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기자

기자

이수연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37%

사건·범죄23%

사고14%

정당6%

산업6%

교육3%

정치일반3%

금융3%

인사일반3%

인공지능2%

서울서 초등생 유인시도 20대 男 3명 체포… 경찰, 신고에도 “허위정보” 늑장대응 논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차에 태우려 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관련 신고가 이미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대응을 늦추면서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20대 남성 3명을 지난달 30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을 타고 학생들에게 다가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곧바로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유인 시도는 같은 날 모두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금전적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세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이 가운데는 대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을 제지하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피의자 중 한 명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일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최근 인근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보냈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약취·유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정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고, 결국 피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유인 시도가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신고 당시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로 접수됐으나 실제 범행에 쓰인 것은 회색 쏘렌토였다”며 “차종과 색상이 달라 사실 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허위라던 서대문 초등생 유괴 시도, 진짜였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차에 태우려 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관련 신고가 이미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대응을 늦추면서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로 20대 남성 3명을 지난달 30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을 타고 학생들에게 다가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곧바로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금전적 목적은 없었고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세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이 가운데는 대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도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을 제지하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피의자 중 한 명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2일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최근 인근에서 유괴 시도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보냈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약취·유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허위 정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신고가 접수되자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에 나섰고, 결국 피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유인 시도가 사실로 드러났다.경찰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신고 당시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로 접수됐으나 실제 범행에 쓰인 것은 회색 쏘렌토였다”며 “차종과 색상이 달라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5-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0억 부동산에 시신까지 기증… 老교수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신영오 연세대 생명시스템대 명예교수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사회에 내어놓았다. 재산 대부분과 시신까지 기증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보기를 남긴 것이다. 3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별세한 신 명예교수는 평생을 살아온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인근 염리동 집과 부지를 학교 및 대한성서공회에 나눠 신탁했다. 해당 부동산은 약 2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인은 사후 시신까지 연세대 의대 해부학 실습용으로 기증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고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감사하다”며 “고인과 유족의 고귀한 뜻을 오래도록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명예교수는 1961년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시간주립대에서 토양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73년 귀국해 연세대 이과대 교수로 재직하며 농업개발원장을 맡았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7세 고시’ 논란 영어학원 문제, 대학생-高3도 4∼5개 틀려

“Make her painting look ____(그녀의 그림을 ____해보이게 만들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영어학원이 제작한 유치부 입학시험, 이른바 ‘7세 고시’의 빈칸 채우기 문항 중 하나다. 보기 4개 중 ‘picturesque(생생한)’를 골라야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문항을 살펴본 17년 차 고등학교 영어 교사 임준걸 씨(44)는 “중고교생도 어려워할 단어”라며 “중3∼고1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이 어학원은 이런 문제 40개를 45분 안에 풀도록 지도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학원 등에서 치르는 ‘n세 고시’가 아동 인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조기 사교육 열풍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이 오히려 학습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KY’ 영문학도도 40개 중 3개 틀려실제 동아일보가 대학교 영어전공생과 고3 수험생 등 5명을 섭외해 강남구 유명 어학원의 7세 고시 문제를 풀어보게 한 결과, 40문항 중 평균 4.8문항을 틀렸다.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 1등급 초반인 김모 군(18)은 추론과 문법 등에서 총 4개를 틀렸다. 김 군은 “수능만큼은 아니지만, 어휘 수준이 꽤 높았다”고 말했다.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중 한 곳의 영어영문학과생인 이모 씨(22)는 “5분가량 골똘히 생각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며 머리를 긁적였다. 강남구의 또 다른 유명 어학원은 7세 아이에게 ‘발명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기계를 묘사하라’는 영어 에세이를 A4 용지 두 장 분량으로 작성하게 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영어 지문을 내주고 주제와 요지를 추론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의 한 중학교 20년 차 영어 교사 이모 씨(47)는 “문제 수준이 토익(TOEIC)보다 낮지 않다”고 평가했다. 현장의 경쟁은 치열하다. 지난달 27일 오후 송파구의 한 유명 영어학원 앞에는 ‘2026년 영유아 신입생 모집’ 등 현수막을 단 버스 5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이 학원은 선착순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신청 단계부터 전쟁이 벌어진다. 일부 업체는 “(학원 등록) 성공률 80∼90%” 등의 문구를 내건 채 10만∼15만 원을 받고 대리 티케팅까지 한다.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이미 거대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교육부가 올 3월 공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에 따르면 취학 전 영유아 가구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3조3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같은 해 생수 시장 규모(3조 원)보다 크다. 특히 만 6세 미만 유아의 월평균 영어 사교육비는 월 41만4000원으로, 고등학생의 월평균(32만 원)보다 많았다.● “영유아 조기 사교육, 오히려 학습 능력 저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일 유아 사교육업체 248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 11곳이 적발됐다. 다만 현행법상 레벨테스트는 불법이 아니기에 교육청은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권하는 행정지도만 내렸다. n세 고시가 성행하는 건 치열한 교육 경쟁 때문이다. ‘영재학교-특목고-의대 진학’을 고려한 장기 전략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학부모의 불안감도 작용한다. 송파구에서 5세 아들을 키우는 오모 씨(38)는 “주변에서 이른바 ‘새끼선생’ 과외까지 붙여 n세 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니 조바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조기 사교육은 오히려 성장기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전두엽이 미성숙한 6세는 빠른 암기나 논리적 추론을 요구받으면 오히려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돼 장기 기억력 등 학습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학원 입학 고시 중단’을 선언했지만, 일부의 자율 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학원의 선행학습 방지 조치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정답: 1.ⓓ 2.ⓐ 3.ⓒ 4.ⓓ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학생도 당황하는 ‘7세 영어고시’…A4 2장 영어에세이 요구도

“Make her painting look ____(그녀의 그림을 ____해보이게 만들다).”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영어학원이 제작한 유치부 입학시험, 이른바 ‘7세 고시’의 빈칸 채우기 문항 중 하나다. 보기 4개 중 ‘picturesque(생생한)’를 골라야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문항을 살펴본 17년 차 고등학교 영어 교사 임준걸 씨(44)는 “중고교생도 어려워할 단어”라며 “중3~고1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했다. 이 어학원은 이런 문제 40개를 45분 안에 풀도록 지도하고 있다.최근 초등학교 입학 전 영어학원 등에서 치르는 ‘n세 고시’가 아동 인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조기 사교육 열풍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기 사교육이 오히려 학습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KY’ 영문학도도 40개 중 3개 틀려실제 동아일보가 대학교 영어전공생과 고3 수험생 등 5명을 섭외해 강남구 유명 어학원의 7세 고시 문제를 풀어보게 한 결과, 40문항 중 평균 4.8문항을 틀렸다.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 1등급 초반인 김모 군(18)은 추론과 문법 등에서 총 4개를 틀렸다. 김 군은 “수능만큼은 아니지만, 어휘 수준이 꽤 높았다”고 말했다.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중 한 곳의 영어영문학과생인 이모 씨(22)는 “5분가량 골똘히 생각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며 머리를 긁적였다.강남구의 또 다른 유명 어학원은 7세 아이에게 ‘발명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기계를 묘사하라’는 영어 에세이를 A4용지 두 장 분량으로 작성하게 했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영어 지문을 내주고 주제와 요지를 추론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의 한 중학교 20년 차 영어 교사 이모 씨(47)는 “문제 수준이 토익(TOEIC)보다 낮지 않다”고 평가했다.현장의 경쟁은 치열하다. 지난달 27일 오후 송파구의 한 유명 영어학원 앞에는 ‘2026년 영유아 신입생 모집’ 등 현수막을 단 버스 5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이 학원은 선착순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신청 단계부터 전쟁이 벌어진다. 일부 업체는 “(학원 등록) 성공률 80~90%” 등의 문구를 내건 채 10만~15만 원을 받고 대리 티케팅까지 한다.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이미 거대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교육부가 올 3월 공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에 따르면 취학 전 영유아 가구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3조3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같은 해 생수 시장 규모(3조 원)보다 크다. 특히 만 6세 미만 유아의 월평균 영어 사교육비는 월 41만4000원으로, 고등학생의 월평균(32만 원)보다 많았다.● “영유아 조기 사교육, 오히려 학습 능력 저하”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일 유아 사교육업체 248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 11곳이 적발됐다. 다만 현행법상 레벨테스트는 불법이 아니기에 교육청은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권하는 행정지도만 내렸다.n세 고시가 성행하는 건 치열한 교육 경쟁 때문이다. ‘영재학교-특목고-의대 진학’을 고려한 장기 전략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학부모의 불안감도 작용한다. 송파구에서 5세 아들을 키우는 오모 씨(38)는 “주변에서 이른바 ‘새끼선생’ 과외까지 붙여 n세 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니 조바심이 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과도한 조기 사교육은 오히려 성장기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전두엽이 미성숙한 6세는 빠른 암기나 논리적 추론을 요구받으면 오히려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돼 장기 기억력 등 학습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학원 입학 고시 중단’을 선언했지만, 일부의 자율 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학원의 선행학습 방지 조치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고교 7곳 폭탄” 또 日변호사 사칭 협박… 일부 학교, 학생 귀가 조치-운동장 대피 소동

서울 시내 고등학교 7곳에 ‘교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팩스가 잇따라 전달되면서 등교 중이던 학생들이 귀가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에도 일본 변호사를 사칭하며 발신 경로를 숨긴 허위 협박으로 확인됐다. 잇따른 학교 테러 예고에 학생과 학부모는 공포를 호소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대문구 한성과학고에서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가 전송됐다. 서울고와 경기고, 대일외고 등 다른 학교 6곳에도 같은 내용의 팩스가 전날 밤부터 차례로 도착했다. 이번 협박은 최근 잇따른 ‘일본 변호사 사칭’과 같은 유형으로 확인됐다. 최근 몇 년간 실존하는 특정 일본 변호사의 이름을 도용해 발신인을 꾸민 협박 e메일과 팩스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여러 학교와 공공기관에 발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해 경찰특공대를 출동시키지는 않았다. 그 대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학생들을 대피시켰다. 한성과학고는 긴급문자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받는 즉시 귀가해달라”고 안내했다. 다른 한 학교도 오후 1시 8분경 협박 팩스를 받은 후 학생 1000여 명을 운동장으로 대피시켰다가 오후 2시 전교생을 귀가시켰다. 계속되는 허위 협박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감을 드러냈다. 고3 수험생 김모 군(18)은 “수능이 코앞인데 허위 폭발물 협박이 계속돼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앞서 25일과 27일에도 서울 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3곳에 폭발물 협박 팩스가 잇따라 접수된 바 있다. 폭발물 설치 등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매년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신고 출동은 2022년 4235건에서 지난해 5432건으로 28.3%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테러 협박처럼 신원 위조나 가상사설망(VPN), 다중 인터넷 라우터 사용 등 최신 기술을 악용한 협박이 늘고 있어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허위 협박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해결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며 “단순한 장난이라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수사 기법과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집회 신고하러 간 민노총 간부, 서울경찰청 경내서 음주운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술을 마신 채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경내에서 운전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노총 간부 A 씨를 이날 오전 1시경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부지 안에서 50여 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민노총 간부는 26일 집회 신고를 위해 서울경찰청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늦은 밤 돌아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사 방호원 제지에도 차량을 운전하려고 해 이후 방호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은 없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간큰 민노총 간부…서울경찰청 안에서 술먹고 운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술을 마신 채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경내에서 운전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노총 간부 A 씨를 이날 오전 1시경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부지 안에서 50여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민노총 간부는 26일 집회 신고를 위해 서울경찰청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늦은 밤 돌아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사 방호원 제지에도 차량을 운전하려고 해 이후 방호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은 없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서울해군호텔 예식장 압수수색…독점계약 특혜 의혹

해군이 13년간 손해를 감수하면서 특정 업체들에 예식장 운영권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해군호텔 예식장 등에 수사관을 보내 업무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예식장과 경남 창원시 해군회관 예식장 운영 업체들이 13년간 특혜성 독점 계약을 맺어왔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두 예식장은 서로 다른 두 업체가 2012년부터 운영했는데, 수익의 70%를 업체가 가져가는 조건이었다. 지난해 9월 이 계약을 감사한 감사원은 “업체에 순수익이 과도하게 배분되도록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서울 예식장 운영업체는 2023년 1월 재계약 당시 수익 배분 비율을 6대 4로 재조정했다. 두 예식장은 그동안 각각 138억 원과 49억 원의 순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또 해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예식장이 적자를 보자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을 업체 대신 떠안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계약상 적자의 30%만 책임지면 되는데도 45%를 떠안았다. 당시 해군은 약 총 2억3000만 원의 손실은 본 것으로 알려졌다.두 예식장 대표는 해군 참모총장 등 고위직과 골프·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친분이 특혜성 계약에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해군은 자체 감찰 후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방부는 이달 11일 해군 호텔 2곳뿐 아니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까지 감사 대상에 올렸다.해군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비리가 밝혀질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식장 업체들은 해명을 듣기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시청-초교에 폭발물” 또 日변호사 사칭 협박

25일 서울 내 초등학교 여러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도착해 각 학교가 자체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도 허위 예고였고, 최근 잇따른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과 발신번호가 같았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테러 예고 신고가 접수돼도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시민 대피나 경찰특공대 수색을 자제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청과 서울 시내 다수 초등학교 및 아동시설에 영어와 일본어로 “폭탄을 설치했다. 시행일은 8월 25일이다”라고 적힌 팩스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실존하는 일본 변호사를 사칭했다. 같은 번호와 이름으로 2023년 8월부터 이날까지 총 48건의 테러 예고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로 폭발물이 발견된 적은 없다. 경찰은 이날 접수된 협박도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별도 수색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나 현장 팀은 대기만 하고 자체 수색을 하지 않았다. 지구대가 필요시 순찰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협박 팩스의 최종 발송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경찰과 공조하는 한편,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허위 테러 예고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권위 “7세 고시, 아이들 놀이-휴식 시간 뺏어”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 등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이른바 ‘7세 고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25일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인권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간 고발단 826명은 7세 고시 등이 아동의 기본권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올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 등 유명 학군지에서 영유아까지 사교육에 뛰어드는 ‘n세 고시’가 성행하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인권위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 시간을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및 한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14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와 정보 공개 의무화, 선행 사교육 제한 법령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학원의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국회에 3건이 계류 중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일본발 폭탄 협박’ 또 날아와… 경찰 “허위 명백하면 대피-수색 자제”

25일 서울 내 초등학교 여러 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도착해 각 학교가 자체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도 허위 예고였고, 최근 잇따른 일본 변호사 사칭 테러 협박과 발신 번호가 같았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테러 예고 신고가 접수돼도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시민 대피나 경찰특공대 수색을 자제할 방침이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청과 서울 시내 다수 초등학교 및 아동시설에는 영어와 일본어로 “폭탄을 설치했다. 시행일은 8월 25일이다”라고 적힌 팩스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실존하는 일본 변호사를 사칭했다. 같은 번호와 이름으로 2023년 8월부터 이날까지 총 48건의 테러 예고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로 폭발물이 발견된 적은 없다.경찰은 이날 접수된 협박도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별도 수색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나 현장 팀은 대기만 하고 자체 수색을 하지 않았다. 지구대가 필요시 순찰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협박 팩스의 최종 발송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 경찰과 공조하는 한편,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허위 테러 예고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렌트홈’서 보험 가입 확인하고 경매 넘어가도 이사는 금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를 예방할 방법과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계약 시점과 거주 중, 이사할 때 등에 맞춰서 살펴봤다. ①계약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을 통해 세를 드는 경우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본 ‘을구’에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렸는지 볼 수 있다. 계약하려는 집이 신탁된 부동산인지도 등본 ‘갑구’에서 살펴야 한다. 신탁된 부동산은 신탁사가 실질적인 집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도 해당 회사와 맺어야 한다. 신탁사와 계약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 살면 ‘불법 점유’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는지도 국세완납증명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세금이 밀리면 집이 압류나 공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 ②보증보험 가입: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다. 두 제도는 모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검색하거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반환보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이 된다. ③계약 직후: 이런 사항들을 확인한 이후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해야 계약을 맺었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④거주 중: 만약 집에 살던 중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면 섣부른 이사는 금물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누리려면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을 비워 새로운 곳에 전입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명시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다. ⑤계약 종료·이사 전: 계약 종료를 앞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면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기존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거나 혹은 해당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 집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청년안심주택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의 주의사항을 동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근심주택’된 서울 청년 ‘안심주택’… 1200명 보증금 묶여

회사원 최모 씨(32)는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센트럴파크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보증금 1억8600만 원에 월세 8만 원.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21m²(약 6평) 원룸이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했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청년안심주택’이라 믿음직했다. 청약 경쟁률 100 대 1을 뚫고 입주했을 때만 해도 “이제 차곡차곡 돈 모아 결혼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기대로 가득했다. 그러나 최 씨의 ‘안심’은 1년도 되지 않아 무너졌다. 올 2월 임대사업자의 재정 악화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 결혼을 앞둔 그는 올해 6월 이 집에서 나와 보증금을 신혼집 마련에 쓰려 했지만,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발이 묶였다. “전 재산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여태 모은 돈과 대출로 겨우 마련한 보증금인데….”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소연했다. 같은 단지에 사는 가구는 총 134채. 묶인 보증금은 238억 원에 이른다. 청년 주거 안정을 돕는다던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에서 최근 강제경매나 가압류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나면서 되레 청년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에서 황급히 피해 세입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공공 브랜드를 단 사업에서조차 보증보험 사각지대가 드러나 세입자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믿고 들어갔는데… ‘안심’은 없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임대주택이다.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과 공사비용 이자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2016년 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73개 단지, 2만4611채를 공급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 사이에서 청년안심주택은 ‘청년 로또’로 통했다.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 △최장 10년 거주 보장 등의 이점을 고루 갖춘 데다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니 믿음직하다는 인식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다. 올 4월 진행된 청약의 평균 경쟁률이 146 대 1에 이를 정도였다. 이런 사업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터진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시행사인 임대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다.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잡힌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들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일찍 받은 세입자는 ‘선순위 채권자’로 변제권을 갖지만, 뒤늦게 들어온 세입자는 뒤 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 이번 잠실 단지에서도 134채 중 14채가 후순위로 분류됐다. 이 같은 보증금 사고는 잠실만의 일이 아니다. 도봉구 ‘에드가쌍문’ 단지에서는 2023년 말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져 세입자 일부가 여전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동작구 단지도 임대사업자의 채무 문제로 집이 가압류되며 불안이 커지고 있다.● 허울뿐인 보증보험 의무, 서울시 제재에 소극적 공공사업에서 일반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뭘까. 답은 무늬만 공공일 뿐 대다수가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이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안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공공임대와 민간 사업자의 민간임대가 섞여 있다. 서울시 측은 민간임대의 경우 “개입할 법적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라는 식으로 보증사고 책임에 한동안 선을 그어왔다. 문제의 핵심은 일부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대신 주는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판매한다. 그러나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청년안심주택은 1231채에 이른다. 전체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 가구 1만8312채의 6.7%에 해당한다. 잠실 단지와 같은 사고 위험이 다른 곳에도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제재에 소극적이었다. 잠실 사건에서 송파구는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지만, 경매가 개시되고 넉 달이나 지난 뒤였다. 세입자들은 “서울시 정책이라 믿었는데 이제 와서 개별 민간 계약 문제라며 책임을 피한다”며 시청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사업성 낮은데 보험 가입 문턱은 높아 다만 청년안심주택 특성상 보증보험 가입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60%)을 초과하면 안 된다. LTV는 집값이 낮을수록, 대출이 많을수록 높게 잡힌다. 자본 규모가 작은 공공지원 사업 참여자로선 집값 대비 대출이 많은 편이다. 착공 시점에 입주자를 선모집하는 일반적인 장기 임대주택과 달리 청년안심주택은 후분양 성격이다 보니 건설 비용 부담이 큰 것이다. 법적인 모순도 존재한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사용승인(준공) 이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책임준공형 신탁으로 자금을 끌어오는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용승인 이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다 보니, 임대사업자가 법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청년 주거복지 정책이다 보니 사업성이 부족한데, 사업성이 부족하니 보증이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진 꼴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채·담보 비율 등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호소한다. 서울시도 시장 논리를 반영해 공익 목적의 사업만이라도 가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무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 측은 “예외 규정을 둘 수 없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보험 가입했는데도 돈 못 받는 이유보험에 가입했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앞서 돈을 받아갈 사람(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보증금이 보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은 그대로 날아간다. 선순위 채무는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 3억 원을 넣었다고 하자. 그런데 이미 은행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3억 원 잡혀 있다면 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는 2억4000만 원에 불과하다. 세입자의 보증금 6000만 원은 보장받지 못한다. HUG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90%)을 곱한 값에 선순위채권액을 뺀 만큼 보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있어도 뒤 순위면 돈을 못 돌려받는다. 보증사고 규모는 급격히 늘고 있다. HUG에 따르면 2021년 5790억 원이던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해 4조4897억 원으로 6.8배나 증가했다. 최근 4년 5개월 동안 임차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보증금은 11조 원이 넘는다. 또 다른 함정은 집주인의 개인회생 신청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겠다는 조건으로 법원이 채무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취지는 선량한 채무자 구제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시간 벌기 카드’로 악용되곤 한다. 대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세입자 6명이 2억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다가 집주인의 회생 신청으로 길이 막혔다.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인천 미추홀구 사건에서도 수십억 원이 이런 방식으로 묶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선순위 권리가 인정된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예방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과 공사비용 이자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지자체·정부가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려면 건실한 기업이어야 한다”라며 “세제 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공공에서 나서 여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증보험 한도를 현실화하고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세입자 권리보다 앞서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금 일부를 신탁사나 은행, 혹은 정부 기관에 예치하고, 이에 대해 법정 이자를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만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임대사업자 대신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제에 나선다. 또한 신규 단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교실 에어컨 6대중 1대 노후화… “너무 더워 집중 안돼요” 호소에 단축수업도

인천의 한 중학교는 지난달 일주일간 단축 수업을 했다. 폭염으로 교실 내 기온이 30도가 넘게 치솟아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교실마다 에어컨이 있었지만, 설치된 지 12년이 넘은 낡은 제품이라 출력이 약해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학교 학부모는 “작년에도 에어컨이 말썽을 부려 교실이 더웠는데 올해도 변한 게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18일 전국 초중고교 개학 시즌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교실 내 에어컨 6대 중 1대는 교육부 권장 주기(12년)를 넘겨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에어컨 44만5911대 가운데 7만2874대(16.3%)가 12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전체 기기 중 28.5%가 노후화된 대전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인천(25.1%)과 광주(20.1%), 경기(20.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18.8%였다. 설치한 지 20년을 넘긴 에어컨도 전국에 3358대나 됐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은 10∼15년가량의 내구연한을 지니는데, 20년을 넘기면 전기효율뿐 아니라 안전성도 떨어진다. 학생과 학부모는 ‘찜통교실’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모 씨(40)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에어컨 바로 밑 자리만 약간 바람이 불고 나머지 자리는 덥다’며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최모 씨(47)도 “중학생 아들이 ‘교실이 덥다’고 호소해 학교에 에어컨 고장 여부를 문의했다”며 “정상이란 답은 들었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에어컨인지 바람이 약하다”고 했다. 올해 역시 남은 여름 기간 폭염이 예고돼 냉방 장비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상청은 2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18일 예상했다.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간 수조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에어컨조차 제때 교체하지 않는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교부금 불용·이월액은 8조6335억 원이었다. 올해와 지난해 교부내역을 비교해 보면 에어컨 등 시설비는 1조6889억 원 줄어든 반면 행정비(7645억 원)와 교원연수비(5257억 원) 등은 증가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시도 교육감의 역점 사업에 예산이 몰리는 동안 노후 설비 교체는 뒷전으로 밀린다”고 지적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 변호사 명의 ‘폭탄 협박’ e메일 또…이번엔 주미한국대사관

제80주년 광복절인 15일 전국 곳곳에서 허위 폭탄 테러 의심 신고가 잇따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4분경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8월 15일 15시 34분에 한국 도시지역 대중교통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e메일이 전송됐다. 발신자는 최근 국내에서 잇따른 폭발물 협박에 사용된 일본 변호사 명의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건 접수 직후 전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일본 변호사 사칭 협박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북 안동시에 있는 구 안동역 앞 광장에서도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섰다.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7분경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구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 구 안동역 앞 광장에는 ‘KBS 다큐 3일’ 촬영 관련으로 다수의 시민과 방송관계자 등이 모여 있었다. 경찰은 인근 파출소와 안동경찰서 초동대응팀 및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수색을 이어갔다.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2시간 5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경찰은 폭파 위협 글을 올린 협박범을 추적하고 있다.최근 국내에서는 허위 폭발물 협박이 잇따르고 있다. 이 지난 10일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전송돼 관람객 등 20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7일에도 ‘서울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황산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팩스가 전송됐다. 이런 허위 테러 예고에 대응해 올해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시행됐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 시행 후 7월 31일까지 관련 사건은 총 72건 발생 48명이 붙잡혔다. 이 가운데 37명(약 77%)이 검찰에 넘겨졌는데 이 중 4명(8.3%)이 구속됐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차명주식 의혹’ 이춘석 소환 조사

무소속 이춘석 의원(사진)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이 의원이 이날 오후 6시 45분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이 의원이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11, 12일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차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11일에는 차 씨와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12일에는 차 씨를 단독으로 조사했다. 차 씨는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9∼11일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실과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이 거래에 사용한 미래에셋증권 계좌 내역 확보를 위해 금융영장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 거래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포함해 복수의 기기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고, 그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해당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소환 조사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이 의원이 이날 오후 6시 45분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이 의원이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11, 12일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차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11일에는 차 씨와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12일에는 차 씨를 단독으로 조사했다. 차 씨는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출국금지 조치됐다.이와 함께 경찰은 9~11일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실과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이 거래에 사용한 미래에셋증권 계좌 내역 확보를 위해 금융영장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 거래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포함해 복수의 기기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고, 그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해당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광훈 “尹대통령실 비서관, 교회서 여러번 만나”

올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비서관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다만 서부지법 사태는 본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위해 대통령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대통령실 개입설’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13일 오전 전 목사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비서관이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왔다”며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정치하느냐. 이렇게 하면 반드시 탄핵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내용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파 대통령들은 광화문(집회)에서 도와줘서 당선돼도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야 (내가) 받든지 말든지 하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똑같은 질문을 또 왜 하느냐”며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성삼영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은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탄핵 반대 시위대를 동원하려 한 정황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날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와 헌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전 목사는 “난 서부 사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은퇴한 목사여서 재정 운영에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일 설교 대가로 받는 월 2000만 원가량의 돈은 시민단체와 유튜브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車 떠내려가는데 문 안 열려” 수도권 때린 폭우에 80대 숨져

13일 새벽부터 수도권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탑승자가 사망하고 저지대 주민들이 침수로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인천에서는 1시간 동안 150mm에 달하는 ‘극한폭우’가 쏟아지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시간당 강수량이 기록되기도 했다.● 빗길에 차 미끄러지고 실종… 3명 사망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20분경 인천 중구 운서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호수로 추락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차량을 인양했을 때 운전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비슷한 시간 경기 포천시 영북면 도로에서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신호등을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70대 남성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빗길 미끄럼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 인근에선 낮 12시 14분경 “차가 떠내려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 끝에 실종 차량을 발견했으나, 8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는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시간 고촌읍의 한 유치원에 빗물이 들어차 원생 10여 명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다.● 가평에 산사태 경보… 옹진엔 150mm 극한폭우 경기 북부에는 하루 누적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며 곳곳에서 차량이 물에 잠기고 주민이 고립됐다. 경기북부소방본부에 따르면 낮 12시 31분 경기 양주시 만송동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침수돼 4명이 구조됐다.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비닐하우스 단지 침수로 주민 6명이 구조됐으며, 양주시 장흥면의 한 산장에 고립됐던 12명은 소방 당국의 도움으로 대피했다. 남양주시는 오후 1시 2분 진접읍 부평리 하천이 범람하자 인근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파주시도 낮 12시 45분 광탄면 신우교 범람 위험으로 주민들에게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포천·가평·양주에선 산사태 경보도 발령됐다. 산림청은 오후 1시 이후 경보를 남양주와 의정부까지 확대했다. 서울에도 많은 비가 내려 오전 6시 30분 동북·서남·서북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물이 불어난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하천 29곳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후 1시 10분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렸다. 증산교 하부도로와 동부간선도로, 김포대로 개화육교 하부 등 7개 도로와 둔치 주차장 4곳도 폐쇄됐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는 13일 오전 8시 14분부터 한 시간 동안 149.2mm의 폭우가 쏟아졌다. 8월 평균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 단 한 시간 만에 내린 것이다. 지역별 상세 관측망(AWS) 기준으로 1973년 이후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 때 제주에서 기록된 173.5mm이고, 이번 인천 기록이 그다음으로 많다. 이날 서해5도를 제외한 인천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강한 비 지나고 나면 다시 폭염 철도 운행도 차질을 빚었다. 낮 12시 56분 경의·중앙선 일산∼수색 구간과 고양∼의정부를 잇는 교외선 전 구간이 선로 침수로 멈췄다. 오전 11시 56분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사가 물에 잠겨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고, 오전 11시 10분에는 미추홀구 주안역 일대 집중호우로 경인국철 주안∼부평 구간 운행이 약 1시간 동안 중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폭우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체전선 때문으로, 14일 오전까지 수도권 등에 시간당 30∼70mm의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최고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비나 소나기 뒤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이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를 것”이라며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33도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