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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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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검찰-법원판결53%
사건·범죄17%
사회일반11%
사법6%
정당6%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1%

  • 與 “재판기록 보겠다”… 집무중 대법관 사무실까지 현장 검증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자료를 확인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은 현장검증에서 서경환 대법관 집무실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출석 요구를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13일에 이어 두 번 연속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관 사무실 현장검증 나선 與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한 뒤 낮 12시경 야당은 물론 대법원과도 협의 없이 현장검증에 돌입했다. 추 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감사 중지를 선포했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감장을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무시한 채 국감장을 벗어났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 기회도 얻지 못했고 민주당 현장검증 강행에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본격적인 현장검증은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시작됐다. 천 처장 안내로 추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은 대법원 대법정과 소법정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어 서 대법관 집무실에 대해서도 현장검증에 나섰다. 서 대법관은 16일 선고를 앞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 주심으로, 당시 집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소요 예산을 확인하기 위한 집무실의 크기와 인테리어 등을 비롯해 형사재판 기록 검토 방식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野 “입법권력 빙자한 폭동” 국감 보이콧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3월 26일∼5월 1일 전원합의체 대법관의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이 요구자료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라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이는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증의 목적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로, 다른 한 축으로는 대법원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그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건 심리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절차적 검증, 법원 사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추 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향해 “악의 평범성의 대표명사 격인 아이히만을 보는 듯하다”며 “‘단지 손에 잡히는 대로 기록이 와서 판결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 ‘대법원장의 깃발을 따라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이히만의 악의 평범성이 아니고 뭐라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추 위원장이 출석을 요구하자 16층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여야 법사위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어 오후 8시 반경 국감장에 나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경청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소명의식으로 본연의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30분 가량 질의를 이어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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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 현장 국감’ 불출석 조희대, 추미애-여야 위원과 점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대신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들과 대법원 16층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4층에 마련된 국감장에는 조 대법원장의 명패가 놓여있지 않았다. 그를 대신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관계기관장들은 오전 9시 58분 국감장에 착석했다. 다만 이들 역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니 나가달라”는 법사위 측 요청에 약 4분 만에 자리를 떠야 했다.약 1시간 44분가량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감 증인채택 등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국감 증인목록에 자신이 신청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가 빠져있는 점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증인과 이화영 변호인 김강민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렀고, 어제 버젓이 (국감장에) 나왔다”며 “이화영, 김강민과 설주완, 김현지가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무죄 만들기 작전의 일환”이라고 맞섰다.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감을 시작하고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감장에 돌아온 천 처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는 현장검증을 시도하려 하자 천 처장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다, 착석 22분 만인 낮 12시 6분경 6층 행정처장실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그는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가량 현장검증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일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이어진 추 위원장 및 여야 법사위원과의 오찬 자리에는 조 대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들이 조 대법원장과 함께 식사했다. 편한 분위기에서 식사하셨다”고 전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장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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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속 한덕수, 尹 계엄 지시 문건 읽고 일부 국무위원에 전화

    12·3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든 채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 역시 포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선 ‘3급 군사기밀’인 계엄 당일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됐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59분부터 다음 날인 4일 오전 10시 전후 총 32시간 분량의 영상으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재판에서 주요 부분만 편집해 파워포인트를 통해 20분가량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개했다. 앞서 특검이 기밀 해제 절차를 밟아 재판부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0분경 한 전 총리가 두 종류의 문건을 들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직후였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집무실에 들어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문건을 든 채 나왔다. 이들은 오후 9시 47분경 대접견실에 앉아 이 문건들을 돌려봤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어 오후 10시 44분경 한 전 총리가 상의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 읽는 듯한 모습도 공개됐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총리에게 특별지시사항 문건을 줬다고 했다. 해당 문건이 특별지시사항 문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김 전 장관이 대접견실과 복도를 오가며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이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도 담겼다. 계엄 선포 전후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공개됐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손가락으로 전화 모양을 만들어 지시했는데, 특검은 이를 단전단수 지시로 보고 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둘이 16분가량 문건을 가운데에 놓고 논의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이 한 전 총리를 바라보며 웃는 장면도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무장 군인들이 출동해 국민과 대치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묻는 것”이라고 재차 묻자 그는 “국무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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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의혹의 사적 만남 일절 없었다”…한덕수 회동설 부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질의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질의와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엔 답변하지 않은 뒤 국감이 끝나기 직전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회동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여당이 정면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도 하지 않았다. 관례대로 국정감사 인사말이 끝난 뒤 질의를 받지 않고 국감장을 떠났다가 국감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은 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질의를 강행하도록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에 앞서 “관례라는 말을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말라”고도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장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 사진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해 진술을 압박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도 절차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채택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고, 상임위원장이 증인을 참고인으로 전환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으며 국감이 정회되자 국감장을 떠났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관례에 따라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을 거론하며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대선 전 한 전 총리 등과의 회동설에 대해서도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직후 추 위원장이 다시 질의를 재개하려고 하면서 여야간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오만했다”며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 상실당했다”고 비판했다.與 “대선개입 의혹 해소 안돼” 90분 일방 질의… 曺, 답변 안해[李정부 첫 국정감사]曺 “삼권분립 국가서 전례없는 일”… 與 “책임회피 비겁” 野 “기괴한 국감”대법 “대선개입 주장, 정치적 공격”… 천대엽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대법 최근 5년 35일내 끝낸 사건, 1822건중 파기환송 李선거법 유일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면서 여당과 사법부의 충돌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국회에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반발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질의가 끝나자 마무리 발언에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 등에 대해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秋 “책임 회피”에 曺 “삼권분립” 강조추 위원장은 이날 국감 실시를 선언하자마자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어진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이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추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이라는 취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에선 “말도 안 된다”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추 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조 대법원장 이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차례 발언 요청 끝에 기회를 얻은 천 처장은 “1987년 헌법이 성립된 이후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배우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과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진술을 압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 “초등학생이냐” “경위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달라”면서 “질의는 계속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이 대통령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상 최단 기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의원은 “제1 야당 후보의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군사작전 속도로 처리했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과 만난 적 있나”라며 “답변 못 하나.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나”라고 했다.● 국감장 복귀해 ‘한덕수 회동설’ 직접 반박한 대법원장조 대법원장은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할 때까지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지만 간간이 허공을 바라보며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후 천 처장은 “다수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이 질의를 모두 마친 오후 11시40분경 마무리 발언을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 환송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했다.앞서 대법원은 추 위원장에게 88쪽 분량으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대법원 접수 후 판결에 35일 미만이 소요된 형사 사건의 경우 전체 1822건 중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사건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일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고 언성을 높인뒤 직접 “사건 기록을 언제 봤나”,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나”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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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의혹의 사적 만남 일절 없었다”…한덕수 회동설 부인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면서 여당과 사법부의 충돌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국회에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반발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질의가 끝나자 마무리 발언에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 등에 대해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秋 “책임 회피”에 曺 “삼권분립” 강조추 위원장은 이날 국감 실시를 선언하자마자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어진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이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추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이라는 취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에선 “말도 안 된다”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추 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조 대법원장 이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차례 발언 요청 끝에 기회를 얻은 천 처장은 “1987년 헌법이 성립된 이후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배우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과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진술을 압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 “초등학생이냐” “경위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달라”면서 “질의는 계속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이 대통령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상 최단 기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의원은 “제1 야당 후보의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군사작전 속도로 처리했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과 만난 적 있나”라며 “답변 못 하나.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나”라고 했다.● 국감장 복귀해 ‘한덕수 회동설’ 직접 반박한 대법원장조 대법원장은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할 때까지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지만 간간이 허공을 바라보며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후 천 처장은 “다수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이 질의를 모두 마친 오후 11시40분경 마무리 발언을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 환송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했다.앞서 대법원은 추 위원장에게 88쪽 분량으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대법원 접수 후 판결에 35일 미만이 소요된 형사 사건의 경우 전체 1822건 중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사건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일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고 언성을 높인뒤 직접 “사건 기록을 언제 봤나”,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나”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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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서 조사 받은 양평 공무원 숨진채 발견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무원은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겼고, 특검은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 10분경 양평군 소속 50대 면장 A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직원들이 자택을 찾아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그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일가가 2011∼2016년 공흥지구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 면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A 씨가 사망 전 조사를 받고 나서 남긴 것이라며 메모 한 장을 공개했다. 메모에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어서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에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고인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압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현재 유포된 서면은 고인이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특검 재판에 불출석하며 ‘사법 보이콧’을 이어 갔다. 재판부는 “출석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다음 기일부터 궐석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양평=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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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300억 SK유입” vs “받지도 주지도 않아”… 대법 판단 주목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 16일 오전 10시 선고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16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특유재산’과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혼에 따른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 규모가 1심은 665억 원, 2심은 1조3808억 원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최 회장뿐 아니라 SK그룹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 지 1년 3개월 만인 16일 오전 10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항소심 판단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2월 소송전에 돌입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혼인 파탄이 최 회장의 책임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재산에 관해선 판단이 극명히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반면에 항소심에선 재산 분할 액수가 1조3808억 원으로 20배 이상 늘어났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항소심 과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1991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상당량의 자금이 유입됐다. SK가 모험적인 사업과 경영을 시도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가 되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며 “30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퇴임 후에 그 액수만큼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만약 노 관장 측 주장대로 300억 원이 SK에 흘러갔다고 인정하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게 아니라 국고 환수 대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노 관장 측은 “불법 자금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 전합 대신 소부 선고… 예상보다 선고 빨라져 당초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실제 대법관 전원이 관련 기록을 들여다보고 지난달 18일 전합에서 이 사건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고는 전합이 아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선고 기일이 10월 중순으로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소수 의견 등을 달아 선고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합이 선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런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2심 결론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 경우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액이 조정될 수 있다. 전합을 통해 기존 판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사실 관계 등을 오인했다면 2심 판단을 뒤집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이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이 1조3000억 원이 넘는 재산 분할액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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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보석기각 후 첫 재판 불출석…‘사법 보이콧’ 이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기각 이후 열린 첫 재판에 불출석하며 ‘사법 보이콧’을 이어갔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진행했다.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구속된 뒤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재판과 보석 심문에는 직접 나와 “보석을 해주면 운동,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한 바 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임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출석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출석 거부한 피고인에 대해 차회 기일부터는 궐석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다음 주로 예정된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월요일(13일)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며,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두 차례 대면 조사를 시도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내란 특검도 여러 차례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한편 김건희 특검은 이날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구속기소 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3~4월 통일교 자금 약 1억40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같은 해 7월경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 고가의 금품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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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前검사장, 변호사 등록 신청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58·사법연수원 21기)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8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청 건을 넘겨 받아 등록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변호사 등록은 대한변협이 결정한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사실상 공짜로 받았고, 11년 만에 이를 팔아 126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주식 매입 자금 약 4억 원은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진 전 검사장의 절친한 친구였던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회삿돈을 끌어다 내줬다. 진 전 검사장은 뇌물죄 혐의로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해임됐다. 다만 대법원은 주식 관련 혐의(뇌물)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한항공에 처남의 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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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前검사장, 변호사 등록 신청

    넥슨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해임된 진경준 전 검사장(58·사법연수원 21기)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8월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청 건을 넘겨 받아 등록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변호사 등록은 대한변협이 결정한다.진 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사실상 공짜로 받았고, 11년 만에 이를 팔아 126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주식 매입 자금 약 4억 원은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진 전 검사장의 절친한 친구였던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회삿돈을 끌어다 내줬다.진 전 검사장은 뇌물죄 혐의로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해임됐다. 다만 대법원은 주식 관련 혐의(뇌물)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한항공에 처남의 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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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보석 불허… “석방땐 증거인멸 염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기각했다. 석방되면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 전 대통령의 보석이 무산되면서 앞으로도 ‘사법 보이콧’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2일 기각했다. 보석을 허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반면에 석방됐을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넉 달 만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회복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보석을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 열린 보석 심문에 직접 나와 “보석을 해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보석이 기각된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로 13회째 불출석이다. 이날 재판도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많아 이런 문제가 해소돼야만 출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등을 위배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보석 기각으로 구속이 유지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게 됐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는 추석 기간 명절 특식이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서울남부구치소도 평소 구치소 식단대로 식사를 제공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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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보석 기각… 내란재판은 13회째 불출석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기각했다. 석방되면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 전 대통령의 보석이 무산되면서 앞으로도 ‘사법 보이콧’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2일 기각했다. 보석을 허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반면 석방됐을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인정된다는 이유다.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넉달만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회복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보석을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 열린 보석 심문에 직접 나와 “보석해 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다.보석이 기각된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로 13회째 불출석이다. 이날 재판도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많아 이런 문제가 해소돼야만 출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등을 위배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보석 기각으로 구속이 유지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게 됐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는 추석기간 명절 특식이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서울남부구치소도 평소 구치소 식단대로 식사가 제공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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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재판 한덕수, 계엄 위헌 묻자 즉답 피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계엄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그는 굳은 표정으로 출석해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재판장 질의에 “변호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러나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결국 시장경제, 국제적인 신인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계엄은 국가 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장하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계엄을 반대하려 했다는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비상계엄을 견제할 최종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범행에 대해 제1보좌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공소사실의 요지를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 건의하고 사후 부서(서명)를 꾸며내는 범행 등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유죄임을 전제로 한 특검 주장에 불과하다”며 “계엄선포 전후 요건을 갖추려 한 사정이 없거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하되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져 약 1시간 4분 만에 끝났다. 특검은 “CCTV 촬영장소가 군사상 3급 기밀로 분류돼 있어 재판이 비공개 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 전 총리 재판을 녹화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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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대법관 5인 내일 청문회 불출석, “사법독립 저해” 의견서… 與 “국회 무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는 ‘대선 개입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이유다. 28일 대법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26일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조 대법원장은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이 같은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같은 날 제출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결정과 관련해 그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에 계류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의식해 대법원장을 교체하려는 정치적 공세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견돼 왔다. 앞서 5월 민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에도 조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 침해를 우려하며 나오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 대신 출석하는 게 관례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고발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수위를 어떻게 할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출석 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당에서 결정할 문제로, 법사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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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이달말 감사위 개최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술 접대 의혹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5일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한다”며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위는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으로 이뤄지며, 심의 결과와 관련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 부장판사는 후배 변호사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비용 대납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같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으로만 사법부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을 5차례나 언급했다. 사법부를 둘러싼 논의는 이날 저녁에도 이어졌다. 대법원 회의실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상고심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 126명이 모여 사법행정, 법관 독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회의에선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과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신중론이 함께 제기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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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번호 ‘4398’ 김건희, 영부인 첫 피고인 법정에

    김건희 여사가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전직 대통령 중 다섯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피고인석에 앉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오후 김 여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수용복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 번호 ‘4398’을 단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 첫 재판에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통일교로부터 총 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약 5분간 공소 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통일교 측이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청탁 들어준 사실도 없다. 샤넬 가방 등 물건을 전달받은 바도 전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약 40분간 이어진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는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5일부터 주 2회씩 진행되며, 재판부는 12월 말까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검은 정장 입은 피고인석 김건희,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김건희 첫 재판 출석] 前 영부인 첫 형사법정 출석구치소서 법원 이동땐 수갑 채워… 40분간 재판, 직접 입장은 안밝혀추석 연휴 뒤 주 2회 재판 예정… 金 ‘이거 괜찮은 거야?’ 물어봐“무직입니다.”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판 시작 약 45분 전 호송차를 타고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여사는 결박되지 않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았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건 김 여사가 유일하다. 그는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수갑을 찬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번호 ‘4398’ 배지 달고 법정 출석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사건의 재판을 시작했다. 지난달 12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 여사는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은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뿔테 안경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감기 같은 특별한 호흡기 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저혈압 증세로 입술색이 창백해져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수용복을 입지 않은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미결수 피고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기 전 방청석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날 법정 100여 개의 좌석 중 90여 개 자리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채워졌다.김 여사는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72년 9월 2일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주소지 등을 묻자 “맞습니다”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40여 분 만에 끝난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간혹 재판장이나 변호인단을 바라볼 때를 빼고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덤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통일교 관련 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사건은 피고인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하려는 명목으로 총 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 개입 사건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고가 매수를 했다. 일명 공천개입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은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물건을 전혀 받지 않았다. ‘배달 사고’가 사건의 실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공범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부만 발췌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 혐의는 “개인적 목적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추석 연휴 이후 주 2회 재판 속도전당초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없이 첫 공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하지만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6일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날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가 지난 후 일주일에 1, 2회 재판을 열어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재판이 끝난 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일주일에 2차례씩 재판을 진행하면 방어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검찰 측 신문을 몰아서 먼저 진행하겠다는 것도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가 재판부의 재판 계획에 대해 ‘이거 괜찮은 거야?’라고 물어봐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된 사안을 설명했다”며 “재판 진행과 관련해 우려가 되는 지점은 26일 준비기일에서 다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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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불출석 尹 “구치소 방문조사는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특검 조사에 불응하면서 특검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외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날 불출석했다. 다만 특검이 구치소 방문 조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두자 23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며 “주말쯤 조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24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적극 응한다는 조건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식으로 (일정 조율 관련) 의견서 등이 제출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26일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직접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보석 심문과 첫 재판을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중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중계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해당 헌법소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 여부를 정식으로 판단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8일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과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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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번호 4398’ 법정 선 김건희…40분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무직입니다.”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판 시작 약 45분 전 호송차를 타고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여사는 결박되지 않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았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건 김 여사가 유일하다. 그는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수갑을 찬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번호 ‘4398’ 배지 달고 법정 출석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사건의 재판을 시작했다. 지난달 12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 여사는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정색 바지 정장을 입은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뿔테 안경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감기와 같은 특별한 호흡기 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저혈압 증세로 입술색이 창백해져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수용복을 입지 않은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미결수 피고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기 전 방청석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날 법정 100여 개의 좌석 중 90여 개 자리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채워졌다.김 여사는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72년 9월 2일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주소지 등을 묻자 “맞습니다”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40여 분만에 끝난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간혹 재판장이나 변호인단을 바라볼 때를 빼고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덤덤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통일교 관련 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사건은 피고인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하려는 명목으로 총 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고가매수를 했다. 일명 공천개입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은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물건을 전혀 받지 않았다. ‘배달 사고’가 사건의 실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공범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부만 발췌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 혐의는 “개인적 목적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추석연휴 이후 주 2회 재판 속도전당초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없이 첫 공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하지만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6일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날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석연휴가 지난 후 일주일에 1~2회 재판을 열어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재판이 끝난 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일주일에 2차례씩 재판을 진행하면 방어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검찰 측 신문을 몰아서 먼저 진행하겠다는 것도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가 재판부의 재판 계획에 대해 ‘이거 괜찮은 거야?’라고 물어봐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된 사안을 설명했다”며 “재판 진행과 관련해 우려가 되는 지점은 26일 준비기일에서 다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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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불출석한 尹 “구치소 방문조사는 응할 것…주말 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특검 조사에 불응하면서 특검의 ‘구치소 방문조사’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외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날 불출석했다. 다만 특검이 구치소 방문조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자 23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며 “주말쯤 조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24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적극 응한다는 조건 하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라며 “정식으로 (일정 조율 관련) 의견서 등이 제출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26일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과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추가기소 사건 첫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직접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보석 심문과 첫 재판을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중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중계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해당 헌법소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여부를 정식으로 판단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8일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과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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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빼는 與지도부 “법사위서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당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4인 회동설’을 근거로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는 것.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한 데 이어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성윤 의원은 23일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탄핵하게 되는데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 환송된 직후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 등은 불출석했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대표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 때문에 정치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제보로 대법원장을 교체하려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법원 내부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내에선 법사위 차원의 단독 행동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야당이었고,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당 차원에서의 총력전이 필요했던 시기”라며 “그 이후로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도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건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질문을 안 받겠다”고 했고, 권향엽 대변인은 “몰랐다.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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