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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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미국/북미25%

국제일반18%

인사일반18%

유럽/EU7%

국제정치7%

국제경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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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3%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 ‘ESTA’·‘B1 비자’ 받고 입국

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ESTA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서다. 미국 정부는 한국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0개국에 대해 최대 90일간 단기관광 및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대신 ESTA를 발급하고 있다. EST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개인정보 등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B1 비자는 미국 내 비즈니스 회의나 계약, 세미나 방문 시 최대 6개월간 체류를 허가하는 방문 비자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B1 비자로 미국에서 노동 혹은 수익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주재원(L1·E2)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적기에 해당 비자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공사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관행적으로 ESTA나 B1 비자를 받아 현지에서 일하도록 하는 일이 잦았다. 미 이민 당국이 다른 기업으로 단속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다만, B1 비자의 허용 범위를 놓고 법적 해석이 갈릴 수도 있다. 가령, 기업은 직원들의 현지 공장 교육을 위한 합법적인 비자라고 주장하지만, 미 이민 당국은 “회의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다는 것.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시 최대 체류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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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조만간 ‘꽤나 상당한’ 반도체 관세 발표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조만간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대해 ‘꽤 상당한(fairly substantial)’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데 이어 부과 시점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정보기술(IT)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만찬에서 “미국에 (생산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반도체 회사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회사가 미국에 들어오거나 들어올 계획이 있거나 (공장을) 짓는 경우엔 관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팀 쿡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애플은 향후 4년간 미국 내 총 투자 금액을 6000억 달러(약 840조 원)로 늘린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에도 수입되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다만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관세 면제 대상이 미국산 반도체 물량에 한해서인지 외국산 생산분까지 포함되는 건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미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확충 중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면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면세 규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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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는 정신에 문제?…美 총기소유 금지 검토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의 총기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현지 시간) 알려졌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트랜스젠더가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미 CNN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 미네소타주 한 가톨릭 성당에서 한 트랜스젠더가 일으킨 총격 사건 뒤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의 총기 구매 및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다만 아직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논의하는 정도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지난달 27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남부 주택가에 있는 한 가톨릭 성당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범인은 23세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스스로 여성으로 정체성을 규정하고 생활한 트랜스젠더였다고 미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그는 소총 탄창에 “트럼프를 죽여라” “아이들을 위해”라는 등의 짧은 문구를 남겨 수사당국은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 헌법 수정안 2조는 미국 시민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다만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선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법무부는 총기 소유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에 트랜스젠더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ATF와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논의 진행 여부에 대해 백악관 측은 이날 “논의는 있지만 법무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백악관의 의제엔 올라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부는 특정 정신 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폭력 패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트랜스젠더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공화당이 오랫동안 지지해 온 ‘보편적 총기 소유 권리’와 상충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미국 총기 소유자 협회(GOA)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GOA는 모든 총기 금지에 반대한다”며 반발하는 입장을 올렸다.트럼프 행정부는 올 초 재집권 이후 트랜스젠더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으며 성별 정정 의료서비스 접근, 화장실 이용, 스포츠 출전 같은 일부 권리를 제한한 바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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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왜 제재 않나” 트럼프 압박한 폴란드 기자[지금, 이 사람]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실망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마레크 바우쿠스키 폴란드 국영 라디오방송 기자·사진) “(인도에) 2차 (관세) 제재를 가했는데 왜 조치가 없다는 건가. (기자가 아닌) 새 직업을 찾는 게 좋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3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외신기자와 날 선 문답을 주고받았다. 짐 아코스타 전 CNN 기자 등 미국 언론과 자주 부딪혀 온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한 질문을 던지는 해외 언론인에게도 공격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미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바우쿠스키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한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인도에 대한 2차 제재로 러시아는 수천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바우쿠스키는 폴란드 바르샤바대를 졸업한 후 공영방송에 입사해 기자와 뉴스 진행자로 활동했다. 2018년부터 백악관 출입기자로 일했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백악관 외신기자단 회장을 지냈다. 올 2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충돌은 바우쿠스키의 질문에서 비롯됐다. 당시 바우쿠스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폴란드 같은 동맹국보다 푸틴 대통령을 더 가까이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누구와도 손잡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외교는 무의미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외교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해 회담 분위기가 냉랭해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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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푸틴 제재 않나” 기자 질문에…긁힌 트럼프 “새 직업 찾아라” 독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실망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마렉 와우쿠스키 폴란드 국영 라디오방송 기자)“(인도에) 2차 (관세) 제재를 가했는데 왜 조치가 없다는 건가. (기자가 아닌) 새 직업을 찾는 게 좋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3일 미 워싱턴 백악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외신기자와 날선 문답을 주고 받았다. 짐 아코스타 전 CNN 기자 등 미국 언론과 자주 부딪혀온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한 질문을 던지는 해외 언론인에게도 공격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미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날 와우쿠스키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한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인도에 대한 2차 제재로 러시아는 수천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이어 새 직업을 찾으라는 트럼프의 조롱에 와우쿠스키는 “보도 가치가 있는 답변을 들었고, 이것이야말로 기자로서 내 임무다. 대통령의 조언은 감사히 듣겠다”고 응수했다.와우쿠스키는 폴란드 바르샤바대를 졸업한 후 공영방송에 입사해 기자와 뉴스 진행자로 활동했다. 2018년부터 백악관 출입기자로 일했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백악관 외신기자단 회장을 지냈다.올 2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충돌은 와우쿠스키의 질문에서 비롯됐다. 당시 와우쿠스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폴란드 같은 동맹국보다 푸틴 대통령을 더 가까이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누구와도 손잡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외교는 무의미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외교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해 회담 분위기가 냉랭해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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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부터 컵까지… ‘김정은 생체정보’ 지우는 北

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조어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직후 북한 수행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흔적을 지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DNA 등 생체정보의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이날 러시아 언론인인 알렉산드르 유나셰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북-러 정상회담 종료 직후 북한 수행원들이 김 위원장이 앉았던 의자와 주변 실내 장식, 가구 등을 약 1분간 천으로 닦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사용한 컵 등도 치웠다. 이를 두고 미국 CNN방송은 “김 위원장의 DNA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실을 청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출발해 전날 베이징까지 타고 온 특별열차에도 생체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김 위원장의 배설물을 통해 건강 상태를 파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시설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김 위원장이 호텔을 이용할 때는 식기류에서 DNA 정보가 담긴 체액 등을 제거한다고 한다. 닛케이는 “김 위원장은 평소 북한 내 군 시설이나 국영 공장 등을 시찰할 때도 차량 내 전용 화장실을 구비하고, 개인 욕실을 둔다”고 덧붙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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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정은-右푸틴’ 세운 시진핑, 트럼프 겨냥 “평화-전쟁 기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톈안먼(天安門) 광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좌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거느린 채 나란히 망루를 향해 걸었다. 세 사람이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며 앞장선 가운데 나머지 정상들은 이들의 뒤를 따랐다. 이들은 망루 위에서 열병식을 지켜볼 때도 앞줄 가운데 나란히 자리 잡은 채 대화를 주고받았다. 정상들의 단체 기념촬영 때도 앞줄에 나란히 서서 친목을 과시했다.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화려한 열병식을 통해 미국에 경고장을 보냈다”고 전했다.● 시진핑 “상생과 대결 중 선택의 기로” 이날 시 주석은 각국 정상들과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모인 열병식에서 “오늘날 인류는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립, 상생과 제로섬 게임 중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서방이 편 가르기를 통해 세계 안보에 불안을 가져온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 시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압박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중화민족은 강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립자강(自立自強)해 온 위대한 민족”이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열병식에 참석한 정상들과의 오찬을 겸한 리셉션에서도 미국을 에둘러 비판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일시적인 강약은 힘에 달려 있으나, 천년의 승패는 이치에 달려 있다”며 “인류가 약육강식의 질서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했다.● 金, 중국 노병과 악수하며 공동 항일투쟁 역사 부각 이날 세 정상은 망루에 오르자마자 항일전쟁에 나섰던 중국 노병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전 주석이 중국 동북항일연군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북-중의 항일 투쟁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열병식에서 중국의 최신 무기가 등장할 때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에게 몸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눴다. 특히 젠(J)-20S와 J-35A 등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이 상공을 지날 때 두 정상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때 김 위원장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화답했고,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수차례 말을 건넸다. 열병식이 끝난 직후 시 주석은 두 손을 모아 두 정상과 차례로 악수했다. 푸틴 대통령은 망루를 빠져나오며 김 위원장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기도 했다. 이날 다자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한 김 위원장은 중-러 이외 다른 정상들과 접촉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망루에서 자신의 왼쪽에 앉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먼저 말을 건네며 대화했다. 로이터는 이날 김 위원장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올 6월 시 주석과 그의 외동딸 시밍쩌(習明澤)를 함께 만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톈안먼 망루에서 정상들의 자리 배치가 10년 전 전승절 70주년 때와 달라져 눈길을 끌었다. 2015년 행사 땐 시 주석의 왼쪽에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번엔 시 주석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있었다.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등 전직 지도부 인사들은 시 주석에게서 한참 떨어진 왼쪽 측면으로 밀려났다. 이를 두고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에게 집중된 중국의 권력 구조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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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부터 마신 컵까지… ‘김정은 흔적’ 지우는 北

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조어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직후 북한 수행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흔적을 지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DNA 등 생체정보의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이날 러시아 언론인인 알렉산드르 유나셰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북러 정상회담 종료 직후 북한 수행원들이 김 위원장이 앉았던 의자와 주변 실내 장식, 가구 등을 약 1분간 천으로 닦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사용한 컵 등도 치웠다. 이를 두고 미국 CNN방송은 “김 위원장의 DNA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실을 청소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출발해 전날 베이징까지 타고 온 특별열차에도 생체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김 위원장의 배설물을 통해 건강 상태를 파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시설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김 위원장이 호텔을 이용할 때는 식기류에서 DNA 정보가 담긴 체액 등을 제거한다고 한다. 닛케이는 “김 위원장은 평소 북한 내 군 시설이나 국영 공장 등을 시찰할 때도 차량 내 전용 화장실을 구비하고, 개인 욕실을 둔다”고 덧붙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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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김정은-右푸틴’ 세운 시진핑 “인류, 상생과 대결 기로에”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톈안먼(天安門) 광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좌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거느린 채 나란히 망루를 향해 걸었다. 세 사람이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며 앞장선 가운데 나머지 정상들은 이들의 뒤를 따랐다. 이들은 망루 위에서 열병식을 지켜볼 때도 앞줄 가운데 나란히 자리 잡은 채 대화를 주고받았다. 정상들의 단체 기념촬영 때도 앞줄에 나란히 서서 친목을 과시했다.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화려한 열병식을 통해 미국에 경고장을 보냈다”고 전했다.● 시진핑 “상생과 대결 중 선택의 기로”이날 시 주석은 각국 정상들과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모인 열병식에서 “오늘날 인류는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립, 상생과 제로섬 게임 중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서방이 편 가르기를 통해 세계 안보에 불안을 가져온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시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압박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중화민족은 강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립자강(自立自強)해 온 위대한 민족”이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열병식에 참석한 정상들과의 오찬을 겸한 리셉션에서도 미국을 에둘러 비판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일시적인 강약은 힘에 달려 있으나, 천년의 승패는 이치에 달려 있다”며 “인류가 약육강식의 질서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했다.● 金, 중국 노병과 악수하며 공동 항일투쟁 역사 부각이날 세 정상은 망루에 오르자마자 항일전쟁에 나섰던 중국 노병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전 주석이 중국 동북항일연군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북-중의 항일 투쟁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시 주석은 열병식에서 중국의 최신 무기가 등장할 때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에게 몸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눴다. 특히 젠(J)-20S와 J-35A 등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들이 상공을 지날 때 두 정상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때 김 위원장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화답했고,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수차례 말을 건넸다. 열병식이 끝난 직후 시 주석은 두 손을 모아 두 정상과 차례로 악수했다. 푸틴 대통령은 망루를 빠져나오며 김 위원장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기도 했다.이날 다자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한 김 위원장은 중-러 이외 다른 정상들과 접촉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망루에서 자신의 왼쪽에 앉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먼저 말을 건네며 대화했다. 로이터는 이날 김 위원장이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방북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올 6월 시 주석과 그의 외동딸 시밍쩌(習明澤)를 함께 만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톈안먼 망루에서 정상들의 자리 배치가 10년 전 전승절 70주년 때와 달라져 눈길을 끌었다. 2015년 행사 땐 시 주석의 왼쪽에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번엔 시 주석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있었다.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등 전직 지도부 인사들은 시 주석에서 한참 떨어진 왼쪽 측면으로 밀려났다. 이를 두고 3연임에 성공하는 등 시 주석에 집중된 중국의 권력구조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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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낙선 부정선거” 주장 줄리아니에 대통령 훈장[지금, 이 사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뉴욕 시장이자 위대한 미국인인 줄리아니에게 ‘자유 훈장’을 수여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으며 1994∼2001년 최대 도시 뉴욕의 시장을 지낸 루디 줄리아니 전 시장(81)에게 민간인의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 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주겠다고 1일 밝혔다. 시상 날짜와 장소 등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거듭 주장하다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거액의 배상금 때문에 개인 파산 신청까지 한 인물이다. ‘대통령 자유 메달’은 과거 인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 퇴임 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등에게 수여된 영예로운 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정치적 논란에도 줄리아니 전 시장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였고 올 6월 그를 국토안보부 산하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번 메달 수여 또한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탈리아계인 줄리아니 전 시장은 1944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인으로 활동했다. 1983년 뉴욕 남부지검장에 취임한 그는 당시 강력 범죄가 판치던 뉴욕에서 주요 마피아 조직을 소탕했고 월가의 각종 화이트칼라 범죄도 대대적으로 수사해 큰 인기를 얻었다. 그는 이 여세를 몰아 1994년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 이례적으로 공화당 소속으로 시장에 당선됐다. 2001년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전립선암 투병 중에도 테러 현장에서 구조 및 복구 작업 등을 지휘하며 ‘미국의 시장(America’s Mayor)’으로 불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게 메달을 수여하려는 것 또한 9·11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테러 24주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강경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고, 대선 사기 주장 또한 거듭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줄리아니 전 시장을 발탁했다는 것이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2020년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관여하고 각종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뉴욕, 수도 워싱턴 등에서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그에게 1억4800만 달러(약 2072억 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이 돈을 낼 수 없었던 그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달 30일 뉴햄프셔주에서 교통사고로 척추 골절,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그의 일부 지지층이 “고의적인 사고일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줄리아니 전 시장은 부인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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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줄리아니에 최고 훈장”…자기 돕다 몰락한 변호인에 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자신의 개인 변호사 출신인 루디 줄리아니(81) 전 뉴욕 시장에게 민간인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밝혔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거액의 배상금 때문에 개인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뉴욕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장이자 위대한 미국인 애국자인 루디 줄리아니가 우리나라 민간인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굴곡이 많은 공직 생활을 겪었다. 1983년 뉴욕 남부지검장에 취임한 그는 11개 뉴욕 마피아 조직을 소탕하고 화이트칼라 범죄도 거침없이 수사해 인지도를 높였다. 이후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 이례적으로 공화당 소속으로 시장에 당선됐고, 2001년에는 ‘9·11 테러’ 현장에서 구조와 피해 복구 작업 등을 지휘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맡은 후 2020년 대선에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여러 법적·재정적 문제에 부딪혔다. 지난해 7월 법원에서 1900억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결국 그는 개인 파산 신청을 했고 변호사 자격증도 잃었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자유 훈장 수여 결정이 9·11 테러 24주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번 발표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나왔다. 그는 사고 당일 밤 뉴햄프셔주 고속도로에서 뒤차 추돌로 흉추 골절,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 고의적인 사고일 수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줄리아니 전 시장 측은 “우연히 일어난 돌발 사고”라고 일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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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자 10년 신탁통치… 주민 230만명 돈 주고 이주 구상”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최소 10년간 신탁 통치하고 약 230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을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거나 가자 내부의 제한 구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WP는 ‘그레이트 트러스트(The GREAT Trust)’라는 이름이 붙은 38쪽 분량의 ‘전후(戰後) 가자지구 관리 계획’ 문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올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take over)’한 후 지중해의 유명 휴양지 리비에라 같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서에는 ‘돈’으로 이 구상을 한층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주를 선택하는 가자 주민에게는 현금 5000달러(약 700만 원), 4년간 이주한 곳에서의 임차료 보조금, 1년 치 식량 등이 제공된다. 또 가자 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재개발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토큰’을 받는다. 다만 이슬람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2월 발언 때와 마찬가지로 “가자 주민이 원치 않는 강제 이주는 전쟁 범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구상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자발적 이주 위해 현금 지급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회람된 이 보고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 관계자들이 기획했다. GHF는 현재 가자 내에서 식량 등을 배급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컨설팅사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재무 분석 등을 담당했다. ‘GREAT’는 ‘가자 재건, 경제 가속, 전환(Gaza Reconstitution, Economic Acceleration and Transformation)’의 영어 앞 글자를 땄다. 또 ‘위대한’을 의미하는 영어와 동의어다. 가자 주민의 이주 구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문건의 핵심은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가자 주민에게 ‘돈’을 줘서 이주를 독려한다는 것이다. 현금 등을 받은 가자 주민 1명이 이주할 때마다 2만3000달러(약 32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자 내 토지 소유자가 받을 ‘디지털 토큰’은 향후 가자에 들어설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내 아파트 분양권으로 교환 가능하다. 이주를 택한 주민을 일시 수용하기 위한 이른바 ‘인도적 환승 구역(Humanitarian Transit Areas)’ 또한 가자 안팎에 설치될 예정이다.● 사우디 살만 왕세자 등의 투자 기대 WP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의 기획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같은 거물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자 내에 건설될 고속도로에 그의 이름 영문 대문자를 딴 ‘MBS 고속도로’라는 이름도 붙였다. 또 가자지구 최남단에는 이집트, 사우디, 이스라엘 등과 연결되는 항구와 공항도 건설할 방침이다. 또 테슬라와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가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미국 유명 호텔 체인 등이 관여하는 초호화 리조트 건설 계획도 포함됐다. BCG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의 전쟁 발발 후 폐허로 변해 현재 가치가 ‘제로(0)’인 가자지구의 가치가 제대로 개발되면 최소 3240억 달러(약 453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국이 가자지구 일대의 에너지 자원, 중요 광물 등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WP는 이번 제안이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또 가자지구 재건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 지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또한 미국 내에서 호의적인 여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제 이주-팔 비자 거부에 대한 비판 고조 다만 가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주를 시킨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여전하다. 미국 럿거스대의 분쟁법 전문가인 아딜 하크 교수는 “설령 가자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해도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거나 식량, 의료, 거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모든 계획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에 대한 거의 모든 종류의 방문 비자 발급 또한 중단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같은 달 16일 가자 주민의 방문 비자 승인 절차를 일시 중단했고, 29일에는 요르단강 서안을 통치하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PA 관계자들의 비자 발급 또한 거부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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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남동부서 규모 6.0 지진 “최소 800명 사망”

지난달 31일 아프가니스탄 남동부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해 최소 800명이 숨지고 2500여 명이 다쳤다. 수색과 구조가 진행될수록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47분쯤 아프간 남동부 낭가하르주 잘랄라바드시에서 북동쪽으로 27km 떨어진 쿠나르주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누르굴, 소키, 와트푸르, 마노기, 차파다라에 피해가 주로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이 시작된 진원의 깊이가 8km로 얕았다고 밝혔다.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일수록 진동이 땅에 그대로 전달돼 더 큰 피해를 일으킨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아프간을 장악 중인 탈레반 정부는 지진으로 최소 800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쿠나르주 재난관리청은 “구조대를 현장에 파견했지만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대의 수색이 진행되면 피해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본진 발생 초기엔 사망자 수가 10∼20명 수준이었지만, 본진 20분 후 발생한 규모 4.5의 여진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 당시 아프간 수도 카불까지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일부 지역에선 인터넷이 끊겼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지진이 한밤중에 발생해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화를 입었다고 한다. 또 발생 지역의 대다수 주택이 진흙 벽돌 등으로 허술하게 지어져 지진에 더욱 취약했다. 탈레반 정부는 카불 등 각지로부터 피해 지역에 의료진과 구조대를 급파하고 생존자 수색 및 부상자 이송을 위해 헬기를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간은 지질학적으로 대륙판인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2023년 10월 아프간 서부에서 발생한 규모 6.3의 지진으로 최소 2400명이 사망했다. 2022년 6월엔 동부 파크티카주에서 규모 5.9 지진으로 1000여 명이 숨지고 1500여 명이 다쳤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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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남동부서 규모 6.0 강진…“최소 800명 사망, 2500명 부상”

지난달 31일 아프가니스탄 남동부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해 최소 800명이 숨지고 2500여 명이 다쳤다. 수색과 구조가 진행될수록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47분쯤 아프간 남동부 낭가하르주 잘랄라바드시에서 북동쪽으로 27km 떨어진 쿠나르주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누르굴(Nur Gul), 소키(Soki), 왓푸르(Watpur), 마노기(Manogi), 차파다레(Chapadare) 지역에서 피해가 주로 발생했다. 미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이 시작된 진원의 깊이가 8km로 얕았다고 밝혔다.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일수록 진동이 땅에 그대로 전달돼 더 큰 피해를 일으킨다고 AP통신은 전했다.아프간을 장악 중인 탈레반 정부는 지진으로 최소 800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쿠나르주 재난관리청은 “구조대를 현장에 파견했지만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대의 수색이 진행되면 피해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본진 발생 초기엔 사망자 수가 10~20명 수준이었지만, 본진 20분 후 발생한 규모 4.5의 여진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지진 당시 아프간 수도 카불까지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일부 지역에선 인터넷이 끊겼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지진이 한밤중에 발생해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화를 입었다고 한다. 또 발생 지역의 대다수 주택이 진흙 벽돌 등으로 허술하게 지어져 지진에 더욱 취약했다. 탈레반 정부는 수도 카불 등 각지로부터 피해 지역에 의료진과 구조대를 급파하고 생존자 수색 및 부상자 이송을 위해 헬기를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아프간은 지질학적으로 대륙판인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2023년 10월 아프간 서부에서 발생한 6.3 규모의 지진으로 최소 2400명이 사망했다. 2022년 6월엔 동부 파크티카주에서 규모 5.9 지진으로 1000여 명이 숨지고 1500여 명이 다쳤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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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시진핑, 中서 회동… “서방이 ‘러-中 위협’ 허구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반(反)서방 성격의 다자기구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31일 중국 베이징 인근 톈진에서 개막했다. 9월 1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이 참석한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주요국과 일본 등을 겨냥한 발언을 거듭 내놨다.31일 텐진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방문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서방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허구’를 만들어 낸 탓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유럽 주요국 또한 재군사화 노선에 돌입했다”며 불만을 표했다.시 주석 또한 같은 달 30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다자주의와 협력이야말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답안”이라며 미국을 겨냥했다.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31일 밤 SCO 정상회의 리셉션이 열리는 톈진의 메이장(梅江) 국제컨벤션&전시센터에서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SCO 폐막 후 베이징으로 이동해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해 3일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각각 시 주석의 왼쪽, 오른쪽에 앉기로 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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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 제재에 쓰던 IEEPA, 트럼프 관세 근거 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미 카터 전 행정부 시절인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올 4월 2일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주요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상당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IEEPA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적국에 대한 교역 및 제재, 적국 자산에 대한 동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간 이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세력 등에 대한 제재에 주로 쓰였다.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미국 현직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79년 당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세력이 수도 테헤란의 주이란 미국대사관을 점거하고 미국인 52명을 인질로 삼았을 때 이란 제재를 위해 이 법을 처음 사용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이 법을 이용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 네트워크를 차단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또한 2015년 미국을 표적으로 삼는 각국 해커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다. 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IEEPA를 발동해 논란이 됐다. 앞서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또한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IEEPA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그러나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를 거듭 외치며 상호관세를 전격적으로 부과했지만 법원의 제동에 직면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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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정당성 타격… 품목관세 늘려 우회로 찾을듯

“항소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은 백악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의제의 상당 부분을 가로막을 수 있다.” 미국 워싱턴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들어 올 4월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워싱턴포스트(WP)가 내린 평가다.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은 1심 격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올 5월 ‘위법’ 판결을 내린 지 석 달 만에 나왔다. 항소법원에 따르면 원심이 CIT일 때 항소심 처리 기간은 통상 12개월에서 20.5개월. 그런데도 이번 판결은 이례적으로 빨랐다. 1심과 2심에 참여한 법관들이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트럼프 “판결 불구 관세 고수” 의지항소법원은 이날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조치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거기에 ‘관세’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한 직후 뉴욕주의 소규모 와인 수입업체 ‘VOS실렉션’ 등 5개 중소기업은 “관세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세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 야당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오리건주 등 미국 12개 주 역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며 이 소송에 동참했다. 이후 CIT는 재판관 3인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항소하자 이날 항소법원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IEEPA의 제정 목적에 관세, 과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거듭된 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도 트루스소셜에 “법원이 관세를 승인한다면 미국에는 ‘역대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패소 시 ‘품목 관세’ 확대할 듯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다. 특히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발탁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진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이 반(反)이민, 정부 구조조정 등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정책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해왔다면서도 “오래된 법률을 확대 해석해 대통령에게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며 다수의 보수적인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무리한 시도였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우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품목 관세 비중을 대폭 늘려 관세 정책를 고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특정 국가에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대 15% 관세를, 150일까지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시 그 실행 시기를 미루는 식으로 상호 관세의 실효성을 이어가는 방안도 거론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항소심 과정에서도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그 실행 시기는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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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둔화’ 印尼, 의원 고액 수당에 시위… 21세 청년 죽음에 확산

“의원 수당을 철폐하라! 국회를 해산하라!”인구 약 2억8000만 명으로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반(反)정부 시위로 휘청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하원의원 580명에게 월 5000만 루피아(약 423만 원)가 넘는 주택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시위가 전국 곳곳으로 번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같은 달 31일까지 최소 5명이 숨졌다.당초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식(열병식)에 참석하려던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시위 격화에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그는 31일 의회 지도자들과 회동한 후 대통령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된 주택 수당을 포함해 해외 출장 지원 등 “의원들에 대한 각종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위대 측은 “양극화와 저성장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추가 시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시위가 빨리 잦아들 지는 미지수다. 프라보워 대통령 역시 “폭력 시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성장 둔화 속 의원 특혜에 분노인도네시아는 그간 5%대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왔지만 최근 성장이 둔화한 데다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불만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하원의원은 주택, 연료, 식료품 수당 등을 포함해 월 1억 루피아(약 846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 수도 자카르타의 근로자 월평균 임금인 540만 루피아(약 45만7000 원)보다 약 18.5배 많다. 자카르타 같은 대도시가 아닌 일부 농촌 지역의 평균 임금은 217만 루피아(약 18만3000원)에 불과하다.국토가 넓고 1만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자카르타로 온 하원의원들의 거처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주택 수당을 도입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서민들의 어려움이 큰데 이미 많은 돈을 받는 의원들에게 왜 주택 수당까지 줘야 하느냐”며 거센 불만을 표했다.최근 해고 근로자의 수가 급증한 것도 국민 분노를 키웠다. 2022년에는 해고자 수가 2만5114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만2385명이 직장을 잃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30% 이상 급증했다.중앙은행,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5%대를 기록했던 경제 성장률 또한 올해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집권 전 8%대 성장을 자신했지만 현실은 큰 차이가 있다.● 시위 현장의 21세 청년 사망특히 지난달 28일 시위 현장을 지나던 오토바이 배달기사 아판 쿠르니아완(21) 씨가 시위를 진압하려던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다. 그는 평소처럼 음식 배달을 하던 중 시위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현지 언론에 “경찰 기동대 소속 장갑차가 시위대를 향해 갑자기 돌진했다. 아판 씨를 친 후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깔아뭉갰다”고 주장했다.아판 씨의 장례식이 치러진 후 지난달 30일에는 폭우 속에서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자카르타 경찰청 앞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해 해산을 시도했고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며 맞섰다. 시위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은 아마드 사로니 하원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자택 또한 시위대의 표적이 됐다.제2 도시 수라바야, 욕야카르타, 반둥, 파푸아 등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가 잇따랐다. 휴양지로 유명한 발리 섬에서도 학생들과 오토바이 기사 수백 명이 시위를 벌였다.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인도네시아 체류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中 방문 취소한 프라보워이번 사태로 지난해 10월부터 집권 중인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제 외교무대 데뷔도 미뤄졌다. 대표적인 친(親)중국 성향의 정치인인 그는 당초 3일 중국 열병식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과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위 격화로 프라세툐 하디 내무장관 겸 대통령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취소했다. 중국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는 내내 친중국 정책을 펴고 있다. 집권 직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택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올 1월 ‘브릭스(BRICS)’ 에도 가입했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주도하는 반서방 성격의 국제 기구다.앞서 10년간 장기 집권한 그의 전임자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비교적 줄타기를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중국의 열병식에도 참석한 적이 없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임자에 비해 국정 장악력이 세지 않은 편이어서 이번 시위의 대처 여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위가 계속되면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달 중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도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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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美 2심 법원서도 제동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두고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하지만 관세, 과세 권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올 5월 1심 격인 미 국제통상법원(CIT)은 “관세 결정의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고 했다. 2심 격인 항소법원 또한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리면서 상호관세의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다만 항소법원은 갑작스러운 관세 중단에 따른 혼란을 피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현 관세를 유지토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팸 본디 법무장관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이날 판결에 참여한 11명의 항소법원 법관 중 7명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중국 캐나다 등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펜타닐’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미다.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유로 각국에 부과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별 관세는 IEEPA와 무관해 계속 유지된다.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극도로 편향적인 항소법원이 관세 철회라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관세가 사라지면 ‘총체적 재앙(total disaster)’이 온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법원의 도움 아래 그것(관세)들을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강조했다.다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관세 정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포함해 이미 관세 협상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도 재조정될 수 있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또한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했던 미국산 제조장비의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온다면 매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또한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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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시진핑, 中서 회동… “서방이 ‘러-中 위협’ 허구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반(反)서방 성격의 다자기구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31일 중국 베이징 인근 톈진에서 개막했다. 9월 1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번 회의를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주요국 정상이 속속 중국에 도착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주요국과 일본 등을 겨냥한 발언을 거듭 내놨다. 푸틴 대통령은 31일 오전 여러 장관과 대기업 수장들이 포함된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톈진에 도착했다. 그의 중국 방문은 지난해 5월 16일 국빈 방문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그는 방문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서방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라는 ‘허구’를 만들어 낸 탓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유럽 주요국 또한 재군사화 노선에 돌입했다”며 서방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옛 소련과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에 큰 기여를 했는데도 서방이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도 주장했다.시 주석 또한 같은 달 30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다자주의와 협력이야말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답안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31일 밤 SCO 정상회의 리셉션이 열리는 톈진의 메이장(梅江) 국제컨벤션&전시센터에 만났다. 두 정상은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사진도 촬영했다. 양국의 각종 협력을 강화할 대표단 회동 또한 이 곳에서 열릴 예정이다.푸틴 대통령은 SCO 폐막 후 베이징으로 이동해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해 3일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각각 시 주석의 왼쪽, 오른쪽에 앉기로 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약 6년 9개월 만이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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