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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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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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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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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숙인 조국당 “성추행 논란 처리 미흡”

    조국혁신당이 5일 당내 성 비위 논란에 대해 “이번 사안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도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미정 전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죄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외부 기관 조사, 외부 위원회 판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적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4일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전 대변인 등 피해자들은 올 4월 한 당직자가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해당 당직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당직자는 당에서 제명됐다.김 대행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침묵했다는 강 전 대변인 측의 주장에 대해 “사건 접수 시점인 올 4월에 조 원장은 영어의 몸이었고 당시 조사와 징계 절차의 책임을 갖고 있던 건 저였다”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강 전 대변인을 대리하는 강미숙 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이날 “7월 초 (수감 중인) 조 원장에게 서신을 보냈고 지난달 21일 강 전 대변인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지역 일정을 마친 9월 초에 위로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조 원장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피해자는 더 이상 희망고문 하지 않겠다며 탈당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당사에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은 이 문제를 엄중히 보고 가능한 한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이날 최 원장의 2차 가해성 발언에 대해 “조국혁신당과 조 원장을 걱정하고 응원했던 동지로서의 발언”이라고 두둔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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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피해자 외면” 조국당 대변인 탈당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4일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사건 피해자인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당이 적시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2차 가해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의 한 당직자는 올 4월 자신의 상급자가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조국혁신당은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피해자 및 관련자 심리 치료비 지원을 의결하기도 했다”며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논란도 일었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향해 “개돼지”라고 표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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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강성층 뜻대로… 與 “행안부에 중수청” 목소리만 쏟아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린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안을 두고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 ‘개혁과 반(反)개혁’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 더 이상 ‘당정 갈등’ 모양새가 빚어지면 안 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과 4일 입법 공청회, 5일 입법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 지도부 차원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총에서 나온 대다수 의견인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를 제안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의총에선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민주당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중수청의 소속 부처가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 검찰특위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 설치를 주장하며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법무부 산하 중수청 신설을 언급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 재선 의원은 “당원들이 바라는 건 일단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일단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 법무부로 가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는 의견이 의총에서 ‘도돌이표’처럼 나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았다. 이건태 의원은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행안부에 둔다고 해도 정치적인 사건은 하지 말고 반부패나 금융, 마약, 대기업 수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부남 의원은 “이렇게 우리가 싸우기보다 제3의 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청을 둬서 균형을 맞추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당론이 사실상 굳혀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7일 고위당정을 열고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내에선 당론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의총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전까진 관련 논의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도 강경파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의총만 보더라도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했지만, 법무부 산하 중수처 발언을 하는 순간 ‘좌표’가 찍힐 텐데 누가 이견을 말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다.● 특검법 개정안에 법무부·대법원 “우려”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일부 조문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확보한 속기록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하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파견검사 등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특검 활동 종료 시 국가수사본부장이 특검의 지휘하에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간 제한 없이 국수본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특검의 한시적 성격과 수사 기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논의를 토대로 대안을 만들어 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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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총서 “중수청 행안부에 설치”… 정부도 수용 검토

    검찰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당정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기울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검찰개혁 추진에 의견이 모인 것. 정부는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넘게 정책 의총을 열고 중수청 설치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행안부 안(案)과 법무부 안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한 이후 자유토론이 시작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의원 10여 명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원 대부분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일단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고, 그러려면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의원만 행안부나 법무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제3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안이 대다수였고 법무부 안은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 앞서 페이스북에 “결론은 최종적으로 9월 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고 그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분명한 것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검찰청은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적었다. 이날 의총에선 검찰개혁 외에 이달 25일 처리 방침을 밝힌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윤곽도 공유됐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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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차림 尹 ‘내가 검사만 27년, 몸에 손대지 마라’며 체포 버텨”

    “내가 거부한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난달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후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으며,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속옷 차림’ 尹, 반말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CCTV 영상 등을 시청한 후 기자들과 만나 “1차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했다”고 전했다. 약 79분 분량의 CCTV 영상을 지켜본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특검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긴팔과 긴바지를 입은 상태로 구치소 내에서 대기하면서 “변호인을 불러 달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절했다. 이에 수용자들의 호송을 담당하는 출정과장과 특검팀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자 윤 전 대통령은 상의와 하의 모두 속옷 차림으로 환복한 후 이불을 덮은 채 집행 거부를 이어갔다고 법사위원들은 전했다. 지난달 7일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부터 속옷 차림으로 양반다리를 한 채 성경책을 읽으며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정과장이 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집행을 거부하겠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영장을 집행하냐.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며 저항했다고 CCTV 영상을 본 법사위원들은 주장했다.● 與 “물리력 행사해 尹 다쳤다는 주장은 거짓말”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자신을 비교했다고 한다. A 법사위원은 “특검과 출정과장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최순실도 순순히 체포에 응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은 자발적으로 나온 건데 지금과는 사례가 다르다’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다가오자 반대편 벽에 밀착한 후 양팔을 크게 벌리면서 저항했다고 한다. B 법사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가 누군데 내 몸에 손을 대냐. 너흰 날 만질 이유가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C 법사위원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검사만 27년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며 “나는 기결수가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다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의 CCTV 영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부 영상은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시청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7월 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3억1029만 원이었으며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은 총 3억100만 원이었다. 영치금 개인당 한도인 400만 원이 채워질 때마다 외부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81회에 걸쳐 출금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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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차림 尹 ‘내가 검사만 27년, 몸에 손대지 마라’며 체포 버텨”

    “내가 거부한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냐. 내 몸에 손대지 마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난달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후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으며,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속옷 차림’ 尹, 반말로 “내 몸에 손대지 마라”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CCTV 영상 등을 시청한 후 기자들과 만나 “1차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했다”고 전했다.약 79분 분량의 CCTV 영상을 지켜본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특검팀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긴 팔과 긴 바지를 입은 상태로 구치소 내에서 대기하면서 “변호인을 불러 달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절했다. 이에 수용자들의 호송을 담당하는 출정과장과 특검팀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자 윤 전 대통령은 상의와 하의 모두 속옷 차림으로 환복한 후 이불을 덮은 채 집행 거부를 이어갔다고 법사위원들은 전했다.지난달 7일 특검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부터 속옷 차림으로 양반다리를 한 채 성경책을 읽으며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정과장이 영장 집행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집행을 거부하겠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영장을 집행하냐.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며 저항했다고 CCTV 영상을 본 법사위원들은 주장했다.● 與 “물리력 행사해 尹 다쳤다는 주장은 거짓말”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자신을 비교했다고 한다. A 법사위원은 “특검과 출정과장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최순실도 순순히 체포에 응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은 자발적으로 나온 건데 지금과는 사례가 다르다’며 거절했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은 또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다가오자 반대편 벽에 밀착한 후 양팔을 크게 벌리면서 저항했다고 한다. B 법사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가 누군데 내 몸에 손을 대냐. 너흰 날 만질 이유가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C 법사위원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검사만 27년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며 “나는 기결수가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다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의 CCTV 영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부 영상은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시청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7월 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3억1029만 원이었으며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은 총 3억100만 원이었다. 영치금 개인당 한도인 400만 원이 채워질 때마다 외부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81회에 걸쳐 출금됐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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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檢개혁 토론 제의에도… 與지도부 “중수청 어디 둘지 주내 결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실이 31일 검찰개혁에 대해 일제히 “당정대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개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뜻을 밝힌 당일 정 대표가 ‘폭풍개혁’을 강조하면서 속도를 둘러싼 엇박자 우려가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검찰개혁 주도권을 둘러싼 대통령실·정부와 여당의 경쟁이 시작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여당 지도부는 이르면 5일까지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배치 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무 장관들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이견을 논의하는 등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불협화음 낸 鄭-대통령실 “개혁 이견 없어” 정 대표는 3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대 간 갈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며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나 법무부에 둘 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고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되어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지난달 30일 전국 9개 민영방송사 공동대담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과 얼개는 잡혔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 보고 쓰는 글과 (이 대통령이) 전체 국민을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며 “레토릭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당정대 간 역할 분담일 뿐 이견은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에 대해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공개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 있다고 밝히자 정 대표가 같은 날 “개혁을 제때 못 하면 개혁 대상도 주체도 쓰러진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소 전담 조직에 보완수사권 부여를 거론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정 대표가 연일 검찰개혁을 포함해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강조하는 것을 두고 여권에선 정 대표가 검찰개혁 등을 확실한 자신의 성과로 굳히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가 정부보다 선명성을 부각하고 개혁 완수를 성과로 내세워 내년 전당대회 등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 민주당 “5일까지 중수청 배치 정할 것” 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담길 개별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더 자세히 논의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등 얼개를 담은 정부조직법의 25일 처리 방침에 대해선 당정대가 지난달 20일 만찬에서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5일까지 중수청의 배치 부처를 결정해 정부조직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0, 11일 정도까지 발의하면 9월 25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 장관, 윤 장관 등과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당정협의 전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검찰 내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정 장관 등을 ‘검찰 5적’으로 규정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것을 두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임 검사장은 검사 생활 20여 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 보셨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법무부 장관 출신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개혁을 절실히 바라왔던 한 인사가 작금의 사태에 직면해 거칠게 표현하는 것도 다 그런 우려의 표출일 것”이라며 임 지검장을 감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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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24개 입법 드라이브… “검찰청 폐지-특검연장법 9월 처리”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열어 개혁법안 44건을 포함해 총 224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등 각종 쟁점 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3대 특검법 개정안-3대 개혁 법안 추진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기국회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숙성시켜 224개 중점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 이행 법안과 정부가 중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내용, 우리 당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민생법안으로 결정한 법안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중점 법안 중 개혁법안 44건에는 정 대표가 추석 전 완료를 강조해 온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관련 법안이 반영됐다. 검찰개혁 법안으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등 ‘검찰개혁 4법’이 담겼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날 상임위별 토론 후 브리핑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논의해 당정이 이견 없이 합의된 단일안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이날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해임할 수 있는 공운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중점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9월 처리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이날 중점 법안에선 제외됐다. 한 의장은 동아일보에 “(3차 상법 개정안이) 당론 법안이거나 국정과제에 포함된 법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나오면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민생 분야에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갑을관계공정화법이, 성장 분야에선 ‘인공지능(AI) 4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이 중점 법안에 반영됐다.● 의원 166명 전원 참석해 “개혁은 민주당” 외쳐 이날 워크숍에서 흰색 상의로 드레스코드를 맞춘 의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눴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상화’, ‘회복·개혁·성장’이라고 쓰인 손 펼침막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대한민국 개혁은 민주당이 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소속으로 내각에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 안규백 국방, 윤호중 행정안전, 김성환 환경, 정동영 통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의원 겸직 국무위원을 포함해 의원 16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과 민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가 1박 2일 동안 이곳에서 정부 관계자와 당정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논의를 하는 생산적인 워크숍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연단에 올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 및 국정 운영 방안’ 발표에서 정부가 직면한 대내외 복합 위기를 진단하며 “선제적 공세보다 전략적 신중함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정우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은 국가AI전략위원회, AI미래기획수석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3가지 축으로 국가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인천=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인천=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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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고깃집 된장찌개 논란에 “돼지 눈엔 돼지만”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출소 9일 만에 고향인 부산을 찾아 “정치 영역에서 좌완 투수를 해서 훌륭한 우완분들과 함께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24일 오전 지난해 창당 선언을 했던 부산 민주공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중도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진보 영역이 비어서 저는 좌완 투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2030 일부, 특히 남성은 극우화됐다고 본다. 극우화된 부분은 용인할 수 없다”며 “일자리 문제, 대학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한 고통과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 해결이 정치인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의 ‘행보’를 두고 “자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받아 안으면서 제 길을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23일에는 출소 후 된장찌개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일각에서 ‘소고기 먹은 것을 숨기고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는 논란이 일자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며 반박했다.그는 2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만날 조국’을 관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원장에게 “아마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며 “어떤 선택을 하든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던 초심을 잊지 말고 우리 민주주의를 더 넓게, 더 깊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부산·양산=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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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與 ‘4박5일 입법 마이웨이’… 기업 우려 노란봉투법-상법 강행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달 5일 본회의에서 KBS 지배구조를 겨냥한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지배구조 개편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마다 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25일까지 ‘4박 5일 입법 마이웨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야당은 물론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與, KBS 이어 MBC 대주주 개편법 일방 처리국회는 이날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문진법 개정안을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시행 3개월 내에 새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뒀다.이날 방문진법이 통과된 직후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 “이념 편향적인 특정 세력 이익만을 위한 독선적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악법 처리 폭주열차 가동을 시작했다”며 “민생경제 살리라는 국민 절규 외면하고 민주노총 하명만 받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진 본회의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며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고 주장했다.● 25일까지 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 마무리민주당은 22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방송 3법 통과에 따라 KBS 등은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언론 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려면 방통위가 세부 규칙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같은 후속 절차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처리로 방통위가 없어지면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직을 잃게 된다.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24일 표결하고, 같은 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25일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노란봉투법 처리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에 폭탄을 던지는 법”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민주당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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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당정대 이견마다 정청래 손들어줘… “鄭이 치고나가면 李 중재자 역할 분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만찬 회동에서 추석 전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때마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 등 집권 여당의 손을 들면서 체면을 살려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통령은 20일 정 대표를 포함한 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추석 연휴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부터 개정하기로 못 박았다. 이견이 있을 때 이 대통령이 직접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 3법’ 처리 과정에서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대통령실과 속도전에 나서는 당과의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자 “내 뜻에 부합한다”며 방송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당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의 만찬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입법은 결국 국회의 몫이라는 이 대통령의 인식과 당 대표로서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비주류이자 소수파 출신인 이 대통령의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 대표로 선출되긴 했지만, 의원 지지세가 약했던 정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당 장악력을 보이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혼선이 빚어질 때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교통 정리를 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당이라는 관계만 달라졌을 뿐 아직은 ‘이재명의 당’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당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 최종 중재자 역할로 이견을 조율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대통령과 정 대표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검찰, 언론 등 개혁 속도전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뿐 개혁 속도전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1일 전날 의견을 모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에 대해 “만찬 시작 30분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괜찮다’고 말했다”며 “정 대표도 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두 분 다 이 방안에 흡족해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과된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도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며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줬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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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전 檢 수사-기소권 분리” 與 손 들어줘… 속도조절 혼선 매듭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추석 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지지층을 고려해 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한 혼란이 커지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려 했다는 것.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검찰청 폐지를 못 박으면서도 세부적인 검찰 개혁법안은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로 검찰개혁 얼개 완성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은 20일 오전부터 ‘추석 전 입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다”며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석 전 마무리라는) 정청래 대표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자 당 지도부는 ‘추석 전 입법’ 의지를 재확인하며 맞받는 모양새가 펼쳐졌다. 문대림 대변인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 대표 의지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인 민형배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에 대해 “그럴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 대표가)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구조 개혁을 추석 전까지 하겠다고 그랬고 귀성길 라디오 뉴스로 그걸 듣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날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교통정리를 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불가역적인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추석 전 처리하겠다는 당정대의 일치된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추석 전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데엔 뜻을 모았지만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또는 법무부 산하에 둘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법무부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기존 검사와 수사관 등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고, 수사 역량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당 검찰정상화특위와 법무부 등이 참여한 비공개 당정회의에서도 법무부는 경찰이 공소청에 사건을 모두 송치하고, 공소청에는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당 입장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여파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발생한 비위와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 李 “‘원팀’으로 새 정부 효능감 느끼게 하자” 이날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회동은 상견례 차원에서 2시간가량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드린다.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며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당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정 대표는 초대에 감사를 표시하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라고 화답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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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내가 사과 몇번 한다고 2030 마음 열겠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8일 과거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일각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냐”며 “절 싫어하는 분이 있다면 왜 싫어하는지 분석하고 할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사면 후 첫 공개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제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걸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2030세대가 저의 뜻을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사면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저의 사면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N분의 1 정도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어떤 경우든 내년 6월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국민께서 저를 비판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민께 제 의견을 얘기하고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못하고 극우정당화된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심판론을 강조했다. 그는 “마음 같아선 국민의힘은 0석이 돼야 한다”며 “2029년 총선을 통해 국민의힘 의석수를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내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조 전 대표의 복당을 확정하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하지만 조 전 대표 사면 여파로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조 전 대표가 자숙 기간 없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에선 성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사면·복권 사흘 만에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하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다”며 “양심도, 성찰도,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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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된 조국, ‘복당-5·18묘지 참배-文 예방’ 광폭 행보 예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저의 사면 결정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고, 민주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되자마자 ‘내란 척결’과 진보 진영 결집을 통한 검찰 개혁을 앞세운 것을 두고 범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광폭 행보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를 필두로 검찰 개혁 등에 앞장서겠다는 이른바 ‘쇄빙선’론을 부각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曺 “李정부 성공에 힘 보탤 것”, 재보궐 출마 거론 15일 0시 2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미력하나마 나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부교도소 앞에는 조국혁신당 의원과 지지자들이 집결해 “조국”을 연호했다. 조 전 대표는 사면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저의 사면에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며 “복당 조치가 이뤄지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비판과 반대, 비방을 모두 다 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18일 복당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전국을 돌며 감사 인사를 하는 등 본격적인 공개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이곳(교도소)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출소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에선 중앙 정치 복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이후 11월 개최가 유력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조 전 대표가 원내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한 유튜브에서 “(조 전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가면 정치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손해”라며 재보궐 출마에 무게를 뒀다. 조 전 대표는 선거에 앞서 먼저 검찰 개혁에서 존재감을 부각할 전망이다. 조 전 대표 수감 이후 검찰 개혁 관련 논의가 민주당으로 쏠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검찰 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쇄빙선처럼 자신을 부딪쳐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던 조국호의 선장이 돌아온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다시 개혁의 푯대를 굳게 잡으라는 시대의 명확한 요구”라고 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조 전 대표야말로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라며 “우선은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한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민주당 합당 ‘러브콜’에 혁신당 “합당 아닌 연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합당에 대해선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논의된 것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종의 지역에 뿌리를 둔 거대 양당의 진영 정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오히려 그런 것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창당한 것이다. 민주당과의 합당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 측은 “연대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하는 바를 무조건 따라가고 추종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며 “상호 간에 소통해서 더 생산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조 전 대표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 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합당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윤 전 대통령과 검찰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지만, 개혁 작업과 ‘3대 특검’ 수사까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선거의 시간”이라며 “대표적인 차기 대권 주자인 조 전 대표가 체급을 키우기 위해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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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지지율 한달새 64→59%… ‘조국 사면’ 찬성 43% vs 반대 4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60% 선을 밑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중도층과 청년층 민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도 한 달 전보다 줄었다.15일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9%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였다. 지난달 18일 공개된 7월 셋째 주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64%, 부정 평가가 23%였다. 이 대통령의 직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특별사면’이 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도한 복지와 민생지원금 지급’(11%), ‘외교’(10%),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7%) 등 순이었다. 조 전 대표 사면 등으로 인한 이른바 ‘내 편 챙기기’ 논란으로 부정 평가가 높아진 것.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9%), ‘소통’(8%) 순이었다.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8%, 찬성한다는 응답은 43%로 오차범위 이내였다. 다만 중도층에선 반대가 50%로 찬성(43%)보다 7%포인트 많았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선 반대가 63%, 찬성이 20%로 격차가 더 컸다. 보수층에선 반대가 75%, 찬성이 21%였다. 세대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각각 50%, 62%가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했다. 사면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30대는 27%였다. 60대(54%)와 70대 이상(56%) 세대에서도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조 전 대표 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은 2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7월 셋째 주 민주당 지지율은 46%, 국민의힘은 19%였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4주 만에 27%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만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로 조사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공정’ 가치를 중시하는 중도층이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에서 이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광복절 특사 논란이 비슷한 시기에 터져 나왔기 때문에 지지율이 일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광복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본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은 질문에선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38%, ‘호감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45%였다. 한국갤럽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조사가 시작된 1989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호감도(41%)와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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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수수, 순방땐 비선 동행… 견제는 없고 尹은 감싸기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다 정권의 몰락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과 잡음을 일으킨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자 거침없는 행보로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 섰다. 당시 여권 내부에서도 ‘김건희 리스크’를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를 감싸는 데 급급하며 위기를 자초했고, 견제할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선 전부터 ‘개사과’ 논란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부상하던 2021년 10월 ‘개사과 논란’은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고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반려견 ‘토리’에게 누군가 사과를 건네는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것. 즉각 “사과는 개나 주라는 뜻이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야권 관계자는 “‘코바나컨텐츠(김 여사 설립 회사) 라인’ 작품”이라며 “캠프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우성이었지만 핵심들은 덮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 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졌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경력·수상 허위 기재 논란은 줄곧 윤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소재가 됐다. 김 여사는 결국 2021년 12월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첫 공개 사과를 했다. 하지만 2022년 1월에 유튜브 ‘서울의소리’와 52차례 통화한 육성이 담긴 이른바 ‘7시간 녹음 파일’이 공개되며 또 파문이 일었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 등 상식과 동떨어진 언급은 윤석열 정권 내내 이어진 ‘김건희 리스크’를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 되자 족쇄를 벗고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본격적으로 휘둘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를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시킨 이른바 ‘비선 보좌’ 논란이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중엔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신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을 찾아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을 만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소년을 안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고, 정치권에선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이 나왔다.디올백 수수 사건은 정권 몰락의 결정적 트리거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는 장면을 2023년 11월 공개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황제 조사’ 논란을 일으킨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야권 관계자는 “2024년 총선 패배의 핵심 원인이 됐다”고 했다.김 여사는 비판이 커지면 잠행했다가, 공개 행보를 재개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권력자가 ‘순시’하는 모습처럼 연출된 사진에 보수층의 민심마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제어할 시스템을 끝내 만들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제2부속실이 뒤늦게 설치됐지만 이미 정치브로커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씨 논란 등이 알려진 뒤였다. 반면 김 여사 문제를 제기하는 참모는 대통령 부부의 눈 밖에 나는 상황이 반복됐다.● 특별감찰관, 이재명 정부도 진전 없어 이재명 정부도 윤석열 정권의 실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한 달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서 임명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여야의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분명히 특별감찰관 임명 의중을 밝힌 바 있다. 아직도 그 필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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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국 복귀에 지방선거 고심… 총선 비례서 조국당이 호남-부산 등 앞서

    “호남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이 호남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사면·복권 후 정치 무대에 복귀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당세가 강한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연합 없이 독자 후보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민주당은 전통적 텃밭인 호남뿐 아니라 서울 충청 부산 등 내년 지선에서 광역단체장 탈환을 노리는 전략 지역에서도 조국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낼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심에 빠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10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투표로만 24.3%의 득표율로 12석을 따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아 치른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를 앞세운 조국혁신당은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 전남 전북 세종 부산 등 5곳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다.특히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광주 47.7%(민주연합 36.3%), 전북 45.5%(민주연합 37.6%), 전남 44%(민주연합 39.9%)를 얻어 호남 전역에서 민주연합을 이겼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장 뜨겁게 맞붙을 지역은 단연 호남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에서 호남을 닦아 온 예비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되면 대거 조국혁신당으로 건너갈 것”이라며 “호남을 중심으로 경선 불복 움직임이 잇따를 수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표로 삼은 서울, 부산,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탈환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연합은 조국혁신당에 서울에선 3.3%포인트 앞서는 데 그쳤고, 부산에선 1.7%포인트 뒤졌다. 자치구별로도 민주연합은 서울 25개 구 중 강남 서초를 제외한 23개 구에서 앞섰지만, 그중 16개 구에선 조국혁신당과의 격차가 5%포인트 미만이었다. 조 전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선 조국혁신당이 부산 16개 구군 중 10곳에서 민주연합을 앞섰고, 열세인 6개 구에서도 표차는 0.29%포인트(동구)∼3.0%포인트(사상)에 그쳤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은 충남·충북도지사와 대전·세종시장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선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세종(31%)에서 민주연합(25.1%)을 앞섰고, 충남(7.2%포인트)과 충북(5.6%포인트), 대전(3.7%포인트)에서 민주연합과의 표차도 근소한 수준이었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에 조 전 대표가 독자 출마를 고수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올 6월 대선에서도 서울은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후보의 표차가 5.5%포인트에 불과해 경기(14.2%포인트 차)보다 적었다. 조 전 대표를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내세우면 대선주자의 길을 터주는 것이고,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면 조국혁신당에 내줘야 할 반대급부가 클 수 있어서다.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전 합당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2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지선 전에) 합당해서 지선,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며 “찬반이 있지만 합당이 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서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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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민주·조국당, 지방선거 전 합당할듯”…조국당 “섣부른 예측”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 합당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대통령실에서 조 전 대표를 야당 인사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청래 당 대표가 여권이라고 맞받으며 범여권연대를 강조하는 모습이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공개적으로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고 보려 한다”며 합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내년 지방 선거 전까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민주당에서도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을 기준으로 할 때 조국혁신당은 야당”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정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여권에서 조국, 최강욱 등(이 포함됐다)”며 “조국, 최강욱 고생 많았다. 축하한다”며 조 전 대표를 민주당 당원인 최강욱 전 의원처럼 ‘여권’ 인사로 분류했다. 당 관계자는 “내년 6·3 지방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 진영 내에서 균열을 만들 필요가 없기에 범여권 연대를 강조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과 합당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12일 조 전 대표에 대해 “12·3 내란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진영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측면에서는 범여권이 맞다”면서도 조국혁신당과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합당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며 “다당제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정치 요구가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6·3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지금까지 원칙은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건전한 경쟁을,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개혁진보 진영 단일전선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선민 당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에 대해 “섣부른 추측성 예측”이라며 “앞으로 개혁과제를 민주당과 혁신당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국민이 정치 지형에 환영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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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병력 6년새 11만명 급감, 사단급 이상 17곳 사라져

    저출산 등의 여파로 군 병력이 6년간 11만 명 감소하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이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5만 명으로 감소했다. 2023년 북한과의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추산되는 50만 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2년 만에 5만 명 가까이 병력이 줄어든 것. 특히 육군 병력은 2019년 42만9000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32만4000명으로 10만 명 넘게 줄었다. 이 중 육군 병사는 30만3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해군 병력은 1000명, 공군 병력은 4000명, 해병대 병력은 2000명가량 감소했다. 국방부는 병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지만 입영 인원 급감을 막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선발률도 2019년 94.1%에서 2024년 64.9%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부사관 선발률은 93.5%에서 51.2%로 42.3%포인트 줄었다. 병력 감소에 따른 여파로 사단급 이상 부대도 크게 감축됐다.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와 동원 부대가 주 해체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의 지속적 감소,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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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결론 못낸 당정 “추이 지켜보며 숙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1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논란을 빚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0억 원 대신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속에 논란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 “추이 지켜보며 숙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이날 고위 당정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당에서는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 “당 정책위원회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이날 협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부동산 등 다른 곳에 있는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큰 흐름을 바꿀 동력이 필요한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는 메시지는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정부안이나 절충안이 아닌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대해 정부는 언제 결론을 낼지 일정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도 지금까지 의견 수렴을 해온 것처럼 의견 더 들어보고, 또 이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은 어떤 것인지 지표, 지수들, 흐름들 이런 걸 모니터링 하지 않겠느냐”며 “자연스럽게 논의 과정들을 일정 협의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관계자는 “정부가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당정 “관세 취약 업종 지원”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관세 취약 업종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과 예산 지원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앞으로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 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정부에 한미 통상 합의 내용에 따라 미 측과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 등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 패키지 조성 및 활용 방안 구체화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통상협의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가 되는,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민주권과 당원주권의 본질이 하나이듯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 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책임 세력이 똘똘 뭉쳐야만 오늘도 내일도 성공한다는 역사적 철칙을 명심하면서 개혁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도약의 기틀을 함께 닦겠다”고 했다.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당정이 힘을 모아 준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정부는 (인프라 등을) 9월 하순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대부분의 APEC 회원들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교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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