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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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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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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경제일반27%
산업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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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6%
건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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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층 타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3000채 공급

    100층 안팎 랜드마크 타워 등을 품은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3000채가 들어서는 개발 계획이 확정됐다. 2028년 착공해 2030년 첫 입주가 목표다. 서울시는 28일 용산정비창 일대 49만4601m²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고시했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3년 10월 개발구역에서 해제됐으나 11년 1개월 만에 사업이 재가동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다. 주택 공급 규모는 1만3000채로 정해졌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6000채를 짓고 반경 1km 이내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을 통해 7000채를 공급한다. 광역 교통망 개선에도 3조5780억 원을 투입한다. 코레일과 SH가 1조3030억 원을, 나머지는 서울시와 민간 등이 부담한다. 광역환승센터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출입구 신설, 용산역과 공항철도 연결, 보행로 신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들섬으로 이어지는 보행교 ‘서울 브리지’도 설치하기로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을 잇는 입체 보행 녹지인 ‘용산 게이트웨이’ 준공 계획은 내년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중심부 공중 정원인 ‘그린스퀘어’에는 복합 문화공간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025년 기반시설 착공과 토지 분양 등을 거쳐 2028년 기반시설 준공 및 건축물 착공, 2030년 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축물 용도와 밀도 규제가 없는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1000%인 용적률이 일부 획지에선 170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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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R-탄소 포집 기술에 투자…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DL그룹은 소형모듈원전(SMR), 탄소 포집 및 활용(CCUS) 등 친환경 사업 투자를 통해 미래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해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을 다졌다. SMR 기술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수주하는 플랜트 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엑스에너지는 비(非)경수로형 4세대 SMR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12억 달러 규모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아마존과 대규모 투자 협약도 맺었다. 아마존은 향후 지어질 SMR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데이터센터에 활용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2022년부터 CCUS 및 친환경 수소 사업 전문 회사인 카본코를 설립해 탄소 저감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20일에는 캐나다 비료 업체 제네시스 퍼틸라이저스와 협약을 맺고 캐나다 시장에 진출했다. 캐나다 중남부 서스캐처원주 벨 플레인 지역에 하루 1500t 규모 블루 암모니아를 처리해 연간 105만여 t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총계약금은 3500만 달러(486억7100만 원)다. 비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약 10㎞ 떨어진 지하 저장소에 보내 영구 저장한다. DL이앤씨는 이 공장 기본 설계를 맡았고 카본코는 CCUS 기술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룹 내 석유화학회사인 DL케미칼은 고부가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2020년 수술용 장갑, 주사액 마개 등 고부가가치 의료용품 소재인 이소프렌 라텍스 기업인 카리플렉스를 인수했다. 2년 후인 2022년 3월에는 합성 고무의 일종인 ‘스타이렌블록코폴리머(SBC)’를 다루는 기업 크레이튼을 인수했다. 고부가 접착 소재, 바이오케미컬 등 사업 영역도 확장했다. DL그룹 측은 “앞으로도 친환경 사업 및 신성장, 고부가가치 사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대외적 불확실성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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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1호’ 13곳 지정

    1기 신도시 5곳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할 13개 구역, 총 3만6000채가 확정됐다. 1991년 입주 시작 33년 만에 도시 정비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 분담금 문제를 비롯한 사업성 확보와 이주 대책 마련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 등은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올해 8월 시행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첫 단지다. 선도지구 13곳 내 주택 수는 3만5897채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 약 39만2000채의 9.2%다.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이 각각 1만948채(3곳), 8912채(3곳)이다. 정부는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2027년 이주 및 착공, 2030년 입주까지 마친다는 목표다. 신도시별로 169∼216%였던 용적률을 300∼350%로 높여 고밀 개발하기 때문에 재건축 후 주택 수는 총 1만 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사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사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업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기간 대규모 이사 수요 발생에 따른 이주 대책 역시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신도시 33년만에 첫 재건축 2027년 착공… 공사비-이주대책 ‘숙제’[1기 신도시 첫 재건축 지정] 샛별마을 동성 등 분당만 1만948채일산 8912채-중동 5957채 등 선정… 12조 펀드 조성해 초기자금 지원공사비 급등에 사업성 만만찮아… “입주 빨라야 10년뒤” 전망도정부가 27일 1기 신도시에서 13곳만 먼저 재건축을 하기로 한 건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 이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신도시 첫 입주 33년 만에 재건축 물꼬를 텄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진 않다. 사업성 확보와 이주 대책, 광역 교통망 개선 등은 당장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또 여러 단지가 함께 통합 재건축을 하는 만큼 분담금 규모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 尹 임기 마지막 해 2027년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13개 구역, 3만5897채다. 이 중 1만948채는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치열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에 배정됐다. 분당 선도지구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샛별마을 동성·라이프·우방·삼부·현대’를 비롯해 ‘양지마을 금호 등’ ‘시범단지 우성 등’ 3곳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는 백송마을 1·2·3·5단지,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3·5·7·8단지 등 3곳(8912채)이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경기 부천시 중동에서는 △반달마을A △은하마을 등 5957채, 경기 안양시 평촌은 △꿈마을금호 등 △샘마을 등 △꿈마을우성 등 5460채가 각각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경기 군포시 산본 선도지구는 △자이백합 등 △한양백두 등 2곳(4620채)이다. 선도지구 공모를 신청한 구역 대다수가 주민 동의율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공공기여나 주차대수 등이 당락을 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선도지구와 별도로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채), 일산 정발마을 2·3단지(262채) 등 연립주택 단지 2곳도 재건축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목표대로라면 선도지구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 기존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해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완공 후 입주 목표 시점은 2030년이다. 속도전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금융 및 행정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놨다.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분양 수익이 들어오기 전까지 사업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다 보니 이자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또 공사비가 상승한 상황에서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출 작업을 맡기로 했다.● 전문가 “빨라야 10년 뒤 입주 가능”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용적률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추가 공공기여를 약속한 구역이 적지 않아 사업성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사업성은 주민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분담금이 예상보다 많아지면 반대 주민이 늘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분담금은 구역의 용적률, 가구 수 등 워낙 변수가 많아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최소한 가구당 수억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산, 중동, 산본에서는 재건축을 해도 분양 수익이 적어 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지금까지 ‘일단 되고 보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걸림돌이 적지 않다. 공공임대 등 공공기여 물량이 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가 닥치면 주민들이 선뜻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도지구 13곳 모두 인근 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그만큼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춘란 리얼리치에셋 대표는 “통합재건축 입주 시점은 빠르면 10년, 느리면 20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주 대책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내년부터 수도권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공급 절벽’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수만 채의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더해지면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밀한 계획이 없다면 이주 수요가 몰려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매매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재건축 이주민만을 위한 이주 단지나 주택을 짓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주변 신규 택지나 유휴부지 개발, 공공임대,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해 이주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여기에 재건축 완료 후 인구 증가에 대비한 광역 교통대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체적인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 개선안은 다음 달 발표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성남=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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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호가인상” 문의 봇물속 탈락 단지는 한숨… 일산 “3기 신도시 등과 겹쳐” 기대감-우려 교차

    “죄송합니다. 집주인 전화가 걸려와서요.” 27일 오후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시범우성·현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선도지구 발표가 나자마자 아파트 소유주들의 전화가 몰려와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곳 공인중개사는 “최근 대출 규제로 두 달 동안 매매를 1건밖에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오늘은 매도 호가를 올려도 될지 묻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분당 양지마을과 샛별마을 등에서 첫 재건축 지구로 선정된 단지들은 벌써부터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당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어느 곳보다 경쟁이 치열했다. 선도지구에 속한 양지마을 6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8월 전용면적 84m²가 17억3000만 원에 거래돼 연초 대비 3억 원가량 올랐는데 현재 호가는 이보다 1억 원가량 높은 18억 원대”라며 “앞으로는 이 가격의 거래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다만 단지 내 학교 위치가 사업성을 가를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양지마을 재건축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신탁 측은 “이번에 분당신도시에서 선정된 선도지구는 모두 단지 가운데 학교가 있어 학교 남쪽은 고밀 개발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성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정부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수내동 파크타운 일대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공인중개사는 “선도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에 소유주들이 연초 대비 매물을 많이 거뒀고, 상가 보수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며 “이제 매도는 물 건너간 것 같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2차 선도지구’ 지정은 없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에 탈락한 곳들은 재건축이 하염없이 늦춰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기도 했다. 분당의 한 주민은 “가뜩이나 선도지구에 지정된 단지들이 원래부터 분당 내 대장주인데 비슷한 동네에서 가격이 더 벌어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연차별 정비물량 목표 내에서 재건축 단지 순서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시각 경기 고양시 일산은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했다. 선도지구에 포함된 후곡마을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중대형 평형이 많고 일산역 초역세권이라 사업성이 좋다”고 했다. 그러나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일산 지역 집값이 2021년 대비 많이 떨어진 데다 이달 초 고양 대곡이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백송마을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역을 비롯해 최근 대곡 지역 그린벨트 해제 계획까지 발표돼 오히려 재건축이 완료됐을 때 미분양 우려가 크다”고 했다. 실제로 강촌마을 8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84m²가 지난달 5억7500만 원에 거래됐다. 2021년 동일 평형 최고가 거래액(8억1000만 원)의 71%에 불과하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매매호가가 연초 6억 원 정도에서 현재 6억 원 초반대로 별로 오르지 않았다”며 “선도지구에 대한 기대가 애초에도 큰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분담금에 대한 걱정도 컸다. 인근 다른 공인중개사는 “이 지역에서 84m² 아파트가 최고 10억 원 미만에 거래되다 보니 분양가를 12억 원 이상 받으면 미분양 우려가 있고, 적정 수준으로 책정 시 분담금이 수억 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사업이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성남=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고양=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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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 신현대, 최고 70층 재건축… 한강변 ‘아파트 장벽’ 논란도

    서울 한강변의 아파트 스카이라인이 최고 70층 안팎 초고층으로 변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과 성수동 주택가 재개발 사업에서 아파트 높이를 최고 250m까지 허용했기 때문이다. 기존 한강변 최고 높이 아파트(200m)를 뛰어넘고 서울 영등포구 63빌딩(249m)과 비슷한 수준이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가 주로 들어서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50층 이상으로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압구정 3∼5구역 등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 향후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그간 ‘50층 안팎’을 주장해 온 서울시는 압구정 2구역을 ‘담장 없는 아파트’로 만들고 공공 기여를 확대하는 조건으로 조합이 요구하는 층수 상향을 대부분 허용했다. 하지만 향후 한강변을 따라 초고가, 초고층 아파트가 늘어서게 되면 한강변 아파트 장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강변 초고층 스카이라인 신호탄서울시는 25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2구역(신현대아파트) 정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압구정 2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 일대 19만2910㎡에서 용적률 상한 300%를 적용받아 높이 250m, 12개 동, 2606채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대 관심사였던 최고 높이는 250m로 정해졌다. 층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안(264m)에서 14m가 줄었지만 70층을 주장한 조합안이 사실상 받아들여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층고가 평균 3.5m이면 71층, 3.6m이면 69층이 되기 때문이다. 줄어든 14m는 당초 조합안에 있던 1층 필로티 높이만큼을 깎은 것이다. 조합안에서 문제가 됐던 ‘병풍식 구조’는 ‘텐트식 구조’로 변경됐다. 당초 조합안에서는 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주동이 49층 높이 아파트와 연결돼 사실상 하나의 동처럼 구상됐다. 서울시는 한강 조망을 두루 확보하기 위해 두 동을 분리하고 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동을 20층 내외로 정했다. 최고층 아파트는 단지 한가운데 가도록 설계를 바꿨다. 이번 결정으로 압구정 2구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내에서 가장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2023년 7월 서울시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후 1년 4개월 만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재개발 계획 결정도 이뤄졌다. 최고 높이 250m로 9428채 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고밀 개발하는 내용이다. 이번 심의는 한강변에서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참고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두 지역의 개발안은 서울시 건축·교통·환경 등 통합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재 주민공람안에 따르면 압구정 3∼5구역 조합이 추진하는 최고 층수는 70층, 최고 높이는 291m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도 50층 내외 초고층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강변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최고 56층·200m)와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49층·200m)다.● 한강장벽 만드나… 위화감 조성 우려 서울시는 공공 개방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압구정 2구역 조합 측 의견을 상당수 반영했지만 향후 개방 수위와 관련해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지 남측과 한강을 잇는 폭 8m의 공공 보행 통로를 설치해 누구나 한강공원으로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했다. 담장도 설치하지 않는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도서관, 돌봄센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을 외부에 개방할 계획이다. 수권분과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아직 시와 조합 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이 남아 있어 사업 진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강변에 초고가, 초고층 단지가 다수 조성되며 집값이 상승하고 시민들의 조망권을 해치는 등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강변에 70층짜리 단지가 줄줄이 올라가면 시민 입장에서는 산과 같은 경관을 매일 보고 살아가게 된다”며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적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공론화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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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파포’ 전셋값 실거주의무 따라 최대 1억差… “주변 전세 안나가”

    27일 첫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의 전용면적 84㎡ 전셋값(저층 제외)은 조합원 매물이 10억 원 내외, 일반분양자 매물은 9억 원 수준으로 최대 1억 원가량 차이가 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반분양 물건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최대 3년까지밖에 살 수 없어 저렴하다”며 “조합원 매물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해 4년 이상 살 수 있어 전셋값이 높은 것”이라고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1만2000채 규모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아파트 간 ‘전셋값 이중 가격’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세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특약도 등장했다. 초대형 단지에서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오자 주변 단지들의 전세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 실제 인근의 4932채 규모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 59㎡ 전셋값은 10월 평균 6억4000만 원(10건)에서 11월 6억 원(6건)으로 하락했다.● 조합원 전세 매물에 쏠림… ‘이중 가격’ 형성 이날 올림픽파크포레온 1단지 107∼109동 전용면적 84㎡ 고층(20층 이상) 전세 매물 가격은 8억7000만∼10억 원 선이었다. 같은 동, 비슷한 층에서 나온 매물도 조합원 매물이냐, 일반분양자 매물이냐에 따라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이상 차이가 났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가 일반분양자 물량에만 적용돼 조합원 매물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일반분양자 매물에서는 세입자가 최대 3년까지밖에 살지 못한다. 반면 조합원 매물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어 ‘2+2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다. 특히 일반분양자 전세 계약서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는다’, ‘전세 기간을 2년∼2년 10개월로 한다’는 특약이 일반화됐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들이 2년 뒤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무조건 특약을 넣는다”며 “조합원 매물은 광고에 올릴 때도 ‘장기 계약 가능’ 매물로 올리고 1억 원은 더 비싸게 올린다”고 했다.● 주변 단지 발 동동 “전세 안 나가요” 입주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까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전세 수요를 대거 빨아들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변 단지엔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 11월 둘째 주 서울 강동구 전세 가격은 8월 둘째 주 이후 3개월 만에 하락세(―0.05%)로 돌아섰고 셋째 주에도 0.02% 하락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주변 단지로 이주했던 조합원들의 걱정도 커졌다.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받고 입주할 수 있는데 전세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강동구 둔촌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원 김모 씨(48)는 “12월에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취소했다”며 “다음 달까지 지금 사는 전셋집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를 포기하고 전세를 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올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둔촌더샵포레는 총 572채 중 181채가 전세 매물로 나와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한 집주인은 다음 달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세입자 문의가 없어 걱정이 크다”며 “올림픽파크포레온보다 전용 84㎡ 전셋값이 2억 원 더 저렴한데 더 하락할 분위기”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워낙 대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는 강동구와 송파구 등 전셋값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크고 내년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 1분기(1∼3월) 입주 때까지는 전셋값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내년에 전반적으로 전셋값은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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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4 수준 佛자율견인차, 20t 트레일러 달고 우회전 척척

    12일(현지 시간) 프랑스 남부 옥시타니 지역에 있는 도시인 툴루즈.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약 20분간 차를 타고 이동하자 프랑카잘 공항이 나타났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 이지마일이 자율주행으로 화물 등을 견인하는 데 쓰는 터그카 ‘이지토우(EZTow)’를 실험하는 곳이다. 이지마일은 산업용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 중 하나다. 2014년 설립 이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췄다. 자율주행 단계는 0부터 5까지 6단계로 구분된다. 레벨4는 작동 구간 내에서 차량이 도로 상황을 자체적으로 인지해 비상시에도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20t 트레일러 매달고 알아서 ‘척척’공항 격납고 입구에는 길이 약 3.2m인 터그카 후면에 2.9m 길이의 트레일러 4대가 매달려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지마일 관계자가 태블릿에서 버튼을 누르자 ‘삐’ 소리와 함께 총 길이 15m에 달하는 터그카가 직진하기 시작했다. 터그카는 교차로가 나타나자 잠시 멈춰 서더니 충돌 없이 우회전했다. 격납고를 끼고 주행하던 터그카는 시야에서 잠시 사라진 후 약 600m를 주행해 약 3분 뒤 뒤편에서 우회전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브누아 페랭 이지마일 총괄책임자(GM)는 “이지토우는 트레일러 견인도 자동으로 진행해 정시성이 중요한 산업 현장에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이지토우는 자율주행 4단계로 운전자 없이 주행하며 충돌을 피한다.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 위치 등 주변 상황을 측정하는 라이다(LiDAR)를 비롯해 카메라, 센서, 내비게이션 장치 등을 모두 활용한다. 자율주행 시 ‘삐’ 소리와 함께 운전석 상단에 달린 초록 경광등이 점멸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자율주행임을 알린다. 물론 차량 측면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을 멈추게 하는 정지 버튼도 부착돼 있다. 최대 적재 용량은 20t이며 시속 15km까지 속도를 낸다. 이지마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지토우는 유럽, 아시아 등에 있는 공항과 공장 등 15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독일 완성차 업체인 BMW그룹은 이지토우를 활용하는 대표 기업 중 한 곳이다. 그룹이 보유한 자동차 생산 기지 중 가장 큰 독일 바이에른주 딩골핑 공장에서 자동차 외장에 쓰는 강판 등을 외부로 나르는 데 이지토우를 쓰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중장비, 농기계 제조사인 존 디어도 이지토우를 도입해 콤바인 수확기를 나른다. 세계 1위 자동차 부품기업 보쉬의 루마니아 블라지 지역 공장에선 이지토우가 오가는 거리가 2.5km나 된다.이지토우는 툴루즈 공항뿐만 아니라 일본 나리타 공항, 싱가포르 창이 공항 등에서도 승객 수하물, 화물 등을 나르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이지마일 관계자는 “공항 내 지상 조업 장비를 만드는 회사와 합작회사를 세워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했다.● 24시간 자율주행으로 생산성 높여자율주행 기술은 산업용 시장에서 생산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개별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 미숙 등에 따른 사고를 줄일 수 있고 24시간 반복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간 물류 업무를 맡을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또 창고 내·외부 배송이 모두 가능해져 효율성이 높다. 기존 물류 현장에서도 부품류 등을 운반할 때 무인운반차(AGV)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장 띠 등 별도의 장치가 설치된 곳만 오갈 수 있어 창고 외부로는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인 배송 차량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미 교통부와 교통안전국으로부터 안전규제를 면제받은 최초 스타트업 누로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서 자율주행 이력만 160만 km 이상을 쌓았다. 7개 차종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월마트, 페덱스 등과 협력하며 배송 서비스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 2018년 설립된 미국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코디악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텍사스주 랭커스터까지 승용차용 타이어 장거리 운송에 자율주행 트럭을 투입했다. 스웨덴 화물 모빌리티 스타트업 아인라이드는 아예 트럭 운전석을 없애 생산 비용을 낮추고 적재 용량을 높였다. 이 회사는 2025년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전역에 550km 자율주행 트럭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완성차 기업 볼보는 올해 5월 전직 구글·우버 연구자들이 창립한 스타트업인 오로라와 손잡고 개발한 자율주행 트럭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국내에서 산업용 자율주행은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걸음마를 떼고 있다.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 트럭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운송 서비스가 도입됐다. 레벨 3단계로 운전자가 탑승하며 위험 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제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산업용 자율주행이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고 생산성 향상을 돕는 핵심 카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덕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확보한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으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인 만큼 전용 차로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면 성능을 더욱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 (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툴루즈=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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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자율주행 트럭用 ‘스마트 도로’ 연말 개통… 日, 2033년까지 자율주행 우선차로 100곳 계획

    해외에서는 자율주행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물류 요충지라는 지리적 강점을 살리거나 인력 부족이라는 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율주행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미국 텍사스주는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 화물트럭을 위한 ‘스마트 화물 통행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조지타운∼델발레 고속국도 130호선 약 33.8km 구간이 스마트 화물 통행로로 지정된다. 오스틴 광역권을 관통하는 구간이다. 약 200m 간격으로 센서, 카메라 등 기기를 설치해 개별 자율주행 화물차량과 날씨·교통·공사구간·장애물 등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미 전역 화물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할 정도로 물류 비중이 높은 곳이라는 특성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올해 3월 2033년까지 전국 일반도로 100곳 이상에 자율주행 우선 차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 지역을 잇는 신토메이(新東名)고속도로에는 편도 3차선 약 115km 구간을 자율주행 차로로 지정해 실증 실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찌감치 도요타통상은 2021년 2월 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 3대가 5∼10m 간격을 유지하며 시속 80km로 주행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2년 10월 법을 개정해 레벨4 자율주행차가 공공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런 적극적인 자율주행 물류 도입은 노동시장 효율화와 직결된다. 일본에서는 4월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이 시행되며 운전사의 시간 외 근무가 연 960시간으로 제한됐다. 화물 하역 대기까지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돼 운전사 1명이 담당했던 구간에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운전사 구인난까지 겹치며 2030년 기준 일본 전역 화물 35%가 멈춰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타개책으로 자율주행을 꺼내들었다. 국내에서도 상업용 자율주행 기반 마련에 한창이다. 올해 7월에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시행돼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도에 걸친 장거리 광역 노선도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이 가능해졌다. 이전까지는 관할 시도지사의 개별 신청이 필요한 탓에 전국 36개 시범운행지구 중 충청권(대전·세종·충북)을 제외한 35곳에서는 화물운송 실증이 단일 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세부기준도 마련됐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 (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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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금 급증’ HUG, 보증중단 ‘급한 불’ 껐지만…[부동산팀의 정책워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6일 7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영구채’로도 불리는 신종자본증권은 형태는 채권이지만 만기가 30년이 넘어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됩니다. HUG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들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느라 올해 4조 원 가까운 손실을 봤습니다. 그 여파로 자본금이 올 초 6조8000억 원에서 연말엔 2조6800억 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추정되자 급하게 자본을 채워 넣는 겁니다. 일단 이번 조치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중단 사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HUG는 자기자본 대비 90배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등 각종 보증서를 내줄 수 있는데, 연말엔 이 비율이 132.5배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7000억 원을 채워도 ‘90배’를 맞추려면 9700억 원이 더 모자라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의 회수율을 끌어올리고 반환보증 제도 개편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올해 1∼8월 대위변제금 2조7398억 원 중 회수한 돈은 2203억 원으로, 회수율이 8%에 그쳤습니다.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취득한 주택의 상당수가 보증금이 감정가를 넘는 ‘깡통주택’이기 때문입니다. 경매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돈을 더 얹어 HUG에 보증금을 갚아야 하니 경매가 줄줄이 유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팔리지 않는 주택이라면 고육지책으로 보증금 일부만이라도 회수하는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부에선 보증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최고 1.59%인데, 전세금 반환보증은 0.115∼0.154%로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증하는 상품을 활성화해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세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그 나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하루빨리 개편돼 지속 가능한 방향을 찾길 기대해 보겠습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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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노조 태업, 300대 20분이상 출발 지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준법투쟁(태업)에 나서면서 20일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새벽 첫차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수도권 전철 1750여 대 중 20분 이상 출발이 지연된 열차는 300여 대였다. 20분 미만 지연 열차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 KTX와 일반 열차(ITX새마을호, 무궁화호 등)는 정상 운행했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일부 구간에서도 출근길 5∼10분 정도 열차 지연이 발생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준법투쟁은 근무 시간과 매뉴얼을 엄격하게 지키는 식으로 업무에 차질을 유발하는 집단 쟁의 방식이다. 최대 30초로 규정된 정차시간을 꽉 채워 운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차 운행이 순차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출근길 일부 시민은 불편을 호소했다. 지하철 1호선으로 출근한 직장인 이모 씨(30)는 “평소보다 1호선 열차가 유난히 늦게 도착했다. 열차 내부도 사람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퇴근길도 불편이 이어졌다. 시청역에서 만난 직장인 김상윤 씨(34)는 “방금 온 열차가 만실이라 떠나보냈다”며 “평소 퇴근길보다 역사 안이 붐비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직장인 이모 씨(52)는 “평소보다 배차 간격이 길어졌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쟁의행위 출정 집회를 열고 서울시와 공사 측에 임금과 복지 정상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21∼24일 4일간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벌여 쟁의행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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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마트도 드론 배송, 日 섬에 의약품 배달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인기(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형 유통사를 중심으로 상업용 드론 배송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섬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으로 의약품 등을 배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나 좁은 국토 면적 때문에 드론 관련 규제를 무조건 풀 수는 없지만 국내 드론 사업이 더욱 고도화된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월마트는 2021년 아칸소주 점포 한 곳에서 시작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텍사스, 플로리다 등 6개 주로 확대했다. 앞으로 배송 규모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월마트는 향후 배송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연간 100만 개가 넘는 물건 꾸러미를 30분 안에 배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은 이달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에서 최신형 배송 드론인 ‘MK30’을 띄우기 시작했다. MK30은 기존 드론에 비해 크기가 작고, 소음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게 주된 특징이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비행을 할 수 있고 배달 거리도 기존 모델보다 2배 더 늘어났다. 2030년까지 연간 5억 건의 드론 배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마존의 목표다. 일본 역시 드론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 드론 회사 소라이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2022년 4월부터 나가사키현 후쿠에섬에서 드론을 이용해 의약품 배송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면 검사와 비대면 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이동식 의원 ‘모바일 카’도 함께 운영한다. 후쿠에섬 주민들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처방받은 약도 전달받을 수 있다. 중국도 드론 배송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2021년 초 처음으로 드론 활용 배송을 시작해 지난해 말 선전, 상하이 등 11개 구역에 25개 배송 노선을 개설했다. 메이퇀의 드론 배송 시스템 상용화로 만리장성 한가운데에서도 5분 안에 음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우천 등 다양한 기상 상황 속에서도 비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한국은 안보적으로 특수한 상황인 데다 국토 면적이 좁아서 해외처럼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무조건 완화시킬 순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국내 드론 기업들이 드론의 고도화와 정밀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해당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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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만에 바다 건너온 떡볶이… “드론 배송, 7년새 2.5배로 성장”

    지난달 25일 너비 125cm의 무인기(드론)가 제주 본섬에서 주문한 음식을 싣고 부속섬인 비양도로 빠르게 날아왔다. 비양도에서 2km 떨어진(직선거리 기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드론 배송센터를 떠난 지 4분 만이었다. 드론 안에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먹깨비’를 통해 주문한 떡볶이가 담겨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제주 시내에서 직접 떡볶이를 산 뒤 배를 타고 들어오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올해부터 시작된 드론 배송 서비스 덕분에 조리 시간과 배송 시간을 포함해 약 45분 만에 따뜻한 상태로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었다.● 뱃길로 15분, 드론으론 4분 만에 배달 제주도는 올 2월 국토교통부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돼 비양도를 시작으로 가파도, 마라도에 드론으로 음식, 휴대전화 등 생활필수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양도의 경우 매주 수∼금요일 중 선박이 다니지 않는 물류취약시간(오후 4∼8시) 사이에 앱 등을 통해 드론 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배편으로 한림항에서 비양도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은 15분 정도이지만, 드론은 4분여 만에 도착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비양도로 가는 배편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드론 배송을 이용하면 배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도 생활필수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다. 비양도 주민들 역시 드론 배송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양도에서 나고 자란 김순선 씨(95)는 “얼마 전 마을 잔치 때 떡을 시켜 먹었는데 떡이 식지 않고 배달돼 놀랐다”며 “(드론이) 음식을 싣고 오는 것을 난생처음 봤는데 신기했다”고 말했다. 비양도 주민 고창숙 씨(85)는 “그간 비양도에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많이 없었는데, 명절 때 손주들이 오면 치킨이나 피자 등을 드론 배송으로 시켜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비양도에 놀러 온 관광객들도 드론 배송을 이용하고 있다. 비양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부영희 씨(66)는 “아들이 비양도에서 민박집을 운영 중인데, 낚시하러 오는 손님들이 드론 배송으로 치킨 등을 꽤 시켜 먹는다”고 전했다. 비양도에서 한림항으로 역배송도 가능하다. 비양도 주민들은 드론을 통해 당일 채취한 문어와 뿔소라 등을 판매 목적으로 역배송하기도 한다. 아직은 하루에 4건 정도만 배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향후 배달을 점차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2030년 배송 드론 시장 2.5배로 커진다 국토부는 올 3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14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K-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K-드론 배송은 국토부 드론 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배송 거점과 배달점, 비행로, 배달앱 등을 구축하고, 배송업체는 드론 비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가 적용된 형태의 드론 배송 시스템이다. 14개 지자체에서는 섬 지역 32개와 공원 지역 17개, 항만 지역 1개에서 드론 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제주도를 비롯해 경남 통영, 전북 남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 배송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국토부는 드론 배송 물품 등을 다양화하고 배송 지역을 확대해 섬이나 오지 거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드론 배송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의 ‘2023 드론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은 2022년 약 274억 달러(약 38조4500억 원)에서 2030년엔 약 516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배송’을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시장의 규모는 2023년 20억 달러에서 2030년엔 2.5배 수준인 55억5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안전성 평가 기준 더욱 세밀해져야” 이처럼 드론 배송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드론 기체 추락 등 안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달 경기 김포시 야산에서 군대가 운용하던 드론이 떨어지며 화재가 발생했다. 9월에는 자율 비행을 하던 드론이 갑자기 전신주로 추락하며 화재를 일으켜 8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생겼다. 특히 드론이 추락하면 인명 사고가 발생하거나 화재 등을 일으키며 재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 일각에선 드론 상용화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 드론이 작동하며 일으키는 소음과 먼지 등도 해결돼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김영권 한국무인기안전협회 이사는 “최근 드론 배송 등이 상용화되며 드론 크기도 커지고, 대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만큼 드론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드론 활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주지방항공청과 협력해 드론 조종사 준수 사항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드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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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재개발 적정 공사비, 현재 시점서 검증해야”

    “공사비를 검증할 때는 과거 대비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느냐를 일일이 따지기보다 현재 시점에서 조정하려는 공사비 수준이 적정하냐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19일 ‘2024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사진)는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 단계에서는 수주를 위해 공사비를 가급적 낮게 써내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수주 이후 물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도심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사비 갈등 해소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박 대표변호사는 공사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시공사 선정 이후 실제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점을 꼽았다. 대다수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공사비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하면서 물가, 부동산 경기 등 변동성 부담을 시공사가 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진행하는 공사비 검증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절차와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지도,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해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변호사는 정부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공사비용 증가 문제를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비율 축소,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사업성을 높여 공사비 증가분을 감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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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SOC 시장, 예타 대상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입니다. 이를 10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해 인프라 시장을 육성해야 합니다.” 고용석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장(사진)은 19일 ‘2024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줄어든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인프라 시장 육성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도로 부문 인프라 여건 변화와 미래 대응책을 제시했다. 고 실장은 최근 SOC 시장을 위기로 진단했다. 고물가, 고금리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데다 관련 정부 예산이 줄고 있다는 것.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67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조8000억 원(3.2%) 늘었지만 SOC 관련 예산은 25조5000억 원으로 오히려 9000억 원(3.6%) 줄었다. 그는 디지털 전환을 도로 인프라에 적극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10년 내 도로 교량 노후화율이 46%를 넘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떠오르는 것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인프라 투자 논의 기반을 효율성에서 효과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논의가 신규 편익 발굴 등에 집중돼 지역 경제·시설 노후화 등에 대비하는 투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 실장은 “인프라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는 주요 수단인 만큼 비용-편익 분석은 참고 지표로 조정하고 정책 효과와 위험도 평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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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도안신도시에 힐스테이트 대단지

    현대건설이 대전 유성구 학하동 도안2-2지구에 짓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2차’ 본보기집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총 5개 단지, 5329채 규모다.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는 3단지(1639채)와 5단지(443채)다. 3단지는 14개 동(지하 2층∼지상 35층)으로 일반분양은 1223채다. 5단지는 6개 동(지하 2층∼지상 28층)이며 일반분양은 393채다. 이 단지는 ‘대전의 강남’으로 불리는 도안신도시에 들어선다. 도안지구 1단계 구역에는 2만4000채가 공급됐으며 2단계 구역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개발과 함께 2030년까지 1만7632채 공급을 앞두고 있다.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전의 서구 권역과 원도심 권역을 잇는 동서대로가 가까워 이 도로를 통해 도안 및 둔산 생활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도보권에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준공,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개통이 예정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대전 최대 규모 단일 브랜드 타운으로 앞서 1차 분양분이 조기에 완판되며 높은 인기를 얻었던 만큼 2차분도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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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배역-강남 8학군 품은 아크로 단지

    DL이앤씨가 이달 중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아크로 리츠카운티’를 분양한다고 18일 밝혔다. 방배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이 단지는 8개 동(지하 5층∼지상 27층), 707채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140채로 전용면적 기준 △44㎡ 20채 △59㎡ 73채 △75㎡A 16채 △75㎡B 17채 △84㎡D 12채 △144㎡ 2채 등으로 나뉜다.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있다. 남부순환로가 가까워 사당 나들목(IC), 서초 IC, 양재 IC 등으로 수도권을 오가기 쉽다. 생활 환경 기반이 풍부하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대형 쇼핑시설이 인근에 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도 가깝다. 방배근린공원, 서리풀공원, 우면산 둘레길 등 녹지도 갖췄다. 반경 1㎞ 내에 방일초, 서초중, 상문고 등 강남 8학군이 있다. 세대 내부에는 층간 소음을 대폭 줄여주는 바닥 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가 적용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 인근에 옛 국군정보사령부 부지 복합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미래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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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알짜 사업장에만 PF자금 몰려… 지방은 아직도 ‘부실 늪’

    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거단지 ‘에테르노 압구정’ 건설 현장. 아침부터 인부들과 굴착기, 레미콘 차량 등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시행사 넥스플랜이 지난달 말 32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모집하며 사업에 탄력이 붙은 것이다. 2027년 말이면 전용면적 237∼949㎡ 29채 규모의 고급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넥스플랜 관계자는 “지난해 ‘에테르노 청담’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데다 현대건설이 이번 사업의 프로젝트관리사(PM)로 참여하면서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반면 인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쉐라톤팔레스호텔 부지를 고급 주거단지 ‘더팰리스 73’으로 개발하는 현장에는 철거하다가 만 호텔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시행사 더랜드그룹이 2년 전 부지 매입비 등으로 쓴 4050억 원 규모 브리지론(시공 전 단기 자금 조달)의 만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부동산 PF 위기를 촉발한 ‘레고랜드 사태’가 일단락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PF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금리 인하기와 맞물려 서울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가 참여한 우량 사업장에는 자금이 돌고 있다. 반면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사업장은 여전히 부실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입지·사업성·대형 건설사 갖춘 곳만 자금 몰려 최근 자금이 몰리는 곳은 대부분 서울 노른자위에서 추진되는 알짜 사업장이다. 한화그룹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울역 인근 유휴 철도 용지 2만9093㎡에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등과 마이스(MICE)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화그룹 컨소시엄은 지난달 대주단과 2조1050억 원 규모의 본PF(시공 결정 이후 자금 조달)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이달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 개발 사업’도 3900억 원 규모의 브리지론 만기를 앞두고 지난달 6400억 원의 리파이낸싱(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 재조달)에 성공했다. 서울 서초구 옛 국군정보사령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는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 사업’도 올해 6월 1조2000억 원 규모의 브리지론을 조달하고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자금 조달에 성공한 사업장은 일부일 뿐이다. 서울 도심에서도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사업장은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강남구 고급 오피스텔 ‘청담501’ 개발 사업은 본PF 전환에 실패해 지난해 공매에 넘어간 상태다. 지방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사업비 6조 원이 넘는 전북 전주시 ‘대한방직 개발 사업’은 시행사가 지난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지급 보증을 선 시공사 롯데건설이 일부 채무를 갚았지만 공사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도권 외곽 물류센터 사업장들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신선식품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너도나도 물류센터 개발에 뛰어들면서 빚어진 공급 과잉 상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젠스타메이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기준 2022년 이후 건축 인허가를 받은 전국 물류센터 사업장 10곳 중 3곳(28.7%)만 착공에 들어갔다. ● 개발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 3.2%에 그쳐국내 PF 시장의 위기를 촉발한 것은 2022년 9월 28일 레고랜드 사태다.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설립을 추진하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계획을 밝히면서다. 10월 21일 김 도지사가 채무 상환을 선언하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후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시장에 자금이 경색됐다. 2년이 지나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갔지만 PF 부실 리스크는 여전하다. 한국신용평가가 올해 6월 기준 집계한 건설사 PF 보증 규모는 27조1000억 원이다. 이 중 착공 여부, 입지, 분양률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4단계로 평가한 결과 12조 원(44.3%)이 ‘위험’ 이상 등급이었다. 건설사의 재무구조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NH투자증권이 국내 코스피 상장 건설사 14곳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11곳의 부채비율과 영업이익이 레고랜드 사태 이전인 2022년 상반기보다 악화됐다. 시행사의 지급보증을 선 건설사들이 빚을 대신 떠안다 보니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행사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에 따라 리스크가 확대되고, 건설사와 금융권에 부실이 전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1∼2023년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 300곳의 경우 시행사가 자기자본을 댄 비중은 총사업비의 3.2%에 그쳤다. 나머지 96.8%는 건설사 등 제3자 보증에 의존한 대출로 충당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과도한 건설사 보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책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동산 PF 재무 정보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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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 재건축 ‘층수 갈등’ 다시 해 넘길듯… “77층 랜드마크” vs “50층 이상땐 경관 해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를 둘러싸고 2017년부터 지속된 재건축조합과 서울시 간 해묵은 ‘층수 갈등’이 또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재건축 밑그림인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최고 층수를 50층 내외로 정했는데 조합은 이를 77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한강변 도시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서울시 입장과 지역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사업자 의지가 팽팽히 맞서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0일 동아일보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조합이 계획 중인 개발안을 분석한 결과 현재 8443채인 이 지역은 재건축을 통해 1만725채로 주택 수가 27% 늘어난다. 최고 층수는 3구역이 77층, 2·5구역과 4구역이 각각 70층, 69층이다. 각 구역 조합이 6∼9월 제출한 주민 공람안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와의 협의안을 종합한 결과다. 1년여 전 서울시 안과 비교하면 주택 수는 1105채 줄고 최고 층수는 27층 안팎이 높다. 신통기획안은 2∼5구역을 50층 내외, 총 1만1830채로 계획했다. 아파트 환경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 ‘더스택’이 양측 개발안의 단지 배치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 안은 한강변에서 멀수록, 조합안은 한강에 가까울수록 고층 건물을 세우고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합안에서는 조합원 배정 물량이 한강변 앞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상대적으로 한강변에서 떨어져 있고 층수도 낮다. 일반분양으로 입주할 경우 한강 조망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초고층 설계를 허용할 경우 일부 주민은 조망권을 독차지할 수 있지만, 다수 시민의 경관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합안은 현재 기준 서울 아파트 최고 층수인 69층(타워팰리스 3차, 현대하이페리온 1차)을 넘는다. 특히 2∼5구역 주택의 3분의 2가 전용면적 85m² 이상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고층 아파트가 한강변에 병풍처럼 들어서게 된다. 조합 측은 오히려 도시 경관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중근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장은 “과거 잠실 ‘엘리트’(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재건축의 경우 35층으로 획일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도시 경관을 향상하는 스카이라인이 나올 수 없었다”며 “랜드마크 경관을 위해 아파트 단지 층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 서울시와 조합 간 힘겨루기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조합은 50층 이상을 주장했다. 이에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3차례나 보류됐다. 서울시는 작년 ‘35층 룰’을 폐지한 뒤 신통기획을 통해 50층 내외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각 구역 조합은 그보다 더 높은 층수를 요구하는 방안을 내놓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기는 애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정 구역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서울 시민 전체가 체감할 경관 변화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70층 이상 초고층 단지가 들어선다면 멀리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단순 특정 단지 문제로 보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지별 심의 기준이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런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수치 분석을 기반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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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층 재건축” vs “시민 위압감” 압구정현대 재건축 갈등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를 둘러싸고 2017년부터 지속된 재건축조합과 서울시 간 해묵은 ‘층수 갈등’이 또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작년 9월 재건축 밑그림인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최고 층수를 50층 내외로 정했는데 조합은 이를 77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한강변 도시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서울시 입장과 지역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사업자 의지가 팽팽히 맞서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0일 동아일보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조합이 계획 중인 개발안을 분석한 결과 현재 8443채인 이 지역은 재건축을 통해 1만725채로 주택 수가 27% 늘어난다. 최고 층수는 3구역이 77층, 2·5구역과 4구역이 각각 70층, 69층이다. 각 구역 조합이 6~9월 제출한 주민 공람안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와의 협의안을 종합한 결과다. 1년여 전 서울시 안과 비교하면 주택 수는 1105채 줄고 최고 층수는 27층 안팎이 높다. 신통기획안은 2~5구역을 50층 내외, 총 1만1830채로 계획했다.아파트 환경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 ‘더스택’이 양측 개발안의 단지 배치를 비교한 결과 서울시 안은 한강변에서 멀수록, 조합안은 한강에 가까울수록 고층 건물을 세우고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조합안에서는 조합원 배정 물량이 한강변 앞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상대적으로 한강변에서 떨어져 있고 층수도 낮다. 일반분양으로 입주할 경우 한강 조망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다.서울시는 초고층 설계를 허용할 경우 일부 주민은 조망권을 독차지할 수 있지만, 다수 시민의 경관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합안은 현재 기준 서울 아파트 최고 층수인 69층(타워팰리스 3차·현대하이페리온 1차)을 넘는다. 특히 2~5구역 주택의 3분의 2가 전용 85㎡ 이상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고층 아파트가 한강변에 병풍처럼 들어서게 된다. 조합 측은 오히려 도시 경관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중근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장은 “과거 잠실 ‘엘리트(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재건축의 경우 35층으로 획일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도시 경관을 향상하는 스카이라인이 나올 수 없었다”며 “랜드마크 경관을 위해 아파트 단지 층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사실 서울시와 조합 간 힘겨루기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는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조합은 50층 이상을 주장했다. 이에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3차례나 보류됐다. 서울시는 작년 ‘35층 룰’을 폐지한 뒤 신통기획을 통해 50층 내외까지 허용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각 구역 조합은 그보다 더 높은 층수를 요구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도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기는 애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정 구역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서울 시민 전체가 체감할 경관 변화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70층 이상 초고층 단지가 들어선다면 멀리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단순 특정 단지 문제로 보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지별 심의 기준이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런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수치 분석을 기반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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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자격 도용해 철도 승차권 99건 할인 받은 일당 적발

    국가유공자 자격을 도용해 1년 동안 철도 이용료 할인을 받은 부정 승차자 1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정상운임 약 183만 원을 반값으로 할인받으려다가 그 10배인 183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0대 국가유공자와 지인 12명 등 총 13명을 철도특별사법 경찰대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유공자 할인증 비밀번호를 공유해 승차권을 발권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99차례 부정 승차한 혐의를 받는다. 코레일은 이 가운데 부정승차가 확인된 6명을 대상으로 정상 운임 183만 원과 10배 부가운임인 1830만 원을 합한 2013만 원을 징수했다.국가유공자는 연 6회 무임으로 승차하며 이후에는 열차운임 50%를 할인받는다. 보호자는 유공자가 동반한 경우에 한해 50% 할인을 받는다. 할인승차권을 부정 이용하면 승차구간 운임과 10배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코레일 측은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0건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며 “부정사용이 확인된 국가 유공자는 최대 3년까지 이용지원이 제한되는 만큼 올바른 철도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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