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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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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6~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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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연구개발비 50% 세액공제… 세계 최대 ‘K벨트’ 구축 추진

    앞으로 반도체기업들은 연구개발(R&D)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 최대 500억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반도체 관련 시설에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최대 200억 원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정부가 13일 반도체를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 같은 파격적 지원책이 담긴 ‘K반도체 전략’을 내놓은 것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 세계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관련 R&D나 시설에 투자할 때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R&D 투자비의 경우 최대 50%(대기업·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 시설투자비는 최대 20%(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투자 증가분 4%)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민간의 투자에 세액 공제로 마중물을 붓겠다는 뜻이다. 세제혜택은 올 하반기(7∼12월)부터 2024년까지의 투자액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반도체 상용화 및 양산과 관련한 투자 항목들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국내 산업기반이 약한 8인치 기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증설과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1조 원 이상 마련한다. 기업들이 설비에 투자할 때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줘 투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국내에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판교·화성·평택과 충남 천안을 잇는 중심축에 북동쪽으로 경기 이천·용인, 남동쪽으로는 충북 청주로 이어지는 ‘K’자 형태의 초대형 반도체 공급단지를 만들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구상이다. 1386만 m²의 단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약 208개 기업이 들어선다.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시설 인근에는 국내외 소·부·장 기업 50여 곳이 들어서는 특화단지가 생긴다. 파운드리, 소·부·장, 메모리, 패키징 등 반도체 주요 분야의 생산을 연계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화성, 용인, 천안에는 단기간에 기술을 따라잡기 어려운 분야로 꼽히는 극자외선(EUV) 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분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은 2025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해 화성에 EUV 캠퍼스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약 300개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에 대해서는 과거 특정 기업이나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로 정부가 나서지 않았던 인프라 지원도 이뤄진다. 반도체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용인, 평택 등에서 10년치 용수 물량을 확보한다. 소·부·장 특화단지의 송전선로 설치비용 50%를 정부와 한전이 절반씩 부담한다. 정부는 반도체 육성 전략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이 마련되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두고 인력 양성,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송충현·서동일·박효목 기자}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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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靑은 “1주택자 보유세 줄여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단기 매매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앞두고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물이 잠긴 부동산 시장에 거래를 늘려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2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이 주재하는 부동산특위에 참석해 이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재산세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금감면 폭을 다른 구간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 완화 꺼낸 민주당송 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건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거론하며 “양도세 중과가 40%에서 70%로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줘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니 (특위에) 급히 논의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해 최고 75%까지 오른다. 높은 양도세율 때문에 주택 매도를 망설이는 다주택자에게 활로를 열어주고, 매물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이 평소 거래세 완화론을 주장해 왔다는 점도 양도세 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건의서를 냈지만 반대를 우려한 민주당이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양도세, 취득세 등) 모든 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검토해 볼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관리해 온 투기수요 억제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정청은 우선 이달 안에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낮추는 대신에 감면 폭은 6억 원 이하 다른 구간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당정청은 6억 원 이하 재산세율을 3년간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췄다. 청와대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무주택자 혹은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새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다만 여당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대신에 고령자 공제와 장기거주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친문(친문재인) 강경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데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도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宋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 갖도록”송 대표는 이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다”며 자신의 대표 공약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도 ‘4년 전부터 송 대표가 주장한 사안인데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송 대표는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2·4대책으로 집을 83만 채 공급한다고 하는데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모두 (대출 한도에서) 공제해 버리면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은 그림의 떡이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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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성장률 목표치 4%대로 상향 조정… 최근 거론않던 ‘소주성’ 성과 다시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반등시키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고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가 흔들리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4% 성장 목표치를 거론한 건 경제 심리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살아나고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고 내수가 회복되면 4%대 성장률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4% 이상 성장률은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한국금융연구원(4.1%), LG경제연구원(4.0%), JP모건(4.6%) 등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올려 잡았다. 문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과 포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자 최근엔 언급하지 않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까지 다시 꺼낸 것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세계 보편의 길이 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펼쳐온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직접개입 정책은 고용 사정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성장동력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청년 실업 등 악화된 고용 상황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재정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정부가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이 반복되면 나랏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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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4% 이상 성장률 달성에 역량 총동원”…‘소주성’ 성과도 다시 꺼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반등시키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들이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4% 이상의 성장 전망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상향 조정한 건 경제 심리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살아나고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고 내수가 회복되면 4%대 성장률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4% 이상 성장률은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잡았지만 1분기(1~3월) 성장률이 1.6% 증가하면서 국제기구와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자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3%대 중후반으로 수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4.1%), LG경제연구원(4.0%), JP모건(4.6%) 등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올려 잡았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최근엔 언급하지 않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성과까지 다시 꺼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4% 이상의 성장률 달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내수진작책, 일자리 회복대책, 민생안정 대책 등이 탄탄하게 반영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4% 성장 목표를 내세우며 외형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남은 1년의 임기에 청년실업, 가계부채, 양극화 확대 등 4년간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난제도 산적해 있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4%라는 수치보다 심각한 청년실업,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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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장면-김밥-햄버거값 줄인상… “외식 겁나네”

    짜장면, 김밥, 햄버거 등 외식 관련 식품 물가가 1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외식비 상승으로 소비자와 자영업자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외식물가지수는 113.0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9년 6월(1.9%)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만 해도 1% 이하 수준에 머물다가 올 1월 1.1%, 2월 1.3%, 3월 1.5% 등으로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품목별로는 죽 가격이 7.6% 올라 통계청이 조사하는 전체 39개 외식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햄버거(6.1%), 생선회(6.0%), 김밥(4.4%), 볶음밥(3.8%) 등의 차례로 많이 올랐다. 반면 피자(―2.9%), 커피(―0.4%) 등의 가격은 1년 전보다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농축산물 등 원재료비와 임차료가 오르면서 외식비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결혼 2년 차 맞벌이인 직장인 이모 씨(31)는 “신혼 초에는 비싸도 먹고 싶은 걸 먹자는 생각에서 자주 외식했지만, 최근 외식비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며 “재택 근무할 때에는 최소한의 식재료로 끼니를 때우고 회사로 출근해도 국밥이나 국수처럼 간편한 식사를 사먹게 된다”고 말했다. 외식 품목 중심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자영업자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식재료값이 높아진 데다 배달앱 비용 상승, 대기업의 밀키트 판매 영향까지 겹치면서 외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살기 힘든 구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당 주인들, 외식물가 상승 속 진퇴양난… “값 올리면 손님 줄고, 놔두면 적자” 지난달 채소 19%-축산물 11% 등… 재료값 급등이 외식물가 끌어올려소비자들 가격부담에 외식 줄여… “외식 대신 집밥-밀키트로 대체” #1. 서울 관악구의 한 고깃집 사장 박모 씨는 최근 주요 메뉴 가격을 1000원씩 올렸다. 그는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되지만 마진은 남겨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2. 마포구의 분식집은 김밥 한 줄을 2500원, 떡볶이 1인분을 4500원에 팔고 있다. 40대 점주 김모 씨는 코로나19 이전에 팔던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더는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원재료값 인상분을 음식값에 반영하자니 가뜩이나 줄어든 손님이 더 줄어들까 걱정이고 그냥 두자니 당장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어서다. ○ 원재료값 인상에 외식물가 직격탄 외식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농축산물 가격 급등이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채소 가격은 전년 같은 달보다 19.3% 올랐고, 같은 기간 축산물은 11.3% 상승했다. 최근 전국 평균 외식물가 상승률은 1.9%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물가 상승 폭이 더 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지역 기준으로 대표 외식 품목 8개 가운데 6개 품목의 가격이 지난해 3월보다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김밥으로 한 줄당 평균 가격이 작년 3월 2446원에서 올 3월 2692원으로 10%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에선 김치찌개 백반 가격이 4.75%, 짜장면값은 4.51% 상승했다. 식재료값뿐 아니라 임차료와 배달을 위한 포장용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3년째 김치찌개 전문점을 운영하는 유모 씨(66)는 “직원 두 명의 인건비와 임차료까지 지불하고 나면 내 월급을 챙기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객 수를 예상하기 어렵게 된 점도 자영업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18년째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는 성규선 씨(55)는 “원재료값이 20% 이상 올랐다. 그래도 잘 팔리면 괜찮은데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 손님 수가 갑자기 줄면 기껏 준비해 둔 비싼 재료를 버려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했다.○ 외식 횟수 줄이는 소비자 외식비가 급등하자 소비자들도 외식을 줄이거나 식사 패턴을 바꾸고 있다. 결혼 10년 차인 회사원 서모 씨(43)는 이달 8일 어버이날에 집에서 부모님께 식사를 대접했다. 결혼한 뒤로 매년 어버이날이면 생선회를 좋아하는 부모님 입맛에 맞춰 단골 횟집에서 모둠회 코스를 사드렸었다. 하지만 이 횟집이 가격을 10%가량 올려버린 것. 그는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아 올해 어버이날에는 처음으로 외식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8년 차 직장인 김모 씨(33)는 일주일에 서너 번 했던 외식을 최근에 밀키트로 대체했다. 외식을 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어도 2명이 최소 3만 원가량 나오기 때문이다. 그는 “밀키트에는 식재료가 한꺼번에 들어 있어서 간편할 뿐 아니라 재료를 하나하나 사서 해 먹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직원 2명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외식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어 폐업하면 종업원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이런 현상이 도미노처럼 나타나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황태호 taeho@donga.com·김하경 기자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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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비정규직 0’ 선언 4년… 비정규직 95만명 늘고 정규직 24만 줄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페이스북에 “최근 경제는 기저효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앞두고 한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질 좋은 일자리 제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심화, 여전한 규제 장벽 등 기대만큼 성과가 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4년간 경제성장률은 해외 주요국들보다 높았지만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와 25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으로도 잡히지 않은 집값, 17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등의 불안 요인을 관리하고 과열된 자산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하는 난제도 안고 있다. ○ 코로나19에도 성장률은 선방, 일자리 질은 악화동아일보 취재팀이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2017∼2020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실업률(3.8%)은 OECD 평균(6.0%)보다 2.2%포인트 낮았다.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성공하며 성장과 고용 지표 측면에서 선진국 평균보다 나은 성과를 낸 것이다. 정부는 7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경제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가계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외형적인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지만 경제의 기초체력과 일자리 등 내실을 들춰 보면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 정부는 단기 공공일자리 중심의 노인일자리를 연평균 약 62만 개 투입해 고용지표를 떠받쳤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 직후에 고령층 일자리 수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불안한 고용실적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면서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천명했지만 4년간 비정규직 수는 오히려 94만5000명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은 24만2000명 줄었다. 특히 청년층의 타격이 컸다. 4년간 취업자는 49만5000명 늘었는데, 청년(15∼29세) 취업자는 오히려 14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대란은 코로나19 위기 탓이 크지만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등을 초반부터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도 고용시장의 기초체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에서 8590원으로 32.8% 올랐다. ○ 자산시장과 가계부채 연착륙이 과제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줄이면 고용주들이 노동력을 사용하기 부담스러워진다.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고 취업에 애를 먹는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선진국에 비해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줄어들고 성장잠재력이 약화하고 있는 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4년간 FDI는 연평균 1.2% 성장했는데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6.3%)의 5분의 1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가 줄고 국내 대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돌리면 국내 투자는 감소하고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동력도 약화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국인 직접투자 등 기업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 환경 등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로 옮겨가며 발생한 자산시장의 과열과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연착륙 대책’도 남은 임기에 역점을 둬야 할 과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은 연평균 7.3%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연평균 13.8%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전국 아파트는 연평균 3.9% 상승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는 작년 GDP 대비 44.0%로 4년간 8%포인트 상승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4년간 12.6%포인트 늘어났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고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하고 가계부채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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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소 가짜사이트 ‘활개’… 3개월새 32건 적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인기에 편승해 온라인 거래소로 가장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사기를 치는 전자금융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척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피해자가 지닌 가상화폐를 빼앗아가기도 한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최근 3개월간 거래소로 위장한 가짜 웹사이트를 모두 32개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기관이 지난해 1년 동안 적발한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가 41개였던 걸 감안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런 ‘피싱용 가짜 웹사이트’들은 얼핏 봐선 최근 주목받는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의 비슷하다. 로고도 그대로 가져다 쓰고, 홈페이지 스타일도 비슷하다. 인터넷 주소도 일부만 교묘하게 바꿔 여간해서는 알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진짜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가 ‘co.kr’로 끝났다면 가짜 사이트들은 ‘info’로 끝나는 식이다. 알파벳 철자 하나만 살짝 바꿔놓은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가짜 웹사이트들을 만들어놓은 뒤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혹했다. “당신이 이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누군가 비정상적으로 로그인해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내용이다. 무작위로 뿌려지지만 실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접속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아이디와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를 이용해 진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서 자산을 탈취한다고 한다. 3월부터 가상화폐를 노린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온 경찰은 지금까지 모두 147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주소는 아예 클릭하지 말고, 웹사이트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업자는 국내에 모두 227개로 집계됐다. 대형 거래소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업체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계좌를 만든 업체 관련 정보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입수해 추정한 수치다. 권기범 kaki@donga.com·송충현 기자}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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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가짜 웹사이트 최근 3개월간 32건 적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인기에 편승해 온라인 거래소로 가장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전자금융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척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피해자가 지닌 가상화폐를 빼앗아가기도 한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최근 3개월간 거래소로 위장한 가짜 웹사이트를 모두 32개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기관이 지난해 1년 동안 적발한 가짜 가상화폐거래소가 41건이었던 걸 감안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이런 ‘피싱용 가짜 웹사이트’들은 얼핏 봐선 최근 주목받는 유명 가상화폐거래소와 거의 비슷하다. 로고도 그대로 가져다 쓰고, 홈페이지 스타일도 비슷하다. 인터넷 주소도 일부만 교모하게 바꿔 여간해서 알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진짜 가상화폐거래소 홈페이지가 ‘co.kr’로 끝났다면 가짜 사이트들은 ‘info’로 끝나는 식이다. 알파벳 철자 하나만 살짝 바꿔놓은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가짜 웹사이트들을 만들어놓은 뒤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현혹했다. “당신이 이용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누군가 비정상적으로 로그인해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내용이다. 무작위로 뿌려지지만 실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접속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아이디와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를 이용해 진짜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서 자산을 탈취한다고 한다. 3월부터 가상화폐를 노린 해킹,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온 경찰은 지금까지 모두 147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주소는 아예 클릭하지 말고, 웹사이트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업자는 국내에 모두 227개로 집계됐다. 대형 거래소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 업체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계좌를 만든 업체 관련 정보로 은행연합회를 통해 입수해 추정한 수치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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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6.1%, 김밥 4.4%…외식물가 1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짜장면, 김밥, 햄버거 등 외식 관련 식품물가가 1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식당 음식 재료인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외식물가지수는 113.0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9년 6월(1.9%)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만 해도 1%대 미만 수준에 머물다가 올 1월 1%선을 넘어선 뒤 2월 1.3%, 3월 1.5% 등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품목별로 죽 가격이 7.6% 올라 통계청이 조사하는 전체 39개 외식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햄버거(6.1%), 생선회(6.0%), 김밥(4.4%), 볶음밥(3.8%) 등의 차례로 많이 올랐다. 반면 피자(―2.9%), 커피(―0.4%), 학교급식비(―100.0%) 등의 가격은 1년 전보다 하락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농축산물 등 원재료비와 임차료가 오르면서 외식비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곡물과 육류, 유제품 등 주요 식품의 국제가격도 오르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7% 올랐다. 곡물은 작황 부진 우려로 1.2% 상승했고, 식용류 참기름 등 유지류는 생산 감소 여파로 1.8% 올랐다. 육류는 동아시아 수요 증가 영향으로 1.7% 상승했다. 외식 품목 중심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자영업자와 소바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식재료값이 높아진데다 배달앱 비용 상승, 대기업의 밀키트 판매 영향까지 겹치면서 외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살기 힘든 구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황태호기자 taeho@donga.com}

    •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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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유가 70달러로 오르면 물가 0.8%P 뛰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과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유가 상승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이 최대 0.8%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유가 인상과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내놓은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유가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은 0.5∼0.8%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배럴당 연평균 42.25달러였다. 최근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63.6달러(지난달 넷째 주 평균)로 뛰었다. KDI는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선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올해 물가상승률이 0.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유가를 배럴당 70달러로 가정할 때는 물가상승률이 0.8%포인트, 배럴당 55달러일 때는 0.5%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의 유가 상승은 세계 경기 회복세와 함께 나타나 경제성장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은 유가가 배럴당 연평균 55∼70달러일 때 0.4∼0.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KDI는 다음 주 올해 물가상승률은 최대 1.5%, 경제성장률은 최대 3.8%까지 상승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전망 수정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7%,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전망했다. KDI는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기업생산비용도 0.7%, 가계소비지출 부담은 0.3%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비석유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가계소비지출 부담이 최대 1.2%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KDI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유가가 급등할 경우 가계 지출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한시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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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500만원 이상 번 ‘서학개미’ 2만6000명

    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해 500만 원 이상 번 국내 개인투자자가 약 2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6일 해외주식 투자자 2만6000명을 포함해 총 5만5000명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자 외에 부동산 투자자 2만 명, 국내주식 투자자 2000명, 파생상품 투자자 7000명이 포함됐다. 해외주식 양도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전년보다 약 1만3000명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외주식 투자자가 늘며 양도세 확정 신고 대상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금액 2억 원이 넘는 투자자가 신고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해외 수익 500만 원 이상인 투자자가 신고 대상이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하면서 합산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이번에 안내문을 받았다. 부동산은 1회만 사고팔아도 2개월 내에 양도세를 내야 하며 2회 이상 팔 경우 수익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나 비상장 주식 거래자가 대상이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 등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3개월 이내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 신고를 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신고 검증을 통해 엄중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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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물가 부담-인플레 경고음… 월세도 6년만에 최대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2.3%)으로 뛴 건 파, 계란 등 농축수산물의 공급 부족과 경기 회복세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소비자물가가 낮았던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일시적으로 2%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지만 2분기(4∼6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13.1% 오르며 1월(10.0%) 이후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파 가격은 작황 부진으로 270.0% 올랐다. 사과(51.5%), 고춧가루(35.3%) 등도 크게 상승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달걀(36.9%) 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국제유가가 오르며 석유류는 2017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인 13.4% 상승했다. 지난달 월세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0.7% 올랐다. 2014년 10월(0.7%)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전세는 1.6% 올라 2018년 4월(1.7%) 이후 가장 크게 뛰었다. 집값이 오르며 월세와 전세 시장이 흔들리고 집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2%를 넘어서면서 인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소비자물가가 2분기에 2%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3분기(7∼9월)에 안정세를 되찾으며 연간 기준으로 1%대 중반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국의 물가 안정 목표치는 연간 2%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 중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기여도가 약 65%”라며 “3분기부터 농축수산물 가격, 국제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간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세계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고 원자재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이 얼마나 개선될지도 지켜봐야 한다.소비자물가 2.3% 올라… 3년8개월만에 최대폭농산물값-집세-유가 모두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2.3% 상승했다. 최근 농축산물 가격, 국제유가, 집세 등이 한꺼번에 오르며 당국의 물가관리 목표(연간 2%)를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내놓은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107.39)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 상승했다. 2017년 8월(2.5%)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2018년 11월 이후 1%대를 밑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최근 농축산물 가격 상승과 경기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상승 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농축수산물은 1년 사이 13.1%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공업제품 물가도 2.3% 상승했다. 지난달 집세는 1년 전과 비교해 1.2% 상승했다. 2017년 12월(1.2%)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최근 국제 구리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가로 치솟는 등 원자재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3년 만에 석 달 연속 비축 원자재를 최대 3% 할인해 방출하며 원자재 가격 안정에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구리, 알루미늄, 주석을 5월에도 1∼3% 할인해 방출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가 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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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 2.3% 올라… 3년8개월만에 최대폭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2.3% 상승했다. 최근 농축산물 가격, 국제유가, 집세 등이 한꺼번에 오르며 당국의 물가관리 목표(연간 2%)를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내놓은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107.39)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 상승했다. 2017년 8월(2.5%)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2018년 11월 이후 1%대를 밑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최근 농축산물 가격 상승과 경기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상승 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농축수산물은 1년 사이 13.1%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공업제품 물가도 2.3% 상승했다. 지난달 집세는 1년 전과 비교해 1.2% 상승했다. 2017년 12월(1.2%)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최근 국제 구리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가로 치솟는 등 원자재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3년 만에 석 달 연속 비축 원자재를 최대 3% 할인해 방출하며 원자재 가격 안정에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구리, 알루미늄, 주석을 5월에도 1∼3% 할인해 방출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가 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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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더리움, 3400달러 돌파… 올해 5배 올라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가격이 34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이더리움이 실생활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앞세워 가상화폐 대표주자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개당 3401.19달러로 전날보다 9.59% 상승했다. 올해 초 7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로 급등한 것이다. 이더리움 시가총액도 3936억1000만 달러로 불어났다.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에서도 전날 사상 처음으로 400만 원을 넘어선 뒤 4일 오후 3시 현재 415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지난달 28일 유럽투자은행(EIU)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억 유로(약 1343억 원) 상당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고 알려진 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결제 기능에 초점을 맞춘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계약서, 메일 등 다양한 플랫폼 운영에 활용된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등세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한편 국세청은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세원 관리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거래 자료를 수집한 뒤 과세 대상자에게 세금 납부를 통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물리는 만큼 이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김자현 zion37@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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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8월말까지 지급

    8월 말까지 일하는 저소득층 398만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과 7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398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과 별도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30세 미만이 전체의 25.9%로 가장 많다. 이어 40대(20.2%) 50대(17.5%) 30대(16.4%) 60대(13.2%) 70세 이상(6.8%) 순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을 속여 허위로 신청하면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중지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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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실업률, 코로나 타격 아닌 일자리 감소 때문”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가 닥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일시적 경기 요인이 실업률(4%)에 미친 영향은 0.1%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의 충격보다 일자리가 줄고 취업자가 감소하는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실업률을 추세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위기가 진정되더라도 고용한파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2일 ‘고용상태 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한 실업률 분해’ 보고서에서 지난해 실업률 4.0% 중 코로나19 등 일시적인 경기 요인이 미친 영향은 0.1%포인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9%포인트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했다. 실업률 상승을 코로나19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김병국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차장은 “지난해 실업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적 요인 외에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실업률의 추세적 상승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실업률 증가의 원인에 대해 “비경제활동 인구나 실업자 등이 취업자로 전환되는 연결고리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돈을 풀어 실업자 급증은 피하고 있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 창출 동력이 구조적으로 약화하면서 실업자가 취업자로 전환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공장이 자동화되며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했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스타트업 등 고용을 창출할 신생 기업이 줄었기 때문이다. 일이 없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 또 한은은 청년층의 학력이 높아지며 구직활동이 길어지고 취업시장에 뛰어든 여성이 늘며 실업자가 늘어난 것도 실업률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경기 상황이 실업률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경기가 나쁘면 실업률이 증가한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재정을 투입해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데다 해고가 어려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경기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더라도 고용시장 개선을 장담할 수 없으며 구조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WEF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일자리의 미래 2020’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동차, 기계, 조선 등 10개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분석한 결과 2024년까지 일자리 70만6000개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자리 시장에 대한 청년들의 전망도 암울하다. 전경련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 30대 남녀 829명을 대상으로 미래 산업 일자리 변화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미래 산업 사회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협력해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현수 기자}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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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종소세 납부, 8월말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국세청은 28일 지난해 사업·근로·이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844만 명이다. 국세청은 이 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 등 556만 명은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서 신고 창구는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많아 세금을 환급받는 납세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23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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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22명이 인공지능으로 보험 데이터 분석

    삼성화재에는 수학, 통계학, 뇌공학, 산업공학 등을 전공한 국내외 석박사 22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있다. 최신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해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삼성화재 내 빅데이터 전담 조직 ‘DA파트’다. 2016년 처음 만들어진 DA파트는 삼성화재에 축적된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조직이다. 비즈 분석과 이미지 분석, 음성 및 텍스트 분석 등 3개의 유닛으로 구성돼 있다. DA파트 소속으로 물리학 박사 출신인 장연식 선임은 “보험업과 물리학은 아주 먼 분야 같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결국 데이터 분석가도 매일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으려고 애쓴다”고 말했다. 장 선임과 같은 전문가들은 “보험업이 인생 전반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삼성화재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골고루 살펴볼 수 있는 보험업이야말로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성장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DA파트가 다양한 유형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를 현업에 적용한 사례는 30여 가지에 이른다. 상병 검색 AI 개발이 대표적이다. 보험 가입 때 피보험자의 치료, 질병 이력을 입력해야 하지만 설계사가 이를 정확하게 찾아서 입력하기는 쉽지 않다. DA파트는 심사 부서와 협업해 상병에 관한 정보를 평소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입력하면 적절한 코드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재 삼성화재 설계사들이 하루 1만 건 이상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직무발명 특허도 출원한 상태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스마트 보장분석 서비스는 최근 보상 데이터까지 활용해 AI를 기반으로 최적의 보상을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역시 DA파트가 디지털장기영업부와 함께 진행한 업무다. 김정기 삼성화재 DA파트장은 “전통적인 인지 사업이었던 보험업이 첨단 디지털 사업으로 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가상 상담사, 강화 학습 등 데이터 분석 기술을 더 강화해 보험업 특성에 맞는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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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보험 계약 한번에 보는 ‘뉴 통합보장설계’

    삼성생명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고객 서비스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를 구축한 것을 비롯해 보험 계약을 모바일, 태블릿PC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디지털 청약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이어 올해는 고객이 가입한 주보험과 특약으로만 구성된 ‘모바일 약관’과 비대면으로 5분 내에 보험 가입 심사가 완료되는 ‘디지털 진단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가입한 모든 보험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뉴 통합보장설계’ 시스템을 선보였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까지 새로 단장해 고객에게 편리한 보험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하고 있다. 고객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보험의 보장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보험 가입 내역부터 확인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2016년부터 태블릿PC를 영업에 적용하면서 다른 회사의 가입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는 통합보장설계를 도입했다. 하지만 다른 회사의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컸고 이후 도입한 생보·손보 한도 체크 시스템은 통합보장설계와 별개로 운영됐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삼성생명은 ‘뉴 통합보장설계’ 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보험사의 계약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고객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원의 정보를 받아 다른 보험사 가입 내역까지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생보·손보 한도 체크 기능도 통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거래를 고려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로도 보장설계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도 개편했다. 기존에 이용하기, 둘러보기, 찾아보기 등 3개 페이지로 분리했던 항목들을 한 페이지에 담아 재구성했다. 계약 사항, 보험금 청구, 보험료 납입 등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메인 상단에 배치하고 한 번의 터치로도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업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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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 매출 22% 줄때 하남은 18%↑…“지역별 맞춤 지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지난해 전국 시군구 10곳 중 6곳에서 자영업자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4곳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별, 업종별 피해 규모를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에서 “지난해 249개 시군구 중 102곳은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와 중구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2% 줄었다. 반면 경기 화성시와 하남시는 매출이 각각 17%, 18% 늘었다. 서울의 대도시 핵심 상권이나 경북 울릉도 등 관광지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 감소가 큰 반면에 재택근무 확산으로 주택가 밀집지역 상권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장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업종과 규모, 지역 기준의 평균 피해액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응할 수 있거나 피해를 감당할 수 있을 경우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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