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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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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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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57%
정치일반17%
검찰-법원판결7%
대통령7%
국회7%
부동산3%
기타2%

  • [단독]가슴 노출 영화가 ‘15세 관람가’로…OTT 자체 등급분류 ‘구멍’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 분류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 6월부터 2025년 8월말까지 2년간 OTT 자체 사전 심의 결과와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 심의 결과가 불일치한 작품이 총 23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40%(9건)는 청소년 관람이 가능한 등급으로 분류되었다가 사후 심의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로 상향 조정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아야 할 작품이 OTT 자체등급 분류에서는 청소년 관람 가능 등급으로 잘못 분류돼 방영됐고 상당수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뒤에야 사후 점검을 통해 등급이 상향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4월 청소년 관람 불가로 상향된 영화 ‘투게더니스’는 남녀 간 신체를 훑으며 성행위가 묘사되고, 가슴 등이 노출되는 장면이 있었지만 OTT에서 15세 등급으로 분류됐다는 게 박 의원실 설명이다. 또 애니매이션 ‘로자리오와 뱀파이어: 시즌 2’는 여성의 속옷 노출, 특정 신체부위를 자극적·선정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했지만 OTT 자체등급 분류 결과 15세로 분류되어 사후 영등위 심의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로 상향됐다.또 OTT 자체등급 분류 결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 ‘인피니티 풀’은 성기 노출 및 성행위 장면 등이 구체적, 노골적으로 표현돼 영등위 심의에서 등급 결정이 취소가 돼 방영을 못하게 됐다. 현행 OTT 자체등급 분류 제도는 잘못된 등급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이 사전 차단 없이 노출되고, 뒤늦게 등급 상향이나 취소가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제도의 본래 목적을 사실상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OTT의 사전 심의가 실제 콘텐츠 수위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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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내일 첫 회의… “공통공약 법안 정기국회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19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지만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실무 협상을 통해 민생 공통 공약을 추린 후 정기국회 중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K-스틸법 등 경제·민생 법안 논의 전망 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 여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7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9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의제는 공통공약부터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여야 정책위 부의장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해 ‘3+3’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가 열리는 19일까지 국민의힘과 합의 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선별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K-스틸법) 등 여야가 공통 발의한 법안과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의제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인공지능(AI) 및 미래기술,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선거 기간에 제기됐던 여야 공통 민생공약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안 등을 고려해 어떤 법안을 1호 안건으로 제시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 경제와 민생 회복 관련 법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댄 만큼 합의 가능성이 높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내용과 국민의힘 공약 중 이재명 정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특히 청년 고용이나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이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부터 논의해서 빠르게 성과를 도출했으면 한다”며 “성과를 빠르게 내면서 논의를 이어가면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빼고 협의체 가동 민생경제협의체에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제외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요구 때문이다. 송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수거 대상이 적힌)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저도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민생경제협의체의 실무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는 양당 원내대표 간 최종 협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공통공약을 추리고 나면 양당 원내대표 간 어떤 법안을 언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협상도 이어질 것”이라며 “공통 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다른 법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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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 4.5일제 연내 입법”… 재계 “노동생산성 더 떨어질것”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 4.5일제 추진이 본격화되는 것.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중 국민 피부에 와닿는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감안할 때 고용 유연성이 함께 논의되지 않은 채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업무 효율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연내 국회 제출 법제처는 17일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연내 추진을 포함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6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1건, 하위법령은 215건이다”라며 “정부는 이 가운데 고용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안에 제정 및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국정입법의 총괄 관리를 위해 지난달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한 바 있고, 이를 중심으로 법령의 입안부터 국회 통과까지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 장애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및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고, 2027년 이후에는 주 4.5일제를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플랫폼·특별고용 노동자 등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가칭)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근로시간 줄어들면 업무 효율성 하락” 우려재계에서는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 근로시간이 그대로 생산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평균인 56.5달러의 79%, 미국(77.9달러)의 57% 수준”이라며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지난해 평가에서도 노동생산성 국제경쟁력이 54위로 낮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무 효율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업종마다 기업 규모,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운영 방법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주 4.5일제를 적용하면 잡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 4.5일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근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만큼 세부 내용과 시행 방법, 적용 시기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 올해 주요 대기업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주 4일제 혹은 4.5일제 시행이 합의안에 포함된 곳은 아직 없다. 대부분의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을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했지만 실제 합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주 4.5일제 시행을 주요 요구안으로 교섭하고 있는 노조에는 주요 은행 노조로 구성된 금융노조 정도가 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주 4.5일제에 준하는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SK텔레콤 등 SK그룹 일부 계열사들은 2주 동안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금요일 하루를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또한 월평균 주 40시간을 채우면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중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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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 4.5일제’ 연내 입법 추진…재계 “제조업 생산성 타격”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 4.5일제 추진이 본격화되는 것.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중 국민 피부에 와닿는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감안할 때 고용 유연성이 함께 논의되지 않은 채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업무 효율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연내 국회 제출법제처는 17일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연내 추진을 포함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6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1건, 하위법령은 215건이다”라며 “정부는 이 가운데 고용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안에 제정 및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법제처는 국정입법의 총괄 관리를 위해 지난달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한 바 있고, 이를 중심으로 법령의 입안부터 국회 통과까지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 장애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및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고, 2027년 이후에는 주 4.5일제를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플랫폼·특별고용 노동자 등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가칭)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근로시간 줄어들면 업무 효율성 하락” 우려재계에서는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 근로시간이 그대로 생산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평균인 56.5달러의 79%, 미국(77.9달러)의 57% 수준”이라며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지난해 평가에서도 노동생산성 국제경쟁력이 54위로 낮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무 효율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업종마다 기업 규모,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운영 방법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주 4.5일제를 적용하면 잡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 4.5일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근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만큼 세부 내용과 시행 방법, 적용 시기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실제 올해 주요 대기업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주 4일제 혹은 4.5일제 시행이 합의안에 포함된 곳은 아직 없다. 대부분의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을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했지만 실제 합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주 4.5일제 시행을 주요 요구안으로 교섭하고 있는 노조에는 주요 은행 노조로 구성된 금융노조 정도가 있다.다만 일부 기업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주 4.5일제에 준하는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SK텔레콤 등 SK그룹 일부 계열사들은 2주 동안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금요일 하루를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또한 월평균 주 40시간을 채우면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중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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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나경원 간사 선임안’ 표결로 부결시켜… “이런 인간” “야 이리와봐” 법사위 아수라장

    “다시는 이런 인간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무소속 최혁진 의원) “어디서 ‘이런 인간’이야. 야, 이리와 봐.”(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10명만 투표에 참여해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상임위 간사는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표결 없이 호선(互選)으로 처리해 왔으나 관행을 깨고 표결을 거쳐 간사 선임을 부결시킨 것.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 상정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며 “나 의원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하니 10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국민의힘은) 시키지 말고, (나 의원은) 하지 말라”며 “남편이 법원장이니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해서 되겠느냐.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사모님은 뭐 하세요”라고 했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다”고 답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그렇죠, 그럼 예의를 지키세요”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곽 의원을 겨냥해 “너무 무례하다” “인간 좀 되라”는 고성이 쏟아졌다. 곽 의원은 이후 박 의원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를 이어 간 민주당을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사람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도 “정청래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형을 받았다고 (나보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 논리면 이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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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안’ 與주도 부결…여야, 반말·고성 충돌

    “다시는 이런 인간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무소속 최혁진 의원)“어디서 ‘이런 인간’이야. 야, 일어나 봐”(국민의힘 곽규택 의원)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반말과 고성을 주고 받았다.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10명만 투표에 참여해 반대 10표로 부결됐다.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 상정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며 “나 의원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하니 10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국민의힘은) 시키지 말고, (나 의원은) 하지 말라”며 “남편이 법원장이니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해서 되겠느냐.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사모님은 뭐 하세요”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돌아가셨다”고 답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그렇죠, 그럼 예의를 지키세요”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곽 의원을 겨냥해 “너무 무례하다”, “인간 좀 돼라”는 고성이 쏟아졌다. 곽 의원은 이후 박지원 의원에게 사과했다.국민의힘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를 이어 간 민주당을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사람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도 “정청래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형을 받았다고 (나보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 논리면 이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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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좀비 사법부까지 침투” 野 “李, 조희대 사퇴 주장 탄핵사유”

    여야는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내란 청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등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잔적들, 내란 좀비들이 극우적 망동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몰이를 통해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 與 “내란 좀비” vs 野 “李정부 독재화”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 검찰, 경찰, 윤석열 정권의 내각과 군대 그리고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침투해서 똬리를 틀고 있다”며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다”며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again)’을 외치며 내란 우두머리의 귀환을 획책하는 국민의힘 내의 내란 잔존 세력을 스스로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 해산으로 얻어지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해산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압도하고도 남는 정당 해산의 길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추후 여러 가지 사건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재화”라며 날을 세웠다. 임이자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언론 때려잡기, 검찰 해체, 사법부 흔들기,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측에선 “대선 불복”이란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는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도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하자,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도 화두에 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검찰이 기소 후 공소유지를 잘하고 입증을 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野, 대통령실 겨냥 “반헌법적”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재판을 위해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내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고 하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반헌법적인가”라고 지적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며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임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정권은 보다 보다 처음 본다”며 “대통령이 대놓고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것이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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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李지지율 58%… 1주새 5%P 하락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8%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8%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였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63%, 부정 평가가 28%였다. 전주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지만 1주일 만에 다시 50%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4%로 가장 높았고, ‘외교’(12%),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7%)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7%)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가 다시 최상위로 부상했다”며 “이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된 사건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2%,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6%,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9%였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9,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잘하고 있다’ 63%, ‘잘못하고 있다’ 28%로 나타났다.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조사 모두 무선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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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본인도 찬성표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결정한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권 의원만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했는데, ‘가(可)’라고 적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무기명 투표에서 안건을 찬성하면 ‘가’, 반대하면 ‘부(否)’를 적는다. 권 의원은 표결 직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의원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라며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 수사”라고 말했다. 권 의원의 발언 도중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야유가 이어졌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거대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5선 중진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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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손에 든 망치 내려놓고 野파괴 멈춰야” 독재 7차례 언급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고,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 운영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여러분에게 위임한 국가 권력은 정권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정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약 53분간의 연설에서 ‘독재’를 7차례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전날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가능성까지 언급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이어 송 원내대표도 날 선 공세를 이어가면서 정기국회 내내 여야 대치가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宋 “鄭, 야당 겁박하고 반지성 언어폭력 가해” 이날 송 원내대표는 1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먼저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의 시간이었다”며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목도했다”며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 차리세요” 등 반발했지만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바로잡겠다”며 연설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를 향해서도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로만 가득하다”며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느냐”고 했다. 민주당 일각의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송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3대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민주당은 당내에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아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나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와는 달리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野 46차례 박수… 與 “협치 빌미 대국민 협박” 송 원내대표는 협치도 강조하면서 여야가 함께 검찰개혁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잘못된 것이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까지 폐지하게 되면, 경찰의 잘못된 수사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보완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에 대해선 “폐지돼야 한다”며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송 원내대표는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시즌2인 ‘부채주도 성장’”이라며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 연설 때 국민의힘 측에선 총 46차례의 박수가 나왔지만, 민주당 측에선 고성과 야유가 계속 이어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협치를 빌미로 협박하는 대국민 협박 시위와 다름없었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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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압력 의혹’ 필리핀 차관 사업에, 李 “즉각 중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 차관 사업’을 즉각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이 거부됐다가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라고 적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李, ‘권성동 압력’ 필리핀 사업 “즉시 중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필리핀 토목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며 “70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차명폰으로 공범 접촉해 증거인멸 우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은 “피의자(권 의원)는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지원했다”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마저 정면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피의자는 공범(윤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것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며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권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경우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권 의원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11일 표결 전망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9일 있었고, 10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11일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어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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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압력 의혹’ 필리핀 차관 사업 콕 찍어…李 “즉각 중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 차관 사업’을 즉각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이 거부됐다가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 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라고 적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李, ‘권성동 압력’ 필리핀 사업 “즉시 중지”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가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필리핀 토목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내용이었다.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며 “70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차명폰으로 공범 접촉해 증거인멸 우려”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은 “피의자(권 의원)는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지원했다”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마저 정면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피의자는 공범(윤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것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며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특검은 추가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권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경우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권 의원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권, 체포동의안 11일 표결 전망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9일 있었고, 10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11일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어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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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체포안 11일 표결할 듯…국힘 참여 여부 고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11일경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즉 10~12일 사이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실시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날 있었고, 10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11일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일 “권 의원 본인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은 존중을 할 생각”이라며 “3대 특검과 연계된 정치보복성 수사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한 목소리는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총을 거쳐서 확정이 되겠지만 자율 투표하는 형태로 들어가서 당당하게 투표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태에서 표결에 참여해 반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찬성하기도 어렵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가장 나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또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이 안정화되고 있고, 단일대오가 강조되는 분위기인데 이탈표로 당내 내홍이 불거질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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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수는 사람과 한다”던 정청래에… 장동혁 “악수하려 마늘-쑥 먹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harmony maker)가 된 거 같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려고 당 대표가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여야 대표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악수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가 지난달 2일 당선된 후 여야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악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정 대표는 취임 직후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을 사과해야 악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오찬장에 미리 도착해 있던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입장하자 이 대통령과 먼저 악수했다. 이 대통령이 장 대표에게 정 대표와도 악수를 나누라고 권하자 정 대표와 장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빨간색과 파란색, 흰색이 교차하는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맸고, 정 대표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계열 넥타이를, 장 대표는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계열 넥타이를 맸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장 대표와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 마늘과 쑥을 100일간 먹었다는 단군신화 내용을 인용하면서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정 대표가)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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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여야 대표 첫 회동…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정 대표와의 단독 회동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이어 국민의힘 장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졌다. 여야 대표 회동은 80분, 여야 대표와의 개별 회동은 각 30분간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찬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장 대표가 제안하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이 적극 화답했다”고 했다. 신설될 민생경제협의체에는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나 회동 형식에 따라 대통령정책실장도 참석 가능성이 있다. 여야 선거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배임죄 폐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제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내고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 보자”고 했다. 장 대표도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돼 달라”며 “대통령이 정치 복원의 중심 역할을 해주면 야당도 민생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30분간 단독 회동에서 장 대표가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야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야당 지도부와 소통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 다만 특검법 연장 등 쟁점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장 대표는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며 이 대통령에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연장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반면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비상계엄에 책임 있는 세력은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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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여야 대표 8일 회동… 특검법-노란봉투법 맞붙을 듯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함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은 오찬 후에는 장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하기로 했다. 제1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은 취임 후 처음으로 장 대표 취임 13일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미 관세, 안보 협상에서 국익 중심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협조 등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의 수사 인원을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한 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협치와 소통 강화”, 장동혁 “특검법으로 협치 막혀”김병욱 대통령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한다”며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회동은 8일 낮 12시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 참석자는 여야 대표와 각 당의 수석대변인, 당 대표 비서실장이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도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오찬 회동 후 장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한다. 국민의힘은 단독 회동 시간이 30분 이상 보장됐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중에는 여야가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검법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같은 법들로 충분히 가능한 협치가 막혀 있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은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특검법 통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은 대통령실과 약간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 후속 조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새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이다. 내란 종식이 민생 회복이고 경제 성장의 출발”이라며 “내란 종식에 대해 하루빨리 협조해 달라고 말씀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 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대표와의 악수를 거부했던 정 대표가 장 대표와 악수를 할지도 관심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다 지켜보시고 기대하는데 악수를 안 하겠느냐”고 했다.● 李 국정 지지율 60%대 회복이날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하면서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3%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였다. 8월 넷째 주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59%, 부정 평가가 30%였다.한국갤럽은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무렵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김영삼(83%), 문재인 전 대통령(78%)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0%,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 박근혜 전 대통령은 53%, 윤석열 전 대통령은 28%를 각각 기록했다.민주당 지지율은 41%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포인트 오른 24%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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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수사 연말까지 한다… 與 ‘더 센 특검법’ 법사위 처리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수사 인원을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경우 내란·김건희 특검은 연말까지, 채 상병 특검은 11월 말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요구하며 저지했지만 처리를 막지 못했다.● 3대 특검법 법사위 통과… 野 “날치기 넘어 제멋대로 정치”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위헌적이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규정들이 많다”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의견을 물었고, 천 처장은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109조를 언급하며 “각종 헌법 교과서 등을 찾아보니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법률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의 녹화 중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천 처장은 “재판 중계로 인한 신상 노출이 된다면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미덥지 않고 질질 끄는 재판을 하니까 이런 중계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3명(박지원 김용민 이성윤), 국민의힘 2명(송석준 박준태), 조국혁신당 1명(박은정)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기구로 최장 90일간 심사가 가능하지만,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상임위로 회부해 의결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조정위원 4명만 참석한 채 열린 안건조정위는 2시간여 만에 개정안을 다시 법사위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송석준 의원은 통화에서 “조정위원 (선정) 통보도 받지 못했다. 추 위원장이 날치기를 넘어 전례없는 ‘제멋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도 선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재 60, 40명인 파견 검사는 70명으로, 20명인 채 상병 특검은 30명으로 늘어난다. 수사 기간도 기존에는 한 차례(30일)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12월 14일까지,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12월 28일, 11월 28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법사위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이른바 ‘내란특별법’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秋 “5선씩이나 되면서” vs 羅 “의회 독재”이날 추 위원장(6선)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은 법사위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나 의원이 자신에 대한 간사 선임안을 추 위원장이 2일 법사위에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자 추 위원장은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이 공청회 관련 주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구분도 못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5선씩이나’가 뭐냐. 그 발언 취소하라”라고 반발했다. 여권 의원들은 나 의원이 이틀 전 법사위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추 위원장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한 30명 증원안보다 4명 줄어든 규모다. 26명으로 증원할 경우 늘어나는 12명 중 절반가량만 이번 정부에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사개특위는 다음 주중 증원안을 확정하고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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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강성층 뜻대로… 與 “행안부에 중수청” 목소리만 쏟아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린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안을 두고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 ‘개혁과 반(反)개혁’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 더 이상 ‘당정 갈등’ 모양새가 빚어지면 안 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과 4일 입법 공청회, 5일 입법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 지도부 차원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총에서 나온 대다수 의견인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를 제안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의총에선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민주당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중수청의 소속 부처가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 검찰특위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 설치를 주장하며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법무부 산하 중수청 신설을 언급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 재선 의원은 “당원들이 바라는 건 일단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일단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 법무부로 가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는 의견이 의총에서 ‘도돌이표’처럼 나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았다. 이건태 의원은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행안부에 둔다고 해도 정치적인 사건은 하지 말고 반부패나 금융, 마약, 대기업 수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부남 의원은 “이렇게 우리가 싸우기보다 제3의 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청을 둬서 균형을 맞추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당론이 사실상 굳혀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7일 고위당정을 열고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내에선 당론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의총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전까진 관련 논의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도 강경파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의총만 보더라도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했지만, 법무부 산하 중수처 발언을 하는 순간 ‘좌표’가 찍힐 텐데 누가 이견을 말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다.● 특검법 개정안에 법무부·대법원 “우려”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일부 조문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확보한 속기록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하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파견검사 등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특검 활동 종료 시 국가수사본부장이 특검의 지휘하에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간 제한 없이 국수본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특검의 한시적 성격과 수사 기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논의를 토대로 대안을 만들어 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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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민주당은 폭주기관차…반드시 전복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개혁신당과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연대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의 합리적 보수 세력을 규합하고, 개혁신당과의 연대나 합당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 주최로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재섭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오 시장과 국민의힘 안철수 배현진 조정훈 의원, 김일호 서울시당위원장(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도 자리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관계에 대해 “합당이 됐든 연대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합심해서 무도한 폭주기관차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9개월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과의 합심이 아마 가장 효율적으로 폭주기관차에 대한 견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를 폭주기관차에 비유하며 견제를 위해 개혁신당과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개혁신당과의 연대 과정에서 역할을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역할은 시작했다. 당에 책임이 있는 중진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물꼬를 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오 시장은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해 정부 여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요즘 정부 여당을 보면 폭주기관차를 떠올리게 된다”며 “역사적인 전례를 보면 폭주기관차는 반드시 궤도를 벗어나 전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과도한 행태를 계속 보이게 되면 국민들의 냉엄한 견제가 시작될 것”이라며 “과도한 정치 공세로 야당을 뒤흔드는 폭주기관차의 모습에서 전복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오 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참 보기에 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특검에 표적수사를 하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구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정부 여당이 보여준 여러 난맥상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자신이 없어지면서 이치에 닿지 않은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도권 단체장 끌어내리겠다는 사심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대표가 중심을 잡고 지금까지 흐트러졌던 전열도 재정비하고 또 국민들의 지지 기반과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양립하기 힘든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눈높이로 돌아가자’고 제언을 드렸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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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사무총장에 정희용-정책위장 김도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정희용 의원(49·재선·경북 고령-성주-칠곡)을 내정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실무를 이끌 사무총장에 40대 대구·경북(TK) 재선 의원을 기용한 것이다. 정책위의장에는 과거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중진 김도읍 의원(61·4선·부산 강서)이 내정됐다. 전면에 배치된 두 사람 모두 영남권 출신이지만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당 분열을 막으려는 장 대표의 포석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 신임 사무총장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우리 당의 확고한 방향성 아래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이라며 “당 대표 철학을 제일 잘 이해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김 신임 의장에 대해 “민생 정책 고민을 깊게 해왔다”며 “정부 여당의 반경제·반민주 정책에 맞설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거친 후 최종 임명된다. 이르면 1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인선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 신임 사무총장은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 등을 거친 후 21,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장 대표는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정 신임 사무총장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장 대표와는 사석에서는 ‘형, 동생’ 하는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산·경남(PK) 중진인 김 신임 의장은 검사 출신으로 19, 20, 21, 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지냈다. 당내에서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원내대표 선거 때마다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다. 장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등은 신중하게 검토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생각”이라며 “여연원장은 적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모여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미래전략회의’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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