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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이수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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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사건팀 이수연입니다.

lotus@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사회일반42%
사건·범죄33%
사고10%
노동3%
경제일반3%
검찰-법원판결3%
교통3%
문화 일반3%

  • ‘14명 사상’ 70대 택시기사 모르핀 검출… “사고 영향여부 조사”

    2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직후 이 운전자에 대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돼 경찰은 약물 복용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분석과 경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운전자, 모르핀 검출… 국과수 정밀검사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등 혐의로 70대 택시 운전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2일 오후 6시 7분경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차량은 2022년 9월 등록된 이후 이번 사고 전까지 총 4건의 사고 이력이 있었다.경찰이 사고 직후 실시한 간이 검사 결과 운전자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처방약을 장기 복용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감기약에 포함된 코데인 등 성분은 대사 과정에서 모르핀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고 운전자는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40대 여성의 빈소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지인 등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인근 은행에서 근무했고, 사고 당일 퇴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 검사 강화하고 약물 운전 기준 만들어야”이번처럼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내 택시 사고 1986건 가운데 60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1647건(82.9%)이었다. 전국 택시 운전사 23만7442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1만7031명(49.3%)이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4년 4만2369건으로 2020년(3만1072건) 대비 36.6%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령 택시 운전사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사가 운전에 필요한 인지 및 신체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자격유지 검사’를 실시한다.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받는다. 하지만 그동안 합격률이 평균 97.5%에 달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판정 기준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기존엔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인 5등급(불량)을 받아야 탈락했지만 이제는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만 나와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75세 이상의 경우 병원 진단서로 검사를 대신하는 것도 금지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촘촘한 기준이 마련돼야 고령 운전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등급 1개만으로도 통과되는 현재의 기준이 인지 기능 저하를 완벽히 걸러내기엔 부족하다는 것.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운전 능력 평가 외에도 의료진 등 전문가의 진단을 종합해 운전 적합성을 판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는 처방 단계에서 약물 복용 후 얼마간 운전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과 독일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24시간, 호주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는 “고령 운전자는 노화로 인해 반응 속도가 저하돼 청년층보다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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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위한 ‘청춘극장’ 폐관, 우린 어디로”

    “안식처이면서 희망 같은 장소였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2026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실버영화관 ‘청춘극장’ 앞을 한참 서성이던 이기춘 씨(82)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청춘극장은 전날 폐관했지만 이 씨처럼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어르신들은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2010년 문을 연 청춘극장이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청춘극장은 서울시 지원으로 민간이 위탁 운영해 온 고령층 전용 문화공간으로, 2000원의 입장료만 받고 고전영화 상영과 노래교실 등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문화 통로 역할을 해왔다. 남진, 조영남 등이 무대에 올라 관람객과 호흡했던 곳이기도 하다. 서울시와 청춘극장 위탁 운영사 등에 따르면 청춘극장 관람객은 2023년 4만4238명, 2024년 5만3208명, 지난해 11월 4만8193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운영을 맡아 온 업체 측은 “대관료는 상승하는데, 서울시 지원 예산은 계속 줄어들면서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운영사에 따르면 지원 예산은 2024년 6억6200만 원에서 지난해 5억9500만 원, 올해 5억 원 등으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고령층 대상으로 고전 영화를 틀어주는 유사 사업이 많고, 그나마 (청춘극장은) 영화 관람객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예산을 조정했다”라며 “다른 운영사를 선정해 악기와 연극 등을 가르치는 참여형 ‘누구나 청춘무대’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청춘극장을 10년간 빠지지 않고 다녔다는 심상애 씨(77)는 “사람도 만나고 노래도 듣던 삶의 낙인 공간이 사라져 일상이 통째로 사라진 기분”이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문했는데 문이 닫혀 있어 쓸쓸하다”고 했다. 극장 경비원으로 3년째 일했다는 공성호 씨(64)도 “이곳은 단순한 영화관이 아니라 어르신들 삶의 리듬이었다”면서 “토요일이면 가수 공연에 춤추고 가래떡 굽는 냄새에 웃음이 가득했다”며 섭섭함을 전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식적인 관계 형성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생활 밀착형 문화·복지 공간을 지속해서 보존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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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범죄 보호관찰 처분 年 1만건… 관찰관 부족에 관리 ‘구멍’

    지난해 12월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26)는 과거 아동 성범죄로 5년 동안 복역하고 지난해 6월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하지만 국가의 감시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거주지로 신고한 고시텔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생활하며 범행을 준비했지만 담당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관은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범행 수 시간 전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경찰에 임의동행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그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호관찰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흉기 소지와 협박 신고라는 명백한 재범 위험 신호가 포착됐음에도 기관 간 공조 부재로 인해 참극을 막지 못한 것.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난 그는 곧바로 다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성범죄 보호관찰 늘지만 인력 제자리 그처럼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범죄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늘지 않아 재범 고위험군을 놓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관찰은 성범죄 등으로 징역을 살고 출소했거나 집행유예, 가석방 등으로 풀려난 범죄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제도다. 전자발찌 착용이나 주거지 제한, 음주 제한 등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성범죄로 인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건은 9993건이다. 2021년 8525건 대비 17.2% 증가했다.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 보호관찰 대상 사건은 매년 9만 건을 웃돈다. 문제는 보호관찰 대상 범죄가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으로 계속 넓어지는 반면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호관찰소 근무 인력은 총 1852명으로 보호관찰관 1명당 98.3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2.4건의 3배가 넘는다. 자연히 보호관찰관이 관찰 대상자를 면밀히 살피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전자감독, 고위험 대상과 관리 등 많은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이에 따른 인력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관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장 통제권 없는 ‘종이호랑이’인력 부족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장에서 보호관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상자를) 강제로 등록된 주거지에 데려올 권한은 없고, 위반 정도가 중할 경우에만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2023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의 67.5%가 대상자로부터 욕설이나 협박,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다. 실제로 현장에선 부실한 보호관찰이 치안 공백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인천에서는 강간상해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전자발찌를 차고도 외출·음주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5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에는 강도상해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특정 시간대의 외출 금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어기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감독에 불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문가들은 해외 보호관찰 제도를 참고해 재범 예방의 사각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영국의 경우 재범 위험이 높게 평가된 범죄자의 위치를 보호관찰 당국과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가석방 기간에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24시간 안에 재구금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성범죄자 보호관찰관이 비상시 영장 없이도 대상자를 압수수색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재범 위험 예측 능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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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춘극장’ 문 닫아…“이제 어디로 가나” 어르신들 아쉬움

    “안식처이면서 희망 같은 장소였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2026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실버영화관 ‘청춘극장’ 앞을 한참 서성이던 이기춘 씨(82)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청춘극장은 전날 폐관했지만 이 씨처럼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어르신들은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2010년 문을 연 청춘극장이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청춘극장은 서울시 지원으로 민간이 위탁 운영해 온 고령층 전용 문화공간으로, 2000원의 입장료만 받고 고전영화 상영과 노래교실 등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문화 통로 역할을 해왔다. 남진, 조영남 등이 무대에 올라 관람객과 호흡했던 곳이기도 하다.서울시와 청춘극장 위탁 운영사 등에 따르면 청춘극장 관람객은 2023년 4만4238명, 2024년 5만3208명, 지난해 11월 4만8193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운영을 맡아온 업체 측은 “대관료는 상승하는데, 서울시 지원 예산은 계속 줄어들면서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운영사에 따르면 지원 예산은 2024년 6억6200만 원에서 지난해 5억9500만 원, 올해 5억 원 등으로 축소됐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고령층 대상으로 고전 영화를 틀어주는 유사 사업이 많고, 그나마 (청춘극장은) 영화 관람객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예산을 조정했다”라며 “다른 운영사를 선정해 악기와 연극 등을 가르치는 참여형 ‘누구나 청춘무대’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청춘극장을 10년간 빠지지 않고 다녔다는 심상애 씨(77)는 “사람도 만나고 노래도 듣던 삶의 낙인 공간이 사라져 일상이 통째로 사라진 기분”이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문했는데 문이 닫혀 있어 쓸쓸하다”고 했다. 극장 경비원으로 3년째 일했다는 공성호 씨(64)도 “이곳은 단순한 영화관이 아니라 어르신들 삶의 리듬이었다”며 “토요일이면 가수 공연에 춤추고 가래떡 굽는 냄새에 웃음이 가득했다”며 섭섭함을 전했다.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식적인 관계 형성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생활 밀착형 문화·복지 공간을 지속해서 보존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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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복귀 첫날부터 집회-시위도 옮겨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한 첫날인 29일, 청와대 인근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잇따라 열렸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한동안 잠잠했던 시위가 재개되자 주민들은 교통 불편과 소음 문제를 우려했지만, 상인들은 청와대 근무 인력 복귀에 따른 특수를 기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일대에는 총 5건의 집회와 시위가 신고됐다. 오전 10시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50여 명은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행진했다. 시위에는 청와대 개방 시기에 미화, 조경, 안내 업무를 맡았던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로 해고될 위기에 처한 이들은 “대통령이 사용자다. 고용 보장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31일까지 매일 오전 청와대 앞 시위를 예고했다. 또 이날 청와대 앞에선 10월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피해 숨어 있다가 추락사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씨를 추모하기 위한 시위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등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청와대 복귀) 첫날이니 대통령 만나려고 여기에 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긴 이후 약 43개월 동안 사라졌던 집회와 시위가 재개되자 주민들은 우려를 표했다. 부암동에서 40년 넘게 거주했다는 차모 씨(81)는 “(대통령이 청와대로) 오자마자 시끄러워져 걱정이다”라고 했고, 주민 조모 씨(71)는 “주말에는 (시위로) 대중교통이 아예 못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인근 식당가에선 청와대 이전에 따른 특수를 기대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광재 씨(63)는 “청와대 근무자와 경찰 기동대 등이 돌아온 만큼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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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노트북 자체 포렌식 숨겼다…경찰 “조작땐 엄중처벌”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증거 조작이나 허위 자료 제출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도 범정부TF 회의를 열고 쿠팡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쿠팡이) 허위·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혐의는)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을 자체적으로 특정한 뒤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를 투입해 해당 직원이 버린 노트북을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쿠팡은 해당 노트북 등을 임의 제출하며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경위만 진술했을 뿐 노트북에 대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이례적인 사례로 보인다”면서도 “경찰 수사는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어서, 현재로선 수사 방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출 받은 노트북 외에도 쿠팡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장덕준 씨의 사망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정부도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TF에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등이 참여했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는 3000만 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조사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금융위는 쿠팡의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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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쿠팡, 노트북 자체 포렌식 안밝혀…증거 조작땐 엄정 조치”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증거 조작이나 허위 자료 제출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도 범정부TF 회의를 열고 쿠팡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쿠팡이) 허위·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혐의는)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을 자체적으로 특정한 뒤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를 투입해 해당 직원이 버린 노트북을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쿠팡은 해당 노트북 등을 임의 제출하며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경위만 진술했을 뿐 노트북에 대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이례적인 사례로 보인다”면서도 “경찰 수사는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어서, 현재로선 수사 방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출 받은 노트북 외에도 쿠팡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고 장덕준 씨의 사망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정부도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TF에는 국가정보원, 경창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등이 참여했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는 3000만 건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조사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금융위는 쿠팡의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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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관광객 맞이하던 근로자 “대통령 복귀로 해고될 판” 시위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한 첫날인 29일, 청와대 인근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잇따라 열렸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한동안 잠잠했던 시위가 재개되자 주민들은 교통 불편과 소음 문제를 우려했지만, 상인들은 청와대 근무 인력 복귀에 따른 특수를 기대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일대에는 총 5건의 집회와 시위가 신고됐다. 오전 10시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50여 명은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삼보일배를 하며 행진했다. 시위에는 청와대 개방 시기에 미화, 조경, 안내 업무를 맡았던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로 해고될 위기에 처한 이들은 “대통령이 사용자다. 고용 보장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31일까지 매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예고했다.또 이날 청와대 앞에선 10월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피해 숨어 있다가 추락사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씨를 추모하기 위한 시위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등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청와대 복귀) 첫날이니 대통령 만나려고 여기에 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긴 이후 약 43개월 동안 사라졌던 집회와 시위가 재개되자 주민들은 우려를 표했다. 부암동에서 40년 넘게 거주했다는 차모 씨(81)는 “(대통령이 청와대로) 오자마자 시끄러워져 걱정이다”고 했고, 주민 조모 씨(71)는 “주말에는 (시위로) 대중교통이 아예 못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인근 식당가에선 청와대 이전에 따른 특수를 기대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광재 씨(63)는 “청와대 근무자와 경찰 기동대 등이 돌아온 만큼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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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참사 1년…유족들 “정부 조사 불신·자료 비공개에 분통”

    둔덕 앞에 선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직접 마주한 구조물은 정부 설명과 달리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가까웠다. 지난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이준화 씨는 사고 현장을 본 순간 상주(喪主) 대신 조사관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른 유가족과 함께 레이저 측정기를 들고 현장을 돌며 사고 현장을 기록했다. 그렇게 1년간 모으고 써 내려간 자료만 2500여 장에 달한다.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이 씨는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공식적인 사고 원인도 밝히지 않아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사고 초기 국토교통부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등 입장을 밝혔지만, 이 씨가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정반대였다. 의문이 쌓이면서 그는 점차 정부 조사를 믿지 못하게 됐다.179명이 세상을 떠난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취재팀이 만난 유족 7명은 “조사 주체인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소통이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인욱 씨(69)는 당시 참사로 부인, 외동딸과 사위, 손자·손녀 등 가족 5명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사고 이후 매일 공항을 지키는 박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활주로 끝에 놓인 로컬라이저를 찾는다. 혹여 바뀐 게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박 씨는 “투명한 자료 공개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공항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유족의 불신은 정부의 ‘깜깜이 조사’에서 비롯됐다. 특히 올 7월 정부의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더욱 깊어졌다. 당시 사조위는 ‘조종사 과실’ 등을 중심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근거가 부실하다”는 유족의 반발에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정부는 엔진 정밀 분석 보고서와 사고기 음성기록장치(CVR), 비행기록데이터(FDR) 등 정보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무엇이 밝혀졌고 무엇이 가려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옥의 1년’을 보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조사가 제자리를 맴도는 사이 다른 공항의 위험도 그대로다. 무안공항처럼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형 참사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물이 방치된 전국 7개 공항 중 5곳은 여전히 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원문 보고서 공개하라” 거리에 나선 유족들참사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던 딸을 잃은 윤순한 씨(59)는 ‘왜 사고가 났을까’라는 의문이 지난 1년간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다고 했다. 당시 큰 딸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윤 씨는 손이 떨려 운전대를 잡을수 없었다.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착한 공항은 이미 울음소리로 가득차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그 곳에서 윤 씨는 생전 처음으로 사돈을 만났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상견례를 마친 두 부모는 몇 날 며칠을 함께하며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윤 씨는 사고가 나기 불과 2주 전 같은 비행기를 타고 태국 방콕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는 본인이 해당 비행기를 탔을 당시 착륙할 때도 덜컹거림이 심했다며 기체 결함을 의심했다. 24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윤 씨는 “의구심을 풀어 줄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 정부 조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실제로 사조위는 7월 조사 내용 일부를 발표하려다 유족 제지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당시 사조위가 발표하려던 내용에 “오른쪽 엔진 손상이 심했음에도, 조종사가 왼쪽 엔진을 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특히 엔진 제조사인 미국 업체 측의 분석에만 의존해 기체 자체의 결함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조종사 과실로 사고 원인을 몰아가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유족들이 엔진 결함 여부 등이 담긴 원문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사조위는 영업 비밀과 국제 관례를 이유로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답답한 조사 과정 탓에 ‘거리의 투사’가 된 유족들도 있다.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만난 고재승 씨(43)는 이날도 시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고 씨는 “국가 책임이 걸린 시설물 문제나 조사 과정은 덮어둔 채 개인 과실만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근무했던 그는 올 7월부터 약 6개월 간 휴직 중이다. 국토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일이 종종 생겨 심적 부담이 컸던 탓. 고 씨는 “사고 책임이 국토부에도 있는데 함께 일하니 ‘가해자’와 함께 일하는 기분이라 힘들었다”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참사 이후 서득호 씨(43)의 삶은 ‘아버지의 삶’이 됐다. 서울에서 IT 업계에서 일하던 그는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광주로 내려왔다. 아버지가 손수 직접 지은 집, 타고 다니던 차, 손길이 묻은 물건들까지. 24일 오전 광주 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서 씨는 “‘아버지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며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1년간 정부의 대응을 지켜봐온 그는 사조위의 소통 방식을 지적했다. 서 씨는 “정부에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료 공개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보 공개 문제 지적에 대해 국토부와 사조위는 블랙박스 기록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보안 유지 대상이고 보고서엔 영업 비밀이 포함돼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조사위 독립성 논란… 결론 발표 더 미뤄질 전망유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요구해 왔다. 참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토부 소속인 사조위의 ‘셀프 조사’는 믿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려에 따라 참사 초기 국회에서는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사조위를 국토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사고 1주년을 앞둔 10일에야 비로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현재 사조위 상임·비상임 위원의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과정이 역설적으로 속도에는 제동을 걸게 됐다. 조사 기구 재편과 위원 재선임, 조사 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말로 예상됐던 최종 사고 원인 결과 발표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밀리게 됐다.23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박근우 씨(23)는 “유족들이 원하는 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두 가지인데 그 길이 이렇게 멀고 험한 줄 몰랐다”며 “독립된 조사 기구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순식간에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진 박 씨는 결국 올해 4월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정리했다. 그는 “부모님의 흔적을 볼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다”며 “그곳에서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무안공항으로 향하고 있다. 아직도 공항 한켠에 머물며 서로를 부여잡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참사를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려는 이도 있다. 26일 전남 무안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천병현 씨(47)는 올해 사고로 숨진 형 생일에 지원금 등 일부를 고향인 전남 무안군에 기부했다. 천 씨는 “이달 26일이 형님 생일이었다”며 “작년에 형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 해 속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액이라도 기부하며 형님을 계속 알리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 번에 통솔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를 총리나 대통령 산하로 두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무안공항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주요 공항들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활주로 내 위험 시설물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공항도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구조물 개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광주=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무안=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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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그날 진상 ‘깜깜’… 2500쪽 보고서 쓴 유족들

    둔덕 앞에 선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직접 마주한 구조물은 정부 설명과 달리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가까웠다. 지난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이준화 씨는 사고 현장을 본 순간 상주(喪主) 대신 조사관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른 유가족과 함께 레이저 측정기를 들고 현장을 돌며 사고 현장을 기록했다. 그렇게 1년간 모으고 써 내려간 자료만 2500여 장에 달한다.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이 씨는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공식적인 사고 원인도 밝히지 않아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사고 초기 국토교통부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등 입장을 밝혔지만, 이 씨가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은 정반대였다. 의문이 쌓이면서 그는 점차 정부 조사를 믿지 못하게 됐다. 179명이 세상을 떠난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취재팀이 만난 유족 7명은 “조사 주체인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소통이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인욱 씨(69)는 당시 참사로 부인, 외동딸과 사위, 손자·손녀 등 가족 5명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사고 이후 매일 공항을 지키는 박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활주로 끝에 놓인 로컬라이저를 찾는다. 혹여 바뀐 게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박 씨는 “투명한 자료 공개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공항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의 불신은 정부의 ‘깜깜이 조사’에서 비롯됐다. 특히 올 7월 정부의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더욱 깊어졌다. 당시 사조위는 ‘조종사 과실’ 등을 중심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근거가 부실하다”는 유족의 반발에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정부는 엔진 정밀 분석 보고서와 사고기 음성기록장치(CVR), 비행기록데이터(FDR) 등 정보도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가 제자리를 맴도는 사이 다른 공항의 위험도 그대로다. 무안공항처럼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형 참사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물이 방치된 전국 7개 공항 중 5곳은 여전히 시설 개선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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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진분석 원문보고서-블랙박스도 공개 안해… 정부 조사 믿겠나”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기체 결함을 가릴 핵심 자료인 엔진 분석 보고서 원문과 블랙박스 등 기초 자료 공개조차 거부하면서 유족들은 “무엇이 밝혀졌고 무엇이 가려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옥의 1년’을 보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원문 보고서 공개하라” 거리에 나선 유족들참사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던 딸을 잃은 윤순한 씨(59)는 ‘왜 사고가 났을까’라는 의문이 지난 1년간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씨는 사고가 나기 불과 2주 전 같은 비행기를 타고 태국 방콕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는 본인이 해당 비행기를 탔을 당시 착륙할 때도 덜컹거림이 심했다며 기체 결함을 의심했다. 24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윤 씨는 “의구심을 풀어 줄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 정부 조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사조위는 7월 조사 내용 일부를 발표하려다 유족 제지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당시 사조위가 발표하려던 내용에 “오른쪽 엔진 손상이 심했음에도, 조종사가 왼쪽 엔진을 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특히 엔진 제조사인 미국 업체 측의 분석에만 의존해 기체 자체의 결함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조종사 과실로 사고 원인을 몰아가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유족들이 엔진 결함 여부 등이 담긴 원문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사조위는 영업 비밀과 국제 관례를 이유로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답답한 조사 과정 탓에 ‘거리의 투사’가 된 유족들도 있다.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만난 고재승 씨(43)는 이날도 시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고 씨는 “국가 책임이 걸린 시설물 문제나 조사 과정은 덮어둔 채 개인 과실만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가족 서득호 씨(43)는 사조위의 소통 방식을 지적했다. 서 씨는 “정부에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료 공개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사조위는 블랙박스 기록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보안 유지 대상이고 보고서엔 영업 비밀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조사위 독립성 논란… 결론 발표 더 미뤄질 전망 유족들은 참사 직후부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요구해 왔다. 참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토부 소속인 사조위의 ‘셀프 조사’는 믿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려에 따라 참사 초기 국회에서는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 사조위를 국토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사고 1주년을 앞둔 10일에야 비로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조위 상임·비상임 위원의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과정이 역설적으로 속도에는 제동을 걸게 됐다. 조사 기구 재편과 위원 재선임, 조사 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말로 예상됐던 최종 사고 원인 결과 발표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밀리게 됐다. 사고로 부모를 잃은 박근우 씨(23)는 “유족들이 원하는 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두 가지인데 그 길이 이렇게 멀고 험한 줄 몰랐다”며 “독립된 조사 기구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무안공항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주요 공항들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활주로 내 위험 시설물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을 포함한 전국 5개 공항도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구조물 개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광주=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무안=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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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지키는 숭고한 헌신, 기억하겠습니다

    파도 악조건 딛고 83m 해저서 실종자 수습제복상 사공동 중령주한미군 무인 공격기 ‘리퍼(MQ-9)’가 지난달 24일 서해에 추락하자 사공동 중령(43)이 출동했다. 해군 수상함구조함 광양함 함장인 그는 기체 수색 작전을 지휘했고, 기체 일부를 발견해 인양했다. 지난해 1월 주한미군 전투기 F-16이 서해에 추락했을 때도 2개월 뒤 현장에 출동했다. 추락 해역에 수중무인탐사기(ROV)를 투입해 블랙박스 등 주요 장비를 수습했다. 미7공군사령관은 광양함 측에 감사장을 수여하며 한미동맹을 묵묵히 뒷받침해 온 공을 인정했다. 올해 2월 전남 여수시 동쪽 해상에서 제22서경호가 침몰했을 때 역시 광양함을 이끌고 출동해 작전을 지휘하며 높은 파도 등 악조건에도 수심 83m 해저에서 실종자 1명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현장에서도 실종자 1명을 수습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했다. 2005년 임관한 이후 평생 항해 병과 작전 장교로 근무한 그는 “내년부터 해군사관학교 훈육 장교로 근무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교육하겠다”고 말했다.차에 매달려 50m 끌려가며 월북시도 막아제복상 배영우 상사2018년 간첩 혐의자 A 씨가 차에 탄 채 통일대교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문을 뚫고 JSA를 향해 돌진했다. 월북을 시도한 것이다. 배영우 상사(37)는 즉각 차를 타고 출동해 A 씨 차를 막아섰다. 배 상사가 A 씨 차에 몸을 반쯤 넣은 순간 A 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50m가량 끌려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배 상사는 무력으로 제압해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같은 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실시된 JSA 비무장화를 위한 지뢰 제거 작전 시 우발적 충돌에 대비한 경호·경비 작전을 수행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도 JSA에서 VIP 경호·경비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엔 북한군 오청성 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으며 JSA를 통해 귀순하자 기동타격대 일원으로 총격전 확대에 대비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귀순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데 기여했다. 배 상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생각을 늘 되새기며 군 생활을 해왔다. 앞으로도 이 마음가짐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19층 빌딩서 투신 시도 여성 2시간만에 구조제복상 최기훈 경위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최기훈 경위(39)는 5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19층 오피스텔 옥상으로 급히 달려갔다. “한 여성이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직후였다. 먼저 도착한 경찰과 소방이 1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여성은 옥상 외벽에 선 채 좀처럼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기력이 다한 여성이 뛰어내리려는 순간 최 경위도 몸을 던졌다. 그는 찰나의 순간 여성의 머리카락과 팔을 붙잡았다. 이후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여 균형을 잡은 뒤, 동료들과 함께 여성을 끌어올리면서 약 2시간 만에 목숨을 구했다. 최 경위는 꾸준히 인명 구조 현장에 서 왔다. 2014년 4월 경기 고양시에선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붙잡고 4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이던 남성을 검거해 여성을 구했고, 2017년 1월엔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 사거리 인근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려던 사람을 설득해 참변을 막았다. 최 경위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강남 클럽 마약 카르텔 수사 10명 붙잡아제복상 김부진 경감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김부진 경감(58)은 2023년 12월 성남과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사람들이 모여 마약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마약 카르텔이라는 걸 직감했다. 집중 수사를 통해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합성 대마를 제공한 알선책과 판매책, 밀수총책 등 10명을 잡아 3명을 구속했다. 김 경감은 “국제특송 등 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의 수취인 등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처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경감은 33년간 재직하며 실종 아동 안전 확보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도 헌신했다. 7월엔 경남 창원에서 가출 여중생을 찾아 달라는 공조 요청을 받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40대 남성을 미성년자 간음과 성 착취물 제작·유포, 마약류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금까지 김 경감이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낸 실종자만 총 728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10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김 경감은 “동료들 덕분에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며 “퇴직까지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순직 소방관 추모 ‘119메모리얼데이’ 기획제복상 이주희 소방경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소속 이주희 소방경(45)은 지난해 10월 국민 참여형 추모 문화제인 ‘119메모리얼데이’를 기획하며, 순직 소방공무원을 일상에서 기억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 행사는 일회성 추모에 그치지 않고 마라톤과 전시, 공연 등을 통해 시민의 공감을 자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순직자의 모습을 복원해 가족사진 형태로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기획도 이 소방경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2016년 입직한 이 소방경은 2022년부터 순직자 보훈 관련 업무를 맡아 다양한 사업을 기획했다. 유가족 간 소통을 통해 유대감을 쌓는 ‘눈부신 외출’ 행사의 경우,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이어갈 만큼 사회관계망 회복 효과를 거뒀다.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는 데도 기여했다. 이 소방경은 “오래전부터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가 순직자 예우와 유가족 지원에 큰 노력을 쏟아 왔다. 그 과정이 쌓여 이룬 성과이고, 저는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며 “순직한 소방관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5700만명 분량 마약 강릉 밀반입 일당 검거제복상 최근석 경감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장 최근석 경감(51)은 4월 2일 오전 6시 반경 대원들과 함께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정박 중이던 국외 선적 화물선을 급습했다. 사전에 마약 관련 첩보를 입수했던 최 경감과 대원들은 선내 수색 3시간 만에 기관실 창고에 숨겨져 있던 코카인을 찾아냈다. 적발된 코카인은 무려 1.69t으로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이는 국내 마약 밀반입 사상 최대 규모였다. 해경은 밀반입에 가담한 외국인 선원 등 5명을 검거했다. 2000년 11월 입직한 최 경감은 수사 분야에서 굵직한 실적을 쌓아온 베테랑이다. 지난해 경북 지역에서 활동한 베트남 국적의 마약 조직 11명을 검거했으며, 2022년 9월엔 32억 원 상당의 불법 유류를 유통한 일당 5명을 체포했다. 14억 원 규모의 국산 담배 역밀수 사건, 대학 교수 등을 낀 174억 원에 달하는 어업피해보상금 편취 사건, 수협 공금 횡령 비리 및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해결의 중심에도 그가 있었다. 최 경감은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동료들을 대표해서 받는 상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시민 피해없게” 음주뒤 도주 車 단속하다 중상해위민경찰관상경기 의정부경찰서 김정주 경사(39)는 5월 11일 오후 9시 30분경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 검문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는 긴박한 무전을 받았다. 김 경사는 곧장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표지판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도 음주 단속을 무시하고 도망가는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 경력이 있는 그였다. 그러나 이번엔 시속 50km로 달려온 도주 차량이 김 경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뇌출혈과 무릎·팔 골절 등 중상해를 당한 김 경사는 현재까지도 재활 치료 중이다. 그는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또 그는 의정부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며 5년간 통고처분 472건, 캠코더 단속 3472건, 화물차 불법 주차 안전 활동 365건 등으로 지역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신호 위반 단속을 하던 중 쓰러진 시민을 발견해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며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김 경사는 “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겸손히 받겠다”며 “치료에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응급처치로 3명 생명 구해… 평택 화재 등 최전선 지켜위민소방관상부산 기장소방서 소속이던 고 이상영 소방위(순직 당시 44세)는 2005년 임용 후 19년간 신속한 응급처치로 시민 3명의 생명을 구했고, 심폐소생술 교관으로도 활동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근무 당시엔 국비 약 94억 원을 확보해 노후 구급차 55대를 교체하는 성과도 냈다. 지난해 6월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뒤 그의 아내는 6세, 4세인 두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 이 소방위의 아내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훌륭한 소방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경기 평택시 송탄소방서 김현규 소방장(35)은 2015년 구조특채로 임용된 이래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의 최전선을 지켜왔다. 2022년 1월 평택 냉동 물류창고 화재 진압 중 동료 3명을 잃는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화상을 당했지만 2년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김 소방장은 “불의의 사고로 일상이 무너져 힘들었지만 동료의 격려로 복귀할 수 있었다”며 “부족하지만 ‘소방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바다 빠진 동료 구한뒤 중상, 무릎 절단 수술 받아위민해양경찰관상경기 평택해양경찰서 경비함정(P-108정)에 근무하던 문강혁 경장(36)은 3월 18일 오전 5시 20분경 기상 악화로 피항하던 중 바다에 빠진 동료를 목격하고 바로 몸을 던져 구조했다. 하지만 동료를 대신해 인근 선박으로 옮겨 타던 중, 요동치는 배 사이에 오른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 상태가 악화돼 결국 무릎 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불의의 사고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그는 구조된 동료를 먼저 걱정하는 동료애를 보였다. 최근 태어난 첫아이를 보며 힘을 내고 있는 그는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의족을 착용한 채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다. 문 경장은 2019년 임용 후 해상 안전관리에 힘쓴 노력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까지 8번의 해경, 군 포상을 받기도 했다. 문 경장은 “이 상은 위험한 현장에서 서로를 지키는 모든 동료에게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동료들이 언제나 안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렇게 심사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서 국민 보호 헌신 업적 평가‘제14회 영예로운 제복상’ 심사에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정원수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임도현 채널A 부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위원단은 후보자의 공적 사항을 분석한 뒤 각 추천기관의 설명을 청취했다. 공적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심사위원단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최일선 현장에서 활약하는 제복 공무원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후보자의 기여도도 고려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성남·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평택=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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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에 폭탄 설치” 또 협박…이재명 대통령 사칭까지

    카카오 사옥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폭파 협박 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같은 날 국방부 폭파 협박 글을 올린 20대는 경찰에 검거됐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1분경 카카오 고객센터(CS) 홈페이지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왔다. 카카오 측은 22일 오전 10시 14분경 이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작성자는 자신을 이 대통령이라 밝히며 폭발물이 이날 터질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의 IP 추적 결과 해당 글은 이탈리아 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건물 수색은 하지 않고, 판교 아지트 인근에 지역 경찰관과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다.같은 날 국방부를 겨냥한 폭파 협박 글도 게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0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글에는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 기지’를 특정해 “23일 오후 6시 정각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해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국방부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22세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9시 30분경 광주 서구의 한 PC방에서 해당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순간 화가 나서 올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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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오후 6시 국방부 폭파” 협박 글…경찰, 작성자 추적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30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 기지’를 특정해 “23일 오후 6시 정각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무능력하고 허점 그 자체라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국방부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글의 인터넷 주소(IP 주소)를 통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한편 최근 허위 폭발물 협박이 잇따르면서 사실 확인을 위해 군경이 대거 동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8일 오전 카카오 고객센터(CS) 홈페이지에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 본사, 네이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날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를 폭파하겠다”는 글이 연달아 게시됐다. 15일과 17일에도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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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에 나부낀 파란 리본 1229개… “진상 규명이 위로”

    “아직도 아들이 출장을 간 것 같고,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아들과 손자를 잃은 유가족 류모 씨(74·여)는 2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 앞 철책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파란색 리본을 묶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오후 공항 1층 분향소에서는 사고 1주기를 앞두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추모 미사’가 열렸다. 무안성당을 중심으로 천주교 광주대교구 등이 마련한 행사다. 미사 후 유족과 시민들은 사고 현장 철책으로 이동해 파란 리본을 묶으며 희생자들을 기렸다. 추모의 의미를 담아 준비된 리본은 1229개였다. 200여 m에 이르는 철책은 유가족과 시민 50여 명이 묶은 리본으로 파란 물결을 이뤘다. 참사로 딸과 사위를 잃은 임정임 씨(64·여)는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추모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날 서울에서도 나왔다.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하루 전인 2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울 시민추모대회’를 열었다. 유족 40여 명을 포함한 참가자 300여 명은 ‘진실을 규명하라’ ‘책임을 밝혀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독립적인 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김유진 유가협 대표는 “179명이 희생됐지만 아직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진짜 위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가 활주로 인근 둔덕과 충돌하며 발생해 탑승객과 승무원 등 179명이 숨진 사고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합동조사에 착수했지만, 유족들은 조사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최근 추진되던 공식 조사 결과 중간 발표도 유족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유족들은 사고 1주기인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공식 추모식을 열 예정이다.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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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사고 1주기 앞두고…파란색 리본 추모 물결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아들과 손자를 잃은 유가족 류모 씨(74·여)는 2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 앞 철책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파란색 리본을 묶으며 눈물을 흘렸다.이날 오후 공항 1층 분향소에서는 사고 1주기를 앞두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추모 미사’가 열렸다. 무안성당을 중심으로 천주교 광주대교구 등이 마련한 행사다. 미사 후 유족과 시민들은 사고 현장 철책으로 이동해 파란 리본을 묶으며 희생자들을 기렸다.추모의 의미를 담아 준비된 리본은 1229개였다. 200여 m에 이르는 철책은 유가족과 시민 50여 명이 묶은 리본으로 파란 물결을 이뤘다. 참사로 딸과 사위를 잃은 임정임 씨(64·여)는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추모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날 서울에서도 나왔다.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하루 전인 2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울 시민추모대회’를 열었다. 유족 40여 명을 포함한 참가자 300여 명은 ‘진실을 규명하라’ ‘책임을 밝혀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독립적인 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사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잃은 김영헌 씨(52)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유가협 대표도 “179명이 희생됐지만 아직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진짜 위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고 강조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가 활주로 인근 둔덕과 충돌하며 발생해 탑승객과 승무원 등 179명이 숨진 사고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합동조사에 착수했지만, 유족들은 조사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최근 추진되던 공식 조사 결과 중간 발표도 유족 반발로 무산됐다.유족들은 서울 추모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진실버스’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고 1주기인 29일에는 무안국제공항에서 공식 추모식을 열 예정이다.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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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에 흔들린 삶… 기부자들이 손잡아줘”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부자와 파트너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임팩트 나잇 2025’를 열고 한 해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사업 성과 보고와 ‘아너스클럽’ 위촉식, 시상식이 진행됐다. 임채청 회장은 “예고 없이 찾아온 재난 속에서도 기부자들의 연대가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지원 과정의 투명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북지역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으로 기부가 이어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이브, 손해보험협회, KB손해보험, 카카오 같이가치, 조인담 소방청 복지정책계장 등 개인·기업에 공로상이 수여됐다. 또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팀 젠지의 정지훈 선수(쵸비)와 파나타 김어진 최고운영책임자(COO)가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회원으로 위촉됐다. 희망브리지는 1961년 설립된 재난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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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브리지, ‘임팩트 나잇 2025’ 개최…기부 성과 공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부자와 파트너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임팩트 나잇 2025’를 열고 한 해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사업 성과 보고와 ‘아너스클럽’ 위촉식, 시상식이 진행됐다. 임채청 회장은 “예고 없이 찾아온 재난 속에서도 기부자들의 연대가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지원 과정의 투명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올해 경북지역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으로 기부가 이어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이브, 손해보험협회, KB손해보험, 카카오 같이가치, 조인담 소방청 복지정책계장 등 개인·기업에 공로상이 수여됐다.또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팀 젠지의 정지훈 선수(쵸비)와 파나타 김어진 최고운영책임자(COO)가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스클럽’ 회원으로 위촉됐다. 희망브리지는 1961년 설립된 재난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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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원전 정책, 편가르기 싸움 돼… 당적 없는 사람만 말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정책을 두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적(黨籍)이 없는 사람만 말하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공론화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공지능(AI) 전환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자 진영 논리가 아닌 과학적 접근을 당부한 것이다. 기후부는 37년 만에 산업용 전기요금제 전면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李 “원전 정책도 편 가르기 싸움”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정치 의제가 돼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네 편, 내 편을 왜 가르냐”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원전을 시작해 짓는다고 하면 얼마 만에 지을 수 있냐.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15년 걸린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다. 정당마다 말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질문하면서도 “어느 정당 소속인가”, “무슨 당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답변하려 하자 “정당이 있잖아. 말해도 잘 안 믿어”라고 제지했다. 2035년부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가동을 시작하겠다는 한수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이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수천억 원을 들여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준비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선 한수원·한국전력공사와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냐”며 “원천 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특허 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건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시효)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산업용 계시 요금제를 ‘낮 시간대는 인하, 밤 시간대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곳이 지역에 분산되도록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 계절과 시간별로 전기료를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가 도입된 뒤 37년 만에 산업용 요금제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한전은 전력 사용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 시간 대비 35%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했는데, 앞으로는 평일 밤 시간대 요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지금은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할 요소들이 있지만 한전이 쌓아 놓은 부채를 탕감하는 쪽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도 시사했다.● “警, 시위 진압 인력 줄이고 수사 인력 늘려야”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수사 업무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고 경찰 인력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수사 기능이 경찰에 집중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된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여 수사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동순찰대를 감축해 수사 인력을 1200명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또 마약 전담 독립수사기구를 편성하고 자치경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 행위에 속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 뒀더니 해괴한 현수막들을 다 붙이고 있다”며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 단속을 재차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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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내부자 거래” LG家 사위 윤관 징역 2년 구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행위를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라고 규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1억566만 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남편 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사건”이라며 “500억 원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가 있고, 윤 대표는 정보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부부 사이고 같은 공간에서 일상적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용이한 반면 직접적 증거를 수사기관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즉, 서로 투자 정보를 공유했던 정황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구 대표는 남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였던 2023년 4월 그로부터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BRV가 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메지온 주식을 사들여 1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구 대표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도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내부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 남편 투자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부부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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