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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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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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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K, 트럼프 ‘AI 수출 프로그램’ 참여 의사…한미 AI 협력 가속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산 인공지능(AI)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회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한미 간 반도체 등 AI 산업 협력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1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그룹은 각각 12일과 13일 미 상무부에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AI 관련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AI 기술을 표준화시켜 산업 지배력을 확장하고 중국 기술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풀스택’(full-stack) 미국산 AI 기술 패키지 수출을 장려하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구상에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삼성전자는 의견서에서 “미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주도하겠지만,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오랜 동맹국과 삼성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엣지 디바이스 등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삼성은 풀스택 솔루션을 통해 프로그램 성공에 독보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전반에 강점을 지닌 만큼, AI 구동의 전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SK그룹도 의견서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시스템의 글로벌 확산을 주도하겠다는 행정부의 목표에 공감한다”며 “SK의 최첨단 기술과 신뢰성 높은 제품·서비스는 AI 행동계획과 수출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반도체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참여 의사 표명으로 인해 한미 간 AI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핵심 AI 반도체를 미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정부로부터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제도적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과의 AI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미국과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중국 사업을 둘러싼 제약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 김정호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에 국내 기업의 참여가 확정되면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한국 기업은 경영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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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베네수엘라 유조선 또 추격…잇따른 압박에 쿠바 경제도 흔들

    미국 해안경비대가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유조선 ‘벨라1’호를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추격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1일 보도했다. 해당 유조선이 과거 이란 등에 원유를 실어나른 적이 있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Dark Fleet)’ 선박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사회의 제재를 교묘하게 피하며 불법으로 원유 등을 판매하는 선박 집단이라는 의미다.미군은 하루 전인 20일에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다른 제재 선박 ‘센추리스’호를 나포했다. 앞서 이달 10일에도 또 다른 제재 선박 ‘스키퍼’호를 나포하는 등 이달에만 총 세 척의 선박을 나포하거나 추격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16일 2013년부터 장기 집권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를 ‘외국 테러단체(FTO)’로 지정했다. 또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전면 봉쇄를 명령했다. 잇따른 선박 나포 및 격추는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는 베네수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쿠바 경제에도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남미 좌파의 거두’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999년 집권한 후 현재까지 두 나라는 강하게 밀착하고 있다.특히 산유국 베네수엘라는 전력난 등이 심각한 쿠바에 매일 1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며 도왔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압박이 강화되고 베네수엘라 경제 또한 나빠지면서 현재 수출량은 하루 3만 배럴로 급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미국 집권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X에 “마두로 정권의 베네수엘라 통치가 곧 끝나기를 바란다. 그러면 마두로의 동맹국이자 미국의 코 앞에 있는 억압적인 쿠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쿠바계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또한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남미 내 반(反)미국 정권의 교체를 바란다. 물가, 고용, 이민 등 국내 의제에서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외교 치적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키우려 한다는 의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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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GA 대표 논객의 충돌… 트럼프 지지율 하락에 내부분열 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대표하는 논객으로 꼽히는 보수 매체 ‘데일리 와이어’의 설립자 벤 셔피로(41)와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56)가 주요 마가 인사의 반(反)유대주의 논란, 올 9월 숨진 우파 논객 찰리 커크의 암살 배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등을 놓고 충돌했다. 이번 공방은 일부 마가 인사의 일시적 의견 대립을 넘어 트럼프 지지층의 깊은 분열과 반목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할 때는 봉합됐던 갈등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마가 내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2028년 대선을 앞두고 ‘포스트 트럼프’ 자리를 둘러싼 권력투쟁 양상까지 나타나 앞으로 마가의 분열이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 셔피로 “논리 없이 반대” vs 칼슨 “표현 자유 침해” 18∼21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 진영 행사인 ‘아메리카페스트 2025’의 첫날인 18일 셔피로와 칼슨은 내내 설전을 벌였다. 이날 먼저 연단에 오른 셔피로는 칼슨,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보수 팟캐스트 진행자 캔디스 오언스 등의 반유대주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유대계인 셔피로는 칼슨이 올 10월 팟캐스트에 반유대주의 성향의 백인 우월주의자로 꼽히는 라틴계 강경보수 인사 닉 푸엔테스를 출연시킨 것을 “도덕적 정신 장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셔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에 다소 비판적인 배넌 전 수석전략가에게도 “논리도 없이 (이스라엘이라면) 일단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커크의 암살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주장한 오언스의 발언에는 “근거 없는 쓰레기”라고 쏘아붙였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칼슨은 자신은 누구든 인터뷰할 수 있으며 푸엔테스에 대한 셔피로의 보이콧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박했다. 자신은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며 셔피로가 의견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배척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두고도 대립했다. 셔피로는 이스라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칼슨은 “과도한 지원은 미국에 부담”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칼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 또한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AP통신은 두 사람의 갈등을 두고 ‘미국 우선주의’와 ‘마가 운동’에 깊은 분열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마가 운동이 특정 정치 이념을 추종한다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렬한 개성에 힘입은 바가 크기에 더 큰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3선을 금지한 헌법 때문에 2028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마가 진영 내 차기 지도자 싸움도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 없는 엡스타인 파일 ‘선별 공개 논란’ 이런 상황에서 19일부터 미 법무부가 공개를 시작한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정재계 주요 인사의 유착 의혹에 관한 수사 자료 또한 미 정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날 1차로 공개된 자료 1만3000여 건 중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반면 법무부는 야당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젊은 여성과 수영하는 모습,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다른 여성과 친밀하게 앉은 모습 등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선별적으로 자료를 공개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법무부가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아주 작게 담긴 사진 등 자료 16건을 돌연 삭제한 것 또한 논란을 야기했다. 법무부는 삭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ABC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공개 가능한 모든 파일은 공개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 왔고 우리는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재집권하면 엡스타인 파일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마가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한때 ‘여자 트럼프’로 불렸던 집권 공화당의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 또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다 대통령과 결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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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잠-우라늄농축-재처리 내년 동시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을 만난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22일 모테기 외상과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갖는다. 위 실장이 내년도 외교·안보 우선순위에 남북 관계를 놓겠다고 밝힌 만큼 대북 정책 조율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앞서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최대 60조 원 규모인 캐나다 잠수함사업의 한국 기업 수주 지원에 나섰다. 캐나다 해군이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한 2400t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또 위 실장은 16∼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과 관련한 협의를 내년부터 미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국 측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대신 호주처럼 핵잠을 위한 별도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미국 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지지하기로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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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지지율 하락에 ‘마가’ 집안싸움…“정신 장애” “쓰레기” 막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대표하는 논객으로 꼽히는 보수 매체 ‘데일리와이어’의 설립자 벤 셔피로(41)와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56)가 주요 마가 인사의 반(反)유대주의 논란, 올 9월 숨진 우파 논객 찰리 커크의 암살 배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등을 놓고 충돌했다.이번 공방은 일부 마가 인사의 일시적 의견 대립을 넘어 트럼프 지지층의 깊은 분열과 반목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할 때는 봉합됐던 갈등이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마가 내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2028년 대선을 앞두고 ‘포스트 트럼프’ 자리를 둘러싼 권력투쟁 양상까지 나타나 앞으로 마가의 분열이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 셔피로 “사기꾼” vs 칼슨 “표현 자유 침해” 18~21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보수 진영 행사인 ‘아메리카페스트 2025’의 첫날인 18일 셔피로와 칼슨은 내내 설전을 벌였다. 이날 먼저 연단에 오른 셔피로는 칼슨,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보수 팟캐스트 진행자 캔디스 오언스 등의 반유대주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유대계인 셔피로는 칼슨이 올 10월 팟캐스트에 반유대주의 성향의 백인 우월주의자로 꼽히는 라틴계 강경보수 인사 닉 푸엔테스를 출연시킨 것을 “도덕적 정신 장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셔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에 다소 비판적인 배넌 전 수석전략가에게도 “논리도 없이 (이스라엘이라면) 일단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커크의 암살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주장한 오언스의 발언에는 “근거 없는 쓰레기”라고 쏘아붙였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칼슨은 자신은 누구든 인터뷰할 수 있으며 푸엔테스에 대한 셔피로의 보이콧 요구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박했다. 자신은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며 셔피로가 의견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배척한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은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두고도 대립했다. 셔피로는 이스라엘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칼슨은 “과도한 지원은 미국에 부담”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칼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 또한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AP통신은 두 사람의 갈등을 두고 ‘미국 우선주의’와 ‘마가 운동’에 깊은 분열이 나타났다고진단했다. 마가 운동이 특정 정치 이념을 추종한다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렬한 개성에 힘입은 바가 크기에 더 큰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3선을 금지한 헌법 때문에 2028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마가 진영 내 차기 지도자 싸움도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 없는 엡스타인 파일 ‘선별 공개 논란’이런 상황에서 19일부터 미 법무부가 공개를 시작한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정재계 주요 인사의 유착 의혹에 관한 수사 자료 또한 미 정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날 1차로 공개된 자료 1만3000여 건 중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반면 법무부는 야당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젊은 여성과 수영하는 모습,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다른 여성과 친밀하게 앉은 모습 등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선별적으로 자료를 공개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특히 법무부가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아주 작게 담긴 사진 등 자료 16건을 돌연 삭제한 것 또한 논란을 야기했다. 법무부는 삭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ABC 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공개 가능한 모든 파일은 공개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왔고 우리는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재집권하면 엡스타인 파일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마가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한 때 ‘여자 트럼프’로 불렸던 집권 공화당의 마저리 테일러그린 하원의원 또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다 대통령과 결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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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신진우]‘모범 동맹’ 칭찬에 담긴 미국의 청구서

    몇 달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를 따로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아시아 동맹들은 국내총생산(GDP)의 2%도 국방비에 투자하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대만을 겨냥해선 “시급함의 결여가 문제”라고 쏘아붙였고, 일본을 두곤 “헌법을 핑계 삼아 후방 지원만 가능하다고 물러서는 건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만큼은 예외였다. 한국에 대해 그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며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고 강력한 방위산업 기반을 갖춘 ‘모범 동맹국(model ally)’”이라며 콕 집어 추켜세웠다.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진보 정부와는 다소 껄끄러울 것’이란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왔지만,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국이 제 역할만 잘해 준다면 우린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韓, 핵잠 등 대미 방위 협력 기회 열려 그로부터 몇 달 뒤 ‘모범 동맹’ 얘기가 또 나왔다. 6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 등 일부 국가를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로 평가하며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반대로 집단 방위를 위해 제 역할을 못 하는 동맹들을 겨냥해선 “그에 마땅한 결과를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숫자로 증명하라고 동맹들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약 50만 명의 상비군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실전형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이미 적지 않은 국방비까지 쏟아붓고 있는 한국은 미국이 보기에 ‘똘똘한 동맹’으로 꼽을 만하다. 게다가 최근엔 ‘K방산’으로 대표되는 방위산업 역량까지 끌어올렸으니, 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든든한 저지선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미국은 기대하는 듯하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 이틀 전 백악관은 미국의 최상위 대외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는데, 보고서의 방점은 중국 견제에 찍혀 있었다. 특히 이를 위해 동맹국들엔 “집단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출하고, 더 많이 행동해 달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했다. 이처럼 미국이 전방위로 동맹에 ‘부담 분담’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에겐 나쁘지 않은 시그널일 수 있다. 특히 안보 무임승차국이 아닌 기여국이 된다는 건, 미국과의 공동생산·기술협력 등 방위 협력 기회가 더 열려 있단 의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군의 숙원이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도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보는 인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칭찬, 종착점 아닌 새로운 시작일 수도 한미는 지난달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만난 미 국방부 당국자는 기자에게 “한국이라면 5%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웃었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지만 팩트시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훌쩍 높은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적 동맹관’에 따르면, 칭찬은 종착점이 아닌 시작점일 때가 많았다. 과거의 충분한 기여를 면제 사유로 보는 대신에 더 높은 기준점을 측정하는 새로운 근거로 잡는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조하는 모범 동맹이란 타이틀은 중국의 대만 침공 땐 한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북한의 공격 땐 한국 홀로 더 잘 버티란 의미가 담긴 부담스러운 훈장일 수도 있다. 결국 ‘트럼프식 동맹 체제’에서 어쩌면 가장 경계하고 긴장해야 할 순간은 칭찬받을 때일지 모른다. ‘칭찬의 역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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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자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 덮친 美 ‘대마 합법화’ 그늘[글로벌 현장을 가다/신진우]

    《지난달 미국 버지니아주 프린스조지 카운티의 한 학교. 학생 7명이 사탕을 먹은 뒤 동시에 고통을 호소했다.같은 달 수도 워싱턴의 다른 학교에선 한 학생이 간식을 교실에 가져와 친구들과 나눠 먹었는데, 곧 여러 학생이 이상 증세를 보였다.심지어 한 학생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두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하나다. 바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나눠 먹었다는 것.》흔히 마약으로 불리는 대마는 잎과 꽃을 건조한 마리화나다. 대마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칸나비놀(CBN) 등 70여 종의 성분으로 이뤄져 있는데, 한국은 THC 등을 모두 마약류로 분리하고 있다. 중독과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미국에선 이 대마를 합법화한 주가 늘고 있다. 당연히 대마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마의 합법화가 확대되며 최근엔 아이들이 ‘대마 식용 제품’을 먹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마 제품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커진 데다, 제품의 겉모양이 기존 사탕·과자들과 구분하기 힘들 만큼 유사해 우발적으로 섭취하는 사고가 크게 늘었다는 것. 워싱턴 소방·응급의료국의 의학 담당 책임자인 숀 모건은 최근 몇 년간 어린아이와 청소년이 식용 대마 제품을 섭취한 뒤 걸려오는 긴급 911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토로했다. 그는 “문제는 어른들이 이것(대마 식품)을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심각한 마약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아이들의) 접근성이 커진 만큼, 부모들은 식용 대마를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경고했다.● 부모들, 아이들 대마 섭취 사실 숨기기도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사는 마틴 씨는 몇 달 전 13세인 자신의 아이가 화려한 포장의 과자 봉지를 손에 쥔 걸 봤다. 알록달록한 봉지에 먹음직스럽게 생긴 과자가 큼지막하게 그려진 이 봉지를 유심히 보던 그는 깜짝 놀랐다. 대마 성분인 THC가 함유돼 있다는 문구가 봉지에 버젓이 적혀 있었기 때문. 대체 어디서 난 거냐고 아이를 다그쳤더니, 아이는 공원에서 우연히 주웠다고만 했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긴 한숨을 쉰 그는 기자에게 “일단 아이는 모르고 가져왔다기에 믿긴 했다”면서도 “그걸 떠나서 이런 제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하다”고 했다. 최근 국제의학 학술지인 ‘소아과학(Pediatrics)’에 따르면 5세 이하 어린이의 대마 식용 제품 우발 섭취 사례는 2017년 207건에서 2021년 3054건으로 4년 사이 15배로 늘었다. 우발 섭취 사례의 대부분은 ‘집 안’에서 벌어졌다. 부엌·거실 등에서 어린이가 대마 성분을 모른 채 과자나 사탕, 시리얼 등이라 판단해 곧바로 입에 넣었다는 얘기다. 미국에서 THC가 함유된 제품엔 보통 한 봉지에 성인 1회 섭취 기준인 5∼10mg의 10배 이상 들어 있다. 저체중 어린이의 경우 단 한 봉지만 먹어도 호흡 곤란은 물론 혼수·발작 등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아이들이 대마에 우연히 노출된 뒤 부모가 이를 숨기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자주 나온다. 아동보호서비스 등에 보고될 수 있단 점 등을 우려해 부모가 솔직히 말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로 인해 아이들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소아과 의사는 WP에 “(부모가 얘길 안 하면) 의료진은 왜 아이가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는지 몰라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건 아이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적 효용성 vs 아동 안전 위협이처럼 아이들이 대마 식품을 섭취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건, 일단 미국 내 대마 합법화 추세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현재 미국에서 식용 제품 등을 위한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곳은 전체 50개 주(州) 중 절반 수준인 24개에 달한다. 앞서 2017년 8개 주에서 8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 환자 치료 목적인 ‘의료용’ 대마로만 좁히면, 대마를 합법화한 주의 숫자는 40개로 훌쩍 증가한다. 연방정부가 직할하는 워싱턴에서도 기호용, 의료용 대마 모두 합법이다. 대마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는 향후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WP는 11일 소식통 6명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1급 물질로 분류되는 대마초를 3급 물질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약류인 헤로인 등이 포함되는 1급 물질의 경우 남용 위험이 크고 의학적 치료 용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3급 물질로 인정되면 남용 위험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은 인정받는다. 이 같은 적극적인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 나아가 합법화 추세는 대마 관련 연구 장벽을 낮춰 ‘의학적 효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도 크다. 또 이미 엄청난 시장을 자랑하는 대마를 아예 합법화해 산업적으로 활성화하겠단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미국 내 젊은 유권자들이 대마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만큼, 정부가 이들의 지지를 노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 역시 나온다. ● 클릭 한 번에 구매… 포장·광고 규제 등도 미흡 문제는 규제 완화 속에서 아이들이 무방비로 대마에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단 점이다.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연방거래위원회(FTC) 같은 기관에서는 대마가 아이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FDA는 THC를 포함한 식용 제품의 이름·포장 등이 이미 널리 알려진 과자를 유사하게 본뜬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FDA와 FTC는 그 사례로 8가지 제품을 직접 지목하며 공개했는데, 실제 이들 THC 포함 제품들은 포장 디자인은 물론 색상·캐릭터·제품명까지 의도적으로 기존 인기 과자 등과 흡사하게 만들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FTC는 “기존 과자 등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THC가 포함된) 모방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기존 브랜드와 상표가 복제품 판매업자들에 의해 도용됐고, 이는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식이나 사탕으로 쉽게 오인될 수 있는 식용 THC 제품을 판매·마케팅하는 기업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익을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기업은 법적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FDA와 FTC의 우려와 지적에도 대마가 합법화된 주에선 대부분 유통 과정에서 별다른 제약이 없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식용 제품이 일반 과자, 사탕과 유사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 또 일부 주에선 온라인 구매와 택배 배송까지 가능해 부모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 특히 알록달록한 포장과 달콤한 맛의 제품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쉬워, 가정 내에서 일반 간식과 함께 보관될 경우 우발적 섭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마 규제가 주별로 상이해 연방 차원의 일관된 포장·광고 규제가 미흡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아이들이 대마를 섭취하면 평소보다 더 졸려 보이고 말이 어눌해지고 걸음걸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나아가 발작, 편집증, 정신병적 증상 등 신경학적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장 심한 경우엔 기관삽관(목구멍에 인공호흡 장치를 설치하는 시술)이 필요한 수준으로 호흡이 멈추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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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AI-광물 동맹 ‘팍스 실리카’ 추진… 中 맞서 ‘실리콘 공급망’ 구축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인프라, 반도체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 핵심 소재인 실리콘의 안정적 공급 및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등 주요 우방국을 규합한 ‘팍스 실리카(Pax Silica)’ 동맹을 구체화했다. ‘평화’를 뜻하는 라틴어 ‘팍스(Pax)’와 반도체 소재 실리콘의 복합물을 뜻하는 ‘실리카(Silica)’의 합성어다. 희토류 무기화에 나선 중국에 맞서 동맹과 함께 안정적인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국과 함께 첫 ‘팍스 실리카’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핵심 광물,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물류·운송, 컴퓨팅, 에너지그리드 등을 거론하며 “동맹과 함께 AI 등이 주도하는 번영의 시대를 위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회담명 ‘팍스 실리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단일 초강대국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시기를 일컫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연상케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같은 날 일종의 전야제 성격으로 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 등장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안전한 AI 공급망,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인프라는 국가 권력과 경제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동맹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이 행사에서 제이컵 헬버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과 야마다 시게오(山田重夫) 주미 일본대사는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문서에도 서명했다. 랜도 부장관은 특히 “우리의 목표는 ‘우려 국가’의 부당한 영향 및 통제에서 자유로운 공급망과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혁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제적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원한다”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했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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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애미 참패’ 트럼프… ‘물가-反이민’에 미국인들 화났다

    “도널드 트럼프의 ‘권력 중심지’ 마이애미가 그에게 경고를 보냈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 “마이애미의 민주당 시장 당선은 ‘지각 변동(seismic shift)’이다.”(영국 가디언) 9일(현지 시간) 실시된 미국 플로리다주 최대 도시 마이애미의 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각국 언론의 논평이다. 야당 민주당의 백인 여성 후보 아이린 히긴스(61)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은 집권 공화당의 쿠바계 에밀리오 곤살레스 후보에게 19%포인트 차로 압승했다. ‘공화당 텃밭’ 마이애미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탄생한 것은 1997년 이후 28년 만이며 여성 시장은 사상 최초다. 공화당은 같은 날 치러진 조지아주 주 하원의원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지난달 4일 실시된 뉴욕 시장, 버지니아 및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모조리 패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참패가 잇따르자 백악관과 공화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30%대에 불과하다. 관세 등 그의 정책에 대한 논란이 크고 사상 최장 기간인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까지 겹치면서 국민 불만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그의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 가능성을 거론한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트럼프가 정점을 지났나(Has Trump passed his peak)?’ 칼럼에서 잇따른 지선 참패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방’ 마이애미 시장 28년 만에 내준 공화당이번 선거에서 서민 주거 안정 등을 강조한 히긴스 당선인은 59.5%를 얻어 반(反)이민 등을 주창한 곤살레스 후보(40.5%)에게 압승했다. 그는 특히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얻었다. WP는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불법 이민자 대규모 단속은 물론이고 임대료 상승세에 대한 마이애미 시민의 반감이 선거 결과를 결정지었다고 논평했다. 마이애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주말을 보내고 해외 정상을 초청하는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와 불과 70마일(약 112km) 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 그의 기념 도서관도 들어선다. 역시 쿠바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고향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곤살레스 후보를 지지했다.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그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했다. 인구 약 46만 명 중 라틴계가 67%인 도시에서 대통령이 후원한 쿠바계 후보가 대패하자 백악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 정계에서는 대통령이 마이애미 시장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 자충수가 되어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본다. WP에 따르면 일부 트럼프 측 인사들은 “곤살레스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지지 선언이 마이애미 시장 선거를 전국적 의제로 부상시켰다. 선거 패배의 책임 또한 대통령이 지게 됐다”며 불만을 표했다. 공화당은 같은 날 조지아주 주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도 패해 기존 의석을 상실했다. 민주당의 에릭 기슬러 후보는 50.9%로 공화당의 맥 게스트 4세 후보(49.1%)에게 신승했다. 이번 선거는 마커스 위도워 전 공화당 주 하원의원이 사업에 전념하겠다며 사퇴해 실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이 지역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전 부통령을 12%포인트 차로 눌렀다. 역시 안방을 뺏긴 것이다. 공화당은 11일 북동부 텃밭으로 꼽히는 인디애나주의 선거구 조정안에도 실패했다. 현재 인디애나주의 연방 하원의원은 총 9석이고 이 중 7석이 공화당 몫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두 석도 가져오기 위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을 추진했으나 공화당 소속 주의회 의원들조차 “유권자의 반감만 커진다”고 반발해 주의회 통과가 무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대통령이 당과 의회에서 적지 않은 균열과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민생 악화에 지지율 하락 뚜렷여론조사회사 갤럽의 지난달 28일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다. 같은 달 21∼24일 시사매체 이코노미스트, 또 다른 여론조사회사 유고브의 조사에서도 그의 지지율은 31%에 그쳤다. 특히 경제, 의료 정책 등에 대한 불만이 높다. 11일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에 따르면 “대통령의 경제 운용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31%에 불과했다. 무역 및 외교(각각 37%), 이민(38%) 정책에 대한 지지율보다 훨씬 낮다.지난해 전체로 전년 대비 2.3% 상승했던 미국의 식료품 물가는 올 1∼9월 누적으로 한 해 전보다 2.9% 올랐다. 셧다운 여파로 10, 11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실제 상승세는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케어’ 관련 보조금 삭감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서민층의 불만을 키운다. 주요 도시의 임대료 또한 어지간한 직장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다. 현 상황을 뒤집을 만한 요인 또한 거의 안 보인다.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연방대법원의 관세정책 적법성 판결에서 행정부가 패소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작업 또한 지지부진하다. ‘희토류 무기화’를 앞세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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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디 김 “트럼프 안보전략 형편없어…한반도 우선순위서 밀어내”

    한국계 최초의 미국 상원의원인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뉴저지)이 10일(현지 시간) 최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 “형편없다”고 혹평했다. 또한 이전까지 담겨왔던 북한 비핵화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사실상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취임 1년을 맞아 워싱턴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NSS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안보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다”며 “이 전략이 매우 중요한 지역인 한반도에서 자원을 빼앗아 잘못된 우선순위에 따라 엉뚱한 곳으로 재배분할 것을 걱정한다”고 전했다.또 NSS가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하기를 거부했으며,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직면한 명확한 문제들을 제시하는 것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 전략은 미국을 글로벌 파워에서 지역적 강국으로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평했다.김 의원은 최근 미 의회가 마련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서는 “고무적인 조치”라며 “이 행정부가 한국과 협의 없이, 의회와의 협력 없이 병력 수준을 감축하려는 어떤 시도라도 저와 많은 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는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유인이 적어졌다는 것.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설명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다뤄온 방식을 보면, 그는 민주주의 동맹국들보다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내주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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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제1도련선 핵심은 방공 체계”… 미군 병력배치 조정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된 다음 날인 5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에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 방어의 핵심은 방공체계”라며 “한국도 방공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對)중국 군사봉쇄선으로 통하는 제1도련선을 미군 전략의 중심축이라고 확인하면서, 이곳 방위의 과제로 한국의 방공 역량 강화를 꼽은 것이다. 이번 NSS는 아시아 지역 안보 전략과 관련해 제1도련선 방어와 이를 위한 미국과 동맹국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제1도련선의 일부 병력 배치가 최적화돼 있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도 했다. 주한미군이 제1도련선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대규모 감축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규모나 역할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 있어 그 의미가 주목된다.● 공격형 잠수함, 장거리 폭격기도 주요 전력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한 ‘거부 방어(denial defense)’를 대중 억제 전략의 중심에 놓고 있다. 거부 방어는 동맹국의 방어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해 적대국의 침략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6일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중국과 불필요하게 대결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제1도련선을 따라,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지속적 전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것이 바로 ‘거부 억제(deterrence by denial)’”라고 강조했다.미 정부 관계자가 제1도련선 거부 방어의 핵심으로 ‘방공체계’를 콕 집어 강조한 건, 최근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과 공군 역량이 위협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다층 방공망 체계를 통해 확실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반격은 물론이고 침투 의지까지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관계자는 공격형 잠수함과 장거리 폭격기 등도 제1도련선 방어의 주요 전력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승인한 것도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전력 강화라고 진단했다.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 격화되는 중일 갈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다만, “대만이 함락되면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결과”라고 했다. 또 미군은 유사시를 대비해 강력한 군사 옵션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통해 중국이 섣부른 행동에 못 나서도록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미사일은 물론 드론까지 요격하는 방공체계 구상군 안팎에선 미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중국의 대만 침공 억지를 위해 한국 방공망을 대북 방어 차원을 넘어 ‘제1도련선 방어’ 관점에서 강화 및 재편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양안 사태 등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경우 주한미군 기지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기지는 중국과 북한 미사일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를 위해 한국이 지상 배치 위주의 방공 시스템을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첩적으로 운용하는 다층 방공체계로 전환해 북한과 중국의 탄도·순항미사일은 물론이고 드론까지 단계별로 탐지, 요격하는 방공체계로 구축하기를 미국은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니얼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도 10월 방한 때 한반도 최대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드론 전력을 꼽으며 한국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다층 방어체계 구축을 강조했다.한국이 장거리 레이더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위성·전자정보 전력을 늘려 중국 견제에 더 많이 활용하고, 한미일 간 실시간 미사일 경보 공유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다른 군 소식통은 “미국은 종국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역내 한미일 3국의 방공망을 유기적으로 연동시키길 원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이 대만 침공을 엄두 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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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 바뀐 美안보전략, 中만 19번 언급 ‘집중견제’… 北은 거론 안해

    “미국이 아틀라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 미국은 부유하고 발전된 수십 개 동맹국과 함께하고 있고, 이들 국가가 각자 지역에 대한 1차 책임을 맡고 공동 방위를 위해 훨씬 더 많이 기여하게 해야 한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상위 대외전략 지침으로 통상 대통령 임기(4년) 중 한 번만 발표되는 국가안보전략(NSS)을 4일(현지 시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패권 경쟁 중인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려면 한국과 일본 같은 핵심 동맹들이 자체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NSS에선 동맹국 역량 강화 목적에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도 포함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NSS에선 중국만 19번 언급돼 집중 견제 의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반면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아, 일단 안보 전략 우선순위에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 NSS에선 3번,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NSS에선 17번 언급됐다. ● 제1도련선과 대만 방어에 동맹국 역할 강조 백악관은 이날 NSS에서 “우리는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 어디에서든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제1도련선의 동맹 및 파트너들이 미국 군대가 그들의 항구 및 기타 시설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국 방위비 지출을 늘리며, 무엇보다 침략 억제를 위한 역량에 투자하도록 압박하는 데 외교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전력을 대거 제2도련선(일본 혼슈∼괌∼사이판∼팔라우) 너머로 옮길 수 있단 관측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그 대신 미군 전략의 중심축이 한반도가 포함된 제1도련선에 있음을 확인했다. 또 제1도련선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 병력을 대폭 줄이진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다만, NSS는 미국의 안방 격인 서반구에서의 위협에 대한 군사 배치 재조정을 언급해 일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NSS는 제1도련선과 대만 방어를 위해 ‘동맹국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등 제1도련선의 동맹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상비군·방위산업 등을 확대해, 북한 위협 대응을 넘어 중국 견제에도 적극 동참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특히 대만 방어와 관련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 대만 관련 충돌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은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을 위한 어떠한 일방적 조치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군이 동맹국 항구 등 시설에 대한 접근권 확대를 요구하는 게 “제1도련선 전반의 해양 안보 문제와 상호 연계된다”며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나, 대만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미국과 동맹국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동맹 역할 강화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직접 연계됨을 나타낸 것으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 간 ‘동맹 현대화 협의’ 과정에서 중국 견제 동참에 대한 부분도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호관세 중심 둔 경제외교와 국경 통제 필요성 강조 백악관은 “NSS의 목표는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우선주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핵심 원칙임을 확인한 것. 특히 미 우선주의를 달성하는 수단으론,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이자 무기인 ‘상호관세’를 중심에 둔 경제외교를 내세웠다. 또 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미국의 주권을 지키겠다고도 밝혔다. NSS는 “우리는 국경과 이민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이 합법·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교통망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원한다”고 했다. 마약 밀매, 불법 이민, 외국의 로비 등 차단에 더 힘을 쏟겠다는 뜻이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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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 점령 막기위해 동맹국 역량 강화”

    미국 백악관은 4일(현지 시간) 공개한 최상위 대외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우리는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 어디에서든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출하고,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부담 분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우리(미국)는 이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봉쇄선으로 통하는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아시아태평양 전략 중심에 두겠다고 확인하며, 중국 견제에 안보 전략 방점을 찍은 것이다. 특히 NSS는 제1도련선 방어와 관련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거나, 방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시도를 막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 국방비 증액뿐 아니라 미군의 항구 등에 대한 시설 접근권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 도발이 있을 때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도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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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車연비 규제 대폭 완화”… 바이든 정책 또 뒤집기

    “(차량 연비 규제는) 사기였다. 이젠 훨씬 싼값에 차를 사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미 올 7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을 통과시키면서 전기차 세액공제와 자동차 연비 규제 관련 벌금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연비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인 ‘그린 뉴딜’을 공격하는 동시에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잡기’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5년간 미국인들이 1090억 달러(약 160조6000억 원)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美 자동차 기업들, 전기차 판매 부담 덜어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자동차 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부가 바이든의 연비 기준을 철회할 것”이라며 “사실 ‘연비’라고 부르기도 싫었다. 그건 연비가 아니라 반(反)경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책들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은 값비싼 기술을 써서 차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비용과 가격이 치솟고 차는 더 나빠졌다”며 최저 연비를 규정한 기업평균연비제(CAFE) 완화를 발표했다. 이번 완화안은 CAFE 기준을 2031년형 차량 기준 기존 갤런당 50마일(L당 약 21.3km)에서 34.5마일(L당 약 14.7km)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완화안은 2022년형부터 2031년형까지 모든 승용차와 소형 트럭에 적용된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 차량을 소형 트럭이 아닌 승용차로 재분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CAFE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들의 ‘평균 연비’를 정부가 정한 최소 기준에 맞추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개선하고,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도록 하는 취지로 바이든 행정부가 CAFE 기준을 강화했다. 픽업트럭, SUV 등 연비가 떨어지는 대형차를 주로 판매해 온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등을 더 많이 팔아 평균 연비를 낮추도록 유도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전의 규제는) 2031년까지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전했다.● 美 자동차 업계 요구 수용 및 내년 중간선거 전 ‘물가 잡기’ 포석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숙원을 풀어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근 10년간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연비 규제 벌금으로만 10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이상을 내는 등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맞춰 전기차 생산에 투자했지만,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한 것도 부담이었다. 메리 배라 GM CEO는 3일 “연비 규정을 완화하지 않았다면 GM은 휘발유 차량 판매를 제한하고 일부 생산을 중단해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팔리 포드 CEO도 “상식과 소비자의 승리다.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겼다. 전기차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은 일본 자동차 업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자동차 업계에 호재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국 자동차 업계도 저렴한 내연기관 차량을 더 판매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한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연비 규제가 완화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내연기관 차량을 더 팔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럽 등의 환경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 전 세계에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업체 특성상 친환경 기술 개발 및 관리도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고물가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이날 “이 조치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신차 가격에서 최소 1000달러(약 146만 원)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비 기준이 완화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관련 기술 개발 등에 비용을 덜 쓰게 돼 차 값이 낮아질 거라는 얘기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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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당국자 “트럼프의 韓핵잠 건조 지지, 역내 위협 대항할 집단 역량 진전 사례”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가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요구 사항 및 도전 요소 등을 규명하고 다루기 위해 한미 양자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프리츠 부차관보는 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건조 관련해 지지를 표명한 것을 두고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한국의 핵잠 건조가 단순히 북한에 대응 목적일 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위협이 되는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른 중국 견제 수단의 하나로 핵잠을 부각한 것이다.프리츠 부차관보는 또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지역 전반에 걸친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 해양법을 지킬 것”이라며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통같은 확장억제(핵우산)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평화·안전 보장을 한미 동맹의 핵심 토대로 내세웠다.그는 “우리는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서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협력하는 사례로 ‘조선’ 분야를 콕 집어 거론했다. 앞서 한미가 무역협상에 따라 1500억 달러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프리츠 부차관보는 “우리는 핵심 분야, 즉 조선·에너지·반도체·제약·핵심 광물·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 등에서 한국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이 투자를 위해 “(한국이) 임시 비자를 통해 전문가들을 보내 우리의 위대한 미국 노동자들에게 이 정밀 제조 작업을 운영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한편 조현 외교부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미국은 철통같은 확장억제 약속과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재확인했다”면서 “양측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향한 공조를 강조했으며, 억제는 외교와 결합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 동맹은 미래 지향적이고 전략적·포괄적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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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1기 美고위당국자 “北비핵화,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때 대북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 비핵화 관련해 “전망이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지금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북한 정권교체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 볼 수 있듯, 그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관여가 분명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北 비핵화 죽었다는 건 단정적 판단”비건 전 부장관은 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포럼에서 “‘(북한) 비핵화가 죽었다’고 말하는 건 너무 단정적인 판단”이라면서도 “북한 비핵화 전망이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대북 외교를 이끌 당시 “북한은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응답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됐다”며 “하지만 이후 조 바이든 정부 땐 4년 동안 미국과 북한 간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었다.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비공식적 접촉조차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 △미중 관계의 악화 △지난 1년 동안 한국에서 나타난 정치적 불안정 △일본에서의 지도부 교체 등 모든 것이 미-북 간 대화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하는 등 일련의 환경 역시 북한 비핵화를 막는 장해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그는 “북한은 시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데 매우 능숙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땐 미국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4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면 된다. 필요하면 8년도 기다린다’는 인식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또 자신이 대북특별대표로 있을 때 35세였던 김 위원장은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80대 초반까지 통치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나는 앞으로 45년이나 더 이 문제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이 ‘시간’을 느끼는 방식을 어떻게 압축하는가가 미국 행정부의 주요 외교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난 것과 관련해선 비건 전 부장관은 “협상에선 상대에게 어떤 유인이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당시 북한이 원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토로했다. 그는 “협상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건, 상대가 무엇을 원할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여 그것을 투영(projection)해버리는 것”이라며 “북한이 원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를 유인책으로 제시해서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조치를 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와 병행해 움직이는 경제적·외교적 정상화 로드맵을 설계했지만, “정권 안정(regime stability)과 김씨 왕조의 생존”을 가장 우선시한 김 위원장 입장에선 오히려 외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환경 등이 정권 안정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꼈을 수 있단 의미다. ● “지금 北 입장에선 美에 관여할 이점 전혀 없어”다만 비건 전 부장관은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북-미 회담이 “무언가의 끝은 아니었다”고도 했다. 그는 “그 회담은 불화(acrimony) 속에서 끝나진 않았다”면서 “하노이 회담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포옹하며 악수했던 것은 ‘계속 시도해보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다’란 맥락이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선 외교 정책 과제가 매우 많아 북한 문제가 핵심 위치를 차지하진 못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다고 비건 전 부장관은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 미국에 관여할 이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형태의 결과나 안정적 상태, 적어도 잠정적 해결(interim resolution)책이 나오기 전까진 북한이 미국과의 관여를 고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그럼에도 비건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본다면서 “이 관점이 그의 대북관을 형성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문은 열어두되 억지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는 문은 열어두되 쫓아가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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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무 “韓日 대미투자 7500억달러로 우선 원전 건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사진)이 한국이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2000억 달러(약 294조 원)의 투자처와 관련해 “먼저 원자력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데 천문학적인 민간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전력 생산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대미(對美) 투자금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투입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올해 부처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 내 투자 목적으로 7500억 달러의 ‘현금(cash)’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2000억, 55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이 투자금의 미국 내 투자처와 관련해 “미국은 전력을 생산할 원자력 ‘전략 자산’을 대규모로 갖춰야 한다”면서 ‘원자력’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고, 미국이 건설하고, 수익은 50 대 50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과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 산업들을 육성하는 데 필수적인 발전소, 변전소,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는 크게 부족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서도 대형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을 명시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우리는 15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에서 선박도 건조할 것”이라며 ‘조선’ 분야도 콕 집어 지목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대규모 선박 건조가 이뤄진다면 “(조선 분야에서) 완전히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가 무역협상에 따라 1500억 달러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하며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다. 그는 “나는 (나라) 이름을 말하진 않겠다. 난 일본을 언급하지 않겠다. 난 한국을 언급하기를 거부한다”며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수년 동안 우리를 뜯어냈다”고 말했다. 한편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 동맹국과 12일 백악관에서 반도체 및 핵심 광물 공급망 등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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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무 “한미 투자 7500억 달러로 원전부터 건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이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2000억 달러(약 294조 원)의 투자처 관련해 “먼저 원자력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데 천문학적인 민간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전력 생산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 상황을 고려해 대미(對美) 투자금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투입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올해 부처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 내 투자 목적으로 7500억 달러의 ‘현금(cash)’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2000억, 55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거론한 것이다.그는 이 투자금의 미국 내 투자처와 관련해 “미국은 전력을 생산할 원자력 ‘전략 자산’을 대규모로 갖춰야 한다”면서 ‘원자력’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고 미국이 건설하고 수익은 50대 50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은 중국과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 산업들을 육성하는 데 필수적인 발전소, 변전소,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는 크게 부족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MOU)에서도 대형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을 명시했다.러트닉 장관은 또 “우리는 1500억 달러 규모로 미국에서 선박도 건조할 것”이라며 ‘조선’ 분야도 콕 집어 지목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대규모 선박 건조가 이뤄진다면 “(조선 분야에서) 완전히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가 무역협상에 따라 1500억 달러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다.다만, 이날 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하며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다. 그는 “나는 (나라) 이름을 말하진 않겠다. 난 일본을 언급하지 않겠다. 난 한국을 언급하기를 거부한다”며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수년동안 우리를 뜯어냈다”고 말했다.한편,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등 8개 동맹국과 12일 백악관에서 반도체 및 핵심 광물 공급망 등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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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 車관세 15%로 인하, 11월1일부터 소급” 공식 확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재 25%인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15%로 인하한다고 1일(현지 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무부가 X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상을 진행했고, 한국 정부가 대미투자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한국산 자동차에 15%로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투자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또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당일 미 상무부에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렸다. 국내에서 법안 발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해 관세 인하를 지난달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공식 확인함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덜게 됐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각각 8월 1일과 9월 16일부터 이미 15%로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산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일본·EU와 같은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미국 투자에 대한 한국의 약속은 양국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에 힘을 더한다”면서 “앞으로도 두 나라의 강력하고 번영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울(한국 정부)과 긴밀히 협력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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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무 “한국 車관세 25→15%…11월 1일로 소급해 인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현재 25%인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15%로 인하한다고 1일(현지 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무부가 X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협상을 진행했고, 한국 정부가 대미투자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한국산 자동차에 15%로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투자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 발의 당일 미 상무부에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렸다.국내에서 법안 발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해 관세 인하를 지난달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공식 확인함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덜게 됐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각각 8월 1일과 9월 16일부터 이미 15%로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산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일본·EU와 같은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도 밝혔다. 또 “미국 투자에 대한 한국의 약속은 양국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 내 일자리와 산업에 힘을 더한다”면서 “앞으로도 두 나라의 강력하고 번영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울(한국 정부)과 긴밀히 협력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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