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충현

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구독 5

추천

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6~2026-03-08
칼럼42%
산업33%
기업13%
무역3%
건강3%
사설/칼럼3%
자동차3%

  • 공공기관 10곳, 일주일만에 평가등급 변경…“계산 착오”

    정부가 계산 착오로 무더기 오류가 확인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 일주일 만에 수정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해 오류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131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중 10개 기관의 종합등급을 수정한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등급은 수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급 수준이 결정되고, 최악의 경우 기관장 해임 권고도 이뤄진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984년 도입됐는데 계산 실수로 평가 등급이 번복된 건 2017년, 2018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시엔 각각 1개 기관의 등급이 수정됐지만 지금처럼 오류가 발생해 무더기로 기관 등급이 수정 조치된 건 처음이다. 등급을 다시 계산한 결과 △한국연구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5곳은 등급이 한 단계씩 올랐다. 나머지 5곳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등급이 한 계단씩 떨어졌다. 이에 따라 B(양호) 등급 기관은 52개에서 49개로 줄고 C(보통) 기관은 35개에서 40개로 늘었다. D(미흡) 기관은 18개에서 17개로, E(아주 미흡) 기관 역시 3개에서 2개로 각각 감소했다. 조사 결과 이번 평가 오류는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과정에서 발생했다. 평가대상 기관이 자율적으로 이 지표의 4가지 항목별 배점을 설정할 수 있는데, 기관별 선택 배점이 아닌 기준배점이 일괄 적용되는 바람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단순 평가점수 입력 누락이 1건도 확인됐다. 한편 공공기관의 성과급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를 총괄 관리하는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민간 전문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제대로 검증하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기재부가 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평가를 진행한 공공기관 평가단장, 담당 간사 및 평가위원을 해촉하기로 했다. 평가단 내부에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평가과정을 검증하고,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점수 입력이 정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최종확정하기 전에 평가대상기관과 공유하고 이의제기와 자료 확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8월 말 종합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은, 금리올려 돈 거둬들이기…黨政 돈풀기와 엇박자 논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고 해도 긴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한쪽에선 통화 당국이 금리를 올려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 다른 쪽에선 정부와 여당이 30조 원 이상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해 경제 현장에 막대한 돈을 푸는 것을 두고 ‘엇박자 정책’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재정정책 공조는 반드시 똑같은 방향과 비슷한 강도로 한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은과 정부 간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충격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통화정책 기조의 수정 필요성은 커졌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며 ‘투 트랙’ 정책을 언급한 것이다. 이 총재는 “전체적인 경기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은 완화 정도를 조정하고 재정정책은 취약 부문을 지원하는 게 상호 보완적인 바람직한 정책조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있을 수 있는데 재정정책에서 이런 어려움을 커버해줘 오히려 통화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조만간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추경의 정책 목표가 대대적인 소비 진작이라는 점에서 늘어난 수요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원금이 풀리면 소비가 늘고 시장 수요가 확대될 수 있지만 물가가 오르려면 연말까지 수요가 가격 인상을 계속 자극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보면 아직 물가 상승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연내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거시경제의 정책 운영에서 보면 재정 당국과 한은 사이에 어느 정도 논의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자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재정이 충분히 흘러갈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이 금리 인상 시 취약계층의 충격을 덜어주려면 직접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특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등으로 지급해 돈이 시장에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송충현]주세보다 높은 부동산 양도세, ‘세금의 실패’ 반복 말아야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소주, 위스키 등에 붙는 주세였다. 세율은 72%. 술로 인한 질병과 노동력 상실, 생산성 하락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되도록 술을 적게 마시게 하려고 정부가 비싼 세금을 물린다는 뜻이다. 이달부터는 세율 ‘1위’ 항목이 바뀌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양도세)의 최고세율이 75%로 올라 25가지 항목의 세금 중 가장 높아졌다. 여당과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세법을 바꾸고 집을 팔 때 생긴 차익에 2주택자는 최대 65%, 3주택자는 최대 75%까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할 땐 이유가 있다. 1970년대 소득세 최고세율은 70%였다. 당시 과세 인프라가 부족해 세원 확보가 어려웠다. 그렇다 보니 상당한 액수의 소득 탈루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세금을 왕창 물리는 식으로 ‘균형’을 찾았다. 조세 전문가들은 당시 과세 당국이 소득의 약 절반만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으로 포착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또 다른 이유는 주세처럼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수단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주세 관련 보고서는 ‘주류 소비 억제를 위한 규제’의 첫 번째 예로 고율의 세금을 언급하고 있다. 주세율은 1990년대 초반 맥주는 150%, 위스키는 120%였다. 수입주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며 현재 72%로 조정됐다. 정부가 부동산 양도세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이유는 이보다 더 복합적이고 정치적이다. 고율의 세금으로 주택 매수 심리를 눌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선의’와, 부동산 보유자의 수익을 거둬들여 부의 재분배에 쓰겠다는 ‘조세 정의’ 명분이 뒤섞여 있다. 여당이 1주택자라도 주택 매매 차익이 크면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고율 과세의 정책적 효과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모두 강화하며 세금으로 조세 정의를 실천하고 부동산시장도 잡아보겠다고 덤볐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다.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을 이루지도 못한 채 부동산 거래에 술보다 더 큰 ‘조세 페널티’를 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지 않게 정부가 금융과 조세정책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 정부가 수년간 집을 가진 이들을 향해 세금으로 집중포화를 퍼붓고 얻은 부동산 정책 성적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책을 어디서 훔쳐서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할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다. 주택 보유 여부로 편을 가르고 무거운 세금을 물리면 통쾌할지 몰라도 세금으로 왜곡된 시장에서 집 없는 사람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술 소비를 줄이려고 가장 무거운 세금을 물렸는데도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주당이라는 건 세금으로 시장의 수요를 잡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송충현 경제부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업들 디지털 전환 지원하는 ‘협업지원센터’ 개소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iDX센터)가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결성식’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는 업종별 협회·단체와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해 업종별로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하는 조직이다. 지난해 미래차, 가전·전자, 조선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출범한 뒤 올해 기계·로봇, 뿌리소재, 에너지 등 10개 분야로 확대됐다. 협업지원센터는 디지털 전환이 생소한 기업에 전략 수립 및 기술 관련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대면 경제가 성장하며 디지털 전환이 중요해졌지만 인력과 자금 문제로 기업 혼자의 힘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업종별로 산학연이 협동해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는 전화로 컨설턴트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우리 주력 산업이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성장했듯 연대와 협력에 기반해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주열 “금리 1,2번 올려도 긴축이라 볼수없어”…엇박자 논란 일축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금리를 1, 2번 올린다고 해도 긴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한쪽에선 통화 당국이 금리를 올려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 다른 쪽에선 정부와 여당이 30조 원 이상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경제 현장에 막대한 돈을 푸는 것을 두고 ‘엇박자 정책’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재정정책 공조는 반드시 똑같은 방향과 비슷한 강도로 한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은과 정부 간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충격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통화정책 기조의 수정 필요성은 커졌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 역시 불가피하다며 ‘투 트랙’ 정책을 언급한 것이다. 이 총재는 “전체적인 경기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은 완화 정도를 조정하고 재정정책은 취약 부문을 지원하는 게 상호 보완적인 바람직한 정책조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있을 수 있는데 재정정책에서 이런 어려움을 커버해줘 오히려 통화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되 이에 따른 시장의 충격은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도 조만간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추경의 정책 목표가 대대적인 소비 진작이라는 점에서 늘어난 수요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원금이 풀리면 소비가 늘고 시장 수요가 확대될 수 있지만 물가가 오르려면 연말까지 수요가 가격 인상을 계속 자극해야 한다”고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보면 아직 물가 상승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연내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거시경제의 정책 운영에서 보면 재정 당국과 한은 사이에 어느 정도 논의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자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재정이 충분히 흘러갈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이 금리 인상 시 취약계층의 충격을 덜어주려면 직접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특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등으로 지급해 돈이 시장에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1-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무더기 오류

    정부가 18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점수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경영평가 결과를 검증하고 잘못된 등급을 조정해 새로운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오류를 뒤늦게 발견하고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131곳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발생해 점수와 등급이 뒤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 평가단에서 점수를 집계하고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시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D등급(미흡)과 E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이 각각 18곳과 3곳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가 엄격해지며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기관이 전년(17곳)보다 늘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 결과를 잘못 산정한 건 1983년 제도가 도입된 뒤 유례가 없는 일이다.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점수 오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경영평가 점수를 재산정한 뒤 이번 주 새로운 등급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월 생산자물가, 역대 최장 7개월째 올라

    석유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며 5월 생산자물가가 역대 최장인 7개월째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 폭은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올 하반기(7∼12월) ‘장바구니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4% 오른 108.50(2015년 100 기준)으로 집계됐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째 올라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7개월 연속 물가가 오른 뒤 최장 기간 상승세를 보였다. 5월 생산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6.4% 올랐는데, 2011년 8월(6.9%)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데다 최근 석유와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월 대비 기준으론 품목별로 석탄·석유제품(4.4%), 제1차금속제품(1.6%)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 농림수산품 물가는 농산물(―3.6%) 등의 가격이 안정되며 1.2% 떨어졌다. 세부 품목별로는 양파(―40.3%) 파(―32.3%) 냉동채소(―15.9%) 등의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 반면 경유(6.5%) 휴대용 연료(11.7%) 국내 항공 여객(9.5%) 등이 올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2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승용차 구매자는 연말까지 개소세를 30% 인하받을 수 있다. 개소세 할인 한도는 100만 원까지다. 승용차 구입 때 개소세와 함께 내는 교육세나 부가가치세는 할인 한도가 각각 30만 원, 13만 원이다. 승용차 구매자들이 연말까지 세금을 최대 143만 원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출고가격 3500만 원인 중형 승용차의 경우 약 75만 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30% 인하 등 세제 혜택을 2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비를 늘리면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취지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달 1~20일 수출 324억 달러… 작년보다 30% 증가

    관세청은 6월 1∼20일 수출액이 32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5%(73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0.5일 적어 이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33.7% 늘었다. 품목별로는 지난달 사상 두 번째로 월간 수출액 100억 달러를 넘긴 반도체가 28.5% 증가했다. 승용차(62.2%)와 석유제품(58.6%) 수출액도 크게 늘었다. 반면 선박(―27.7%)과 컴퓨터 주변기기(―4.2%) 수출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 연간 누적 수입액은 2668억2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9%(478억9000만 달러) 증가했다. 누계 무역수지 흑자는 139억7500만 달러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전기요금 2개 분기 연속 동결, “물가 부채질 우려”… 연료비 연동 유보

    정부가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2분기(4∼6월)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연료비 상승에도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인데 연료비 상승세가 계속되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에 연료비 인상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고시한 ‘7∼9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3분기 전기요금은 2분기와 같은 kWh당 ―3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족의 전기요금은 2분기에 이어 월 5만4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는 직전 3개월간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연료비와 그 직전 1년 평균 연료비의 차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해 3분기에 kWh당 3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국에 보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2분기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르며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다음 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625만 가구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며 요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유보 권한’을 마련해 뒀다. 2분기에도 연료비 인상 등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측됐지만 정부는 이 권한을 이용해 요금을 동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3분기 연료비 단가 조정 요인이 생겼지만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했다”고 했다. 정부가 잇달아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어 당분간 연료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연료비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4분기에 연료비 연동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물가 상승 우려에…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정부가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2분기(4~6월)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연료비 상승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인데, 연료비 상승세가 계속되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에 연료비 인상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고시한 ‘7~9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3분기 전기요금은 2분기와 같은 kWh당 ―3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족의 전기요금은 2분기에 이어 월 5만4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는 직전 3개월간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연료비와 그 직전 1년 평균 연료비의 차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해 3분기에 kWh당 3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국에 보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2분기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6% 오르며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다음 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625만 가구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며 요금이 급격히 오를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유보 권한’을 마련해 뒀다. 2분기에도 연료비 인상 등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측됐지만 정부는 이 권한을 이용해 요금을 동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3분기 연료비 단가 조정 요인이 생겼지만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했다”고 했다. 정부가 잇달아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어 당분간 연료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연료비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4분기에 연료비 연동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상승세가 하반기에는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쉽게 꺼내들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동결 결정으로 한전은 kWh당 3원씩 손해를 보게 됐다. 이날 한전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88% 떨어진 2만5050원에 거래가 끝났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가상화폐 ‘클레이’ 발행 카카오 계열사 세무조사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발행한 카카오 계열의 그라운드X와 블록체인 기업 더안코어컴퍼니에 대해 탈루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가상화폐 관련 기업의 탈세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20일 가상화폐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그라운드X와 더안코어컴퍼니를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그라운드X는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 ‘클레이’의 ICO(가상화폐 시장 공개) 과정에서 판매 수익 일부를 누락하고 직원들에게 가상화폐로 상여금을 주며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클레이는 국내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돼 있다. 그라운드X는 감사보고서에서 “지배주주 ‘클레이튼’과의 계약에 따라 클레이튼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개발과 생태계 활성화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 조건에 따라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에 이익률을 고려한 대가와 함께 암호화폐(클레이)를 수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레이튼은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다. 블록체인 기업 테라를 운영하는 더안코어컴퍼니도 비슷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더안코어컴퍼니는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 신현성 전 의장 등이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과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휘발유값 7주 연속 상승… L당 1576.2원

    경기 회복으로 석유 수요가 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7주 연속 올랐다. 올 하반기(7∼12월)에도 국제유가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아 당분간 휘발유값 강세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576.2원으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11.7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 주간 상승 폭은 6월 첫째 주 6.7원에서 둘째 주 10.4원 등으로 점차 커지는 추세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 가격도 1373.2원으로 전주보다 11.9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이 L당 1659.3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83.1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L당 1549.9원으로 평균보다 26.3원 낮았다. 석유공사는 아시아 지역의 석유 수요 회복과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6월 셋째 주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1.9달러 올라 배럴당 72.2달러에 거래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값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위 2% 줄세우는 징벌적 종부세”… 13년만에 위헌 논란 재연될듯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5m²)를 보유한 류모 씨(45)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상위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방안을 접하고 혼란스러워졌다. 류 씨가 보유한 아파트의 내년 공시가격 전망치는 11억8000만 원 선. 여당 개편안에 따르면 11억 원 후반대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부가 내년에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확정하기 전까지 종부세 대상인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그는 “내년 종부세가 1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금을 내야 할 납세자가 납부 대상인지 짐작조차 못하는 게 정상적인 세제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여당이 종부세 공시가격 기준을 가격이 아닌 ‘상위 2%’로 확정한 뒤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현재 여당의 종부세 부과 기준의 가장 큰 맹점을 ‘깜깜이’ 과세로 꼽는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과 무관하게 공시가격별 상위 2%에 들면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4월 공시가격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6월에 상위 2%의 가격 기준을 정해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 전까진 공시가격만으로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모두 합해 상위 2%가 정해지다 보니 주택 유형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아파트 역차별’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은 약 50%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약 70%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아파트 소유자가 상위 2%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단독주택 소유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또 가격이 아닌 비율로 정부가 매년 과세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08년 종부세 가구별 합산을 두고 일었던 위헌 논란이 13년 만에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헌법에 따르면 세금은 법률로만 부과하게 돼 있는데 개편안은 과표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조정하는 구조로 돼 있어 위헌 요소가 있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법에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대상을 금액 등으로 법률로 정해 놓지 않고 있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며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는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었고 반대를 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실망스럽게 생각하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주택 양도소득세의 경우 여당은 보유 및 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주는 공제혜택을 양도차익에 따라 50∼70%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양도차익이 큰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윤다빈 기자}

    • 2021-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車 부품업체 1000곳 미래차기업 전환 돕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부품 기업 1000곳을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관련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컨설팅과 판로 개척 지원 등에 나선다. 미래차 보급이 활발해지며 내연기관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사업 재편을 돕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부품 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기업의 약 47%(4195곳)가 내연기관 관련 회사이며, 별다른 지원이 없다면 2030년까지 약 900곳이 폐업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사업재편지원단을 꾸려 금융 및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제공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이 참여하는 특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인프라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2025년까지 연구 인력 3800명, 현장 인력 6200명 등 미래차 인력 1만 명도 키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K반도체 전략’에서 밝힌 5개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 추진 계획을 구체화했다. 올 하반기(7∼12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내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과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 양성, 시장선도형 ‘K센서’ 기술개발 등을 위한 예타가 추진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세청장 “기업 세무조사, 작년 수준으로 감축”

    김대지 국세청장이 “올해 기업 세무조사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해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고려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2000건가량 적은 1만4000건으로 줄였다. 올해도 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김 청장에게 5년 기한인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안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기업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세무조사 축소,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 중 세정 지원 대상 확대 등이 건의 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정찰총국, 3월 대한송유관公 해킹 시도”

    지난달 미국 최대 송유관 회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피해로 운영이 전면 중단된 바 있는 가운데 3월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해서도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을 해킹했던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킴수키(kimsuky)’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북한 해킹 연구 민간단체 이슈메이커스랩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킴수키 관련 웹서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피싱 사이트를 발견했고 그중 한 곳이 대한송유관공사였다”며 “3월 발견한 뒤 며칠 안 돼 피싱 사이트가 폐쇄됐다”고 밝혔다. 킴수키는 당시 대한송유관공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자우편 접속 홈페이지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직원들의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했다. 악성코드가 심어진 e메일을 받은 공사 직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는 “3월 피싱 메일이 온 뒤 보안 및 정보기술(IT) 담당 부서의 조언을 받아 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1990년 설립된 대한송유관공사는 전국 1104km에 이르는 송유관을 관리하며 석유류를 수송하고 있다. 2001년 민영화돼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최대 주주다.권오혁 hyuk@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취업자 두달 연속 60만명대 증가… 3040은 15개월 연속 감소

    60대 이상 일자리가 대거 늘어난 덕분에 지난달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60만 명대 증가했다. 정부는 고용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15개월 연속 감소해 낙관하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9일 내놓은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755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1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감소하다 3월(31만4000명)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후 4월(65만2000명)에 이어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60만 명대 증가 폭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수출이 살아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된 것,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80% 이상의 일자리가 회복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단기 공공일자리에 주로 취업하는 60세 이상이 1년 전보다 45만5000명 늘어 5월 취업자 증가분의 73.5%를 차지했다. 반면 30대와 40대는 같은 기간 각각 6만9000명, 6000명 줄며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고용시장이 온전히 회복했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만7000명 줄었고, 1주일 17시간 이하 단기 근로자가 35만 명 늘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인재 8만9000명을 추가로 양성한 뒤 기존 계획과 합해 총 41만3000명을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KDI “경기 완만한 회복… 원자재값 급등에 인플레 압력”

    소비심리가 살아나며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지만 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이 경기 회복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밝혔다.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경기 회복’ 진단을 내놓은 KDI가 2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 평가를 내린 것이다. KDI는 이날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며 소비 부진도 완화돼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매판매액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업 생산, 소비심리가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8.6% 늘며 3월(10.9%)에 이어 증가세였다.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다 올해 1월 보합을 보인 뒤 2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2.2)보다 3.0포인트 늘어난 105.2였다. 제조업은 기저효과로 출하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재고율이 소폭 늘고 평균 가동률이 떨어지며 조정을 보였다. KDI는 수출과 설비투자에 대해 “세계 경기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돼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수출은 45.6% 늘었다. 전월(41.2%)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4월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다만 KDI는 경기 전망에 대해선 “글로벌 원자재 및 중간재 수급 불균형은 향후 경기 회복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차량용 반도체와 철강 등 건설자재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이 일시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족분리제도 이용한 일감몰아주기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이 친족분리제도를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치료비 등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건설업체에서 제조업체로 확대한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친족 독립경영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되는데 이를 이용해 일감을 몰아주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시행령은 친족 측 계열사가 대기업집단에서 분리되면 3년간 거래 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친족 분리 뒤 새로 설립한 회사에 대해선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이에 공정위는 분리 친족이 새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분리 뒤 3년간 사후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대기업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받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 LS, SK 등에서 분리된 친족을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을 30% 아래로 떨어뜨려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치료비 보상금 등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체 18곳을 직권 조사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