전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한테 “오빠라고 해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환갑이 지났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 전 수석은 오십을 바라본다. 언행주의령을 내린 당 대표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정 대표가 자신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의 초등학생 딸이나 손녀에게 오빠라고 불러 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빠 강요범’, ‘성인지적 관점 부재’라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았다. 정 대표의 사과에도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광민 부원장이 다시 불을 붙였다. 그는 ‘오빠’ 발언 비판에 “본인 머릿속이 온통 음란마귀로 차 있으니 나이 차이 나는 남녀가 부르는 평범한 호칭조차 섹슈얼하게 들리는 것 아니냐”고 페이스북에 썼다가 지웠다.‘오빠’는 남남끼리에선 나이 어린 여자가 손위 남자를 정답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다. 어린이날 국립국어원 온라인 게시판에는 ‘처음 만난 상황에서 나이 어린 여자가 40세 이상인 손위 남자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올라왔다. 국립국어원은 초면에는 ‘따뜻한 정’이 형성될 만한 정서적 교감이 부족하고 40세 정도 나이 차는 부모 세대에 가까운 격차라며 오빠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여당의 설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감시하려고 의원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따까리’ 하려면 공무원을 해야지”라고 발언했다. ‘따까리’는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지난해 9월 김 의원은 한 국회 청문회장에서 북한 어뢰에 공격을 당한 천안함에 대해 “어디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어디 반격 하나도 못 했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쯤 되면 말실수라고 넘어가기 어렵겠다.민주당 일부 인사들의 ‘오만한 입’을 비판하면 ‘윤어게인(again)’ 공천으로 얼룩진 국민의힘을 보라, 우리 말실수가 무엇이 문제냐고 반박할지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겨냥해 ‘대통령 셀프 공소취소 심판론’을 꺼내 들었을 때 민주당은 ‘내란 부역자 척결론’으로 맞받았다. 정치인은 상대를 심판하라고 치열하게 싸우고 유권자는 누구를 심판할지 정하면 된다. 하지만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시민 10명 중 8, 9명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는 발언은 선을 넘은 오만함이다.‘이부망천’(서울 살던 사람이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한마디에 확 뒤집히는 것이 선거다. 엄중 조치를 호언장담했던, 설화를 혼내야 할 당 대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탓인지 민주당 안에서 흔한 재발 방지 대책조차 나오지 않는다. 당이 결자해지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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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순직자 부모에 카네이션 달며 눈물… “국가가 자식 도리 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순직 소방관, 경찰관 부모를 위로하며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할 수 없음을 잘 안다”며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사고 수습·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제복 공무원 부모 11명의 가슴에 자녀를 대신해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위로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카네이션을 전달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있다”며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며 흐느끼며 축사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한평생을 헌신한 어머님 아버님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안보, 경제, 에너지, 핵심광물,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총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나선 가운데 협력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풀이 된다.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보장 등에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공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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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이 韓선박 공격”… 靑 “폭발원인 분석 며칠 걸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화물선에 폭발이 발생하자 ‘이란 공격 소행’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부는 5일 “폭발과 화재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을 투입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을 탈출시키는 ‘프로젝트 프리덤(Freedom·해방)’이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신중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정부도 한국 선박의 피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격 여부는 물론 폭발이 의도적으로 한국 선박을 겨냥한 공격으로 발생했는지도 불분명한 가운데 자칫 한국이 무력 충돌에 휘말리면 호르무즈 해협 내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로키(low-key)’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靑 “폭발 원인 분석에 수일 걸릴 것”정부는 이날 잇따라 회의를 열고 전날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에서 발생한 폭발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외교부가 재외국민본부 회의를 연 데 이어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1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점검회의’를 연 것.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사고 선박의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을 통해 선박을 인근 항만으로 이동시킨 뒤 접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며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안보 현안에 대한 컨트롤타워 성격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폭발 원인 파악이 먼저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피격인지 사고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폭발 원인부터 파악한 뒤에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HMM에 따르면 폭발은 기관실이 있는 배 뒤쪽 좌측 부근의 수면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선원들은 “충격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선사에 보고했지만 수면 아래서 벌어진 일이라 실제 원인에 대해선 추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선 ‘나무호’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함포나 기뢰 공격부터 드론으로 인한 공격부터 낙하물 충돌, 기관실 내부 폭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당 선박을 겨냥한 의도적인 함포, 기뢰 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포, 기뢰 공격을 받았을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나무호에 탑승 중이던 한국인 6명 등 선원 24명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나무호’가 정박해 있던 아랍에미리트(UAE) 앞바다는 이란이 기뢰를 설치했다고 경고했던 호르무즈 해협과도 90km 이상 떨어져 있어 기뢰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근에서 유실된 기뢰가 폭발해 피해를 입혔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 드론의 공격이나, 이동 중이던 드론의 추락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다른 배에서 관측한 결과 ‘나무호’는 외관에는 구멍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관실 자체 사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첫 폭발 사고로 해협 탈출 더 어려워질 듯 이란 전쟁 발발 뒤 호르무즈 해협 내에 정박돼 있던 한국 선박에 폭발이 발생하면서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들의 탈출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무호 외 다른 한국 선박들도 정부 지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카타르 쪽으로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에는 나무호를 포함해 26척의 한국 선박이 고립돼 있다. 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이란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쪽이 100%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선사들이 원래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이번 사고로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행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섣불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려는 시도를 하기 어렵다는 것. 이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폭발) 원인 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지 미국, 이란 등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도 해협 내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중동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 26척과 일 단위로 연락을 지속하고 있으며 안전 확보와 필요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란 그리고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상호 공유하며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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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호르무즈작전 합류를” 韓 “신중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작전에서 일부 무관한 국가를 향해 공격을 가했다. 여기에 한국 화물선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젠 한국이 이 임무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며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A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한국 선박을 향한 발포가 있었다. 한국이 어떤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또한 5일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각국 선박을 방어하는 데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등이 나서서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보도된 한국 선박과 관련해 한국과 미군이 연락을 취하고 있느냐’란 질문에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해당 선박과 소통하고 있다. 그런 식의 표적 공격이 이란의 무차별적 행태를 반영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한국 HMM 소속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 사고가 이란의 공격 때문임을 확인한 동시에, 한국 측에 사실상 파병 등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각국 선박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4일부터 이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프리덤’ 작전을 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만큼, 한국 측에 군함 파견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파병은 이란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기에 매우 부담스럽지만 정부가 마냥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독일에 불만을 제기하며 5000명의 주독미군 감축을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이 제안에 대해 5일 “한반도 대비 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나무호 폭발 원인에 관해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 고위 관계자는 나무호의 폭발 원인이 “피격인지 사고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4일 미 해군의 지원을 받은 상선 2척이 이란의 봉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해당 상선을 위협한 이란의 소형 군용 고속정 6척을 격침했다고 공개했다. 같은 날 이란은 중동의 친(親)미 국가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재개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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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포 넘어… 美, 주독미군 5000명 철수 명령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3만6436명 중 5000명(약 13.7%)을 철수시키겠다고 1일(현지 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하루 뒤인 2일 이 감축 규모에 대해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 감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 등을 독일에 배치하려던 계획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독일을 넘어 전 유럽의 안보 공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독 미군 감축이 가시화하면서 그 파장이 주한 미군 등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 전쟁에 비협조적인 동맹국을 거론할 때 한국도 수차례 언급했다. 또 해외 배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기조 속에, 이번 주독 미군 감축을 계기로 주한 미군 병력 규모나 임무 재편 논의에도 속도를 붙일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숀 파넬 미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1일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주독 미군 약 5000명에 대한 철수를 명령했다”며 “병력 철수가 향후 6∼12개월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전략 없이 전쟁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등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발발 뒤 줄곧 미국에 비판적인 발언을 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또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의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도 이번 감축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 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승용차, 트럭과 관련해 유럽연합(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세율은 기존 15%에서 25%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백악관 취재진에게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모든 나라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우리와 체결한 협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인상 역시 이란과의 전쟁에서 비협조적이었던 유럽 국가들에 대한 보복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요청 등에 불응한 다른 동맹에도 ‘안보·무역 패키지’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청와대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EU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정부는 그간 미-EU 관세 합의 후속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왔고 향후에도 관련 동향을 살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미 측과 수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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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 안갚아도 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 속도를 높이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지난달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이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대 구조개혁 중 하나로 강도 높은 금융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3일 페이스북에 “지금 한국 금융은 거대한 성채와 같다”며 “성안에는 낮은 금리를 누리는 고신용자들이 안온하게 머물고, 성벽 바깥 ‘성저십리(城底十里)’에는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두텁게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은행을 겨냥해 “고신용자라는 온실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며 “특히 인터넷 은행들에 이 숙제를 엄중히 맡겨야 한다. ‘체리피킹’은 인터넷 은행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은 1일에는 “(신용등급은)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했고 2일엔 “금융은 완전한 자유시장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를 받고, 공적자금의 지원 아래 작동하는 제도적 산물”이라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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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 무효…갚지 않아도 무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이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지난달 2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이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대 구조개혁 중 하나로 강도 높은 금융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3일 페이스북에 “지금 한국 금융은 거대한 성채와 같다”며 “성안에는 낮은 금리를 누리는 고신용자들이 안온하게 머물고, 성벽 바깥 ‘성저십리(城底十里)’에는 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두텁게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은행을 겨냥해 “고신용자라는 온실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언제까지 과거의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며 “특히 인터넷 은행들에 이 숙제를 엄중히 맡겨야 한다. ‘체리피킹’은 인터넷 은행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했다.김 실장은 1일에는 “(신용등급은)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했고 2일엔 “금융은 완전한 자유시장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를 받고, 공적 자금의 지원 아래 작동하는 제도적 산물”이라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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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법 절차 따라 처리”… 20일 이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인 5월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5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미뤄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여러 현안들이 있다”면서도 “절차가 진행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그냥 처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사 절차만 마무리된다면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원내대표는 6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해 연임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20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내에선 20일 이후 다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우 의장의 임기가 29일까지인 만큼 그 이후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새 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하고 본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다. 다만 지방선거 판세가 변수로 꼽힌다. 위헌 논란 등으로 민심이 악화될 경우 지방선거 후보들이 처리 연기나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 격전지인 영남권에선 벌써부터 지방선거 후보들의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일단 여론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1일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으로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청와대 내부에선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전에 공소 취소 논란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 석상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며 “이런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 정당 중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정의당이 처음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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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친노동은 반기업, 이분법 깨자… 일터 안전 결코 타협 안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노동절을 맞아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 존중은 단지 배려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1963년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지 63년 만에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렸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노동자 안전과 노동 기본권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국가와 기업의 기본적 책무를 강조했다. 또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 역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며 “고단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고 했다. 소년공 경험을 내세워 노동계와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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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노동절, “공정 보상” 목소리 커진 노동계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을 되찾은 노동계가 1일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경영계를 향해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날부터 5일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SK하이닉스의 물류 담당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의 성과급 차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함께 노동계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름 총파업인 ‘하투(夏鬪)’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양대 노총은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가 개최한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은 “마냥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며 최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을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먼저 (노란봉투법 정착에) 모범적 역할을 한 뒤 민간이 따를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술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려면 노동권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후 서울, 인천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를 열었다. ‘공정 보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수출 핵심 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약 1500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영업이익 15%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도 이달 21일부터 18일간의 파업을 예고했다. SK하이닉스 물류 하청업체 노조는 “성과급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며 지난달 30일 SK하이닉스에 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계는 올해를 넘기면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올해 안에 주요 사안을 모두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라며 “각 노조의 요구가 예측이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며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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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친노동은 반기업’ 이분법 깨야…일터 안전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노동절을 맞아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 존중은 단지 배려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1963년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지 63년 만에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렸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노동자 안전과 노동 기본권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국가와 기업의 기본적 책무를 강조했다. 또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저 역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며 “고단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고 했다. 소년공 경험을 내세워 노동계와 소통의지를 강조한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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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삼성전자 노조 겨냥한듯… 靑도 ‘삼성 파업’ 보고서 작성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나만 살자가 아니라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며 일부 조직노동자의 과도한, 부당한 요구를 지적했다. 이를 두고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며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다”며 “일부 조직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했다.‘나만 살자’가 아닌 ‘함께 살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정책실은 ‘삼성전자 성과는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취지의 현안 보고서를 작성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수많은 인프라, 협력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 국민연금(지분 약 7.8% 보유) 등이 연결돼 있다”며 “발생한 이익을 회사 구성원들만 나눠도 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 뇌관은 성과급 제도 개선과 보상 규모다. 노조는 성과급 기준 투명화 및 상한제 폐지와 함께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 1인당 약 6억 원이 돌아가는 규모다. 반면 사 측은 DS 부문에 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전액 지급하고, 업계 1위 탈환 시 영업이익의 13∼14% 수준에 달하는 ‘최고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상황이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첫 노동절을 맞아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가 중요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10일엔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선발돼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는 게 이상하다”며 임금 격차 해소를 강조한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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