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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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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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그대로 통합 대한항공서 쓴다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대한항공과 통합법인이 출범한 후 10년간 보유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를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이나 승급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회원 등급도 신설돼 기존 등급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10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 6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25일 수정안을 제출했다.우선 아시아나 고객들은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전환 없이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시아나 노선 69개(중복 56개, 단독 13개)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에서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는 아시아나의 기준이 적용된다. 마일리지의 사용 기한도 소비자별로 남아 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다만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가 항공편을 구매·탑승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1(대한항공:아시아나)로 전환된다. 신용카드 등 항공사 제휴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에는 1: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6만 마일리지와 아시아나 2만 마일리지(탑승 1만, 제휴 1만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이 마일리지를 전환할 경우 대한항공 총 7만8200마일리지를 갖게 된다. 아시아나 고객은 마일리지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년 안에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합병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남아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3등급, 아시아나는 5등급으로 회원 등급을 운영 중이다. 합병법인이 출범하면 대한항공은 등급을 4개로 늘려 기존 아시아나 등급 혜택에 상응하는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한 회원 등급과 당초 부여된 회원 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이 적용된다. 현재 대한항공만 운영하고 있는 복합결제 방식을 합병 전부터 아시아나에도 도입해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을 구입할 때도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제휴 신용카드사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판매 가격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측은 “소비자 효익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이번 통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권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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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가데이터처’로 격상…기재부 떠나 총리실 소속으로

통계청이 문을 연 지 35년 만에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됐다.30일 통계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음달 1일 국가데이터처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통계청은 1990년 1급 기관으로 개청한 후 2005년 차관급으로 승격된 데 이어 이번에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됐다.초대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안형준 통계청장이 취임한다. 안 처장은 개청 이후 최초의 내부 출신 청장으로 올 8월 임명됐다.승격된 국가데이터처는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된다. 국가데이터처는 1본부 5국 4관 40과 체제로 699명이 근무하게 된다. ‘국가데이터관리본부’ 등 1본부 1관 2과가 신설되고 인력도 10명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범정부 데이터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데이터를 연계하고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안 처장은 이날 출범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데이터 혁신을 주도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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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과 합병후에도 10년 유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한 이후에도 10년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유지하는 내용의 통합방안을 내놨다. 항공편 탑승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으로 전환해도 가치가 유지된다. 회원등급도 신설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기존 등급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 6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25일 수정안을 제출했다.우선 양사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전환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의 사용 기한도 소비자별로 남아 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이때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이 적용된다.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에도 소비자가 항공편을 구매해 적립받은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로 전환된다. 다만 신용카드 등 항공사 제휴사 서비스를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대한항공 대 아시아나항공)의 비율이 적용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제휴 마일리지는 대부분 신용카드에서 발생한다”며 “신용카드 적립 비율 등을 고려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전환 비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남아 있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통상 마일리지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합병 직전까지 아시아나항공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가 온전히 보전되는 셈이다.합병 이후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은 대한항공의 우수회원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3등급, 아시아나항공은 5등급으로 회원등급을 운영 중인데, 대한항공은 ‘모닝캄셀렉트’라는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한 회원등급과 당초 부여된 회원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이 적용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소비자가 대한항공 회원등급을 부여받았을 때 최소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가 제시했던 명확한 기준”이라며 “어떤 고객이든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제휴 신용카드사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판매 가격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대한항공에만 운영하고 있는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항공도 도입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보유자들이 일반석을 구매할 때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공정위는 의견 수렴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방안에 대한 의견은 정해진 양식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 측은 “열린 자세로 국민 의견을 청취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심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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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무단 감액’ 갑질업체에 9600만원 과징금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마음대로 깎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인팩과 인팩이피엠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공정위는 인팩과 인팩이피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도급 대금 6억7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고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 중 4069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한 생산물을 받은 후에도 하도급 대금 원금 6억8111만 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582만 원, 지연이자 2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 역시 2023년 인팩의 계약을 승계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2088만 원을 사전 협의 없이 감액했다. 하도급 대금 원금 1억3992만 원, 지연이자 3196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을 적은 계약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인팩이피엠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발주처로 납품했는데, 이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발주처가 하자 대응을 요청하자 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완전 서면 발급,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 행태를 적발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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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작황 좋아… 햅쌀 출하되면 가격 안정”

양호한 기상 여건 덕분에 올해 쌀 작황이 지난해보다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도 쌀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쌀 단위 생산량은 10a(아르·1a는 100㎡)당 524∼531kg으로 예측된다. 1년 전보다 2.0∼3.2%, 평년보다 1.2∼2.5% 증가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6∼8월 생육기 기온이 높고 일조 시간이 늘어나는 등 기상 여건이 양호해 전년 대비 벼 생육이 좋은 상황”이라며 “이달 들어 잦은 비로 깨씨무늬병, 잎집무늬마름병 등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벼 재배 면적이 감소해 생산량은 평년(368만 t)보다 줄어든 355만∼360만 t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5일 기준 산지 쌀 가격은 20kg에 5만6333원으로 전년 대비 28.8% 급등했다.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량이 10일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9만 t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따라 소매 가격도 연일 급등해 26일에는 20kg 평균 가격이 6만6000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판매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을 바탕으로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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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장 “기술탈취 근절, 벤처 성장 도울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벤처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기술 탈취를 근절해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주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기술 탈취 근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세 번째 현장 간담회다. 주 위원장은 “기술 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가 잦은 분야의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 기업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숨은 피해를 적발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이 아닌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해 피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개선한다.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금’도 마련한다. 이날 공정위는 기술 탈취가 빈번한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를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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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없이 이어폰 끼고 질주하는 자전거… 하루 15건 ‘꽈당’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2교 인근. “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라는 경찰의 말에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던 시민이 멈추며 귀에서 이어폰을 뺐다. 그는 도로교통법상 의무인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상범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음악을 들으면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어폰을 낀 채로는 주변 소리를 듣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자전거 사고 4년 새 최고 이날 강남서의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현장을 동행해 보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는 운전자를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공유자전거를 타는 운전자의 헬멧 착용률이 낮았다. 한강과 탄천이 만나는 커브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질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계장은 “한강 직선코스에서는 시속 30km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운전자가 흔하다”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경찰에게 “전기자전거인 ‘자토바이’가 인도에서 달릴 때 특히 위협적”이라고 호소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가해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하루 15건꼴로 발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8.3% 늘었다. 2020년 5667건에서 2023년 5146건으로 감소세를 이어 가던 자전거 교통사고가 지난해 증가로 전환해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오토바이 사고가 7.7% 줄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가 6.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4년 만에 6000명을 넘어섰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PM 사고보다 사망률도 높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치사율)는 1.3%로, PM(1.0%)을 앞섰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사율도 함께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6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의 치사율은 2.0%, 70세 이상은 4.2%였다.● 청소년 사이 번지는 ‘노 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눈에 띄는 건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18세 미만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1461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3건꼴로 18세 미만이 일으킨 셈이다. 전년(940건) 대비 1.6배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기어가 고정된 ‘픽시(fixie)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해 빠른 속도를 즐기는 주행 방식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도로 위의 무법자’로 떠오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대신 페달을 후진하듯 역방향으로 돌려 속도를 줄인다.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면서 멈추는 ‘스키딩’ 같은 묘기를 부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픽시 자전거의 최고 시속은 약 80km로, 자동차와 맞먹는다. 이런 픽시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할 경우 급정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빠르게 멈추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진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 결과 시속 10km일 때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브레이크가 있을 때의 5.5배로 늘어났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제동거리의 차이는 더욱 커졌다. 실제로 올 7월 관악구에서는 픽시 자전거로 내리막길을 달리던 중학생 한 명이 멈추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픽시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18세 미만 아동이 여러 차례 적발돼 부모에게 통보가 이뤄졌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방임으로 보호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전수칙 알리고 헬멧 대여도 활성화해야”자전거를 탈 때 가장 지키지 않는 안전 수칙으로는 보행로 주행 금지가 꼽힌다. 지난해 자전거와 사람 간 발생한 사고 중 약 30%는 보행로로 다니던 보행자와의 사고였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행로로 달릴 수 없다.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로 가장자리로 다니거나 인도에서 자전거를 끌며 걸어야 한다. 건널목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시 보행로 주행 등 법규 위반이 빈번하지만 인식 자체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차량이 충돌할 경우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주행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다. 자전거로 좌회전을 할 때는 차량 신호에 맞춰 주행해서는 안 된다. 대신 직진 신호에 따라 이동한 뒤 모서리에서 다시 왼쪽 방향으로 직진해야 한다. 우회전 시에는 차량의 사각지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서행하며 차량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자전거 또는 PM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음주운전도 문제다. 자전거를 술에 취해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이다. 하지만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변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공유 자전거를 사용할 때 헬멧도 함께 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사고 시 책임 등 도로교통법 내용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日, ‘스마트폰 주행’에 범칙금… 덴마크 ‘자전거 고속도로’ 확충처벌-인프라-교육 삼박자로자전거 사고 예방 나선 선진국자전거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해외에서는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해 왔다. 일본 경찰청은 내년 4월부터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제도를 시행한다. 자전거 운행 중 스마트폰 이용에는 1만2000엔(약 11만3000원)을 부과한다. 신호 위반 시엔 6000엔(약 5만6000원)을, 이어폰 착용이나 우산 사용시에 5000엔(약 4만7000원)을 각각 물린다. 일본이 자전거 사고에 칼을 빼 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는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14개 위험 행위로 3년 안에 2차례 이상 적발된 14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 강습을 받게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부턴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약 47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 천국’이라고 불리는 덴마크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한다. 밤이면 흰색 전조등과 빨간색 후미등을 켜야 하며, 이를 달지 않으면 벌금을 물린다.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기 전에는 명확한 수신호를 보낼 것” “추월하기 전에는 왼쪽 어깨 너머를 살필 것” 등 명확한 지침도 제공한다. 자전거 통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덴마크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고속도로’를 개설했다. 보행자 및 차량 통행과 분리돼 있고, 별도의 표시가 있어 자전거 운전자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 2012년부터 10여년간 286.6km에 달하는 노선이 개통됐다. 2045년까지 코펜하겐 일대에는 850km가 넘는 60여 개의 노선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유럽은 어린이 대상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도 활발하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계적인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과정에는 경찰이 직접 참여해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시험을 치러 합격한 학생에게는 면허증을 발급한다. 학생들은 실제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며 교통 표지판을 읽는 방법, 손으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표시하는 법 등을 평가받는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 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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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수입, 본예산 대비 12.5조 펑크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개월 전 예측치보다 2조 원 늘어나 1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69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예산을 짜며 잡았던 국세 수입(382조4000억 원) 대비 12조5000억 원이 덜 걷히는 셈이다. 정부는 6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포함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세수를 2조2000억 원 낮춰 잡았다. 2023년(56조4000억 원), 지난해(30조8000억 원)에 이어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확정됐다. 부가가치세가 추경 대비 2조4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차 추경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1∼5월 평균 1439원에서 6∼8월 1379원으로 떨어졌다. 관세 역시 환율의 영향으로 1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교통세 수입도 추경 때보다 9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으로 종합소득세 역시 1조1000억 원 줄게 된다. 반면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1조1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커졌지만 재정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의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3.3%로 이전 10년 치 평균 오차율인 4.8%보다 낮다”며 “통상적으로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불용이 6조∼7조 원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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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추정치 수정…석달만에 2.2조 더 낮춰잡아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개월 전 예측치보다 2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로써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이 됐다.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예산을 짜며 잡았던 국세 수입(382조4000억 원) 대비 12조5000억 원이 덜 걷히는 셈이다.2차 추경 편성 당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포함한 데 이어 3달 만에 또다시 세수를 2조2000억 원 낮춰 잡았다. 2023년(56조4000억 원), 지난해(30조8000억 원)에 이어 3년째 세수 결손이 사실상 확정됐다. 부가가치세가 추경 대비 2조4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2차 추경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1~5월 평균 1439원에서 6~8월 1379원으로 떨어졌다. 관세 역시 환율의 영향으로 1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교통세 수입도 추경 때보다 9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으로 종합소득세 역시 1조1000억 원 줄게 된다.반면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는 2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1조1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커졌지만 재정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의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3.3%로, 이전 10년치 평균 오차율인 4.8%보다 낮다”며 “통상적으로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불용이 6조~7조 원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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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전염병땐 산후조리원이 배상 책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 진단서를 제시하면 산후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계약을 해지할 때 내는 위약금은 이용 기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52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산모 10명 중 8명 이상꼴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위약금, 계약 관련 분쟁이 늘면서 이용자 불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이었다. 대다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모와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적용했다. 조리원의 과실이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밝혀져야 배상이 이뤄져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컸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로 52곳 중 37곳이 해당 약관을 시정했다. 33곳에선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계약금 환급 조항이 시정됐다. 표준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이용 기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조리원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조리원은 환불에 더해 배상까지 해야 한다. 이용자가 조리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작성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7곳에서 발견돼 이번에 삭제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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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가맹본부 불균형 개선 나선다

정부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점주단체가 요청한 협의를 거부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23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점주들의 단체 구성권과 단체 협의 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가맹본부가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단일 브랜드 점주로 구성되거나 전체 점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게 해 대표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체별 요청 횟수 제한, 여러 단체와의 일괄 협의 절차 등의 장치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도 명문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해지권 보장은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해지 사유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본부에 계약 갱신 통지 의무를 부과해 의도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는 상황도 방지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거래 조건 외에 신제품 출시 등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할 때 점주들의 영향력이 세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제도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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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지 말고 차 보고 걸으세∼” 트로트로 배우니 사망사고 뚝 줄어

“우리 아들딸 소원이 곧 어르신들 안전이에요!” 연단에 오른 정혜화 전북 군산경찰서 교통계 순경이 어르신들을 향해 힘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17일 군산서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군산시 미원동 적십자평생대학에서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열었다. 교육 현장은 공연장을 방불케 했다. 정 순경이 “교통안전 트로트를 준비했어요. 손뼉 치며 따라 부르면 건강은 덤입니다”라며 영상을 틀자 어르신들은 손뼉을 치며 합창으로 화답했다. “뛰지 말고 차를 보고 걸으세, 차 오는 쪽을 보고 고개를 돌리세” 등 가사가 구수한 선율에 얹히자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보행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할 땐 곳곳에서 “아이고” “어매야” 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어르신 ‘눈높이’ 맞추니 예방 효과 높아군산서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 일방향 홍보에서 벗어나 생활 밀착형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현장에선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기’ 실습도 했다. 모형 신호등과 건널목을 구현한 카펫을 설치한 후 ‘신호등이 깜빡일 때는 건널목에 진입하지 않기’ ‘횡단 전 자동차가 오는지 고개를 돌려 먼저 확인하기’ 등 기본 수칙을 연습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시니어 교통홍보단’이 먼저 시범을 보인 뒤 어르신들이 직접 따라 하며 연습했다. 시니어 교통홍보단은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고령자 밀집 장소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모임이다. 군산서가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어르신만으로 홍보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문태호 군산서 교통관리계장은 “또래 어르신이 홍보할 때 훨씬 편하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단원 53명이 이달 기준 총 210곳을 찾아 어르신 1만2600명을 만났다. 홍보단에서 활동 중인 한용희 씨(66)는 “나고 자란 지역에서 안전에 앞장선다는 자부심이 크다”며 “무단횡단하는 이들이 눈에 자꾸 밟혀, 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활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 후에는 안전카트 기념품을 받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형광 소재 장바구니 카트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반사재를 부착해 보행 시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고길자 씨(82)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하고 맨날 들고 다닐 거다”라며 웃어 보였다. 문 계장은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은 눈높이 교육이 핵심”이라며 “트로트, 율동 같은 선호 방식을 접목하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을 배부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행 중 사망자 절반은 65세 이상 군산시는 노인 인구가 전체 20%를 넘는 초고령 도시다. 군산시 인구 25만6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5만3000명(20.7%)이다. 지난해 군산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24명 중 15명(62.5%)이 노인이었고,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망자 7명 중 6명도 65세 이상이었다. 군산시 대명동 군산화물역 사거리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고령보행자 사고다발 지역’이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역전종합시장이 위치하고, 각종 병의원과 어르신들이 모이는 쉼터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고령 보행자가 특히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이 일대에서 6명의 노인이 길을 건너다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해 노인 사고 ‘0건’을 기록했다. 경찰이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집중하고 시설을 정비한 덕분이다. 지난해 상반기(1∼6월)에는 ‘안전방지턱’ 기능을 갖춘 고원식 건널목을 설치했고, 하반기(7∼12월)에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해 과속 운전을 적극 단속했다. 또 노면 위 ‘노인보호구역’ 표기를 기존보다 두 배 크기로 확대해 운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했다.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보행 중 사망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3.8% 늘어난 920명에 달했다. 전체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1299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노인 인구는 늘고 있지만 고령 보행자를 위한 안전 시설은 충분히 갖추지 못한 현실”이라며 “캠페인과 함께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천히 걸어도 안심… 노인 맞춤 건널목, 신호 최대 6초 늘려서울 노원역 등 245곳 신호 개선초당 보행거리 1m→0.7m로 완화“시간 압박 줄고 안전 체감도 높아져”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인근. 18일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의 느린 걸음으로 건널목을 건넜다. 이곳 보행 신호는 다른 곳보다 4초 길다. 지난해 10월부터 고령 보행자가 많은 노원역 일대 신호등의 녹색 불을 기존 25초에서 29초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인근에 사는 김태용 씨(76)는 “예전에는 신호가 끊길까 봐 서둘렀는데 이제는 여유 있게 건널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서울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고령자 걸음 속도에 맞춰 건널목 녹색 신호를 연장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통시장과 병원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 교통 상황과 현장 여건에 맞게 보행 신호 시간을 길게는 6초까지 늘린다.통상 보행 신호 시간은 초당 1m 걷는 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러나 건널목을 건너던 고령자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자, 기준을 초당 0.7m로 낮춰 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이 조치는 교통안전과 직결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건널목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228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159명으로 69.7%를 차지했다. 고령 보행자는 일반인보다 걸음 속도가 느려 사고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초당 평균 보행 거리는 1.13m로 일반인(1.29m)보다 짧았다.한음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고령자는 인지 반응 시간이 길고, 보행 속도 역시 느리다”며 “신호 시간이 연장되면 고령 보행자가 시간적 압박감을 덜 느끼게 되고, 안전 체감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23개 건널목의 신호 시간을 연장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중구 신당역, 강북구 미아역 등 62곳에서 개선을 완료했다. 연말까지는 추가로 60곳을 확대해 총 122곳에서 고령 보행자 맞춤형 신호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 오승준(사회부) 기자}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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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비증가 등 경기 회복 긍정적 신호 강화”

정부가 최근 소비 개선세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 신호가 강해지고 있다는 낙관적인 진단을 내놨다. 미국발(發) 관세 부과, 건설 경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경기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1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정부는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는데, 이달에는 ‘강화’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한층 더 낙관적인 진단을 내놨다.7월 소매판매는 한 달 전보다 2.5% 증가했다.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난달 카드 승인액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5.0% 늘어나며 전달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전년 동월 대비 21.5% 늘었다. 다만 정부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했다. 완전한 경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전개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 쪽이 얼마나 빠르게 반등할지, 수출 쪽에서 얼마나 지탱해 줄 수 있을지가 향후 경기에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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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폐업 지원-재취업 교육 패키지 필요”

11일 열린 ‘2025 동아 폴리시랩’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금융당국과 학계, 국책 연구원 등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혁신 벤처 기업의 스케일업과 주력 산업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마련했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자금이 순환되도록 생산적 금융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정책 제언도 이어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폐업 이후 다시 자영업에 되돌아오는 ‘회전문 창업’을 막기 위해서는 폐업 지원과 재취업 교육이 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가맹 분야의 상생을 위해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정률형 로열티’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폴리시랩에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찬우 NH금융그룹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양 회장은 “금융회사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소상공인이 혁신과 도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진 회장은 “금융권 역시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함 회장은 “경기 불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회장도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역할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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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판촉비 떠넘긴 쿠팡, 30억 상생안 제시

예정에 없던 자체브랜드(PB) 상품 판촉행사로 공급단가를 낮춰 온 쿠팡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30억 원 규모의 피해구제 방안을 내놨다. 10일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 CPLB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지난달 27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쿠팡 측은 94개의 PB 상품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낮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다. 기명 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준 행위도 확인됐다. 쿠팡 측은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비용 분담 비율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내용의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판촉비율은 쿠팡 측이 최소 50%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신규 PB 상품을 주문할 경우 최소 생산요청 수량과 발주 요청부터 판매 개시일까지의 소요 기간도 합의서에 기재한다. 계약서와 발주서에 서명·기명날인 절차를 구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PB 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등 30억 원 상당의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쿠팡 측과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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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올려달라” 시공사 횡포에 지역주택조합 몸살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 불공정 계약 사례를 적발했다. 전수 조사가 이뤄진 조합 10곳 중 6곳은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해 관계기관 특별 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올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데도 단순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설사는 시공사를 결정할 때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해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8곳 모두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할 때 납입한 업무 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 계약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일부 시공사가 도급계약서에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 불공정 계약 조항을 포함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했고 스스로 시정할 뜻이 없으면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당국은 지자체 전수실태점검을 통해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점검했다.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30.7%로 가장 많았다.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8.1%), 허위·과장광고 모집(5.1%) 등도 확인됐다.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위법 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연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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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소비 회복에 경기부진 다소 완화… 수출은 둔화 가능성”

최근 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서며 부진했던 경기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 투자의 부진에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에는 “소비 여건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소비 회복이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 셈이다. 7월 소매판매가 1년 전보다 2.4% 증가하는 등 최근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이다.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시장 금리가 계속 하락한 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가전제품 환급사업 등 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이 집행된 결과로 풀이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KDI는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 여건 개선을 반영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비 지원 정책이 지속되면서 소비 개선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봤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이 조정되며 향후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 및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고 했다. 제조업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7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4%로, 지난해 연평균(72.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건설 투자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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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소비 여건 개선돼 경기 부진 완화”…소비쿠폰 등 긍정 평가

최근 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서며 부진했던 경기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KDI는 “소비 여건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보다 한층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7월 소매판매가 1년 전보다 2.4% 증가하는 등 최근 소비 부진은 완화되는 모습이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승용차(12.9%)를 중심으로 높은 소매판매 증가세가 이어졌고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도 반등했다.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로 전환했다.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된 데다 7월 들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가전제품 환급사업 등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도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KDI는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비 여건 개선을 반영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지속되면서 소비 개선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수출 하방 압력은 여전히 높다고 봤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미(對美) 수출이 감소하는 등 미 관세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조정되며 향후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달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수출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KDI는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 및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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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확률 속인 컴투스홀딩스 등 게임사 3곳 과징금

실제로 뽑을 가능성이 없는 확률형 아이템을 속여 판 컴투스홀딩스 등 3개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위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2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컴투스홀딩스 750만 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000만 원, 아이톡시 500만 원 등이다.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를 운영하며 가장 높은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레벨을 거짓으로 고지했다.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되는 것처럼 관련 상품을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사라지고 팝업 광고는 그대로였다. 또 다른 게임 ‘제노니아’에서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 ‘온라인 삼국지2’를 운영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서버에서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 판매 중인 아이템의 기존 혜택이 사라진 것도 알리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 대전’ 게임에서 출시되지도 않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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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재정건전성 강화… 의무지출 로드맵 연내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나랏빚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달 중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의무지출 구조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구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외에 연금, 의료, 복지 등 법에 규정된 의무지출도 구조조정에 나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며 “TF에서 전문가와 꼼꼼하게 따져 보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대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 시기엔 선택과 집중할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혁신 경제’ 아이템 등으로 성과를 내 몇 년 뒤 국내총생산(GDP)이라는 분모가 훨씬 커지면 재정수지 비율은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재정 관리”라고 역설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으로 내세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와 관련해 “9월부터 액션(실행)에 들어간다”며 “10월 말까지 쟁점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즉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다음 달 발표하고, 내수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투자를 7조 원 더 집행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됐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제 개편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자 구 부총리는 “가능하면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 이달 초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낮아졌는데 한국은 인하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본의 결과를 알고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다”며 “최대한 국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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