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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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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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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3%

  • “AI 악용한 피싱-해킹 속출… 위험 막을 선제적 금융보안 급해”

    “챗GPT, 바드(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등의 고성능 모델을 쉽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고객 응대 업무에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등 생성형 AI를 악용한 위협도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이혁준 금융보안원 AI혁신실 AI기술팀장) 동아일보와 채널A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AI 시대의 금융보안’을 주제로 ‘2024 동아 인포섹-정보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현 상황에서 금융보안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축사에서 “금융이 기술 중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금융보안이 정보 유출, 피싱, 해킹 등을 막기 위해 투자해야 할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속에도… 일상 깊숙이 침투한 AI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권을 필두로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이상 금융거래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도입하는 추세”라며 “생성형 AI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AI 도입과 활용은 필수적인 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기기 자체에서 AI가 구현되는 ‘온디바이스 AI’에도 주목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구글, 삼성,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온디바이스 AI의 확산으로 산업과 개인에 특화된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건설, 제조, 화장품 등 모든 산업에서 AI 도입과 응용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딥페이크 등 AI를 악용한 위협도 증가 문제는 AI 도입, 활용이 잦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호석 SK쉴더스 EQST Lab팀장은 강연 현장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시연해 청중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 팀장은 “AI를 다루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딥페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며 “딥페이크로 형성된 합성 미디어를 탐지하는 기술 연구와 함께 AI 악용 사례를 강력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웅 KB국민은행 정보보호부 차장도 “전 세계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위협 식별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AI에 대한 위험 통제 방안이 없을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기를 촉발할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금융 분야의 ‘AI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단장은 “AI의 학습 과정을 인간이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편향된 예측을 펼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금융사들이 특정 AI 모델에 과하게 의존할 경우 금융권 자금 흐름, 의사결정 등이 같은 방향으로 쏠릴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2021년 AI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응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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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GB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황병우

    DGB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후보로 황병우 DGB대구은행장(57·사진)을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추위는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전 우리은행장) 등이 포함된 최종 후보군 가운데 황 행장을 낙점하면서 “시중지주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DGB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역량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황 후보자는 대구 성광고와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대구은행에 입행했다. 지주·은행에서 비서실장, 경영지원실장 등을 두루 거치고 지난해 1월 그룹 내 최고경영자(CEO)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황 후보자는 3월 중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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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금 종이서류 없이 앱으로 청구

    교보생명이 실손보험 가입자가 서류 없이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0월 25일 단계적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일일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다 편리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달 중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다. 교보생명은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보생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제휴 병원을 검색하고 기본 정보, 청구 사항 등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마무리된다. 교보생명은 현재 전국 4559개 병의원인 제휴 병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진단, 입원, 수술 등 정액 보험금도 동시 청구가 가능하도록 실손 외 정액보상급부의 지급 심사 연계 서비스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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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채 추적 피하려 ‘퀵’으로 수금… 콜팀-인출팀 점조직 운영

    서울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불법 사금융 업체를 운영했던 40대 김모 씨.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10만 원 안팎의 돈을 빌려준 뒤 14∼15일간 매일 1만 원씩을 수금하는 일수업자였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000%를 넘는 초고리였지만, 업체를 운영했던 수년간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대출과 수금의 전(全) 과정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는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이 연락을 주면 퀵서비스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매일 오토바이 기사가 시장을 돌며 원금 및 이자를 수금하는 형태의 범죄”라며 “이자 지급이 늦어지며 부담이 커진 피해자가 뒤늦게 불법 사금융으로 신고하려 해도 증거 자체가 부족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범죄 척결에 나섰지만, 단속 및 처벌을 면하기 위한 범죄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퀵서비스를 활용해 수금에 나서거나, 점조직 형태 운영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교란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속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수요 분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점조직’ 형태 운영에 ‘행동강령’까지 마련 불법 사금융 업체 A조직의 20대 조직원 김모 씨와 박모 씨는 2021년부터 전남 여수시와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지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에 가담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말까지 1만 회에 걸쳐 최고 5200%의 고리로 40억 원의 대출을 알선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거둬들인 범죄 수익만 28억 원이 넘는다. 그 과정에서 저지른 악질 불법 추심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두 사람이 검거된 것은 지난해 초. 약 2년의 기간 동안 수사망을 피할 수 있던 것은 A조직이 철저한 관리 체계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콜팀’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총무팀’ 등으로 구성된 A조직은 다른 팀 조직원은 물론이고 같은 팀 소속의 조직원들끼리도 서로를 알지 못하는 구조였다. 면담팀과 수금팀의 조직원들은 본명 대신 미리 정해준 별칭만 사용해야 했다.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는 일은 절대 금지됐다. 업무 시에는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할 수 있었고, 공용 와이파이 대신 휴대용 와이파이만을 써야 했다. 출금팀 소속 조직원 역시 철저히 규칙에 따라 움직였다. 1개 체크카드로는 1개 은행에서만 인출하고 이를 전달할 때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찾아 주차했다. 심지어 퇴근할 때도 집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걸어서 귀가해야 했다. 이처럼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범죄 수법 진화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직원들의 행각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장모 씨(45)는 가족을 들먹이며 위협하는 범죄 조직의 불법 추심에 경찰서를 찾았지만, 오히려 좌절하고 말았다. 장 씨는 “신고 당시 수사관이 직접 불법 사금융 업체 조직원과 통화했는데, 그 조직원은 수사관에게 어차피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렸다”며 “조직원이 대포폰을 사용해 검거가 어렵다는 말에 고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단속에 한계 예방 및 수요 분산에 초점 둬야 이처럼 경기 불황과 고금리 기조로 불법 사금융 이용 수요가 커지는 추세에서는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높은 수익을 노리고 계속 진화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쉽지 않다. 실제 최근 들어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종사자 등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형된 형태의 불법 사금융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때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고수익을 벌 수 있는데 단속 및 처벌은 어려운 방식이 활용된다. 대기업 과장 이모 씨(38)는 2년 전 알게 된 지인 김모 씨에게 2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만에 4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 씨가 원금만 갚으라고 했음에도 막무가내였다. 김 씨는 그렇게 대출금을 수십, 수백만 원씩 늘려갔고 그때마다 단기간에 이자를 포함해 원금의 두 배를 돌려받았다. 그렇게 불어난 돈이 지난해 1억 원에 달했을 때, 김 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사라졌다. 잦은 돈 거래로 신뢰 관계를 쌓은 뒤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이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일종의 불법 사금융에 당한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일반 불법 사금융과 달리 내가 고리로 돈을 빌려준 입장이기 때문에 고소하더라도 자칫 ‘피의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설명에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불법 사금융 범죄 조직 척결이 단속 강화보다 피해 예방 및 수요 분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할 때도 단속으로는 범죄 조직 타진에 한계가 뚜렷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 수법과 심각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저신용자들을 위한 급전 창구를 다양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규제나 범죄 처벌 강화 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대부분 거리의 현수막 명함이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불법 사채에 접근하게 되는데, 정작 광고 처벌은 과태료 수준에 그친다”며 “불법 사금융 광고업자들을 불법 사채업자와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위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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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암보험 가입 2년내 진단… 보험금 50% 지급 약관 문제없어”

    암 보험에 가입한 A 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했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약관에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20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10∼12월)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A 씨의 사례처럼 암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이 대차료(렌터카 비용)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는 ‘통상의 수리 기간’에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인한 기간이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상 수리 기간보다 적게 대차료가 지급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등의 안내가 전자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신용거래 시 만기를 안내받을 연락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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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원 사채 7개월만에 이자만 3400만원 뜯겨”

    “단돈 몇십만 원이 아쉬워 돈을 빌린 지 7개월 만에 원금이 5490만 원까지 불었습니다. 그간 갚은 이자만 해도 3400만 원이 넘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장모 씨(45)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댄 것은 단돈 50만 원 때문이었다. 부모의 치료비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한 선택이 불과 수개월 만에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만기에 수십만 원씩 이자를 갚다 보니 생계를 유지하려 돈을 더 빌릴 수밖에 없었다”며 “‘돈을 갚지 않으면 어린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에도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19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협회가 불법 사금융 피해 민원을 접수했거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이자율 계산 등을 의뢰받은 사례는 연평균 493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의 평균 대출 금액은 777만 원, 평균 이자율은 연 347%였다. 장 씨처럼 연 8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고통받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에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범죄 예방은 물론이고 단속과 처벌 등에도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2021년부터 매년 증가하며 지난달까지 4651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구속 기소된 사건은 약 2%(95건)에 불과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법 사금융 범죄 척결도 좋지만, 수요를 줄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예산으로 대출 재원을 마련하고 제도권 최후의 창구인 대부업 활성화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카톡 읽었네, 내일 ××줄게” 살해협박… 年8000% 고금리 덫에 [불법 사금융 지옥]불법사금융 피해 눈덩이… “일주일마다 수십만원씩 갚아야생계 유지하려 돈 계속 빌리게 돼… 한번 손대는 순간 못 빠져나와”‘몸캠’ 촬영 협박 시달린 피해자도 장모 씨(45)가 불법 사금융 업체 A조직과 연결된 것은 2022년 5월. 10년 넘게 폐암 투병을 하던 어머니와 3년 전 갑작스레 위암 판단을 받은 아버지의 병원비, 어린 자녀의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면서 개인회생까지 진행한 뒤였다. 사채는 더 이상 대출 가능 창구가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자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었다. 장 씨는 그해 12월 초까지 A조직으로부터 총 64회의 불법 사금융 대출을 진행했고, 최고 연 8000%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한번 손 내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덫”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불법 사금융 피해자 10명의 피해 유형은 대체로 비슷했다. 온라인 대출 카페 등을 통해 불법 사채업자를 처음 접했고, 십여만 원의 소액으로 시작한 빚은 불과 수개월 만에 수천만 원까지 불어났다. 대출 과정도 간단했다. 실제 취재팀이 피해자들이 이용했던 온라인 사이트 중 한 곳에 소액대출을 문의하자 3분 만에 15개 업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장 씨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A조직을 만났다. 그는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대출 중개 사이트와 회원 1만6000명의 온라인 카페에서 대출을 받았다”며 “한 번이라도 이용하는 순간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대출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악질 추심이 이어졌다. 지인들이나 직장에 불법 사금융 이용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부터 가족을 해치겠다는 내용까지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협박이 대부분이었다. A조직은 장 씨에게 “아내와 자녀들을 죽이겠다”, “자녀 학교에 찾아가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신원이 노출된 자녀를 경기도로 전학 보낸 이후에도 계속되는 추심에 2022년 10월 유서를 쓰고 잠적하고 경찰에 신고도 해 봤지만, 대포폰을 쓰는 조직 특성상 신원 불상을 이유로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다. 박모 씨(26)도 같은 조직에 극심한 불법 추심을 당했다. 그의 부모님과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주변 가게에 전화해 욕설을 퍼붓는 등의 방법이 사용됐다. 박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아버지의 암이 재발했다”고 토로했다. 신체 불법 촬영물인 ‘몸캠’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도 많다. 마찬가지로 A조직에게 돈을 빌린 직장인 김모 씨(29)는 2021년 9월 빌린 15만 원이 4000만 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정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대신 신체 사진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 씨가 거절하자 하루에도 수백 통의 협박 전화가 왔고 결국 그는 ‘손들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변기를 핥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전달했다. 김 씨는 “채무 사실이 더 많은 지인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영상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이후 일하던 병원도 결국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가한 A조직의 총책과 조직원들은 경찰에 검거돼 지난해 8월부터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의 악성 협박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호소한다. 150만 원의 원금이 4개월 만에 1000만 원까지 불어난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불법 추심 때문에 하루에 2시간만 자면서 직장과 물류센터 배달을 병행해 빚을 갚아야 했다”며 “4개월 동안 체중이 15kg이나 빠졌고 정신과 약이 없으면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태 모르는 ‘깜깜이’ 통계… 피해자 지원도 역부족 이처럼 불법 사금융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 사금융을 처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제는 불법 사금융의 정확한 규모가 여전히 ‘깜깜이’ 상태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매년 불법 사금융 이용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7년부터 매년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예산이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결과를 공표하지는 않고 있지만 해당 조사라도 없으면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심층 면접 등 통계 보완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자영업자 이모 씨(49)는 지난해 6월 300만 원을 빌렸다가 약 7개월 만에 빚이 1억5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말도 안 되는 이자 요구에 경찰서를 3번이나 찾았지만, 그때마다 “사채업자와 적당히 합의를 보라”는 무성의한 답변에 억장이 무너졌다. 이 씨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협박까지 이어져 국민신문고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실’에 글을 남겼고 그제야 사건과 관련해 경찰 쪽에서 전화가 왔다”며 “피해자들은 1분 1초가 고통스러워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가 너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금융당국의 채무자 대리 및 소송 지원 제도 역시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불법 추심에 대응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법률 지원을 받는다 해도 대포폰, 대포통장을 활용해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영업 방식상 유의미한 처벌을 이끌 증거를 찾는 것부터 막히기 일쑤다.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는 “불법 사금융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 50대뿐만 아니라 10대까지 광범위하게 번져 있다”며 “당국이 인력과 의지를 갖고 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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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부동산 쇼크… 5대금융 투자손실 1조 넘어

    우리은행이 2018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오피스 빌딩에 168억600만 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게 생겼다. 약 5년 만에 투자 평가 금액이 27억1300만 원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누적 배당금은 19억5700만 원에 그쳤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독일 은행협회(VDP)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독일 사무실 부동산 가격은 1년 전보다 13.3%나 하락했다. 경기 부진과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우리은행의 투자 손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5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최소 1조 원이 넘는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금융그룹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2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해외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탓에 관련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20조 넘게 투자해 최소 1조 평가 손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국내 5대 금융그룹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총 782건, 20조3868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고객에게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 등과는 별개로 금융그룹이 자체 집행한 투자다. 투자 원금은 하나금융이 6조245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금융(5조6533억 원), 신한금융(3조9990억 원), 농협금융(2조3496억 원), 우리금융(2조1391억 원) 순이었다. 5대 금융그룹의 해외 부동산 투자의 절반 이상(55.9%·약 11조4000억 원)이 북미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20%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고, 자산 가치는 급락하고 있다. 미국 심장부인 뉴욕 맨해튼 오피스에 투자한 국내 시중은행의 선(先)순위 대출 채권마저 대규모 손실 위기에 몰려 있다. 대출 채권을 제외한 수익증권과 펀드 등 직접 투자 10조4446억 원 가운데 1조1002억 원은 장부상 손실 처리됐다. 전체 평가 수익률은 ―10.53%로 집계됐다. 하나금융이 ―12.22%로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았고, KB금융(―11.07%)과 농협금융(―10.73%)도 두 자릿수 평가 손실을 냈다. ● 원금 대부분 잃고 투자 사기까지 국내 금융사들의 투자 실패 내역을 살펴보면 황당함을 감추기 어렵다. 원금 대부분을 잃은 투자부터 사기를 당해 부동산 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까지 그 사례도 다양했다. KB증권은 2019년 호주 임대주택에 5건, 총 1200억 원을 투자했지만 현재 평가가치는 838억 원에 그친다. 35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본 것은 물론이고, 현지 투자사의 사기로 부동산 담보조차 취득하지 못해 4년이 넘는 투자 기간 동안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신한라이프생명보험도 2018년 미국과 영국, 독일의 오피스 빌딩 4곳에 473억 원을 투자했지만 누적 배당금(39억 원)을 고려해도 약 326억 원의 손실을 봤다. 해외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내 금융그룹들은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한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자문 담당 임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가 몰린 북미 부동산 시장은 팬데믹 이후 보편화된 재택근무로 공실률이 치솟으면서 수년째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북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추가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 국내 금융사들의 손실도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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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에… 보험 담보 잡히고 받은 대출 60조

    서울 구로구에서 동네 마트를 운영하는 박모 씨(38)는 최근 10년 동안 내오던 연금보험을 담보로 1500만 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 인근 전셋집의 계약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3000만 원 올려달라고 요청해온 탓이다. 박 씨는 “설 명절 전후로 평소 대비 2배 이상은 뛰어야 할 매출이 올해에는 1.5배에도 못 미쳤다”며 “더 이상 현금을 융통할 곳이 마땅치 않아 노후 밑천인 연금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대표적인 경기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이 60조 원에 육박하고, 보험 해약·효력상실 환급금도 2년 연속 40조 원을 돌파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급전’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카드론과 리볼빙 잔액도 43조 원을 넘긴 상황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22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59조5499억 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9월 말(57조1821억 원) 대비 2조 원 넘게 급증한 수치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본인의 계약을 담보로 받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가 없고 신용등급과도 무관하다.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단기간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주로 찾는다. “돈 나올 곳 없어”… 손해 감수하고 보험해지 40조, 카드론 35조 불황에 보험대출 60조보험계약대출 1년만에 11조 늘고원금 못 건지는 보험 해지도 증가금리 20% 육박 리볼빙 잔액 7조… “정책자금 활용-가산금리 낮춰야” 보험계약대출 증가세는 뚜렷하다. 2020년 11월 말 기준 45조8969억 원 수준이던 국내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2년 48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60조 원에 육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년 사이 대출 총액이 약 11조 원 증가했다는 것은 대출 신청 자체가 많아졌다는 뜻”이라며 “지난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고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의 보험계약대출이 통계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원금 못 건지는 보험 해약 급증 보험 계약을 아예 해지해 버리거나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34)는 최근 매달 40만 원씩 4년 넘게 내던 저축성 보험을 깨버렸다. 지금껏 낸 원금은 2000만 원을 넘지만, 해지 환급금은 1500만 원 수준. 김 씨는 “앞서 보험계약대출을 일으킨 금액을 제외하면 수중에 떨어진 돈은 300만 원 정도”라며 “원금을 잃는 것이 아깝지만,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22개 생명보험사가 지급한 보험 해약·효력상실 환급금은 총 42조562억 원 규모다. 전년 동기(46조7796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2020년(38조585억 원), 2021년(38조2894억 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해약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때, 효력 상실 환급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돈이다. 국내 한 생명보험사 지점장은 “보험사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뗀 후 나머지를 굴려 만기 이후 줄 돈을 마련하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험을 깨는 이들이 많아진 것은 그만큼 삶이 팍팍해졌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급전 창구 카드빚도 ‘위험 수위’ 고금리·고물가 이중고에 서민들의 급전 수요는 카드사로도 몰리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은 35조8063억 원으로 1년 전(33조6404억 원)보다 2조1659억 원(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리볼빙 이월 잔액(7조4233억 원)도 1612억 원 불어났다. 리볼빙은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서비스로,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한다. 지난해 말 이들 카드사의 리볼빙 금리는 연 15.66∼18.13% 수준이다. 문제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이 ‘빚 돌려막기’까지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1년 새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277억 원에서 1조5935억 원으로 55% 이상 급등했다. 기존 대출을 미처 상환하지 못해 더 높은 금리와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하고도 대출을 갈아타는 사람들이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진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황형 대출의 증가는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서민들이 고금리로 대출을 연장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상황이 불법 사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 자금을 활용하거나 가산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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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 역대 최대 실적… 신한 제치고 ‘리딩 금융’ 탈환

    지난해 대손충당금 확대, 상생금융 등의 영향으로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그룹 합산 실적이 2022년보다 악화했다. KB금융은 유일하게 성장세를 유지하며 신한금융에 내줬던 ‘리딩 금융’ 자리를 탈환했다. 8일 신한금융그룹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기준 지난해 연결 당기순이익이 4조3680억 원이라고 밝혔다. 2022년(4조6656억 원) 대비 6.4% 감소한 수치다. 신한금융은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일회성 비용 및 2022년 증권 사옥 매각 이익 효과 소멸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한금융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1%, 51.0% 증가했다. 하지만 1년 사이 대손충당금(2조2512억 원)이 70.8% 늘며 이익 증가분을 상쇄했다. 신한금융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등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10∼12월)에만 7668억 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같은 기간 상생금융 2939억 원도 지원했다. 이로써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14조96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2022년(15조5309억 원)보다 3.6% 감소했다. 하지만 KB금융(4조6319억 원)은 유일하게 1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11.5%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KB국민은행(8.9%)을 비롯해 KB증권(107.5%), KB손해보험(35.1%), KB라이프생명(88.7%) 등 주요 계열사가 고르게 성장하며 실적 증가세를 이끌었다. 최근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4대 금융그룹은 수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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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DGB대구은행이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를 신청했다. 대구은행이 당국의 심사를 거쳐 본인가를 받으면 32년 만에 시중은행이 탄생한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과 함께 사명을 ‘iM뱅크’로 변경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구은행이 은행업 본인가 신청을 제출해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 원으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000억 원)을 충족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은행법 제8조 은행업 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 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해 기존 라이선스 말소 없이 인가 내용만 변경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이 본인가를 바로 신청하면서 이르면 1분기(1∼3월) 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표명했던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전환추진팀’을 신설하고 DGB금융지주와 함께 ‘시중은행전환TFT’를 구성·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집중되어 있던 은행권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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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신보험은 4월 이후, 연금-건강보험은 3월까지 들어야 유리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년 만에 경험생명표가 개정되면서 늘어난 평균수명이 반영돼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4월 개정 경험생명표 적용을 앞두고 보험료율을 새로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 현상을 바탕으로 작성한 성별·연령별 사망률 표다. 통상 3년마다 작성되던 경험생명표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이후 5년마다 갱신된다. 지난해 11월 보험개발원이 제10회 경험생명표를 산출한 결과 평균수명은 남성 86.3세, 여성 90.7세로, 5년 전보다 각각 2.8세, 2.2세 증가했다. 65세 기대여명(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역시 남성 2.3년, 여성 1.9년 증가한 23.7년, 27.1년으로 집계됐다. 개정된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는 4월을 기점으로 가입 시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면서 보험상품별 유불리가 달라진다. 종신·정기 등 사망보험은 4월 이후 보험료 인하가 예상된다.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9년 9회 경험생명표가 적용될 당시 종신보험 보험료는 평균 3.8% 내렸다. 예를 들어 50세 남성이 경험생명표 개정 전 20년납 종신보험 1억 원 상품에 가입할 경우 월 36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완납 시 총납입보험료는 8688만 원이 된다. 하지만 4월 이후 같은 상품에 가입한다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34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총납입보험료를 360만 원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연금 및 건강보험에는 기대여명이 증가한 개정 경험생명표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 동일한 연금액을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질병 발생률 상승, 의료 이용량 증가 등으로 통상 건강보험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업계에서는 특히 암보험의 보험료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 경험생명표 적용에 더해 최근 소액암 등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면서 다른 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오르기 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보장을 확대한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교보생명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암보험 ‘교보통큰암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신한라이프도 암 보장 내용을 강화한 ‘신한 통합건강보장보험 원’을 내놨다. 이들 상품은 4월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절판 마케팅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연금보험 판매 유인이 떨어진 데다 건강보험도 아직 과당 경쟁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경험생명표 개정에 따른 영향이 없으므로 변경·해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경험생명표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 현상을 관찰해 작성한 성별·연령별 사망률 표로 통상 3∼5년마다 갱신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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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정책 발맞춰, 기업들 자사주 소각 바람

    SK이노베이션이 2011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800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정부가 기업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근 발표한 ‘밸류업’ 정책에 발맞춰 주요 대기업들과 금융지주가 잇달아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재계에선 기업들의 경영권이 약화되고 기술 개발 및 투자에 활용해야 할 재원이 자사주 매입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SK이노베이션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492만 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장부가 기준 약 7936억 원 규모로 소각 예정일은 20일이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주를 활용한 주주 환원 정책에 나선 것은 2018년 5월 자사주 1조 원 매입 이후 약 6년 만이다. 특히 자사주 소각은 2011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기아도 올해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 뒤 50%를 소각하고, 3분기(7∼9월) 누계 기준 재무 목표를 달성하면 4분기(10∼12월) 50%를 추가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31일 7677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과 함께, 총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 소각 기간을 2026년까지로 기존 대비 2년 앞당겼다. 이 외에도 DL이앤씨(1083억 원), HD현대인프라코어(560억 원),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지누스(전체의 2.3% 규모) 등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금융권도 연이어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에 나서고 있다. 6일 우리금융지주는 실적 발표에서 연내 매입 예정인 1364억 원 상당의 예금보험공사 소유 잔여 지분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측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자사주 매입 규모”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지난달 31일 연내 3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기업들의 주가는 대체로 발표 직후 급등한 뒤 시일이 지나며 진정되는 모양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족한 주주 환원이 꼽히는 만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이 단기간의 증시 부양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권 보호와 미래 투자 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사주 자체로는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를 백기사(우호 주주)에게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사주를 유사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2015년 삼성물산은 엘리엇 사태 때 자사주 5.8%를 우호세력인 KCC에 넘겨 승리했으며, 2003년 SK는 소버린 사태 당시 자사주 6.2%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매각해 경영권을 지켰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자금 여력이 충분한 기업이 주주 환원 취지에서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거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며 “경영권이 불안해지면 결국 주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포이즌필’(적대적 M&A 시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없이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우선적으로 앞세우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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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업부동산 위기 현실로, 美-日-유럽 은행 동시 강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에 따른 은행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유럽 은행까지 강타하고 있다. 올해 만기 대출 규모만 720조 원으로, 이 중 상당수가 부실화 위험에 놓여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글로벌 은행들이 최근 실적 발표에서 상업 부동산 위기가 실적 악화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히자 일부 은행 주가는 이틀 새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포의 진원지로 꼽힌 곳은 미 중형 은행인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다. 오피스 빌딩을 비롯한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에 노출됐다는 점이 알려진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하루 동안 주가는 37.7% 폭락했고, 이어 1일에도 11.1% 떨어졌다. 일본 아오조라 은행과 독일 도이체방크, 스위스 율리우스 베어 은행도 연달아 상업 부동산발 손실을 경고한 상태다. 아오조라 은행 주가는 최근 5일 동안 32.4% 이상 폭락했고, 은행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율리우스 베어 은행장도 이날 사퇴했다. 앤 월시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상업 부동산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됐다”며 금융권 위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한폭탄 된 美상업부동산 대출 2900조, 은행위기 재연 공포 美부동산위기, 美-亞-유럽 강타‘위험 노출’ NYCB가 충당금 높이자은행주, SVB 파산이후 최대폭 하락日-獨-스위스 은행들로 위기 확산… 국내 금융시장도 직간접 충격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여가 지났지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오피스 건물은 여전히 높은 공실률과 고금리, 가치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로스앤젤레스의 랜드마크 건물 중 하나인 62층짜리 에이온센터가 2014년 매입가보다 45% 싼 가격에 팔려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건물주들이 최대한 미뤘던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정보업체 트렙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만기가 되는 상업부동산 대출은 5440억 달러(약 720조 원), 2027년 말까지 2조2000억 달러(약 2907조 원)에 달한다. NYCB나 아오조라은행 같은 중형 은행은 특정 포트폴리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미국발 상업부동산 위기가 미국, 아시아, 유럽 등 3개 대륙을 강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2900조 원 규모 대출 ‘시한폭탄’ NYCB는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파산했던 시그니처뱅크를 인수하며 자산 규모를 1000억 달러(약 133조 원) 이상으로 높여 ‘은행 위기의 승자’로 불렸다. 그러나 NYCB가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에서 상업부동산뿐 아니라 뉴욕시 규제에 따라 임대료 제한에 묶여 있는 공동주택 대출 부실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높였다고 밝히자 곧바로 투자자들을 자극했다. NYCB가 상업부동산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인 것이다. 이에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NYCB를 투기 등급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올렸다. 무디스는 “뉴욕 오피스 및 공동주택 부동산 부문에서의 예상치 못한 손실, 이익 감소, 자본금 감소, 시장성 자금 조달 비중 증대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SVB 파산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주가 폭락에 은행주 전반이 이틀 동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31일 KBW나스닥지역은행지수(KRX)는 약 6% 하락했는데, 이는 SVB 파산 이후 최악의 하락 폭이다. KRX는 2일에도 2.3% 하락했다. ● 3대륙 때린 부동산 위기… “韓 안심 못해” 위기감은 일본과 독일, 스위스로 확산 일로다. 일본 중견 은행인 아오조라은행은 1일 올해 1분기(1∼3월) 미 상업부동산 대출에 따른 손실로 기존 240억 엔(약 2170억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던 기존 전망을 280억 엔(약 2530억 원) 순손실로 급격히 내렸다. 이날 주가가 21% 하락했고 2일에도 15.9% 급락했다. 글로벌 은행인 도이체방크도 미 상업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년 전 2600만 유로(약 374억 원)에서 1억2300만 유로(약 1770억 원)로 늘렸다고 밝혔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상업부동산 침체도 은행권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 부동산 재벌 시그나그룹의 파산 신청으로 스위스 3대 은행이던 율리우스베어은행은 1일 대손충당금 7억 달러(약 9300억 원)를 발표했다. 이 은행의 필리프 리켄바허 최고경영자(CEO)는 즉각 사임했고 시그나에 대출을 결정한 부서는 폐쇄하기로 했다. 미 월가에선 이번 사태가 지난해 SVB 파산 당시처럼 급격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나 파산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2년 이상 고질적 문제로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엘리자베스 듀크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누군가 ‘(부실은) 이게 전부’라고 말할 때 실상은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시장도 직간접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악화할 수 있다. 다만 금융 당국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손실이 국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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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업부동산 금융 위기 확산…“美-亞-유럽 3대륙 강타”

    미국 상업용 부동산발 은행위기가 확산되면 국내 금융시장도 직간접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동아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한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대부분 중소형 은행에서 이뤄진다”며 “이 은행들이 모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수백 개의 은행이 파산할 것이고 이를 수습하는 데 매우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의 줄파산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공포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악화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리스크를 점검하며 금융감독원에 손실 가능성과 각 금융회사의 대응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했다.다만 금융당국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손실이 국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한 데다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추가 하락하더라도 최대 손실액이 금융권 자기자본 대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금융위기로 시장 지표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 비상대응계획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4년여가 지났지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오피스 건물은 여전히 높은 공실률과 고금리, 가치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로스앤젤레스의 랜드마크 건물 중 하나인 62층짜리 에이온 센터가 2014년 매입가보다 45% 싼 가격에 팔려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건물주들이 최대한 미뤘던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정보업체 트렙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만기되는 상업부동산 대출은 5440억 달러(720조 원), 2027년 말까지 2조2000억 달러(2907조 원)에 달한다. NYCB나 아오조라 은행처럼 중형 은행은 특정 포트폴리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미국발(發) 상업부동산 위기가 미국, 아시아, 유럽 등 3개 대륙을 강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2900조 원 규모 대출 ‘시한폭탄’NYCB는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에서 상업부동산뿐 아니라 뉴욕시 규제에 따라 임대료 제한에 묶여있는 공동주택 대출 부실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 충당금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는 곧바로 투자자들을 자극했다. NYCB는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파산했던 시그니처 뱅크를 인수하며 자산 규모를 1000억 달러(133조 원) 이상으로 높여 ‘은행위기의 승자’로 불렸지만 상업부동산 위기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인 것이다. 이에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NYCB를 투기 등급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올렸다. 무디스는 “뉴욕 오피스 및 공동주택 부동산 부문에서의 예상치 못한 손실, 이익 감소, 자본금 감소, 시장성 자금조달 비중 증대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SVB 파산 당시를 떠올리는 주가 폭락에 은행주 전반이 이틀 동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31일 KBW나스닥지역은행지수(KRX)는 약 6% 하락했는데, 이는 SVB 파산 이후 최악의 하락 폭이다. KRX는 2일에도 2.3% 하락했다. ● 美·亞·유럽 3대륙 강타한 부동산 위기 위기감은 일본과 독일, 스위스로 확산 일로다. 일본 중견 은행인 아오조라 은행은 1일 올해 1분기(1~3월) 미 상업부동산 대출에 따른 손실로 기존 240억 엔(2170억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던 기존 전망을 280억 엔(2530억 원)순손실로 급격히 내렸다. 이날 주가가 21% 하락했고 2일에도 15.9% 급락했다. 글로벌 은행인 도이체방크도 미 상업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년 전 2600만 유로(374억 원)에서 1억2300만 유로(1770억 원)로 늘렸다고 밝혔다.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상업부동산 침체도 은행권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 부동산 재벌 시그나그룹의 파산 신청으로 스위스 3대 은행이던 줄리어스 베어 은행은 1일 시그나 대출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대손충당금 7억 달러(9300억 원)를 발표했다. 이 은행의 필립 리켄바허 최고경영자(CEO)은 즉각 사임했고 시그나에 대출을 결정한 부서는 폐쇄하기로 했다. 미 월가에선 이번 사태가 지난해 SVB 파산 당시처럼 급격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나 파산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2년 여 이상 고질적 문제로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엘리자베스 듀크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누군가 ‘(부실은) 이게 전부’라고 말할 때 실상은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시장도 직간접적인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악화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손실이 국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금융위기로 시장 지표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 비상대응계획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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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혁신 美 vs 고령화 유럽, 생산성 격차 장기화될 듯”

    경제성장률 격차에 따른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이 장기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술 혁신과 고숙련 노동자로 무장한 미국이 생산성과 노동력 측면에서 유로 지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은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지역 간 성장률 격차를 분석하고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미국과 유로 지역의 성장률 격차는 △재정 정책 △에너지 가격 충격 △교역 부진의 영향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큰 폭으로 벌어졌다. 보고서는 이러한 단기적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성장률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생산성과 노동력 차이 등 차별화된 성장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상존해 두 지역의 성장률 격차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생산성 측면에서 미국이 기술 혁신 및 고숙련 인재 유치 등에서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숙련 인력이 이민자 유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로 지역과 달리 미국은 이민자들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첨단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유로 지역의 빠른 고령화도 성장률 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로 지역 중위연령은 1990년 33세에서 2021년 42세로 빠르게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중위연령은 32세에서 38세로 높아지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2010∼2019년 유로 지역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연평균 0.1%씩 감소하는 동안 미국은 연평균 0.5%씩 증가했다. 한은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이민 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병행해 노동력 감소세를 완화하고 신성장 산업에서 혁신 기업이 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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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손보사 1인실 입원비 과열경쟁 제동건다

    올해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한도를 높이자 과열을 우려한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주요 손보사의 1인실 입원비 과열 경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출혈 경쟁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거나 의료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요 손보사들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한도를 연이어 올리면서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삼성화재는 올해부터 건강보험과 자녀보험에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한도를 총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역시 지난달부터, DB손해보험은 지난달 26일부터 각각 최대 55만 원, 60만 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내놨다. 현대해상도 이달 초 비슷한 수준의 담보를 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한도 상향이 불필요한 1인실 입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제 이용비에 맞춰 한도를 높였을 뿐이고,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특성상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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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도 오늘부터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아파트를 포함한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에 도달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2년 전세 계약을 한 경우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은 상황에서만 대환이 가능한 셈이다. 또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 한도 내에서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기존 대출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고,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역 연계 전세대출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7∼12월)부터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도 6월 말까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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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 움켜쥐고… 공존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 헤쳐 나간다

    국내 주요 금융회사 수장들이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상생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수익 구조 다변화와 디지털 전략 수립을 통해 혁신을 꾀하겠다는 의지도 강해졌다. 주요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찾아온 고금리·고물가 이중고 속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상생금융 필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주요 금융회사 수장들은 새해에도 상생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는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둔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대내외적 불안 요소가 존재해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급속한 디지털화로 영업 환경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면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변화가 없다면 생존할 수 없다는 주요 금융회사의 위기의식이 신년사에 반영된 이유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들과 IBK기업은행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2024년 경영전략을 살펴봤다.상생금융, 올해도 이어진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단어는 ‘상생금융’이었다. 주요 금융그룹은 올해도 상생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각 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인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경쟁과 생존’에서 ‘상생과 공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첫 번째 경영전략으로 ‘사회와 끊임없이 상생하는 경영’을 꼽았다. 양 회장은 “고객의 범주에 ‘사회’를 포함해 KB, 고객, 사회의 공동 상생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으로 가입자 수 300만 명을 넘어선 ‘트래블로그’를 예로 들며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 회장은 임직원에게 “성장을 멈추자는 것도, 무작정 나누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신뢰받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혁신과 도전의 과정에서 업(業)의 윤리를 꼭 지켜야 한다”며 철저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이석준 NH농협금융그룹 회장 역시 “금융업 존재의 근간인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존 예측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잠재 위험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은행·이자수익 의존도 낮춰야” 금융그룹 수장들은 비은행 계열사와 비이자 부문의 성장을 강조했다.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 다각화를 꾀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그룹의 경영 목표로 ‘선도 금융그룹 도약 역량 집중·시너지·소통’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증권업 진출에 대비해 그룹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병행하는 등 그룹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함영주 회장은 그룹 내외부의 전방위적인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협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헌신적인 협업으로 그룹의 역량을 결집하고 경쟁자를 포함한 외부와의 제휴, 투자,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법의 협업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종희 회장 역시 “비은행 계열사의 선두권 도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운용, 자산관리(WM), 보험, 글로벌’ 4대 영역에서도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비이자 부문은 고객 기반을 유지·강화하고 은행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분야”라며 “퇴직연금과 외환, 카드, 수익증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반등의 모멘텀을 이어가자”고 주문했다.AI 도입·디지털 인프라 강화 박차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디지털 역량 확충도 주요 경영 목표로 꼽혔다. 이석준 회장은 “올해부터 사업과 서비스 전 영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실장하는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며 “전사적으로 구축 중인 슈퍼플랫폼에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 AI까지 탑재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완성형 슈퍼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회장도 “올해 하반기(7∼12월) 출시 예정인 ‘유니버설 뱅킹앱(New WON)’의 완성도 높은 성공적 출범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토큰증권 발행(STO),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옥동 회장은 임직원에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디지털, 글로벌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태 행장도 “기업 디지털 금융시장을 획기적으로 선도하면서도 개인 디지털 부문은 경쟁 은행에 뒤처진 부분을 시급하게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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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손해난다”… 알짜카드 458개 없앴다

    회사원 이모 씨(39)는 최근 신용카드 2개를 새로 발급받았다. 기존에 쓰던 신한카드 ‘더모아 카드’의 포인트 지급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은 5000원 이상을 결제하면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이른바 ‘혜자 카드’(혜택이 좋은 카드)로 인기를 끌었다. 신한카드는 더모아 카드의 신규 발급을 출시 1년 만인 2021년 중단한 데 이어 약관 변경을 통한 서비스 축소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더모아 카드의 약관 변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중이다. 신한카드는 해당 상품으로 3년여 동안 10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해 변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포인트 부정수급이 문제라 해도 일부 소비자에 한정된 얘기일 텐데 갑자기 주던 혜택을 없앤다고 하니 괘씸해서라도 다른 카드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혜자 카드’ 458개 사라졌다 다른 카드사들도 ‘알짜 카드’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아예 단종시키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악화 등으로 수익성이 하락한 데다 ‘체리피커’(혜택만 챙기는 소비자)가 늘어났다는 이유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혜택을 앞세워 고객을 모집한 뒤 일방적으로 단종을 통보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 BC 등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 458종(신용 405종·체크 53종)이 단종됐다. 2022년(116종)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신규로 출시된 카드는 175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종된 ‘알짜 카드’가 새로운 상품으로 재편되더라도 혜택이 줄어들거나 연회비가 뛰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사용하던 카드의 단종 소식을 접한 김모 씨(37)는 “이름만 살짝 바꿔 같은 연회비에 혜택은 더 적은 카드를 내놓는다는 얘기에 아예 다른 카드사 상품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이달 3일 ‘에너지플러스카드 에디션2’를 단종하고 해당 상품을 에디션3로 리뉴얼하면서 연회비를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수익성 악화에 카드 구조조정”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해명한다. 지난해 9월 말까지 8개 전업카드사의 누적 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기준)은 2조747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3503억 원) 대비 11.7% 급감했다. 과도한 ‘체리피킹’도 원인으로 꼽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과 극단적인 소비 행태를 보이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품을 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체리피킹으로 논란이 된 더모아 카드의 경우 약사를 비롯한 그의 지인, 가족 등이 부정결제로 포인트를 적립해 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단종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일부 상품은 당일이 돼서야 카드사 홈페이지에 단종 사실이 공지되기도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 업권에 적용되는 규제에 카드 단종에 대한 고지 의무는 없다”며 “각 카드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단종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이 수익 다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상품 출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무분별하게 상품을 출시한다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용 절감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양한 수익원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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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전쟁 승기 잡은 美 3.3% 깜짝성장… 中 GDP, 美의 65%로 추락

    《美, 中과 경제전쟁 승기 잡았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경제 규모가 조만간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술 혁신으로 무장한 미국이 가파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에 중국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이 ‘G2 경제전쟁’의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의 작년 4분기(10∼12월)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는 3.3%로 집계됐다.》미국이 지난해 4분기(10∼12월)에도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에서 미국이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소비 위축까지 겹치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앞으로 미국 경제를 추월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5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이 3.3%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분기(7∼9월) 4.9%에는 못 미치지만 시장 평균 예상치인 2.0%를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연간 GDP 성장률도 2022년(1.9%)보다 0.6%포인트 높은 2.5%였다.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이 꾸준히 늘어난 데다 정부 지출과 민간 투자도 증가하며 경기 상승을 이끌었다. 중국 경제도 지난해 5.2% 성장했지만 미국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21년 중국 GDP는 미국 GDP의 75.2%에 달하며 미국 경제 규모를 바짝 추격했지만 지난해에는 65.0%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다. 2022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되면서 상하이 등 주요 지역을 봉쇄(‘제로 코로나’ 정책)한 후유증이 컸다. 블룸버그는 이날 지난해 미국의 명목 GDP가 전년보다 6.3% 늘어 중국(4.6%)을 앞섰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중국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증시에서도 두 국가의 명암은 극명히 갈리고 있다. 미국 증시는 일명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7·M7)’이라고 불리는 대형 기술주 7인방(애플·알파벳·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테슬라)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연일 주가가 치솟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8일부터 25일까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도 사흘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과 헝다그룹 등 부동산 기업들이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면서 증시도 폭락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개를 추려 산출하는 홍콩H지수는 5,300 선까지 밀렸다. 2021년 초까지만 해도 10,000을 넘었지만 불과 3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투자가 등이 중국 증시를 이탈하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자본 순유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고금리 기조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이어지고 소비도 늘어나는 데 비해 중국은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위기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양국의 경제 정책이 갈리면서 차이가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도 유치하면서 일자리를 늘렸지만, 중국은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 정책을 펼치고 시진핑 국가주석 등 공산당이 억압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외국 자본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로 인해 지방 부채가 증가한 데 이어 디플레이션 위기까지 닥치면서 당분간 회복이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중국이 2030년대 중반 GDP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20∼30년은 늦춰야 할 것”이라며 “영원히 추월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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