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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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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9~2026-05-19
칼럼100%

  • 서울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 406채 일반공급

    대림산업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지을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고 밝혔다. 지하 4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108m² 893채 규모다. 이 중 전용 85m² 이하 406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상도동에서 8년 만에 선보이는 새 아파트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이 걸어서 약 5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다. 지하철 1·7호선, 한강대교, 올림픽대로 등도 가까워 여의도 용산 강남 등 중심업무지구로 출퇴근하기 편하다. 인근에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가 있어 개발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자연, 교육, 쇼핑시설도 잘 갖춰진 편이다. 노량진 근린공원, 서달산 자연공원 등이 가깝고 한강대교를 넘으면 아이파크몰, 이마트 용산점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도 조성될 예정이다.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 16일 각 1,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상도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다. 2018년 12월 입주 예정. 1522-0028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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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김재영]외국에 떠넘긴 공항정책

    “말도 꺼내지 마세요. 보고서 내고 나서 병원에 드러누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해법을 묻기 위해 2009년 ‘동남권 신공항’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전화했더니 손사래부터 쳤다. 지역별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용역 과정에서 극심한 압력을 받았고, ‘경제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낸 뒤에는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다고 그는 회고했다. 신공항은 처음부터 정치적이었다. 2007년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전국적 관심사로 부각됐다. 2011년 3월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 백지화됐지만 2012년 대선 공약을 통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수요가 없다던 결론은 3년 만인 2014년에 뒤집혔다.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내 기관은 믿을 수 없다”는 영남권의 요구에 정부는 지난해 프랑스 업체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겼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울산·경남과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으로 갈려 사활을 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결과 발표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불복 선언’까지 나온다. 양측 모두 “정치적 고려 없이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평가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고 자신한다.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반발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적에게 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은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 공격으로 나타났다. 제3자가 보기엔 입지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도드라진다. ‘우리가 상대보다 낫다’는 얘기보단 ‘상대방은 절대 공항 건설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점만 강조됐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밀양과 가덕도, 둘 중에서 선택하기보다는 김해공항 확장 등 제3의 대안을 찾는 것이 낫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국책사업의 주체가 돼야 할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대선 공약이니 추진은 해야겠지만 입지 결정에 대한 비난과 책임은 피하고 싶다는 속내다. 국토교통부는 “용역업체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 업체에 용역을 맡기면서 신공항의 기본 설계 방향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신공항의 성격·기능·규모, 입지 선정, 평가 및 결론까지 모조리 외국 용역업체에 떠맡겼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앵무새처럼 발표만 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국 용역업체가 한국의 국가 정책을 결정해 주는 셈이 됐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적으로 추진된 정책이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휘둘린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우선 해당 지역은 용역 결과 발표를 조용히 기다려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정부도 지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 지원금 획득 정치(pork barrel politics)’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비용을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책은 용역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만드는 것이다. 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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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마다 ‘새 브랜드’… 서민주택정책 난립

    역대 정부에서 ‘서민 주거 안정’은 핵심 정책 과제로 단골 소재였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이를 실행하는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공급 방식이나 공급 대상이 각기 달라 정작 대상자들도 헷갈릴 정도다. 정권마다 생색내기용으로 주거 안정 대책을 만들면서 자신만의 ‘브랜드 만들기’를 고집한 결과다. 영구 임대주택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등장했다. 20년이든 30년이든 거주자가 원하는 만큼 임대하는 주택이다. 1980년대 말 집값 폭등으로 주택난이 심해지자 주택 200만 채 건설과 함께 도입됐다. 이미 재고 물량이 110만 채에 달해 현 정부는 앞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영삼 정부 때는 ‘5년 임대’ 등이 도입됐고, 부영 등 민간 건설업체가 공공임대 시장에 가세했다.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 5년 또는 10년간 거주한 뒤 임대 기간이 끝나면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 건설사들이 개발 이익을 독식한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는 LH가 주도하는 공공임대 리츠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공급 목표를 확 늘려 ‘국민임대주택 100만 채’ 건설을 제시했다. 수요를 따지지 않고 짓다 보니 정작 들어올 사람이 없는 상황도 생겼다. LH가 100조 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임대보다 분양에 초점을 두고 ‘반값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 150만 채를 건설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에만 반짝 관심이 쏠리는 데 그쳤고 민간 주택시장을 왜곡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주택 공급은 다시 분양에서 임대로 초점이 바뀌었다.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젊은층에게 주변 시세의 60∼80%인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도입됐고, 임대주택의 범위를 중산층으로 확대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도 등장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정책이 흐지부지돼 왔다”며 “행복주택·뉴스테이도 어떻게 될지 솔직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조은아 기자}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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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없는 서민아파트… 지나친 개발특혜 없도록 보완해야

    서울 강남구 자곡로 LH강남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장기임대로 입주한 김모 씨(35·여)는 바로 길 건너 LH푸르지오 아파트를 지날 때마다 허탈한 기분이 든다.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수억 원이 올랐기 때문이다. 김 씨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한순간에 중산층이 된 것 아니냐”며 “왜 그때 분양 대신 임대를 신청했는지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원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떠나면서 주민 구성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초보금자리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B 씨는 “외제차가 즐비한 지하주차장을 보면 이미 주민이 ‘물갈이’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던 보금자리주택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재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주택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뀐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9·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큰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저렴한 공공분양주택도 공급한다는 취지였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지어 ‘소셜믹스’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대규모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변 시세보다 30∼50% 저렴한 주택을 장기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이었다. 2009년 6월 서울 강남 세곡, 서울 서초 우면, 경기 고양 원흥, 경기 하남 미사지구 등 4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는 점이 부각돼 무주택자의 관심을 받았다. 2014년 내곡지구에서 더샵포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직장인 김홍수 씨(38)는 “당시에는 내 집 마련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강남권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얻게 돼 너무 기뻤다”고 분양 당시를 떠올렸다. 하지만 분양가를 크게 낮춰 주변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최초 당첨자에게만 ‘로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가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다. 2012년 입주해 지난해 12월 이미 전매 제한이 풀린 서초지구 서초힐스 인근 A부동산 대표는 “시세가 분양가의 2배 이상으로 올랐다”며 “이미 서민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시세 차익 환수 등에 대해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정책을 실행했던 전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며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강남권 집값이 오르면서 예상보다 시세 차익이 커졌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2018년까지 150만 채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가 저렴한 값에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민간 건설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반발이 나왔다. 값싼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는 수요 때문에 기존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전세금만 치솟는다는 불만도 커졌다. 초기 흥행에 성공했던 강남권과 달리 일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많은 물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이 길고 예상보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망설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문제까지 겹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등 일부의 사례를 들어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전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초 계획대로 공급이 됐다면 주변 시세를 낮추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뉴스테이, 보금자리 전철 밟지 말아야 비판이 계속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분양주택 중심의 보금자리주택 대신 임대주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2014년 관련법에서 보금자리주택이란 명칭이 공공주택으로 대체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대신 박근혜 정부는 젊은층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핵심 주거복지 대책으로 내놨다. 행복주택은 도입 초기 인근 주민의 반대, 뉴스테이는 ‘고가 월세’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에서 30만 채의 행복주택·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도 보금자리주택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개발 이익으로 국민 개개인의 ‘내 집 마련’ 욕망에 불을 붙이고 정권의 인기를 끌어올린 사업”이라며 “민간 건설사가 주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도 8년 의무 거주 기간이 끝나고 분양이 이뤄질 때 과도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이가 없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분 투자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벌일 공공주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보금자리주택의 실패 원인을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보금자리주택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몇만 채 건설’ 같은 치적을 내세우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파악한 뒤 소규모로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도형 기자·정동연 기자}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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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서울 30분대… 시흥 미니신도시 첫 민간분양

    서울에서 가까운 미니신도시인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에서 처음으로 민간 아파트가 분양된다. 우미건설은 은계지구 C1, B3블록에서 ‘시흥 은계지구 우미린’의 본보기집을 10일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29층 1179채의 대단지다. 1차(C1블록) 731채는 은계지구에서 보기 드문 중대형(전용면적 101∼115m²)으로 구성된다. 2차(B3블록)는 전용 84m² 448채다.○ 주부 고려한 특화설계 이 아파트는 다양한 특화설계를 반영해 눈길을 끈다. 전용 101m²B형 27채를 제외한 모든 주택형을 판상형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아파트 앞쪽에 배치)로 짓는다. 모든 동이 남향 위주로 배치돼 통풍과 채광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현관 입구에 대형 수납장, 주방 옆에 팬트리(대형 수납공간)가, 안방에는 드레스룸을 설치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선택형 벽체를 활용해 두 개의 방을 하나의 넓은 방으로 합쳐 이용할 수도 있다. 주방은 주부 동선을 고려해 ‘ㄷ’자형으로 배치했다. 지하에는 모든 동에서 접근하기 편한 통합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지상은 차가 없는 공원 같은 아파트로 꾸민다.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가족 이웃 친구와 담소를 나누며 쉴 수 있는 카페 ‘린’, 남녀로 분리된 독서실과 작은 도서관, 헬스장·골프연습장 등 스포츠시설, 다목적실 등이 설치된다. 결혼기념일, 생일파티 같은 기념일이나 방문 손님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1, 2차에 각각 2곳씩 마련된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는 다양한 시스템을 갖춘 녹색건축(예비인증) 아파트로 지어진다. 운송자와 만나지 않고도 물품을 안전하게 발송·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 시스템, 여성전용 주차장, 아이 돌봄시설, 범죄 예방 설계 인증 등과 같은 안전 및 여성친화 시설도 돋보인다.○ 서울·수도권 접근성 돋보여 ‘시흥 은계지구 우미린’이 들어서는 은계지구는 경기 부천시와 시흥시의 경계지역에 있으며 주택 1만3000여 채가 들어서는 미니신도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와 국도 39호선, 42호선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동하기가 편하다. 2018년 소사∼원시 복선전철 대야역이 개통하면 지하철 1호선 소사역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서울까지는 30분대에 진입 가능하다. 단지 주변에 신천연합병원 CGV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은계초 웃터골초 등 10여 개 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특히 ‘시흥 은계지구 우미린’이 있는 C1, B3블록은 은계지구 중심지에 위치해 생활 여건이 괜찮다. 인근에 오난산 근린공원, 소래저수지 근린공원 등 녹지도 풍부하다. 1, 2차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1, 2차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수요자 입장에선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본보기집은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48-4(양지초교 맞은편)에 있다. 2018년 9월 입주 예정. 031-314-6100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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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시세]서울 재건축 아파트 1주새 0.44% 올라

    때 이른 무더위만큼이나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사업 진행 단계에 관계없이 매도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수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커 공격적인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강남(0.29%) △관악(0.23%) △송파(0.21%) △용산구(0.17%) 순으로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는 0.44% 올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다. 1기 신도시와 경기·인천의 매매가격은 각각 0.01% 올랐다. 소형 면적 위주의 저가 매물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뜸했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5%, 경기·인천이 0.02% 올랐다. 1기 신도시는 변동이 없었다. 지역에 따라 등락은 있지만 여름 비수기가 시작되면서 수요가 감소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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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넘는 전세 2년새 24% 증가 타워팰리스 2차 30억 최고가

    보증금 1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전세가 2년 새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래된 순수 전세 24만6244건 가운데 보증금 10억 원 이상이 86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2013년 4월∼2014년 5월)의 698건에 비해 24% 증가했다. 전체 전세 거래에서 초고가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0.35%로 2년 전(0.18%)에 비해 배 가까이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99%(859건)가 집중됐다. 특히 강남구에서만 454건이 계약되는 등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779건이 거래돼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초고가 전세가 늘어난 것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가 늘어난 데다 중대형 아파트 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비싸더라도 전세를 유지하려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에서 전세금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펜트하우스 전용면적 243.14m²로, 올해 4월 30억 원에 계약됐다. 2월 계약된 타워팰리스3차 전용 214.97m²가 24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1월 계약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198.22m²와 반포자이 전용 244.54m²가 각각 2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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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드론택배 허용… 국토부, 두달 앞당겨 시행

    다음 달부터 드론을 활용해 택배나 광고, 공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항공법 시행규칙 등 7건의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입법 절차를 앞당겨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농업, 촬영, 조종 교육, 관측 등 4개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가 국민 안전과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사업에 활용할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했다. 비행 승인 및 기체 검사 면제 범위도 12kg 이하에서 25kg 이하로 확대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 자동차의 경우 외국의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도로 운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1, 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등을 도로에서 볼 수 있게 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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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이상 대형 산단, 추가개발 쉬워진다

    앞으로 전체 면적이 5km² 이상인 대형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할 때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체 면적이 5km²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승인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준공된 산업단지에 한해 추가 개발 면적이 5km² 미만이면 간소화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 면적이 5km² 이상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부분준공 포함) 25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8개 대규모 산업단지도 준공 후 추가 개발 시 특례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변경 기간이 2, 3개월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이 20∼30% 절감돼 기업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의 확장이 쉬워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인기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를 기다리던 기업들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들은 계획입지(산업단지)보다는 개별입지(일반공장)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산업단지 확장이 쉬워지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지자체가 환영할 수는 있겠지만 개별 기업들과는 큰 상관이 없다”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창덕 기자}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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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에 전기차 전용주차공간 설치 가능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 일부를 전기차 전용 주차 구획으로 만들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향후 전기차 보급 등에 대비해 건설 단계부터 미리 전기차 충전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소방차 통행도 쉬워진다. 주택단지에 문주(門柱·단지 출입구에 설치된 기둥과 지붕이 있는 대문) 또는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려면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소방차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져 지어야 한다. 300채 이상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도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50채 이상이면 설치를 의무화했다. 연면적 660m² 이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완화했던 진입도로 규정(폭 4m 이상)이 삭제돼 앞으로 일반 공동주택처럼 폭 6m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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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베이터-유리창도 내진설계 적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굴뚝, 조명기구, 광고판, 유리창 등 건축물의 비구조 요소에도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진 강풍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구조기준을 전면 개정한 것은 2009년 9월 이후 7년 만이다. 개정된 기준은 건축물의 비구조 요소에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을 구체화했다.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요소는 아니지만 지진 등이 발생했을 때 파편, 누수, 화재 등으로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독립벽체나 옥상구조물 등이 강풍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설계기준도 제시했다. 풍하중 설계 시 적용하는 지역별 기본 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하고, 기본 풍속 단위도 ‘초속 5m’에서 ‘초속 2m’로 세분했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병원 학교 등의 복도에 적용하는 사용하중을 1m²당 300kg에서 400kg으로 높여 안전성을 강화했다. 서울 서초구 세빛섬 같은 부유식 건축물과 막, 케이블 등 새로운 구조 형식의 건축물에 적용될 설계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건축물 내진설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산 내진철근 사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31일 내진철근과 나사철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국가표준(KS)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진철근은 일반 철근보다 충격과 진동을 잘 견디는 특수철근이다. 나사철근은 철근이 나사 모양으로 돼 이음이 간편하다. 국가표준을 적용하면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것이 된다. 국표원은 “최근 해외에서도 지진 피해가 빈번한데, 내진철근 수출이 늘어나고 국내 건축물에도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세종=신민기 기자}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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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권 재건축 뜨자 이웃동네도 들썩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잇달아 분양에 성공하면서 강동·동작·광진구, 경기 과천·성남시 등 강남권 인접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활발해지고 있다.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좋은 데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해 여윳돈 투자자는 물론이고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강남 재건축 흥행에 인접 지역도 들썩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주도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신규 분양 단지는 지난해 8월 분양한 ‘대치SK뷰’ 이후 9개 단지가 연속으로 청약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1∼5월 분양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3.3m²당 분양가격이 4070만 원까지 치솟으며 고분양가 논란까지 불러왔다. 이 같은 성공에 최근에는 인접 지역도 들썩이고 있다. 강동구에서는 고덕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고덕숲 아이파크가 1순위 경쟁률 5.8 대 1, 동작구에서는 사당1구역 재건축인 ‘래미안 이수역 로이파크’가 14 대 1, 광진구에서는 구의1주택 재건축인 ‘래미안 파크스위트’가 12.5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경기 과천시에서도 10년 만에 나온 재건축 아파트인 ‘래미안 센트럴스위트’가 지난달 36.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권 인근 지역 재건축 단지들의 매매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재건축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권 호가에는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3.3m²당 4000만 원대에 이르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과 달리 인접 지역은 2000만∼2500만 원 정도여서 수요의 저변이 넓다”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학습효과로 인접 지역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작·강동·성남 등 재건축 신규 분양 눈길 이달부터 강남권 인접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들이 연이어 분양에 들어간다. 대림산업은 이달 서울 동작구 상도동 대림아파트 등을 재건축한 상도1구역에서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9층, 전용면적 59∼108m² 893채 규모로, 이 가운데 406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로 지하철을 이용해 강남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지하철 9호선 노들역 등을 통해 용산, 시청, 종로 등 강북의 주요 지역과 여의도로 출퇴근하기도 편리하다. 두산건설은 6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건우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가천대역 두산위브’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m² 503채 규모로, 이 가운데 186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분당선 가천대역을 이용해 강남권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영장근린공원, 남한산성도립공원 등도 가깝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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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된 대형산업단지, 추가개발 절차 쉬워진다

    앞으로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형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할 때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승인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준공된 산업단지에 한해 추가 개발면적이 5㎢ 미만이면 간소화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체면적이 5㎢ 이상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부분준공 포함) 25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8개 대규모 산업단지도 준공 후 추가 개발 시 특례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변경 기간이 2, 3개월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이 20∼30% 절감돼 기업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단지의 확장이 쉬워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인기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를 기다리던 기업들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투자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들은 계획입지(산업단지)보다는 개별입지(일반공장)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산업단지 확장을 쉬워지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지자체가 환영할 수는 있겠지만 개별 기업들과는 큰 상관이 없다”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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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땅값 28% 급등… 세종 15%-울산 11%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전국 땅값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 땅 주인들의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5.08% 올랐다고 밝혔다. 2008년(10.0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7년 연속 상승세다. 올해 상승 폭은 전년(4.63%)보다 0.45%포인트 커졌다. 최근의 땅값 상승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지방 시군이 7.23%,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7.46% 각각 올랐다. 다만 수도권은 3.82% 상승하는 데 그쳐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수도권에서는 서울(4.08%)이 경기(3.64%), 인천(3.35%)보다 많이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 땅값 상승률은 마포구가 5.60%로 가장 높았다. 아현동 염리동 망원동의 주택 재개발사업과 홍익대 입구, 상암동 업무단지 주변 상권 확장 등이 주요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27.7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제주 제주시(28.79%) 및 서귀포시(26.19%), 부산 해운대구(17.75%), 울산 동구(17.04%), 경북 예천군(16.38%)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됐고, 해외 자본의 투자가 이어져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울산은 중산2차산업단지와 우정혁신도시 조성사업 등이 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용지로 지난해보다 m²당 370만 원 오른 807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곳은 2004년부터 12년 연속 공시지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땅값보다 세금의 상승폭이 더 크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김재영 redfoot@donga.com·김민 기자}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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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물이 명물로… 도시도 리모델링 시대

    《 서울 용산구 용산2가동은 광복 이후 실향민들이 터를 잡으면서 ‘해방촌’으로 불렸다. 한때 스웨터 공장 등이 들어서 동네가 번성했지만 공장들이 문을 닫자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했다. 낡은 집들은 도심 속 화석처럼 흉물이 됐다. 이런 해방촌이 남산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녹색문화마을’로 탈바꿈한다. 1960∼80년대 해방촌의 주력 산업이었던 스웨터 공장은 탐방·체험 현장으로 바뀐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복원해 환경친화적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전면 철거방식으로 주거지를 만들던 도시개발 방식이 바뀌고 있다. 해방촌처럼 인구 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낙후된 옛 도심을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바꾸는 도시재생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 민간 투자자들이 협력하는 한국형 도시재생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 민관 협력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 3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4년 4월 서울 종로구, 충북 청주시, 부산 동구 등 13곳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했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올해 4월 서울 용산·구로구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 지역 33곳을 확정하고 5, 6년 동안 3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도심 외곽개발 위주 도시정책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침체된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 재생이 도시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4년 12월 기존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면서 금융지원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 한국형 도시재생 계획에서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 HUG는 주택도시기금과 보증을 이용해 전국의 다양한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만 400억 원의 출자 및 융자 예산을 확보했다. 리모델링, 재개발·재건축 등 순수 민간자금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도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지원한다.○ 청주-천안에서 첫 사업 시작 민관이 협력하는 ‘한국형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충북 청주시와 충남 천안시의 선도지역에서 첫 사업이 시작됐다.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 8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청주시가 소유한 청주시 내덕동 옛 연초제조창 자리(12만2407m²) 가운데 2만1020m²에 비즈니스센터·호텔, 복합문화레저시설을 유치한다. 청주시와 주택도시기금,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1718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한다. 연초제조창 및 주변 지역에는 국비와 지방비 500억 원을 들여 문화업무시설 건립, 도로확장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초제조창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한 2만 m² 규모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도 2018년 말 문을 열 계획이다. 천안 도시재생사업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옛 천안시청) 일대(1만9865m²)에 새로운 구청사와 어린이회관, 대학생 기숙사, 주상복합건물,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천안시, 주택도시기금, 민간 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 19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김선덕 HUG 사장은 “활력을 잃고 침체된 도심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창조경제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며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 민간투자에 대한 공적보증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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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車 많이 탈수록 부담금 더 내게… ‘서민 증세’ 반발이 변수

    《 정부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부과하려는 데는 가격 인상이 수요 억제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도 경유의 유류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인상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경유에 직접 부담금을 매기면 공해를 더 많이 유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효과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경유 세금은 2013년 기준(L당 0.62달러)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OECD 평균(L당 0.81달러)을 밑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감축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유값 인상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실제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유가 100원 오르면 수송용 유류소비 3.9% 줄어 정부는 현재 경유차 소유주에게 대당 연간 10만∼80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환경부에 부담금 요율을 인상하고 저공해 차량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대기 질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경유값을 인상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오갔다. 준(準)조세인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값을 올리면 현행법에 따라 늘어나는 부담금 수익 전액은 환경 사업에만 쓸 수 있다. 반면 대표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세수의 11%만 환경 분야에 사용된다. 환경부 일각에서는 에너지 세제 개편이라는 큰 틀의 논의를 외면한 채 분담금이라는 준조세로 경유차를 규제하는 건 ‘꼼수’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 환경부는 이미 환경개선부담금 외에도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분야별로 23개에 이르는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어 부담금을 추가로 걷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 환경부는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2014년 5171억 원을 거뒀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유 부과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클린디젤’ 차량의 부담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현재는 유럽연합(EU) 배기가스 규제기준(유로5)을 충족시키는 차량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최근 이 차들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담금 면제 철폐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경유 1L에 1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L당 15km 연비 승용차가 연간 2만 km를 운행할 때 13만3330원 정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 허용석 전 관세청장이 2013년에 발표한 ‘유류세 초과부담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유가가 L당 100원 오르면 수송용 유류소비량은 3.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 소비 감축에 따른 대기 질 개선 등을 감안하면 유·무형의 긍정적 효과는 더욱 크다. 기재부 당국자는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저렴하다 보니 디젤 차량이 급속히 보급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이 수요 억제를 위해 가격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증세’ 국민 반발 우려 정부의 환경개선부담금 경유 부과안이 실현되기 위해 넘어야 할 벽도 만만치 않다. 당장 준조세 부과에 따른 증세(增稅) 논란을 잠재우는 게 관건이다.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 2014년에도 ‘건강을 위한 금연’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서민 증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경유는 버스, 승합차, 트럭 등 서민들의 생계수단에 사용되는 연료라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가격 인상의 책임 소재를 두고 부처 간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을 건드려도 국민들에게는 경유값 인상이 뒤따르는데 비판을 면하려고 환경부는 세금을, 기재부는 부담금을 올리자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세금 주무부처는 기재부, 환경개선부담금 주무부처는 환경부다. 2014년 담뱃값 인상 때는 개별소비세(1갑당 594원) 신설 등 세금 위주로 가격을 조정했지만, 이번에는 세금이 아닌 환경부가 관장하는 준조세로 가격을 올리겠다는 점이 담뱃값 인상과 다르다. 환경부담개선금은 환경 분야에만 쓰이기 때문에 나라살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3조6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손을 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과제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경유값 인상’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손을 댈 수 있겠느냐는 분석이다. 경유 소비 억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최선책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차량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미세먼지(PM10·입자 지름 10μm) 국내 발생분의 10%에 불과했다. 경유차 억제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구윤서 안양대 교수(환경에너지공학)는 “경유에 부담금을 매기는 등 손쉬운 대책에만 치중하지 말고 배출원별 발생량부터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환경오염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해 징수하는 부담금. 유로5 이상 차량에는 면제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지원 등에 쓰인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김재영·이정은 기자}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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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가 5% 상승, 2008년 이후 최고치…땅값 가장 비싼 곳은?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전국 땅값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오름에 따라 땅 주인들의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5.08% 올랐다고 밝혔다. 2008년(10.0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7년 연속 상승세다. 올해 상승 폭은 전년(4.63%)보다 0.45%포인트 커졌다. 최근의 땅값 상승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지방 시·군이 7.23%,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7.46% 각각 올랐다. 다만 수도권은 3.82% 상승하는 데 그쳐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4.08%)이 경기(3.64%), 인천(3.35%)보다 많이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 땅값 상승률은 마포구가 5.60%로 가장 높았다. 아현동, 염리동, 망원동의 주택 재개발사업과 홍대입구, 상암동 업무단지 주변상권 확장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27.7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15.28%), 울산(11.07%), 대구(9.06%)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제주 제주시(28.79%) 및 서귀포시(26.19%), 부산 해운대구(17.75%), 울산 동구(17.04%), 경북 예천군(16.38%)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됐고, 해외자본의 투자가 이어져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울산은 중산2차산업단지와 우정혁신도시 조성사업 등이 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용지로 지난해보다 m²당 370만 원 오른 807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곳은 2004년부터 12년 연속 공시지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토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땅값보다 세금의 상승폭이 더 크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3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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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문래지구 첫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푸드 공장 터가 제1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르면 올해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문래지구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문래지구는 경기 과천시 주암지구 등과 함께 1월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발표됐던 곳이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문래지구 1만5385m² 터에 아파트 499채, 오피스텔 238실이 지어진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300→339.3%)를 적용받아 최대 21층으로 짓는다. 용지 일부에 건설되는 업무시설엔 준공업지역의 특징을 살려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는 임대산업 시설을 배치한다. 입주민들에게는 ‘아이키움 서비스’와 ‘홈클린 서비스’, 카셰어링, 생활가전제품 렌털 등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롯데는 10월까지 주택사업승인을 받은 뒤 연말 착공과 함께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9년 6월경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가을 이사철부터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세부 입주자격 등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내놓은 주거비 경감방안에 포함된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주택을 매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1000채가 공급된다. 입주 대상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3인 이하 가구 481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공급물량의 7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3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 원, 월세 25만 원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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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도 부동산 시장 해결과제

    영종도 부동산 시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영종도∼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은 몇 년째 지지부진하다. 제3연륙교(길이 4.85km)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인천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다리다. 당초 2011년 착공 예정이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발도 떼지 못했다. 건설비 5000억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시켜 이미 확보돼 있다. 하지만 제3연륙교 건설로 기존 민자도로(영종대교,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줄어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협약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사업 추진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가 강해 결국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인천시는 3월 기본설계용역업체를 선정했고, 다음 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3월 공항철도 영종역이 개통했지만 환승 할인제가 적용되지 않아 요금이 비싸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 구간은 수도권통합요금제가 적용돼 1850원이지만, 영종대교를 건너 영종역부터 인천국제공항역까지는 독립요금제가 적용된다. 청라국제도시역 다음 역인 영종역은 2750원을, 그 다음 역인 운서역은 3250원을 내야 한다. 올해 초부터 영종도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서명운동을 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가까운 영종역을 두고 버스를 타고 청라국제도시역까지 가서 공항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환승 적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구간이므로 인천시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도 아직 지지부진하다. 미단시티는 영종도 북단 운북동 270만 m² 일대에 2025년까지 카지노와 호텔 등 레저·관광·비즈니스 복합도시를 짓는 사업이다. 2014년 인도네시아 리포그룹과 미국 시저스의 합자회사인 ‘리포 앤 시저스(LOCZ)’가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커졌다가 올해 초 리포그룹이 카지노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체 투자자를 찾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이 다시 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가 신도시로서 자리 잡기까지의 일종의 성장통으로 본다”며 “교통문제 등이 해결되면 영종도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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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에 ‘한국형 신도시’ 수출한다

    국토교통부가 중남미 5개국에 한국형 신도시 수출을 타진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소공로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라과이 주택부 장관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5개국 고위공무원 11명과 주택도시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중남미의 도시·주택개발에 대한 협력과 함께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수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국토부는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중남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남미 건설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6.5% 증가율을 보이며 주요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간담회를 계기로 콜롬비아 보고타 엘도라도 제2공항 배후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했다. 3월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3배 규모의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신도시 실시설계를 수주하기도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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