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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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23%

대통령14%

사회일반13%

사건·범죄11%

문화 일반9%

사고9%

검찰-법원판결7%

미국/북미6%

교육4%

경제일반4%

조국, 한동훈과 토론 거절하며 “장동혁이 하자면 하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라고 에둘러 거절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토론을) 하자고 하면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조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 일당 편 전직 교수 조국 씨, 불법 항소 포기 사태 ‘대장동 일당 편 vs 국민 편’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야수 답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며 ”MBC, 김어준 방송 포함해 시간, 장소 다 맞춰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오픈북해도 되고, 셋이 팀플(팀플레이)로 해도 되고, 증언 거부권을 써도 된다”며 “단, 위조 서류는 안 된다”고 비꼬았다. 조 전 위원장은 내년 부산시장 및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 “전국의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조국당의 지선 목표에 대해선 “부산 지역 정치 내 풀뿌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한 전 대표도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왜 부산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며 “검사 시절에 부산에 근무해서 사직구장 가고, 롯데 팬(이라고) 하면 갑자기 부산 사람이 되느냐”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저는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위원장이 토론을 거절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도망은 가야겠고, 멋있는 척은 하고 싶고. 조국 씨 안쓰럽다”고 올렸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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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미술학원 채용 퇴짜에 앙심…女강사에 흉기 휘두른 50대男

대낮 강남의 한 미술학원에서 20대 여성 강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학원 채용이 무산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강남구 신사동의 한 학원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 남성 A 씨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추적 끝에 마포구에서 검거했다.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기 위해 지난달 채용 면접을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학원장은 그를 뽑지 않았다. 면접 직후 학원 관계자들과의 술자리에서 A 씨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이후 채용이 무산되자 A 씨는 피해자를 통해 한번 더 면접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지만 학원 측은 거부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 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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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 ‘X발’ ‘쌍X’ 막는다…與, ‘욕설·비속어 작명 금지법’ 발의

자녀 이름에 비속어나 욕설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발의됐다.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명으로 인한 사법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출생신고 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을 포함해 이건태 양문석 김남희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에 사용되는 ‘문자’만을 규제하고 ‘의미’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부모가 욕설, 비속어 등을 이름에 사용해도 막을 수 없다. 이름을 매개로 한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동 인격 형성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법원이 접수한 개명 신청 사례 중에는 ‘X발’, ‘X구’, ‘XX미’, ‘쌍X’ 등을 이름으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미국과 독일 등에선 이미 부적절한 이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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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6평 사무실서 3명 근무’…100만 유튜버 원지, 열악환경에 고개숙여

10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 유튜버 원지(37·본명 이원지)가 6평대 사무실에서 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환경을 공개한 뒤 논란이 일자 “시청에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지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첫 사무실이다 보니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지는 이날 유튜브에 사무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했다. 공개한 사무실은 6평 규모로 지하 2층에 위치해 있었다. 원지는 사무실을 소개하며 “서랍장을 일단 구석에 넣어놨고, 창문은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실에선 직원 3명이 근무 중이다.이후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선 “100만 유튜버인데 사무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네” “우리 회사도 사장까지 3명이 일하는 데 저기보단 크고, 무엇보다 지상에 창문은 있다” “몇 년째 구독하고 있는데 좀 그렇네” “이건 몰라서 그랬다는 실수라기 보다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영상 아닌가 싶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구독자는 “구취(구독취소)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논란이 이어지자 원지는 “사무 공간이 있는 건물에는 사무실, 뷰티샵, 식당, 판매시설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로 건물 전체의 환기 시스템을 통해 공기 순환이 이뤄지도록 설계돼 있다고 들었다”며 “별도의 창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종합적인 고려 끝에 해당 장소를 첫 사무실로 계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지는 또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것에 대해 “영상만으로는 전체 건물의 환기 시스템이나 구조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실제 환경과 다소 다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같은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오해나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돼 영상은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비난이 계속되자 원지는 21일 재차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직원들이 매일 시간을 보내며 일해야 하는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근무 환경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어야 했는데 배려와 생각이 너무나 부족했다”며 “사무실을 구하고 시작하는데 있어 안일하게 판단했던 제 불찰”이라고 했다. 원지는 결국 이를 계기로 넓은 환경으로 사무실을 이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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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했다.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와 함께 주요 피의자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12명에 대해 “공소장을 오전 9시에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특검 등이 파악한 사건 경과에 따르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넘겼으나 국방부가 이첩을 보류하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회수했다. 이에 박 대령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알려진 것이 이른바 ‘VIP 격노설’이다. 윤 전 대통령이 회의 도중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질책한 후 관련 지시들이 하달된 것이라고 봤다. 경북청으로 넘겨진 기록을 회수하고 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는 과정에 유 전 관리관이 관여했고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 내용을 변경하도록 압박한 것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라고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조태용 전 실장을 통해 사건 기록을 회수해오라고 국방부에 지시했고 신 전 차관에 박정훈 해임 및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다“며 ”임 전 사단장 등에 혐의 인정된다고 결론냈지만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수사 통해 박 대령에 대해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를 확인했다“며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 수행했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 보복행위한 점에서 권력형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김태효 전 국가안보실1차장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 받지도 않았으니 격노를 했을 리도 없다는 취지로 밝혔으나, 뒤늦게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은 고발됐는데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서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또 이날 기소된 이 전 장관 등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사실관계 관련해서는 대부분 소명이 됐다“며 ”저희 판단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그건 재판과정에서 법원 설득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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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중앙지검장 “檢 박탈감·자괴감 드는 시기…과함 없었나 곱씹어야”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검찰은 맡은 바 역할 때문에 국민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요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취임사에서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불거진 여파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달 8일 정진우 전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던 박 지검장이 임명되자 ‘보은성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박 지검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검찰 조직이 단일 인격체가 아니듯 저마다 생각과 해법은 같지 않다”면서도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됐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했다. 그는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며 “부지불식간에 넘어갔던 부족함이나 과함이 없었는지 곱씹어보는 자세를 가지자는 것”이라고 했다.박 지검장은 “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스스로의 관행’으로부터도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반추해보는 노력을 할 때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쏟아부었던 우리의 땀과 노력을 국민들께서 한분 한분씩 다시 인정해 줄 것”이라며 “힘든 여건이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정성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박 지검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통제와 보완수사야 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 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를 위해 저는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살피고, 적정한 자원배치를 통해 구성원 각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검장은 검찰 제도 개편에 대해선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 제도 변화와 개편 논의에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하겠다”며 “78년간 쌓아온 역량과 가치가소실되지 않게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박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직으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최근 대장동 수사팀은 “항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하자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한다’면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지검장은 이를 겨냥한 듯 첫 출근길에 “저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졌다”며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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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3세 경영 본격화…신상열 전무, 부사장 승진

농심이 오너 일가 3세인 신상열 미래사업실장(전무)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3세 경영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심은 21일 신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내용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11월 전무로 승진한 지 약 1년 만이다. 신 전무는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의 손자다. 1993년생인 신 전무는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한 후 외국계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2019년 3월 농심 경영기획실에 입사한 그는 1년 만인 2020년 대리로 승진했고 이후 경영기획팀 부장, 구매실장, 상무 등에 오르며 초고속 승진을 이어갔다. 신 전무는 지난해 초 신설된 미래사업실을 이끌며 신사업 발굴, 글로벌 전략 등 농심의 미래 방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한편 농심은 조용철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조 부사장은 내년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조 부사장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거쳐 2019년 농심 마케팅부문장 전무로 입사했다. 3년 전인 2022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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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중앙지검장 “檢구성원 항소포기 반발 이해…조직안정 최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검찰 구성원의 사기 진작이 모두 시급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지검장은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국면에서 수사·공판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중앙지검장에 발령되자 ‘보은성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하지만 박 지검장은 이날 “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퍼져 있다”며 “중앙지검장 직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항소 포기’ 관련 세부적 입장에 대해선 “여기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고만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고 있다. 박 지검장은 이에 대해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정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 포기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엔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 검찰청 폐지에 동의하냐고 묻자 “여기까지”라며 답변을 피했다.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직으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최근 대장동 수사팀은 “항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하자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한다’면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지검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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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뻘 女비서한테 “뽀뽀하자”며 손잡아 자기 속옷에…60대 상무 집유

비서를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날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경북 포항의 한 회사에서 상무로 재직한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비서인 B 씨(31)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무실에 혼자 있던 B 씨에게 “뽀뽀 한 번 하자”며 볼 등에 입을 맞추고 B 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속에 넣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 되는 직장 상사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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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패트 벌금형,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 준 판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자당 현역 의원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패스트트랙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같은 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 등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특위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나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장 대표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고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했다.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며 국회법 절차를 깨고 합의주의 원칙을 무너뜨렸고 소수 의견 배제, 의장실·상임위 봉쇄, 법안 일방 상정 그 모든 것이 갈등을 폭발시킨 출발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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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치적 항거” 與 “자화자찬, 부끄럽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겨냥해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정황,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며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쟁점법안과 사건 개선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고 봤다.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국회법 혐의에서 500만 원보다 낮은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단 1원의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형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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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힘, 의원직 상실 면했지만 법원의 꾸짖음 생각봐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너무 오래 걸렸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 정신 지킬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 교훈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같은 날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포함해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라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했다.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국회법 혐의에서 4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와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5명도 모두 각각 400~1000만 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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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전원 유죄…나경원 등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포함해 2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나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 전원은 국회법 혐의와 관련해 의원직 상실 기준보다 아래로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금하고자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 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전 대표에게는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과 황 전 대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를 각각 지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각각 400만~1000만 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을 포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특위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1월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원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고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다만 “피고인들은 쟁점법안과 사건 개선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국회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출입 등을 막아서는 등의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봤다. 이는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사건이다. 여야는 몸싸움하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나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국회법 혐의에서 500만 원보다 낮은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나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그러한 정황과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개선행위 당시 위헌, 위법성에 의문을 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의 요지를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판단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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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에 ‘자국 기업 디지털 규제땐 무역법 301조 조사’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구글과 넷플릭스 등 미국 기술 기업에 해로운 규제를 추진할 경우 보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로, 이를 통해 USTR는 관련 관행을 조사하고 보복 관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최근 한미는 관세협상을 통해 향후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 있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실무진 협상에서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언급했다고 한다.이번 합의로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용 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워졌다. 그간 미국은 망사용료 부과와 온라인플랫폼법 등 규제가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과 미국 기술 기업 관계자 등은 한국 정부가 합의를 어기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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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차량서 수행기사, 여성-아이 흉기 위협 금품 요구

서울 강남에서 여성과 아이를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금전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 일가의 수행기사로 드러났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경 강남구 역삼동에서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차량에 탄 30대 여성과 아이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차량이 멈춘 사이 대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현장 인근에 버린 흉기를 찾아내 그를 체포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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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서 조업중 기계에 끼인 40대 베트남 선원 숨져

전북 부안에서 조업 중인 기계에 40대 외국인 선원이 끼여 숨졌다.20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1분경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베트남 국적 A 씨(40)가 그물 등을 끌어올리는 양망기에 어깨가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해경은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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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깜짝 실적에…코스피 4000선 회복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데 힙입어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 코스피는 4000선이 회복됐고,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탈환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에 비해 114.42포인트(2.91%) 오른 4043.93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4000선에 올라선 것은 18일 이후 2거래일 만이다. 코스피는 101.46포인트(2.58%) 오른 4030.97로 개장한 이후 오름폭을 조절하고 있다.코스피 상승은 반도체주가 이끌고 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가 4% 넘게 급등했고, 삼성전자도 4.35% 올라 ‘10만 전자’를 탈환했다. 두산에너빌리티(4.57%) LG에너지솔루션(2.4%), HD현대중공업(1.92%) 등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거지며 코스피는 18일 종가 기준 4000선이 붕괴됐었다. 하지만 전날 AI 붐을 이끄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올 3분기(8~10월) 매출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 1.3달러를 기록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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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론스타 승소에 “민주당 정권 숟가락 얹지 말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8일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했다.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일각의 우려에도 취소 신청을 주도했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게재했다. 그는 26분 뒤 재차 글을 올려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2.9.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했다.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 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한 전 대표는 이같은 판정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론스타 청구 금액보다 감액됐으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을 시사했었다.이후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ICSID에 취소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론스타는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 한국 정부는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해외 법무법인에 막대한 비용 지급 등을 이유로 일각에선 취소 신청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승소 발표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를 겨냥한 듯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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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소송 13년 만의 완승…韓, 4000억 안준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6조90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배상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자평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결과’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했다.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ICSID에 취소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론스타는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 한국 정부는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김 총리는 “정부는 13년간 이어진 소송 가액 약 6조9000억 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에서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 의무를 소멸시켰다”며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취소 신청을 한 뒤 나온 결과임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론스타 청구 금액보다 감액됐으나 판정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같은 세금을 단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라며 “판정부 내 소수 의견도 우리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이라고 취소 신청 취지를 밝혔다.이번 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중재 절차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소수의, 너댓가지 정도의 취소 근거만을 제공하고 있다”며 “ISDS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ISDS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설명했다.발표 이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입장을 내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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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제압’ 나나…“무술 유단자라도 강도 요구 응해주고 신고했어야”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직접 제압한 것을 두고 “(강도)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해주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최선”이라는 조언이 나왔다.박성배 변호사는 17일 YTN에서 나나 사건과 관련해 “흔치 않은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나는 15일 자신의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강도는 당시 흉기를 들고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강도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압에 성공했으나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나나는 특공무술 공인 4단 보유자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본인이 무술 유단자로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특히 어머니가 있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나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정도 요구를 응해 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에겐 특수강도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박 변호사는 ”중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 특수강도미수라기보다 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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