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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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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산업47%
부동산31%
경제일반10%
운수/교통4%
사회일반4%
건설2%
사고2%

  • 풍선효과 막으려 경기 남부까지 ‘3중 규제’… 세제 강화도 예고

    15일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서울의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외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며 ‘풍선효과’를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대출규제로 주택 거래를 사실상 막아두고, 시장 움직임을 보며 세제 강화나 추가 규제지역 지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풍선효과에 따라 토허제 추가 지정도 가능”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제외된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할 것이 뻔하다”며 “결국 서울 전체를 다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비(非)강남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점점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을 전면 차단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아파트 외에도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대상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처럼 아파트 단지 내 연립주택이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 대상 7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40%로 강화됐다. 유주택자는 LTV 0%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내년 5월까지 양도세 관련 조치는 유예된다. ● “‘거래절벽’ 불가피… 가격 하락은 미지수”이번 대책으로 6·27 대출규제 직후처럼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며 ‘거래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원하는 지역으로 ‘갈아타기’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가 멈추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안정세가 나타날지는 공급대책 구체화 등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해 매물이 늘어난다고 믿을 수 있어야 매수 심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현금 부자가 좋은 주택을 골라서 사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그래도 서울에 한 채를 가져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전세 수요가 발이 묶이게 됐다”며 “전세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시장 불안이 진정되지 않으면 세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장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경고 메시지만 내놓고, 세제 대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조정하거나, 거래세를 완화해 매물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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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분당-과천 갭투자 못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앞선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행위를 차단하는 ‘초강수 규제’가 나온 것이다.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20일부터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아파트가 단지 내에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전체 약 156만8000가구, 경기 지역 약 74만2000가구 등 총 230만여 가구가 규제 대상이 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전역과 일부 광역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적은 있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살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는 대출 규제도 더해졌다. 수도권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 6억 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규제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돼 15억 원 이하 주택이라도 대출한도가 6억 원보다 줄어든다. 전세자금대출도 규제 대상이 된다. 16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매수가 제한된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방침만 담겼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상향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거론된다.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세제 강화를 시사했다.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했던 방안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후 청사,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 세부 계획 및 주요 후보지를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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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경기 12곳 토허구역 지정…실거주 아니면 집 못산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15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우선 16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와 하남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현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4개 구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의 모든 아파트와 단지 내에 아파트가 포함돼있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체를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이하는 현행과 같은 6억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원, 시가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묶는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세입자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만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집을 사기 전 구청에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해져 집 매수 자체가 복잡해진다. 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묶이고, 6억 원 대출 제한(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도 함께 적용받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2억 원으로 묶이고, 전세대출의 보증비율도 80%로 제한된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 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강화되고,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2년 보유 뿐 아니라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비과세된다. 다주택자 양도세의 경우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져야 하지만, 현재 내년 5월까지 해당 조치가 유예돼 있어 당분간은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세제 강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도 1주택으로 제한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여기에 더해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증빙서류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이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로 고가에 거래한 뒤 취소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근절에 나서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도 집중 점검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을 광범위하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집값 오름세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가격대 아파트로 번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또 기존에는 사실상 6억 원 주담대 제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까지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LTV 40%에 묶여 대출 한도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대책에는 세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영향,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종합 검토해 조정하는 한편, 특징 지역의 수요 쏠림, 이른바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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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 4중 패키지 대책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세제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다”며 이번 대책에 직접적인 증세 방안이 담기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규제지역과 대출 규제 확대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일각의 요구를 반영해 보유세 강화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세 조작 등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법·편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카드’로 보유세 강화 예고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에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그는 세제 관련 방향성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1주택자에게 주는 감면 혜택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그도 “문제의식은 충분히 있다”고 공감했다. 이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체계 전반을 개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평성을 위해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구 부총리는 “집이 하나 있는데 20억 원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라 15억 원이면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거주하는 집 한 채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20∼30년 장기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주는 혜택을 줄이는 데 대한 반발도 예상돼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부동산 거래 감독 및 세무조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범람하고,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부동산 시장을 소위 교란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감독 조직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조사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경기 일부’로 규제지역 확대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카드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 마포·성동구 중심의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실제 거주할 집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2개 이상 시도에 대해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와 용산구 일부 지역 등이 지정돼 있다.서울 전역을 포함해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등 경기 일부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곳만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에서는 집을 살 때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들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으로 세금도 더 내야 한다.주택 대출과 관련해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DSR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갭투자가 집값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전세대출도 규제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DSR은 ‘내가 번 돈 중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중’으로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하지만 전세대출마저 옥죄면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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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H, ‘전관’ 업체에 1년새 8096억 일감 줘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이 근무하는 91개 업체가 8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을 LH에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거나 아파트 붕괴 사고, 철근 누락 등에 관련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도 포함돼 있었다. LH가 철근 누락 사태 당시 입찰 제한 등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지만 전관을 판단하는 기준이 좁고 소송 등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 중 LH 퇴직자가 근무하는 업체는 91곳으로, 48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한 사업은 355건, 수주 금액은 8096억 원이었다. LH는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당시 퇴직자 재직 업체가 감리 등을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관련 대책으로 지난해 10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업체들의 퇴직자 재직 현황을 파악해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각 업체에 재직 중인 LH 퇴직자는 LH의 전관 판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LH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근거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 또는 해당 업체에 임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퇴직자 등을 전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셈이다.특히 부실 공사에 관련됐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도 별다른 제재 없이 LH 사업을 수주하고 있었다. A건축사사무소에는 LH 퇴직자 26명이 근무하는데, 모두 부장급 이상으로 부사장·전무·상무 등 임원급만 10명이 넘는다. 이 업체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당시 감리를 담당해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은 업체다. 철근 누락 사태 당시 LH는 A업체에 입찰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A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돼 그 뒤로도 사업 수주가 가능했다. 이 업체는 올해 4월 또다시 공공분야 건설감리 입찰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를 포함한 20개 건축사사무소는 2019∼2023년 LH와 조달청 발주 사업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 이 중에는 LH 출신 10명이 근무 중인 B업체도 포함됐는데, 담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과징금 31억 원을 부과받았다. 담합에 가담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C업체에서도 LH 부장·전문위원 출신 2명이 임원급으로 재직 중이다.불공정 행위를 한 LH 퇴직자 근무 업체가 사업을 수주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LH 퇴직자 등록 시스템이 갖춰진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한해서만 퇴직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LH 직접 시행 등 LH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LH 개혁위원회가 입찰 담합 업체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전관 규모를 파악하고 LH 카르텔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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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원룸 30%가 허위 광고…면적 부풀리고 근저당 은폐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촌의 부동산 매물 중 약 30%가 허위·과장 의심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면적을 부풀리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거짓으로 홍보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니터링 기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유튜브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을 조사했으며, 이 중 의심 광고는 29.2%에 달했다.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광진구 화양동·서대문구 신촌동·동작구 상도제1동·성북구 안암동·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었다.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 광고로 나타났다.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로는 없는 냉장고 등의 옵션을 표시해 광고한 경우가 확인됐다. 또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해 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위법의심 사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공인중개사는 인터넷광고 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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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5, 6일 오전 붐빌 듯… 연휴 내내 흐려, 비 예보도

    올해 추석 서울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5일 오전과 추석 당일인 6일 오전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9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 실태조사’에서 귀성 출발 시간대로 5일과 6일 오전 10∼11시경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각각 14.8%로 가장 많았다. 귀경은 8일 오후 2∼3시경(16.4%)을 선호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연휴 기간(2∼12일) 총 이동 인원은 3218만 명으로 전망된다.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775만 명, 고속도로 통행량은 하루 평균 542만 대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철도는 9252회로 기존(9144회)보다 108회(1.2%) 늘려 운행한다. 공항 출국장을 최대 60분 먼저 열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대기 상황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추석 전후 나흘간(4∼7일)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추석 연휴 동안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3∼4일 예상 강수량은 부산, 경남, 전남 해안, 제주 30∼80mm, 광주 및 전남 내륙, 울산, 경남 내륙 20∼60mm, 대전과 충남 남부, 충북 남부, 전북 10∼40mm, 대구와 경북 남부 10∼30mm 등이다. 추석 당일인 6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과 강원, 경북 일부에선 비가 내려 밝은 보름달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충청과 남부 지방에도 구름이 많겠지만 일부 지역에선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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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아파트 20일 새 8000만원↑… 뜨거운 ‘한강벨트’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2단지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23일 18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평형대가 지난달 2일 직전 최고가인 18억1000만 원에 매매된 지 약 20일 만에 80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가격이 계속 오르는 분위기라 집주인들은 상황을 보겠다며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9·7 공급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4주 연속 확대됐다. 이번 주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모두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한강벨트’인 성동·광진·마포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규제와 단기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성동·마포·광진에서 상승 폭 확대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9·7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9월 둘째 주부터 매주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한강벨트 중에서도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 성동구는 전주(0.59%)보다 0.78%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광진구는 전주(0.35%)보다 0.65% 오르며 상승률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광진구의 주간 상승률은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마포구(0.43→0.69%)의 상승세도 뚜렷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26일 21억5000만 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됐다. 추가 규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매수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집값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35→0.49%)도 상승 폭을 키웠고, 강남구(0.12→0.2%)와 서초구(0.2→0.24%)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아파트값 변동률이 0%로 보합을 보였던 도봉구도 0.04% 오르며 서울 전 자치구는 상승세로 전환했다. 경기에서는 강남과 인접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성남시 분당구가 전주(0.64%) 대비 0.97% 상승하며 전국에서 오름폭이 가장 컸고, 과천(0.23→0.54%)도 상승 폭이 2배 넘게 확대됐다. ● 서울 집값 상승에 분양 시장 전망도 높아져 서울 집값 상승세에 분양 시장 회복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10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대폭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서울은 지난달(79.4)보다 13.9포인트 오른 111.1로 나타났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경기(97.1)와 인천(92.3)은 지난달 대비 각각 17.7포인트, 30.8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9·7 공급대책에서 분양 아파트보다 임대 아파트를 더 많이 건설한다는 정책에 실망감이 반영됐고, 내년까지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이 적어 관망하던 매수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선호 입지에 대한 ‘똘똘한 한 채’ 심리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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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7 대책후 ‘전세 품귀’… 서울 신규계약 30% 급감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 계약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 8월 전국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 건수는 5만5368건으로 전년 동기(7만7508건) 대비 28.6% 감소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은 1만2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계약 건수(1만7396건) 대비 30.4% 감소했다. 집토스는 6·27 규제에서 갭투자를 금지하자 전세 공급이 부족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전세 매물 급감으로 현재 주거지에 머무르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은 58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갱신 요구권 사용 계약 건수(2185건)의 2.7배에 달했다. 서울 동일 아파트·면적에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이 모두 있었던 단지들을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신규 계약의 전세금(6억3716만 원)이 갱신 계약 전세금(5억8980만 원)보다 평균 8.7% 더 높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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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철거 안하면 이행강제금… 전국 13만채 달해

    비어 있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빈 건축물의 적극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활용도 높은 입지는 공공개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빈 건축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와 지역 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에 빈집은 13만4000채,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에 달한다. 빈집은 매년 1만 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빈 건축물 실태 조사와 정비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서는 1년 이상 미사용 주택과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공사 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규정한다. 현행 5년 단위의 실태 조사 외에 1년 단위의 현황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조기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후되거나 방치된 건물의 철거도 유도한다.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안전 조치나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그 대신 철거 후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150만 원 내에서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빈 건축물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기존 빈집 밀집구역을 빈 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숙박·상업시설 등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도입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도 지원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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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벨트 아파트값 후끈…성동구 20일새 8000만원 올라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2단지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23일 18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평형대가 지난달 2일 직전 최고가인 18억1000만 원에 매매된 지 약 20일 만에 80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가격이 계속 오르는 분위기라 집주인들은 상황을 보겠다고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9·7 공급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4주 연속 확대됐다. 이번 주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아파트 가격이 모두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한강벨트’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 등 추가 규제와 단기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성동·마포·광진에서 상승폭 확대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9·7 공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9월 둘째 주부터 매주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한강벨트 중에서도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 성동구는 전주(0.59%)보다 0.78%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광진구는 전주(0.35%)보다 0.65% 오르며 상승률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광진구의 주간 상승률은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마포구(0.43→0.69%)의 상승세도 뚜렷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26일 21억5000만 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됐다. 추가 규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매수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집값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강남권에서는 송파구(0.35→0.49%)도 상승폭을 키웠고, 강남구(0.12→0.2%)와 서초구(0.2→0.24%)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아파트값 변동률이 0%로 보합을 보였던 도봉구도 0.04% 오르며 서울 전 자치구는 상승세로 전환했다. 경기에서는 강남과 인접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성남 분당이 전주(0.64%)대비 0.97% 상승하며 전국에서 오름폭이 가장 높았고, 과천(0.23→0.54%)도 상승폭이 2배 넘게 확대됐다. ●서울 집값 상승에 분양 시장 전망도 높아져서울 집값 상승세에 분양 시장 회복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10월 아파트 분양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대폭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서울은 지난달(79.4)보다 13.9포인트 오른 111.1로 나타났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경기(97.1)와 인천(92.3)은 지난달 대비 각각 17.7포인트, 30.8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9·7 공급대책에서 분양 아파트보다 임대 아파트를 더 많이 건설한다는 정책에 실망감이 반영됐고, 내년까지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이 적어 관망하던 매수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선호 입지에 대한 ‘똘똘한 한 채’ 심리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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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7 대출규제후 두달간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30% 감소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 계약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8월 전국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 건수는 5만5368건으로 전년 동기(7만7508건) 대비 28.6% 감소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계약은 1만2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계약 건수(1만7396건) 대비 30.4% 감소했다. 집토스는 6·27 규제에서 갭투자를 금지하자 전세 공급이 부족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전세매물 급감으로 현재 주거지에 머무르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은 58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갱신 요구권 사용 계약 건수(2185건)의 2.7배에 달했다. 서울 동일 아파트·면적에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이 모두 있었던 단지들을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신규 계약의 전세금(6억3716만 원)이 갱신계약 전세금(5억8980만 원)보다 평균 8.7% 더 높았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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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세 맞은 어르신들에 장수지팡이 증정…“대한민국 역사 일궈낸 분들”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가 올해 100세를 맞은 장수 어르신들에게 청려장(장수 지팡이)을 증정했다.대한노인회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9회 노인의날 기념식을 진행하고 올해 100세를 맞은 박순례, 김준배 씨에게 청려장을 전달했다. 유공자 34명에게도 포상이 이뤄졌다.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이 흘리신 땀방울과 희생이 오늘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궈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집에서 임종할 수 있는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등을 제안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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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집-빈 건축물 전국에 20만채…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물린다

    비어있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빈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활용도가 높은 입지는 공공개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빈 건축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에 빈집은 13만4000채,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에 달한다. 빈집은 매년 1만 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우선 빈 건축물 실태 조사와 정비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건축물관리법 등 다수의 법령에 분산돼 있어 관리가 어려웠다. 특별법에서는 1년 이상 미사용 주택과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규정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또 현행 5년 단위의 실태 조사 외에도 1년 단위의 현황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조기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노후되거나 방치된 건물의 철거도 유도한다.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안전조치나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대신 철거 후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150만 원 내에서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철거 후 비용을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빈 건축물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매입한 주택을 공공개발에 활용하거나 민간에 매각한다. 기존 빈집 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숙박·상업시설 등 용도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도 도입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도 지원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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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산재 많은 중견건설사 5곳, 공공 하도급 참여 제한

    시공능력평가 30위 안의 중견 건설사 5곳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고 사망자와 산업재해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아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 12위인 호반건설을 비롯해 13위 DL건설, 15위 계룡건설산업, 20위 KCC건설, 24위 금호건설이 지난달 18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업에 포함됐다. 호반·계룡건설은 9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두 달간, DL·KCC·금호건설은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달간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 계룡·DL·금호·KCC건설은 사고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보다 높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호반건설은 산업재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중견 건설사의 경우 직접 도급을 받는 원도급사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이거나, 사망 만인율(1만 명당 사망자 수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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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아도 또 나오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 2913명 검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1년간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000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의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전세사기 기획조사에서 2072건의 이상 거래를 파악했다. 그중 179건의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해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특히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에 대해 가중처벌 될 수 있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282명을 검거하고 13명을 구속했다. 또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538억 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사기조직들은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기’ 수법을 이용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전세사기범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국토부와 대검,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32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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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 6만6000건 적발

    불법 증축으로 인한 무허가 옥탑방 등 위반건축물이 지난해 6만6000건 이상 적발되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2022년 4만8600건, 2023년 5만294건, 지난해 6만6252건으로 늘어났다. 위반건축물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불법적으로 늘리는 이른바 ‘방 쪼개기’, 허가 없이 옥상에 주거용 공간을 증축한 옥탑방 등이 대표적이다.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화재, 붕괴 등의 위험이 높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이런 위반건축물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연평균 2000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2022년 71.4%, 2023년 65.8%, 지난해 59.3%로 떨어졌다. 위반건축물로 얻는 임대 수익이 강제금보다 커 불법을 감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천 의원은 “허가 없이 증·개축된 위반건축물은 국민의 안전을 언제든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한 법적 제재와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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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개인적으론 보유세 높여야 한다 생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장관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추가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수요 억제, 공급, 투기 대응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발성이 아닌) 종합대책을 기본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수요 억제책 중 하나인 세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등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하며 시장에서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부처 간 협의 등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과거 정부와) 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9·7공급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부처 간 협의, 인허가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주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 (민간)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공급 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 주도로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공공임대로 갈 거라는 생각은 과한 것이고, 공공분양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값싼 아파트만 짓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세종=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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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서울 강남-송파 일대 군사보호구역 400만m² 규제 푼다

    국방부가 서울과 경기 김포, 인천 강화 등에서 약 398만 m²(약 12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약 290만 m²)의 약 1.4배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과 광진·송파 등 동남부 지역과 경기 성남·용인시 등 총 7곳의 비행안전구역이 12년 만에 해제 또는 완화된다. 특히 성남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행안전구역 12년 만에 해제·완화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 m²)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만3000m²)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7곳(328만 m²) 등이다. 시군구 기준으로 총 9곳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김포시 일대는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군 관계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 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이 해제·완화된 지역 7곳은 2013년 9월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당시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일부 미조정된 곳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 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관련 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대상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 대상인 경기 성남에선 분당신도시 일부 지역인 이매동과 야탑동 등이 포함되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기존보다 더 높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야탑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비 사업은 용적률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느냐가 사업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진척이 없던 곳들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함된 도심 지역의 면적이 넓지는 않아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에서는 강남·광진·강동·중랑구 등 동부권이 일부 영향을 받게 된다.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등의 비행고도가 완화되지만 당장의 재건축·재개발 촉진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내 지역들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세곡동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향후 그린벨트 해제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적인 계획의 포석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당장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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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장관 “개인적으론 보유세 인상 찬성…필요하면 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장관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추가 부동산 종합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수요 억제, 공급, 투기 대응 등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단발성이 아닌) 종합대책을 기본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수요 억제책 중 하나인 세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등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하며 시장에서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부처 간 협의 등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과거 정부와) 차이”라고 설명했다. 또국토부는 9·7공급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부처간 협의, 인허가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주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에 (민간)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공급 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 주도로 제대로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공공임대로 갈 거라는 생각은 과한 것이고, 공공분양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값싼 아파트만 짓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한 것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주택공급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른 기관이지만,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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