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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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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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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2~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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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14일 출마지 발표…“정치 입문, 창당 이어 세번째 중대 결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출마지를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 대표가 ‘여권 험지’, ‘국힘 제로’를 출마 기준으로 내세운 가운데 원내 재입성 시 범여권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보궐 선거 출마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0일 당 대표에 출마하며 “당 후보들이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출마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후 155일 만이다. 출마지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대표는 2019년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뒤 4년 넘게 법적 공방을 이어오며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후 조 대표는 2024년 총선에서 창당을 결정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기존 민주당 세력을 규합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대신 신규 창당으로 독자 노선을 택한 것.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과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를 내건 조 대표는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재보궐 출마는 정치 입문, 조국혁신당 창당에 이어 조 대표가 세번째로 맞는 중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조 대표의 출마지를 두고는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 대표는 10일 대전 유성구 문화원에서 열린 ‘대전·세종 필승 결의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제로’가 목표이기 때문에 정치인 조국이 나가야 그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곳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쉬어보이는 곳에 가지 않겠다”며 험지 출마와 ‘국민의힘 제로’를 출마 결정 기준으로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전남 담양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에 다 출마한다. 한 곳도 빼지 않고 전 지역을 다 공천하겠다”며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국혁신당의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이에 조 대표는 “3자 구도건 4자 구도 건 감수해서 경쟁해 당선되겠다고 여러번 밝혔다”고 맞받았다.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조 대표 출마와 관련해 민주당의 양보나 단일화를 요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출마지로 거론되는 곳 중에서는 민주당이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 영입을 시도 중인 부산 북갑보다는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재선거가 열리는 경기 평택을이 출마지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국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부산도 험지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재선거가 열리면서 험지인 수도권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평택을은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그 이전엔 국민의힘 유의동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역임하는 등 상대적으로 민주당 약세 지역으로 꼽힌다.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운동을 이어가는 것도 조 대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원내 재입성하면 민주당과의 합당 등 범여권 지형에도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치인 조국에 대한 오해와 비판이 많지만 모두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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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성토장 된 지방선거 첫 현장 최고위 “비상체제 전환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58일 앞둔 6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당이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는 비판과 ‘비상체제 전환’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장 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도 지역 의원·당협위원장과 지도부의 공개 충돌이 벌어진 것. 장 대표가 “귀한 시간이 아깝다”고 맞받아치면서 파열음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층에 호소해야” 張 면전서 쓴소리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선 현역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정승연 인천 연수갑 당협위원장은 “지역에서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란 지적이 많다”며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으로 혁신하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도 “지금 우리가 혁신을 이루고 희망을 제시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당이 후보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지, 짐이 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다. 후보들이 원하는 것은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결단”이라고 했다. 다만 ‘비상체제 전환’은 장 대표의 2선 후퇴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아니라 혁신적인 변화를 원론적으로 촉구하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무표정하게 듣던 장 대표는 즉각 맞받아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장 대표는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인천에 왔다. 이 귀한 시간을 당내 얘기로 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다”며 “이 시간에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앞으로 인천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이야기는 비공개 때 말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전환 이후 장 대표는 “비공개로 할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면 외부에서 볼 때 좋지는 않다”며 회의장을 나갔다고 한다. 지도부 측 관계자도 “지금 뭐하는 거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장 대표가 화장실을 다녀왔고, 금방 돌아와 회의를 주재했다”면서도 “불쾌감을 참지 못하고 한마디 던진 후 나간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당내에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는데도 지도부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선거운동 현장 분위기가 오죽 심각하면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장 대표 면전에서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했겠느냐”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은 “공천이 마무리되면 장 대표의 공간은 더 좁아질 것”이라며 “후보들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당 대표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고 했다.● 與, 수원서 수도권 표심 공략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기 수원시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지지층 표심을 공략했다. 정청래 대표는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에 대한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였다는 것이 지금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있다”며 “범죄 행위가 드러난 것은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일에는 대구를 찾아 현장최고위를 진행하고 9, 10일에는 전남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당내에선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수원 방문을 두고도 당 일각에선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후보를 누르고 추미애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친명계 관계자는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를 찾은 것은 특정 후보를 밀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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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신청’ 기각… 국힘, 대구 경선 6인 유지

    법원이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자신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3일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컷오프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 의원이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접지 않은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가처분 기각에도 혼란 계속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이므로 징계 처분 등과 비교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주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컷오프 과정에서 공관위원들의 찬성, 반대 의사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결정에 관하여 적법한 표결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법원 결정 직후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유영하 윤재옥 이재만 최은석 추경호 홍석준 총 6명의 후보자 간 예비경선을 진행해 2명을 추린 후 본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정현 공관위’가 정한 대로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대구시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한 것. 공관위는 컷오프된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의 승리와 대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민의 민심을 따라 ‘시민경선’을 통해 대구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만약 무소속 출마를 하면 당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할 것이란 생각은 안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공천에 속도전 국민의힘 공천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공천 속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구시장 후보자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단수 공천하면서 16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경선과 공천 심사를 모두 확정 지었다. 대구·경북·경남 등 전략 지역에는 각각 김 전 총리, 오중기 김경수 후보를 단수 공천했고 인천·강원에도 각각 박찬대 우상호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울산에는 김상욱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해 이날까지 6곳에 후보가 확정됐다. 당내 경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4일에는 충북도지사 결선, 대전시장 경선 결과가 발표되며 5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선이 마무리된다. 6일 충남·세종, 7일 경기, 9일 서울·부산, 10일 전북·제주를 끝으로 본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결선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13일 대전, 14일 전남광주, 15일 충남, 16일 세종, 17일 경기, 18일 전북·제주, 19일 서울시장을 끝으로 공천 절차가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후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일까지 경기·전북·전남광주 지역의 경선 또는 공천 일정을 결정하지 못했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에는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둬야 하기에 주소지 이전 시한인 5일 전까지 주소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거주지 이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5일까지 주소지 이전이 돼 있지 않으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전북에선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충북 지역 경선도 원점에서 다시 치러지게 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경기 고양시장 후보에 이동환 현 고양시장, 경기 파주시장에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경남 창원시장에 강기윤 전 의원을 후보로 공천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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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28회 언급한 李 “소나기 아닌 폭풍우, 추경이 방파제”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중동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 ‘위기’ 28번 언급 이 대통령은 이날 15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위기’를 28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연설도 “중차대한 위기”로 시작해 “국가적 위기”로 마무리했다. 중동 전쟁 장기전 여파로 인한 에너지 수급 등 ‘위기의 장기화’ 우려를 시정연설에 담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스피 5,000 돌파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며 ‘추경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등 추경안 세부 내용도 소개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위기 앞에 결단으로 응답했다. ‘빚 없는 추경’으로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길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7, 8일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하고 10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20개 사업의 삭감 추진을 예고해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지난해 ‘보이콧’했던 국민의힘, 끝까지 자리 지켜 이 대통령이 이날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줄지어 서서 박수를 치거나 사진을 찍으며 환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9번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대통령은 연설 후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이동해 송언석 원내대표 등 20여 명과 인사를 나눴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사업만 추경에 포함하자”고 했고, 이 대통령은 “심사 잘 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관련 법안 처리 협조를 이 대통령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과 사전 환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보랏빛 넥타이를 한 장 대표에게 “왜 빨간 것 안 맸느냐”고 했다. 장 대표가 “이런 거(환담) 있는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패션에 멋 부리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색깔을 고려 못 했다”고 답하자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이 대통령은 우 의장이 3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히자 “우리 헌법은 너무 오래됐다.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나 계엄 요건 엄격화 등은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라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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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연설 15분간 ‘위기’ 28차례 언급…“추경이 국민 삶 방파제”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중동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 ‘위기’ 28번 언급이 대통령은 이날 15분간 시정 연설에서 ‘위기’를 28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다. 연설도 “중차대한 위기”로 시작해 “국가적 위기”로 마무리했다. 중동 전쟁 장기전 여파로 인한 에너지 수급 등 ‘위기의 장기화’ 우려를 시정 연설에 담은 것이다.이 대통령은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스피 5,000 돌파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며 ‘추경 골든타임’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특히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등 추경안 세부 내용도 소개했다. 여야 반응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위기 앞에 결단으로 응답했다. ‘빚 없는 추경’으로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길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비판했다.여야는 7, 8일 추경 논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하고 10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20개 사업의 삭감 추진을 예고해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지난해 ‘보이콧’ 했던 국민의힘, 연설 끝까지 자리 지켜 이 대통령이 이날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중앙 통로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줄지어 서서 박수를 치거나 사진을 찍으며 환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연설 도중 9번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이후 세번째다. 지난해 11월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이 대통령은 연설 후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이동해 송언석 원내대표 등 20여 명과 인사를 나눴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사업만 추경에 포함하자”고 했고 이 대통령은 “심사 잘 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관련 법안 처리 협조를 이 대통령에게 부탁했다고 한다.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보랏빛 넥타이를 한 장 대표에게 “왜 빨간 것 안 맸느냐”고 했다. 장 대표가 “이런 거(환담) 있는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패션에 멋 부리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색깔을 고려 못 했다”고 답하자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이 대통령은 우 의장이 3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히자 “우리 헌법은 너무 오래됐다.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나 계엄 요건 엄격화 등은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라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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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현금 살포 김관영 제명… 金 “청년 15명에 대리비 68만원 줬다가 회수”

    더불어민주당이 1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사진)를 제명했다. 시군의원을 포함한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한 지 12시간 만에 비상징계로 제명을 결정한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던 김 지사는 민주당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서면 문답을 받은 결과 (김 지사가)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지난달 31일) 김 지사가 음식점에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해 11월 30일 김 지사가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돈봉투에서 꺼낸 현금을 건네는 모습이 담겼다. 김 지사 측은 당시 자리에 청년 15명이 참여했고 전주에 사는 청년들에게 2만 원, 군산에 사는 청년에게 5만 원, 정읍과 고창에 사는 청년에게는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다음 날 심적 부담을 느껴 68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 말에 도내 청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이 조금, 어느 정도 돼서 대리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며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기사비를 준 것은 저의 불찰”이라면서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회수가 (일부) 덜 되었다”며 “68만 원보다 액수가 더 큰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가 당에서 제명되면서 전북도지사 선거 구도도 출렁이게 됐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은 김 지사와 안호영 이원택 의원이 경쟁해 왔다. 안 의원은 당초 이날 오전 김 지사와의 단일화를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한 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직 사임계를 제출하며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지사는 당적이 박탈됐기 때문에 민주당 이름으로는 경선을 할 수가 없다”며 “경선 과정에 있거나 경선서 후보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도덕적 긴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 조처를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도부는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성호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도 함께 제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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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돈봉투 의혹’ 김관영 지사 감찰 지시…金 “대리비 68만원 줬다가 회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다수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해 윤리감찰단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대리 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했지만 직후 회수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민주당은 이날 “정 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김 지사의 돈 봉투 지급 의혹 등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 확인 차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고발장에는 김 지사가 최근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고발인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 말 도내 청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이 어느 정도 돼서 대리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고 했다. 다만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 68만 원을 돌려받았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대리기사비를 준 것은 저의 불찰이다. 도지사가 일체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당시 술을 마시다가 보니 행동이 과했고, 이후 곧바로 수습했다”며 “윤리감찰단에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이 사건으로 인해 전북도지사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안호영 후보는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와의 단일화 의사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김 지사에 대한 윤리감찰단 지시가 내려진 후 일정을 취소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윤리감찰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상황을 보고 출마나 연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이원택 후보를 의식해 선제적으로 감찰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보통 경찰 수사가 시작하거나 언론 보도가 나온 후에 윤리감찰 지시가 나오는데, 경찰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바로 윤리 감찰 지시를 한 것은 의중을 따져볼 수 밖에 없다”며 “안 후보가 불출마 의사를 밝히려는 날에 맞춰 윤리감찰 지시를 내린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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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당 개헌안에 “계엄선포 48시간내 국회 승인 없으면 효력 상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계엄 선포 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했다. 4월 6일 개헌안 발의 후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한 만큼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설득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 개헌안 공개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6개 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울러 상당한 수준에서 공론이 형성되고 내용적인 의견 합치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은 개헌 성사에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고 밝혔다. 공동 선언문에는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개헌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하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에는 ‘대한민국헌법’ 제명을 기존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또한 기존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 조항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계엄 선포 48시간 지날 때까지 국회의 승인이 없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도 반영했다. 헌법 제123조를 수정해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구체화했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의무도 강조했다.● 張 “李 연임 전 단계 의심 들 수도” 개헌 참여 반대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는 게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 국면에 과연 적절한 것이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과 약 40분간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각 당이 개헌 내용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나 국민들께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다”며 “혹시나 헌법 부칙을 개정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과 여야 6개 정당은 국민의힘 참여가 불발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295명 중 148명)의 서명을 받아 이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기 위해 5월 4∼10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5월 초 국회 본회의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맨투맨’ 설득전을 이어가며 개헌안 의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295명 중 197명) 찬성이어서 국민의힘 의원 최소 10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만 공개적으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조 의원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몇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헌에 참여해 달라는 설득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 설득하는 작업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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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우원식 설득에도 개헌 반대…의장실 “조경태 등 몇몇은 찬성”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계엄 선포 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했다. 다음 달 6일 개헌안 발의 후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한 만큼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설득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 개헌안 공개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6개 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울러 상당한 수준에서 공론이 형성되고 내용적인 의견 합치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은 개헌 성사에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고 밝혔다.공동 선언문에는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개헌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하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에는 ‘대한민국헌법’ 제명을 기존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고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또한 기존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 조항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계엄 선포 48시간 지날 때까지 국회의 승인이 없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도 반영했다. 헌법 제123조를 수정해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구체화했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의무도 강조했다.● 張 “李 연임 전 단계 의심 들 수도” 개헌 참여 반대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는 게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 국면에 과연 적절한 것이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과 약 40분 간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각 당이 개헌 내용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나 국민들께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다”며 “혹시나 헌법 부칙을 개정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도 갖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우 의장과 여야 6개 정당은 국민의힘 참여가 불발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295명 중 148명)의 서명을 받아 다음 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기 위해 5월 4~10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우 의장과 민주당은 5월 초 국회 본회의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맨투맨’ 설득전을 이어가며 개헌안 의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295명 중 197명) 찬성이어서 국민의힘 의원 최소 10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만 공개적으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조 의원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몇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헌에 참여해달라는 설득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 설득하는 작업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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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쌍방울 사건 조작 확인” 野 “앞뒤 자른 증거 조작”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2023년 6월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했던 녹음파일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진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자른 허위 증거 조작”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에 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조작된 사건”이라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에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박 검사 녹취 공개를 놓고 “진정한 정보 조작이자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녹취록, 어디에 있다가 이제 나왔냐”며 “이 ‘밭두렁 녹취록’을 가지고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몰염치하고 오만한 공작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 변호사가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것을 들어 “공천장을 미끼로 회유, 압박했을 개연성이 있지 않으냐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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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 법안 5건 법사위 계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은 총 5건으로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4개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024년 12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가 범죄 공소시효 폐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지난해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됐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반인륜적 국가 폭력에는 ‘시효’라는 면죄부가 있을 수 없다”며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입법의 속도를 높여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당초 지난해 내란 청산을 위한 사법개혁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목표였는데, 검찰·사법개혁 논의가 길어지며 후순위로 밀렸다”며 “개혁 입법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처리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져 공소시효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4·3사건 특별법과 같이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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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 법안 5건 법사위 계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은 총 5건으로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4개 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024년 12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지난해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반인륜적 국가 폭력에는 ‘시효’라는 면죄부가 있을 수 없다”며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입법의 속도를 높여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당초 지난해 내란 청산을 위한 사법개혁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목표였는데, 검찰·사법개혁 논의가 길어지며 후순위로 밀렸다”며 “개혁 입법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처리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져 공소시효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4·3사건 특별법과 같이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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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 고유가 충격 큰 취약층-지방 중심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25조 원+α’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민생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담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에 대한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을 비롯해 ‘K패스’ 환급률 인상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쟁 추경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속도”라며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기만”이라고 반발했다.● ‘지방-취약계층’ 선별 민생지원금 지급당정은 이날 추경 당정협의를 갖고 고유가 대응을 위한 민생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저소득층과 비수도권 인구소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피해가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석유류 가격의 최고가격제는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라면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은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에너지 바우처 역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높이기로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K패스를 통해 현재 일반층은 20%, 청년층(만 19∼34세)과 저소득층은 각각 30%, 53.3%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의 국비 지원도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가 추진한 ‘베란다 태양광’ 설치에 정부 지원이 추가됐지만,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 시·정부 지원금이 중단된 바 있다. 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정부는 올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도 정부 할인과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당정은 에너지 수급과 별개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지원, 홈플러스의 체불 임금 청산 등 민생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與 “가장 빨리 처리” 野 “추경하면 위기 해소되나”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반도체 경기와 증시 활성화로 인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며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 절차에 돌입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10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에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돈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나랏빚을 하드캐리한 주범은, 돈을 풀고 또 풀어댄 이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 처리 시점도 반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의석수가 적어 현실적으로 추경안 통과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먼저 한 뒤 다음 달 14일에 추경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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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통위-국회 “청소년 보호장치 시급” 알고리즘 제한법 등 속도

    미 법원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설계에 대한 빅테크의 법적 책임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알고리즘 규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 장치를 올해 안에 구체화한다는 목표로 국회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섰다. 26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의존 대응을 위한 입법 준비가 한창이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에게는 알고리즘 적용을 제한하는 법을 비롯해 플랫폼의 위험성 정기 평가 의무화, 법정 대리인 동의 강화 등 다양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1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맞춤형 자동 추천 알고리즘 적용을 금지하고 가입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일명 ‘청소년 알고리즘 제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1월 대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황운하 의원과 정춘생 의원도 각각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의 이용 유도 기능 제한 및 위험 경고 고지 의무화, 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입법에 힘을 싣고 있다. 방미통위는 일방적 규제보다 국회 발의 법안 간 조율로 실효성 있는 입법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5일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청소년·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위험군 비율은 22.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줄었지만 청소년 위험군은 43.0%로 오히려 0.4%포인트 늘었다. 숏폼 콘텐츠와 생성형 AI 확산 등으로 청소년 10명 중 4명이 과의존 상태에 놓인 셈이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빅테크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국내에서도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협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이 소셜미디어에 중독될 경우 자아 형성과 사회성 발달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청소년기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인데, 이때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면 도파민과 같은 짧은 쾌락에만 몰입하게 된다”며 “사회성 발달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정체성 혼란을 겪고 편향된 사고를 갖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우선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거짓 정보 등을 걸러낼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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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 K패스 환급 확대…당정 ‘25조 추경’ 속도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민생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포함한 ‘25조 원+α’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에 대한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을 비롯해 ‘K패스’ 환급률 인상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전쟁 추경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속도”라며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기만”이라고 반발했다.● ‘지방-취약계층’ 선별 민생지원금 지급당정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민생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저소득층과 비수도권 인구소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피해가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석유류 가격의 최고가격제는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라면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은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에너지 바우처 역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K패스’ 환급률도 높이기로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K패스를 통해 현재 일반층은 20%, 청년층(만 19~34세)과 저소득층은 각각 30%, 53.3%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태양광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의 국비 지원도 부활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가 추진한 ‘베란다 태양광’ 설치에 정부 지원도 추가됐지만,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 시·정부 지원금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가격이 급등한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된다. 정부는 올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도 정부 할인과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을 더해 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당정은 에너지 수급과 별개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지원, 홈플러스의 체불임금 청산 등 민생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與 “가장 빨리 처리” 野 “추경하면 위기 해소되나”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반도체 경기와 증시 활성화로 인한 법인세, 증권거래세 초과세수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며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심사 절차에 돌입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10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혀 놓았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 추경만 하면 위기가 다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는 돈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나랏빚을 하드캐리한 주범은 돈을 풀고 또 풀어댄 이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추경 통과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먼저 한 뒤 다음달 14일에 추경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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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재산 평균 28억… 13명은 1년새 10억이상 늘어

    50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22대 국회의원의 올해 평균 신고 재산액은 28억873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보다 2억2872만 원 늘어난 것으로, 재산이 10억 원 이상 불어난 의원도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국무위원 등을 제외한 총 287명의 국회의원 중 전년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한 의원은 254명(88.5%)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지난해보다 56억8563만 원 증가한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373억5975만 원)이었다. 고 의원 측은 “삼성전자 등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 본인과 부인 공동 명의로 소유한 2021년식 페라리(1억9097만 원)도 신고했다. 고 의원을 포함해 전년 대비 10억 원 이상의 재산이 증가한 총 1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3명이었다. 고 의원은 전체 재산 순위에서도 정보기술(IT) 업체 안철수연구소(안랩)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1257억1736만 원), 건설사 회장 출신인 박덕흠 의원(547억9452만 원), 박정어학원 설립자인 민주당 박정 의원(374억5668만 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318억7662만 원), 김은혜 의원(294억3606만 원)이 뒤를 이었고, 민주당 양부남 의원(88억3893만 원)도 재산 순위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마이너스 재산(―10억5030만 원)을 신고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 13억9800만 원, 예금 1억2647만 원 등을 보유했지만 사인 간 채무 등 채무가 27억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진선미 의원(―7억9227만 원)도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45억7700만 원 상당의 회화와 공예 등 예술품을 신고한 가운데 1억5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는 분실했다고 알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쿠팡 2000주를 매입해 6769만 원의 수입을 신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골프와 헬스 회원권 4억7200만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년 대비 재산이 3억6331만 원 증가한 20억7434만 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보다 재산이 2억8473만 원 늘어 32억1965만 원을 보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울 노원구 연립주택과 상가를 포함한 28억6086만 원을 신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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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방선거 앞 ‘영남에 선물 보따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과 노년·청년층 표심을 정조준하며 ‘압승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격전이 예상되는 부산과 대구 등에서 ‘집권여당의 실세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부각하고, 노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것. 부산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 이 법안을 통과시켜 부산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 법안은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과 특례를 담고 있다.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이지만,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를 주도해 부산 표심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했다.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결단이 임박한 가운데 당 차원의 맞춤형 지원안을 물밑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구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예산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굵직한 지역 발전 지원책을 고심 중이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공항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 정도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이전을 포함해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효과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핀셋 공약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민이 직접 생활밀착형 의제를 제안하면 당이 이를 공약으로 추진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설립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의 형광등·수도꼭지 교체 등을 무상으로 돕는 내용이 담겼다. 정청래 대표는 또 당 ‘청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제가 청년일 땐 데모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데모보다 취직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년 문제를 국가중심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를 박주민 정원오 전현희 후보(기호순)로 압축했다. 본경선은 다음 달 7∼9일 열린다. 세종시장 후보 5명은 예비경선 없이 전원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또 부산·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심사 결과와 추가 공모 여부는 27일 발표할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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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허브법-대구 신공항…與, 영남·노인 맞춤공약으로 표심 공략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과 노년·청년층 표심을 정조준하며 ‘압승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격전이 예상되는 부산과 대구 등에서 ‘집권여당의 실세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부각하고, 노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것.부산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 이 법안을 통과시켜 부산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이 법안은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과 특례를 담고 있다. 여야가 함께 발의한법안이지만,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를 주도해 부산 표심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의결했다.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결단이 임박한 가운데 당 차원의 맞춤형 지원안을 물밑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구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예산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 굵직한 지역 발전 지원책을 고심 중이다. 김 총리 측 관계자는 “공항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 정도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이전을 포함해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효과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노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핀셋 공약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민이 직접 생활밀착형 의제를 제안하면 당이 이를 공약으로 추진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설립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의 형광등·수도꼭지 교체 등을 무상으로 돕는 내용이 담겼다. 정청래 대표는 또 당 ‘청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제가 청년일 땐 데모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데모보다 취직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년 문제를 국가중심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를 박주민 정원오 전현희 후보(기호순)로 압축했다. 본경선은 다음달 7~9일 열린다. 세종시장 후보 5명은 예비경선 없이 전원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또 부산·대구시장, 경북 지사 후보 공천심사 결과와 추가공모 여부는 27일 발표할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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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김부겸에 “대구시장 뛰어달라” 공개요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정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총리만이 낙후된 대구 발전을 이끌 확실한 필승 카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김 전 총리가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주중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직접 밝힐 계획이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에 대구시장 후보 출마 시 제시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당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대표는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검찰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에 노 전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노짱님, 노사모 회원 아이디 ‘싸리비’ 정청래”라며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의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지사 본경선 후보 3인에 이름을 올린 추미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31일 본회의에서 사퇴안이 처리되면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 법사위는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김해=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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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추경 25조, 취약계층 선별 지원”… 민주당, 내달 10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당·정·청이 22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2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집행 방향은 ‘직접·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출 기업의 유류비,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직접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선별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는 25조 원 정도 수준”이라며 “추가 국채 마련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하여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15조∼20조 원 규모를 검토했으나 소득 지원 등이 검토되면서 추경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보편적 지원 대신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기조로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처럼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둬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에너지 수급 불안 대책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조정하고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된 가운데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등의 이달 중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100%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고 하겠다는 원칙”이라며 ‘상임위 독점’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이 산적했는데 저쪽(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가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미국식으로 전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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