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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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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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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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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관세협상 압박에… “李, ‘국민 설득 못하면 합의없어’ 원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그들이 준비만 된다면, 나는 (합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국과의 관세 합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한미 관세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보는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협정을 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요구 조건을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현금 직접 투자 비중은 물론이고 투자 결정 과정과 수익 배분 방식 등에서 아직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한미 관세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하는 원론적 발언으로 이해한다”며 “정부는 특정 시한을 설정하기보다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관세·안보 공동선언문 발표 가능성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도 있다”며 “안보분야에선 대체로 그런 문구들이 양해돼 있다. 관세 분야는 공통 문서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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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서로 “상대방에 달려”… 위성락 “관세 APEC 타결 확신 못해”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해 외환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직접투자와 대출·보증으로 펀드를 조성할 것을 주장하며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금 직접투자액이 낮아져야 관세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대규모 현금 투자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인 현금 투자 규모를 비롯해 수익 배분 및 투자처 선정 문제 등에서도 이견을 보이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관세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韓 준비되면 나도 준비” 韓 “트럼프에 달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한미 관세 협상 상황에 대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들이 준비만 된다면, 나는 (합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협상 타결이 한국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압박한 셈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 또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일본과의 무역 협정은 이미 체결됐지만 한국과는 아직 안 됐다’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가능한 한 빨리 협정을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면서도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보는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정부는 관세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쉽게 끝나지 않을 협상”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협상에 사인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 대통령이 경제적 합리성,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고 강한 훈령을 주고 있다”며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이 분투 중인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될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가 없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미는 현금 투자 비중은 물론이고 수익 배분 및 투자처 선정 문제에서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 발생 수익의 50%를, 회수 이후엔 90%를 가져가야 한다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투자금 회수 전엔 90%를 한국이, 회수 이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투자처 선정도 전적인 권한을 갖겠다는 미국과 이에 관여해야 한다는 한국이 맞서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금 투자 비중과 수익 배분, 투자처 선정 문제 등을 별도로 논의하기 어렵다. 일부만 합의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APEC을 계기로 방한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추가 고위급 관세 협상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29일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찬 회동도 조율 중이다.● 韓 재처리 권한 확대엔 “합의문 작성돼 있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협상과 함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안보 합의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며 “안보 분야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비롯한 일종의 합의문이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한국은 핵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위 실장은 핵무장 및 핵 잠재력 확보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선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와는 철저히 절연하는 접근”이라며 “우리는 전적으로 경제적, 산업적 목적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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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APEC 계기 관세 타결, 갈길 멀어”… 美, 韓제안 거부한듯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이 불발로 돌아갔다.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와 관련해 현금 직접투자액을 낮추려는 한국의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협상에 나섰던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4일 귀국길에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APEC 계기 타결은 갈 길 멀어” 김 실장은 이날 새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며 “APEC은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29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서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이다. 협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귀국 직후 참석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 미국 쪽에서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해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면서도 “다만 (현금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현금 투자) 규모가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 측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매년 150억 달러씩 10년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해 맞서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민간 부문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정부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에 포함해 정부 투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FDI는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정부 투자와 함께 묶여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 원칙에 대해 “첫째는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느냐, 둘째는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 할 만한 사업이냐, 셋째는 금융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공개된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경제 협력 확대가 양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면서도 “다만 한미 간 산업 협력이 우리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길게 보더라도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안 한다는 입장이고, 협상단도 그 기조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양보 없이는 APEC에서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野 “APEC 기간 타결돼야” 與 “속도보다 국익”APEC 정상회의 전 마지막 대면 협상에서도 합의가 불발되자 여야는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APEC 기간에는 타결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관세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발언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 같다”며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출발도 안 하고 기다리게 만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돌발 발언으로 판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만 원칙대로 공개하라는 건 옳지 않다”며 “일각에서 빨리빨리 하라는 요구도 있지만 그것은 국익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허종식 의원은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꽤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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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경 국토 1차관 사의… 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

    3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갭투자)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차관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사면 된다”고 발언한 지 5일 만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 원에 매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집주인을 세입자로 들였다. 전형적인 ‘갭투자’다.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서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면서 국토부 주택정책 책임자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차관은 23일 유튜브를 통해 사과했으나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라고 변명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책 당국자로서 실언(失言)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차관은 유튜브에 출연해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기회는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차관의 사의 표명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차관 본인이 사퇴했기 때문에 주말 사이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의 사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사실상 경질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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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취임후 첫 대구 방문… “수도권 집값 못 잡으면 日처럼 잃어버린 30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를 찾아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이 문제가 시정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지방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구도 한때 정말 잘나갔다. 대구하면 자긍심, 그 자체였을 때가 있었다”며 “어느 순간부터 대구도 지역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다투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 생존 전략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했다.박정희 전 대통령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뤘다”며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경제발전의 공적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 체제, 수도권 집중 같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다. 광주, 대전, 부산, 강원에 이어 5번째 타운홀미팅이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그야말로 태를 묻은 곳”이라고 했다. 또 “대구에 안경업체가 많다. 내가 쓴 안경도 대구에서 만든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대구에서 생산한 걸로 쓰라”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초국가범죄 근절 관련 회의에선 “앞으로 국제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건들고 범죄 행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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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김정은, 미사일 발사했지만 오랫동안 잘 참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방송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미 회동을 공개 제안한 뒤 32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peacemaker·평화 중재자)’ 역할을 맡아 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에 직접 대화를 더 빨리 하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여온 업보라는 게 있어서 남북 간에 곧바로 유화 국면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며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는 것도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매우 좋은 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CNN은 “이 대통령과의 대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지만 내가 보기엔 오랫동안 아주 잘 참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우리 측과 북한 측 판단이 서로 다르다”며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서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지금 인터뷰를 듣고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상대방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선 “우리는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제를 갖고 있지만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국과의 ‘핵심 동맹(vital alliance)’으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다소 미묘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관계는 무 자르듯이 ‘이 나라는 우리의 친구이고, 저 나라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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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타결, 시간 좀 걸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29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한미 관세 합의 타결이 미뤄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한미는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의 현금 투자 규모 등을 두고 아직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 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한국에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현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미국 내에선 가까운 동맹에게 돈을 내거나 아니면 관세가 천장을 뚫을 만큼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피아식 강탈(shakedown)이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엔 즉답을 피한 채 웃으면서 “결국 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벌이기 전인 22일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 실장은 협상 뒤 기자들과 만나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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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 특사’ 강훈식, 폴란드-루마니아에 李친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일리에 볼로잔 루마니아 총리를 예방했다. 강 실장은 21일 X(옛 트위터)에 “볼로잔 총리를 예방하고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며 친서에는 “방산 수출을 넘어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한-루마니아 수교 35주년을 언급하며 “한국은 루마니아를 단순한 수출 대상국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도 수십 년간 함께 협력하며 성장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볼로잔 총리는 강 실장에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과 같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존경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강 실장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 겸 부총리와 회담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20일 X에 “양국 간의 방산과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폴란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과 재임 기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했다. 코시니아크카미시 부총리는 X에 “양국 방위산업 간의 협력, 기술 이전, 폴란드군을 위한 장비 공급이 회담 주요 의제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19일 출국해 유럽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폴란드는 최대 8조 원 규모의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조 원대 K9 자주포를 구매한 루마니아는 보병전투차량 200여 대 도입을 위한 4조 원대 사업을 추진 중이다. K방산 4대 강국 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다. 대통령실은 “강 특사가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 제품 도입 규모는 총 562억 달러, 약 79조 원 수준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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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카이치, 트럼프 방일 앞두고 “방위비 조기 증액”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조기 인상’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전했다. 동맹에 방위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미일 동맹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취임하자마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방위상에게 방위비 인상을 포함해 근본적인 군사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총리로부터) 지시서를 받았다”며 “농림수산상 시절보다 ‘더 속도를 높이고, 힘을 쏟으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이미 다카이치 총리는 20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정 합의서를 통해 방위비 인상 등을 위한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명문화했다. 앞서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다카이치 정부는 2%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최종 인상 폭도 ‘2%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비율을 GDP 대비 3.5%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간극은 큰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증액’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주체적인 정책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치카와 게이이치(市川 恵一)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새 내각하에서도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양국 정부뿐 아니라 국회, 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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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카이치, 트럼프 방일 앞두고 “방위비 조기 증액” 지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조기 인상’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전했다. 동맹에 방위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미일 동맹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취임하자마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방위상에게 방위비 인상을 포함해 근본적인 군사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총리로부터) 지시서를 받았다”며 “농림수산상 시절보다 ‘더 속도를 높이고, 힘을 쏟으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이미 다카이치 총리는 20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정 합의서를 통해 방위비 인상 등을 위한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명문화했다. 앞서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다카이치 정부는 2%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최종 인상 폭도 ‘2%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비율을 GDP 대비 3.5%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간극은 큰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증액’이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주체적인 정책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치카와 게이이치(市川 恵一)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새 내각 하에서도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양국 정부뿐 아니라 국회, 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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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 가용 수단 집중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주택시장 가격 급등에 대해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불법 증여나 부동산 가격 띄우기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아직 좀 이른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이 당장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필요하다”며 “의료 개혁이 좌절되거나 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발생한 ‘의료 대란’ 사태를 언급하면서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부동산대책 논란에 투기근절 강조한 李 “사회 인식 바꿔야”[부동산 대책 후폭풍]“코스피 3800, 생산적 금융 전환국민의 자산증식 다양화 과정의료인력 양성방안 국민 뜻 모아야”“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 총력전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초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이 담긴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후 수도권 민심이 들끓자 투기 근절과 함께 주식 투자 등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800 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며 “정상화 흐름을 타고,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정부에선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정부 입장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등장한 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좀 이른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양한 투자처에 건전한 투자가 이뤄지기 바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 나가야 되겠다”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대란’을 거론하며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토대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에 무게를 둔 의료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이르면 11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현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사 규모가 얼마인지 산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지방정부는 사실은 또 하나의 주권 단체다. 그걸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해) 계 모임이나 임의단체처럼 만들면 안 된다”며 지방정부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헌법상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라 이를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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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경찰, 권한 늘면 국민 삶 나아질지 답해야… 수사 신뢰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경찰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창설 80주년 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5공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던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찾았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시는 이런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고 말했다.● 李 “경찰 공권력의 근거는 국민의 신뢰” 이 대통령은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더 강한 경찰은 없다.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다”고도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해법 마련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했다. 또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민생·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며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이라며 힘을 실었다.● “내란의 밤, 일부 경찰 지휘부 친위 쿠데타 가담”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부 경찰 지휘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방문했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당했던 509호,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의장이었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이 고초를 겪은 515호 조사실 등을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언제 이렇게 개조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는 무엇이냐” 등을 물어봤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대공분실은 군부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담긴 국가 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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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방 외부 의존해야 한다는 국민, 납득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방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주한미군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굴종적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이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 무기를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 다변화해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며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다.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회에서 방산업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간 상생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 같은 지배적 이익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 축사에서는 “2030년까지 국방,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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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민지배 통절한 반성” 무라야마 前 日총리 별세

    전후 50주년인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밝힌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사진) 전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101세. 이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인은 고향인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병원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환으로 별세했다. 사회당(현 사회민주당) 대표로 자민당 등과 연립 내각을 구성해 1994년 제81대 일본 총리에 오른 그는 이듬해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諸國)의 사람들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통절(痛切)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진일보시키며 한일 관계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장례 방식 및 일정이 확정되면 조문 등 애도 방식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고인의 업적과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추모했다.“침략-식민지배 부정땐 日명예 손상” 퇴임후도 이어간 ‘일본 양심’무라야마 前총리 101세로 별세“전쟁의 비참함 젊은층에 알려야”정치생명 걸고 과거사 직시 강조… 日정부 역사 인식의 기준점 세워다카이치, 야스쿠니 공물대금 봉납17일 101세의 나이로 별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역대 총리 가운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특히 전후 50주년 패전일인 199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두고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힌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 지배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일본 역대 정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우회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자민당 장기집권 ‘55년 체제’ 붕괴로 집권 고인은 1924년 3월 3일 오이타의 어촌 집안에서 태어났다. 메이지대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젊은 시절 공무원 노조와 지방의회에서 활동했다. 48세이던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현 사회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중앙 정계에 진출했다. 1993년 사회당 대표에 오른 그는 1955년 창립돼 1993년 6월까지 장기집권을 이어온 자민당의 이른바 ‘55년 체제’가 처음 붕괴되면서 권력을 쥘 수 있었다. 버블 경제 붕괴로 민심이 돌아선 데다 당내 분열까지 겹치면서 1993년 7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 이에 따라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 연립내각이 출범하면서 고인은 1994년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는 자민당이 당시 연이은 정치 스캔들과 버블 경제 몰락으로 위기에 놓인 것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정치 생명을 걸고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더불어 일본의 양심을 담은 대표적 담화로 꼽힌다. 그는 2000년 정계 은퇴 후에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직시를 주문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15년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앞선 대전(大戰) 때 한 일에 대해 반복해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해 왔다”며 ‘과거형’으로 사과하자 “미사여구를 늘어놨지만 무엇을 사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사죄라는 말을 왜소하게 만들었다”며 혹평했다. 그는 2020년 ‘신(新)무라야마 담화’를 내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일본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9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엄연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과거 역사에 대해 눈을 감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 日 정부 역사 인식의 기준점”전문가들은 무라야마 담화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기준점이 됐다고 평가한다. 윤덕민 전 주일 한국대사는 “무라야마 담화는 한일 관계와 일본 전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이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10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담화’ 등으로 이어지며 일본 역대 정부가 계승하는 역사 인식의 기준점이 됐다”고 말했다.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문서란 점에서 한일 관계사에 기념비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있다. 배영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연구부장은 “무라야마 담화만으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한일 관계의 큰 출발점이 됐다”며 “특히 총리가 직접 공식 발표한 내용이기에 이를 함부로 뒤엎거나 왜곡할 수 없다”고 짚었다.● 무라야마 별세일에 야스쿠니 공물대금 봉납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는 17일 시작된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로 불리는 공물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고 NHK가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을 고려해 참배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도 참배는 하지 않고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하지만 자민당 간부진을 포함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의원 60여 명이 이날 단체로 참배에 나섰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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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산 특사’ 강훈식 내주 유럽에… 79조원 무기 수출 세일즈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했다. 강 실장은 다음 주 폴란드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대통령실 2인자’인 강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유럽과 북미, 중동 등을 직접 찾아 방산 수출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내년까지 K방산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국가로는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폴란드(8조 원)와 캐나다(60조 원) 등이 꼽힌다. 대통령실은 “강 특사가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제품 도입 규모는 총 562억 달러, 약 79조 원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대 8조 원’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 총력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르면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현대로템 등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폴란드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강 실장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폴란드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오르카 프로젝트 규모는 잠수함 유지·운영·보수(MRO) 사업까지 포함하면 최대 8조 원에 달한다. 이 사업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도전장을 던졌고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이 경쟁 중이다. 정부는 오르카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폴란드와 2022년 K2 전차를 포함해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총 123억 달러(약 17조 원) 계약에 성공했다. 폴란드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전선에 있는 루마니아는 노후화된 지상무기 최신화 차원에서 지난해 1조 원대 K9 자주포를 구매한 데 이어 보병전투차량 200여 대 도입을 위한 4조 원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유럽의 국방비 인상 기조에 따른 한국산 무기 도입 수요 확대 기류를 주시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에 이어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각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수출 잠재력이 커졌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영국 등 유럽 내 방산 선진국들도 국방비 인상에 따른 무기 도입 필요성에 따라 한국과의 방산 협력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내년 초까지가 ‘방산 4대 강국 진입’ 분수령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폴란드, 루마니아,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내년 초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중동 국가들도 추후 방문 대상지로 거론된다. 다층 방공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도입에 이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구매 등을 검토 중이다. 사우디 국가방위부의 전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사우디는 육해공 국산 무기 체계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해외 방산시장에서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 후속 군수지원 등 K방산의 강점을 최대한 어필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2.2% 점유율로 세계 10위에 올라 있다. 다만 2022년 173억 달러를 최고점으로 지난해(95억 달러) 방산 수출액이 줄고 있어 정부는 올해 말, 내년 방산 수출 실적이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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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환시장 상황따라 대미투자금 조정” 역제안

    한국과 미국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대미(對美) 투자펀드 조성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내에서 투자 금액을 분산·조정할 수 있는 단계적 투자 방안을 대안으로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 이들은 러트닉 장관에게 미국이 전달한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안에 대해 한국이 준비한 새로운 대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선불(up front)’로 투자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실무 장관(베선트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 번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선불 방식 대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원화와 달러, 직접투자와 보증 등을 섞어 분할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 3500억 달러가 투자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 등은 1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관세합의가 타결되면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상선·군함의 한국 건조를 막는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자는 구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세 합의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는 다음 주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18일 워싱턴에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던 김 실장 등의 귀국 시점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3500억달러 투자하되 단계적 집행” 베선트-러트닉과 막판 협의[한미 관세협상]韓美, 대미 투자펀드 협상 속도감당할 수준 달러+원화로 펀드 조성… 환율 리스크 따라 투자금 분산-조정구윤철 “베선트에 전달, 긍정적 답변… 상황 따라 ‘3500억달러’ 조정될 수도”“3500억 달러(약 500조 원) 액수 안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한미 경제·통상 사령탑 간 연쇄 회동 첫날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생길 외환시장 혼란을 막을 안전장치에 대한 방안을 던지는 등 그동안의 일방적인 압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자 정부가 준비한 새로운 안을 역제안한 것이다. 정부는 7월 30일 미국과 구두로 합의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목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직접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자금 조달 방식도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달러에 원화를 기본으로 한 펀드를 조성하고 환율 리스크에 따라 투자금을 분산·조정하는 단계적 투자 집행 방안을 미국에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불’ 대신 최대 3500억 달러 ‘단계적 집행’ 역제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이라며 “아직 미국이 선불 요구를 철회했다고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 장관들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 장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선불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득했고, 베선트 장관은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행정부 내부에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한테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그동안 특수목적법인(SPV)을 설치하고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면 2주 이내 투자금을 입금하는 일본식 합의를 요구해왔다. 미국의 결정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모두 펀드에 제공하는 ‘선불’ 방식을 주장해 온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선불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되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고 관세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러트닉, 베선트 장관과 공감대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 협상단은 투자금을 트럼프 정권 임기 이후까지 장기 분납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해 투자 패키지 내 현금·직접투자 및 대출·보증, 달러와 원화를 혼합해 투자하는 방식의 협상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 규모도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다른 대안이 있고 그게 미국에 수용된다면 그 부분(투자 규모)도 변화 가능성을 저희는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불로 하면 외환 소요상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외환 소요가 나올 것”이라며 “그 소요가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냐가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번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투자 시기와 방식을 구성해 최대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펀드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시점 늦춘 김용범, 다음 주 협상 이어질 듯 정부는 이날 구 부총리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첫 협상 결과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쪽에서 여러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APEC 정상회의 전까지 양측 사이에 합의문 도출을 위한 기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당초 예정됐던 귀국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APEC 정상회의 전 열리는 마지막 고위급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다음 주초까지 미국에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벽에도 현지 협상팀의 주요 논의사항을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관세협상을 타결하면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한 안보합의문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대미 투자펀드 외에도 에너지·원자력 협력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겸 내무장관, 앤드루 그리피스 에너지부 부장관과의 면담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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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각종 규제 ‘일단 안돼’서 ‘일단 돼’로 마인드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라며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바이오, 재생에너지, K컬처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을 24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 방식을 순차적 구조에서 병렬형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 규제도 완화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선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K컬처 분야에선 영화 제작 지원을 위한 정책 펀드를 확대하고, 웹툰·드라마 등 불법 해외 유통은 24시간 내 차단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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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공격에 급해진 美, ‘투자 MOU 전엔 합의 없다’던 태도 바꿔

    미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EC에서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한국과의 견해차를 좁히려는 것.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 양해각서(MOU) 체결 전 관세 합의는 없다’는 태도를 바꿔 한국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확정하는 관세 합의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정부가 필요조건으로 내건 외환시장 안전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최대 10년 분할 투자를 제안한 가운데, 미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일부를 원화로 받는 대신에 이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뤄질 한미 경제·통상 사령탑 간 연쇄 회동이 관세 합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PEC 전 관세 인하 합의문 발표 추진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안에 뭔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26일 이전에 관세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미 투자펀드 MOU 서명 없이는 한국과의 합의는 없다던 미국 내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선 관세율을 15%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를 내놨지만 한국에 대해선 대미 투자펀드 MOU 서명을 요구하며 관세 합의 문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미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고조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수출 통제 확대로 대중 경제 압박에 동참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최대 쟁점은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500억 달러 투자를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으로 제시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미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원화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미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에 일부 투자금을 원화로 지급하면 이를 기초 자산으로 미국이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정부 간 통화 스와프 없이도 투자금을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정부는 투자 시기를 분산해 외환시장이나 환율에 미칠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10년간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요구 한국 협상단은 미국에서 16일 오후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측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며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위기다. 또 미국이 대미 투자펀드를 직접 투자로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무역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불씨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일본과 한국 모두 (관세 합의에) 서명했다”며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 투자 비율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은 정부에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자 한국에 추가 수입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협상에서 ‘대두를 좀 사달라’고 주문했다”며 “미국 측이 기존 수입 물량을 늘려 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한국은 외국산 대두 수입 물량 가운데 절반을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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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시진핑 이달말 연쇄 ‘국빈 방한’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중과 두 정상의 국빈 방한을 전제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외국 정상 방문에는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 ‘실무 방문’ 등 여러 형식이 있는데 국빈 방문이 가장 격이 높다. 국빈 방문은 의장대 사열, 정상회담, 국빈 만찬이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30일 방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며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APEC 방한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런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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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대 그룹 총수, 주말 트럼프의 ‘마러라고’ 간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총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행사에 참석해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는 18일경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70여 개 기업 총수가 참여하는 투자 유치 행사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관련된 사업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오픈AI 등과 4년간 5000억 달러(약 715조 원)를 들여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핵심 기업 총수들이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행사에 참석해 직접 대미(對美) 투자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19일(현지 시간)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골프 행사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만날 4대그룹 총수, 대미투자 한미 윈윈 모색[한미 관세협상]마러라고 리조트 첫 동시 방문동반 골프 라운딩 성사여부 관심재계 “美와 시너지방안 논의” 관측“4대 그룹 모두 미국에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각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재계 관계자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가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 기업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를 동시에 찾는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간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관세 후속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4대 그룹 총수들이 한미 간 ‘윈윈’ 협력 필요성을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파악할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주말 백악관’ 마러라고 찾는 4대 그룹 총수이날 재계에 따르면 마러라고 리조트 방문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를 비롯해 오픈AI, 오라클이 4년간 총 5000억 달러(약 715조 원)를 투자해 미국에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세우는 계획이다. 이 회장과 정 회장 등은 15일 일본 도쿄 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제3회 ‘한미일 경제대화’(TED)에서 손 회장과 만나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일본에선 손 회장과 함께 마쓰오 다케히코(松尾剛彦) 경제산업성 통상차관 등이,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이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투자 행사를 찾아 국내 핵심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 직접 투자를 유치해 왔던 만큼 주요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미국 빅테크 주요 기업인들과의 만찬 자리를 공개하면서 각 기업에 미국 투자 계획 등을 직접 물어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행사에 참석하는 기업인들과 골프 라운딩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대 그룹 총수 등과의 동반 라운딩이 성사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관세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을 상대로 각개격파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마러라고 리조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을 보내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데다 주요 정치인과 후원자는 물론 해외 정상들과의 회담 장소로 활용돼 ‘주말 백악관’으로 불린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대통령 당선 직후 외교사절과 기업인 등이 마러라고 리조트를 앞다퉈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으며 정권 인수위도 이곳에 설치됐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과 이곳에서 회담을 갖기도 했다.● APEC서도 국내 기업 만날 듯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대상 대미 투자 유치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당초 예상보다 단축한 가운데, 28∼31일 열리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APEC CEO 서밋’ 등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손 회장도 APEC CEO 서밋에 참석한다.트럼프 대통령은 2017, 2019년 방한 때도 국내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SK 등 기업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준 한국의 비즈니스맨들과 그룹의 총수들에게 감사하다”며 대미 투자를 요청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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