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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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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인공지능3%
문화 일반3%

  • 前-現 의원 ‘세월호 막말’ 한국당 곤혹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세월호 유족 비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 사과하고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차명진 한국당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이어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고 있다”며 “애먼 사람한테 죄 뒤집어씌우는 마녀사냥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해당자를 죽이는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다”라는 글을 올렸다. 안상수 의원은 정 의원의 페북 글에 “불쌍한 아이들 욕보이는 짓들이죠”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황 대표는 논란 차단을 위해 입장문을 내고 19일 두 사람의 징계 논의를 위한 당 중앙윤리위를 소집했다. 황 대표는 입장문에서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가족과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런 일이 터지면서 ‘3·8 보선’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 전 의원은 글을 삭제하고 “황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책임자로 고발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흥분한 나머지 감정적인 언어로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했다. 깊이 사과드린다. 페북(페이스북)과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도 해당 글을 삭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이 아닌 정치권을 향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한 얘기다. 유가족을 겨냥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수상식’ 수상자로 선정돼 상을 받기도 했다. 범여권은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자)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극단적 언어를 통해 정치인들이 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낯 두꺼운 당신들이 징글징글하다”고 공격했다. 민주평화당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소시오패스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도 “글을 올린 의도와 시점이 너무 노골적이다. 사과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주관해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진행한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황 대표는 오전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에만 참석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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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른미래 정운천, 한국당 복당 조짐… 야권 재편 물꼬 트나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 사퇴’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 출신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을)이 자유한국당 복당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 의원이 탈당 물꼬를 트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발(發) 야권 정계 개편이 본격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정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지역장벽 타파, 전북 예산 확보, 석패율제 도입 등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느 당이든 가겠다”며 “한국당에서 호남 의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도움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바른미래당 창당의 주역으로 활동했지만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거치며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지역 숙원인 전주 특례시 지정을 관철시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활동하며 전북 예산을 확보하려면 한국당에 돌아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전북에서 당선된 ‘동서화합’의 상징적 인물이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도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다. 정 의원은 “제3지대 합류, 무소속 가능성도 열어 두고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해 당무를 정상화하겠다. 추석 때까지 지지율 10%를 못 받으면 그때 물러나겠다”며 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이제 관심은 손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며 회의에 보이콧한 바른정당 출신 반대파 최고위원들의 거취에 쏠리게 됐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언주 의원 등의 추가 탈당이 이뤄지거나 바른미래당 내 일부 호남 의원들이 평화당과 연대를 가시화할 경우 당의 내홍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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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정은, 美 설득해달라는 메시지 보내” 보수야권 “북한 편에 서라는 노골적 압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는 13일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실망감이 보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금년 말까지로 (대화) 시한을 설정한 만큼 갑자기 핵·미사일 실험 등 도발로 넘어가지 않고 대화를 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한 것이다. 미국 측에 다시 ‘카드’를 넘긴 모양새인 만큼 미국도 북측 입장을 고려한 준비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대북제재 완화가 성과를 이루지 못하자 급기야 공개석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목하며 북한 편에 서라고 통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자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가뜩이나 한미 정상회담이 아무 성과도 없이 빈손으로 끝난 마당에 김정은의 발언은 한미 갈등,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자신은 물러설 의사 없이 용단을 촉구한 북한의 태도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북-미 양측에서 상반된 요구를 받고 있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고 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중재자이자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무거워졌다”고 밝혔다.강성휘 yolo@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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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35억 아파트면 욕 안 먹었을텐데” 기름 부은 이미선 남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거액 주식투자와 관련해 남편인 판사 출신 오충진 변호사가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 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현 시세 35억 원 기준 ‘괜찮은 강남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60m²),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169m²) 등 초고가 중대형 아파트가 해당한다. 오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법관으로 근무할 때 주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오 변호사는 부부의 주식 투자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맞짱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직 후보자는 물론이고 그 배우자가 국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청문위원과 토론하거나 토론을 제안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오 변호사는 “주 의원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데 악연을 맺게 돼 유감”이라며 “자산의 83%가 주식이니 어쩌니 하는 것이 왜 비난받을 일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맞짱 토론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 흔쾌히 수락했다. 그런데 주 의원이 가타부타 연락이 없어 방송 기회를 만들 수 없다고 한다. 토론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변호사와의 토론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거절했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맞짱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주 의원은 “조 수석은 후보자 배우자의 이런저런 해명을 (담은 페이스북 글을)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보냈다”며 “후보자 배우자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할 게 아니라 토론에 나오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거래 가운데 OCI 주식의 주가 변동 사항과 삼광글라스의 영업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보받았다. 15일 추가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오 변호사는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이자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 및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 부부의 소명을 보면 야당의 공세가 사실 관계에 맞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거취와 관련한) 별다른 기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15일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송부를 재요청하고,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정치 공세, 고발 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한국당은 기승전 ‘조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속셈”이라고 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국당 의원 중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적 비난을 받는다면 온당한 일인가. 국회에서도 자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며 여당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에 이어 주식까지 문제가 된 것은 아프다”는 말도 나온다. 여기에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에 이어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 들어 보고서가 미채택된 헌법재판관이 3명이나 된다는 점도 부담이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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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또 임명강행하면 국회와 전면전”… 야권 일제히 이미선 지명철회 촉구

    야4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일제히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4월 임시국회 전망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마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정국 경색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정하고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인사검증 라인 경질을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선, 김연철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대통령이 의회와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와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았던 경력을 결격 사유로 삼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분에게 최고의 존엄이 부여된 헌법재판관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자체가 헌법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알박기’ 논란으로 불명예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언급하며 “당사자들이 아내 탓, 남편 탓을 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또 “인사 참사의 최종 종착지는 ‘조남매’(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라며 경질을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이 후보자의 ‘임명 불가’를 밝혔다. 논평에서 “법관이 이해충돌과 회피 신청을 몰랐을 리 없다. 스스로 양심, 도덕, 정의마저 저버린 법관”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고르고 고른 헌법재판관이 투자의 귀재들인 ‘유정(이유정 전 후보자) 버핏’에 이어 ‘미선 로저스’”라고 비꼬았다. 이 후보자는 정의당이 찍으면 낙마한다고 해서 붙여진 일명 ‘정의당 데스노트’에도 올랐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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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 반쪽 최고위… ‘손학규 사퇴’ 싸고 내분격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옛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를 보이콧하면서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보궐선거 참패로 5일 의원총회에서 이미 “갈라서자”는 말까지 나온 데다 민주평화당과의 신당 창당설, 안철수 전 대표 조기 귀국설 등 다양한 정계개편론이 분출되면서 당 안팎이 어수선하다. 8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는 참석 대상자 7명 중 손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2명만 참석했다. 하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 비공개 회의 때 손 대표와 만나 ‘대표직을 사퇴하거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손 대표가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하느냐’ ‘당을 깨자’ 등의 발언으로 (사퇴 요구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급이자 해당 행위”라며 최고위 무기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족수 미달로 ‘식물 최고위’를 만들어 손 대표 체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정책위의장(최고위원 겸임)과 김수민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손 대표는 “지금 당 대표를 그만두면 누가 할 것인가”라며 사퇴 불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욕심이 없다.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 다 안다”며 “한국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가서 통합한다고 하겠나? 그건 용납 못한다. 바른미래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일각의 신당 창당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단 양당의 호남 지역구 의원을 주축으로 민주당 한국당 무소속 의원 중 일부까지도 아우르는 ‘빅텐트’를 치자는 것. 그러나 현실적으론 일부 호남 의원들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6월 조기 귀국설이 나오고 있는 안 전 대표가 빠지면 ‘빅 텐트’보다는 ‘빈 텐트’가 될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단 평화당은 다음 달 원내대표 선거 때까지 바른미래당 상황을 지켜보며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천천히 논의할 계획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만장일치가 어려워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평화당 관계자는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 급할 게 없다”고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이 지도부를 둘러싼 내홍을 겪으면서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 논의는 더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여부를 두고 지난달부터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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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박영선-김연철 임명 더 못미뤄” 野 “정국경색 책임져야 할것”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8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가까이 지속된 인사청문 정국을 10일 미국 출국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 하지만 두 후보자의 임명에 야당이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등 정국은 급속도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할 것을 재요청했지만, 이날까지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8일 두 후보자는 물론이고 진영 행정안전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3·8개각 대상자 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속 일정 등을 고려하면 임명을 더 늦추기는 어렵다”며 “내각 구성을 마무리 짓고 방미 이후의 한반도 비핵화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에는 국무회의가, 10일에는 문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출국이 각각 예정돼 있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은 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의 버티기 방침에 야당은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박영선 후보자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정유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 부부의 국내 대기업 국제소송 사건 수임 커넥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의 남편 이원조 변호사가 2013년 DLA파이퍼의 한국지부 대표로 오면서 2018년까지 DLA파이퍼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미국 현지 소송 8건을 수임했다”며 “‘재벌 저격수’라고 불린 박 후보자가 기업을 압박하고, 남편이 현대자동차 계열사 등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DLA파이퍼는 특허소송에 정평이 난 로펌으로 비딩을 통해 해당 로펌에 소송을 직접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청와대가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4월 임시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현안들의 여야 합의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4월 국회에 보이콧을 비롯한 최대한의 거부권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최정호, 조동호 전 후보자의 낙마로 비어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후임 물색 작업도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제1요건은 다주택자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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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8일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할 듯…야당, 임시국회 파국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8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가까이 지속된 인사청문 정국을 10일 미국 출국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 하지만 두 후보자의 임명에 야당이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등 정국은 급속도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재송부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8일 두 후보자는 물론 진영부 행정안전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3·8 개각 대상자 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준비하고 있다. 세 장관은 이미 임기를 시작했지만,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속 일정 등을 고려하면 임명을 더 늦추기는 어렵다”며 “내각 구성을 마무리 짓고 방미 이후의 한반도 비핵화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에는 국무회의가, 10일에는 문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출국이 각각 예정돼 있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은 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는 야당이 강하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거취 변화도 없다는 태세다. 청와대의 버티기 방침에 야당은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박영선 후보자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정유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 부부의 국내 대기업 국제소송 사건 수임 커넥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의 남편 이원조 변호사가 2013년 DLA파이퍼의 한국지부 대표로 오면서 2018년까지 DLA파이퍼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미국 현지 소송 8건을 수임했다”며 “‘재벌 저격수’라고 불린 박 후보자가 기업을 압박하고, 남편이 현대자동차 계열사 등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청와대가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4월 임시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현안들의 여야 합의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청와대가 민생을 외면한 것으로 보고, 4월 국회에 보이콧을 비롯한 최대한의 거부권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최정호, 조동호 전 후보자의 낙마로 비어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후임 물색 작업도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제1요건은 다주택자 여부가 될 것”이라며 “교수 출신이 검증에서 계속 문제가 된 만큼 관료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최고야기자 best@donga.com}

    •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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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당 “박영선, 정치자금 지출 허위신고 의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 지출 내용을 엉터리로 작성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7년 4월 24일 하루 동안 기자간담회를 2회 진행하고 총 20만1000원을 지출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했다. 2건 모두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기자간담회’로 국회 인근 일식당에서 14만 원, 경기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인근 베트남 음식점에서 6만5000원을 썼다. 하루에 같은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2회 진행하는 것과 국회와 거리가 먼 용인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일요일에 국회 인근이 아닌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민주당 당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경우도 있다. 박 후보자는 2011년 3월 20일 서초동 지하상가에서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22만6000원을 지출했다. 또 2018년 5월 21일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의원 간담회를 하고 ‘위드마머스’라는 곳에서 17만6800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으나, 해당 상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박 후보자는 2011년 12월 21일 떡집에서 ‘사무실 다과 구입비’로 한 번에 185만5000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박영선 의원실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하루에 2회씩 주유를 한 것도 의심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2008년 6월과 2009년 4월, 12월, 2011년 4월(2차례)에 총 5차례에 걸쳐 하루에 2회씩 각각 10만 원 안팎의 주유비를 지출했다고 한 것. 이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제46조에 따라 지출 내용을 허위로 보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 후보자 측은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저격수’라 불린 박 후보자가 남편이자 변호사인 이원조 DLA파이퍼 한국지부 대표와 짜고 삼성전자의 미국 사건을 수임해 수백억 원의 수임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소송 위임이나 수행은 DLA파이퍼 미국 본사와 직접 진행했고, 이 변호사나 소속 사무소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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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검사 출신 정치신인, ‘황교안의 오른팔’… 통영고성 한국당 정점식 당선자

    4·3보궐선거 경남 통영-고성에서 승리한 자유한국당 정점식 당선자(54)는 공안검사 출신 정치 신인이다. ‘공안통’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아끼는 검찰 후배로, 당내에선 ‘황교안의 오른팔’로 통한다. 정 당선자는 경남 진양군(현 진주시) 농촌 가정의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고성에서 자랐다. 창원 경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된 정 당선자는 대검 공안부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등을 지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때는 법무부의 위헌정당·단체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와 손발을 맞춰 통진당 해산심판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자 검찰을 떠났다. 정 당선자는 1월 15일 황 대표가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 한국당에 입당하자 2주 뒤 한국당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경남 창원 한국당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직접 공천장을 수여하며 “선거에서 꼭 이겨서 국회로 올라오라”고 격려했다. 황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까닭에 한때 전략공천설이 돌기도 했으나 김동진 전 통영시장, 서필언 전 한국당 통영고성 당협위원장과 경선을 치러 이겼다. 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두 후보가 “경선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당에 편파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최고야 best@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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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석’ 넘어선 PK민심 가늠자

    4·3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여야 지도부는 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 집결해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했다. 이번 보선은 두 군데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은 편이다. 특히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선거로도 평가된다. 여권으로선 특히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통영-고성 지역의 승리가 절실하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뚜렷한 국정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중요한 고비다. 정치 입문 40여 일 만에 당권을 쥔 황교안 대표의 선거 데뷔전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상대적 열세로 분류되던 창원성산을 포함한 2곳 모두에서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강하게 앞세워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이처럼 단순히 국회의원 ‘2석’ 이상의 의미가 담긴 선거 승리를 위해 여야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서로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유세 현장에서 통영-고성 한국당 정점식 후보의 ‘돈 선거’ 논란을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매수 시도자가) 정 후보의 회계책임자라면 (정 후보는) 당선 무효가 되는데 당선되자마자 법원으로 매일같이 출퇴근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경제심판론’과 원전 관련 기업 밀집 지역인 창원성산의 ‘탈원전 반대’ 정서를 앞세워 맞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선거는 ‘탈원전이냐, 원전 지킴이냐’, ‘정치꾼의 이념이냐, 내 삶이냐’ 물음에 답을 요구하는 선거다. 고집불통 정부를 고쳐달라는 말을 많이 한다. 경제 실정과 안보 실패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막판까지 터지는 돌발 변수가 어디로 튈지도 주목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장 유세’ 논란이 대표적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한국당의 축구 경기장 유세 논란과 관련해 이날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황 대표는 “송구스럽다. 제재가 재고되길 바란다”고 사과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일 안방 팀 창원 LG의 농구 경기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이정미 대표와 함께 ‘5 여영국’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하고 응원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공명선거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창원성산의 5당 후보가 지난달 16일 내셔널리그 창원시청과 대전코레일 간 창원 경기에서 정당, 후보 이름,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고 관중에게 명함을 돌린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선관위는 “당시 경기가 무료 입장이었고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고 노회찬 의원을 향해 “돈 받고 목숨을 끊은 분”이라고 한 것도 막판 변수다. 이정미 대표는 “묵과할 수 없는 명예훼손이자 테러”라고 비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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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김학의 수사팀, 전화받고 곤혹”

    민갑룡 경찰청장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2013년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전화를 받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청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여부에 대해 “외압에 휘둘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 청장은 구체적인 외압 대상은 밝히지 않은 채 “수사 외압·은폐 여부는 당시 경찰 수사 담당자를 조사하면 금방 밝혀질 수 있다. 수사로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당시 사건의 외압 논란은 이어져 왔지만 민 청장이 당시 윗선의 외압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민 청장은 그러면서 ‘2013년 3월 13일 김 전 차관을 내정하기 전 성범죄 의혹을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했다’는 경찰 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 청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김 전 차관 임명 전 봤다는 성범죄 의혹 동영상 CD 출처에 대해선 “수사 라인에서는 절대로 나간(유출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선 각종 범죄 유착 의혹 등으로 현직 경찰을 모두 6명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민 청장은 밝혔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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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짱… 동문서답… 모르쇠… ‘꼴불견 청문회’ 이대로 놔둘건가

    #1. 지난달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남들은 서울대병원에 3, 4개월 전에 예약을 한다. 박 후보자가 당일 예약을 하고 ‘황후급’ 진료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며 유방암 수술 자료를 제출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줬다”고 맞받았다. 윤 의원이 “특혜가 있었냐는 의도”라고 반박하자, 박 후보자는 “제가 ‘윤 의원님, 전립선암 수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시겠나”라고 받아쳤다. #2. 막말, 친북 발언 논란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에 섰다. ‘북한의 인권탄압 사례 5개를 대보라’는 질문을 받더니 “정부도 북한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저는 북한 연구자다.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버티며 끝내 5가지 사례를 말하지 않았다. #3.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전 후보자의 차남 이력서 증명사진이 스크린에 떴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저 수염, 헤어스타일, 티셔츠 차림을 하고도 채용이 됐다. 남들은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도 떨어진다. 아버지 백 아니냐”고 했다. 조 전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버텼다. 또 야당이 두 아들이 포르셰, 벤츠를 타는 등 ‘황제 유학비’ 출처를 추궁하자 조 전 후보자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올려 받았고, 아내의 퇴직금을 보탰다”고 답했다. 세 장면만 봐도 이번 3·8개각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영화 ‘덤 앤 더머’를 연상케 한다. 장관직 수행에 필요한 자질 검증 대신 야당의 ‘망신주기’ ‘신상털기’식 질문과 ‘오늘만 버티면 된다’는 후보자의 동문서답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돌고 돈다. 본보 인사청문회 온라인 기사에 달린 “이럴 거면 대통령처럼 장관들도 국민들이 투표로 뽑자”는 댓글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 2인 낙마, 하지만 과연 청문회 검증 때문일까 특히 박영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자료제출 공방으로 상당 시간을 허비했다. 심지어 박 후보자는 난데없이 ‘김학의 별장 CD’ 이슈를 꺼내면서 본인의 청문회장을 단번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문회로 만들어버렸다. 김연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군복 입고 쇼한다(문재인 대통령)” “감염된 좀비(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등 이전에 했던 막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다 정작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조동호 전 후보자 청문회는 조세포탈, 위장전입 등에 대한 실정법 위반에 대한 검증보단 휘발성 강한 망신주기용 질문 세례가 주를 이뤘다. 논란 끝에 장관 후보자 7인 중 조 전 후보자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현장에서 인사청문회를 내내 지켜본 기자는 이를 청문회 검증 효과로 보기엔 어렵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알박기’ 부동산 투자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하면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한 공무원 출신 둘을 ‘사석(捨石)’으로 버렸다는 일각의 주장은 그래서 일리가 없지 않다. 야당에서는 낙마한 2인을 향해 ‘미끼상품’ ‘제물’에 비유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번 인사청문회만 이랬던 것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개각의 주요 장면들을 돌아보면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돼 왔다. 조각 때 낙마한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당시 비토 여론이 높았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지키기 위한 ‘버리는 카드’라는 평가를 받았다. ○ 국회에서 잠자는 인사청문제도 개정안 하지만 여야 모두 이런 청문회를 계속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질 검증보다 신상털기식으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의 맹점을 잘 알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설치해 45개에 달하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두고 나름의 생산적인 논의를 이뤘다.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여야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 강화 △도덕성 검증(비공개·보안)과 정책능력 검증(공개) 인사청문회 분리 실시 △조세포탈 등 중요 흠결 발견 시 지명 철회 등에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다. 당시 회의에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개별 신상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고 청와대 검증서류도 의원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곽 의원 주장에 동의하며 “도덕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을 분리하자. 윤리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업무능력 검증을 공개로 진행하면 자료요구권을 확대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청와대 인사수석 등도 비공개 회의에 와서 자료를 다 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여야 논의에서 △인사청문 대상 확대 △인사청문 기간 연장 △허위진술 처벌 강화 △인사청문 주관 위원회의 일원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 “진보 10년, 보수 10년…지금이 개정 적기” 하지만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소위는 20대 국회 하반기 전후로 슬그머니 유야무야됐다. 그나마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는 2018년 2월 20일 단 한 차례만 열렸다. 전문가들은 진보, 보수 정권이 번갈아 10년간 집권해 본 지금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공수가 바뀔 때마다 인사검증 기준이 편의적으로 작동한다”며 “무엇이 관행이고, 무엇이 넘어선 안 되는 선인지 여야가 새롭게 합의해 기준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공유된 기준을 만들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관 후보자 등도 국무총리나 감사원장처럼 국회의 임명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청와대가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알고도 임명 강행하는 관행을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들도, 기자들도 이번 같은 하나 마나 한 청문회를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 에서 나온 아이디어 (2018년 2월 20일)▼“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인사검증 때) 청와대에 내는 서류를 국회에도 내서 국회의원들이 볼 수 있게 하자. 다만 개별 신상 자료는 (의원들이)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자료 제출 요구권을 확대·강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도덕성과 업무능력 검증을 분리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윤리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인사수석도 (청문회에) 배석을 해서 연대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아무나 추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치적인 공방만 벌어진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청와대 인사수석이 비공개 회의에 와서 모든 자료를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합의된 것까지만 공개해야 한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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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경필 前지사 정계은퇴 선언 “스타트업 사업 새로운 도전”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사진)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 전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제 젊은 시절을 온전히 바쳤던 정치를 떠난다”며 “땀 흘려 일하는 청년 남경필로 다시 돌아가 새롭게 도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며 “30대 초반부터 정치만 해왔던 저에겐 쉽지 않은 길이지만 다시 심장이 뛰고 설렌다. 두 번째 인생을 축하해 달라”고 했다. 남 전 지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건강 관련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한국을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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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文대통령이 사과하고 靑참모 전수조사해야”

    자유한국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라 일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촉구 및 문재인 정권 인사참사 규탄대회’에서 “김 대변인은 사퇴했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혜 대출, 관사 사용 적법성을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서울 흑석동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10억 원을 대출해준 K은행 성산동 지점의 김모 전 지점장과 김 전 대변인은 군산제일고 동기동창”이라는 증언이 새로 나왔다. 야당은 김 전 대변인이 집과 직장에서 떨어진 성산동 지점에서 대출받은 점이 미심쩍다고 보고 대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김 씨는 올해 2월 은행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참모 관리를 못한 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또 “친서민 코스프레에 편향된 시각으로 과거 정권 비판만 하던 현직 기자 출신 김 대변인이 청와대에 들어온 지 고작 5개월 만에 한 짓이 26억 원짜리 재개발 부동산 투기”라고 비꼬았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떠나면서도 가정 탓, 아내 탓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치졸하다”고 질타했다. “김 전 대변인은 당분간 고시원에 머무르며, 서민의 비애를 한껏 느끼며 자숙하라”고 질타했다. 여당은 ‘자숙 모드’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시대적 변화를 새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과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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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자-4주택-재개발 분양권… 2기 내각 ‘투기 백화점’ 될 판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7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전운(戰雲)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뢰했던 참모 중 한 명인 김 대변인이 재개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물러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취업 특혜, 탈세,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7명의 장관 후보자들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야당은 “장관 후보자들은 김 대변인이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부동산 투기 전문가”라며 포화를 퍼붓고 나섰다.○ 강남 재건축 투자로 수십억 차익은 기본 ‘3·8 개각’을 통해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최 후보자는 개각 직전인 2월 중순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경기 성남시에 1채씩 아파트 2채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세종에 분양권 1개를 보유한 3주택자였다. 잠실 아파트는 재건축 직전인 2003년 매입해 16년간 한 번도 실제로 거주한 적 없이 세입자만 들였다. 청문 과정에서 “3채를 합치면 시세차익이 약 23억 원”(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등)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인 2월 18일에는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하고 월세 계약을 맺는 ‘꼼수 증여’로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물론 정의당마저 “최 후보자는 집값을 잡아야 할 국토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외유성 출장과 자녀 ‘황제 유학’으로 구설수에 오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2채 등 모두 4채를 갖고 있다. 이 중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초구 신동아아파트는 최근 1년 반 사이 시세가 8억 원가량 올랐다. 또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양평군 땅이 증여된 직후 국도가 들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거래로만 4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서울 용산구 재개발 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 33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남 ‘취업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4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고위 공직 인선을 위한 ‘7대 인사 검증 기준’ 중 하나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2회 이상 금지를 설정한 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막말 논란 외에 다양한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모두 8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대표적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은 “최대 9번의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일본 도쿄의 주택을 구입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여권에서도 ‘내로남불’ 논란에 임명 강행 부담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를 강화해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8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며 다주택 매각을 권고했으며, 민주당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도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든지 주택을 처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7명의 임명을 강행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4·3보궐선거 결과에 악역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개혁입법과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등 야당과의 공조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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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전세금 올려 아들 황제유학, 조동호에 국민 허탈”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올려 받은 돈 등으로 포르셰 구입 등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댔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으로부터 “미국 유학 중인 장남이 포르셰(3400cc)를 타고 월세 24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 이런 황제 유학 생활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교수 연봉이 1억 원 정도인데 매년 아이들 유학자금으로 전액을 보냈느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확인해 보니 제 소득 외에 전세 자금을 올렸다. 부인 퇴직금 연금 일부도 포함됐다”고 답한 것. 조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2004년 전세 주면서 보증금으로 2억8000만 원을 받았고, 가장 최근 재계약 시점인 2016년 11월에는 5억 원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전세금을 올려서 아들 유학비를 댔다는 것을 듣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감을 갖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29일 “전세 보증금을 올린 시점은 2016년 11월이고, 포르셰 구입은 2016년 1월이라 보증금을 올려 포르셰를 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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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정상 가동중”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동이 중단된 영변 5MW 원자로는 가동 징후가 없지만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7월 일부 철거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에 대해선 북-미 정상회담 전인 2월부터 외형을 대부분 복구했다. 현재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동창리 사진을 봤는데 복구가 완료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가 추후 실질적인 폐기 효과를 부각하려는 사전 준비 활동인지, ‘하노이 결렬’ 후 도발 활동을 재개하려는 의도인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하노이 결렬 이후 중국보단 러시아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게 북-중 간 미묘한 갈등과도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열차로 오가면서 중국의 도움을 받은 것을 전혀 보도하지 않은 게 그 증거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중국도 최근 일부 북-중 접경지 내 북한인을 전부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다음 달 11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김 위원장을 ‘주석’ 등 국가수반으로 추대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괴한 침입 사건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자유조선’에 대해 “실체가 있는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답변했다. 가담자에 복수의 한국 국적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스페인 당국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가상통화와 관련한 해킹으로 360억 원을 챙겼으며 방글라데시, 칠레, 인도 은행 등을 해킹한 사실이 있다고도 했다. 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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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보고서 채택 ‘0’… 與 ‘장관후보 1, 2명 전략적 포기론’ 솔솔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 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단 한 명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후보자 1, 2명을 지명 철회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인사추천·검증을 맡고 있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화살을 겨누고 있다.○ 野 “전원 지명 철회해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8일 7명의 장관 후보자 전원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원 지명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부적격자들을 체크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검증 라인도 전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임명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정권 문제인사청문회 평가회의’를 열고 “후보자들의 ‘사과 풍년’으로 시작해 기고만장으로 끝난 청문회였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야당 대표까지 청문회장에 끌어들여 ‘어차피 하룻밤만 버티면 된다’는 것도 모자라 파행 유도까지 했다. 청와대 검증라인인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증 발언도 상당하다. 청문보고서 채택, 미채택을 떠나서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정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임명철회를 촉구한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과 해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만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 조 후보자의 외유성 출장 의혹은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각종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문제가 되는 인사들을 과감히 임명 철회하는 등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오로지 정쟁과 국정 발목 잡기로 악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당장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을 설득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 靑 인사·민정 책임론 확산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 전원이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된 상태로 임명을 강행한 전례가 거의 없어 청와대는 난감한 표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청와대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보고서 채택 ‘제로’라는 초유의 상황을 피할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야당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 일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야당은 지명 철회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문제는 지명 철회 대상에 대한 여야의 속내가 다르다는 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동호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치적 파급력이 큰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를 지명 철회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여권 내에서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석 자리를 지켜온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인사수석 교체를 검토하다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교체가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모두 무산되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한상준 기자}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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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맞받아친 박영선… 野 “안하무인”

    27일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제출 거부, 여성 모독, 의원 폄하 논란으로 고성이 난무했다. 야당은 청문회가 열리자마자 “박 후보자가 청문위원 시절 신상털이 했던 것과 달리 자료 제출을 피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박 후보자는 특유의 ‘전투력’을 선보이며 공세적으로 나섰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농락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며 청문회를 보이콧하며 파행됐다.○ “유방암 수술 자료 내라” vs “전립선암 수술했냐고 물어볼까” 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박영선 자료 제출 거부,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는 피켓을 붙이고 청문회에 나섰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과 함께 “지금 뭐하자는 거냐”, “사과하라”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가 1시간 정도 지나자 “지금까지 의원님들 질의에 제가 한분 한분 답변을 드리겠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야당이 전통시장 지출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박 후보자는 “콩나물 2000원어치 사면서 할머니한테 현금영수증을 요구해야 하느냐”며 반박했다.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박 후보자가) ‘내로남불’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관련 법안 자료를 달라고 보좌진이 의원실까지 찾아갔는데 못 받았다”고 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의원님들께서 모두 2252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 안 한 것이 145건”이라며 “그 가운데 이 의원이 지적한 정책자료는 이메일 주소에 오타가 있어서 전송이 안 됐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긴장은 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유방암 수술 자료 제출 거부를 지적하자 최고조에 달했다. 윤 의원이 “후보자가 ‘황후급’ 진료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하자 박 후보자는 “질의를 본 순간 여성에 대한 ‘섹슈얼 허래스먼트(성희롱)’라 생각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준 발언”이라며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의원을 동물에 비유한 폄하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급기야 박 후보자는 “제가 ‘윤 의원님, 전립선암 수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시겠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후보 자질 검증과 무관한 ‘○○암’ 수술 질문은 인권침해이자 여성 모독”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은 박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자리인 줄도 모르는 안하무인”이라고 반발했다. “관음증적 자료 제출 요구는 안 된다”며 후보자 편을 들었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도 “때리면 그냥 맞아라”라고 했다.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박 후보자에게 “최대한 자제하셔서 의원들과 싸우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 청문회 도중 황교안 관련 의혹으로 불똥 튀기도 그럼에도 박 후보자는 끊임없이 야당을 역공했다. 야당이 박 후보자의 남편이 일본 주택을 구입한 경위를 추궁하자 박 후보자는 “MB정부 때 BBK 의혹을 폭로한 이후 사찰을 받아 일본에 쫓겨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9년 민주당 의원의 임시국회 회기 중 태국 골프여행 논란에 대해선 “MB정부 청와대에서 KBS에 사주해 마치 ‘스폰’을 받은 것처럼 보도했다”며 “10년 동안 사찰을 받으면서 바르게 살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동영상 의혹으로도 튀었다. 박 후보자는 “김 차관이 임명되기 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턱도 없는 소리”라며 “본인 청문회에 관심을 가져야지, 딴 얘길 하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잠시 기자들과 만나 ‘CD 현물을 보여준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 이에 한국당은 이날 오후 8시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농락하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하라”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청문회는 이렇게 끝났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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