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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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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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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정당44%
정치일반19%
대통령17%
검찰-법원판결8%
사회일반3%
사건·범죄3%
국회3%
기타3%

  • 野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 與 “민생 볼모 극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3개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29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100일 할 각오도 된 상태”라며 민주당에 맞섰고 여야 고발전도 벌어지는 등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는 형국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6일 오후 6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시작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 찬성 시 강제 종료된다. 재석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는데, 재석 18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이 법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는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지켜봤다.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향후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장외투쟁도 병행해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으려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수십 건의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정치”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은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 ‘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며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도 추 위원장이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령하는 등 독단적이고 위법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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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비쟁점 법안도 필버” vs 민주 “민생 볼모 극우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3개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29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100일 할 각오도 된 상태”라며 민주당에 맞섰고 여야 고발전도 벌어지는등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는 형국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26일 오후 6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시작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 찬성 시 강제 종료된다. 재석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는데,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이 법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는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찾아 보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지켜봤다.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향후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장외투쟁도 병행해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반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으려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수십 건의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정치”라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은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엄 몇 달 전부터 계엄을 운운했다’, ‘계엄을 미리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다”라며 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도 추 위원장이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령하는 등 독단적이고 위법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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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中불법어선 10년간 1300척…한중회의는 4년간 한번도 안열려”

    최근 10년간 우리 해역에서 단속된 중국 불법 어선이 1300척에 달하고, 이 과정에서 단속에 나선 해경 4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관련 논의를 주로 다루는 외교 회의체는 2021년 화상회의를 끝으로 ‘중국 측의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중단된 상태로 파악됐다. 야당에서는 “국민의 바다와 국가 주권이 매년 침해당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우리 해역에서 단속된 중국 불법 어선은 총 1300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해경 47명이 부상을 입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도 18건 발생했다. 2016년 인천 소청도 남서방 40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한 중국 어선을 나포 중, 인근에 있던 다른 중국 어선이 나포에 저항하며 단속 중인 고속단정을 고의 충돌하여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 대표적인 공무집행방해 사례라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불법 어선에 부과된 담보금은 약 112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UN해양법협약 등 현 제도상 중국 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하면 선박을 돌려받을 수 있어 언제든 다시 조업에 나설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게 송 의원실의 지적이다.또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거 조치된 중국 어선은 4만3000여 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2017년부터 중국 어선만을 대상으로 퇴거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심각하지만 외교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핵심 외교 채널을 몇 년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송 의원실의 지적이다. 외교부가 송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불법어선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양국이 운영해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2021년 9월 제16차 화상회의를 끝으로 지금까지 4년째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 및 어업 관련 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어업 관련 실무협의체(부국장급)로 2012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외교부는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를 주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약 10억 원을 배정받았으나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6300만 원 중 600만 원을, 2023년에는 8800만 원 중 1400만 원, 2024년에는 8800만 원 중 1200만 원만 집행됐다. 외교부는 송 의원실에 “중국이 소극적 태도로 (회의가) 미개최 중”이라며 “이에 따라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한중 해양협력대화, 한중 해양 문제 부국장 회의,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포함하여, 각급에서 외교채널을 통해 중측에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관리·단속 강화를 지속 촉구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10년간 1300척 불법어선, 해경 47명 부상이라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외교부가 내놓은 답은 ‘중국이 소극적이라 못 했다’는 무책임뿐이었다”며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과 국가 주권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즉각 협의체를 재개하고, 우리 국민과 어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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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자동면직 논란 ‘방통위 폐지법’ 오늘 상정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민주당은 당초 25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법안 상정이 늦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26일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해당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본회의 통과는 27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시킬 수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5일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방통위 조직을 없앴다가 똑같은 조직을 이름을 바꿔서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만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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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모든 대북 전단 풍선 금지법 소위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현행법에 따르면 2kg 이상 무인기구만 당국 승인 대상이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그간 정부 허가가 필요 없는 2kg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낸 바 있다.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주도의 항공안전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대북전단금지법을 교묘하게 되살린 입법 꼼수이자,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미 2kg 이상의 비행물체는 접경지역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국방부조차 2kg 미만 전단은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안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이번 개정은, 사실상 북한 정권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는 ‘김여정 하명법’이자 북한 주민을 위한 법이 아닌 북한 정권만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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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국감 못부른다” vs “金이 존엄이냐”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 비서관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도에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여야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대로 김 비서관이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출석하는 만큼 김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김 비서관은 1998년 성남시민모임 창립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보좌해 온 ‘성남라인’의 핵심이다. ‘만사현통’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대통령실의 실세로 꼽히지만 개인 이력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데다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림자 측근’으로 불린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 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데 대해 “14대 국회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의 2중대나 출장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의 총무비서관이 다 나왔다”며 “인사와 재정,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 수석부대표는 “보통 정부 (출범 후) 6개월은 허니문 기간으로, 정부에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다”며 “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대통령실비서실장 아닌가. 대통령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에 좀 더 협의를 하라”며 “오늘 의결하지 않고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운영위는 이날 국정감사계획서만 의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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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수리시설 관리, 지자체 이양뒤 예산 쥐꼬리…노후화로 안전위협”

    시군 단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이 202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소극적 예산 편성으로 농촌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15% → 21%)과 함께 5조8000억 원 규모의 재정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넘어갔다. 시군이 관리 주체인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지자체로 이양됐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고로 관리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대비 11% 수준에 불과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1만4441개(45만9,000ha·헥타르)인데 최근 5년간 약 3조523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50년 이상 노후화된 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은 5486개였다.반면 시군이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6만3086개(19만ha)에 달했으나 지자체는 불과 415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관리 수리시설 중 50년 이상 노후화된 게 2만4099개에 달했다. 특히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1만3620개소 가운데 91%가 5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붕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실 분석이다.대단위지구를 담당하는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전체 면적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전체 면적보다 2배 이상 넓지만, 집행된 예산 격차는 8배 이상 난다는 것이다. 특히 5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대다수인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에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수리시설 사업 특성상 성과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탓에 일부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느라 붕괴위험이 있는 저수지 개보수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게 조 의원실 지적이다. 특히 2020년 지자체가 실시한 개보수 사업은 199개 지구에서 715억 원이 투입돼 지방 이양 직전 해인 2019년 246개 지구에 742억 원이 투입된 것에 비해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지방 이양 직전 해인 2019년보다 지구수와 예산 모두 적게 편성됐다. 조승환 의원은 “2020년 시작된 지방이양 사업 후 농업용수 기반 시설이 지자체 사업 순위에서 밀리지 않는지와 지방사무에 적합한 사업들이 이양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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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한 존재냐” “정쟁 도구 삼아”…김현지 국감 출석 놓고 여야 격돌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 비서관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도에 동조할 수가 없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여야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대로 김 비서관이 운영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출석하는 만큼 김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다. 김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 수석부대표는 증인 명단에서 김 비서관이 제외된 데 대해 “14대 국회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며 “총무비서관이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국정감사에) 참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30년간 진행됐던 전통을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제하려는 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출석을 안 시키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의 2중대나 출장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의 총무비서관이 다 나왔다”며 “인사와 재정,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반면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 수석부대표는 “보통 정부 (출범 후) 6개월은 허니문 기간으로, 정부에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다”며 “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대통령실비서실장 아닌가. 대통령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면서 정부조직법을 여당과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 협조는커녕 필리버스터를 예고할 정도로 사안마다 발목을 잡고, 정쟁을 하고 있다“며 ”그토록 (국민의힘이) 요구한다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라. 그러면 (김 비서관을) 부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야 간사 간에 좀 더 협의를 하라”라며 “오늘 의결하지 않고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날 이날 국정감사계획서만 의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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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의 법사위… “지방선거 공천 노려 이름 알리기 전쟁터로”

    “살다 살다 이런 꼴불견은 처음 본다. 역대 최악의 법사위다.” 4선 의원 출신인 야권의 한 원로 정치인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야가 법사위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22대 국회 법사위가 최악의 싸움판으로 전락했다는 것.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여야 의원들이 대거 법사위에 배치돼 강성 지지층 표심을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한 점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6선)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의 간사 선임에 제동을 거는 등 이른바 ‘추-나 대전’도 이어지면서 법사위는 연일 난장판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체계·자구(字句·문구와 어구) 심사를 맡아 사실상 ‘상원(上院)’ 역할을 하는 법사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까지 멈춰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나 대전’과 난무하는 음모론·막말 속 파행 거듭‘법사위 전쟁’의 최전선에는 ‘추-나 대전’이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상임위 간사는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선출하지만, 여당이 나 의원 간사 선임에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6일 전체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막말이 이어지고, 상대의 막말을 비난하며 다시 충돌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나 의원은 2일 간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해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도 22일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나 의원에게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고 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샀다. 초선 의원들도 막말 충돌에 가담하고 있다. 범여권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16일 나 의원을 겨냥해 “다시는 이런 인간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사모님은 뭐 하세요”라고 했다가 사과했다. 박 의원은 2018년 부인과 사별했다. 일방적인 회의 진행도 법사위 충돌 격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추 위원장이 퇴장 명령을 내리면서 오전 내내 파행됐다. 한 원로 정치인은 “여당은 힘만 믿고 교만하고, 야당은 격렬한 언어로 투쟁만 하고 있다”며 “여당은 여당답게 겸손하고, 야당은 야당답게 정책 대안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충돌이 격화되면서 ‘아니면 말고’식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여당에서조차 서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에 대해 진위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했다.● 지방선거 노린 ‘적대적 공생’에 민생법안은 뒷전 법사위가 최악의 난장판이 된 것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이 법사위에 대거 배치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야권 관계자는 “정쟁의 최일선에서 상대와 싸우는 게 공천에 유리하다는 계산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선 서영교 전현희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추 위원장과 김용민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나 의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사위가 아수라장이 된 사이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한없이 늦어지고 있다. 신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대안 교육기관까지 넓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논의가 묶인 상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등 여야 공통 발의 법안과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도 법사위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관용과 자제’라는 덕목을 생각해야 한다”며 “법사위 회의장에서 공방만 벌일 게 아니라 회의장 바깥에서 대화도 해보고, 한발씩 물러서면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집권당이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별로 여야가 교체하는 방식으로라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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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25시]野 “KT, 해킹 축소하려 거짓말 반복”…내일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KT 해킹 사태의 파장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다음 달 시작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집중 타깃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야당은 KT 측이 대규모 해킹 사건을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축소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반복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3일 KT가 대규모 침해사고를 단순 소액결제 피해 사건으로 축소하는 등 총 11차례에 걸쳐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를 반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추가 해킹과 정보 유출까지 확인되면서 소액결제 피해자도 당초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습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피해 지역도 서울 서남권에서 서울 서초구, 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휴대전화 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 유출 정황 역시 발견됐습니다.최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KT가 사건 초기 침해 정황 자체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KT는 당초 “불법 소형 기지국 해킹은 인정하지만 서버 침해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서버 침해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KT는 이달 15일 서버 침해 사실을 이미 인지했지만, 18일 언론 브리핑에선 서버 침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저녁 서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결국 늑장 신고와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국민과 당국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 의원실은 “KT의 발표와 해명이 축소, 은폐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또 KT가 18일 제출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민감정보가 탈취된 흔적과 데이터가 원래 서버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복제폰 생성은 불가능하다’는 KT의 기존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최 의원실의 지적입니다. 복제폰 생성에는 IMSI, IMEI뿐만 아니라 인증키 값이 필요한데, 서버 침해가 확인되면서 인증키 유출에 의한 복제폰 생성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된 고객 2만 명에 한해서만 SMS 고지와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전 고객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서버 침해로 인한 대규모 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이상 2만 명이 아닌 전 고객 대상 SMS 고지와 유심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해킹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있는 KT의 총체적인 사고 규모와 원인, 해법 등이 불명확해 KT 신규 가입자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T의 부실 대응은 일벌백계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KT 해킹 사태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국회 과기정통위는 24일 KT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KT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대응책과 보상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KT가 응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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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0일 ‘조희대 대선개입의혹’ 청문회… 曺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 안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경위를 물어 조 대법원장의 퇴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2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부 2일 만에 기록도 보지 않은 채로 소부 심리 판사들의 심리권을 박탈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며 “마치 사법 살인이었던 인혁당 사건과 같은 빛의 속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의 입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유례없이 대법원장을 부르고, 청문회를 빙자해 사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자비하게 사법 독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소개하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의 삶을 향상하는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다. 여당으로터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법치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사는 지난해부터 준비됐고 개회사 역시 오래전 작성됐다. 한국의 전통 있는 사법제도를 강조하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만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법관회의 대표들이 25일 오후 7시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법원장 회의에선 기존 14명의 2배 수준인 26명으로 급격하게 증원하면 대법원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어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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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오빠에 무슨 도움” “尹이 왜 나와”… 추미애-나경원 또 충돌해 법사위 난장판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옵니까.”(국민의힘 나경원 의원)22일 법사위는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두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추 위원장과 나 의원 간의 충돌로 정회를 반복하며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다시 한 번 고성을 주고받으며 또다시 아수라장을 만든 것.법사위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란 글귀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진 등이 담긴 피켓을 부착하면서 충돌이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제기한 서 의원 등을 비판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내건 피켓을 추 위원장과 민주당이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추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노트북은 국회 공공기물로 정치 구호를 붙이는 건 회의 진행 방해”라며 “직접 철거하거나 아니면 국회 직원이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계속 이런 추한 법사위 모습을 지킬 건가, 가을 추(秋) 자가 아니라 추할 추(醜) 자가 붙는 그런 법사위가 된다”고 반발했고, 추 위원장은 “송 의원, 참 유치하시다”라고 맞받았다. 추 위원장의 성(姓)은 한자로 가을 추(秋)다. 국민의힘이 피켓을 철거하지 않자 추 위원장은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시작하면서 질서유지권 발동을 선언하고 나 의원과 송 의원, 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을 명령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의사 진행 발언을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불허했다. 실랑이가 계속 이어지자 추 위원장이 나 의원에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하고 나 의원이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오느냐”며 반발하면서 충돌은 더 격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나 의원은 82학번이다. 결국 법사위는 오전 내내 정회됐고, 오후에야 청문회를 시작해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관계자들에게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의 분실 경위를 따져 물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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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文정부 이후 2.9조 투입 ‘어촌뉴딜300’ 부실”…85곳 준공 못해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판 뉴딜’을 표방하며 시작된 ‘어촌뉴딜300’ 사업이 총체적 부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촌지역의 활력과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약 2조9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사업 성과는 부실하다는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 어촌뉴딜300 사업은 공모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어촌뉴딜 300개소를 준공하기로 했으나, 85개소는 여전히 미준공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의원실이 사업지 300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준공계획 대비 평균 지연일수가 378.4일로 사업지연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민원, 어촌계 협의 지연,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감사원 감사 지적,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업지 추진, 인허가 및 실시설계 지연 등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공사 차질을 초래했다는 게 정희용 의원실 지적이다. 또 2024년 어촌뉴딜300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사업 만족도’는 50% 수준에 그쳤다. 지역주민의 공통사업(인프라 확충 및 정비) 만족도는 51.1%였다. 반면 지자체 담당자는 78.5%, 지역협의체는 57.9%의 만족도로 조사됐다. 사업지별 특화사업(소득시설 등) 만족도는 지역주민의 경우 49.2%로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자는 75.5%, 지역협의체는 54.2%로 집계됐다.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50.2%만이 만족했다고 답변했다.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지자체 담당자에 비해 낮고, 주민의견 반영에서도 절반 정도만 만족한 것이다.또 부산 강서구 대항항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가덕도 신공항 탓에 사업이 취소됐고, 제주 종달항도 주민 갈등 끝에 사업이 취소됐는데 어촌뉴딜300 사업이 이웃 간 불화와 상처만 남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어촌뉴딜300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추진된 건 아닌지,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어촌 주민의 삶을 높이겠다는 사업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사업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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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5년 8개월 만에 대구서 장외투쟁… “이재명 5개 재판 속히 다시 시작해야”

    “반드시 지금 멈춰서 있는 이재명(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선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이라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동조죄라는 없는 죄 뒤집어씌우고, 당을 해산시켜 버릴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12개 혐의, 5개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하면 당선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금일 대구 규탄집회 참석 인원은 7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1만9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에서 모인 집회 참가자 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깃발을 들고 ‘윤 어게인(again)’을 외치기도 했다. 최근 총기 피습으로 사망한 미국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 깃발도 등장했다. 이에 사회자는 “행사 성격과 맞지 않는 구호는 외치면 안 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27일에는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라며 “윤 어게인 내란잔당의 역사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겨냥한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나”라며 “윤석열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얻다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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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5년 8개월만의 장외투쟁 “이재명 5개 재판 속히 재개해야”

    “반드시 지금 멈춰서 있는 이재명(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선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이라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동조죄라는 없는 죄 뒤집어씌우고, 당을 해산시켜 버릴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12개 혐의 5개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하면 당선무효”라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금일 대구 규탄집회 참석 인원은 7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1만9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에서 모인 집회 참가자 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깃발을 들고 ‘윤 어게인(again)’을 외치기도 했다. 최근 총기 피습으로 사망한 미국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 깃발도 등장했다. 이에 사회자는 “행사 성격과 맞지 않는 구호는 외치면 안 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이달 27일에는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힘의 장외투쟁은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라며 “윤 어게인 내란잔당의 역사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겨냥한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나”라며 “윤석열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얻다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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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슴 노출 영화가 ‘15세 관람가’로…OTT 자체 등급분류 ‘구멍’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 분류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 6월부터 2025년 8월말까지 2년간 OTT 자체 사전 심의 결과와 영상물등급위원회 사후 심의 결과가 불일치한 작품이 총 23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40%(9건)는 청소년 관람이 가능한 등급으로 분류되었다가 사후 심의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로 상향 조정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아야 할 작품이 OTT 자체등급 분류에서는 청소년 관람 가능 등급으로 잘못 분류돼 방영됐고 상당수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뒤에야 사후 점검을 통해 등급이 상향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4월 청소년 관람 불가로 상향된 영화 ‘투게더니스’는 남녀 간 신체를 훑으며 성행위가 묘사되고, 가슴 등이 노출되는 장면이 있었지만 OTT에서 15세 등급으로 분류됐다는 게 박 의원실 설명이다. 또 애니매이션 ‘로자리오와 뱀파이어: 시즌 2’는 여성의 속옷 노출, 특정 신체부위를 자극적·선정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했지만 OTT 자체등급 분류 결과 15세로 분류되어 사후 영등위 심의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로 상향됐다.또 OTT 자체등급 분류 결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 ‘인피니티 풀’은 성기 노출 및 성행위 장면 등이 구체적, 노골적으로 표현돼 영등위 심의에서 등급 결정이 취소가 돼 방영을 못하게 됐다. 현행 OTT 자체등급 분류 제도는 잘못된 등급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이 사전 차단 없이 노출되고, 뒤늦게 등급 상향이나 취소가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제도의 본래 목적을 사실상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OTT의 사전 심의가 실제 콘텐츠 수위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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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내일 첫 회의… “공통공약 법안 정기국회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19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지만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실무 협상을 통해 민생 공통 공약을 추린 후 정기국회 중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K-스틸법 등 경제·민생 법안 논의 전망 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 여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7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9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의제는 공통공약부터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여야 정책위 부의장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해 ‘3+3’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가 열리는 19일까지 국민의힘과 합의 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선별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K-스틸법) 등 여야가 공통 발의한 법안과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의제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인공지능(AI) 및 미래기술,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선거 기간에 제기됐던 여야 공통 민생공약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안 등을 고려해 어떤 법안을 1호 안건으로 제시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 경제와 민생 회복 관련 법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댄 만큼 합의 가능성이 높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내용과 국민의힘 공약 중 이재명 정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특히 청년 고용이나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이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부터 논의해서 빠르게 성과를 도출했으면 한다”며 “성과를 빠르게 내면서 논의를 이어가면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빼고 협의체 가동 민생경제협의체에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제외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요구 때문이다. 송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수거 대상이 적힌)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저도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민생경제협의체의 실무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는 양당 원내대표 간 최종 협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공통공약을 추리고 나면 양당 원내대표 간 어떤 법안을 언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협상도 이어질 것”이라며 “공통 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다른 법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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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 4.5일제 연내 입법”… 재계 “노동생산성 더 떨어질것”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 4.5일제 추진이 본격화되는 것.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중 국민 피부에 와닿는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감안할 때 고용 유연성이 함께 논의되지 않은 채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업무 효율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연내 국회 제출 법제처는 17일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연내 추진을 포함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6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1건, 하위법령은 215건이다”라며 “정부는 이 가운데 고용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안에 제정 및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국정입법의 총괄 관리를 위해 지난달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한 바 있고, 이를 중심으로 법령의 입안부터 국회 통과까지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 장애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및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고, 2027년 이후에는 주 4.5일제를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플랫폼·특별고용 노동자 등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가칭)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근로시간 줄어들면 업무 효율성 하락” 우려재계에서는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 근로시간이 그대로 생산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평균인 56.5달러의 79%, 미국(77.9달러)의 57% 수준”이라며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지난해 평가에서도 노동생산성 국제경쟁력이 54위로 낮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무 효율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업종마다 기업 규모,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운영 방법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주 4.5일제를 적용하면 잡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 4.5일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근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만큼 세부 내용과 시행 방법, 적용 시기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 올해 주요 대기업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주 4일제 혹은 4.5일제 시행이 합의안에 포함된 곳은 아직 없다. 대부분의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을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했지만 실제 합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주 4.5일제 시행을 주요 요구안으로 교섭하고 있는 노조에는 주요 은행 노조로 구성된 금융노조 정도가 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주 4.5일제에 준하는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SK텔레콤 등 SK그룹 일부 계열사들은 2주 동안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금요일 하루를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또한 월평균 주 40시간을 채우면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중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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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 4.5일제’ 연내 입법 추진…재계 “제조업 생산성 타격”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 4.5일제 추진이 본격화되는 것.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중 국민 피부에 와닿는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감안할 때 고용 유연성이 함께 논의되지 않은 채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업무 효율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연내 국회 제출법제처는 17일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연내 추진을 포함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6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1건, 하위법령은 215건이다”라며 “정부는 이 가운데 고용보험법 등 110건의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안에 제정 및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법제처는 국정입법의 총괄 관리를 위해 지난달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한 바 있고, 이를 중심으로 법령의 입안부터 국회 통과까지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 장애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및 연차휴가 저축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고, 2027년 이후에는 주 4.5일제를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플랫폼·특별고용 노동자 등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가칭)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 “근로시간 줄어들면 업무 효율성 하락” 우려재계에서는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 구조상 근로시간이 그대로 생산성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평균인 56.5달러의 79%, 미국(77.9달러)의 57% 수준”이라며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지난해 평가에서도 노동생산성 국제경쟁력이 54위로 낮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업무 효율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업종마다 기업 규모,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운영 방법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주 4.5일제를 적용하면 잡음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주 4.5일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근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만큼 세부 내용과 시행 방법, 적용 시기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실제 올해 주요 대기업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주 4일제 혹은 4.5일제 시행이 합의안에 포함된 곳은 아직 없다. 대부분의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을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했지만 실제 합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주 4.5일제 시행을 주요 요구안으로 교섭하고 있는 노조에는 주요 은행 노조로 구성된 금융노조 정도가 있다.다만 일부 기업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주 4.5일제에 준하는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SK텔레콤 등 SK그룹 일부 계열사들은 2주 동안 8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금요일 하루를 쉬는 ‘해피 프라이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또한 월평균 주 40시간을 채우면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 중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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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나경원 간사 선임안’ 표결로 부결시켜… “이런 인간” “야 이리와봐” 법사위 아수라장

    “다시는 이런 인간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간사까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무소속 최혁진 의원) “어디서 ‘이런 인간’이야. 야, 이리와 봐.”(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10명만 투표에 참여해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상임위 간사는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표결 없이 호선(互選)으로 처리해 왔으나 관행을 깨고 표결을 거쳐 간사 선임을 부결시킨 것.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 상정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며 “나 의원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하니 10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국민의힘은) 시키지 말고, (나 의원은) 하지 말라”며 “남편이 법원장이니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해서 되겠느냐. 남편까지 욕 먹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사모님은 뭐 하세요”라고 했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다”고 답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그렇죠, 그럼 예의를 지키세요”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곽 의원을 겨냥해 “너무 무례하다” “인간 좀 되라”는 고성이 쏟아졌다. 곽 의원은 이후 박 의원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를 이어 간 민주당을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사람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도 “정청래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형을 받았다고 (나보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 논리면 이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폭거의 또 다른 획을 그었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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