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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

황수영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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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라인팀에서 세상의 작은 변화를 위한 글을 고민합니다. 기록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쓰겠습니다.

ghkdtndud119@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월드톡29%
사회일반15%
금융10%
사건·범죄10%
경제일반10%
문학/출판8%
IT6%
건강4%
국제일반4%
미담4%

  • “취준생 730만 명 개인정보 털렸다”…인크루트, 반복 유출로 ‘과징금 4.6억’

    국내 주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해킹 공격으로 730만 명에 달하는 회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해킹 이후 두 달이 지나서야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보안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의 반복적 위반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4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커, 직원 PC 악성코드 감염시켜 730만명 개인정보 유출23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인크루트에 대해 과징금 4억6300만 원을 부과하고, 전문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신규 지정과 피해자 지원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올해 1월 인크루트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신원 미상의 해커가 직원의 업무용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데이터베이스(DB) 접근 권한을 탈취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해커는 약 한 달간 내부 시스템을 통해 회원 727만5843명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함께 이력서·자기소개서·자격증 사본 등 개인 저장 파일 5만4475건(총 438GB)을 빼냈다.● 두 달간 유출 몰라…직원 PC, 인터넷망도 분리 안돼업무 시간 외 비정상적인 대용량 트래픽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인크루트는 약 두 달이 지나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고 나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민감정보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 PC가 인터넷망과 분리되지 않아 외부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반복적 위반 심각”…작년에도 유출로 과징금 처분인크루트는 지난해 7월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약 3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과징금 70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이 부과됐다.개인정보위는 “이전 제재에도 동일한 위반이 반복된 점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했다”며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계획을 60일 내 제출하고, 처분 사실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인크루트 “공식 처분서 받으면 지침 따라 조치할 계획”현재 인크루트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위의 처분 사실이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인크루트 측은 동아닷컴에 “공식 처분서를 아직 수령하지 않아, 이를 받은 뒤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 계획 역시 공식 처분서에 명시된 내용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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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관 도움받고도 다시 ‘범죄단지’로…외교부 “단순 피해자 아냐”

    캄보디아 범죄 조직으로부터 구조된 한국인 중 일부가 과거에도 구출됐다가 다시 현지 범죄 단지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들을 단순한 취업사기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가담자’로 보고 국내 수사당국에 수사 검토를 요청했다.● 구출됐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범죄단지’로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 한국인 납치·감금·폭행 사건 구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로 구조된 한국인 14명 가운데에는 재입국자 1명과 지명수배자 3명이 포함돼 있었다.특히 구조된 이들 중 한 명은 지난 2월 다른 범죄 단지에서 탈출해 대사관의 귀국 지원을 받은 인물로, 불과 석 달 뒤인 5월에 다시 캄보디아로 입국해 같은 유형의 온라인 범죄 조직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외교부 “단순 피해 아닌 자발적 가담 정황”외교부는 “구조된 일부 국민은 단순한 취업사기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며 “대사관이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 착수 여부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또 “순수한 취업사기 피해자 외에도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임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들은 귀국 후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 온라인 사기조직에 복귀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외교부는 “이 같은 자발적 가담자는 국내 국민을 상대로 한 잠재적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내 피해 급증…외교부, 범부처 대응 TF 가동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신고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 그쳤다. 그러나 2024년에 들어 폭증하며 220건을 기록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330건을 넘어섰다.외교부는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주관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지난 8월 출범시켰고, 관계기관과 함께 취업사기·감금 피해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통위·정보위, 캄보디아 납치 사건 대응 점검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열고, 대사관의 대응 체계와 현지 수사 협력 상황을 점검했다.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약 1000~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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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억짜리 ‘다이아 눈’…시력 잃자 의안에 2캐럿 넣어

    시력을 잃은 미국의 한 보석 디자이너가 자신의 눈에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삽입한 인공 눈을 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작 비용만 약 200만 달러(한화 약 28억 원)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눈’은 예술적 상징과 기술이 결합된 전례 없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시력 잃은 이유는 ‘톡소플라즈마 감염증’22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앨라배마주 출신의 보석 디자이너 슬레이터 존스(Slater Jones·23)는 2캐럿짜리 천연 다이아몬드를 삽입한 맞춤형 인공눈을 디자인했다.그는 17세 때 고양이 분변이나 덜 익힌 고기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 질환 ‘톡소플라즈마 감염증’을 앓으며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안구를 제거해야 했다. 시력을 잃은 그는 “눈이 사라진 자리를 예술로 채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직접 디자인한 인공 눈”…보철 전문가와 협업해 완성보석 디자이너였던 그는 자신만의 직업적 정체성을 담기 위해 인공 눈을 스스로 디자인했다. 이후 32년 경력의 안구 보철 전문가 존 임(John Imm)에게 제작을 의뢰했다.존 임은 자신의 SNS에 “지난 32년 동안 생후 6주 된 아기부터 101세 노인까지 약 1만 개의 인공 눈을 만들어왔지만, 이번 작품이 재료 면에서 가장 값비쌌다”며 “2캐럿 다이아몬드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존스와 세부 디자인을 조율하면서 사무실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존스 또한 “눈을 잃었지만, 그 눈이 내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름답다” 찬사 속 “강도 조심해야” 우려도그의 ‘다이아몬드 눈’은 SNS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누리꾼들은 “정말 아름답다”, “내가 본 인공 눈 중 가장 강렬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눈에 백만 달러 넘는 보석이 박혀 있다니, 강도 조심해야겠다”, “누가 저 눈을 노릴 수도 있겠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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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10명 중 7명 ‘월 100만원 미만’…폐업률 1위 지역은?

    인천 지역 개인사업자 10명 중 7명이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0원’ 자영업자가 6만 명을 넘어서며, 인천이 2년 연속 전국 폐업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들의 생계 위기가 통계로 드러난 셈이다.● ‘생계형 자영업’ 확산…소득 0원 신고자 6만명 돌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천 지역 개인사업자 중 연소득 1200만원 미만은 55만3569명(68.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50만8082명) 대비 8.9% 증가한 수치이자, 전국 평균(6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자영업자 중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구(71.9%)였다. 이어 미추홀구(71.6%), 부평구(71.5%), 계양구(7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특히 소득이 ‘0원’인 무소득 자영업자는 6만6761명으로, 전년(5만8335명)보다 14.4% 늘며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섰다.● ‘빈곤 자영업’ 심화…고소득층 비율 3% 그쳐반면 연 6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고소득 자영업자는 2만4599명(3.0%)으로, 전국 평균(3.7%)보다 낮았다.전문가들은 “인천의 산업 구조가 서비스·소상공 중심으로 편중된 데다, 인구 밀집 지역의 소비 둔화가 겹치며 자영업자들이 수익 기반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2년 연속 폐업률 전국 1위…“10명 중 1명 매년 문 닫아”폐업률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은 2년 연속 전국 폐업률 1위를 기록했다.2023년 인천의 개인사업자 57만372명 중 10.5%(6만10명)이 폐업했고, 2024년에도 58만1505명 중 10.4%(6만190명)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천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매년 폐업하는 셈이다.● “‘빈곤 자영업자’ 대책 마련 시급”허종식 의원은 “사업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 자영업자’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며 “사업성 평가와 지속 가능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폐업 시 연착륙할 수 있는 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절망이 아닌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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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행 국제우편, 3주 만에 재개…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율 6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3주 만에 재개됐다. 국가 전산망 복구율이 60%를 넘어서며 우편 서비스 정상화가 본격화됐다.● 미국행 EMS·국제소포 접수 전면 재개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날부터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우정사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미국 관세대납업체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스템 복구 및 재연계를 완료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행 EMS(국제특급우편) 및 국제소포 등 모든 우편 발송이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세관신고·관세 선납 필수…작성 오류 시 반송 가능성도복구 이후의 접수 절차는 지난 9월 22일 재개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발송인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EMS·국제소포 등을 접수할 수 있으며, 관세 선납(DDP·Delivered Duty Paid) 방식으로 발송할 수 있다. 미국 세관 통관 절차에 따라 세관신고서(CN22 또는 CN23)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품명 △수량 △가격 △HS코드 △원산지 등 세부 정보를 명확히 기입해야 하며, 누락 또는 불명확한 항목이 있을 경우 미국 세관에서 통관 지연이나 반송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또한 전자상거래 제품이나 개인 물품이라도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제 품목에 해당할 경우, 수입 요건을 충족하거나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달 말까지 EMS 5000원 할인…이용자 불편 완화우정사업본부는 이번 화재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미국행 EMS 요금 5000원 할인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전국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 이용자 모두 자동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율 62.6%…핵심 시스템 단계적 정상화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일 낮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 시스템 복구율은 62.6%로, 전체 709개 시스템 중 441개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1·2등급 핵심 시스템 27개는 대체 사이트, 임시 홈페이지, 수기 접수·처리 등을 통해 임시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민원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스템은 대체 수단을 통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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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반변성 치료 청신호…2시간 수술로 칩 이식해 시력 찾았다

    유럽 다수의 병원에서 실명 환자가 인공 칩을 이식받은 뒤 시력 회복에 성공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번 결과가 실명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치료법 없는 실명 질환’…황반변성 환자 대상 임상시험 진행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무어필즈 안과병원을 포함한 유럽 5개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의 17개 병원에서 칩 이식 임상시험이 진행됐다.그 결과, 프리마(Prima) 장치를 이식받은 38명의 환자 중 다수가 글자·숫자·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임상시험에 참여한 모든 환자는 건성 황반변성(AMD) 으로 인한 지리적 위축증(GA) 을 앓고 있었다. 이 질환은 주로 50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발병하며, 황반부 세포가 서서히 손상돼 중심 시력을 잃게 되는 병이다. 전 세계 약 500만 명이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법은 없다.● 망막 아래 초소형 칩 이식…AI 안경으로 ‘시각 신호’ 복원이에 연구팀은 시력을 잃은 망막을 대신해 빛 신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리마(Prima)’ 장치를 이식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 장치는 2㎜×2㎜ 크기의 초소형 마이크로칩으로, 눈 중심부의 망막 아래에 삽입된다. 환자들은 비디오카메라가 내장된 증강현실(AR) 안경을 착용하고, 이를 허리에 부착한 소형 컴퓨터(줌 기능 포함)와 연결해 사용한다.AI(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안경 카메라로 들어온 영상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망막과 시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하면, 뇌가 이 신호를 ‘시각’으로 인식한다. 환자는 안경을 이용해 읽고자 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스캔하며, 줌 기능으로 글자를 확대해 읽을 수 있다.참가자들은 수개월 동안 집중적인 시각 재활 훈련을 거쳤으며, 그 결과 칩을 이식받은 32명 중 27명이 중심 시력을 이용해 다시 읽을 수 있게 됐다.● “첫 글자가 보이던 순간, 짜릿했다”영국 윌트셔(Wiltshire) 출신의 참가자 실라 어빈(Sheila Irvine) 은 “운전 중 도로 경계를 제대로 보지 못해 부딪히면서 이상을 느꼈다”며 “수술 전에는 눈앞에 두 개의 검은 원반이 보였고 주변부는 일그러져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 그 삶을 되찾고 싶었다”며 “수술 후 처음 글자가 보였을 때는 정말 짜릿했다. 다시 읽는 법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연습할수록 점점 나아진다. 지금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전했다.● “전례 없는 성과”…아직 상용화 전, 승인 신청 단계무어필즈 안과병원과 UCL 안과연구소의 마히 무킷(Mahi Muqit) 전문의는 “실명 환자가 중심 시력을 실제로 회복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PRIMA 칩 수술은 2시간 이내에 훈련된 망막 전문의가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이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무어필즈 병원 측은 “이번 성과가 장치 상용화(판매 허가)를 위한 승인 절차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PRIMA 임플란트는 아직 정식 판매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개발사인 사이언스 코퍼레이션(Science Corporation)이 긍정적인 임상 예비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연합(EU)에 CE 마크 승인을 신청한 단계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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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서 1200년 된 빵 발굴…예수 형상 새겨져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서 서기 7~8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빵이 발견됐다. 빵 표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함께 “복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라는 그리스어 문구가 새겨져 있어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라만 주정부 “1200년 전 탄화된 빵 5개 발굴”1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남중부 카라만 주정부는 8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고대 도시 에이레노폴리스(Eirenopolis) 로 알려진 토프라크테페(Topraktepe) 유적지에서 탄화된 빵 5개가 발굴됐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한 빵의 표면에는 “복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라는 그리스어 문구와 함께 예수의 형상이 남아 있었다. 카라만 주정부는 “이 빵은 서기 7~8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초기 기독교 의식에서 사용된 성찬식용 빵(Communion Bread) 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씨 뿌리는 예수’…노동과 풍요 상징한 독특한 형상특이한 점은, 전통적으로 한 손에 성서를 들고 다른 손을 들어 축복하는 비잔틴식 ‘구세주 예수(Pantokrator)’ 묘사와는 달리, 이번에 발견된 형상에는 씨를 뿌리는 ‘농부 예수’의 모습으로 표현돼 있다는 것이다.현지 발굴 관계자들은 “당시 다산(多産)과 노동이 종교적으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른 빵들에서도 기독교 기사단의 상징인 몰타 십자가(Maltese Cross) 형태의 문양이 확인됐다.● 1200년 세월 이겨낸 빵…“보존 상태 탁월”카라만 주정부는 공식 SNS를 통해 “이 빵들이 탄화 과정을 거쳐 보존됐다는 점은 매우 뛰어난 보존 환경을 보여준다”며 “이번에 발견된 빵은 지금까지 튀르키예의 아시아 지역(아나톨리아)에서 확인된 가장 잘 보존된 사례 중 하나”라고 밝혔다.이번 발굴은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재·박물관총국의 허가를 받아 카라만박물관(Karaman Museum) 주관으로 진행됐다.● 잇단 고대 교회 유적 발견한편, 카라만 주를 포함한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초기 기독교 관련 유적 발굴이 잇따르고 있다. 2024년에는 터키와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에서 4~5세기 교회 유적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고대 기독교 문화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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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1만기 돌파…학계 “오존층 파괴 우려”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스타링크(Starlink)’가 누적 1만기 위성 발사를 돌파했다. 그러나 초대형 위성 군집(Mega Constellation)이 대기권에 미칠 환경적 영향, 특히 오존층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상망 닿지 않는 곳까지…전 세계를 연결하는 ‘우주 인터넷’19일(현지 시간) 미국 우주전문 매 스페이스닷컴(Space.com)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타링크 인터넷 위성 28기를 실은 팰컨9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번 발사로 스타링크 누적 위성 발사 수는 1만 기를 넘어섰다.스타링크는 지상 인터넷망이 닿지 않는 지역까지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현재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스페이스X에 최대 1만2000기 발사를 허가했으며, 향후 3만 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명 5년…임무 종료 후 대기권서 소각되도록 설계스페이스닷컴은 천체물리학자 조너선 맥도웰(Jonathan McDowell)의 위성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현재 약 8,600기의 스타링크 위성이 궤도에서 운용 중”이라고 전했다.각 위성의 평균 수명은 5년이며, 임무 종료 후에는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자연 소각되도록 설계됐다.● “대기 재진입 때 알루미늄 산화물 방출”…오존층 훼손 우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초대형 위성 군집의 지속적 소각이 지구 대기 조성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지난해 11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연구진은 국제 학술지 지구물리연구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게재한 논문에서 “위성이 임무를 마치고 대기권에 재진입해 타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산화물(aluminium oxide)이 대량 발생하며, 이 입자가 염소(Cl)와 반응해 오존층(O₃)을 파괴하는 화학반응을 촉진한다”고 밝혔다.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 자외선(UV)을 흡수해 피부암·백내장 등의 발생을 막고, 작물 생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이 알루미늄 산화물이 대기권 상층부에서 수십 년간 잔류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심각한 오존층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형 위성 한 기당 약 30kg의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성되며, 2022년 한 해 동안 약 17톤의 입자가 대기 중에 방출됐다. 이는 대기 중 알루미늄 농도가 자연적 수준보다 약 29.5% 증가한 수치다.연구진은 “스타링크와 같은 초대형 위성 군집이 완성될 경우, 연간 360톤 이상의 알루미늄 산화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오존층 파괴를 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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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도 엑스레이?…의협 “위험천만” vs 한의협 “당연한 권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한의사도 엑스레이(X-ray)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의사 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법 개정안에 의협 “비상식적인 발상”대한의사협회는 16일 긴급 대책 간담회를 열고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려는 시도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서 의원은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의사가 별도의 의사나 방사선사를 두지 않고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법원 “한의사 X-ray 사용 무죄”…한의협 “당연한 권리”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규정에 한의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법적으로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고 한의원에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가 빠져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를 즉시 포함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전문가 사용은 위험“ vs 한의협 “이미 충분한 교육 받아”의협은 간담회에서 “엑스레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장비로, 비전문가의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방사선은 피폭량이 적더라도 누적될 경우 암이나 백혈병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소아나 임산부에게는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엑스레이 사용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의학적 진단 행위이며, 이를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과 다를 바 없다”며 “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반면 한의협은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영상(X-ray) 진단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으며, 한의사 국가고시와 대학 시험에서도 X-ray 관련 문항이 수시로 출제되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X-ray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은 이미 충분하다”고 반박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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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백만장자’ 탈한국 러시…상속세 부담에 올해 2400명 짐싼다

    한국의 고액자산가들이 해외로 대거 이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올해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고액자산가 순유출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경제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액 자산가, ‘탈(脫)한국’ 가속화글로벌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 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의 유동자산을 가진 고액자산가 중 대한민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2400명이 순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보고서는 이를 경제·정치적 불안 요인의 영향으로 분석했다.헨리앤파트너스는 매년 글로벌 자산 통계기관 뉴월드웰스(New World Wealth)와 함께, 각국의 고액자산가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순유입·순유출 규모를 추산해 발표하고 있다.한국은 영국(-1만 6500명), 중국(-7800명), 인도(-3500명)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고액자산가 순유출국으로 꼽혔다.반면 아랍에미리트(+9800명) 와 미국(+7500명)은 고액자산가들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국가로 꼽혔다.헨리앤파트너스는 “전 세계 부의 이동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고 있다”며 “조세제도, 정치 리스크, 교육 및 삶의 질 등이 부유층 이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고액자산가 유출 1위…“조세 개편이 불씨였다”보고서에서 영국은 한때 순유입국이었지만 이제는 ‘부자 순유출국’으로 전환했다. 올해 1만 6500명의 고액 자산가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돼, 헨리앤파트너스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이탈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핵심 원인은 세제 개편에 있다고 꼬집었다.영국 정부는 2024년 10월 예산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소득 면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속세·양도세 면제 한도 및 신탁자산 과세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WEXIT(Wealth Exit·부의 탈출)’ 현상까지 거론되며, 보고서는 “고액자산가들이 UAE·모나코·몰타 등 저세율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부유세 폭탄 뒤 ‘부자 망명 러시’비슷한 현상은 프랑스에서도 이미 한 차례 있었다. 뉴월드웰스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1만 2000명의 백만장자가 프랑스를 떠나며 세계 순유출 규모 1위를 기록했다. 2013~2016년 4년간 누적 순유출은 4만 명을 넘었다.당시 프랑스에서는 올랑드 정부가 부유세(ISF)의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연소득 100만 유로 초과 구간에 75% 세율을 적용하는 초고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부유세로 얻은 세수는 전체의 0.3~0.5%에 불과했다. 프랑스 경제지 르 피가로(Le Figaro)는 “부유세는 연간 50억 유로를 거두지만, 세금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부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역시 “프랑스의 부유세가 전체 세수에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부유층의 해외 이전 리스크가 이 제도의 효율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OECD는 2018년 보고서에서 “부유세는 세수 확대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자본 유출과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마크롱의 ‘부자 회귀 정책’2017년 집권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부유세(ISF)를 폐지하고, 부동산 자산에만 과세하는 IFI(부동산자산세) 로 대체했다.그는 “프랑스를 부자와 투자자에게 다시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헨리앤파트너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올해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는 약 800명으로, 2010년대 초반 ‘부자 망명’ 사태 당시보다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세제 구조, 韓 부자 이탈 부추긴다”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높은 상속세율이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를 가속화시켜, 조세정책을 국가 경쟁력 유지의 전략적 도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미국 금융회사 ‘에쿼티스 퍼스트’는 “높은 상속세율이 부유한 한국인들의 이민과 자산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계명대학교 이영환 교수는 ‘한국의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 조세정책은 자본과 고급 인력이 유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생산요소 확보의 전략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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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취업자, ‘31만 명’ 늘며 1년 7개월 만에 최대…청년층은 오히려 감소

    9월 취업자 수가 31만 명 넘게 늘었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청년층 취업률은 하락했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1만 2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월(약 32만 9000명)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의 최대 증가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은 약 18만 명 수준이다. 9월의 증가는 그보다 약 1.7배 높은 수치다.● 60대 고용 최다, 청년층은 뒷걸음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취업자가 712만 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670만 9000명), 40대(614만 5000명), 30대(560만 6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20대 취업자는 343만 5000명으로, 특히 25~29세(240만 9000명)가 20대 초반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7% 하락했다.● 서비스업 고용↑…건설·제조업은 감소세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취업 상승률을 기록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14.5% 늘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10.1% 증가했다.반면 건설업(-4.1%), 제조업(-1.4%), 농림어업(-9.1%)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비경제활동인구 감소세, 구직단념자는 늘어9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 6000명(-0.7%) 줄었다. 남성은 612만 3000명으로 소폭(0.1%) 늘었으나, 여성은 988만 6000명으로 12만 1000명(-1.2%) 감소했다.‘쉬었음’(1.7%)과 ‘재학·수강’(0.8%) 항목은 늘었으나, ‘육아’(-9.3%)와 ‘연로’(-1.6%) 항목에서 감소 폭이 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줄었다.다만 구직단념자는 36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 증가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이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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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치료제에서 ‘알코올 치료제’로?…‘이 약’ 뜻밖의 가능성

    비만 치료제로 잘 알려진 위고비(Wegovy)의 주성분이 알코올 흡수를 늦춰 알코올에 대한 갈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 알코올 의존 치료제와는 전혀 다른 신경 외적(말초) 메커니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GLP-1 복용군, 호흡 알코올 상승 속도 느려15일 미국 버지니아공대 의학연구소 연구진은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에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가 알코올의 혈중 흡수 속도를 늦춰, 취기와 갈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진은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절반은 GLP-1 약물을 복용 중인 실험군, 나머지는 비복용 대조군으로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금식 상태로 연구소를 방문해 동일한 스낵바를 섭취한 뒤 혈압·맥박·혈당·호흡 알코올 농도(BrAC)를 측정했다.이후 알코올 음료를 10분 내에 마시게 하고 6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호흡 알코올 농도와 ‘얼마나 취한 것 같은가’(0~10점 척도)를 자가 보고하도록 했다.그 결과 GLP-1 복용군의 호흡 알코올 농도 상승 속도가 뚜렷하게 느렸고, ‘덜 취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복용군보다 높았다.● 위 배출 늦춰, ‘취기·갈망’ 완화하는 작용 원리연구팀은 “GLP-1 계열 약물이 위에서 알코올이 혈류로 이동하는 속도를 늦춰, 결과적으로 취기와 알코올에 대한 갈망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연구를 이끈 알렉스 디펠리시안토니오(Alex DiFeliceantonio) 교수는 “와인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과, 위스키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는 건 전혀 다르다”며 “두 경우 모두 알코올 함량은 같지만 혈중 농도 상승 속도 차이로 인해 뇌의 반응이 달라진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GLP-1 약물이 이런 속도를 늦추면 알코올의 뇌 작용 자체가 완화돼 술을 덜 마시게 만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알코올 치료제와는 ‘다른 메커니즘’기존 알코올 의존 치료제인 날트렉손(naltrexone)과 아캄프로세이트(acamprosate)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뇌의 보상 회로를 직접 억제한다. 반면 GLP-1 계열 약물은 위 배출 지연 등 말초 대사 경로를 통해 알코올 섭취를 간접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이 다르다.연구진은 “이는 알코올 의존 치료에서 ‘대사 조절’이라는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뇌신경계 부작용이 적은 대체 치료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예비 연구지만… 임상 확대 발판 될 것”이번 연구는 참가자 수 20명에 불과한 소규모 예비 연구(pilot study)로, 연구진은 한계점을 인정하면서도 “두 그룹 간 명확한 차이가 확인된 만큼 향후 대규모 임상시험의 설계와 개발을 위한 핵심 초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GLP-1 약물의 무분별한 사용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를 초기부터 고용량으로 투약할 경우 구토·복통 등 위장 장애와 함께 급성 췌장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용량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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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산 복권’ 1·2등 동시 당첨…“바람 쐬러 갔다 생긴 기적”

    전남 목포시에서 지인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갔다가 우연히 구매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되고, 함께 있던 지인까지 2등에 당첨되는 ‘행운의 동행’이 화제가 되고 있다.● “QR코드 두 번 확인했다”…지인과 함께 맞은 ‘행운’15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바람 쐬러 나간 김에 구매한 복권에 1등 당첨!’이라는 제목으로 연금복권 720+ 제283회차 1등 당첨자 인터뷰를 공개했다.전남 목포의 1등 당첨자 A 씨는 “지인들과 바람 쐬러 나간 김에 기분 삼아 복권을 샀다. 며칠 뒤 QR코드로 확인해보니 1등이더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처음엔 믿기지 않아 여러 번 확인했다”며 “기쁜 마음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에게 바로 소식을 전했다”고 말했다.놀랍게도 함께 복권을 구매했던 지인도 2등에 동시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같이 산 친구가 ‘혹시 나도?’ 하며 확인하더니 정말 2등이더라”며 “서로 믿기지 않아 웃음이 터졌다”고 전했다.A 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서 예·적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복권 1등, 20년간 매달 700만 원씩 지급한편 연금복권 720+ 제283회차 당첨 번호는 지난 2일 발표됐다. 1등 2명, 2등 8명이 각각 배출됐다.1등 당첨자는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총 16억 8000만 원을 받게 되며, 2등 당첨자는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을 받는다. 복권은 전국 복권 판매점과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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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정부, 한국인 거주자 내세워 “여긴 평화롭다” 홍보

    납치·감금 사건으로 한국인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캄보디아 내무부가 ‘한국인이 본 평화로운 캄보디아’라는 취지의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현지 범죄로 한국 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오히려 “캄보디아는 평화롭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며 기부를 독려한 것이다.● “뉴스가 전부가 아니다”…“캄보디아, 평화로운 곳”15일 캄보디아 내무부 공식 페이스북에는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영상 속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국인 여성 A 씨는 “이곳에서 산 지 벌써 13년이 되었는데, 최근 뉴스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자주 들린다”며 “하지만 제가 살아가는 이곳의 모습은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어느 나라든 어려움은 있지만, 캄보디아는 여전히 평화롭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가득하다”며 “저는 이곳에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뉴스에서 보는 모습이 이 나라의 전부는 아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평화롭게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무부 공식 플랫폼 통해 참여해 달라”… 모금 QR코드까지 등장또 다른 한국인 여성 B 씨는 “캄보디아를 사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이 분쟁과 피해로 인해 힘든 현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캄보디아 군인들과 분쟁 피해 국민을 돕기 위한 헌혈 캠페인과 모금 활동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영상 마지막에는 캄보디아 국기와 함께 모금용 QR코드 화면이 등장한다. 화면에는 “캄보디아 내무부 공식 플랫폼을 통해 참여해 달라”는 캄보디아어 문구가 함께 적혀 있다.이 영상은 캄보디아의 실권자이자 훈 마네트 총리의 아버지인 훈 센 전 총리의 페이스북에도 동일하게 게시됐다.훈 센은 1985년부터 총리로 집권했으며, 2023년 8월 장남 훈 마네트에게 총리직을 넘기고 물러났다. 이후 2024년 상원의장으로 선출돼 현재까지 직을 맡고 있다.이에 대해 현지에서는 최근 한국을 비롯한 외신 보도 이후, 정부 차원의 ‘이미지 관리용’ 홍보 영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 합동대응팀 급파한편, 한국 정부는 최근 잇따른 납치·감금 등 현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에 급파했다.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단장으로 이끄는 합동대응팀은 16일 캄보디아 테초 국제공항을 통해 현지에 도착했으며, 캄보디아 당국과의 면담을 통해 구금된 한국인 송환 및 경찰 주재관 추가 파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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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만 기다려요”…대만 편의점 직원이 결제 막아 ‘대치’, 이유는?

    대만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과 손님이 판매 물건을 두고 3분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연이 화제다. 직원의 배려와 편의점 할인 정책이 만들어낸 해프닝이었다.● “3분간 계산 안해줬다”…왜?12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에는 “대만 편의점에서 알바생과 마주 보고 3분간 대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조회수 120만 회, ‘좋아요’ 6만 5000개를 넘기며 큰 인기를 끌었다.작성자 A 씨는 “편의점 알바생이 ‘3분만 기다리면 이 샐러드가 할인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며 “그렇게 서로 멍하니 마주보고 3분을 기다렸는데, 어색하면서도 웃겼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해당 게시물에는 실제로 세븐일레븐 대만 공식 계정이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공식 계정은 “환영합니다! 이게 바로 대만 감성이에요”라고 적어 5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누리꾼들은 “알바생 너무 착하다”, “할인 시간 맞춰 기다려주는 거네”, “인류애 충전된다” 등 훈훈한 반응을 보였다.● 세븐일레븐, ‘음식 아끼기’ 위한 시간제 할인 운영대만 세븐일레븐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특정 시간대에 할인 판매하는 ‘i珍食(아이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 제도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도시락·샐러드·빵류 등 신선식품이 대상이다.대상 식품에만 오전 10시~오후 5시, 오후 8시~새벽 3시에는 35% 할인(65折), 오후 7시~7시59분에는 20% 할인(8折)이 적용된다. 단, 유통기한이 12일 이상인 신선식품·빵류는 본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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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끝난 빈집에 사람이…집주인 몰래 ‘일세’ 돌린 공인중개사 [e글e글]

    집주인 허락 없이 부동산중개업자가 공실인 집을 ‘일세(하루 단위 임대)’로 무단 임대하며 돈을 챙겼다는 사연이 공분을 일으켰다.● “전세 끝난 빈집, 누군가 무단 점유 중이었다”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 집에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작성자 A 씨는 “허름한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9월에 나가고 새 임차인이 11월 입주 예정이라 빈집이었다. 그런데 전임차인으로부터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A 씨는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했고, 문을 열어보니 모르는 사람이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중개업자 사과 없고, 경찰도 미온 대응”A 씨는 “확인 결과 부동산중개업자가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단기로 거주하게 하고, 일 단위로 금전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며 “중개업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 또한 ‘큰일이 아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A 씨는 “부동산이 이렇게 해먹는 게 일반적인 거냐”며 분노를 드러냈다. 현재는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누리꾼들은 “정말 황당한 사건이다”, “경찰이 불법 점유자를 입건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 유기로 보인다”, “부동산업을 더는 못 하게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형법상 배임·사기 모두 해당… 형사 고소 가능법조계에 따르면 집주인 동의 없는 임대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중개업자는 임대인의 위임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주선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이 경우 중개업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 역시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따라서 형사 절차에서는 업무상 배임죄와 사기죄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 행정 제재도 가능… 자격정지·등록취소 처분행정 절차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해당 중개업소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중개대상물의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등으로 거래 당사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대상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중개업자의 불법 임대 행위로 집주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근거해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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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왜 다녀?” 억대 유튜버 4000명 돌파

    최근 3년 새 연간 수입이 1억 원을 넘는 ‘억대 유튜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콘텐츠 산업이 빠르게 세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억대 유튜버, 2년 만에 63% 증가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 수입이 1억 원을 초과한 유튜버는 총 4011명으로 집계됐다.2021년 2449명과 비교하면 2년 만에 63.8% 급증한 수치다. 콘텐츠 산업이 하나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으면서 유튜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억대 유튜버’ 절반이 30대억대 수입 유튜버 중에서도 30대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남성 유튜버의 경우 연 수입 1억 원 이상자는 2088명으로, 이 가운데 30대가 1065명(50.9%)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뒤이어 40대가 513명, 30세 미만이 308명으로 뒤를 이었다.여성 유튜버 역시 30대가 가장 많았다. 연 수입 1억 원 초과 여성 유튜버 1923명 가운데 30대가 896명(46.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30세 미만이 772명, 40대가 171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튜버 신고 수입 1조 돌파…성장세 계속유튜버로 수입을 신고한 전체 인원도 꾸준히 증가했다.2023년 기준 유튜버 신고 인원은 2만4673명으로, 2021년(1만6228명) 대비 약 52% 늘었다. 같은 기간 신고된 총 수입금액은 1조782억 원에서 1조7778억 원으로 65% 가까이 급증했다.2023년 기준 남성 유튜버의 총 수입은 9663억 원, 여성 유튜버는 8115억 원으로 성별 간 격차는 크지 않았다.● “탈루 방지 위한 세무조사 강화 필요”차규근 의원은 “유튜브를 포함한 신종 업종이 다양화하면서 신고 인원과 수입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후원금 등을 빙자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유튜버들의 탈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강화해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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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미혼 모여라”…절에서 저출산 극복 ‘만남의 장’

    30·40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나는 절로’가 오는 11월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열린다. ● 처음 열린 ‘40대 특집’‘나는 절로’는 올해 3월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 진행됐다. 그동안은 20~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40대를 위한 특집 행사로 마련됐다.14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오는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나는 절로, 수덕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미혼남녀에게 긍정적인 결혼관 형성과 인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참가 방법은?참가 대상은 만 35세부터 49세까지의 미혼 남녀로,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 심사 후 자기소개 영상 제출을 통해 최종 참가자가 선발된다.’●“진중한 만남 기다려온 이들에게”행사가 열리는 수덕사는 백제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한국 선불교의 중심 도량이자 고즈넉한 수행 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재단은 “수덕사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참가자들이 마음을 닦고 인연을 맺기에 가장 어울리는 곳”이라고 설명했다.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이번 ‘나는 절로, 수덕사’가 오랜 시간 진중한 만남을 기다려온 40대 청년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새로운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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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값에 이어 은값도 폭등…올해 78% 치솟으며 고점 돌파

    금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은값도 40여 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실물 공급 부족, 안전자산 선호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14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4162달러(약 596만 원)로 사상 최고치, 은은 온스당 53.45달러(약 7만 원)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올해 들어 은값은 약 78% 급등하며 1980년 1월 헌트 가문의 ‘은(銀) 파동’ 당시 기록한 최고가(온스당 49.95달러)를 넘어섰다. 로이터는 이번 은값 급등이 금값 상승 요인과 더불어 실물 시장의 공급 부족(spot market tightness)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값 상승세 이어져 글로벌 투자분석사 오안다(OANDA)의 켈빈 웡 수석분석가는 “이번 상승세의 주요 동력은 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고, 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며 금값이 올라가게 된다. 연준의 실제 금리 결정은 10월과 12월 예정된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진다.미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운영하는 금리 선물 지표 ‘FedWatch’에 따르면, 시장은 10월과 12월 각각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97%, 9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즉, 투자자들은 연준이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릴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다.● 파월 연설 앞두고 시장 주목…은값 상승세 이어질까제롬 파월 연준(Fed) 의장은 15일(현지 시간) 열리는 NABE(전미경제학회) 연례 회의에서 연설을 앞두고 있다. NABE 회의는 매년 가을 정부·연준·학계 인사들이 미국 경제와 통화정책의 향방을 논의하는 자리로,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통해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정부 셧다운과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지는 한, 은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값 급등에, “유동성 낮고 변동성 커”다만 업계에서는 은 급등세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포브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은은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보다 가격 하락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여기에 더해, 골드만삭스는 은값이 투자 자금 유입에 더 민감한 구조라고 본다. 은 시장은 금보다 약 9배 작고 유동성이 낮아, 소폭의 자금 흐름 변화만으로도 가격이 급격히 오르내릴 수 있다고 분석한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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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가 중국 음식?”…독일 마트 또다시 ‘표기 논란’

    독일의 한 대형마트가 자사 브랜드 김치 제품에 ‘중국 김치(Chinesisch Kimchi)’라고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년 전 같은 브랜드가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한국산 김치의 정체성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 전에도 논란…표기만 바뀐 ‘중국 김치’1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해당 제품 사진을 올리며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기 위해 항의 메일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제가 된 제품은 독일 대형마트 체인 ‘알디(ALDI)’의 자체 브랜드 ‘ASIA GREEN GARDEN’에서 판매 중인 김치다. 제품 전면에는 독일어로 ‘Chinesisch Kimchi(중국 김치)’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다.이 브랜드는 2년 전에도 ‘KIMCHI’ 로고 옆에 ‘Chinese’라는 단어를 넣고, 독일어·이탈리아어로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설명을 병기해 논란이 됐었다. 당시 서 교수의 항의 이후 해당 문구는 삭제됐지만, 이번엔 ‘중국 김치’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같은 문제가 재점화된 셈이다.서 교수는 “‘중국 김치’라는 표기가 여전히 남아 있어 유럽 소비자들에게 김치가 중국 음식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표기 시정이 김치 세계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치 vs 파오차이…표준 놓고 이어지는 논란김치 원산지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이 자국 절임 음식 ‘파오차이(泡菜)’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록한 이후, “김치의 원형은 파오차이”라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문화 갈등으로 번졌다.하지만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ISO가 제정한 표준은 중국의 지역 발효식품 파오차이에 대한 것이며, 김치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치는 이미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독자적인 표준이 채택된 바 있다.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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