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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 계약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8월 전국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 건수는 5만5368건으로 전년 동기(7만7508건) 대비 28.6% 감소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은 1만2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계약 건수(1만7396건) 대비 30.4% 감소했다. 집토스는 6·27 규제에서 갭투자를 금지하자 전세 공급이 부족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전세매물 급감으로 현재 주거지에 머무르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은 58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갱신 요구권 사용 계약 건수(2185건)의 2.7배에 달했다. 서울 동일 아파트·면적에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이 모두 있었던 단지들을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신규 계약의 전세금(6억3716만 원)이 갱신계약 전세금(5억8980만 원)보다 평균 8.7% 더 높았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가 올해 100세를 맞은 장수 어르신들에게 청려장(장수 지팡이)을 증정했다.대한노인회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9회 노인의날 기념식을 진행하고 올해 100세를 맞은 박순례, 김준배 씨에게 청려장을 전달했다. 유공자 34명에게도 포상이 이뤄졌다.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이 흘리신 땀방울과 희생이 오늘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궈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집에서 임종할 수 있는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등을 제안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비어있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빈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활용도가 높은 입지는 공공개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빈 건축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에 빈집은 13만4000채,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에 달한다. 빈집은 매년 1만 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우선 빈 건축물 실태 조사와 정비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건축물관리법 등 다수의 법령에 분산돼 있어 관리가 어려웠다. 특별법에서는 1년 이상 미사용 주택과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규정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또 현행 5년 단위의 실태 조사 외에도 1년 단위의 현황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조기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노후되거나 방치된 건물의 철거도 유도한다.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안전조치나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대신 철거 후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150만 원 내에서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철거 후 비용을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빈 건축물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매입한 주택을 공공개발에 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한다. 기존 빈집 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숙박·상업시설 등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도입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도 지원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시공능력평가 30위 안의 중견 건설사 5곳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고 사망자와 산업재해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아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 12위인 호반건설을 비롯해 13위 DL건설, 15위 계룡건설산업, 20위 KCC건설, 24위 금호건설이 지난달 18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업에 포함됐다. 호반·계룡건설은 9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두 달간, DL·KCC·금호건설은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 계룡·DL·금호·KCC건설은 사고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보다 높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호반건설은 산업재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중견 건설사의 경우 직접 도급을 받는 원도급사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이거나, 사망 만인율(1만 명당 사망자 수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1년간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000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의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전세사기 기획조사에서 2072건의 이상 거래를 파악했다. 그중 179건의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해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특히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에 대해 가중처벌 될 수 있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282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또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538억 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사기조직들은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기’ 수법을 이용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전세사기범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국토부와 대검,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32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불법 증축으로 인한 무허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이 지난해 6만6000건 이상 적발되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2022년 4만8600건, 2023년 5만294건, 지난해 6만6252건으로 늘어났다. 위반건축물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불법적으로 늘리는 이른바 ‘방 쪼개기’, 허가 없이 옥상에 주거용 공간을 증축한 옥탑방 등이 대표적이다.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화재, 붕괴 등의 위험이 높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이런 위반건축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연평균 2000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2022년 71.4%, 2023년 65.8%, 지난해 59.3%로 떨어졌다. 위반건축물로 얻는 임대 수익이 강제금보다 커 불법을 감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천 의원은 “허가 없이 증·개축된 위반건축물은 국민의 안전을 언제든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한 법적 제재와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장관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추가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수요 억제, 공급, 투기 대응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발성이 아닌) 종합대책을 기본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수요 억제책 중 하나인 세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등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하며 시장에서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부처 간 협의 등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과거 정부와) 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9·7공급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부처 간 협의, 인허가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주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 (민간)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공급 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 주도로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공공임대로 갈 거라는 생각은 과한 것이고, 공공분양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값싼 아파트만 짓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세종=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국방부가 서울과 경기 김포, 인천 강화 등에서 약 398만 m²(약 12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약 290만 m²)의 약 1.4배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과 광진·송파 등 동남부 지역과 경기 성남·용인시 등 총 7곳의 비행안전구역이 12년 만에 해제 또는 완화된다. 특히 성남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행안전구역 12년 만에 해제·완화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 m²)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만3000m²)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7곳(328만 m²) 등이다. 시군구 기준으로 총 9곳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김포시 일대는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군 관계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 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이 해제·완화된 지역 7곳은 2013년 9월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당시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일부 미조정된 곳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관련 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대상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 대상인 경기 성남에선 분당신도시 일부 지역인 이매동과 야탑동 등이 포함되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기존보다 더 높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야탑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 사업은 용적률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느냐가 사업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진척이 없던 곳들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함된 도심 지역의 면적이 넓지는 않아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에서는 강남·광진·강동·중랑구 등 동부권이 일부 영향을 받게 된다.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등의 비행고도가 완화되지만 당장의 재건축·재개발 촉진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내 지역들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세곡동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향후 그린벨트 해제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적인 계획의 포석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당장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장관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추가 부동산 종합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수요 억제, 공급, 투기 대응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발성이 아닌) 종합대책을 기본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수요 억제책 중 하나인 세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등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하며 시장에서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부처 간 협의 등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과거 정부와)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국토부는 9·7공급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부처간 협의, 인허가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주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민간)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공급 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 주도로 제대로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공공임대로 갈 거라는 생각은 과한 것이고, 공공분양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값싼 아파트만 짓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한 것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주택공급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른 기관이지만,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불법 증축으로 인한 무허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이 지난해 6만6000건 이상 적발되며 최근 3년동안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축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확대 등실효성 있는 제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등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2022년 4만8600건, 2023년 5만294건, 2024년 6만6252건으로 늘어났다.위반건축물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불법적으로 늘리는 이른바 ‘방 쪼개기’와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옥상에 주거용 공간을 증축한 옥탑방 등이 해당된다. 이는 제대로 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화재·붕괴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2019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연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지만, 오히려 실효성은 낮아졌다. 연평균 2000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2022년 71.4%, 2023년 65.8%, 2024년 59.3%로 떨어졌다. 위반건축물로 얻은 임대 수익이 강제금보다 큰 상화에서 불법을 감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실제 얻는 수익보다 더 많은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임의 규정인 위반건축물 실태 조사를 강행 규정으로 강화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여부를 언제든 진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천 의원은 “허가 없이 증·개축된 위반건축물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위반건축물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강력한 법적 제재와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해 불법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9·7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최고가 거래가 이뤄진 곳은 경기 성남 분당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서울은 상승폭을 키웠고, 주춤하던 경기도 반등하는 모습이다.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9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에서 직전 최고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단지들이 확인되며 가격 회복세가 이어졌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성남 분당(49건)에서 가장 많은 단지가 최고가를 새로 썼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서울에서는 성동구(37건), 강동구(29건), 마포구(22건)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강남의 차선 선택지로 꼽히면서 신흥 주거지로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는 모습이다. 이어 송파구(18건), 광진구(17건), 동작구·양천구(각 12건), 영등포구(11건) 등에서도 최고가 경신 거래가 확인됐다.직방 관계자는 “9월 들어 최고가 경신 거래가 늘어난 것은 6·27 대책 이후 위축됐던 수요가 다시 거래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9·7 대책에서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됐지만, 공급대책 특성상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현재 선택 가능한 입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부영그룹이 KAIST 서울 기숙사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18일 준공·기증식을 가졌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KAIST와 노후 기숙사 환경 개선을 위한 200억 원 규모 리모델링 기부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대전 캠퍼스 기숙사에 이어 이번에 서울 캠퍼스 기숙사까지 공사를 마쳤다. 서울 캠퍼스 기숙사인 소정사(1972년 준공)와 파정사(1975년 준공)는 준공된 지 50년이 넘어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많았다. KAIST는 모든 기숙사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을 붙여 ‘우정 소정사’와 ‘우정 파정사’로 새 이름을 지었다. 이 회장은 “과학 인재들이 보다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학업과 연구에 정진하길 바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현대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힐스테이트 가야’를 9월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가야 1단지는 3개 동(지하 6층∼지상 36층) 전용면적 84㎡ 406채, 2단지는 1개 동(지하 3층∼지상 31층), 전용면적 76·84㎡ 81채로 조성된다. 힐스테이트 가야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교통 편의성이 꼽힌다. 부산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부산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과 부산김해선·2호선 환승역인 사상역을 각각 5분,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가야대로, 수정터널, 백양터널의 진입이 용이해 부산 전역 접근성이 높다. KTX-이음열차인 중앙선(부전역∼청량리역)과 동해선(부전역∼강릉역)이 연달아 개통된 부전역도 가까워 서울 접근성과 광역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주거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반경 1km 이내에는 가야초, 개성중, 가야고 등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이 있다. 부산의 최대 핵심 상권인 서면 상권도 인접해 있고, 롯데마트와 개금골목시장, 가야시장 등 전통시장 이용도 편리하다. 인제대백병원, 미래여성병원 등 대형병원이 위치해 있고, 대규모 의료기관이 밀집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의 의료시설도 누릴 수 있다. 거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대건설의 특허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 거실 및 주방에 적용된다. 고성능 복합 완충재를 사용해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를 극대화한 바닥구조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호텔신라는 18일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DF1 구역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호텔신라 측은 영업 정지 사유로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운영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임대료 인하를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 왔다. 두 면세점은 2023년 입찰로 10년(2033년까지) 사업권을 따냈다. 이들은 입찰 당시 예측과 달리 여객 수와 면세점 매출 간 상관관계가 깨지며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냈다. 이달 5일 인천지방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지만 공사 측은 계약에 하자가 없다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신라면세점은 DF3 구역(패션·액세서리·부티크)에서의 영업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이미 위약금을 입금했고, 해지 관련 문서도 접수한 상태다. 규정상 6개월간의 의무 영업 기간이 있어 당장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자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판단을 존중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 내에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면세 쇼핑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부영그룹이 카이스트 서울 기숙사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18일 준공·기증식을 가졌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카이스트와 노후 기숙사 환경 개선을 위한 200억 원 규모 리모델링 기부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대전 캠퍼스 기숙사에 이어 이번에 서울 캠퍼스 기숙사까지 공사를 마쳤다. 서울 캠퍼스 기숙사인 소정사(1972년 준공)와 파정사(1975년 준공)는 준공된 지 50년이 넘어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았다. 카이스트는 모든 기숙사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을 붙여 ‘우정 소정사’와 ‘우정 파정사’로 새 이름을 지었다. 이 회장은 “과학 인재들이 보다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학업과 연구에 정진하길 바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9·7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2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성동구와 마포구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며 가격 오름세를 주도했다.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0.12% 상승했다. 지난주 0.09% 상승한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커졌다. 이번 통계는 15일 기준으로 조사돼 공급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성동구(0.27%→0.41%)와 마포구(0.17%→0.28%) 등이 전주 대비 상승률이 2배 가까이 커지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 7월 셋째 주 성동구(0.44%)와 마포구(0.24%)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광진구도 전주(0.2%)보다 0.25% 올라 상승폭을 키웠다. 해당 지역들에서는 거래량도 함께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지역 지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며 관망세이던 매수자들이 본격 매수세로 돌아선 영향으로도 분석된다.강남권에서는 서초구(0.14%→0.17%)와 송파구(0.14%→0.19%)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강남구(0.15%→0.12%)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삼성물산이 카타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공사를 1조4600억 원에 수주했다.삼성물산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낙찰통지서를 수령하고 카타르에너지와 서명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을 맡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단독 수행할 예정이다.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서쪽으로 80㎞ 떨어진 듀칸 지역에 2030년까지 총 발전용량 20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 발전 용량은 카타르 75만 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부지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27㎢이며,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은 274만 장에 이른다. 카타르 최대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한국 건설 기업이 시공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중 역대 최대 용량이라고 삼성물산은 밝혔다.삼성물산은 앞서 카타르 라스라판과 메사이드 지역에서 875㎿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이어 듀칸 프로젝트까지 따내 카타르 전체 태양광 발전 용량의 80%가량을 단독으로 맡게 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카타르에서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EPC 분야를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2만 채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택지 개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선다. 16일 배포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가 설명’ 자료에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내에서 서리풀 지구 등이 LH 시행 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공사 선정, 분양 등 시행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9·7 공급 대책 일환이다. LH 직접 시행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역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되는 서리풀 지구는 지난해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돼 2029년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LH 직접 시행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착공이 6개월가량 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내년 중 지구 지정과 함께 LH 시행 규모와 방식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운동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통한 공급 중 일부도 LH가 시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대 운동장과 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서울 성동구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 전용면적 59㎡가 6일 18억1000만 원에 매매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21일 18억 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석 달 만에 1000만 원이 더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등 추가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호가가 오르고 매수 문의가 늘었다”며 “‘추가 규제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6·27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 원으로 제한된 뒤 성동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 당시에는 성동·마포·광진구와 강남권 등 9억 원 초과 아파트 밀집 지역은 오름세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출규제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규제 이후 성동구 집값 3% 넘게 올라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6·27 대출규제 시행 직후인 6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성동구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3.15%로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전체의 누적 상승률(1.36%)의 2배를 훌쩍 넘는다. 실제로 이달 성동구 행당동 행당서울숲푸르지오는 전용 59㎡가 14억7500만 원, 지난달 14일에는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1차 같은 면적이 28억5000만 원으로 각각 역대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출규제 이후 관망세였다가 다시 매매 문의가 늘고 있다”고 했다. 마포구 역시 1.74%로 서울 전체보다 더 올랐다.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가 24억7500만 원에 매매되며 6월 27일 직전 최고가인 24억5000만 원을 두 달 만에 넘어섰다.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주에 한 집주인이 실거래가보다 2억 높여 집을 내놨다”며 “연말까지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지금 내놓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송파구는 3.13%로 성동구 다음으로 높았고, 서초구 2.17%, 강남구 1.48%로 집계됐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상승폭이 적었다. 중랑구는 0.25% 상승하며 서울에서 누적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노원 0.61%, 성북 0.51%, 금천 0.44%, 은평 0.36% 순이었다. ● 8월 들어 ‘한강벨트’ 거래량 다시 늘어 아파트 거래량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 거래량은 7월 184건에서 8월 199건으로 늘어났다. 마포구도 같은 기간 131건에서 156건으로 늘어났다. 대출규제 이후 관망세이던 매수자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성동·마포구가 토허제 구역이나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에서 국토부 장관의 토허제 지정 권한을 공공개발사업 외에도 ‘주택시장 과열 시’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50%에서 40%로 강화됐다. 토허제는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차단할 수 있다. 정부가 마포·성동구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대출한도를 현재의 6억 원 규제보다 더 줄일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규제로는 현금 부자의 매수세를 막을 수 없다”며 “‘똘똘한 한 채’ 심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여건은 악화했지만,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9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등에 가입한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월 서울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는 102.7로 나타났다. 전달(76.3)보다 26.4포인트 올랐다. 7월 121.2였던 입주전망지수가 6·27 대출 규제 여파로 급락한 뒤 다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수도권에서 인천(70.3→82.1)과 경기(81.8→88.2)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다. 전국은 82.0으로, 전달보다 6.3포인트 올랐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것인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이런 흐름에 대해 주산연은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을 미루는 등 공급이 위축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며 주택 건설 공기 지연 및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공급이 더욱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