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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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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사회일반33%
검찰-법원판결30%
정치일반17%
사건·범죄17%
국회3%

  •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1심 패소

    정부가 확정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단체가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환경단체가 문제삼은 환경영향평가 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최근 여권 내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북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지던 사업 추진이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法 “미흡한 점 있더라도 승인 취소 수준 아냐”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활동가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환경단체 측은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과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전체 필요전력 10기가와트(GW) 중 7GW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빠뜨렸고, 연간 1000만 t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도 실질적인 감축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해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단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 대책 수립과 점검에 관해서는 정부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국토부 장관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업성에 관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 객관성이 없지 않은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새만금 이전 논란에 靑 진화 나서기도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여의도동 전체 면적(약 840만 ㎡)에 육박하는 728만 ㎡에 시스템 반도체 공장(팹) 6기, 발전소 3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발표 당시 2052년까지 360조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2023년 조성 계획이 나왔으며 2024년 12월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 앞서 2019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인근 용인 지역에서 착공한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국가산단에 대해서만 제기됐다.이들 두 반도체 산단은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 이후 이슈가 됐다. 김 장관이 “용인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전론을 제기한 것.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법원마저 환경단체 손을 들어줬다면 삼성전자가 입주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반도체 업계는 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직접 지방 이전론을 진화한 데 이어 법원도 사업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반도체 산단 조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글로벌 경쟁자들이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민관이 합심해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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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사형 구형 尹 내달 19일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뤄지는 것.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을 본 적 있느냐”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14일 0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말했다. 또 특검 수사에 대해선 “(계엄이)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미리 작성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최후진술을 90분 동안 읽어 내려갔다. 특검 공소 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설’과 ‘망상’이라는 표현을 각각 6, 7차례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길어지면서 13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된 결심공판은 17시간 만인 14일 오전 2시 25분에서야 끝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잡았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지만 재판부 재량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형을 깎을 순 있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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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분 최후진술 尹 “이런 바보가 쿠데타하나”… 책상치며 궤변

    “(나 같은)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쿠데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폭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하면 잘 정리될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3일 오전부터 시작된 결심공판은 14일 0시를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준비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원고를 읽어가며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는커녕 유감이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았다.● 재판서 내란 증거 쏟아졌지만 尹 “망상과 소설” 주장 윤 전 대통령은 초반부터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게 질서 유지 차원이며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과 업무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졌던 재판에선 이와 반대되는 진술과 증거가 수차례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7일 재판에선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군인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육성 무전 대화가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가 동네 애 이름 얘기하듯이 나오는 것이냐”며 “체포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적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가 특검 수사로 드러났고,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체포 대상자 이름을 불러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그만두란다고 그만두는 내란 봤느냐”며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으면 전국을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해야 한다. (내가) 그런 시도라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체제 전복 세력이 비상계엄 유도해 탄핵” 궤변도그는 최후진술에서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 국회 때문”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반대’ 피켓을 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 상황에 대해 “거대 야당과 체제 전복 세력이 국정 마비 상황까지 몰아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몰이를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궤변까지 늘어놨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마당에서 수천 명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며 “특전사가 폭도들한테 폭행당해도 맞기만 하고 나왔다”는 황당한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를 보라”며 “사법부를 장악해서 독재 권력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이날 오전 2시 20분경에서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종료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소송 지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인권 보장,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이 이날 마무리되면서 내란 재판은 다음 달 19일 선고만 앞두게 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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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나”…사과 없이 일방주장 되풀이

    “(나같은)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테타를 하느냐. 쿠테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폭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하면 잘 정리될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3일 오전부터 시작됐던 결심공판은 14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준비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원고를 읽어가며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는 커녕 유감이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았다. ● 재판서 내란 증거 쏟아졌지만 尹 “망상과 소설” 주장윤 전 대통령은 초반부터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게 질서 유지 차원이며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과 업무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졌던 재판에선 이와 반대되는 진술과 증거가 수차례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7일 재판에선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군인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육성 무전 대화가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가 동네 애 이름 얘기하듯이 나오는 것이냐”며 “체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적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가 특검 수사로 드러났고,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체포 대상자 이름을 불러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그만두란다고 그만두는 내란 봤느냐”며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으면 전국을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해야 한다. (내가) 그런 시도라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체제 전복 세력이 비상계엄 유도해 탄핵” 궤변도그는 최후진술에서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 국회 때문”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반대’ 피켓을 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 상황에 대해 “거대 야당과 체제 전복 세력이 국정 마비 상황까지 몰아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몰이를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궤변까지 늘어놨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마당에서 수천 명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 당했다”며 “특전사가 폭도들한테 폭행 당해도 맞기만 하고 나왔다”는 황당한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를 보라”며 “사법부를 장악해서 독재권력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이날 새벽 2시 20분경에서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종료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소송 지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인권 보장,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이 이날 마무리되면서 내란 재판은 다음달 19일 선고만 앞두게 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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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형 구형’ 내달 19일 선고…감경해도 최저 징역1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뤄지는 것.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을 본 적 있느냐”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14일 0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말했다. 또 특검 수사에 대해선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며 “(계엄이)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미리 작성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최후진술을 90분 동안 읽어 내려갔다. 도중엔 격앙된 듯 책상을 내리치거나 허공에 주먹질하기도 했다. 특검 공소 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설’과 ‘망상’이라는 표현을 각각 6, 7차례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길어지면서 13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던 결심공판은 17시간 만인 14일 오전 2시 25분에서야 끝났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엔 웃으며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눴다.재판부는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잡았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지만 재판부 재량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범위에서 형을 깎을 순 있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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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6년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 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회의 군인 난입 등에 대해 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또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 대한민국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며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사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은 집행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계엄의) 참가자가 아니라 범행 기획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 변론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계엄에 대해 “헌법 수호를 위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라며 “특검은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친위 쿠데타라는 소설을 쓰고 망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특검의 구형 의견을 무표정으로 듣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검찰의 구형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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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11시간 궤변… “지동설 주장한 갈릴레이도 탄압 당해”

    “정치를 형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인 내란 몰이다. 특검이 신속 재판을 못 하게 한 것이다.” 1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1시간 넘게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선 9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이 ‘침대 변론’을 펼쳤다는 비판이 나오자 오히려 특검을 탓하고 나선 것.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급기야 재판부가 “중복된 내용은 빼고 하라”고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내용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11시간 변론한 尹 측 정작 “특검이 재판 지연” 13일 오전 9시 31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윤 전 대통령이 평소 재판보다 30분 일찍 시작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넥타이 없는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재킷 차림으로 다리를 약간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쓰인 명찰이 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노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9일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도 변호인들의 릴레이 변론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오후부터는 고개를 꾸벅이며 졸다 깨다를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쳤던 것과 판박이 수준이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후 5시까지는 서증조사를 마쳐 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오후 8시 30분이 넘도록 변론만 이어가느라 검찰 구형도 9시 35분에서야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이 ‘내란 몰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지연의 책임도 특검 탓으로 돌렸다. 재판부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순서 정리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주요 증인들 (위주로) 빨리 진행해서, 헌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웠으면 안 해도 될 절차인데,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재판 종결을 지연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본 사건에서 신속히 무죄를 받아 별건에서도 무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피고인과 직접 관련도 없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프랑스 철학자인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개념을 인용하며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라며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도 개시해 판단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쪼가리 몇 개로 탄핵 소추” 궤변 이어가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계리 변호사는 “대통령은 기사 쪼가리 62개에 의해 탄핵 소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언급하며 “편향된 사람에 의해 왜곡된, 강요된 만장일치 평의 결과는 내란 법정에서 근거로 사용되면 안 된다”고까지 했다.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 도태우 변호사는 선거인 명부 조작, 사전투표지 대량 날인 등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이 이 문제 때문이라곤 할 수 없지만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내란 혐의나 재판과는 관계없는 과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거론하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한 것”이라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다수당 독재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이탈리아 베니토 무솔리니,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등 독재자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앞서 “절차적 만족감”을 언급하며 9일 재판에서 ‘침대 변론’을 제지하지 않았던 지 부장판사는 이날은 “양이 방대하니 중복되는 것은 빼서 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양측이 이틀 동안 16시간 넘는 초유의 서증조사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도 변호사는 부정선거 관련, 이 변호사는 예산·입법 관련”이라며 변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지 부장판사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휴정 시간 지지자들이 “장관님 너무 귀여워”라고 말하자 하트를 만들거나 양손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등의 반응을 하기도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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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권력욕 위해 계엄… 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이처럼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억수 특검보가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하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씩 웃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는 욕설을 내뱉었다. 폭소를 터뜨리는 방청객도 있었다.● “내란,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윤 전 대통령 이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지 30년 뒤 같은 법정에서 특검은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무기징역 등으로 단죄하면서 국민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공직 엘리트들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특검은 비상계엄이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선포됐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한 것”이라며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해 계엄 요건을 조성하려다 실패하자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내란으로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폭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계엄 선포 1년 2개월 전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준비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 체포, 언론사 봉쇄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획했던 일련의 행위를 열거하면서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 활동”이라며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한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히 드러난다”고 했다. 특검은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특검보는 “(소집된 국무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 예정을 외부에 알렸다면 계엄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저버리고 윤석열에 대한 충성과 권력 공유에 대한 탐욕을 선택했다. 반국가 활동에 동조한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尹 반성하지 않아, 사형밖에 없다” 이날 특검의 구형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 나서 “특검 주장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위해 대선에 출마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위헌 위법한 지시는 없었고, 국민 피해도 없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1996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뿐만 아니라 내란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았다. 다만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특검 역시 이 사례를 참고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 결실을 무너뜨린 점,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된 점 등이 고려됐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하한선이 무기형인데,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 등 양형에 참작할 조건이 없다는 평가도 반영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2월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형량이 세 가지밖에 없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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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반성 없는’ 尹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더 엄정 단죄해야”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이처럼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억수 특검보가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하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씩 웃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욕설을 내뱉었다. 폭소를 터트리는 방청객도 있었다.● “내란,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윤 전 대통령 이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지 30년 뒤 같은 법정에서 특검은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무기징역 등으로 단죄하면서 국민은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공직 엘리트들의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특검은 비상계엄이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선포됐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한 것”이라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계엄 요건을 조성하려다 실패하자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내란으로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폭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특히 계엄 선포 1년 2개월 전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준비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 정치인 체포, 언론사 봉쇄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획했던 일련의 행위를 열거하면서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이라며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한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히 드러낸다”고 했다.특검은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특검보는 “(소집된 국무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 예정을 외부에 알렸다면 계엄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저버리고 윤석열에 대한 충성과 권력 공유에 대한 탐욕을 선택했다. 반국가활동에 동조한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尹 반성하지 않아, 사형 밖에 없다”이날 특검의 구형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최후변론에 나서 “특검 주장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위해 대선에 출마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위헌 위법한 지시는 없었고, 국민 피해도 없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1996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뿐만 아니라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았다. 다만 2심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특검 역시 이 사례를 참고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 결실을 무너뜨린 점,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이 손상된 점 등이 고려됐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하한선이 무기형인데,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 등 양형에 참작할 조건이 없다는 평가도 반영됐다고 한다.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2월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형량이 세 가지밖에 없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법으로 제한돼 재판부가 감형을 한다 해도 최소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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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6년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 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회 군인 난입 등에 대해 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라고 규정했다.특검은 또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 대한민국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며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사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은 집행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계엄의) 참가자가 아니라 범행 기획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탓을 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해 반헌법적 국회 독재를 벌였다”며 “주권자가 정치와 국정에 관심 갖고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했다. 또 특검에 대해서는 “이걸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졌다”며 “(특검 수사는)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정을 넘겨 시작된 최후 진술을 약 90분 동안 이어갔다.이날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 ‘3617’ 표를 왼쪽 가슴에 달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특검의 구형 의견을 무표정으로 듣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검찰의 구형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다. 재판부는 14일 오전 2시 25분경 재판을 마무리하며 1심 선고기일을 2월 19일로 잡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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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방해 혐의 16일 1심 선고… 8개 형사재판 본격 속도낼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13일로 미뤄졌지만 1심 선고는 예정대로 2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나머지 재판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재판 중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16일 가장 먼저 이뤄진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형사사건 재판은 이달부터 주 2∼4회 기일을 열고 진행될 예정이다. 상반기 내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게 되는 것. ● 尹, 형사 재판만 총 8건 9일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형사사건 재판은 총 8개다. 지난해 ‘3대 특검’이 기소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사건이다. 가장 속도가 빠른 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다. 재판부가 16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이 밖에 내란 혐의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은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12일에는 일반이적 혐의 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 관련 재판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되기도 했다. 위증 혐의와 범인 도피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13, 14일 연달아 열릴 예정이다. 각각 한덕수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국무회의를 미리 계획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도록 도운 혐의다. 다음 주에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로 다른 재판이 4차례 열리는 셈이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채 상병 수사에 외압에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재판도 27일,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고, 전 씨가 선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은 아직 첫 기일이 안 잡혔다.● “계엄 정신적 손해 물어내라” 민사소송도 이어질 듯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가 각 1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항소했는데 아직 2심 재판 기일이 잡히진 않았다. 같은 이유로 소상공인 등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여러 건인데 대부분 형사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멈춰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형사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 이들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자신을 겨냥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묻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도 비슷한 시기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 등은 3대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해 현재 경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또 한 번 특검의 수사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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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우두머리’ 구형 13일로 연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13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이날 이뤄질 예정이다. 애초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9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면서 결심공판이 연기된 것이다. 이를 놓고 법원 안팎에선 “의도적인 재판 방해에 가까운 변론 행태”라는 지적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공판에서는 밤늦은 시간까지 피고인 측의 증거 조사가 이어졌다. 법적으론 관련 절차를 이미 마무리했지만 재판부가 변호인 측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겠다고 한 것. 가장 먼저 나선 건 김 전 장관 측이었다. 오후까지 변론을 이어간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새로운 주장 대신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였으며 국회 봉쇄도 없었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재판은 오후 5시 40분까지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듣는 절차만 진행됐다. 결국 재판장이 나서 순서 조정을 제안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의 변론을 먼저 진행한 뒤 오후 8시경부터 다시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에도 고개를 숙인 채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변호인, 다른 피고인들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웃기도 했다.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심일에)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했고, 실제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공소장은 반국가 세력에 의해 쓰였다”는 등의 주장을 장시간 펼쳤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변론이 길어지자 특검 측은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제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발언이 길어지자 결국 오후 9시 50분경 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 의견까진 오늘 다 듣고 윤석열 피고인 변론과 (특검의) 구형을 13일 진행해 무조건 종결하는 걸 약속하겠다”며 “그 이후는 없다”고 밝혔다.결심공판이 연기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선 “필요에 따라 재판 보이콧을 이어왔던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부 피고인까지 재판 지연 행태를 보인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재판부의 결심 공판 연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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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측 “혀가 짧아서” 변론 질질 끌어… 지귀연, 제지도 안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변호인의 재판 지연 행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셈이다.” 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끝에 결국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다른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재판장이 단호하게 끊을 땐 끊어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이 내란 혐의와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가거나, 기존과 같은 발언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선 재판장이 제지하면서 적절하게 소송 지휘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金 측 ‘마라톤 서증조사’에 尹 측은 “비몽사몽 맞지 않아”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8명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서류증거(서증)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내란 특검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까지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순서였던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오후 10시 가까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달 13일 추가 기일을 잡아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과 특검 구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계획을 바꿨다.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시작된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단은 한 명씩 릴레이로 1∼3시간씩 의견 진술을 이어갔다. 특검 측이 변호인의 발언 속도를 문제 삼으며 “너무 느리다. 빨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내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재판이 지연되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겹치지 않게 해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발언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오후 4시 넘게까지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되자 지 부장판사는 “오후 5시까지만 하라”고 제안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개의치 않고 변론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검찰이 서증조사를 7시간 했는데 모든 피고인도 7시간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오후 휴정 중 박억수 특검보에게 “다음 주에 (추가로 재판)해요 그냥”이라고 하자, 박 특검보는 “그쪽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한 팀이잖아요”라고도 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 부장판사는 “다른 피고인이 먼저 한 뒤 이어서 하라”고 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변론 이후 다시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최소 3시간 이상 변론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결심을 미루자고 나선 것. 결국 이날 밤 12시를 넘겨서도 변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을 13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또 (결심공판을) 새벽에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했다. 이를 변호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결심공판은 결국 13일로 연기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이날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한 것을 놓고 법원 안팎에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2월 초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 기간 전까지 1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도록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 다만 지 부장판사의 소송 진행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는 “당사자들의 재판 불복을 막기 위해 최대한 발언 기회를 주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 vs “전두환보다 죄 가볍지 않아”특검은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의 구형량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힌 특검 관계자들은 “사형이 구형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했을 때 계엄의 지속 시간이 현저하게 짧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 만큼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였다. 반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특검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엔 내란목적 살인 혐의도 적용됐기 때문에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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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너무 느리다”에 김용현측 “혀 짧아서…빨리하면 꼬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변호인의 재판 지연 행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셈이다.”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끝에 결국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다른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재판장이 단호하게 끊을 땐 끊어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이 내란 혐의와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가거나, 기존과 같은 발언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선 재판장이 제지하면서 적절하게 소송 지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金측 ‘마라톤 서증조사’에 尹측은 “비몽사몽 맞지 않아”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8명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서류증거(서증)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내란 특검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까지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순서였던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오후 10시 가까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달 13일 추가 기일을 잡아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과 특검 구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계획을 바꿨다.이날 오전 9시 20분경 시작된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단은 한 명씩 릴레이로 1~3시간씩 의견 진술을 이어갔다. 특검 측이 변호인의 발언 속도를 문제 삼으며 “너무 느리다.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내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재판이 지연되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겹치지 않게 해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발언을 제지하지는 않았다.오후 4시 넘게까지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되자 지 부장판사는 “오후 5시까지만 하라”고 제안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개의치 않고 변론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검찰이 서증조사를 7시간 했는데 모든 피고인도 7시간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 부장판사는 “다른 피고인이 먼저 한 뒤 이어서 하라”고 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변론 이후 다시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 대통령 측도 최소 3시간 이상 변론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결심을 미루자고 나선 것. 결국 이날 자정을 넘겨서도 변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자 결국 지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을 13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또 (결심 공판을) 새벽에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결심 공판은 결국 13일로 연기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이날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한 것을 놓고 법원 안팎에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2월 초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 기간 전까지 1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도록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 다만 지 부장판사의 소송 진행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는 “당사자들의 재판 불복을 막기 위해 최대한 발언 기회를 주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 “사실상 사형제 폐지” vs “전두환보다 죄 가볍지 않아”특검은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의 구형량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힌 특검 관계자들은 “사형이 구형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했을 때 계엄의 지속 시간이 현저하게 짧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 만큼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였다.반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특검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엔 내란목적 살인 혐의도 적용됐기 때문에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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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만의 ‘내란 우두머리’ 오늘 구형… 尹, 막판까지 참모 탓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9일 구형한다.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특검 구형 이후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전두환 내란’ 1심은 사형 선고… 최종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9일 연다.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후 348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형량이 세 가지밖에 없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범죄 피해가 크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법으로 제한된다.재판부가 사형을 선택한 뒤 깎아주면 무기징역이나 20∼50년 징역·금고 중 선고해야 한다.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택한 뒤 감경하는 경우에는 10∼50년 징역·금고 중에 선고해야 한다. 결국 내란 우두머리죄의 경우 재판부가 감형을 한다 해도 최소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헌정사상 내란 우두머리죄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1996년 열린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무기징역이었고 1심에선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특검은 전 전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고심 중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 전 대통령 사건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신군부 쿠데타와 준하는 상황으로 볼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특검, 막판까지 구형량 놓고 고심 특검은 이날까지 회의를 열고 막판 논의를 이어갔다. 특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감경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8명의 피고인별로 구형 이유를 설명한 뒤 구형할지, 모든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말미에 한꺼번에 밝힐지를 두고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구형량을 밝힐 때 법정에서 지지자들이 소란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막바지에 접어든 재판에서도 ‘계엄 역풍’을 경고해주지 않은 국무위원을 탓했다. 5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췄다면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야당한테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7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중 퇴정하면서 방청석에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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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사형? 무기징역?…30년만에 ‘내란 우두머리’ 구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9일 구형 의견을 밝힌다.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특검 구형 이후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전두환 내란’ 1심은 사형 선고…최종 무기징역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9일 연다.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지 348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형량이 세 가지밖에 없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범죄 피해가 크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법으로 제한된다.재판부가 사형을 선택한 뒤 깎아주면 무기징역이나 20~50년 징역·금고 중 선고해야 한다.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택한 뒤 감경하는 경우에는 10~50년 징역·금고 중에 선고해야 한다. 결국 내란 우두머리죄의 경우 재판부가 감형을 한다 해도 최소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헌정사상 내란 우두머리죄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건 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1996년 열린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무기징역이었고 1심에선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특검은 전 전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고심 중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비상계엄의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 전 대통령 사건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신군부 쿠데타와 준하는 상황으로 볼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특검, 막판까지 구형량 놓고 고심특검은 이날까지 회의를 열고 막판 논의를 이어갔다. 특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하급자에 책임을 미루는 등 감경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8명의 피고인별로 구형 이유를 설명한 뒤 구형할지, 모든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말미에 한꺼번에 밝힐지를 두고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구형량을 밝힐 때 법정에서 지지자들이 소란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은 막바지에 접어든 재판에서도 ‘계엄 역풍’을 경고해주지 않은 국무위원을 탓했다. 5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췄다면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야당한테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7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중 퇴정하면서 방청석에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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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억 캄보디아 사기단 총책 1심서 징역 25년형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죄 조직을 꾸려 20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의 국내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외국계 ‘인공지능(AI) 농업’ 회사라고 속여 피해자 2200여 명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골드필드 국내 총책 정모 씨에게 징역 25년과 137억1883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인 글로벌골드필드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글로벌골드필드는 ‘AI 농업 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22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215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다. 새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줄 돈을 돌려막는 ‘폰지 사기’였다. 정 씨는 “바지 사장으로 이용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중국인 사업가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골드필드 한국법인을 설립했고 합법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합당하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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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억대 투자 사기 캄보디아 총책, 1심서 징역 25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죄 조직을 꾸려 200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의 국내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외국계 ‘인공지능(AI) 농업’ 회사라고 속여 피해자 2200여 명의 투자금을 가로챘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골드필드 국내 총책 정모 씨에게 징역 25년과 137억1883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인 글로벌골드필드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글로벌골드필드는 ‘AI 농업 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22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215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다. 새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줄 돈을 돌려막는 ‘폰지 사기’였다. 조직원들은 캄보디아의 폐업 호텔에 마련된 콜센터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며 국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정 씨는 “바지 사장으로 이용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중국인 사업가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골드필드 한국법인을 설립했고 합법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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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판 맡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규모·판사 논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2심 재판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의 규모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을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전날 시행되면서 실무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 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외환·반란죄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소속 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체 판사 회의가 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 회의에 앞서 12일에는 법관 10명이 참여하는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전체 판사 회의에 올릴 안건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에 대해서는 무작위 배당 방식에 가까운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재판부 구성 시기 역시 관심사다.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은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유력하다. 선고 후 항소가 제기되면 2심 재판은 이르면 1월 마지막 주 시작되는데, 법원 내부에선 그 전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서울고법 판사는 “2심 재판이 시작된 뒤 이를 맡을 재판부를 사후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에는 부담을 느끼는 판사들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30일 전국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된 점은 변수다. 전담재판부에 보임한 판사가 정기인사로 서울고법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서울고법 판사는 “정기인사 후에 재판부를 만들자니 늦는 감이 있고, 그 전에 만들자니 인사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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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재판’ 결심 임박… 특검 ‘사형-무기징역’ 구형 촉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24일 ‘거대 야당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적으로 말한 건 2024년 12월 1일”이라며 “계엄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해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계엄선포문 초안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9일 진행되고 2월 중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이라 특검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구형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8일 수사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구형도 윤 전 대통령 구형과 같은 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의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사건은 결심 공판을 마치고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돌연 예정에 없던 공판 기일이 잡힌 것이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 달라는 취지의 법원의 석명 준비 명령이 왔다. 다만 선고기일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권 변호사 등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하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정모욕 등 혐의로 고발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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