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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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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칼럼100%

  • 10억 넘는 전세 2년새 24% 증가 타워팰리스 2차 30억 최고가

    보증금 1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전세가 2년 새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래된 순수 전세 24만6244건 가운데 보증금 10억 원 이상이 86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2013년 4월∼2014년 5월)의 698건에 비해 24% 증가했다. 전체 전세 거래에서 초고가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0.35%로 2년 전(0.18%)에 비해 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99%(859건)가 집중됐다. 특히 강남구에서만 454건이 계약되는 등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779건이 거래돼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초고가 전세가 늘어난 것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가 늘어난 데다 중대형 아파트 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비싸더라도 전세를 유지하려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에서 전세금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펜트하우스 전용면적 243.14m²로, 올해 4월 30억 원에 계약됐다. 2월 계약된 타워팰리스3차 전용 214.97m²가 24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1월 계약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198.22m²와 반포자이 전용 244.54m²가 각각 2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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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드론택배 허용… 국토부, 두달 앞당겨 시행

    다음 달부터 드론을 활용해 택배나 광고, 공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건의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입법 절차를 앞당겨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농업, 촬영, 조종 교육, 관측 등 4개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가 국민 안전과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사업에 활용할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했다. 비행 승인 및 기체 검사 면제 범위도 12kg 이하에서 25kg 이하로 확대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 자동차의 경우 외국의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도로 운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1, 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등을 도로에서 볼 수 있게 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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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이상 대형 산단, 추가개발 쉬워진다

    앞으로 전체 면적이 5km² 이상인 대형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할 때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체 면적이 5km²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승인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준공된 산업단지에 한해 추가 개발 면적이 5km² 미만이면 간소화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 면적이 5km² 이상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부분준공 포함) 25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8개 대규모 산업단지도 준공 후 추가 개발 시 특례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변경 기간이 2, 3개월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이 20∼30% 절감돼 기업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의 확장이 쉬워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인기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를 기다리던 기업들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들은 계획입지(산업단지)보다는 개별입지(일반공장)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산업단지 확장이 쉬워지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지자체가 환영할 수는 있겠지만 개별 기업들과는 큰 상관이 없다”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창덕 기자}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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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에 전기차 전용주차공간 설치 가능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 일부를 전기차 전용 주차 구획으로 만들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향후 전기차 보급 등에 대비해 건설 단계부터 미리 전기차 충전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소방차 통행도 쉬워진다. 주택단지에 문주(門柱·단지 출입구에 설치된 기둥과 지붕이 있는 대문) 또는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려면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소방차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져 지어야 한다. 300채 이상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도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50채 이상이면 설치를 의무화했다. 연면적 660m² 이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완화했던 진입도로 규정(폭 4m 이상)이 삭제돼 앞으로 일반 공동주택처럼 폭 6m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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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베이터-유리창도 내진설계 적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굴뚝, 조명기구, 광고판, 유리창 등 건축물의 비구조 요소에도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진 강풍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구조기준을 전면 개정한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 만이다. 개정된 기준은 건축물의 비구조 요소에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을 구체화했다.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요소는 아니지만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파편, 누수, 화재 등으로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독립벽체나 옥상구조물 등이 강풍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설계기준도 제시했다. 풍하중 설계 시 적용하는 지역별 기본 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고, 기본 풍속 단위도 ‘초속 5m’에서 ‘초속 2m’로 세분했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병원 학교 등의 복도에 적용하는 사용하중을 1m²당 300kg에서 400kg으로 높여 안전성을 강화했다. 서울 서초구 세빛섬 같은 부유식 건축물과 막, 케이블 등 새로운 구조 형식의 건축물에 적용될 설계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건축물 내진설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산 내진철근 사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31일 내진철근과 나사철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국가표준(KS)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진철근은 일반 철근보다 충격과 진동을 잘 견디는 특수철근이다. 나사철근은 철근이 나사 모양으로 돼 이음이 간편하다. 국가표준을 적용하면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것이 된다. 국표원은 “최근 해외에서도 지진 피해가 빈번한데, 내진철근 수출이 늘어나고 국내 건축물에도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세종=신민기 기자}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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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권 재건축 뜨자 이웃동네도 들썩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잇달아 분양에 성공하면서 강동·동작·광진구, 경기 과천·성남시 등 강남권 인접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활발해지고 있다.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좋은 데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해 여윳돈 투자자는 물론이고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강남 재건축 흥행에 인접 지역도 들썩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주도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신규 분양 단지는 지난해 8월 분양한 ‘대치SK뷰’ 이후 9개 단지가 연속으로 청약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1∼5월 분양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3.3m²당 분양가격이 4070만 원까지 치솟으며 고분양가 논란까지 불러왔다. 이 같은 성공에 최근에는 인접 지역도 들썩이고 있다. 강동구에서는 고덕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고덕숲 아이파크가 1순위 경쟁률 5.8 대 1, 동작구에서는 사당1구역 재건축인 ‘래미안 이수역 로이파크’가 14 대 1, 광진구에서는 구의1주택 재건축인 ‘래미안 파크스위트’가 12.5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경기 과천시에서도 10년 만에 나온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센트럴스위트’가 지난달 36.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권 인근 지역 재건축 단지들의 매매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재건축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권 호가에는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3.3m²당 4000만 원대에 이르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과 달리 인접 지역은 2000만∼2500만 원 정도여서 수요의 저변이 넓다”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학습효과로 인접 지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작·강동·성남 등 재건축 신규 분양 눈길 이달부터 강남권 인접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들이 연이어 분양에 들어간다. 대림산업은 이달 서울 동작구 상도동 대림아파트 등을 재건축한 상도1구역에서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108m² 893채 규모로, 이 가운데 406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로 지하철을 이용해 강남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지하철 9호선 노들역 등을 통해 용산, 시청, 종로 등 강북의 주요 지역과 여의도로 출퇴근하기도 편리하다. 두산건설은 6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건우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가천대역 두산위브’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m² 503채 규모로, 이 가운데 186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분당선 가천대역을 이용해 강남권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영장근린공원, 남한산성도립공원 등도 가깝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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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된 대형산업단지, 추가개발 절차 쉬워진다

    앞으로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형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할 때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승인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준공된 산업단지에 한해 추가 개발면적이 5㎢ 미만이면 간소화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면적이 5㎢ 이상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부분준공 포함) 25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8개 대규모 산업단지도 준공 후 추가 개발 시 특례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변경 기간이 2, 3개월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이 20∼30% 절감돼 기업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의 확장이 쉬워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인기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를 기다리던 기업들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들은 계획입지(산업단지)보다는 개별입지(일반공장)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산업단지 확장을 쉬워지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지자체가 환영할 수는 있겠지만 개별 기업들과는 큰 상관이 없다”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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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땅값 28% 급등… 세종 15%-울산 11%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전국 땅값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 땅 주인들의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5.08% 올랐다고 밝혔다. 2008년(10.0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7년 연속 상승세다. 올해 상승 폭은 전년(4.63%)보다 0.45%포인트 커졌다. 최근의 땅값 상승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지방 시군이 7.23%,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7.46% 각각 올랐다. 다만 수도권은 3.82% 상승하는 데 그쳐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수도권에서는 서울(4.08%)이 경기(3.64%), 인천(3.35%)보다 많이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 땅값 상승률은 마포구가 5.60%로 가장 높았다. 아현동 염리동 망원동의 주택 재개발사업과 홍익대 입구, 상암동 업무단지 주변 상권 확장 등이 주요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27.7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제주 제주시(28.79%) 및 서귀포시(26.19%), 부산 해운대구(17.75%), 울산 동구(17.04%), 경북 예천군(16.38%)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됐고, 해외 자본의 투자가 이어져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울산은 중산2차산업단지와 우정혁신도시 조성사업 등이 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용지로 지난해보다 m²당 370만 원 오른 807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곳은 2004년부터 12년 연속 공시지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땅값보다 세금의 상승폭이 더 크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김재영 redfoot@donga.com·김민 기자}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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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물이 명물로… 도시도 리모델링 시대

    《 서울 용산구 용산2가동은 광복 이후 실향민들이 터를 잡으면서 ‘해방촌’으로 불렸다. 한때 스웨터 공장 등이 들어서 동네가 번성했지만 공장들이 문을 닫자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했다. 낡은 집들은 도심 속 화석처럼 흉물이 됐다. 이런 해방촌이 남산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녹색문화마을’로 탈바꿈한다. 1960∼80년대 해방촌의 주력 산업이었던 스웨터 공장은 탐방·체험 현장으로 바뀐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복원해 환경친화적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전면 철거방식으로 주거지를 만들던 도시개발 방식이 바뀌고 있다. 해방촌처럼 인구 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낙후된 옛 도심을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바꾸는 도시재생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 민간 투자자들이 협력하는 한국형 도시재생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 민관 협력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 3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4년 4월 서울 종로구, 충북 청주시, 부산 동구 등 13곳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했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올해 4월 서울 용산·구로구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 지역 33곳을 확정하고 5, 6년 동안 3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도심 외곽개발 위주 도시정책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침체된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 재생이 도시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4년 12월 기존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면서 금융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 한국형 도시재생 계획에서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 HUG는 주택도시기금과 보증을 이용해 전국의 다양한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만 400억 원의 출자 및 융자 예산을 확보했다. 리모델링, 재개발·재건축 등 순수 민간자금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도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지원한다.○ 청주-천안에서 첫 사업 시작 민관이 협력하는 ‘한국형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충북 청주시와 충남 천안시의 선도지역에서 첫 사업이 시작됐다.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8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청주시가 소유한 청주시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자리(12만2407m²) 가운데 2만1020m²에 비즈니스센터·호텔, 복합문화레저시설을 유치한다. 청주시와 주택도시기금,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1718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한다. 연초제조창 및 주변 지역에는 국비와 지방비 500억 원을 들여 문화업무시설 건립, 도로확장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초제조창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한 2만 m² 규모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도 2018년 말 문을 열 계획이다. 천안 도시재생사업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옛 천안시청) 일대(1만9865m²)에 새로운 구청사와 어린이회관, 대학생 기숙사, 주상복합건물,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천안시, 주택도시기금, 민간 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 19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김선덕 HUG 사장은 “활력을 잃고 침체된 도심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창조경제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며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 민간투자에 대한 공적보증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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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車 많이 탈수록 부담금 더 내게… ‘서민 증세’ 반발이 변수

    《 정부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부과하려는 데는 가격 인상이 수요 억제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도 경유의 유류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인상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경유에 직접 부담금을 매기면 공해를 더 많이 유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효과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경유 세금은 2013년 기준(L당 0.62달러)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OECD 평균(L당 0.81달러)을 밑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감축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유값 인상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실제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유가 100원 오르면 수송용 유류소비 3.9% 줄어 정부는 현재 경유차 소유주에게 대당 연간 10만∼80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환경부에 부담금 요율을 인상하고 저공해 차량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기 질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경유값을 인상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오갔다. 준(準)조세인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값을 올리면 현행법에 따라 늘어나는 부담금 수익 전액은 환경 사업에만 쓸 수 있다. 반면 대표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세수의 11%만 환경 분야에 사용된다. 환경부 일각에서는 에너지 세제 개편이라는 큰 틀의 논의를 외면한 채 분담금이라는 준조세로 경유차를 규제하는 건 ‘꼼수’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 환경부는 이미 환경개선부담금 외에도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분야별로 23개에 이르는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어 부담금을 추가로 걷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 환경부는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2014년 5171억 원을 거뒀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유 부과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클린디젤’ 차량의 부담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현재는 유럽연합(EU) 배기가스 규제기준(유로5)을 충족시키는 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최근 이 차들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담금 면제 철폐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경유 1L에 1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L당 15km 연비 승용차가 연간 2만 km를 운행할 때 13만3330원 정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 허용석 전 관세청장이 2013년에 발표한 ‘유류세 초과부담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유가가 L당 100원 오르면 수송용 유류소비량은 3.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 소비 감축에 따른 대기 질 개선 등을 감안하면 유·무형의 긍정적 효과는 더욱 크다. 기재부 당국자는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저렴하다 보니 디젤 차량이 급속히 보급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이 수요 억제를 위해 가격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증세’ 국민 반발 우려 정부의 환경개선부담금 경유 부과안이 실현되기 위해 넘어야 할 벽도 만만치 않다. 당장 준조세 부과에 따른 증세(增稅) 논란을 잠재우는 게 관건이다.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 2014년에도 ‘건강을 위한 금연’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서민 증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경유는 버스, 승합차, 트럭 등 서민들의 생계수단에 사용되는 연료라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가격 인상의 책임 소재를 두고 부처 간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을 건드려도 국민들에게는 경유값 인상이 뒤따르는데 비판을 면하려고 환경부는 세금을, 기재부는 부담금을 올리자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세금 주무부처는 기재부, 환경개선부담금 주무부처는 환경부다. 2014년 담뱃값 인상 때는 개별소비세(1갑당 594원) 신설 등 세금 위주로 가격을 조정했지만, 이번에는 세금이 아닌 환경부가 관장하는 준조세로 가격을 올리겠다는 점이 담뱃값 인상과 다르다. 환경부담개선금은 환경 분야에만 쓰이기 때문에 나라살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3조6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손을 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과제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경유값 인상’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손을 댈 수 있겠느냐는 분석이다. 경유 소비 억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최선책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차량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미세먼지(PM10·입자 지름 10μm) 국내 발생분의 10%에 불과했다. 경유차 억제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구윤서 안양대 교수(환경에너지공학)는 “경유에 부담금을 매기는 등 손쉬운 대책에만 치중하지 말고 배출원별 발생량부터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환경오염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해 징수하는 부담금. 유로5 이상 차량에는 면제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지원 등에 쓰인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김재영·이정은 기자}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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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가 5% 상승, 2008년 이후 최고치…땅값 가장 비싼 곳은?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전국 땅값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 땅 주인들의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5.08% 올랐다고 밝혔다. 2008년(10.0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7년 연속 상승세다. 올해 상승 폭은 전년(4.63%)보다 0.45%포인트 커졌다. 최근의 땅값 상승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지방 시·군이 7.23%,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7.46% 각각 올랐다. 다만 수도권은 3.82% 상승하는 데 그쳐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4.08%)이 경기(3.64%), 인천(3.35%)보다 많이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 땅값 상승률은 마포구가 5.60%로 가장 높았다. 아현동, 염리동, 망원동의 주택 재개발사업과 홍대입구, 상암동 업무단지 주변상권 확장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27.7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제주 제주시(28.79%) 및 서귀포시(26.19%), 부산 해운대구(17.75%), 울산 동구(17.04%), 경북 예천군(16.38%)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됐고, 해외자본의 투자가 이어져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울산은 중산2차산업단지와 우정혁신도시 조성사업 등이 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용지로 지난해보다 m²당 370만 원 오른 807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곳은 2004년부터 12년 연속 공시지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땅값보다 세금의 상승폭이 더 크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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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문래지구 첫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푸드 공장 터가 제1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르면 올해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문래지구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문래지구는 경기 과천시 주암지구 등과 함께 1월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발표됐던 곳이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문래지구 1만5385m² 터에 아파트 499채, 오피스텔 238실이 지어진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300→339.3%)를 적용받아 최대 21층으로 짓는다. 용지 일부에 건설되는 업무시설엔 준공업지역의 특징을 살려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는 임대산업 시설을 배치한다. 입주민들에게는 ‘아이키움 서비스’와 ‘홈클린 서비스’, 카셰어링, 생활가전제품 렌털 등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롯데는 10월까지 주택사업승인을 받은 뒤 연말 착공과 함께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9년 6월경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가을 이사철부터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세부 입주자격 등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내놓은 주거비 경감방안에 포함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주택을 매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1000채가 공급된다. 입주 대상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3인 이하 가구 481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공급물량의 7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3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 원, 월세 25만 원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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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도 부동산 시장 해결과제

    영종도 부동산 시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영종도∼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은 몇 년째 지지부진하다. 제3연륙교(길이 4.85km)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인천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다리다. 당초 2011년 착공 예정이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발도 떼지 못했다. 건설비 5000억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시켜 이미 확보돼 있다. 하지만 제3연륙교 건설로 기존 민자도로(영종대교,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줄어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협약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사업 추진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가 강해 결국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인천시는 3월 기본설계용역업체를 선정했고, 다음 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3월 공항철도 영종역이 개통했지만 환승 할인제가 적용되지 않아 요금이 비싸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 구간은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적용돼 1850원이지만, 영종대교를 건너 영종역부터 인천국제공항역까지는 독립요금제가 적용된다. 청라국제도시역 다음 역인 영종역은 2750원을, 그 다음 역인 운서역은 3250원을 내야 한다. 올해 초부터 영종도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서명운동을 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가까운 영종역을 두고 버스를 타고 청라국제도시역까지 가서 공항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환승 적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구간이므로 인천시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도 아직 지지부진하다. 미단시티는 영종도 북단 운북동 270만 m² 일대에 2025년까지 카지노와 호텔 등 레저·관광·비즈니스 복합도시를 짓는 사업이다. 2014년 인도네시아 리포그룹과 미국 시저스의 합자회사인 ‘리포 앤 시저스(LOCZ)’가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커졌다가 올해 초 리포그룹이 카지노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체 투자자를 찾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가 신도시로서 자리 잡기까지의 일종의 성장통으로 본다”며 “교통문제 등이 해결되면 영종도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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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에 ‘한국형 신도시’ 수출한다

    국토교통부가 중남미 5개국에 한국형 신도시 수출을 타진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소공로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라과이 주택부 장관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5개국 고위공무원 11명과 주택도시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중남미의 도시·주택개발에 대한 협력과 함께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토부는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중남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남미 건설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6.5% 증가율을 보이며 주요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간담회를 계기로 콜롬비아 보고타 엘도라도 제2공항 배후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했다. 3월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3배 규모의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신도시 실시설계를 수주하기도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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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중남미 5개국에 ‘한국형 신도시’ 수출 타진

    국토교통부가 중남미 5개국에 한국형 신도시 수출을 타진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소공로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라과이 주택부 장관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5개국 고위공무원 11명과 주택도시분야 협력을 위한 가졌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중남미의 도시·주택개발에 대한 협력과 함께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토부는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의 도시개발경험을 중남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남미 건설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6.5% 증가율을 보이며 주요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간담회를 계기로 콜롬비아 보고타 엘도라도 제2공항 배후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했다. 3월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3배 규모의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신도시 실시설계를 수주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에티오피아 도시개발주택부와 신도시·스마트시티 개발·토지관리·주택개발 분야 기술 및 경험공유 등 도시주택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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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재건축 뜀틀 삼아 서울분양가 高高

    서울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8년 만에 3.3m²당 2000만 원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가로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청약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데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초고가 분양이 잇따르면서 분양가 상승세가 탄력을 받은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까지는 강남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 주택시장의 ‘분양가 거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24일까지 서울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1949만 원)보다 14.8% 오른 2237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000만 원을 넘은 것은 2008년(2099만 원) 이후 8년 만이다. 분양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해 2011년 1549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3.3m²당 3000만∼4000만 원대의 고가 분양이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의 분양가까지 끌어올렸다는 해석이다. 1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반포한양아파트 재건축)가 3.3m²당 4290만 원으로 포문을 열었고, 3월 분양한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개포주공2단지 재건축)가 3.3m²당 376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아파트들은 고분양가 논란에도 각각 평균 38 대 1, 34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올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다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도 분양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음 달 분양하는 ‘래미안 루체하임’(개포 일원현대 재건축)의 평균 분양가가 3.3m²당 3700만 원, 7월 분양 예정인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의 분양가는 4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에이치아너힐즈 조합 측에서는 4300만∼4500만 원으로 올리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5차 재건축) 등 다른 아파트들도 분양 일정을 미루며 분양가격을 저울질하고 있다. 강남권의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인근 지역도 들썩이고 있다. 경기 과천시에서는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3.3m²당 2678만 원)가 25일 36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냈다.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등에서도 3.3m²당 2000만 원 이상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할 분위기다. 고분양가는 고급빌라로 이어져 다음 달 분양 전환을 앞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의 3.3m²당 분양가가 8000만 원대로 역대 최고가를 갱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강남권을 대체할 만한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어 강남 아파트의 고분양가 행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판교 위례 광교 등 대규모 신도시 분양이 마무리된 반면 강남권 내에선 반포 잠원 서초 강동 과천 등 대기수요가 많던 유망 지역에서 분양이 나오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투자 수요가 분양시장으로 몰렸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재건축 시장의 전망이 좋아진 것도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동시에 분양가 거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방 시장은 이미 꺾이는 분위기고 수도권에서도 공급이 많은 지역에선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위험이 있다”며 “무리하게 여러 채를 분양받고 시세 차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천호성 기자}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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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잡고 투자 조언… ‘팔방미인’ 빅데이터

    #1. 25일 오후 직장인 박모 씨(31)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신한카드 샐리(Sally) 회원님에게’라는 글로 시작한 메시지에는 편의점에 가면 어떤 과자들을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몇 시간 후 편의점을 찾은 그는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3000원짜리 과자를 샀다. 신한카드로 결제를 하니 실제로 과자값이 500원 할인됐다. 박 씨는 “내가 평소 편의점을 자주 가는 걸 카드사가 알고 종종 이런 메시지를 보내준다”며 “카드로 결제만 하면 대부분 쿠폰을 제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할인돼 편하다”고 말했다. 샐리는 신한카드에서 고객의 이용 내역을 분석해 제공하는 ‘빅데이터 할인 쿠폰’ 서비스다. #2. 작은 식당을 창업하는 게 꿈인 이모 씨(38)는 요즘 서울시의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golmok.seoul.go.kr)를 자주 찾는다. 업종 중 ‘한식음식점’을 선택하고 지역을 고르면 해당 지역의 상권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씨가 집에서 가까운 ‘노원구’ 중 ‘동일로 242길 골목상권’을 고르자 ‘점포 수 42개, 점포당 평균 매출액 7665만8000원’이 표시됐다. 카드사들의 결제 데이터를 통해 계산한 추정치다. 이 씨는 “자료를 보면 나중에 어떤 지역에서 식당을 열면 좋을지 대략 감은 잡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빅데이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이를 이용하려는 금융권과 정부·지자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를 운영 중인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머무는 시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창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 등에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빅데이터 지표도 곧 나올 조짐이다. BC카드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매출 데이터에 코스콤의 국내 자본시장 데이터를 결합하면 해당 업종의 매출을 추정해 주가 흐름을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서비스도 본격화된다. 올해 1월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은 25일 보험사 등 금융권에 적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1∼6월) 중에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의 세부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보험다보여’가 선보인다. 그동안 보장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들이 각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자들은 보험다보여를 통해 본인의 가입 상품뿐 아니라 비슷한 연령대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 수준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보험 가입 정보를 토대로 보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보험사기다잡아’도 내년부터 가동된다. 모든 보험사의 상품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해 중복 가입 등 이상 징후가 관찰되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각자 보유한 정보만 분석할 수 있어 보험 사기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또 7월부터는 대출 및 연체 종류별 추이, 소액 연체자 특성 등과 관련한 빅데이터가 분석돼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에 제공된다. 하루 2100만 건에 이르는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통카드 빅데이터에는 교통수단, 승하차 시간, 노선 및 정류장, 환승 여부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를 분석하면 보다 정밀한 교통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에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부동산, 통신, 재해·재난, 기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 자료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빅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 시대의 ‘원유(原油)’라고 불린다”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금융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희창 ramblas@donga.com·정임수·김재영 기자}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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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오피스텔 공급 작년보다 18% 급증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수익형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오피스텔 공급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오피스텔 공급 물량은 총 1만606실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26% 늘었다. 2분기(4∼6월)에도 1만748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옥석 가리기의 중요성도 더 커졌다. 전문가들은 500실 이상의 대단지 오피스텔을 먼저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관리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상가나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에서 대단지에 입지가 뛰어난 오피스텔이 분양에 나서고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커낼웨이 인근에서는 현대BS&C가 ‘현대썬앤빌 더테라스’를 공급한다. 이곳은 지하 5층∼지상 28층, 전용면적 23∼55m² 850실로 구성된다. 테라스가 설치됐고, 수변공원인 커낼웨이를 조망할 수 있다. 헬스클럽, 사우나, 키즈카페, 독서실, 영화관 등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B7-1, 2블록에는 대방건설이 707실 규모의 ‘마곡지구 대방디엠시티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이 인접한 역세권단지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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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걸 다하는 드론, 총출동이오!

    미래 교통 산업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드론’(무인 항공기)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영상 촬영, 산불 감시, 인명 구조, 시설물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정상급 프로 레이서가 펼치는 드론 레이싱도 관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28, 29일 ‘고 드론(Go Drone) 2016’ 박람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드론 업체가 총출동해 드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연 및 전시가 진행된다.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재난 상황에서 드론이 활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엑스드론’을 이용해 공중에서 소화탄을 투하해 화재를 진압하고, 조난 지역에 구호 물품을 보내는 활동을 시연한다. KT는 재난 상황 시 KT LTE망을 이용해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KT 안전드론(Safety Drone)을 선보인다. 안개가 끼거나 어두운 야간에도 조난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열영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한다. 조난자 수색에 성공하면 LTE 영상전송장치를 통해 관제 서버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한다. 위치가 확인된 조난자에게 원격조종 사이렌을 이용해 구조 드론의 위치를 알려주고, 응급 물품도 투하한다. 재난으로 통신망이 파괴된 경우를 가정해 드론에 이동 기지국 장치를 장착하는 모습도 시연한다. 부산대가 선보이는 해상안전드론은 드론을 해상 인명 구조에 활용하는 사례다. 드론이 간이 풀장으로 이동해 3∼5m 높이에서 구명조끼를 투하하면, 자동 팽창된 구명조끼를 조난자가 입고 물에 떠 있을 수 있다. 이 드론은 LTE통신 기반의 원격 관제 시스템으로 해상 안전 감시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면 고층건물의 안전 진단도 쉽게 할 수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고척스카이돔 내부의 철골 프레임에 회전익드론 eXom을 보내 20∼30m 높이에서 볼트·너트의 풀림 상태 등을 검사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경북대(케바드론)는 전투기형 고정익 드론 KD-1을 이용해 초저속 비행, 수직 강하 착륙 등 전투기에 버금가는 기동 시연을 한다. 항공대, 유콘시스템 등도 자체 개발한 드론을 통한 촬영 영상을 전광판에 송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시범 사업자, 연구·교육기관, 유통·판매업체 등 70여 개 참여 기관의 전시회도 진행된다. 드론을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체험의 장도 열린다. 국내 각종 드론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겨루는 드론 레이싱 왕중왕전도 흥미로운 볼 거리다. 스카이돔 그라운드에선 완구 드론 레이싱 체험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을 활성화하고 대중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드론의 저변 확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 사전 참여 신청은 애플리케이션(앱) ‘캔고루’의 전시 코너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소개 페이지(godrone2016.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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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 첫 주택 디딤돌대출금리 최저 年1.6%

    30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디딤돌대출 금리가 연 1.6%로 인하된다. 버팀목 전세대출 등 기금 전세대출 금리도 일괄적으로 0.2%포인트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 조치로 기금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24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는 30일부터 현재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되고, 연 2%로 규정된 금리하한선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현재 2.0∼2.7%에서 1.6∼2.4%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 금리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신규대출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금리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m²이하·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매하는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평균 1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 만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아져 연 36만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내려가고 한도는 올라간다. 금리는 현재 2.5∼3.1%에서 2.3∼2.9%로 0.2%포인트 인하된다.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금리는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돼 금리가 최저 1.8%까지 내려간다. 금리 인하는 기존에 기금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약 57만 가구가 연 343억 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4월부터 동결됐던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는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수도권 대출한도가 현재 1억2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신혼부부의 경우 지방의 대출한도가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을 종전 한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 대출 시 상향된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수도권에서 버팀목대출 1억 원을 이용하고 있다면, 향후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대출이 필요할 경우 2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과 기금 전세대출은 우리·KB국민·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등 6개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디딤돌대출만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콜센터 및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마이홈상담센터(1600-1004) 등에 문의하면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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