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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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문화 일반59%

환경3%

여행3%

문학/출판3%

인물/CEO3%

패션3%

음악3%

사회일반3%

인사일반3%

기타17%

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선관위 등록 신청

자유한국당이 2일 비례대표 전담 정당 명칭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로 등록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번 달 안에 전국 5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어 정식 창당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창당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켜서 관련 서류를 오늘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은 정당 투표 순번을 끌어올리기 위해 비례정당에 보낼 현직 의원들은 한국당 공천 컷오프가 이뤄지는 2월 중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비례정당의 대표도 정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실무조직”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당이 제출한 창준위 등록 신청서에 이름을 올린 창당발기인 등은 현역 의원, 원외위원장이 아닌 일반 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당의 마지막 변수는 정당법상 ‘정당 및 창준위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이다. 정당법에 따르면 새로운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준위 및 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이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앞서 등록된 비례한국당과도 유사하다고 판단할 경우 창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당명이 유사하다는 건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 언제든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면 된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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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한선교-여상규 불출마 선언

4선을 지낸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이 2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4년부터 16년간 여의도 국회에서 생활했고 참 긴 시간이었다”며 “제 능력, 당 사정, 이 나라 형편을 볼 때 불출마를 선언하는 게 저의 도리”라고 했다. 이어 “10개월간 진행된 황교안 체제에 대한 여러 비판이 많지만 (황교안이 임명한) 첫 번째 사무총장으로서, 황교안 체제에 힘을 더해주기 위해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 스스로를 ‘원조 친박(친박근혜)’이라고 표현한 한 의원은 불출마 기자회견문을 읽어가던 도중 울먹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 의원 생활 중에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표였던 17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한 한 의원은 2007년 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대표적인 친박 중진 중 한 명이다. 한편 한국당 여상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도 이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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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세균 배우자, 임야 위장매매 의혹”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머니 몫인 경북 포항시의 임야 일부를 7억500만 원에 사들였지만 매입자금 출처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주호영 김상훈 김현아 성일종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포항시 임야 취득과정을 조사해본 결과, 매입자금 출처에 의혹이 많아 해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5년 아버지(정 후보자의 장인) 사망 뒤 경북 포항시의 임야를 어머니, 형제들과 상속받았는데 2005년 어머니 상속분의 일부를 7억500만 원에 사들였다고 신고했지만 ‘매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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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촛불청구서 결제… 국민이 심판할 것”

정부가 30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포함한 5174명을 특별 사면하자 보수 야권에서는 ‘총선용 사면’ ‘촛불청구서’ 등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에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제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해 놓고 국민화합이냐”며 곽 전 교육감, 한 전 위원장 등을 직접 겨냥했다. 새로운보수당 김익환 대변인도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의 특별사면은 촛불청구서와 국민의 상식을 맞바꾼 행위”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에 불과한 이번 특별사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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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세균 배우자 모친 땅 ‘위장거래’ 의혹 제기…“증여세 회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머니 몫인 경북 포항시의 임야 일부를 7억5000만 원에 사들였지만 매입자금 내역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 주호영·김상훈·김현아·성일종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포항시 임야 취득과정을 조사해본 결과, 매입자금 출처에 의혹이 많아 해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5년 아버지(정 후보자의 장인) 사망 뒤 경북 포항시의 임야를 어머니, 형제들과 상속 받았는데 2005년 어머니 상속분의 일부를 7억5000만 원에 사들였다고 신고했지만 ‘매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인사청문위는 또 “당시 광진구 아파트 매각대금(4억5000만 원)에서 예금 증가분(2억 원)을 빼면, 배우자가 매입비용에 쓸 금액 중 4억5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족 자금을 정 후보자가 대신 내줬다면 배우자간 공제 범위(3억 원)를 넘어서는 부분(1억55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청문회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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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탈표 나올까… 30일 공수처법 처리 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 정국의 양대 산맥을 연내에 넘게 되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며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1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공수처법)만은 안 된다는 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있다는 점을 파고든 것. 4+1 안에 반발해 공수처의 기소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수정안(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에는 4+1에 참여해 온 박주선 김동철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6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4+1 중 일부가 이탈해도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전체 295명 중 과반 출석은 148석)를 넘기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156명 의원이 공동 발의자라서 (처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4+1 협의체는 30일 공수처법을 처리한 뒤 새해에 다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잇달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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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정당 창당 작업 착수

자유한국당이 비례전담 위성정당 창당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실제로 대비할지 주목된다. 29일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당직자를 대상으로 비례정당 창당에 필요한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동의서’ 서명을 받고 있다. 동의서에는 당명과 창당 날짜가 적시되지 않은 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했다. 현행 정당법에는 창당을 위해선 최소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이 비례전담 정당 창당 준비에 나선 것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되는 의석(최대 30석)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창준위 준비 작업에 들어간 만큼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례 정당에 우선 합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며 비례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겠다는 신고서가 27일 접수됐으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29일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을 향해 “민주당에 ‘비례민주당 창당 안 한다고 약속해 달라’고 해보라. (민주당이) 한국당이 비례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만들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댈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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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기소심의위 등 ‘재수정안’ 제출… ‘4+1 수정안’ 앞서 본회의 표결 처리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막판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권은희 안’이 변수로 떠올랐다. 28일 권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기 30분 전 ‘4+1 수정안’과 다른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 설치에 ‘원안’과 ‘4+1 협의체’안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무력화 시도이며 수사하는 검찰에 불이익을 주는 개악”이라며 “(내) 수정안에는 공수처가 정치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법치주의의 기본을 충실하게 담아냈다”고 했다. ‘권은희 안’에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13명)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11명), ‘4+1’ 협의체 소속 의원(6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권은희 안’은 ‘4+1 수정안’과 달리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우선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 규정을 넣었다. ‘4+1 수정안’은 여야 각각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부 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처장이 되는 구조다. ‘권은희 안’은 처장·차장 추천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추천위 구성 역시 여당이 3명, 그 외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 야당의 견제가 가능하다. 공수처의 기소 권한도 줄였다. ‘4+1 수정안’은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려면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했다. 또 ‘4+1 수정안’에 신설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로 통보하게 한 조항(24조 2항)은 ‘권은희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30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가장 최근 제출된 ‘권은희 안’을 먼저 표결하고 ‘4+1 수정안’ ‘원안’ 순으로 상정된다. 만약 ‘권은희 안’이 부결되면 ‘4+1 수정안’ ‘원안’ 순으로 표결 절차를 밟게 되고 나머지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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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후보 30일 청문회…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없이 열릴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 후보자를 지명한 지 24일 만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추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단수공천 과정 개입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당 대표를 지내던 당시 일어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와 송 시장 단수 공천 과정에 대한 의혹을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가 불발돼 증인 없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 가족,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6명의 증인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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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선거법, 死票 줄이는 효과” vs “결과예측 어려운 깜깜이 투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탓에 제도 도입 취지와 효과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선거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누더기’가 되면서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단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표(死票)를 방지해 민심을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반영하는 효과가 있고, 고착화된 양당제에 충격 효과를 줄 것이라는 시각은 존재한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부족하지만 선관위가 4년 전에 제의했던 선거법 개혁, 결국 사표를 줄이고 민의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현행 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은 기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비례대표 47석 중 의석 몇 개를 군소 정당이 좀 더 나눠 가지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이 무산된 데다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얻어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는 봉쇄 조항도 현행 그대로여서 원내에 진입하는 정당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 선거법 개정 막판에 비례전담 위성정당 창당이 돌발 변수로 불거지면서 선거제 개편으로 군소 정당이 정당 득표율만큼의 혜택을 볼지도 알 수 없다. 일각에선 ‘비례한국당’에 맞서 ‘비례민주당’까지 창당되면 군소 정당들이 가져갈 의석수는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적 여론 때문에 실제 창당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번 선거제 개편이 군소 정당에 기회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떠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 할당 방식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깜깜이 투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유권자가 행사한 정당 투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 어렵다”며 “국민의 선택권이 제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위헌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정당의 지역구 의원이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 연동률을 적용해 비례 의석수를 산출하는 만큼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의원 선출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당 투표를 하게 된다”며 “직접선거라는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선거법에 대해 한국당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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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공수처안 표결 앞두고…‘권은희안’ 변수로 떠올라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막판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권은희안’이 변수로 떠올랐다. 28일 권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종료되기 30분전 ‘4+1 수정안’과 다른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 설치에 원안과 ‘4+1 협의체’ 안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무력화 시도이며 수사하는 검찰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악”이라며 “(내) 수정안에는 공수처가 정치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법치주의의 기본을 충실하게 담아냈다”고 했다. ‘권은희 안’에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13명)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11명), ‘4+1’ 협의체 소속 의원(6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권은희 안’은 ‘4+1 수정안’과 달리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우선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 규정을 넣었다. ‘4+1 수정안’은 여야 각각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부·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처장이 되는 구조. ‘권은희안’은 처장·차장 추천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추천위 구성 역시 여당 3명, 그 외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 야당의 견제가 가능하다. 공수처의 기소권한도 줄였다. ‘4+1 수정안’은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려면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했다. 또 ‘4+1 수정안’에 신설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를 즉시 공수처로 통보하게 한 조항(24조2항)은 ‘권은희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30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가장 최근 제출된 ‘권은희안’을 먼저 표결하고 ‘4+1 수정안’ ‘원안’ 순으로 상정된다. 만약 ‘권은희안’이 부결되면 ‘4+1 수정안’ ‘원안’ 순으로 표결 절차를 밟게 되고 나머지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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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0일 ‘공수처 설치안’ 표결 처리 시도…이탈표 나올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 정국의 양대 산맥을 연내에 넘게 되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며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1의 틀 안에 갇혀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공수처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있다는 점을 파고든 것. 4+1 안에 반발해 공수처의 기소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수정안(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에는 4+1에 참여해온 박주선 김동철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 의원이 동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4+1 중 일부가 이탈해도 의결정족수(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전체 295명 중 과반 출석은 148석)을 넘기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1 협의체는 30일 공수처법을 처리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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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1, 비례한국당 봉쇄 선거법 준비” 4+1 “사실무근… 얄팍한 수 쓰지말라” 반박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5일 이른바 ‘비례한국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해 “4+1 협의체가 ‘비례한국당’ 창당 시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4+1 측은 “금시초문이다. 사실 무근”이라며 한국당을 향해 “얄팍한 수를 쓰지 마라”고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4+1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다음 본회의 때) 제출하려는 정신 나간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26일 선거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있을 때 새 수정동의안을 제출, 의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비례한국당) 설립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며 “정말 이성을 잃은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 주장대로라면 한국당에 낼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비례한국당으로 옮기려는 구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국회법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정동의안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지역구 출마를 막는 조항은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4+1 선거법 단일안에 직접적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담은 수정안 제출은 불법이라는 게 한국당 논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재원 의장 주장대로)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계획을 전혀 세운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원안에 없는 내용을 넣어 수정동의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4+1 측은 ‘위성정당 방지’ 규정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이 비례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야 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의 당명은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등의 규정을 법안에 넣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실제 4+1 협의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휘 yolo@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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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의장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 검토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기습 상정한 데 대해 “좌파의 충견 노릇을 충실히 했다”며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이날 오전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문희상 의장은 참으로 추했다. 권위, 위신 내팽개쳤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에게 당적 갖지 말라고 국회법에 명문화한 이유는 의사진행을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라며 “(문 의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회의장 중립성 의무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일부 한국당 의원들도 문 의장을 ‘문희상 씨’라 지칭하며 비판에 나섰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의장이 편파적, 당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바람에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 문희상 씨를 국회의장으로 생각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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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틀째 선거법 필리버스터 ‘입싸움’, 화장실行 실랑이… “졸지 마시라” 면박도

“의장님, 지난번에는 화장실을 허락해줬다고 하는데요….”(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생각 못 해봤는데…3분 안에 다녀오는 것으로 (허용하겠다).”(문희상 국회의장) 24일 오전 5시 48분경. 김종민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두 번째 토론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그는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도중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화장실을 다녀온 선례를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거세게 항의했다. 미국에서는 회의장을 비우면 토론이 끝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였던 주호영 의원이 성인용 기저귀를 찬 채 총 3시간 59분을 쉬지 않고 발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필리버스터 중간중간 고성도 오갔다. 김 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 의장이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자 권 의원은 “졸지 마세요. 나잇값을 하나, 자릿값을 하나”고 면박을 줬다. 이에 문 의장은 “당신이 (나를 의장으로) 뽑았다. 의장을 모독하면 스스로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문 의장의 화장실 허용을 강하게 비판했던 권 의원도 발언 2시간 30분째에 화장실로 향했다. 이날 본회의장엔 다양한 풍경이 연출됐다. 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면 한국당 의원들은 우르르 밖으로 빠져나갔다. 한국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면 민주당 의원들은 책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별의별 꼴을 다 보지만 국회의원들이 ‘정치 희화화’에 앞장서며 또 한 편의 코미디를 만들고 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에 선거법 표결 처리를 추진 중인 ‘4+1’ 협의체가 참여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범여권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법 찬성 토론을 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해놓고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토론을 한다니 이런 ‘막장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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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겠다” 실랑이…“졸지 마시라” 면박…필리버스터 ‘웃픈’ 풍경

“의장님, 지난번에는 화장실을 허락해줬다고 하는데요….”(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생각 못 해봤는데…3분 안에 다녀오는 것으로 (허용하겠다).”(문희상 국회의장) 24일 오전 5시 48분경. 김종민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두 번째 토론을 하다가 이렇게 말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그는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도중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화장실을 다녀온 선례를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거세게 항의했다. 미국에서는 회의장을 비우면 토론이 끝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였던 주호영 의원이 성인용 기저귀를 찬 채 총 3시간 59분을 쉬지 않고 발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필리버스터 중간중간 고성도 오갔다. 김 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 의장이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자 권 의원은 “졸지 마세요. 나잇값을 하나, 자릿값을 하나”고 면박을 줬다. 이에 문 의장은 “당신이 (나를 의장으로) 뽑았다. 의장을 모독하면 스스로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문 의장의 화장실 허용을 강하게 비판했던 권 의원도 발언 2시간 30분째에 화장실로 향했다. 이날 본회의장엔 다양한 풍경이 연출됐다. 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면 한국당 의원들은 우르르 밖으로 빠져나갔다. 한국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면 민주당 의원들은 책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별의별 꼴을 다 보지만 국회의원들이 ‘정치 희화화’에 앞장서며 또 한 편의 코미디를 만들고 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에 선거법 표결 처리를 추진 중인 ‘4+1’ 협의체가 참여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범여권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법 찬성 토론을 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해놓고 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토론을 한다니 이런 ‘막장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박성진기자 psjin@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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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불안… 정치재기 도모… ‘朴의 사람들’ 각자도생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성탄절에 수감 1000일을 맞는다. 768일 수감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최장기 수감 기록은 이미 훌쩍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른바 ‘박근혜 사람들’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거나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과 함께 측근으로 불렸던 인사들의 근황을 살펴봤다.》 #1. 박근혜 정권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6개월 동안 확정되지 않아 올 7월 구속기간 만료로 바깥에 나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형이 확정됐다. 그는 남은 형기를 채우러 이틀 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발’이었던 이영선 전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은 최근 지인의 작은 회사에서 영업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개신교 신자인 그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 해외 선교 교인의 안전을 다루는 단체를 운영하다 최근 한 선교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탄절인 25일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1000일째 되는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이 3개 사건에서 총 징역 32년을 선고받으면서 ‘박근혜의 사람들’도 숱하게 옥고를 치르고 숨죽이며 지내고 있다. 동시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다시 한 번 박 전 대통령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도 사실. ‘박근혜 메시지’가 특히 보수 통합 등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 작지 않은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사람들의 명멸(明滅)과 근황을 들여다봤다.○ 출소해도 재수감 불안에 전전긍긍 “사모도 아프고 장남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본인은) 감옥까지 갔으니 집안에 우환이 겹쳤지.” 박근혜 정부에서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인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실장의 근황을 이렇게 전했다. 장남 성원 씨가 2013년 12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계속 의식불명 상태고 부인마저 건강이 악화돼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이 1000일 가까이 옥중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블랙리스트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 6일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건당 구속기간은 1∼3심에 걸쳐 최대 18개월까지만 가능한 데 따른 것. 하지만 지난해 10월 5일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출소 61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이달 4일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화이트리스트 사건 구속기간 만료로 425일 만에 다시 밖으로 나왔지만 향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실장의 후임이자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다. 그 역시 향후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이 전 실장과 만났다는 전직 청와대 인사는 “세상을 걱정하고 여러 상황에 대한 울분도 있지만 재판 때문인지 대단히 조심스러워하더라”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사령탑으로 ‘초이(Choi) 노믹스’를 주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고 수감 중이다. 15일 장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2박 3일간 귀휴를 나왔을 때 체중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최근 최 전 장관을 면회했다는 한 국회의원은 “살이 빠지고 근육이 붙었다고 하더라”며 “구속 초기엔 불안정해 보였는데 요즘 평정심을 되찾은 것 같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무수석으로 승승장구했던 조윤선 전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도 재판이 길어지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했지만 형 확정 여부에 따라 재수감될 수 있다.○ “정호성에 ‘방송 나가라’ 권하니 절레절레”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은 모든 재판이 끝나고 만기 출소한 몇 안 되는 박근혜의 사람들이다. 지난해 5월 4일 셋 중 가장 먼저 출소한 정 전 비서관은 특별한 직업 없이 주로 집에서 지내고 있다. 종종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을 만나는 게 대외활동의 전부다. 최근 만난 지인이 “조국 같은 사람도 법무부 장관 하는 세상인데 이제 당신도 방송 출연해도 되지 않느냐”고 권하자 손사래 쳤다고 한다. 이 전 비서관은 올 6월 23일 만기 출소 후 집과 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헬스트레이너였던 윤전추 전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은 최근 본업이었던 VIP 대상 헬스트레이너로 다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하면 피부 관리를 직접 해주겠다며 피부미용사 자격증도 땄다고 한다. 박근혜 청와대의 ‘어공(어쩌다 공무원)’ 출신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대부분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늘공(늘 공무원)’ 출신은 원대 복귀할 곳이 있지만 어공 출신은 ‘적폐’ 낙인 때문인지 거의 재취업을 못 했다. 한 전직 행정관은 “청와대를 나온 후 수십 곳에 이력서를 보냈지만 한 번도 면접을 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KBS 이사인 천영식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원래 정권이 바뀌면 재취업하라고 일종의 실업급여처럼 3개월 정도 월급을 줘 왔는데 문재인 정권은 규정을 바꿔 이 기간을 확 줄여 모두 멘붕(멘털 붕괴)에 빠졌다”며 “요즘 알아봤더니 박근혜 정부 비서관급 중 비정규직이나마 가진 사람이 나뿐이더라”고 했다. 천 전 비서관은 내년 총선에서 대구 동갑 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비서관과 함께 4년 내내 부속실에서 근무했던 정호윤 전 행정관은 부산 사하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15년 넘게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김휘종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라이크 피피＿like PP(President Park)’ 활동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노래 부르는 모습이나 대통령 재직 시절 국내외 활동 등 주로 그가 직접 촬영했던 영상이 주 콘텐츠다. 김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일상과 성과를 알리려고 시작했다”며 “내가 특정 방송사에 태블릿PC를 넘겼다는 보도로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오해가 잘 풀려 다행”이라고 했다.○ 박근혜, 구속 1000일 전후 ‘총선용 메시지’? 박근혜의 사람들 가운데 다른 행보를 간 사람들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처럼 재기에 성공한 사례도 있는 것. 황 대표는 한국당에 발을 들인 지 1년도 채 안 돼 보수 인사 중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강경 일변도의 투쟁과 지지부진한 혁신과 보수통합 논의로 보수 진영의 우려도 사고 있지만 ‘황교안 외에 딱히 대안이 있느냐’는 말도 여전하다. 잠시 주춤했던 친박(친박근혜)계 국회의원들도 재기를 노리며 입지를 다지는 중이다.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지만 이듬해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3번째 입성했다. 국정원 특활비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고 국가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어 당 지도부급인 정책위의장까지 꿰찼다. 윤상현 의원도 20대 총선에서 비박계인 김무성 당시 대표와의 갈등으로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고초를 겪었지만 이후 복당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아 대미, 대일 갈등 국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진박(진짜 친박) 감별사’라 불렸던 조원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결사 옹위하는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을 창당했다.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한국당) 대표일 때 비서실장이었던 유승민 의원이 탄핵 이후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창당한 바른정당은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의 한 축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탄핵 이후 세 갈래로 갈라졌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대통합을 이뤄야 승산이 있다는 데엔 큰 이견이 없다. 총선 정국에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수통합의 큰 변수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 자칫 보수 표가 분열될까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아무 언급 없이 총선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반면 우리공화당은 지지 메시지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조원진 의원은 “구속 수감 1000일을 전후로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하면 1호 당원으로 모시고 모든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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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등 찍을까’ 걱정에… 與, 울산사건 특검추진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울산 사건’으로 이름 붙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고래 고기 환부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을 보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울산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 결정을 보류했다”며 “만약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은 특검 도입이 도리어 여권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특검 결과가 큰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최고위에 참석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울산 사건 중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은 특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의 6·13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송 시장이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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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당 공천관리위장 유력 후보에 김영란 前국민권익위장 급부상

자유한국당의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유력 후보군으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급부상 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민 추천을 받아 추려낸 50여 명의 공관위원장 후보군 중 김 전 위원장이 당이 제시한 요건에 맞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 공관위원장 추천위원회는 전날 공관위원장 추천 기준으로 △당의 쇄신, 혁신, 개혁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 △중도적인 시각을 갖고 주민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 △계파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 소신, 원칙을 가진 인물 등을 제시했다. 대법관 출신의 김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 2011년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부정청탁 금지방안이 2015년 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으로 통과하면서 이 법에 ‘김영란법’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은 법관 출신으로 당내 계파와 무관하다는 점, 부패 척결의 상징과 중도적 이미지를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공관위원장 국민 공모에선 총 6100여건의 추천이 올라왔고 추천위원회는 이 중 54명의 명단을 추린 뒤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후보군들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54인의 명단엔 김 전 위원장과 함께,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관용·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종인 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 시간을 정한 게 1월 8일까지라서 그때까지 소수 인원으로 압축해 가능하면 인선을 마치려고 한다. 국민 추천인사 외에도 위원장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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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먼저 처리를”… 3+1 “추가협상 없다”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은 19일에도 팽팽한 기 싸움만 이어갔다. ‘밥그릇’을 의식한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연내 처리도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는 이날 별다른 접촉 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민주당은 아예 선거법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우선 처리를 제안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 민생 먼저,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은 자신들이 전날 제안한 선거제 개정안 단일안을 민주당이 받지 않는 경우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마치 (검찰개혁 법안을) 볼모로 해서 (협상을) 안 한다는 것처럼 하지 말라.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가”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내놓은 ‘3+1’안이 최종안이며 추가 논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당초 민주당은 4+1 합의안이 나오는 대로 20일경 본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한 뒤 23일 새로운 임시국회를 여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4+1 협상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면서 선거법을 둘러싼 냉각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4+1의 이전투구를 겨냥해 “여의도 타짜들”이라고 비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꼴불견”이라며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고 있는 선거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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