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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이수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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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사건팀 이수연입니다.

lotus@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38%
사건·범죄25%
사고10%
검찰-법원판결5%
인사일반5%
정당5%
산업5%
연극3%
교육3%
정치일반1%

  • 金총리 “반중 집회, 필요시 강력 조치”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시내에서 열리고 있는 ‘반중(反中) 집회’에 대해 “필요시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경찰에 19일 지시했다. 이날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최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옮겨 열리고 있는 반중 집회와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도 지시했다.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도 서울 도심에서 반중 집회를 이어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보수 성향 단체 ‘민초결사대’ 등은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앞에서 150여 명 규모의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연 뒤 한국은행과 소공로를 거쳐 덕수궁 대한문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앞서 12일 이들 단체에 ‘마찰 유발 행위 금지’ 등을 담은 제한통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집회 및 행진 과정에서 관광객이나 상인, 외교사절 등을 향한 욕설, 폭행 등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됐고, 명동 이면도로 진입도 제한됐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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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애인 정책 담당 복지부도 ‘의무고용’ 안지켜 부담금 냈다

    “1년 넘게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정부까지 외면하는 것 같아 막막하네요.”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장에서 만난 지체장애인 박모 씨(34)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박람회장은 일자리를 찾는 장애인 수백 명이 몰려 붐볐다.정부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현행 3.8%에서 2029년 4%로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애인 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의무 고용을 지키지 못해 총 5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억2900만 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냈다. 현행법상 의무 고용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애인 부담금 부담 기초액에 근거해 미달 인원수만큼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5년과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의무 고용률에 미달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였지만 복지부의 실제 고용률은 3.6%에 그쳤다. 다른 중앙부처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전체 장애인 고용 부담금 규모는 279억 원에 이른다. 일각에선 법정 부담금의 기준액이 낮아 ‘값싼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100%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채용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기관이 많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을 채용할 만한 일자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비판도 나온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 시스템에 장애인을 맞추다 보니 일부 사업장은 배정된 직무와 무관한 잡무를 맡기게 되는 등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다. 나운환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는 “장애인 대상 임용 과정을 따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쿼터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장애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자폐성 장애 3급인 고은철 씨(32)는 “비장애인과 의사소통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편견 탓에 취업 길이 막힐 때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애인취업지원기관 관계자는 “그나마 일할 만한 자리는 제한적이라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무 고용률 상향, 퇴직 등에 따른 결원 충원 시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용률이 낮았다”며 “제도 개선과 추가 채용을 통해 상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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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애인 의무고용, 복지부도 안 지켜서 10년간 5억 냈다

    “1년 넘게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정부까지 외면하는 것 같아 막막하네요.”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장애인 취업박람회장에서 만난 지체 장애인 박모 씨(34)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박람회장은 일자리를 찾는 장애인 수백 명이 몰려 붐볐다.정부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현행 3.8%에서 2029년 4%로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애인 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의무 고용을 지키지 못해 총 5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억2900만 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냈다.현행법상 의무 고용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애인 부담금 부담 기초액에 근거해 미달 인원수만큼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2015년과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의무 고용률에 미달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였지만 복지부의 실제 근로자 고용률은 3.6%에 그쳤다.다른 중앙부처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전체 장애인 고용 부담금 규모는 279억 원에 이른다.일각에선 법정 부담금의 기준액이 낮아 ‘값싼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100%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채용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기관이 많다는 것이다.근본적으로는 ‘장애인을 채용할 만한 일자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비판도 나온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 시스템에 장애인을 맞추다 보니 일부 사업장은 배정된 직무와 무관한 잡무를 맡기게 되는 등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다. 나운환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는 “장애인 대상 임용 과정을 따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쿼터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장애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자폐성 장애 3급인 고은철 씨(32)는 “비장애인과 의사소통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편견 탓에 취업 길이 막힐 때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애인취업지원기관 관계자는 “그나마 일할 만한 자리는 제한적이라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무 고용률 상향, 퇴직 등에 따른 결원 충원 시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용률이 낮았다”며 “제도 개선과 추가 채용을 통해 상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단순 권고사항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며 “법정 부담금이 공공기관의 고용 회피를 정당화하는 면죄부처럼 작용한다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장애인들이 채용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일 없도록 직무 적합성을 고려한 채용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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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E, ‘니하오’ 인종차별 발언… 북한인 취급하며 로켓맨 조롱도”

    “니하오(你好·중국어로 ‘안녕하세요’).” “Can You Speak English(영어 할 줄 아는가)?”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7일간 구금됐던 한 근로자는 현지 요원들로부터 이런 발언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아시아인을 중국인으로 뭉뚱그려 부르거나 언어 능력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통한다. 구금자들은 충분한 법적 고지 없이 체포됐고, 곰팡이가 핀 침대에서 70여 명이 취침하는 등 열악한 시설에 수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근로자는 “영화에서만 보던 죄수 취급을 당했다”고 했다.● “북한인 취급하며 ‘로켓맨’ 조롱”… 용모 비하도 14일 구금 근로자와 가족들에 따르면 ICE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초반 72명이 한 방에 수용됐다. 방 안에는 2층 침대와 공용 변기 4개, 소변기 2개가 있었고, 외부와 단절된 밀폐 구조였다. 매트리스에는 곰팡이가 슬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는 서서 잠을 청해야 했다고 한다. 한 구금자 측은 “근로자들에게 속옷과 양말은 1개씩만 제공됐었고,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수용소 같은 시설에서 약 4일을 지낸 뒤에야 2인 1실 방을 배정받았다. 식사도 빵과 통조림 위주로 부실했다.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 씨(36)는 “밥은 대부분 삶은 콩이었다. 콩만 보면 치가 떨린다”고 전했다. 당뇨병 환자가 약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구금 이후 약 3일이 지나자 ICE의 인터뷰가 시작됐다. 체포 및 인터뷰 등 과정에서 미 요원들이 ‘노스 코리아’(북한) ‘로켓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별명) 등 북한인 취급하는 조롱과 “니하오” “영어 할 줄 아냐”고 하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아시아인의 용모를 비하하는 뜻의 눈을 찢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은 ‘미국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이 씨의 가족은 “(구금됐던 가족이)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있다”며 “차라리 중국 등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은 안 가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회사와 소통 엄금, 체포 동의서에 서명 강요”미 당국이 회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모두 제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협력업체 장모 씨(43) 측은 “현지 법인 사장이 면회를 오지 않아 구금 내내 불안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서 면회를 허가해 주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씨 가족도 “현지에서 모든 소통은 업체에서 선임한 미국 변호사와만 가능하게 제한했다”며 “위생용품 등 요구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ICE는 체포 당시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ICE 요원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1 비자를 소지했던 협력업체 직원 한모 씨(31) 가족은 “근로자들이 ‘사인하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서명했는데, 나중에 번역기로 보니 ‘체포 동의서’였다”며 “제대로 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ICE가 처음엔 B1 비자 소지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나, 곧 다른 요원들이 들이닥쳐 강제로 퇴거를 명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근로자는 “절차대로 입국했는데 왜 잡아가느냐”는 질문에 “나도 모르겠고 윗사람들은 불법이라고 본다더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일부 본사 임직원이 체포 당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단속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부 근로자 사이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가 외국 기업에 압수수색한다고 알려 주지 않는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美 다른 지역 귀국으로 이어져 조지아주뿐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도 속속 귀국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직원 곽모 씨(43)는 12일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귀국했다. 그는 “다음은 홀랜드라는 얘기가 돌았다. 잡히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며 “회사에서 ESTA, B1, B2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은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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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단체 ‘쇠사슬 구금’ 규탄… 美대사관 인근서 “대사 추방”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1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진보성향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157차 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이날 모인 500여 명은 “우리 국민 체포·감금 미국 규탄한다”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 즉각 추방하라” “양키 고 홈” 등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며 미국대사관 앞에서 “트럼프는 사죄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연단에 선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주한 미 대사를 초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방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오후 3시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9·13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 1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구금된 배경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강요, 방위비·국방비 인상 등 내정 간섭이 있다”며 “이는 곧 자주권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우리 국민 316명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으로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인 12일 고국 땅을 밟았다. 귀국한 근로자들로부터 열악한 구금소 환경, 현지 구금 과정에서 ICE 요원들의 인종차별 및 모욕성 발언 등에 대한 증언이 나오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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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복-머그샷 뒤 ‘니하오’ 조롱… ‘삶은 콩’만 보면 치떨려”

    “니하오(你好·중국어로 안녕하세요)”“Can You Speak English(영어 할 줄 아는가)?”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7일간 구금됐던 한 근로자는 현지 요원들로부터 이런 발언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아시아인을 중국인으로 뭉뚱그려 부르거나 언어 능력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통한다. 구금자들은 충분한 법적 고지 없이 체포됐고, 곰팡이 핀 침대에서 70여 명이 취침하는 등 열악한 시설에 수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근로자는 “영화에서만 보던 죄수 취급을 당했다”고 했다.● “북한인 취급하며 ‘로켓맨’ 조롱”… 용모 비하도14일 구금 근로자와 가족들에 따르면 ICE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초반 72명이 한 방에 수용됐다. 방 안에는 2층 침대와 공용 변기 4개, 소변기 2개가 있었고, 외부와 단절된 밀폐 구조였다. 매트리스에는 곰팡이가 슬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는 서서 잠을 청해야 했다고 한다.한 구금자 측은 “근로자들에게 속옷과 양말은 1개씩만 제공됐었고,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수용소 같은 시설에서 약 4일을 지낸 뒤에야 2인 1실 방을 배정받았다. 식사도 빵과 통조림 위주로 부실했다.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 씨(36)는 “밥은 대부분 삶은 콩이었다. 콩만 보면 치가 떨린다”고 전했다. 당뇨병 환자가 약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구금 이후 약 3일이 지나자 ICE의 인터뷰가 시작됐다. 체포 및 인터뷰 등 과정에서 미 요원들이 ‘노스 코리아(북한)’ ‘로켓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별명)’ 등 북한인 취급하는 조롱과 “니하오” “영어 할 줄 아나” 고 하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아시아인의 용모를 비하하는 뜻의 눈을 찢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근로자들은 ‘미국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이 씨의 가족은 “(구금됐던 가족이)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있다”라며 “차라리 중국 등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은 안 가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회사와 소통 엄금, 체포 동의서에 서명 강요”미 당국이 회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모두 제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협력업체 장모 씨(43) 측은 “현지법인 사장이 면회를 오지 않아 구금 내내 불안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서 면회를 허가해 주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씨 가족도 “현지에서 모든 소통은 업체에서 선임한 미국 변호사하고만 가능하게 제한했다”며 “위생용품 등 요구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ICE는 체포 당시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ICE 요원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1 비자를 소지했던 협력업체 직원 한모 씨(31) 가족은 “근로자들이 ‘사인하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서명했는데, 나중에 번역기로 보니 ‘체포 동의서’였다”며 “제대로 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ICE가 처음엔 B-1 비자 소지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나, 곧 다른 요원들이 들이닥쳐 강제로 퇴거를 명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근로자는 “절차대로 입국했는데 왜 잡아가느냐”는 질문에 “나도 모르겠고 윗사람들은 불법이라고 본다더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일부 본사 임직원이 체포 당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단속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부 근로자 사이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가 외국기업에 압수수색한다고 알려 주지 않는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美 다른 지역 귀국으로 이어져조지아주뿐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도 속속 귀국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직원 곽모 씨(43)는 12일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귀국했다. 그는 “다음은 홀랜드라는 얘기가 돌았다. 잡히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며 “회사에서 ESTA, B1, B2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은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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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금사태가 불붙인 도심 反美집회 “美대사 추방하라”

    1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최근 우리 국민 316명이 미국 조지아주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붙잡힌 뒤 일주일간 열악한 구금소 생활에 따른 비판이 이어졌다.진보성향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157차 촛불대행진’을 열었다. 이날 모인 500여 명은 “우리 국민 체포·감금 미국을 규탄한다”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 즉각 추방하라” “양키 고 홈”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광화문광장과 안국동사거리, 종각역 등을 행진하던 참가자들은 미국대사관 앞에 잠시 멈춰 선 뒤 “트럼프는 사죄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연단에 선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주한 미 대사를 불러들이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며 “추방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같은 날 오후 3시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9.13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억울하게 구금된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강요하고 방위비, 국방비 인상으로 내정 간섭을 하는 등 자주권을 탄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집회 참가자 1300여 명은 ‘윤석열표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하라’ ‘이재명 정부는 노정교섭 즉각 제도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민노총은 서울을 비롯해 충북, 대전, 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앞서 12일 우리 국민 316명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으로 시설에 7일간 구금됐다 풀려났다. 당일 귀국하는 근로자들을 마중 나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복귀한 분들이 일상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치료 방안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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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정동원, ‘16세때 무면허 운전’ 혐의 檢 수사

    트로트 가수 정동원 군(18·사진)이 과거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 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정 군은 2023년 경남 하동군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만 18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정동원은 2007년생으로 당시 자동차 면허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다. 논란이 일자 정 군 측은 “당시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자동차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며 “정 군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정 군의 지인이 정 군의 휴대전화를 훔쳐 간 뒤 사진첩에 접근했고 ‘무면허 운전을 한 영상이 있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했다고 한다. 실제 3월 정 군을 협박한 일당 3명은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 중 2명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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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정동원, 16살 때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

    트로트 가수 정동원 군(18)이 과거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 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정 군은 2023년 경남 하동군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만 18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정동원은 2007년생으로 당시 자동차 면허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다.논란이 일자 정 군 측은 “당시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며 “정 군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정 군의 지인이 정 군의 휴대전화를 훔쳐 간 뒤 사진첩에 접근했고 ‘무면허 운전을 한 영상이 있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했다고 한다. 실제 3월 정 군을 협박한 일당 3명은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 중 2명은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앞서 정 군은 2023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검찰은 정 군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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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뭄 취약한 ‘제2의 강릉’ 위험 시군 전국에 37곳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에 들어간 가운데 ‘제2의 강릉’이 될 수 있는 가뭄 취약 시군이 전국 3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시처럼 생활용수를 대는 수원(水源)이 1개 이하이면서 ‘수도관 누수율’이 강릉시보다 높은 지역만 집계한 것인데, 다양한 수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동아일보가 환경부 ‘상수도 통계’와 국가가뭄정보포털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다목적댐·용수댐·저수지가 아예 없거나 1개인 지역은 전국 시군 161곳 중 107곳(66.5%)이었다. 이 가운데 생활용수 부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도관 누수율(수도관 틈새 등으로 새어나간 물의 비율)이 강릉시(23.4%)보다 높은 지역은 37곳에 달했다. 당장 가물지 않았어도, 4주 정도만 비가 멎으면 강릉과 같은 ‘돌발 가뭄’을 겪을 수 있는 곳들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 중 한 곳인 경북 상주시에는 실제로 이날 가뭄주의보가 내려졌다.저수량까지 강릉보다 적은 지역은 5곳이었다. 대표적 사례가 경북 문경시다. 문경은 사실상 경천호 한 곳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는데, 저수량은 11만 ㎥로 강릉(203만 ㎥)의 20분의 1 수준이었다. 상수도 누수율도 37.9%로 강릉의 1.6배에 달한다. 문경에 30년 가까이 거주한 천정호 씨(86)는 “이번 해가 유난히 가물어 배추가 이미 다 죽어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강릉시처럼 땅윗물(댐·저수지)을 단일 수원으로 의존하면 취약하므로 지역에 맞게 지하댐 등 대체 수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문경=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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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구례-영동-평창, 강릉보다 저수량 적어… 문경 “저수지 바닥”

    “원래 저수지가 가득 차 있어야 할 때인데 지금은 바닥이 훤히 보이지요. 이래선 농사는커녕 물 끊길까 걱정이에요.” 6일 오후 경북 문경시에서 만난 주민 김순이 씨(71)는 이 지역에서 유일한 생활·농업용수원인 경천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문경은 경천호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2시경 방문한 경천호는 가뭄으로 수위가 5m가량 낮아져 상류 부근 일부가 바닥을 드러냈다.● ‘제2의 강릉’ 위험지역 37곳… 강원 지역 최다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천호 저수율은 25%로, 경북 지역 평균(49.2%)의 절반 수준이었다. 지난해 9월 경천호 저수율(45.8%)과 비교해도 낮았다. 저수량도 11만 ㎥로 강릉(203만 ㎥)의 20분의 1 수준이다. 문경시 주민들은 “날이 계속 가물면 강원 강릉시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8일 동아일보가 환경부 ‘상수도 통계’와 국가가뭄정보포털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제2의 강릉’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총 3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모두 다목적댐·용수댐·저수지가 1개 이하면서 수도관을 통해 새어나간 물의 비율이 강릉(23.4%)을 웃돌았다.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약 10%인데, 이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로 많은 물이 낭비되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가뭄 위험 지역은 강원이 평창군, 양구군 등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북(8곳)과 충남·전북(각 4곳), 경남·충북(각 3곳), 전남·제주(각 2곳), 경기(1곳)가 이었다. 충남 보령시의 경우 보령댐 하나에 생활용수뿐 아니라 산업용수까지 완전히 의존한다. 누수율마저 40.7%로 높아 매년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보령댐에 기댄 청양 등 시군 8곳의 인구만 5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인근 산업단지와 화력발전소도 보령댐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 가물면 주민뿐 아니라 지역 산업까지 동시에 타격을 받는 구조다. 보령시 성리에 사는 김진태 씨(65)는 “2015년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한 뒤 매년 여름이면 윗마을이나 산간 지역에서 단수 소식이 들린다”며 “인근에 공장이 늘어난 만큼 물 사용량도 늘었는데 눈에 띈 대책은 그동안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북 문경시와 영덕군, 전남 구례군, 충북 영동군, 강원 평창군 등 5곳은 강릉보다 저수량도 적었다.● 새어나간 물만 연간 6900억 원어치문제는 수원(水源)이 하나도 없거나 1개뿐인 상황에서 누수율마저 높으면 수자원 낭비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물 공급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연간 전국 누수량은 6억7000t으로 약 6900억 원의 수자원이 낭비됐다. 전문가들은 누수율이 높으면 아무리 많은 물을 공급해도 가뭄 시 취약해진다고 지적한다. 한때 누수율이 60%에 달했던 강원 태백시는 가뭄이 발생하면 물부족이 심해져 3개월간 제한급수까지 시행해야 했다. 상수도 최적화 사업을 통해 누수율을 내린 후에야 상황이 나아졌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선 수도관을 개선해 누수율을 낮추고 개인 차원에선 물을 아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단 2∼4주 새 가뭄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돌발 가뭄’도 늘고 있다. 송영석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 등이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0년간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96건의 가뭄 중 39건(40.1%)이 돌발가뭄이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자구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중장기 상수도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주시는 2015년경 큰 가뭄을 겪은 뒤 대형 관정을 설치하고 저수지를 파내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했다.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돌발가뭄이 상수(常數)가 된 만큼 탄탄한 상수도 인프라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문경=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보령=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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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초등생 유인시도 20대 男 3명 체포… 경찰, 신고에도 “허위정보” 늑장대응 논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차에 태우려 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관련 신고가 이미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대응을 늦추면서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20대 남성 3명을 지난달 30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을 타고 학생들에게 다가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곧바로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유인 시도는 같은 날 모두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금전적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세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이 가운데는 대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을 제지하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피의자 중 한 명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일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최근 인근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보냈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약취·유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정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고, 결국 피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유인 시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신고 당시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로 접수됐으나 실제 범행에 쓰인 것은 회색 쏘렌토였다”며 “차종과 색상이 달라 사실 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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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허위라던 서대문 초등생 유괴 시도, 진짜였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차에 태우려 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관련 신고가 이미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대응을 늦추면서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20대 남성 3명을 지난달 30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을 타고 학생들에게 다가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곧바로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금전적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세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이 가운데는 대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을 제지하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피의자 중 한 명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2일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최근 인근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보냈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약취·유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정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고, 결국 피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유인 시도가 사실로 드러났다.경찰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신고 당시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로 접수됐으나 실제 범행에 쓰인 것은 회색 쏘렌토였다”며 “차종과 색상이 달라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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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억 부동산에 시신까지 기증… 老교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신영오 연세대 생명시스템대 명예교수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사회에 내어놓았다. 재산 대부분과 시신까지 기증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보기를 남긴 것이다. 3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별세한 신 명예교수는 평생을 살아온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인근 염리동 집과 부지를 학교 및 대한성서공회에 나눠 신탁했다. 해당 부동산은 약 2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인은 사후 시신까지 연세대 의대 해부학 실습용으로 기증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고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감사하다”며 “고인과 유족의 고귀한 뜻을 오래도록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명예교수는 1961년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시간주립대에서 토양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73년 귀국해 연세대 이과대 교수로 재직하며 농업개발원장을 맡았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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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세 고시’ 논란 영어학원 문제, 대학생-高3도 4∼5개 틀려

    “Make her painting look ____(그녀의 그림을 ____해보이게 만들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영어학원이 제작한 유치부 입학시험, 이른바 ‘7세 고시’의 빈칸 채우기 문항 중 하나다. 보기 4개 중 ‘picturesque(생생한)’를 골라야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문항을 살펴본 17년 차 고등학교 영어 교사 임준걸 씨(44)는 “중고교생도 어려워할 단어”라며 “중3∼고1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이 어학원은 이런 문제 40개를 45분 안에 풀도록 지도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학원 등에서 치르는 ‘n세 고시’가 아동 인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조기 사교육 열풍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이 오히려 학습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KY’ 영문학도도 40개 중 3개 틀려실제 동아일보가 대학교 영어전공생과 고3 수험생 등 5명을 섭외해 강남구 유명 어학원의 7세 고시 문제를 풀어보게 한 결과, 40문항 중 평균 4.8문항을 틀렸다.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 1등급 초반인 김모 군(18)은 추론과 문법 등에서 총 4개를 틀렸다. 김 군은 “수능만큼은 아니지만, 어휘 수준이 꽤 높았다”고 말했다.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중 한 곳의 영어영문학과생인 이모 씨(22)는 “5분가량 골똘히 생각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며 머리를 긁적였다. 강남구의 또 다른 유명 어학원은 7세 아이에게 ‘발명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기계를 묘사하라’는 영어 에세이를 A4 용지 두 장 분량으로 작성하게 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영어 지문을 내주고 주제와 요지를 추론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의 한 중학교 20년 차 영어 교사 이모 씨(47)는 “문제 수준이 토익(TOEIC)보다 낮지 않다”고 평가했다. 현장의 경쟁은 치열하다. 지난달 27일 오후 송파구의 한 유명 영어학원 앞에는 ‘2026년 영유아 신입생 모집’ 등 현수막을 단 버스 5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이 학원은 선착순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신청 단계부터 전쟁이 벌어진다. 일부 업체는 “(학원 등록) 성공률 80∼90%” 등의 문구를 내건 채 10만∼15만 원을 받고 대리 티케팅까지 한다.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이미 거대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교육부가 올 3월 공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에 따르면 취학 전 영유아 가구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3조3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같은 해 생수 시장 규모(3조 원)보다 크다. 특히 만 6세 미만 유아의 월평균 영어 사교육비는 월 41만4000원으로, 고등학생의 월평균(32만 원)보다 많았다.● “영유아 조기 사교육, 오히려 학습 능력 저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일 유아 사교육업체 248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 11곳이 적발됐다. 다만 현행법상 레벨테스트는 불법이 아니기에 교육청은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권하는 행정지도만 내렸다. n세 고시가 성행하는 건 치열한 교육 경쟁 때문이다. ‘영재학교-특목고-의대 진학’을 고려한 장기 전략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학부모의 불안감도 작용한다. 송파구에서 5세 아들을 키우는 오모 씨(38)는 “주변에서 이른바 ‘새끼선생’ 과외까지 붙여 n세 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니 조바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조기 사교육은 오히려 성장기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전두엽이 미성숙한 6세는 빠른 암기나 논리적 추론을 요구받으면 오히려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돼 장기 기억력 등 학습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학원 입학 고시 중단’을 선언했지만, 일부의 자율 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학원의 선행학습 방지 조치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정답: 1.ⓓ 2.ⓐ 3.ⓒ 4.ⓓ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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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도 당황하는 ‘7세 영어고시’…A4 2장 영어에세이 요구도

    “Make her painting look ____(그녀의 그림을 ____해보이게 만들다).”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영어학원이 제작한 유치부 입학시험, 이른바 ‘7세 고시’의 빈칸 채우기 문항 중 하나다. 보기 4개 중 ‘picturesque(생생한)’를 골라야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문항을 살펴본 17년 차 고등학교 영어 교사 임준걸 씨(44)는 “중고교생도 어려워할 단어”라며 “중3~고1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이 어학원은 이런 문제 40개를 45분 안에 풀도록 지도하고 있다.최근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학원 등에서 치르는 ‘n세 고시’가 아동 인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조기 사교육 열풍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이 오히려 학습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KY’ 영문학도도 40개 중 3개 틀려실제 동아일보가 대학교 영어전공생과 고3 수험생 등 5명을 섭외해 강남구 유명 어학원의 7세 고시 문제를 풀어보게 한 결과, 40문항 중 평균 4.8문항을 틀렸다.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 1등급 초반인 김모 군(18)은 추론과 문법 등에서 총 4개를 틀렸다. 김 군은 “수능만큼은 아니지만, 어휘 수준이 꽤 높았다”고 말했다.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중 한 곳의 영어영문학과생인 이모 씨(22)는 “5분가량 골똘히 생각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며 머리를 긁적였다.강남구의 또 다른 유명 어학원은 7세 아이에게 ‘발명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기계를 묘사하라’는 영어 에세이를 A4용지 두 장 분량으로 작성하게 했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영어 지문을 내주고 주제와 요지를 추론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의 한 중학교 20년 차 영어 교사 이모 씨(47)는 “문제 수준이 토익(TOEIC)보다 낮지 않다”고 평가했다.현장의 경쟁은 치열하다. 지난달 27일 오후 송파구의 한 유명 영어학원 앞에는 ‘2026년 영유아 신입생 모집’ 등 현수막을 단 버스 5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이 학원은 선착순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신청 단계부터 전쟁이 벌어진다. 일부 업체는 “(학원 등록) 성공률 80~90%” 등의 문구를 내건 채 10만~15만 원을 받고 대리 티케팅까지 한다.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이미 거대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교육부가 올 3월 공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에 따르면 취학 전 영유아 가구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3조3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같은 해 생수 시장 규모(3조 원)보다 크다. 특히 만 6세 미만 유아의 월평균 영어 사교육비는 월 41만4000원으로, 고등학생의 월평균(32만 원)보다 많았다.● “영유아 조기 사교육, 오히려 학습 능력 저하”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일 유아 사교육업체 248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 11곳이 적발됐다. 다만 현행법상 레벨테스트는 불법이 아니기에 교육청은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권하는 행정지도만 내렸다.n세 고시가 성행하는 건 치열한 교육 경쟁 때문이다. ‘영재학교-특목고-의대 진학’을 고려한 장기 전략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학부모의 불안감도 작용한다. 송파구에서 5세 아들을 키우는 오모 씨(38)는 “주변에서 이른바 ‘새끼선생’ 과외까지 붙여 n세 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니 조바심이 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과도한 조기 사교육은 오히려 성장기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전두엽이 미성숙한 6세는 빠른 암기나 논리적 추론을 요구받으면 오히려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돼 장기 기억력 등 학습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학원 입학 고시 중단’을 선언했지만, 일부의 자율 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학원의 선행학습 방지 조치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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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고교 7곳 폭탄” 또 日변호사 사칭 협박… 일부 학교, 학생 귀가 조치-운동장 대피 소동

    서울 시내 고등학교 7곳에 ‘교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팩스가 잇따라 전달되면서 등교 중이던 학생들이 귀가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에도 일본 변호사를 사칭하며 발신 경로를 숨긴 허위 협박으로 확인됐다. 잇따른 학교 테러 예고에 학생과 학부모는 공포를 호소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대문구 한성과학고에서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가 전송됐다. 서울고와 경기고, 대일외고 등 다른 학교 6곳에도 같은 내용의 팩스가 전날 밤부터 차례로 도착했다. 이번 협박은 최근 잇따른 ‘일본 변호사 사칭’과 같은 유형으로 확인됐다. 최근 몇 년간 실존하는 특정 일본 변호사의 이름을 도용해 발신인을 꾸민 협박 e메일과 팩스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여러 학교와 공공기관에 발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해 경찰특공대를 출동시키지는 않았다. 그 대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학생들을 대피시켰다. 한성과학고는 긴급문자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받는 즉시 귀가해달라”고 안내했다. 다른 한 학교도 오후 1시 8분경 협박 팩스를 받은 후 학생 1000여 명을 운동장으로 대피시켰다가 오후 2시 전교생을 귀가시켰다. 계속되는 허위 협박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감을 드러냈다. 고3 수험생 김모 군(18)은 “수능이 코앞인데 허위 폭발물 협박이 계속돼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앞서 25일과 27일에도 서울 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3곳에 폭발물 협박 팩스가 잇따라 접수된 바 있다. 폭발물 설치 등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매년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신고 출동은 2022년 4235건에서 지난해 5432건으로 28.3%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테러 협박처럼 신원 위조나 가상사설망(VPN), 다중 인터넷 라우터 사용 등 최신 기술을 악용한 협박이 늘고 있어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허위 협박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해결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며 “단순한 장난이라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수사 기법과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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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신고하러 간 민노총 간부, 서울경찰청 경내서 음주운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술을 마신 채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경내에서 운전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노총 간부 A 씨를 이날 오전 1시경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부지 안에서 50여 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민노총 간부는 26일 집회 신고를 위해 서울경찰청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늦은 밤 돌아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사 방호원 제지에도 차량을 운전하려고 해 이후 방호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은 없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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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큰 민노총 간부…서울경찰청 안에서 술먹고 운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술을 마신 채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경내에서 운전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노총 간부 A 씨를 이날 오전 1시경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부지 안에서 50여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민노총 간부는 26일 집회 신고를 위해 서울경찰청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늦은 밤 돌아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사 방호원 제지에도 차량을 운전하려고 해 이후 방호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은 없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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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울해군호텔 예식장 압수수색…독점계약 특혜 의혹

    해군이 13년간 손해를 감수하면서 특정 업체들에 예식장 운영권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해군호텔 예식장 등에 수사관을 보내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예식장과 경남 창원시 해군회관 예식장 운영 업체들이 13년간 특혜성 독점 계약을 맺어왔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두 예식장은 서로 다른 두 업체가 2012년부터 운영했는데, 수익의 70%를 업체가 가져가는 조건이었다. 지난해 9월 이 계약을 감사한 감사원은 “업체에 순수익이 과도하게 배분되도록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서울 예식장 운영업체는 2023년 1월 재계약 당시 수익 배분 비율을 6대 4로 재조정했다. 두 예식장은 그동안 각각 138억 원과 49억 원의 순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또 해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예식장이 적자를 보자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을 업체 대신 떠안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계약상 적자의 30%만 책임지면 되는데도 45%를 떠안았다. 당시 해군은 약 총 2억3000만 원의 손실은 본 것으로 알려졌다.두 예식장 대표는 해군 참모총장 등 고위직과 골프·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친분이 특혜성 계약에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해군은 자체 감찰 후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방부는 이달 11일 해군 호텔 2곳뿐 아니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까지 감사 대상에 올렸다.해군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비리가 밝혀질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식장 업체들은 해명을 듣기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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