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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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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4%
사건·범죄17%
사회일반10%
정당5%
인사일반2%
정치일반2%

  • 법원, 尹 보석 불허… “석방땐 증거인멸 염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기각했다. 석방되면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 전 대통령의 보석이 무산되면서 앞으로도 ‘사법 보이콧’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2일 기각했다. 보석을 허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반면에 석방됐을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넉 달 만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회복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보석을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 열린 보석 심문에 직접 나와 “보석을 해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보석이 기각된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로 13회째 불출석이다. 이날 재판도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많아 이런 문제가 해소돼야만 출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등을 위배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보석 기각으로 구속이 유지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게 됐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는 추석 기간 명절 특식이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서울남부구치소도 평소 구치소 식단대로 식사를 제공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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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보석 기각… 내란재판은 13회째 불출석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기각했다. 석방되면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 전 대통령의 보석이 무산되면서 앞으로도 ‘사법 보이콧’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2일 기각했다. 보석을 허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반면 석방됐을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인정된다는 이유다.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넉달만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회복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보석을 신청한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뒤 열린 보석 심문에 직접 나와 “보석해 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다.보석이 기각된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로 13회째 불출석이다. 이날 재판도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특검 측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많아 이런 문제가 해소돼야만 출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 등을 위배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보석 기각으로 구속이 유지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게 됐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는 추석기간 명절 특식이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서울남부구치소도 평소 구치소 식단대로 식사가 제공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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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재판 한덕수, 계엄 위헌 묻자 즉답 피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계엄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그는 굳은 표정으로 출석해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물음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재판장 질의에 “변호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러나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결국 시장경제, 국제적인 신인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계엄은 국가 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장하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계엄을 반대하려 했다는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비상계엄을 견제할 최종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범행에 대해 제1보좌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공소사실의 요지를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 건의하고 사후 부서(서명)를 꾸며내는 범행 등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유죄임을 전제로 한 특검 주장에 불과하다”며 “계엄선포 전후 요건을 갖추려 한 사정이 없거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하되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미뤄져 약 1시간 4분 만에 끝났다. 특검은 “CCTV 촬영장소가 군사상 3급 기밀로 분류돼 있어 재판이 비공개 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한 전 총리 재판을 녹화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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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대법관 5인 내일 청문회 불출석, “사법독립 저해” 의견서… 與 “국회 무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는 ‘대선 개입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이유다. 28일 대법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26일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조 대법원장은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이 같은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같은 날 제출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결정과 관련해 그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에 계류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의식해 대법원장을 교체하려는 정치적 공세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견돼 왔다. 앞서 5월 민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에도 조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 침해를 우려하며 나오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 대신 출석하는 게 관례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고발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수위를 어떻게 할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출석 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당에서 결정할 문제로, 법사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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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이달말 감사위 개최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술 접대 의혹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5일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한다”며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위는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으로 이뤄지며, 심의 결과와 관련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 부장판사는 후배 변호사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비용 대납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같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으로만 사법부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을 5차례나 언급했다. 사법부를 둘러싼 논의는 이날 저녁에도 이어졌다. 대법원 회의실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상고심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 126명이 모여 사법행정, 법관 독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회의에선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과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신중론이 함께 제기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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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번호 ‘4398’ 김건희, 영부인 첫 피고인 법정에

    김건희 여사가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전직 대통령 중 다섯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피고인석에 앉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오후 김 여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수용복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 번호 ‘4398’을 단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 첫 재판에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통일교로부터 총 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약 5분간 공소 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통일교 측이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청탁 들어준 사실도 없다. 샤넬 가방 등 물건을 전달받은 바도 전혀 없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약 40분간 이어진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는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본격적인 재판은 다음 달 15일부터 주 2회씩 진행되며, 재판부는 12월 말까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검은 정장 입은 피고인석 김건희,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김건희 첫 재판 출석] 前 영부인 첫 형사법정 출석구치소서 법원 이동땐 수갑 채워… 40분간 재판, 직접 입장은 안밝혀추석 연휴 뒤 주 2회 재판 예정… 金 ‘이거 괜찮은 거야?’ 물어봐“무직입니다.”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판 시작 약 45분 전 호송차를 타고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여사는 결박되지 않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았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건 김 여사가 유일하다. 그는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수갑을 찬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번호 ‘4398’ 배지 달고 법정 출석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사건의 재판을 시작했다. 지난달 12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 여사는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은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뿔테 안경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감기 같은 특별한 호흡기 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저혈압 증세로 입술색이 창백해져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수용복을 입지 않은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미결수 피고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기 전 방청석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날 법정 100여 개의 좌석 중 90여 개 자리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채워졌다.김 여사는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72년 9월 2일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주소지 등을 묻자 “맞습니다”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40여 분 만에 끝난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간혹 재판장이나 변호인단을 바라볼 때를 빼고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덤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통일교 관련 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사건은 피고인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하려는 명목으로 총 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 개입 사건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고가 매수를 했다. 일명 공천개입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은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물건을 전혀 받지 않았다. ‘배달 사고’가 사건의 실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공범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부만 발췌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 혐의는 “개인적 목적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추석 연휴 이후 주 2회 재판 속도전당초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없이 첫 공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하지만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6일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날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가 지난 후 일주일에 1, 2회 재판을 열어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재판이 끝난 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일주일에 2차례씩 재판을 진행하면 방어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검찰 측 신문을 몰아서 먼저 진행하겠다는 것도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가 재판부의 재판 계획에 대해 ‘이거 괜찮은 거야?’라고 물어봐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된 사안을 설명했다”며 “재판 진행과 관련해 우려가 되는 지점은 26일 준비기일에서 다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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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불출석 尹 “구치소 방문조사는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특검 조사에 불응하면서 특검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외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날 불출석했다. 다만 특검이 구치소 방문 조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두자 23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며 “주말쯤 조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24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적극 응한다는 조건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식으로 (일정 조율 관련) 의견서 등이 제출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26일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직접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보석 심문과 첫 재판을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중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중계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해당 헌법소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 여부를 정식으로 판단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8일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과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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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번호 4398’ 법정 선 김건희…40분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무직입니다.”2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판 시작 약 45분 전 호송차를 타고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김 여사는 결박되지 않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았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 건 김 여사가 유일하다. 그는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수갑을 찬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번호 ‘4398’ 배지 달고 법정 출석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사건의 재판을 시작했다. 지난달 12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 여사는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정색 바지 정장을 입은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뿔테 안경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감기와 같은 특별한 호흡기 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저혈압 증세로 입술색이 창백해져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수용복을 입지 않은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미결수 피고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수용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기 전 방청석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날 법정 100여 개의 좌석 중 90여 개 자리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채워졌다.김 여사는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72년 9월 2일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주소지 등을 묻자 “맞습니다”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40여 분만에 끝난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간혹 재판장이나 변호인단을 바라볼 때를 빼고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덤덤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통일교 관련 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사건은 피고인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하려는 명목으로 총 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사건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고가매수를 했다. 일명 공천개입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은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청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물건을 전혀 받지 않았다. ‘배달 사고’가 사건의 실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공범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부만 발췌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 혐의는 “개인적 목적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카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추석연휴 이후 주 2회 재판 속도전당초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 없이 첫 공판을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하지만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6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6일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날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석연휴가 지난 후 일주일에 1~2회 재판을 열어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재판이 끝난 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일주일에 2차례씩 재판을 진행하면 방어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검찰 측 신문을 몰아서 먼저 진행하겠다는 것도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가 재판부의 재판 계획에 대해 ‘이거 괜찮은 거야?’라고 물어봐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된 사안을 설명했다”며 “재판 진행과 관련해 우려가 되는 지점은 26일 준비기일에서 다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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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불출석한 尹 “구치소 방문조사는 응할 것…주말 희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특검 조사에 불응하면서 특검의 ‘구치소 방문조사’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외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날 불출석했다. 다만 특검이 구치소 방문조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자 23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며 “주말쯤 조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24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적극 응한다는 조건 하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라며 “정식으로 (일정 조율 관련) 의견서 등이 제출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26일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과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추가기소 사건 첫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직접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보석 심문과 첫 재판을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중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중계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해당 헌법소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여부를 정식으로 판단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8일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과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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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빼는 與지도부 “법사위서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당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4인 회동설’을 근거로 사전 논의 없이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했다는 것.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한 데 이어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성윤 의원은 23일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탄핵하게 되는데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 환송된 직후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 등은 불출석했다. 당시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대표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 때문에 정치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제보로 대법원장을 교체하려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법원 내부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내에선 법사위 차원의 단독 행동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야당이었고,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당 차원에서의 총력전이 필요했던 시기”라며 “그 이후로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도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건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질문을 안 받겠다”고 했고, 권향엽 대변인은 “몰랐다.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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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30일 ‘조희대 대선개입의혹’ 청문회… 曺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 안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경위를 물어 조 대법원장의 퇴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2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부 2일 만에 기록도 보지 않은 채로 소부 심리 판사들의 심리권을 박탈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며 “마치 사법 살인이었던 인혁당 사건과 같은 빛의 속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의 입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유례없이 대법원장을 부르고, 청문회를 빙자해 사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자비하게 사법 독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소개하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의 삶을 향상하는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다. 여당으로터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법치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사는 지난해부터 준비됐고 개회사 역시 오래전 작성됐다. 한국의 전통 있는 사법제도를 강조하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만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법관회의 대표들이 25일 오후 7시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법원장 회의에선 기존 14명의 2배 수준인 26명으로 급격하게 증원하면 대법원이 정치에 예속될 수 있어 4명 정도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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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장 12일 소집… 與 사법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12일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비정기 안건으로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3년 6개월 만이다.5일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각급 법원장이 모이는 회의체로,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와 달리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마지막 임시회의는 2022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들 의제를 두고 각 법원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낼지 여부를 정할 전망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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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장회의 12일 연다…與 ‘사법개혁’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12일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비정기 안건으로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3년 6개월 만이다.5일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각급 법원장이 모이는 회의체로,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와 달리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마지막 임시회의는 2022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들 의제를 두고 각 법원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낼지 여부를 정할 전망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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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대선때 선거법 위반’ 전광훈 벌금형 확정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선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설교하던 중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김경재 예비후보에 대해 “20대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설교가 끝난 뒤에도 전 목사는 ‘토크 시간’ 코너를 마련해 김 후보를 초청하고 52분가량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1심은 전 목사에 대해 “다수의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를 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전 목사는 2심 선고 이후 “추후 사퇴해서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와서 다투려고 하는 것이어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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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권 박탈됐는데 후보 지지,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선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4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설교하던 중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김경재 예비후보에 대해 “20대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설교가 끝난 뒤에도 전 목사는 ‘토크 시간’ 코너를 마련해 김 후보를 초청하고 52분가량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1심은 전 목사에 대해 “다수의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의도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를 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전 목사는 2심 선고 이후 “추후 사퇴해서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와서 다투려고 하는 것이어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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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교수

    헌법재판소 인사와 예산 등 행정을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가 내달 1일 임명된다. 손 신임 사무처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헌재 헌법연구관보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헌법연구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20년 가까이 근무했으며, 2016년 퇴임 뒤 연세대 로스쿨 교수로 활동해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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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급발진 배상’ 판결 뒤집혔다…대법 “운전과실 배제 못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부부가 숨진 ‘BMW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BMW코리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사고 운전자 A 씨(66)의 자녀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사고는 2018년 5월 발생했다. A 씨는 BMW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로 약 300m를 역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숨졌고, 조수석에 있던 남편도 함께 사망했다. 사고 전날 A 씨의 자녀는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BMW 측에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맡겼다. 유족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유족 1인당 40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1심은 급발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A 씨가 비상등을 켜고 갓길을 달리는 등 정상 운전 정황과 건강·운전 전력 등을 근거로 BMW 책임을 인정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제조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A 씨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이상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2심이 엔진 결함 가능성을 언급하며 “A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에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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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급발진 배상’ 5년만에 뒤집혔다…대법 “페달 오조작 가능성”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부부가 숨진 ‘BMW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BMW코리아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법원이 급발진 사고와 제조사의 책임을 처음 인정했지만,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사고 운전자의 자녀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사고는 2018년 5월 4일 오전 11시경 충남 논산 방면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BMW 승용차를 몰던 A 씨(66)가 시속 200㎞로 약 300m를 역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숨졌다. 조수석에 있던 남편도 함께 사망했다.사고 이틀 전 A 씨의 자녀는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차량 점검을 BMW 측에 의뢰했고, 정비를 마친 차량을 돌려받아 어머니에게 전달했다. 사고 직후 유족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BMW가 유족 1인당 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자동차 결함이나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비상등을 켠 채 갓길을 달리는 등 정상 운전 정황이 확인됐고, 건강상 문제나 과속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BMW의 책임을 인정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제조사에 배상 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A 씨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이상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2심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엔진 결함 가능성을 제시한 부분에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엔진 결함과 브레이크 기능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정상 운전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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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내보내고 집 판 아버지… 뒤늦게 점거한 아들 유죄

    딸을 내보내고 집을 팔려는 아버지를 막기 위해 아버지 집에 살림을 차리고 한 달간 생활한 아들은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버지에게 집을 돌려주는 절차가 이미 이뤄진 이상, 아들에게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점유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의 아버지는 충남 천안시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 딸이 허락 없이 들어와 살고 있다며 딸을 내보내 달라는 소송(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승소 후 1년 넘게 딸이 나가지 않자 아버지는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2021년 6월 17일 법원 집행관이 집에 찾아와 딸을 내보내며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그러자 딸의 연락을 받고 아버지 집에 온 A 씨는 자신에게도 이 집에 살 권리(점유권)가 있다며 잠긴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다. 다음 날 아버지에게서 집을 산 새 주인이 집을 도배하러 오자 A 씨는 그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 그러고선 침낭과 선풍기 등 가재도구를 들여 이 집에서 한 달간 생활했다. 결국 A 씨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A 씨가 주택의 공동점유자라고 인정했다. 과거 가족들이 이 집에 함께 살았고, A 씨가 다른 지역에 살게 된 후에도 이 집에 가끔 묵거나 공과금을 내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과 1, 2심 모두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의 효력을 부정할 순 없다”며 A 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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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42억 배상하라”

    대우조선해양 시절 2조 원대 손실을 숨겨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한화오션이 국민연금공단에 400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다.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화오션, 안진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441억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안진은 이 중 147억3000만 원을 한화오션과 공동으로 물어내야 한다.국민연금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업보고서 등에 나온 재무제표를 확인한 뒤 대우조선의 회사채 36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하지만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사업 분야에서 입은 2조 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국민연금은 허위 공시에 속아 대우조선해양 채권을 실제 가치보다 700억 원가량 비싸게 주고 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515억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국민연금이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보고서로 회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재탄생한 뒤 나온 2심 판결 역시 한화오션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441억9000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은 23건으로 총 1651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한화오션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판결이 나면서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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