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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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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53%
정치일반29%
사회일반8%
사건·범죄6%
대통령2%
기타2%

  • 특검이 경찰에 넘긴 서류에 ‘전재수 등 금품 수수 혐의자’ 적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단행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1일 접견한 경찰은 이튿날엔 추가 접견을 하지 않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수사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뇌물죄 혐의도 적용, 강제수사 검토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한 내용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받은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9월 당시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통일교의 일본 내 교세 확장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임 전 의원는 2020년 총선 전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초점은 실제 이들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특정 대가를 기대하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는 청탁 가능성이 있어 뇌물죄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장관 등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 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 또한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며 금품 지원 의혹을 부인했다. 수사팀은 11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건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 윤영호 “금품 제공 말도 안 돼, 그런 진술 한 적 없다” 발 빼기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서 자신의 금품 제공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자신의 어떠한 진술에 대해 부인을 하는 것인지는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또 금품 제공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특검 질문에 “유도 심문에 가까웠다”고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후 10일로 예정된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결심 공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침묵한 데 이어 아예 기존 진술을 뒤엎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 자신이 공여자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진화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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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도서관, 이용훈 전 대법원장 구술 기록 책으로 발간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의 주요 판결과 그의 사법 철학을 담은 구술채록집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9. 법관의 길 이용훈’을 10일 발간했다.이번 구술총서는 2016년 총 20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전 대법원장의 구술 녹취와 가족·관계자들이 제공한 각종 기록을 토대로 구성됐다. 이 전 대법원장의 생애와 법 인식, 사법 철학을 비롯해 이른바 ‘이용훈 코트’ 시기의 주요 판결과 사법 운영의 이면을 증언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1941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이 전 대법원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1994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05년 제14대 대법원장에 취임해 2011년까지 재임했으며, 재임 기간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며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전지원 법원도서관장은 “‘이용훈’이라는 한 법조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대의 기록이자 그가 남긴 사법 철학의 자취”라며 “후학들의 법원사 연구와 사법 철학 이해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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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의혹’ 발뺀 윤영호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한 적 없어”

    경찰이 여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겐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도 함께 적용했다. 금품을 제공한 통일교 관계자들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팀은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추가 접견도 준비하고 있다. 전 전 장관에게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등 명품 시계 2개를,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겐 총선을 앞두고 각각 현금 수천만 원을 줬다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수사팀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3시간가량 접견해 조사한 바 있다.경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준비 중이다. 일부 피의자와는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넘겨받은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통일교 측에 재산 목록의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하며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거론한 가운데, 정부가 교(敎)의 재산을 관리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에 재산목록을 달라고 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류상 미비한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발 빼기’로 일관했다. 그는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 없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배달사고가 있었다”며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앞서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리스트’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가 입을 닫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의혹까지 부인하는 듯한 증언을 한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의 폭로 이후 이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해 해산을 언급하고, 교단에서도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발표하는 등 압박이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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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통일교 의혹 서류에 ‘전재수 등 금품수수 혐의자’ 적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단행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1일 접견한 경찰은 이튿날엔 추가 접견을 하지 않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수사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뇌물죄 혐의도 적용, 강제수사 검토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한 내용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받은 사건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경찰은 이들에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9월 당시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수수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통일교의 일본 내 교세 확장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원, 임 전 의원는 2020년 총선 전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초점은 실제 이들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특정 대가를 기대하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는 청탁 가능성이 있어 뇌물죄까지 적용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전 장관 등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 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 또한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며 금품 지원 의혹을 부인했다.한편 수사팀은 11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지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건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윤영호 “금품 제공 말도 안돼, 그런 진술 한 적 없다” 발 빼기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서 자신의 금품 제공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 없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자신의 어떠한 진술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인지는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게 다 접근했다’는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취지의 특검 칠문에 즉답을 피하는 대신 “유도 심문에 가까웠다”고도 했다.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후 10일로 예정된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금품 제공의혹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예고했다. 하지만 결심 공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침묵한 데 대해 이어 아예 기존 진술을 뒤엎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 자신이 공여자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진화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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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의 견제 중요… 휴먼 에러 있다고 시스템 고쳐선 안돼”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간에 의한 오류(휴먼 에러)가 있다고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사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진보계 인사를 비롯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사법개혁 신중론을 펼쳤다. 위헌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 “사법개혁, 사법통제인지 헷갈려” 이날 문 전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하나도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내란 사건 선고가 끝난 후에 제도 개선을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사법개혁에 찬성한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들이 사법개혁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으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내용을 보다 치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시기에 사법부가 사법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사법개혁인지 사법통제인지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법률신문 편집인 차병직 변호사는 “법안의 수정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고, 박 전 위원장도 “민주당의 안은 구체적 시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과 경고성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사건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오는 특정 판사가 사건을 담당한다면 재판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겠나. 내란 재판이 아무리 중요해도 법 앞의 평등, 정해진 절차에 의한 사법이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비상계엄 관련한 사건 처리에 대해 법원이 일부러 사건을 지연하는 건 아니다. 형사재판이 공판 중심주의로 변화해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은 “정치 형법이 하나 더 탄생하는 것”, “법의 성격상 조문이 모호할 수밖에 없어 역으로 법원의 재량을 키워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 규모엔 “12명 vs 8명 vs 4명” 이견 대법관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대법관 12명 증원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대법관 증원에 따른 평균적인 수치다. 어떤 대통령은 30여 명, 어떤 대통령은 10여 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심각한 불균형으로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문 전 권한대행은 대법관 8명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상고심사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 시기는 총선 후로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전 대법관은 “단기간 대규모 증원은 전원합의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소부 1개 규모인 4명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박 전 위원장은 “증원은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급심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됐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부라는 배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대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부 법관의 이해할 수 없는 내란 재판 진행과 영장 기각 등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은 행태로 말미암아, 배의 바닥에 폭탄으로 구멍을 내 침몰을 독촉하고 있다”고도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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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 될 순 없어…與, 실행할 수 있나”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간에 의한 오류(휴먼 에러)가 있다고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사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진보계 인사를 비롯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사법개혁 신중론을 펼쳤다. 위헌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사법개혁, 사법통제인지 헷갈려”이날 문 전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하나도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내란 사건 선고가 끝난 후에 제도 개선을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사법개혁에 찬성한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들이 사법개혁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으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내용을 보다 치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시기에 사법부가 사법 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사법개혁인지 사법통제인지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있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참석자들은 특히 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법률신문 편집인 차병직 변호사는 “법안의 수정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고, 박 전 위원장도 “민주당의 안은 구체적 시행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과 경고성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전 위원장은 “사건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오는 특정 판사가 사건을 담당한다면 재판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겠나. 내란 재판이 아무리 중요해도 법 앞의 평등, 정해진 절차에 의한 사법이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재연 전 대법관은 “비상계엄 관련한 사건 처리에 대해 법원이 일부러 사건을 지연하는 건 아니다. 형사재판이 공판 중심주의로 변화해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은 “정치 형법이 하나 더 탄생하는 것”, “법의 성격상 조문이 모호할 수밖에 없어 역으로 법원의 재량을 키워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 규모엔 “12명 vs 8명 vs 4명” 이견대법관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대법관 12명 증원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대법관 증원에 따른 평균적인 수치다. 어떤 대통령은 30여 명, 어떤 대통령은 10여 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심각한 불균형으로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반면 문 전 권한대행은 대법관 8명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상고심사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 시기는 총선 후로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전 대법관은 “단기간 대규모 증원은 전원합의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소부 1개 규모인 4명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박 전 위원장은 “증원은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급심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됐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부라는 배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대한 암초를 들이받고 좌초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부 법관의 이해할 수 없는 내란 재판 진행과 영장 기각 등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은 행태로 말미암아, 배의 바닥에 폭탄으로 구멍을 내 침몰을 독촉하고 있다”고도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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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통일교 의혹, 李 “여야 막론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산되자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전날 통일교를 겨냥한 위법 종교단체 해산을 거론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통일교가 지원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통일교와 정치인의 불법 연루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종교 단체 해산’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 방어용’이라고 비판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시는 통일교의 정치권 연루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2022년 대선 전후 통일교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을 후원하거나 접촉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 “2018년 민주당 전재수 의원(해양수산부 장관)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난 뒤 현금과 시계 등을 지원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 총재와 만났지만 금품은 거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 장관은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정 장관은 “내일(11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며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고, 김 전 의원은 “식사비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주장한 이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통일교 관계자를) 한 차례 만났지만 그 이후 어떤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정 정당만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통일교 측 지원을 받은 민주당 정치인 명단을 폭로할 것이라고 했던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에서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이 실제로 입틀막 효과를 낸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진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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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도입땐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선 진보 성향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한 사법부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앞서 각급 법원장에 이어 법관 대표들까지 내란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법학 교수와 시민사회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1일까지 이어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사법의 정치화, 법치주의 퇴행으로 이어져”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는 현직 법관을 비롯해 법학 교수, 언론인, 시민사회계 인사 등이 참여해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의 주제를 두고 발표 및 토론을 했다. 정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공정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며 “다음 정권에서 예를 들어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 재난사건 전담부를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때마다 사법부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제도를 변경하더라도 ‘속도전’은 삼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임용 자격을 높였다가 신규 법관이 줄어든 전례 등을 언급하며 “제도가 지나치게 급격하게 변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법치주의 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재판을 일종의 무기로 사용하면 우리 사회의 제도적 정당성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법관을 늘리더라도 대법관이 아닌 1, 2심에 인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1, 2심)에서 결정된다.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심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인 김기원 변호사도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 쇼츠, 재판 신뢰에 부정적 영향” 내란특검법에 따라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의무화된 재판 중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왜곡된 편집으로 재가공돼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현재도 ‘쩔쩔매는 재판장’ ‘부장판사 참교육’ 등 자극적인 제목을 가진 짧은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왜곡된 동영상은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한글로 ‘자유, 평등, 정의’ 등이 적힌 넥타이를 매고 참석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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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사법부를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킬 것”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선 진보 성향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한 사법부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앞서 각급 법원장에 이어 법관 대표들까지 내란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법학 교수와 시민사회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1일까지 이어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사법의 정치화, 법치주의 퇴행으로 이어져”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는 현직 법관을 비롯해 법학 교수, 언론인, 시민사회계 인사 등이 참여해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의 주제를 두고 발표 및 토론을 했다.정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든다면 공정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겠는가”라며 “다음 정권에서 예를 들어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 재난사건 전담부를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때마다 사법부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사법제도를 변경하더라도 ‘속도전’은 삼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임용 자격을 높였다가 신규 법관이 줄어든 전례 등을 언급하며 “제도가 지나치게 급격하게 변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법치주의 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재판을 일종의 무기로 사용하면 우리 사회의 제도적 정당성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법관을 늘리더라도 대법관이 아닌 1, 2심에 인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대부분 사건은 사실심(1, 2심)에서 결정된다. 재판 지연 해소는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라며 “사실심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인 김기원 변호사도 “법관 정원을 늘려 1인당 업무량이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 쇼츠, 재판 신뢰에 부정적 영향”내란특검법에 따라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의무화된 재판 중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왜곡된 편집으로 재가공돼 재판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유아람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지만, 공정한 재판 등 본연의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면 재판 공개의 원칙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현재도 ‘쩔쩔매는 재판장’ ‘부장판사 참교육’ 등 자극적인 제목을 가진 짧은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왜곡된 동영상은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한글로 ‘자유, 평등, 정의’ 등이 적힌 넥타이를 매고 참석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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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최초 법률산업박람회, 3∼5일 서울서 열려

    아시아 최초의 법률 산업 박람회가 이달 서울에서 열린다. 법률신문은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메쎄이상과 함께 12월 3∼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LES 2025)’를 연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시장을 넘어 산업으로(Beyond Market, Toward Industry)’를 주제로 열리는 이 박람회는 로펌, 법률 DX(디지털 전환), 리걸·컴플라이언스 테크, 브랜딩 지원, 공공기관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과 리걸테크 기업을 포함해 50여 개 기관·기업이 부스를 마련하고, 사무가구 업체, 브랜드 마케팅 회사, 기념품 제작사 등 다양한 관련 기업도 참가한다. 개막일에는 세계적인 로펌 스캐든 압스의 랜스 에체베리 파트너 변호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정재헌 SK텔레콤 대표가 인공지능(AI) 시대 법률가의 역할을 발표한다. 이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 한문철 변호사 등이 순차적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기업 25곳 이상이 참여하는 ‘변호사 채용 박람회’, 로펌·기업 시니어 변호사와의 ‘멘토링 런치’, 일대일 커리어 코칭, 시민 대상 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사전 등록 시 무료 입장, 현장 등록 시 2만 원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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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尹 계엄선포 직전 고개 끄덕… 국무회의 CCTV가 ‘스모킹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엔 한 전 총리가 그간의 진술과 달리 계엄 문건을 받아 읽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국무위원들의 내란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이 CCTV 영상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실 보안 이유로 군사기밀로 분류되는 이 영상은 3개월마다 덮어쓰기 방식으로 지워지는데, 내란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에 자료 보전을 요청해 지워지지 않았다. 이후 특검이 기밀 해제 절차를 밟아 법정에서 공개돼 국무회의의 실체가 알려지게 된 것이다. 영상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경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먼저 와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5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집무실 안에서 문을 열어준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김영호 전 장관에 따르면 집무실 안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고 한다. 약 10분 뒤 도착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한 전 총리 등은 집무실에 들어가서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처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24분가량 대통령 집무실에 머문 뒤 오후 9시 9분경 다른 국무위원 등과 다시 대접견실로 나왔다. 이때 한 전 총리는 문건 2개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CCTV 영상이 공개되자 “그런 내 모습이 CCTV에서 보이고 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집무실에 남은 김용현 전 장관이 대접견실을 오가며 손가락 4개를 펴 보이는 장면도 담겼다. 계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를 채우기까지 남은 국무위원 숫자를 의미한다. 계엄 국무회의는 오후 10시 16분,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해 의사정족수가 채워진 후에 열렸다. 회의는 불과 2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 18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대접견실을 나갔고, 한 전 총리는 그런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약 30분 뒤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나가자 한 전 총리는 이 전 장관을 불러 앉혀 대화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16분간 서로가 가진 문건을 돌려보며 회의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영상이 아니었다면 진술만으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입증했어야 했는데, 영상을 통해 그나마 계엄 당일의 실체가 일부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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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차명’ 의심 건물, 추징보전 해제 소송 시작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며 낸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검찰이 2022년 추징보전한 건물이다. 소유주는 A사로 돼 있지만 실제론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A사 대표는 남 변호사의 측근이 맡고 있고, A사 지분 역시 남 변호사가 상당수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법무부 측은 “명의자와 남 변호사의 관계, 건물을 확보하게 된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종합하면 이 건물은 남욱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 측은 “건물은 남욱의 실질적인 소유가 아니다. 추징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추징이 실효된 상황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적 효력이 사라졌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추징을 전제해서 보전했는데, 남 변호사에 대해 추징 선고된 게 있느냐”고 법무부 측을 향해 되묻기도 했다. 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을 포함한 일당의 재산 2000억 원가량을 묶어뒀다. 재판이 끝나기 전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하지만 대장동 형사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의 ‘추징금 0원’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송을 통해 남 변호사 등이 재산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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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징금 0원’ 남욱, 청담동 빌딩 “동결 풀어달라” 소송 시작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 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 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이다.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검찰이 2022년 추징보전한 건물이다. 소유주는 A 사 명의로 돼있지만 실제로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A 사 대표는 남 변호사의 측근이 맡고 있고, A 사 지분 역시 남 변호사가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고, 그러면서 남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을 포함한 일당의 재산 2000억 원가량을 묶어둔 바 있다. 재판이 끝나기 전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하지만 지난달 대장동 사건 형사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선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다시 심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 변호사는 형사 재판이 이대로 마무리되면 묶인 재산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나머지 일당도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473억 원)을 뺀 차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절차가 시작된 민사소송으로 앞으로 동결된 2000억 원대 재산을 빠르게 돌려받기 위한 대장동 일당의 ‘해제 러시’가 줄지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 변호사 측은 나머지 추징보전된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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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45년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첫 구형으로, 내년 1월 중 나올 선고 결과가 나머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피해를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인데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 엄벌에 처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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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란 가담 민주주의 테러”… 한덕수 “절망만 사무쳐” 최후 진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내란 가담자였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 법원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지위가 낮은 관리)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특검 “국민 충격과 트라우마 여전” 엄벌 강조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같이 말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쌓은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킨 사건이다. 국민의 충격과 트라우마도 여전하다”며 한 전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들은 한 전 총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막기는커녕, 손 놓고 있거나(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일부는 도왔다고(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한 행사에 반대해야 할 한 전 총리가 이런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자신의 부서가 담긴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국무회의를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거나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계엄 선포문을 받는 그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위증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위증한 것”이라며 “중요한 헌재 재판에서 진실한 증언이 요구됐는데도 국민적인 열망을 저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은 용납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韓 “계엄 도운 적 없어… 절망만 사무쳐”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도 미동 없이 앞만 바라보던 한 전 총리는 재판 말미 재판장을 향해 일어나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이 사무친다”며 미리 작성해 온 최후 진술을 5분여간 읽어 나갔다. 그는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대한민국은 내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내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구형이다. 선고 공판도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 중에선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은 조직적인 범죄”라며 “한 전 총리의 선고 형량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수 있다. 1970년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 대사로 임명되는 등 역대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정통 관료 출신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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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란 가담 민주주의 테러”…韓 “절망만 사무쳐” 최후 진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76)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 나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17 내란 가담자였던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문을 인용하며 “당시 법원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지위가 낮은 관리)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특검 “국민 충격과 트라우마 여전” 엄벌 강조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같이 말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쌓은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 무너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킨 사건이다. 국민의 충격과 트라우마도 여전하다”며 한 전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들은 한 전 총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막기는커녕, 손 놓고 있거나(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일부는 도왔다고(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한 행사에 반대해야 할 한 전 총리가 이런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자신의 부서가 담긴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국무회의를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지적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거나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계엄 선포문을 받는 그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위증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말을 바꿨다.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위증한 것”이라며 “중요한 헌재 재판에서 진실한 증언이 요구됐는데도 국민적인 열망을 저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은 용납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韓 “계엄 도운 적 없어…절망만 사무쳐”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도 미동 없이 앞만 바라보던 한 전 총리는 재판 말미 재판장을 향해 일어나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이 사무친다”며 미리 작성해 온 최후 진술을 5분여간 읽어 나갔다. 그는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대한민국은 내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내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구형이다. 선고 공판도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내란 혐의 관련 피고인 중에선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부장판사는 “내란은 조직적인 범죄”라며 “한 전 총리 선고 형량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수 있다. 1970년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 대사로 임명되는 등 역대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정통 관료 출신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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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 고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 25일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증인이나 피고인 옆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석을 요청하는 제도로,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지만, 서울구치소가 ‘감치명령서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확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형법 138조는 법정을 모욕하거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유튜브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법관의 인격과 재판 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위법한 퇴정·감치 명령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변론 활동을 침해당했다’며 이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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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대신할 행정위, 13명중 9명 외부추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초안을 25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선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사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장관급 위원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는 이 중 9명이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법원공무원노조 등 외부 추천 몫으로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TF는 또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에 대해선 심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사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각 법원의 전체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등법원 판사)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악용되는 사례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폐지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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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 의견 동의 어려워”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폐지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25일 민주당 사법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등법원 판사)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악용되는 사례는 더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여당 공청회 등에 참여해 의견을 낸 건 처음이다. 다만 이 심의관은 법원행정처가 아닌 개인 차원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개혁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곧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이날 공청회에서 이 심의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 농단’ 이후 8년간 있었던 사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해온 노력과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사법행정권 남용 우려로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안에 대해 사법권독립 침해로 인한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특히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권을 갖게 되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심의관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며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외부적 간섭 없이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퇴직 대법관이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방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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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재판부에 욕설’ 김용현 변호인 고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25일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변호사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증인이나 피고인 옆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석을 요청하는 제도로,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재판부는 현장에서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지만, 서울구치소가 ‘감치명령서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확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이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형법 138조는 법정을 모욕하거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유튜브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법관의 인격과 재판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위법한 퇴정·감치 명령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변론 활동을 침해당했다’며 이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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