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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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23%

사회일반23%

정치일반20%

정보통신3%

[단독]“5000만원씩 두 상자로… 윤영호, 권성동에 1억 하나엔 ‘王’자 노리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왕(王) 자가 적힌 노리개가 달려 있는 상자 등을 통해 1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는 이러한 수사 내용을 검토하며 통일교의 추가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본인이 권 의원을 직접 만나 상자 2개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파란색 상자에는 왕 자가 적힌 노리개가 달려 있었고 현금 5000만 원이 포장돼 있었다고 한다. 이 노리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제품이었다. 다른 빨간색 상자는 장식이 달랐고 1000만 원 단위로 5개 묶음 포장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모 씨는 두 상자를 포장하는 과정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찍어 윤 전 본부장에게 전송했다.당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개별 포장된 현금은) 5명에게 나뉘어 배분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될 계획이 있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종 용처 등을 밝혀내지 못한 채 권 의원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8일 1심 선고를 앞둔 권 의원은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4년 12월 17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자 8일 뒤 대포폰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은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다. 권 의원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고, 만나서 ‘전성배 고문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별일이 없는지 등을 물었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이 밖에도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특검으로부터 첫 조사를 받은 지난해 7월 22일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윤 전 본부장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는 등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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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성동, ‘王’자 노리개 등 장식 상자 2개로 1억 받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왕(王) 자가 적힌 노리개가 달려 있는 상자 등을 통해 1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는 이러한 수사 내용을 검토하며 통일교의 추가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본인이 권 의원을 직접 만나 상자 2개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파란색 상자에는 왕(王) 자가 적힌 노리개가 달려 있었고 현금 5000만 원이 포장돼 있었다고 한다. 이 노리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제품이었다. 다른 빨간색 상자는 장식이 달랐고 1000만 원 단위로 5개 묶음 포장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모 씨는 두 상자를 포장하는 과정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찍어 윤 전 본부장에게 전송했다.당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개별 포장된 현금은) 5명에게 나뉘어 배분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될 계획이 있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종 용처 등을 밝혀내지 못한 채 권 의원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8일 1심 선고를 앞둔 권 의원은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4년 12월 17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자 8일 뒤 대포폰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본부장은 “서울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다. 권 의원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고, 만나서 ‘전성배 고문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별일이 없는지 등을 물었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이 밖에도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특검으로부터 첫 조사를 받은 지난해 7월 22일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윤 전 본부장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아느냐”며 묻는 등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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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사님께 아주 고가 선물 드리고 싶은데” 윤영호, 건진에 문자

“여사님께 지난번과 다른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네 언제든지 전해드릴게요.”(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넬 때마다 전달책이었던 ‘건진법사’ 전 씨에게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윤 전 본부장이 스스로 고가의 금품을 건넸다는 증거를 남겨둔 셈인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밝혀내는 핵심 증거로 해당 메시지를 제시했다고 한다.● 샤넬백·목걸이 전달할 때마다 기록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월 7일 경기 가평군의 한 음식점에서 전 씨를 만났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를 소개받은 지 한 달쯤 됐던 무렵이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전 씨에게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와 헤어진 뒤 같은 날 오후 5시 “취임 기념으로 고민하다가 여사님께 축하 인사로 제가 직접 고르고 준비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 씨는 이튿날 “여사님이 감사 인사 드린다고 합니다. 아주 좋아하시네요”라고 답했다. 윤 씨는 자신의 주요 일정을 빼곡하게 적어둔 다이어리에도 이날 만남에 대해 ‘K법사(건진법사) 미팅:한옥집(잔금+선물)’이라고 손 글씨로 적었다. 약 두 달 뒤인 2022년 6월 26일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내일 여사님 드릴 선물 보내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7월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 씨를 만나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 전 본부장과 전 씨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선물에 대한 김 여사 반응을 공유했다. 윤 전 본부장이 “여사님이 전화 주셔서 통화했다. 인삼 덕분에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셨다. 가방은 부담되실까 봐 여쭙지 않았는데 맘에 드셨다면 다행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전 씨는 “생전 선물 안 좋아하시는데 나한테 받는 건 편하다고 하시네요”라고 답했다.● ‘반클리프’ 선물하려다 재고 없어 ‘그라프’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7월 24일 전 씨와 점심 약속을 잡으면서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는지”라며 운을 뗐다. 전 씨는 “언제든지 전해 드릴게요. 여사님 마음 여시면 화통하세요”라고 답했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뒤 전 씨에게 6000만 원이 넘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이후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은 없어요. 연락 주실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본부장이 목걸이를 건넨 당일까지도 그라프가 아닌 반클리프아펠의 목걸이를 선물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가 서울 시내 명품관을 돌며 반클리프 목걸이를 찾아다녔지만 재고가 없다는 말에 선물 종류를 바꿨던 것. 윤 전 본부장과 별개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도 반클리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선물한 바 있다. 이후 김 여사를 둘러싼 ‘디올백 수수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자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목걸이를 다시 받는 게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월 29일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일전에 저도 드린 가방이랑 목걸이가 걸리네요. 목걸이는 고문님이 갖고 계시나요? 보관 중이라면 제가 다시 받는 것이 좋겠다”고 보냈다. 윤 전 본부장이 해임된 지 6개월 지났을 무렵이었다.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이 최종 결재권자로 있던 통일교 세계본부의 자금을 유용해 선물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본부장이 선물 브랜드와 가격대를 정하면, 부인 이 씨가 물건을 구입하고 ‘선교 물품 구입비’로 통일교 내부 공문으로 청구했다. 윤 전 본부장 부부는 이 공문을 ‘셀프 결재’하는 방식으로 보전받았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1월 샤넬 가방 2점을 받은 사실은 자백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28일 선고된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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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사님 약속한 비례 1석 유효한지요’… 윤영호, 해임뒤에도 건진에 청탁문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산하 임원 자리까지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5월 8일 세계본부장에서 해임된 이후인 그해 11월 전 씨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을 두고 (김건희) 여사님께서 약속한 것은 유효한지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가 없으니 김 여사가 약속했던 통일교 비례 몫을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켜 주는 대가로 통일교 몫 비례대표 공천 1석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이 여가부 임원직을 요구하려고 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4년 2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일전에 (김건희) 여사님께서 약속하신 비례 1석은 이번 총선 공천과 (전성배) 고문님의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대신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 사업 이사가 공석인데 그 보직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원장을 겸직토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전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안해 하라고 쓴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전 씨에게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합수본은 또 윤 전 본부장이 총선을 돕기 위해 2024년 3월 청년 등 8000여 명이 참여하는 보수 지지 행사 등을 준비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실행하려 한 게 아니라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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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사님 약속한 비례 유효한지”…윤영호, 해임 뒤에도 건진에 청탁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총선 공천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산하 임원 자리까지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5월 8일 세계본부장에서 해임된 이후인 그해 11월 전 씨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을 두고 (김건희) 여사님께서 약속한 것은 유효한지요”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가 없으니 김 여사가 약속했던 통일교 비례 몫을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켜 주는 대가로 통일교 몫 비례대표 공천 1석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밖에도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이 여가부 임원직을 요구하려고 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4년 2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일전에 (김건희) 여사님께서 약속하신 비례 1석은 이번 총선 공천과 (전성배) 고문님의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대신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 사업 이사가 공석인데 그 보직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 원장을 겸직토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전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안해하라고 쓴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수부는 이같은 내용이 전 씨에게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합수본은 또 윤 전 본부장이 총선을 돕기 위해 2024년 3월 청년 등 8000여 명이 참여하는 보수 지지 행사 등을 준비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에서 실행하려 한 게 아니라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윤 전 본부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해임된 후에도 이런 행동을 한 것 같다.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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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나 같은)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쿠데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폭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하면 잘 정리될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3일 오전부터 시작된 결심공판은 14일 0시를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준비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원고를 읽어가며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는커녕 유감이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았다.● 재판서 내란 증거 쏟아졌지만 尹 “망상과 소설” 주장 윤 전 대통령은 초반부터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게 질서 유지 차원이며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과 업무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졌던 재판에선 이와 반대되는 진술과 증거가 수차례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7일 재판에선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군인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육성 무전 대화가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가 동네 애 이름 얘기하듯이 나오는 것이냐”며 “체포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적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가 특검 수사로 드러났고,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체포 대상자 이름을 불러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그만두란다고 그만두는 내란 봤느냐”며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으면 전국을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해야 한다. (내가) 그런 시도라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체제 전복 세력이 비상계엄 유도해 탄핵” 궤변도그는 최후진술에서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 국회 때문”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반대’ 피켓을 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 상황에 대해 “거대 야당과 체제 전복 세력이 국정 마비 상황까지 몰아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몰이를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궤변까지 늘어놨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마당에서 수천 명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며 “특전사가 폭도들한테 폭행당해도 맞기만 하고 나왔다”는 황당한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를 보라”며 “사법부를 장악해서 독재 권력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이날 오전 2시 20분경에서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종료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소송 지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인권 보장,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이 이날 마무리되면서 내란 재판은 다음 달 19일 선고만 앞두게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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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나”…사과 없이 일방주장 되풀이

“(나같은)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테타를 하느냐. 쿠테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폭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하면 잘 정리될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3일 오전부터 시작됐던 결심공판은 14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준비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원고를 읽어가며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는 커녕 유감이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았다. ● 재판서 내란 증거 쏟아졌지만 尹 “망상과 소설” 주장윤 전 대통령은 초반부터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게 질서 유지 차원이며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과 업무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졌던 재판에선 이와 반대되는 진술과 증거가 수차례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7일 재판에선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군인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육성 무전 대화가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가 동네 애 이름 얘기하듯이 나오는 것이냐”며 “체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적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가 특검 수사로 드러났고,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체포 대상자 이름을 불러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그만두란다고 그만두는 내란 봤느냐”며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으면 전국을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해야 한다. (내가) 그런 시도라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체제 전복 세력이 비상계엄 유도해 탄핵” 궤변도그는 최후진술에서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 국회 때문”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반대’ 피켓을 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 상황에 대해 “거대 야당과 체제 전복 세력이 국정 마비 상황까지 몰아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몰이를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궤변까지 늘어놨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마당에서 수천 명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 당했다”며 “특전사가 폭도들한테 폭행 당해도 맞기만 하고 나왔다”는 황당한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를 보라”며 “사법부를 장악해서 독재권력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이날 새벽 2시 20분경에서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종료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소송 지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인권 보장,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이 이날 마무리되면서 내란 재판은 다음달 19일 선고만 앞두게 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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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만 입국’ 김경, 경찰 출석 심야조사…金-강선우 늑장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61)이 11일 귀국했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떠난 지 11일 만이다.앞서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낸 김 시의원은 귀국 뒤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경 입국 직전 경찰 金-姜 압수수색11일 오후 7시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김 시의원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함께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던 자택으로 향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본 김 시의원은 오후 11시 10분 경부터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시의원은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항공편을 조정해 하루 일찍 입국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난다’며 지난해 12월 31일 출국해 열흘 넘게 미국에 머물렀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사이 김 시의원이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이날 김 시의원은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이날 공항 입국장에 검은 패딩과 야구모자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시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했나’라는 질문에는 “오래전에 약속을 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1억 원을 왜 전달했는지”, “공천 약속을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과 함께 인천공항을 빠져나갔다.김 시의원의 입국 직전인 오후 5시 30분 경 부터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관련 의혹이 고발된 지 열흘이 넘도록 별다른 수사의 진척이 없어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경찰이 김 시의원의 입국이 결정된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 전반에 대해 최대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경찰 수사의 핵심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건넨 1억 원의 행방, 그리고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만남 직후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과정 등이다. 당초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는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는 “2022년 카페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 등을 만나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고 했다.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강 의원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돌아선 것.● 경찰 종결한 김병기 부인 법카 의혹, 檢도 조사김 시의원의 입국으로 경찰의 움직임도 빨라졌지만 실제 현금이 오간 과정을 증명할 물증 확보는 여전히 난제다. 김 시의원이 전달 대상으로 지목한 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쇼핑백을 실어준 적은 있지만 내용물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디지털 증거가 상당 부분 훼손됐을 가능성도 크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한 후 재가입했고, 남 씨 역시 고발 직후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2022년 당시의 통신사 기록은 이미 삭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시의원 등 핵심 인물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정밀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휴대전화를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또 김 시의원의 공천 과정에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의 과제다.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뒤 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와 만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상의했고, 다음 날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 단수 공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2024년 8월 서울 동작경찰서가 무혐의로 종결한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석달 뒤인 2024년 11월 내사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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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반클리프’ 목걸이 받고 “아주 예뻐, 도와드릴 것 없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장신구를 받은 뒤 “회사에 도와드릴 게 없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는 또 이 회장이 준 명품 목걸이를 두고 “아주 예쁘다”고도 했다. 6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김 여사의 서희건설 금품 수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월 이 회장에게서 556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스노플레이크 목걸이를 받고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는데 너무 고맙습니다”고 했다. 이에 이 회장은 김 여사를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그해 4월 2610만 원 상당의 티파니앤코 브로치를 또 건넸다. 김 여사는 “지난번에 받은 목걸이가 아주 예쁘다”며 “회사에 도와드릴 게 없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의 이런 반응에 이 회장은 “큰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대학 후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니 혹시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좀 데려다 써달라”고 했다. 이 회장의 큰사위는 검사 출신의 박성근 변호사다. 그는 그해 6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김 여사는 박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고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건네받은 혐의를 기소하면서 최 씨가 “필요할 때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물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2022년 6월에서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최 씨가 전달한 일체의 선물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봤다. 하지만 특검은 검찰의 판단을 뒤집었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21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2022년 4월 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대학교 총장 경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내가 적임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직접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도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 26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21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5돈 1개를 건넸다. 이에 김 여사는 “알겠다”고 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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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받은 목걸이 너무 예뻐…회사에 도와드릴거 없나”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장신구를 받은 뒤 “회사에 도와드릴 게 없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는 또 이 회장이 준 명품 목걸이를 두고 “아주 예쁘다”고도 했다. 6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김 여사의 서희건설 금품 수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월 이 회장에게 556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스노플레이크 목걸이를 받고 “괜찮은 악세사리가 없는데 너무 고맙습니다”고 했다. 이에 이 회장은 김 여사를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기로 마음 먹고 실제로 그해 4월 2610만 원 상당의 티파니앤코 브로치를 또 건넸다. 김 여사는 “지난번에 받은 목걸이가 아주 예쁘다”며 “회사에 도와드릴 게 없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의 이런 반응에 이 회장은 “큰 사위가 윤 전 대통령의 검찰·대학 후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니 혹시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좀 데려다 써달라”고 했다. 이 회장의 큰 사위는 검사 출신의 박성근 변호사다. 그는 그해 6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김 여사는 박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고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특검은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건네받은 혐의를 기소하면서 최 씨가 “필요할 때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물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2022년 6월에서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최 씨가 전달한 일체의 선물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봤다. 하지만 특검은 검찰의 판단을 뒤집었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21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건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2022년 4월 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대학교 총장 경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경험한 내가 적임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직접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도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 26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21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5돈 1개를 건넸다. 이에 김 여사는 “알겠다”고 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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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반쪽 항소… 박지원 등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을 고려해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만 항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 전 실장 등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팀은 이후 유가족이 항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정부의 월북 발표가 허위라는 검찰 기소의 전제 사실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항소 필요성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 포기에 무게를 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검찰의 항소 여부 발표 전 “상당히 의도된 수사라는 건 명백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골적인 항소 포기 외압을 가한 김 총리와 정 장관, 그리고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형 이래진 씨는 페이스북에 “부분항소는 항소포기와 마찬가지다”고 적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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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사건 ‘반쪽 항소’…국힘 “정성호 등 탄핵 추진”

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을 고려해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만 항소 대상에 포함됐다.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 전 실장 등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팀은 이후 유가족이 항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정부의 월북 발표가 허위라는 검찰 기소의 전제 사실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항소 필요성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 포기에 무게를 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검찰의 항소 여부 발표 전 “상당히 의도된 수사라는 건 명백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골적인 항소 포기 외압을 가한 김 총리와 정 장관, 그리고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페이스북에 “정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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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검찰청 폐지’ 헌소… “수사권 박탈은 검찰권 침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으로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건 처음이다.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헌재에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헌법이 강제수사 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근거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됐고, 검사는 공소관인 동시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수사관이자 조사관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수행해 왔다는 논리다. 김 부장검사는 이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개정법 조항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한계를 넘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형사 절차는 2020년 이후 근대 법치국가적 절차의 정상적 발전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찰국가적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검찰청을 폐지함으로써 경찰국가적 형사 절차로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방해물마저 제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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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수사’ 주임검사·근로감독관 소환 조사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사건 주임 검사와 근로감독관 등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30일 특검은 전날 쿠팡 사건 주임 검사였던 신모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쿠팡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특검은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으로서 사건을 지휘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한 배경에 지휘부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출범하게 됐다.특검은 30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취업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이다. 특검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개정 취업규칙이 적절한지 등을 조사했다.내일은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CFS 호법물류센터 HR채용팀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를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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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첫 헌법소원…“수사권 박탈 위헌”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의 김모 검사는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이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 수사하는 구조를 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입법자가 법률로 검사제도를 함부로 폐지하거나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헌법이 규정한 수사 구조를 바꾸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다.김 검사는 청구서 등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로 재직 중인 청구인이 검사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이 시행되면 즉시 검찰청은 폐지되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검사인 청구인은 공소청 소속의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공소관이 된 청구인은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검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청구서 등에는 “검사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검사’ 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공소청에 속한 공소관이 설령 ‘검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헌법이 검사 제도를 통해 보장하려는 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사실상 헌법상 검사제도는 폐지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을 기점으로 검찰 내부의 연쇄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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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편파수사 논란에 “대상 아니라 판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여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특검법상 시간적, 물적, 인적 관련성이 해당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봐서 이첩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박상진 특검보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당 의원들의 금품 수수 사안을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건 맞지 않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경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를 두고 특검 안팎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7년)를 고려해 최대한 빨리 이첩이라도 해야 했는데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뭉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또 특검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강압 수사와 회유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문홍주 특검보는 “담당 수사팀으로서 다시 한번 유족들에게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5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해당 의혹으로 고발된 민 특검은 수사 결과만 발표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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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역사책에서나 볼 매관매직… 대통령 아닌 金 찾아가 청탁”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받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은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김 여사 일가의 의혹을 반년 동안 수사해 온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이자 정권 실세’로서 공식 직책이나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당시 여권 안팎에서 ‘V(대통령)보다 앞서는 실세 V0는 바로 김 여사’라는 인식이 퍼지자 종교 단체와 정·재계 인사들이 김 여사를 직접적인 로비 창구로 삼아 ‘현대판 매관매직’에 나섰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대통령 권력 등에 업고 매관매직 일삼아”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의 로비 창구 기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매우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3월 15일, 윤 전 대통령 당선 확정 불과 6일 만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전달했다. 이어 브로치를 건네면서 맏사위인 박성근 전 차장검사의 공직 임명을 청탁했고 박 전 차장검사는 석 달 만에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전격 발탁됐다. 이 외에도 김 여사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을, 통일교 측으로부터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백 2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23년에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는 등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1년 사이 최소 12점의 고가 물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금품을 건넨 이들로부터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청탁하는 것이 인사상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로 이배용 전 위원장은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고, 로봇개 수입 업체는 대통령경호처와 시범 운영 계약을 맺었다. 특히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공천 컷오프 이후에도 신설된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라는 요직을 맡았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둘러싼 이례적 출마와 인사의 배경에 ‘그림 전달’을 통한 김 여사와의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지목했다.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한 김형근 특검보는 “다양한 이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했고, 그 내용이 장막 뒤에서 그대로 실현됐다”고 했다.● “법률도 영부인의 헌법질서 파괴 예측 못 해” 특검은 인사 청탁이 대부분 실현된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인지 및 가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청탁을 전달받았거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데다가 핵심 물증인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며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특검은 대통령 당선인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거나 청탁금지법을 어긴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당선인 시절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지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아니라서 기소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김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신분이 아닌 영부인은 대통령과 공모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특검의 발표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수사는 말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며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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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난 ‘민간 실탄 사격장’ 직접 체험해보니… “음주-정신건강 검증 없어, 나쁜 맘 먹으면 사고 우려”

“직접 총을 잡아보니, 누군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사고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8일 서울의 한 민간 실탄 사격장에서 체험을 마치고 나온 이학준(가명·33)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직접 사격 체험을 해보니 음주 상태이거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선 최소한의 검증 절차라도 필요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실탄 사격장에서 21세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격장 안전 관리 체계의 부실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사격장이 단순한 레저 시설을 넘어 살상 무기를 취급하는 특수 공간인 만큼 훨씬 엄격한 관리와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자 등 출입금지’ 안내판만 덩그러니22일 오후 5시경 인천 사격장에서 스스로 실탄을 쏜 남성은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자신을 향해 직접 실탄을 발사할 목적으로 사격장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민간 실탄 사격장은 전국에 수십 곳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관광·체험 목적으로 사격장안전법에 따라 경찰의 허가와 감독을 받는다. 이 법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음주자뿐 아니라 심신상실자,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의 사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취재팀이 28일 서울 내 실탄 사격장 2곳을 방문한 결과 모두 입장 과정에서 이용객의 음주 상태 등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없었다.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자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이 벽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신분증으로 14세 이상임이 확인되면 간단한 사용법 설명을 듣고 사격장 내부로 직원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다. 직원이 뒤에서 사격하는 장면을 보고 있긴 하지만 만약 직원이 한눈을 판다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였다. 서울의 한 사격장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객은 “음주나 정신상태에 관해 물어본다거나 검사를 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며 “겉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니 그냥 들여보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관리 부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8년 9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실탄 사격장에서는 30대 영화 촬영 스태프가 직원을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뒤 스스로 총을 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4년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사격장에서 30대 여성이 연습용 권총을 스스로 겨눠 중상을 입었다.● 총구 방향 제한 등 안전설비 의무화 필요 특히 실내 사격장의 입지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현행법상 실외 사격장은 주거지로부터 15∼50m 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실내 권총 사격장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인천 사격장 역시 지상 17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의 2층에 있는데, 바로 위인 3층부터 주거시설이다. 관할 구청에는 실탄 사격장의 소음과 안전 우려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올해만 20건 넘게 접수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실내 실탄 사격장이 현행법상 주거지와의 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문가들은 사격장 입장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분명 제도는 있는데 느슨하게 지켜지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 사업주가 고액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사격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미국도 사고를 막기 위해 총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이런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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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교, 20대 대선 경선때 “해저터널 추진 ‘VIP 라인’ 형성”

통일교 측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내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10월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을 성사시키기 위한 로비 조직, 이른바 ‘VIP 라인’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은 2021년 10월 13일 경북 경주시의 한 컨벤션홀에서 ‘신통일한국 안착과 한일 해저터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지 사흘 뒤였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약 한 달 앞둬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던 시기였다. 이 자리에서 통일교 간부 박모 씨는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해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VIP 라인을 이미 형성하고 있다”며 “(이를 중심으로) 입법·정책화할 의인을 세워 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대통령이나 도지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위원회 1만 명을 만들겠다. 72개 시군구당 150명 정도만 모으면 된다”며 구체적인 동원 수치까지 제시했다. 이런 계획은 같은 해와 이듬해 한일터널연구회(현 신한일미래포럼)의 정기총회 보고서에 공식화됐다. 보고서에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전 정치라인 접속 등 점진적 접근” “대선 캠프에 ‘한일터널 정책제안서’를 보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일터널연구회는 민간 연구·세미나 단체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통일교 외곽 조직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한 청탁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박모 UPF 부산지부장 등도 이사로 등재돼 있다. 통일교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법질서 안에서 활동해 왔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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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저터널 로비 통일교 단체, 대선 2년전부터 “정치라인 접속”

“2022년 대통령 선거 국가정책제안서 연구팀 구성. 정치 라인 접속 등 점진적인 접근.” 통일교 유관 단체 ‘한일터널연구회(현 신한일미래포럼)’의 2021, 2022년 정기총회 결과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통일교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일 해저터널 실현을 위해 세운 계획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조직적인 실행 로드맵으로 추진됐음이 공식 문건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대선 앞두고 정당-캠프에 ‘한일 터널’ 제안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터널연구회는 20대 대선을 2년 앞둔 2020년부터 정치권 접촉을 본격화했다. 당시 업무 현황에는 ‘20대 대선 국가정책제안서 연구팀’을 구성해 정치 라인에 점진적으로 접근했다는 기록이 담겼다. 2021년 10월에는 ‘유라시아 신시대를 위한 한일 터널’ 정책 제안서를 발간해 대선 캠프와 국회의원 등에 전달했다. 종교 단체 외곽 조직이 조직적으로 정치권과 접촉하고 정책 제안 계획을 세운 점이 문건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이 같은 정황은 통일교 간부 박모 씨가 한일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서 언급한 이른바 ‘VIP 라인’ 구상이 실제로 추진 단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박 씨는 “우리가 도는 100바퀴보다도 1바퀴를 돌아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VIP 라인을 형성하겠다”며 정치권과의 접점을 강조했다. 특히 “해저터널 입법화를 위해 표를 몰아줄 추진위원 1만 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72개 시군구에서 150명씩 모으자”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배경도 문건 속 ‘정치 라인 접근’ 전략과 맞닿아 있다.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에 공을 들인 배경엔 사업 구상과 종교적 비전이 결합한 장기 구상이 자리하고 있다. 1981년 고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는 일본 도쿄와 서울, 미국 뉴욕을 잇는 ‘국제 평화 고속도로’ 구상을 발표했는데, 그 출발점이 한일 해저터널이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터널이 만들어지면 통일교 교세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나라를 하나의 경제·문화권으로 묶어 동아시아 평화의 흐름을 열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 이사로 있는 ‘세계평화도로재단’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 재단은 2020년 한일터널연구회에 2억 원을 기부하고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사업 홍보와 학계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했다. 실제로 이들이 주최한 포럼에는 국내 대학교수와 대기업 연구원,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대외적인 명분을 쌓아 왔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이번 수사에서 교단 전체에 대한 섣부른 일반화나 오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윤영호 “윤석열 독대해 결과물 드렸다” 한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3월 22일에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인수위원회에서 만나 활동 결과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2022년 4월 8일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다른 통일교 고위 관계자들에게 “당선인께서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두 번 말했다”고 언급했다. 또 대선 직전 윤 전 대통령 측근과의 식사를 거론하며 “9일이 선거 날인데 (득표율이) 10% 앞선다”고 했다며 “2번(윤 전 대통령)이 안 되면 저는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에게 독대 사실을 사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독대는 직전에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한 총재)에게 보고를 못 드렸다”고 했다. 다만 그는 “어머님이 주신 선물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도 말해, 한 총재가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과는 모순된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 로비 정황도 담겼다. 윤 전 본부장은 “여의도에 수없이 다녔고 여야 모두 직접 어프로치(접촉)했다”며 보안 유지를 강력히 당부했다. 그는 “정치인과 만난 사실이 소문나면 기사화되거나 지방선거에 이용될 수 있으니 절대 묻지 말라”고 단속했다. 경찰은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5일 대부분 출근해 압수물과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 등을 분석하며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일교의 자금 흐름과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이 금품을 수수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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