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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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칼럼100%

[2011 신년 여론조사]가까이 할 나라 美 64.6% 中 19.1%

한국의 국익을 위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나라로는 미국을 꼽은 응답자가 64.6%로 압도적이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부상(浮上)하는 중국의 북한 편들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 직후인 2008년 8월 같은 내용을 묻는 조사에서 미국을 꼽은 응답자는 49.8%에 그쳤다. 미국 중시론은 50대 이상(73.3%), 한나라당(75.2%) 및 자유선진당(70.0%) 지지자 가운데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386세대가 주축인 40대(54.4%), 광주·전남북 거주자(56.3%), 민주당(58.5%) 및 민주노동당(52.7%) 지지자는 상대적으로 미국을 덜 중시했다.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19.1%) 북한(6.8%) 일본(2.2%) 유럽연합(2.1%) 러시아(1.1%) 등의 순으로 꼽혔다. 2008년에 비해 미국을 거론한 응답자가 크게 늘면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응답이 줄었다. 한편 북한을 꼽은 응답자는 광주·전남북(11.1%)과 민주노동당 지지자(14.8%)에서 평균보다 많이 나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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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신년사 “국운융성 기회… 선진국 문턱 단숨에 넘자”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지난해 12월 31일 “2011년 새해 국운융성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진국의 문턱을 단숨에 넘어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경제도 계속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새해 화두로 정한 일기가성(一氣呵成·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고 이뤄야 한다)을 거론하면서 “서로 단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우리 국민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한 해, 참기 힘든 일도 있었지만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 더 많았다. 우리의 국운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며 축구 월드컵과 겨울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 높은 경제성장률,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 모두의 땀방울이 맺힌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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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개각]‘안보 컨트롤타워’ 靑 국가위기관리실 진용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가위기관리 사령탑으로 대통령실에 신설된 국가위기관리실의 진용이 지난해 12월 31일 짜여졌다. 실장 1명과 비서관 2명이 모두 전·현직 장성으로 채워진 것이 특징이다. 예비역 육군 소장인 안광찬 실장 내정자는 작전(보병65사단장), 정책(국방부 정책실장), 한미연합전력운용(연합사 부참모장)에 정통해 일찌감치 유력한 후보 물망에 올랐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비상기획위원장을 맡아 위기상황 관리를 총괄한 바 있다. 신설되는 정보분석비서관은 군 출신과 정보기관 출신 가운데 누가 맡게 될지가 관심사였으나 결국 유현국 전 한미연합사 지상군 구성군 사령부 정보참모부장(예비역 육군 준장)에게 돌아갔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자리에는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조각 정보’를 엮어가면서 유의미한 대남 도발 신호를 찾아내는 임무가 주어진다”고 설명해 왔다. 유 내정자는 국방정보본부를 포함해 오랜 기간 대북정보 업무를 맡아왔고,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국방보좌관으로 일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내정자의 기본적 전문성은 물론 국정원 근무를 통해 다양한 채널의 대북정보를 종합·분석하는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위기관리비서관에는 3·26 천안함 폭침사건 후 대통령실에 신설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이끌어온 김진형 센터장(해군 준장)이 내정됐다. 김 준장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의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발탁됐다. 김 준장 역시 정보사령부에서 대북정보를 다룬 경험이 있다. 이번 인사에 따라 대통령실 내부의 전·현직 장성 수는 지난해 5월 기용된 이희원 안보특보(예비역 육군 대장)와 지난해 12월 초 국방부 장관 경질 이후 기용된 윤영범 국방비서관(육군 소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천안함 사건 이전에는 국방비서관 1명이 유일한 장성이었다. 별 숫자가 2개에서 10개로 늘어난 것이다. 한 참모는 “집권 후 2년 동안 무너진 한미동맹 회복, 햇볕정책의 재평가에 안보정책이 집중되면서 군사전문가의 중용 기회가 없었다”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 출신 전문가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커졌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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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 범부처 합동방역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범 부처 차원의 방역활동이 30일 본격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추가 방역 인원 투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수요조사를 마치는 한편 경찰청, 국방부 등과 추가 방역 인력 투입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역활동에 필요한 추가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해당 인력 확보를 위해 경찰은 물론 국방부와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전날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이미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서의 추가 확산은 물론 충북 이남으로의 구제역 확산을 막는 게 목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종합 토론회에서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강원 횡성군에서 군부대가 방역 지원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군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지원을 해서 협력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방역에 동원된 공직자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며 “약을 뿌리고 소를 죽여 묻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 종사하는 모습을 보면 공직자의 소명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구제역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된 일은 없었는데 걱정”이라며 축산농가의 아픔을 안타까워했다. 정부는 30일부터 경기 김포와 경북 영주 지역에도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예방백신 접종지역도 14개 시군의 1만1000여 농가, 약 30만 마리로 늘어났다. 30일까지 구제역은 5개 시도 29개 시군구에서 발생했다. 도살처분 규모는 55만여 마리로 집계됐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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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년화두는 一氣呵成

청와대가 2011년 신년화두로 ‘일기가성(一氣呵成)’을 선정했다. 일을 단숨에 매끄럽게 해 낸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고 국정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국민의 단합을 통해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문턱을 막힘없이 넘어가자는 기원을 담았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화두는 명나라 시인 호응린이 만든 역대 시 평론집에서 시성(詩聖) 두보(杜甫)의 작품인 ‘등고(登高)’를 해설하는 대목에 등장한다. 두보의 시처럼 운율이 맞으면서도 뜻이 통하도록 ‘글을 막힘없이 단번에 써 내려가야 한다(일기가성)’는 말이 등장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말 이듬해의 화두를 정했다. 취임을 앞둔 2008년을 맞으면서는 ‘시화연풍(時和年豊·나라가 태평하고 풍년이 든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2009년을 맞으면서는 ‘부위정경(扶危定傾·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우다)’을 골랐다. 위기국면을 벗어나던 올해에는 ‘일로영일(一勞永逸·지금의 노고를 통해 오랫동안 안락을 누린다)’이 선택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장·차관 종합토론회에서 토끼해인 신묘년(辛卯年)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5% 성장률을 얻는 동시에 물가인상률을 3%에 묶고 △일과 여가의 조화를 통해 관광·문화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방지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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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6자 대화론’ 제기]대북정책, 북핵폐기 원칙 지키면서 ‘협상’으로 한발 이동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외교통상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011년 중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폐기’와 ‘남북 협상을 통한 핵 폐기’를 거론한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청와대 내에서는 6자회담 회의론 혹은 시기상조론이 지배적이었던 것에 비춰볼 때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이 대통령이 11월 말 TV 카메라 앞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은 “새롭게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오늘 나온 발언은 남북 간에 진행되는 ‘물밑 논의’에 바탕을 둔 대화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마땅하다’는 당위를 말한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히려 남북문제의 근원적 이슈인 ‘핵 폐기’를 뺀 남북대화는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설명도 내놓았다. 햇볕정책이 추진되던 시점에 벌어진 무수한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2차례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는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없는 성역(聖域)에 머물렀다는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자들은 국제환경의 변화를 들어 6자회담 재개 논의 자체를 멀리할 수 없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내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일본의 북-일 대화 가능성 언급, 중국과 러시아 외교당국의 6자회담 재개 촉구 등 외면하기 힘든 기류가 형성됐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한 정부 당국자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우라늄 핵 가동 중단’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 아닐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일종의 애드벌룬 띄우기 아니었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정부의 자세는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제 흐름에 맞춰 북한 위기 요소를 관리하겠다’는 쪽에 가깝다. 실제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관리 모드’로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 진행되는 상황을 무한정 지켜볼 수만은 없고 국내적으로도 집권 4년차에 북한의 도발에 끌려 다니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최소한의 전제조건’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연평도 도발이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유감을 표명하거나 △핵 폐기 의지를 보여줄 모종의 제스처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직후 ‘두 가지 모두’를 전제조건으로 걸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느슨해진 게 사실이다. 안보 분야 당국자는 “북한의 진정성을 읽을 무언가를 손에 쥐어야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능하겠느냐”며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수사(修辭) 정도라면 정부로선 난감하다”고 말했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 일단 6자회담이 열린다면 그 틀 안에서 남북 당국이 별도로 대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전에 없던 방식’으로 남북의 핵 협상 국면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들이 많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 6자회담 때도 (개성 베이징 등에서) 비슷한 접촉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말한 ‘남북 핵 협상’의 의미는 그 수준을 벗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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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민 안보불안 초래 반성… 軍개혁 신속 과감하게”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방과 안보에 대해 국민 불안과 실망을 가져온 점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도발 등 안보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통해 국민적 단합이 이뤄지고 안보의식이 강화된 점에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군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이 이 문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국정지표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가 뿌리내리도록 내년에도 힘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올 한 해를 공정한 사회라는 기준에서 되돌아보고 부족한 분야는 철저히 점검해 내년에 더 진전되도록 국무위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확산 국면을 맞은 구제역 대응에 대해서는 “(구제역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을 보강하더라도 국민의 방역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나부터 구제역이 문제된 외국을 방문하고 오면 방역을 받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정부 기업 국민이 노력해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6.1%의 경제성장, 수출 규모 세계 7위, 미국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하반기에 나타난 청년실업률 하락 등을 언급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 산하 비서관급이 운영하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비서관급이 지휘하는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법령을 심의 의결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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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새해 업무보고]MB, 靑대신 과천서 ‘구제역 보고’ 받아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부분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받았지만 구제역 대응에 힘쓰는 농식품부 직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업무 시간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맹추위 속에 구제역 확산 차단에 애쓰는 손길을 격려하고, 축산 농가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무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소 수십 명에 이르는 대통령 수행인원이 현장을 찾을 경우 아무리 개인 소독을 철저히 하더라도 구제역의 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고, 경호와 의전 담당자가 제한선을 넘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방역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축산업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농민들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위로한 뒤 “더욱이 도살처분하는 과정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공직자를 비롯해 수의사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다.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내에 설치된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해 강원 횡성군의 고석용 군수와 화상통화를 하고 피해현장의 방역 인력들을 격려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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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칼’도 비켜간 공기업 ‘낙하산 감사’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선포한 이후에도 일선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일보가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감사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8·15 이후 감사를 교체한 곳은 모두 23곳이었다. 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선거캠프 출신, 청와대 근무경력자, 보수계열 외곽조직 등을 거친 인사가 차지한 곳이 14곳(60.8%)에 달했다.○10월 이후 심화된 낙하산 낙하산 인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초대형 현안이 사회적 관심을 압도한 10월 이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의 9월 26일 조사 당시에는 8, 9월에 교체한 감사직 10개 가운데 낙하산으로 분류된 곳이 5개(50%)였다. 그러나 한국방송광고공사(한나라당 출신) 예금보험공사(청와대 출신) 한국전기안전공사(뉴라이트 전국연합 출신) 등 10월 이후 임명된 감사 13명 가운데 무려 9명(69.2%)이 범여권 인사였다.　 ▼ G20-연평도발로 정신없을때 ‘낙하산’ 더 심해져 ▼청와대 안팎에선 실제 낙하산 비율은 이보다 높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선 때 사정에 밝은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직을 받은 A 씨는 (이력에 정치 관련 내용은 없지만 실제론) 중부 지역에서 공식 직함 없이 선거를 도운 인물”이라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공모를 거쳤지만 실상은 논공행상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다. 여권 인사는 “공개리에 활동한 인사들은 집권 1, 2년차에 기용된 경우가 많다”며 “3년차 후반부에 감사직을 받았다면 비공개리에 선거에 참여해 상대적 기여도가 떨어지거나 조용히 자리를 줘야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4개 기관의 감사 임명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이후 기류에 적절한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이들 감사직도 대체로 정치권 인사로 채워질 개연성이 높다. 올 8∼12월 물러난 감사 23명은 집권 1년차인 2008년 임명돼 2년 임기를 마쳤다. 물러난 23명 가운데 정치권을 거쳐 온 인사는 16명이다. 올 8월 이후의 낙하산 실태를 그 전과 비교해 보면 조금은 줄었지만 ‘공공기관 감사직의 60∼70%는 낙하산’이란 공식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청와대 내부 ‘낙하산 불가피론’도 10월 이후의 낙하산 심화 현상은 공정 의지의 퇴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번을 포함해 청와대는 낙하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인사 라인의 일’이라며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중요한 국정철학으로 삼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 굵직한 현안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개혁의지 퇴색으로 읽혀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올여름 이후 쏟아진 현안이 많았다”며 “고위 참모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 청와대 실무 참모들은 8·15 경축사 발표 후 내부 토론을 통해 ‘아주 오랜 관행’인 낙하산 문제의 해법 모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정치 현실상 낙하산 관행을 아주 없애는 건 어렵다. 그렇다면 (부당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를 찾아보자”는 ‘낙하산 불가피론’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역대 정권이 예외 없이 해온 관행이고 △대선 때 자기 시간과 돈을 써 가며 기여한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다음 대선에서 ‘외곽 우군’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청와대 내에도 적지 않다. 물론 공정한 사회를 천명한 이후로는 대놓고 공공기관에 가기가 훨씬 부담스러워졌다는 게 다수 한나라당 당직자들의 설명이다. 한 사무처 관계자는 “한나라당 출신으로 감사직에 임명된 이들은 국회 지식경제위, 기획재정위, 농림수산식품위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한 경력이 많아서 ‘전문성 없다’는 지적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직 보수는 삭감 추세 ‘공기업 감사’ 낙하산에 여론의 질타가 집중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는 민간기업 선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중간 규모 이하의 공공기관 상임감사직은 연봉이 1억 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며 “공공기관 대신 낙하산이라는 부담스러운 꼬리표를 피할 수 있는 민간기업에 자리가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물론 여권 핵심부의 후원을 받은 채 민간기업으로 건너간 사례는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향후 민간기업으로의 낙하산 현상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공기업 감사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줄어든 것과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은 2008년 4월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손질을 지시했다. 한국전력 감사직은 2008년 12월 월급여의 20%가 삭감됐다.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공기업 상임감사의 연봉은 2008년부터 줄기 시작해 그해 1.2%, 2009년 19.4% 감소했다. 감사직 평균 연봉은 준정부기관이 1억2600만 원, 공기업은 1억1100만 원 수준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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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사격훈련 이후]청와대, 수석급 국가위기관리실장 신설 의미

이명박 정부가 21일 청와대 내 위기관리 대응조직을 개편한 것은 부자손(父子孫) 3대 세습기를 맞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기존 조직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2008년 8월)을 계기로 국가위기상황팀을 신설한 뒤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굵직한 안보위기 때마다 조직을 확대 개편해 왔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을 통과시킨 뒤 신설된 자리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 책임자를 수석비서관급으로 격상 이번 개편으로 청와대의 외교안보 조직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맡은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위기상황 전망 및 대처를 맡은 국가위기관리실장(수석비서관급)이 이끄는 이원 체제로 꾸려진다. 안보특보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 역할에 중점을 두게 된다. 신설되는 국가위기관리실장 아래에 정보분석비서관 및 위기관리비서관이 포진한다. 위기관리비서관은 기존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맡았던 김진형 해군 준장이 그대로 이어받게 돼 비서관은 1명 순증하게 된다. 또 산하에 24시간 가동되는 ‘상황팀’을 설치했다. 청와대는 안보 조직의 이원화 배경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한 동맹외교, 국방개혁, 연간 60여 차례에 이르는 정상회담 준비, 중장기 안보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맡아온 외교안보수석의 업무 부담을 더는 것이 한 목적이다. 또 11·23 연평도 포격 도발 초기대응 때처럼 군사적 위기가 터졌을 때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에게 1차 판단을 제공하는 임무를 위기관리실장에게 명확히 부여하기 위한 것이 또 다른 목적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최상위 안보정책결정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관장하는 주체는 외교안보수석에서 국가위기관리실장으로 바뀌게 됐다. 이번 개편으로 청와대 내 안보담당 구성원은 모두 66명으로 늘어난다. 외교안보수석 산하의 36명 틀은 유지됐고, 기존 위기대응조직에 6명이 순증해 30명이 국기위기관리실을 구성하게 된다. 한 참모는 “정부 출범 당시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며 40명 이내 규모에서 시작한 점에 비춰 볼 때 조직이 커진 것은 맞다”고 평가했다.○ 상상력 동원한 북한 위협 평가 청와대는 북한이 통념을 뛰어넘는 도발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군은 금강산 관광객을 사살했고, 초계함(천안함)을 잠수함 어뢰로 공격했고, 민간인을 향해 대포를 쏘아댔다. 청와대는 그동안 유의미하게 보지 않았던 점(點) 형태의 군사첩보를 의미 있는 선(線)으로 엮어내는 일을 신설된 정보분석비서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정보기관이 정보 취합 경쟁을 하지만 결국 하나로 묶어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해석할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분석된 보고는 매일 대통령과 대통령실장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위기관리비서관실은 위기 발생 때 정부 부처별 초동대응을 총괄해 지휘하며, 상황 발생 후 1분 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참여정부 비판 및 성과 전망 이번 개편을 놓고 일각에서는 ‘돌고 돌아 노무현 정부식 NSC 사무처 체제로 돌아간 것 아니냐’고 해석한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과거 정부 때는 NSC를 지원하는 방대한 사무처 조직이 구성됐고, NSC 사무처가 정책 수립은 물론 안보 부처에 지시하는 일도 있었다”며 “이명박 정부는 당시 상황이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위기관리실장이 NSC 간사를 맡기는 하지만 옛 NSC 사무처처럼 외교안보 정책 수립 및 지시를 하는 청와대 내의 옥상옥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번 조직 개편 자체보다는 참여하는 안보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향후 운영 방식 및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한 관계자는 “개편된 체제 아래 11·23 연평도 도발을 맞았다면 대응이 달랐을까”라는 질문에 “달랐을 요인이 당연히 있다”면서도 “결국에는 사람이 관건”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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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사격훈련 이후]靑 국가위기관리센터 국가위기관리실 격상

청와대는 21일 북한의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안보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 국가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을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위기관리체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 조직은 수석비서관급 실장 아래 비서관 2명을 두게 된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인 올 5월 설치돼 비서관급 해군 준장이 이끌었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7개월 만에 확대 개편된 것이다. 신설될 국가위기관리실에는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 정보분석비서관실, 상황팀이 설치된다. 정보분석비서관실은 긴박한 안보상황 및 대북 군사정보를 분석해 이 대통령에게 일일 보고하게 되며,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은 초기 위기대응 지휘 및 평상시 대비 체계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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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통위장 송석구 내정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송석구 가천의과학대 총장(70·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초대 고건 위원장은 16일 1년의 임기를 채우고 사의를 표명했다. 송 총장은 지난해 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과정에서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와 함께 ‘세종시 민관합동위’ 공동위원장을 지내며 국론 통합을 위해 노력한 경력 등이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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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새해 업무보고]MB “세상 바뀌는데… 검찰, 변화없다면 후퇴하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감안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 조직은 외부 변화에 느리게 적응하는 조직문화가 있다”며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세계 트렌드(추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데 (검찰이) 제자리에 있으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후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1년 국민에게 존경받는 검찰이 됐으면 좋겠다”며 “‘검찰이 노력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주고 있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 피나는 노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법규)을 위반해도 부자가 놀러 가다 위반하는 것과 없는 사람이 먹고살기 위해 위반하는 경우에도 법은 아마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며 “법 집행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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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사격훈련 단행]李대통령 “주권국의 당연한 영토방위 훈련”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영토 방위를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는 누구도 개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으로부터 사격훈련 결과 보고를 받고 이같이 강조한 뒤 “훈련이 끝난 후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방력이 아무리 강하고 우월해도 국론이 분열되면 상대(북한)는 그걸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가장 강한 안보, 최선의 안보는 단합된 국민의 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의) 국론이 분열됐을 때 우리를 넘본다. 튼튼한 안보는 튼튼한 국방력에만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이 하나가 될 때 가장 튼튼한 안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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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사격훈련 단행]정부 긴박했던 하루

20일 청와대와 안보당국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사격훈련 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했고, 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훈련이 종료된 뒤 “북한의 사후도발 가능성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된 훈련”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는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감안해 전체적으로는 말을 아꼈다.○ 국론 통합 강조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집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위치한 지하 벙커, 3개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영빈관을 오가며 훈련 상황을 보고받았다. 긴박한 순간이 이어졌지만 법무부(오전 8시), 행정안전부(오전 10시), 법제처(오후 4시)의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했다. 청와대 측은 “위기감이 고조된 국면에서도 일상 국정은 차질 없이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철저한 안보의식을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선 “분단된 나라에서 국가 정체성을 지키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특수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상반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업무보고 때는 “최선의 안보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라고 말했다. 햇볕정책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 개발이 지속됐지만, 한국 사회가 남남갈등을 겪으면서 국가안보가 해이해진 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었다. 사격훈련을 앞두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 훈련 반대를 외치며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는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 관리들과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지하벙커를 찾아 훈련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하지만 훈련이 전개된 오후 2시 30분∼4시 4분에는 대부분 집무실에 머물렀다.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훈련 전후로 대통령의 표정이 매우 결연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거론한 ‘훈련 자제’ 주장이나 미국 CNN 방송이 전한 북한의 ‘핵사찰 수용의사 표시’와 같은 외부환경에 개의치 않고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움직인 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 머물며 연평도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김 장관은 이날 연평도 주민대피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인 오전 9시와 오후 1시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각각 총 40∼50분 머물며 상황을 지켜봤다. 김 장관은 비상 대기 중인 한민구 합참의장 등 합참 지휘부에 “북한이 도발할 시 가능한 모든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청사에도 하루 종일 긴장이 감돌았다. 포사격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도 군은 대북 감시태세 ‘워치콘 2’를 유지했고, 서북 도서 및 1, 3군 전방 지역에 내려진 최고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도 늦추지 않았다. 워치콘 2는 적의 도발 가능성이 명확해질 때 발령되며 적과의 전면전이 임박한 징후가 포착되면 워치콘 3으로 격상된다. 한 합참의장은 이날 오후 각 군 작전사령관 및 합참 관계자에게 사격훈련 종료 이후에도 경계를 풀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합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의장은 이날 지휘통제실에서 “서해 연평부대가 통상적이고 정당한 훈련을 잘 마쳤다”며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계획 수립과 준비, 사격훈련 과정을 통해 우리 군의 합동성 발휘 및 위기 조치 능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의장은 “북한이 언제, 어느 곳에서 도발하더라도 이를 응징할 수 있도록 각 작전사령부는 우발 계획의 준비태세를 확인하고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개성공단·금강산에 촉각 세운 통일부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아침 충북 청원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안보 상황이 위중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보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비상상황실 회의를 연 데 이어 현인택 장관이 간부회의를 소집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체류 중인 국민의 신변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개성공단 및 금강산 현지 인원들과 연락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점검하고, 신변안전 문제를 수시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서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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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다시 긴장 고조]靑-軍 “날씨 안좋으면 미루겠지만…”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앞두고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등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청와대와 국방부는 결연한 의지로 준비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하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아무런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통상 일요일에 열리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도 하루 앞당겨 18일 마쳤다. 19일이 칠순 생일, 결혼 40주년 기념일, 대통령선거 승리 3주년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간단한 가족모임만 가졌다. 한 참모는 “대통령으로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깊은 구상을 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보 당국 “흔들림 없다” 국방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통상적인 훈련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단호한 자세를 견지했다. 그동안 매달 한 차례씩 실시해 왔고 사격 방향도 늘 그렇듯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연평도 서남쪽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날 한결같이 “날씨만이 변수”라는 말을 반복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기상만 좋다면 20, 21일 중 반드시 훈련을 하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과거 구한말 강대국의 입김에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됐던 ‘역사의 아픔’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 채널을 통해 사격훈련을 만류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훈련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이는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이후 한국사회가 겪은 혼란과 안보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안보 당국은 훈련이 연기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진 않았다. 군 고위 관계자는 ‘20, 21일 날씨가 18일보다 나쁘면 연기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훈련을 둘러싼 안보 불안감 때문에 한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8∼21일이라는 공표 날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20, 21일 연평도 해역에는 낮에는 구름이 많고, 저녁 이후에는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에 불만 표시 청와대는 러시아의 요구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한국 시간 21일 오전 1시 개회)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안보리 회의는 예정된 훈련을 미룰 요인이 안 된다.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한 러시아가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평가했다. 안보리가 열리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의 도발 행동에 대한 규탄이 먼저 논의될 공산이 크다”는 게 정부가 파악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대체적인 기류다. 외교 당국자들은 안보리 회의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는 연평도에서 북한의 군사도발로 우리 민간인이 죽었을 때 회의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 하나 내지 못했다. 그런 안보리가 실시하지도 않은 우리의 정상적 군사훈련을 앞두고 회의를 연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떨떠름해했다. 정부는 안보리가 개최되더라도 미국과 영국 등 상임이사국이 북한에 3대 선결과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안보리가 △북한의 우라늄 핵 개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안보리가 이미 통과시킨 제재 결의안 1718, 1874호를 북한이 위반한 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북한의 유엔헌장 위반(연평도 포격 도발)을 어떻게 질책할 것인지 등을 먼저 논의하도록 회의의 흐름이 잡힐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군은 훈련 준비 완료 군 당국은 이미 사격훈련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의료진도 비상 대기시켰고 공군 전투기 F-15K와 KF-16 기지에 비상출격 태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F-15K에는 사거리 278km의 지상공격용 미사일 AGM-84H(슬램-ER)과 사거리 105km의 공대지 미사일 AGM-142(팝아이)가 장착돼 있다. 미군 통신요원들은 북한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전파를 방해하는 특수 장비를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 평택시의 해군 2함대사령부에는 KDX-Ⅱ 구축함을 비롯해 각종 초계함과 고속정이 비상대기하고 있다. 2함대 관계자는 “이미 연평도 주변에 고속정이 상주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 함포 사격 지원을 위해 모든 전력을 집중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의 대북 정보분석과 통신, 의료 요원은 연평도에서 임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연평부대 관계자는 “20일 사격훈련이 곧 실시된다는 가정 아래 전력 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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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가위기관리센터 확대 검토

청와대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북한의 11·23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긴박한 군사도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18일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시절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체제로의 복귀가 아니라 현재의 조직에 인력을 확충하고, 필요하면 조직 명칭도 바꾸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3·26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산하의 국가위기상황센터를 대통령실장의 지휘를 받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했고, 김진형 해군 준장이 센터장을 맡아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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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 사격훈련땐 2차 3차 타격”]정부 “예상했던 수순”… 야당 “훈련 연기해야”

정부는 17일 북한이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방침을 놓고 ‘고강도 보복’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는 ‘18일 이후’ 연평도 포사격 훈련이 초래할 수 있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전제로 한 대비 태세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대응 방향은 예단할 수 없지만 18∼21일 훈련재개를 발표할 시점에 모든 대응준비는 다 마련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격훈련 시점은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며 “17일 밤 현재 훈련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전체 직원들에게 ‘만약의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외교부에 나와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외교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사격훈련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우리 군의) 사격훈련의 시점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도 “북한은 다시 사격훈련을 도발의 구실로 삼아선 안 된다. 정부는 만약 북한이 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연평도 포격 도발 후 국민은 불안하다”며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때 사격훈련은 연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우리 군은) 사격훈련 재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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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다

군인연금이 ‘더 내고,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받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정부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근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내년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 급여에서 5.5%를 떼는 연금 기여금(보험료)은 일반 공무원 수준인 7.0%로 인상된다. 하지만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등 연금수령액은 현재의 지급률을 낮추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전역 직후’인 연금지급 시점을 ‘전역 후 수년 뒤’로 바꾸자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연금은 그동안 연 1조 원 안팎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 넣으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아왔다. 4대 연금 가운데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올해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었다. 정부가 군인연금 개정에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메스’를 댄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고 △계급 정년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평균 정년이 짧고 △전역 후 사회 내에서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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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통큰치킨’ 논란 일단락됐지만…

《롯데마트가 9일부터 팔았던 5000원짜리 ‘통큰치킨’은 논란 끝에 16일부터 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번 ‘치킨 해프닝’을 계기로 치킨의 ‘상품 가치’에 대해 새로운 지각을 갖게 됐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다. 그동안 ‘치킨 가격이 왜 이리 비싸졌지’라고 막연하게 품던 의구심이 공론화돼 터져 나온 것이다. 불과 며칠간의 논란이었지만 처음에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가 맞서던 국면에서 이제 치킨의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소비자들이 여전히 궁금해하는 다섯 가지 의문을 정리해 봤다.》첫째,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어떻게 치킨 원가를 상세히 알았을까. 정 수석은 9일 트위터에 “생닭 한 마리당 납품 가격이 4200원이고 튀김용 기름과 밀가루 값을 감안하면 한 마리당 원가가 6200원 정도라 결국 닭 한 마리당 1200원 정도 손해를 보고 판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프랜차이즈업계 간 커넥션을 의심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정 수석 측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무수석실이 롯데마트에 생닭을 납품하는 업체(올품)에 직접 전화해 납품 가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둘째, 롯데마트는 금전적 손해를 보고 치킨을 팔았을까. 이날 동아일보 확인 결과 롯데마트가 납품받은 생닭은 4000원대 초반이었다. 올품 관계자는 “생닭 한 마리당 4000∼4100원대로 롯데에 팔았다”고 말했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롯데마트가 임차료 등의 비용을 원가에 넣지 않는다면 ‘밑지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튀김용 기름과 밀가루 값이 1000원을 넘는다면 롯데마트는 역마진을 남기고 판매한 셈이다. 치킨업계에서는 “튀김용 가루와 밀가루 값만 정확하게 산정하긴 어렵다”며 “롯데마트라면 싸게 공급받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셋째, 판매 중단에 정부 외압은 없었나. 롯데마트 측에선 “외압이 전혀 없었고, 12일 밤 12시까지 임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다가 13일 오전 노병용 대표가 홍보 임원에게 연락해 ‘(치킨을) 접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간에는 롯데 관계자가 청와대에 불려갔다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다.넷째, 이마트 피자와 롯데마트 치킨에 대한 반응은 왜 달랐을까. 이마트는 올해 8월부터 1만1500원짜리 피자를 팔기 시작했다. 동네 피자가 죽게 됐다며 ‘윤리적 소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마트는 꿈쩍하지 않았다. 14일 현재 54개 이마트 점포에서 불티나게 팔린다. 이에 대해 “오너(신세계)와 월급 사장(롯데)의 밀어붙이는 힘의 차이” “치킨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협회가 피자 쪽보다 강하기 때문”이란 분석들이 나왔다. 14일 만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이마트 피자는 계속 판다”고 말했다. 다섯째, 결국 롯데마트는 이번 사태의 승자인가 패자인가. 롯데마트는 이번 해프닝을 통해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꼭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손님들을 일단 마트로 불러들이는 데 크게 성공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가 사회적 반발을 감수하고 작정한 ‘노림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우정렬 기자 passion@donga.com▲동영상=저가치킨 두시간만에 동나}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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