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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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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37%
정당20%
정치일반11%
대통령10%
국회5%
국제일반5%
월드톡4%
사고4%
미담2%
사건·범죄2%

  • 1994년 LG트윈스 우승 이끈 이광환 前감독 별세

    1994년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이광환 전 감독이 2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평소 지병(폐 섬유증)을 앓았던 이 전 감독은 이날 오후 제주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전 감독은 1982년 OB 베어스 타격 코치로 프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OB 1군 감독을 맡았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LG 지휘봉을 잡고 ‘신바람 야구’, ‘자율 야구’를 내세우며 1994년 LG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이후에는 한화 이글스 감독, 우리 히어로즈 감독. 서울대 야구부 감독, 한국야구발전연구원 명예회장, 한국야구위원회(KBO) 육성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전 감독은 제주에 자신의 사재로 야구 박물관을 건립하기도 했고, 리틀 야구와 티볼 육성에도 힘 썼다. 특히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투수 분업화를 도입한 감독으로 한국 야구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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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FBI, 위장취업·가상화폐 탈취 北 4명에 68억원 현상금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블록체인 업체에 원격으로 위장 취업한 뒤 가상화폐를 빼돌린 북한인 4명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고 500만 달러(약 68억 원)의 보상금을 내걸었다.1일(현지시간) FBI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북부 연방 검찰은 지난달 24일 전신 사기·자금세탁 공모 등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 20대 남성 4명에 대한 연방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신원을 공개했다. 수배된 김관진(27), 강태복(28), 정봉주(28), 창남일(26) 등 4명은 2022년 미국 블록체인 개발업체에 신분을 위조해 원격으로 취업한 뒤 총 91만 5000달러(약 12억4000만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자금 세탁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발급한 여행서류를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에 입국해 2020∼2021년 미국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연구·개발 업체에 신분을 위장하고 원격으로 취업했다.이들은 고용주의 신뢰를 얻으면서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뒤 소스 코드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91만 5000달러(약 12억 4000만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빼돌렸다.미국 법무부는 이들 외에도 도용한 신원과 가짜 신분을 이용해 미국 내 100곳이 넘는 기업에 원격으로 취업한 북한 IT 노동자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 대만 등에 거주하는 공범들의 지원을 받아 채용에 성공했으며, 군수 기술 등 민감 정보에 접근하거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 일부 미국인 공범들은 북한 인력을 위한 가짜 웹사이트와 위장 회사를 만들어주고, 이들이 미국 기업에서 제공한 노트북에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랩탑 팜(laptop farm)’을 운영하며 계획을 도왔다.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 존 A. 아이젠버그 차관보는 “이러한 계획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해 자금을 훔치고, 제재를 회피해 북한 정권의 무기 프로그램 등 불법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사법당국, 민간 부문,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런 사이버 기반 수익 창출 네트워크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FBI 사이버 부서 브렛 리더먼 부국장은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 기업을 속이고 미국 시민의 신원을 훔치면서 모두 북한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며 “FBI는 인프라를 붕괴시키고, 수익을 압수하고, 해외 IT 인력을 기소하며, 미국 내 공범들을 체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조치는 경고다. 북한을 위한 랩탑 팜을 운영한다면, 법 집행 당국이 당신을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FBI 방첩부 로만 로자브스키 부국장은 “북한은 여전히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미국 기업을 속이고 미국인의 신원을 악용하고 있으며, FBI도 이 거대한 캠페인을 반드시 저지하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 시민으로 가장해 미국 기업에 취업한 뒤 수억 달러를 독재 정권에 송금했다”며 “FBI는 조국을 방어하고 미국인을 북한 정권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며, 미국 기업들 또한 이 정교한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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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혁신위장 “국힘, 사망직전 코마 상태…제가 메스 들겠다”

    수도권 4선 중진인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안 의원은 “코마(의식불명)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취임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서 의사·대학교수·아이티(IT)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두루 경험하신 분으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며 이같이 발표했다.안 의원은 인선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의 당 내부 상황에 대해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데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자신이 의사 출신임을 강조하며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우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개혁 이미지이면서도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 탄핵 반대파도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안 의원은 전날 송 비대위원장을 만난 후 취재진에게 “송 비대위원장에게 혁신위가 생기면 대선 패배에 대한 백서부터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송 비대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선 패배를 포함한 지난 과오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활동 방향으로 ▲근본적 당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혁신안 마련 ▲야당다운 비판과 견제 역할 수행 ▲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 추진 등을 제시했다.그는 혁신위원회 출범에 대해 “활동 방향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혁신위원 선임이 안 돼서 함께하실 위원을 선정하는데 우선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안 의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선 “그동안 당의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기구 만들었을 때 의사 결정 체계를 운영해 온 사례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고려해 운용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혁신 방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 회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내더라도 향후 전당대회서 선출된 당대표가 받지 않아 무산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혁신하자는 의지에 있어서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 구성원 총의 모아 의지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전당대회 과정도 대표와 최고위 후보자들이 혁신하기 위해 각자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 모아 새 당 지도부와 이 부분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안 의원을 내정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며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안 의원의 결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고, 안 의원 본인도 많은 고민 끝에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박 비서실장은 “진정한 혁신가가 필요했고, 안 의원은 혁신의 상징이자 정치적으로도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 인사 영입도 검토했지만 정치와 혁신 양쪽 모두 깊이 이해하는 인물은 드물며 그런 점에서 안 의원이 적임자라고 설명했다.혁신위 구성에 대해선 “당연히 위원장에게 전권이 주어지지만 위원장께서 공식 취임하면 비대위와 상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내 출범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피하면서도 “내정자께서 혁신위 활동을 하루도 늦출 수 없어서 발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과거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이 수용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논의가 무산됐다기보다는 연기된 것으로 본다”며 “김용태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도 보수 정당 리셋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답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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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친 우대 교통카드로 414회 출퇴근 40대, 1800만원 토해냈다

    모친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해온 40대 남성이 부정 승차로 적발돼 1800여 만 원의 부가 운임을 내게 됐다. 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 출퇴근 시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 B 씨는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A 씨가 사용하는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와 CCTV 화면을 확인한 후 A 씨를 부정승차자로 단속하고 414회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1800여만 원을 청구했다.그러나 A 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공사는 A 씨를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 운임과 지연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공사는 판결금 회수를 위한 방안으로 A 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산 조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인용 받았다.한편,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 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건이 넘고, 단속 금액은 총 26억 원을 넘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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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 법원 “국정 계속성 보장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의혹 사건에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날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등 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음 달 27일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중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을 지출하는 등 약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선 전 총 8개 사건 관련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이다. 이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해당 재판도 연기된 상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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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8% “한국은 선진국”…20년새 20%P 이상 늘어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인식하는 국민 비율이 20년 전보다 20%포인트(p)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2025년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들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국민 43.7%는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 (매우 의미있다(42.6%), 어느 정도 의미있다(38.6%))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가 중상위권 이상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로 광복 60년(1.9%), 광복 70년 (8.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인 90.6%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했다. 이는 광복 60년(69.1%)과 70년(83.3%) 대비 꾸준히 상승한 수치로, 우리 역사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으로는 국민 4명 중 1명(24.8%)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선택했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사회질서가 안정된 나라’(각 19.1%)가 뒤를 이었다.광복 80년을 맞아 힘을 모아야 할 국가적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변화 대응’(32.4%)과 ‘사회통합 및 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31.5%)를 주로 지목했다. ‘첨단기술 기반 기술 강국 실현’(10.0%),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7.6%) 등이 뒤를 이었다.국민의 절반(49.8%)이 광복 80년 기념 사업에 ‘관심 있다’고 답변했으며, 가장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하는 기념 사업은 ‘독립운동가 선양사업’(35.2%)과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22.2%)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기념 사업 추진 목적으로는 ‘국민 화합과 공감대 형성’(31.1%)이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고, 뒤를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활력 제고’(16.5%),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 제시’(16.1%), ‘국민의 역사 인식과 자긍심 고취’(14.1%) 등이 있었다.박상철 기획단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국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기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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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 5일 출석통지가 마지막…불응땐 법원서 영장 내줄것”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에 나와 조사 받으라며 2차 출석 날짜를 다시 통보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일 오전 9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의 요구를 거부하며 불출석했다.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면서 “어제 제출한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에서도 5일 이후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때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재청구)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이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2차로 1일 오전 9시에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팀에 “출석일을 5일 이후로 연기하고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달라”는 내용의 기일 변경요청서를 제출했지만 특검은 일정 연기를 거부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행위를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5일 소환 요구에도 재차 불응하면 특검이 체포 영장 청구를 통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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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일평균 나트륨 섭취량 WHO 권고기준 1.6배…주 섭취원은?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9~2023년)간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민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36mg으로, 나트륨 저감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4789mg)과 비교하면 34.5%(1653mg) 감소했고, 2019년(3289mg)보다는 4.7%(153mg) 줄었지만 WHO 권고기준(2000mg)에 비해 여전히 1.6배 높았다.남성(3696mg)이 여성(2576mg)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했고,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하루 평균 3389mg으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면·만두류, 김치류, 국·탕류, 볶음류, 찌개·전골류 등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음식점에서 한 끼에 섭취하는 나트륨 양(1522mg)이 가정식 섭취량(1031mg)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표고, 다시마, 멸치가루 등을 활용해 조리 시 소금과 장류 사용을 줄이고, 외식보다는 집밥을 선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다.당류 섭취는 WHO 권고기준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35.5g(총열량의 7.7%)으로, 2019년(36.8g)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층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연령층은 탄산음료 외에도 당 함량이 높은 빵류, 과일·채소음료, 아이스크림류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전체적으로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의 47%를 음료(11.4g), 과자·빵·떡류(5.4g)에서 얻고 있었다. 최근 제로 음료 유행으로 음료류 당류 섭취는 2019년에 비해 9.5% 줄었지만, 과자·빵·떡류로는 3.8% 증가했다.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탄산음료보다 물을 마시고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품을 구매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당부했다.식약처는 국민 스스로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노력과 함께 덜 짜고, 덜 단 가공식품과 조리식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나트륨·당류 섭취 현황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식생활·영양 안전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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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검찰해체 표현은 부적절…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 안정”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에 변화를 바라는 기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춘 검찰개혁이나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라며 “신중하게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검찰 해체보다는 조직 개편에 방점을 두느냐’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등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약이 있어서 종합하고 관계자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고 하면 적극적인 입장은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검찰 내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든가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 내에서 가장 소통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분히 관계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검찰개혁 4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단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는 “그건 주장이다. 입법이란 것이 국회에서 해당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정을 정해서 차분하게 논의돼야 하고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 의견 취합해야 하니까. 관련 입법들을 빠르게 할거냐 늦게 할거냐 이런 것들은 다 국회 안에서 협의되고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이재명 대통령과 검찰개혁 관련 소통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검찰 개혁에 관련해 따로 말씀을 나눈 바는 없다”고 답했다.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저나 대통령이나 가장 중요한 게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충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목표들과 과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기준 외에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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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개정안 반대 접은 국힘 “與 단독추진 부작용 줄이려 개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해왔지만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송 원내대표는 “일부 기업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덧붙였다.그는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지금 상법 개정안이 너무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 채찍만 강해져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당이 직접 관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도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당 역시 자본시장을 키우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단순한 대결 구도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해서도 “그 조항이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주주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과 함께 세제 개혁 등 인센티브 방안도 병행돼야 기업들이 의무를 수용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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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규 약물 운전, 영상·국과수 감정 종합해 최종 결론”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뒤 운전한 코미디언 이경규 씨(65)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30일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이 있고, 목격자 진술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있고, 피의자 신문 조사 내용이 있어서 이걸 토대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이 씨가 운전석에서 내린 뒤 비틀거리며 차도로 걸어가거나, 주차 중 버스와 접촉 사고를 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 씨는 이달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자기 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나갔다. 이 씨는 자신의 차와 차종, 색깔이 똑같은 차를 혼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차량 소유주의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이 씨를 확인한 뒤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이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45분 동안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이 씨는 취재진과 만나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몸이 좋지 않았을 때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크게 하지 못했다”며 “복용 중인 약물 중 그런 계열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는 주의하겠다”고 밝혔다.국과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선 “마약 성분이나 대마초는 없었고, 평소에 복용하던 약 성분이 그대로 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혐의도 인정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할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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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국힘 대표 한동훈 유력…김용태 너무 소극적”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이 의원은 30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준비된 정책들을 내놓으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에 비해 (국민의힘이) 피상적인, 아니면 아주 산발적인 대응을 해서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큰 반전을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자신들 나름의 해법을 던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때려잡기를 많이 갔던 것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로 때려잡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사실 보수 정권이 등장해도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아주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론이 벌써 이제 보수 진영에 팽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7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뒤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의원 면전에서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관련 징계안 논의를 요청한 것을 두고는 “전형적인 스피커 공격”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저는 그게 그분의 수준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보궐로 들어오면 아니면 그렇게 뒤늦게 승계로 들어오면 인사하는 것이 본인의 의정 방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을 텐데 거기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향후 전당대회 구도에 대해선 “저는 기대 안 한다. 누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냥 저는 항상 예측하는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등 그분들이 나올 것 같고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그 자리(당 대표)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게 붙지 않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승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거 다 뚫어내면은 또 대선 주자”라고 부연했다.국민의힘 내에서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여당에서 주요 차기 주자들의 권력을 나누기 위해 집단 지도 체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야당이 집단지도 체제를 하면 진짜 ‘봉숭아 학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해라’, ‘전당대회 출마해서 이걸로 당원들에게 심판 받겠다고 하는 게 김용태라는 개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 줬다. 그런데 그 때는 김용태 위원장이 결심을 좀 못 한 것 같았는데 저는 결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선에서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 윤호중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정성호 의원은 당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다. 저는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거는 법조계 아니면 검찰 개혁이라는 그들의 어젠다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은 본인이 다 먹으려고 해서 희한한 인사를 한 것”고 비판했다.3대 특검 중 하나인 ‘내란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선 “윤석열, 한동훈식 적폐 청산이 사실 그전까지는 금기시되던 방식이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식 수사로 보수 진영을 절단 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도 되는구나’로 바뀐 거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인망식 수사나 새로운 법리가 필요할 것도 없고 본인이 생중계되는 계엄을 한 거다. 윤 전 대통령이 나름 이제 기싸움을 계속하려고 하겠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 편의를 봐줄 이유가 있겠나? 윤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강력한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계엄은 그냥 법리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뭘 믿고 저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6월 30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직접 대선 후보로 뛰었던 분이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네 안녕하세요. ▷ 권오혁: 대선 이후 한 달인데 저도 이제 대선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한 달이 정말 1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준석: 아무래도 뭐 저는 지금 선거 끝나고 나 가지고 개혁신당 이번 선거를 뛰면서 느꼈던 한계점과 그리고 제 스스로도 어떤 걸 더 보완해야 될까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인 준비 과정에 어차피 또 지방선거는 1년 내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수했습니다.▷ 권오혁: 사실 워낙 바쁜 일정들을 또 최근에는 지역구에서도 소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구에서는 좀 어떤 활동에 집중을 하셨나요?▶ 이준석: 지역구야 원래 지역 국회의원이면 항상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듣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거를 원래 20만 명 가까운 지역구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체계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체계화하기 위한 전산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오혁: 사실 대선 때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 장면들이 특히 기억에 남고 그때 이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많이 보이셔서 이제 대선 이후에 혹시 약간 좀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나요?▶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게요. 제가 이렇게 TV 토론하고 나니까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어 이준석이 이재명이랑 같은 팀이라고 유튜브에서 떠들던데 왜 이재명을 이렇게 공격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까지 그 보수 진영의 소위 말하는 강경 보수 성향의 유튜브들이 판을 이상하게 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당은 결국 보수 진영으로 봤을 때 이준석 김종인이 당 대표였을 때만 패배를 경험했거든요. 지난 한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에 한 8년 사이에 그 사이에 딱 그 김종인 이준석 체제만 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도 이를 갈고 이준석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들러붙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이준석 김종인 카드였는데, 그 카드가 어떻게든 밀려나야지만 자기 공간이 생긴다는 생각 때문에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그걸 공격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이준석이 이재명 공격 안 한다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일희일비해가지고 주제로 달려드는 거 이거 하면 소모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은 뭐 저한테도 많이 이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예성강에 뭐 핵 폐수가 방류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누가 계속 이걸 왜 언론에서 안 다루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뭐 그거 외에도 자잘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나오는데. 어 재정비 그리고 진영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 핵 폐수 논란이 있다 그거를 보통 요즘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무슨 미국의 매체가 하나 보도를 해요 아니면 미국 성향의 그런 매체라든지 그런 미국의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그러면 계속 이제 왜 이걸 한국 언론은 보도하지 않느냐 전부 다 먹힌 거냐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의 정치인한테 가가지고 너 이거 입으로 말해 안 말하면 너도 포섭당한 거야 이런 걸 또 시작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 내용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했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국회 과방위 의원이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핵 폐수가 방류되었으면 방사능 지표가 실제로 어디 변했느냐 이런 걸 보고 실제 영향이 있느냐 같은 걸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적어도 그 방사능 지표가 뭐 저를 과방위원을 속일 게 아니라면은 큰 변동이 있는 건 감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여기 와서 이 방송 얘기하면 또 이걸 누가 캡처해 가지고 퍼나르면서 이준석도 포섭됐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뭐 이재명 정부가 돼 가지고 방사능 수치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또 이렇게 갈 거거든요. 보십시오. 100%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가지고 계속 가는 순간 결국엔 보수는 정치 담론에서 우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만 시간을 뒤로 돌려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때 보면은 거꾸로 이제 윤석열 정부나 보수 쪽에 있는 스피커들이 계속 수치상으로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 그걸 이제 뒤집어 가지고 정부 바뀌었다고 거꾸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어디가 타격 포인트고 어디가 공략 포인트인지 잡지 못하면 이건 만년 야당입니다. 이거는.▷ 권오혁: 네 사실 어쨌든 보수 입장에서는 대선 이후의 상황을 복기하라 하면서 좀 뭔가 되돌아보고 전략을 짜야 될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정리를 좀 해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대선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제3당의 후보로서 8. 34%의 지지율을 얻으셨습니다. 뭐 여러 인터뷰에서도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아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 가장 얻었던 가장 큰 것과 잃었던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준석: 어쨌든 정치인 이준석은 지금까지 새로운 어쨌든 보수 정치의 판을 짜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수 진영은 저 개인에게는 생각해 보시면 27살에 뛰어들어서 거의 한 13년, 14년 동안 제가 공부해 오면서 생각해 오지 않았던 영역에 와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보수 진영이나 정당 입장에서는 성과를 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반복됐던 문제가 결국 기득권이라고 할 만한 그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흔들려고 했던 거죠. 저는 이거 이제 과거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만요. 이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요. 앞으로 이 보수의 침체기 또는 몰락 이후에 새로운 판을 짜는 데도 이 경험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기득권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제 앞에서는 어떤 사탕발림을 이번에도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저한테 보수 진영 단일화 같은 거 대선 과정에서 왜 안 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신뢰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 해서 이겼을 때 더 나은 정부가 차려진다는 보장이 있느냐 누군가는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이런 단편적인 걸 얘기하겠지만 윤석열이 나은 사람이냐 이재명이 나은 사람이냐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의 생각에 따른 거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지적도 많이 했지만은 지금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누군가를 증오해서 투표하자 이런 담론으로는 절대 과반 득표 못합니다.▷ 권오혁: 중간에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선 이후에 보수의 그런 판을 좀 만들어 가는 계획을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준석: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대책도 그렇고 아니면 기업에 대한 관점, 상법 개정안 같은 것도 그렇고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 나오는 관점으로는 40대, 50대 또는 30대의 그런 표심을 공략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법 개정안 같은 게 나오는 이유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이런 아주 희한한 사태 속에서 발생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 이거 하면 기업 경영하지 말라는 거냐 이거는 재벌과 대기업의 논리죠. 물론 그게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재벌과 대기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보수 정당이 얘기하고 있냐는 것이죠.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동산 대책도 지금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감이나 아니면 예측치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자신들의 나름의 해법을 던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때려잡기를 많이 갔던 거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로 때려잡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보수 정권이 등장해도 사실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아주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지나친 낙관론이 벌써 이제 보수 진영에 팽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좀 봐야 되는 게 코로나19 때 이제 지원금을 엄청나게 풀면서 거기다가 저리를 가져가면서 그렇게 가져갔던 정책에서는 부동산 폭등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에 더블나고 이렇게 이랬지만요. 지금은 진짜 돈이 없는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강남의 부동산 폭등 이외에 젊은 세대가 돈이 주택 매수에 들어갈 만한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폭등으로 인한 정치 불안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대출 규제를 하면서 충분히 본인이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사지 못하게 된 이런 정도의 이제 불만이 이제 많이 터져 나올 텐데요. 어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것도 보수 진영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준비된 정책들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 정부에 비해 가지고 피상적인, 아니면은 아주 그냥 산발적인 대응을 해가지고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큰 반전을 만들기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권오혁: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이번에 6억 대출 제한 규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도 가능하다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아니면 좀 그 자체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준석: 저는 우선 주택 거래는 자유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출도 은행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왜냐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대출에 있어가지고 훨씬 높은 DSR이나 아니면 LTV를 받아갈 수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건 물론 모기지와 함께 역모기지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주택의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런 규제가 너무 많다라는 인식에 공감하고요. 또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저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똘똘한 한 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다주택 보유에 대한 규제를 좀 없애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계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임대 사업자의 공급을 민간에 맡겨놨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임대의 대부분이 개인이 전세나 월세로 그냥 물량을 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가 다 그거 사는데 들어가는 부채가 전부 다 이제 가계 부채로 잡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외국처럼 임대 사업자들이 좀 더 활성화되게 되면 대규모 임대사업자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그들이 부채 내는 거니까 그거는 가계부채가 아니죠. 그걸 사기 위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기형적인 구도 하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게 건전한 것과는 별개로 폭등세가 일부 지역 빼놓고는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정책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택 거래가 좀 더 자유화되고 집 갈아타는 게 쉬워야 되고 생애 주기에 맞춰가지고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는 상황에서 가격만 통제하는 거거든요.▷ 권오혁: 앞서 좀 답변 중에 그 일단 단일화 과정 대선에서의 단일화 과정을 언급하시면서 신뢰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좀 제안을 뭐 어떻게 보면 좀 솔깃할 수 있는 제안도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이준석: 솔깃할 제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저한테 뭘 제안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나이 36에 뭐 큰 당의 당대표 돼 봤고 그 당 대표로서 선거도 두 번 승리하는 업적도 만들어 냈고. 그럼 제가 뭐 당 대표 한 번 할게 이런 게 뭐 그렇게 당기겠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정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런 상황을 경험해 봤는데 제가 뭐 그거에 낚이겠습니까?▷ 권오혁: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의원님께 제안이 있던 건 아니었던 건가요?▶ 이준석: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지. 저한테 저는 제안하는 자리 자체를 제가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건데 이제 진보당의 손솔 의원이 이제 의원님의 징계를 해달라라는 식의 언급을 하는 게 직접적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아마 그 자리에 계셨을 텐데 당시에 좀 조금 당황하신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준석: 저는 뭐 그게 그분의 수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보궐로 들어오면 아니면 그렇게 뒤늦게 승계로 들어오면은 인사하는 것이 본인의 의정 방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을 텐데 거기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진보 정당의 위선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에게 징계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의 발언으로 알려진 그것을 방송에 소개했다는 것인데, 실제 그 발언이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었는지는 다 아는 것인데 그거를 들고 지금 이제 나름 고지전 하겠다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진보당이 전혀 진보의 아젠다라면은 사실 그 발언을 했던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엄청난 비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적 어떤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선택적인 그런 어떤 대응 그게 위선이라는 거.▷ 권오혁: 사실 그때 당시 토론 발언 자체가 그 이후에도 많이 회자가 되긴 했었는데.▶ 이준석: 전형적인 스피커 공격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선 정국에서 돼지 발정제 얘기를 우리가 못 들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는 다른 사람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뭐 춘향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비속어에 해당하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그런 거 다 이미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방송에서 그런 그거는 어느 누구도 기준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 민주당이 그 상황에서 그거를 메신저 공격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권오혁: 네 대선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합당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당하고 이준석 의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와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최근에는 또 오세훈 시장 김용태 의원장, 김재섭 의원 등도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좀 하셨어요?▶ 이준석: 저희야 친하니까 밥 먹으러 만날 수도 있고 여러 당연히 정치인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하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대표를 지내본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매력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은 저랑 정말 친하고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선의를 의심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은 그렇게 매력적인 제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그럼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이더라도 이렇게 합당될 가능성은 없다고.▶ 이준석: 그래도 저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그러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우에도 정계 은퇴를 선언하시고 나서 세상에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말하셨는데 혹시 뭐 홍 전 시장의 그런 복귀나 뭐 이런 부분들도 예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럼 혹시 뭐 홍 전 시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 들으시거나 한 건 없으실까요?▶ 이준석: 저는 홍 시장이 결국에는 뭐 많은 말씀하시지만은 앞으로 저는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 같이 뭔가 얘기해 보려면요. 단순한 관성이나 아니면 옛날에 했던 말들 하는 분들과는 잘 안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홍준표 시장님도 고민이 이제 돌아오셔서 많을 텐데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느냐. 제가 말했듯이 지금 예전에 제가 당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 할 때는 그래도 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내세워서 새로운 시도들을 보수 진영이 많이 해서 승리했던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이재명을 감옥에 넣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로 가다가 이제 한 3년 사이에 망해버린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보면 이재명 공격이냐 마냐 이런 거 갖고 만약에 가려면. 뭐 그거 하는 거는 재미 내면서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걸로 보수 진영이 되살아난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을 그러면 시장을 띄우기 위한 보수 진영의 아이디어가 뭐냐,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거죠. 교육에 대한 보수의 대안이 무엇이냐, 그 안보에 대한 보수의 대안이 뭐 트럼프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걸 사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찾아내기 어려운 게, 하려고 그래도 쉽지 않은 게 사실 너무 관성에 젖어 있어요. 저는 제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한미 관계가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 사실상 이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벗어나서 고립주의에 가까운 형태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 관계를 지금의 보수 진영이 가져가는 것처럼 계속 가져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담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관성이 그냥 어디 가서 성조기 흔드는 거라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왜 우리나라에서 시청 앞에 나가면 이스라엘기 들고 있고 성조기 든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런 맥락 없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말을 하고, 이거는 잘못했지 않냐, 얘기하면 너 보수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순간. 그냥 묶여 있는 상태로 계속 그냥 보수 정치인들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권오혁: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보수 쪽에 그런 고민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사실 아무래도 이재명 정권 초다 보니까 사실 보수 쪽에서도 아젠다를 이끌어가기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 생각하시는 방식 어떻게 좀 앞으로 좀 그런 아젠다들을 좀 이끌어 갈지.▶ 이준석: 저는 그래서 저변을 넓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게 마련되는 순간부터 메시지가 먹히는 것이지 지금은 보수 진영에서 산발적으로 뭐 지금 장관 인사한다고 해서 거기서 뭐 한 마디씩 던지고 이런 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메신저의 소모밖에 안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젠다가 뭐냐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야 뭐 저희 영업 비밀이니까.▷ 권오혁: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사실 이제 1년 정도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음 선거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까 여기에 출마하시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있는데 좀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준석: 뭐 사실 개혁신당을 차리고 나서 개혁신당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인지도를 쌓고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누구나 예상했지만 대표를 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는 실제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대선 과정에 보였지만 참 정치권에서는 그런 선의를 이상하게 소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 할 때도 저는 제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들을 예를 들어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많이 나누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의를 이제 굉장히 왜곡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도 이제는 그거를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굉장히 그거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실험적인 것이기도 한데 방임형 정치라고 하는 것 그에 대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혁: 그럼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준석: 그건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일단 지방선거도 그냥 여쭤본 김에 구체적인 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목표랄까요.▶ 이준석: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권오혁: 아직은 좀 이른.▶ 이준석: 너무 가볍게 지금 그런 거를 다루게 되면은. ▷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준석: 완전히 우스워집니다.▷ 권오혁: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8월에 예정된 전대에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후보군들도 나오고 있는데 보셨을 때는 국민의힘 뭐 입장을 봤을 때는 어떠한 비대위원 어떠한 분들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는 게 보수 전체를 봤을 때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시나요?▶ 이준석: 저는 뭐 기대 안 합니다. 거기에 뭐 누가 된다고 해 가지고 뭐 저희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냥 저는 항상 예측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이하 존칭 생략 그래서 이상 존칭 생략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권오혁: 그러면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출마를.▶ 이준석: 제가 김용태 위원장한테 오히려 가장 먼저 출마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뭐 제가 항상 저랑 친한 그 교류하는 정치인이니까 편하게 얘기하지만 제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권오혁: 그럼 어쨌든 당선이 어렵더라도 그래도 출마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이준석: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 자체가 그 본인이 다섯 가지 개혁안인가 뭔가 이렇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원내대표로 뽑힌 분이 이거를 당원 투표해 주면 뭐 내가 물러날 의향이 있다.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해라 그거 그냥 내가 이거를 전당대회 출마해서 이걸로 당원들이 심판 받겠다라고 하는 게 김용태라는 개인의 어쨌든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김용태 위원장이 결심을 좀 못 한 것 같았는데 저는 결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김용태 위원장이 마음이 여린 편입니다. 좀 그래서 뭐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주변에서 얘기해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00% 나온다는 얘기죠.▷ 권오혁: 그럼 나오면 당선 그러니까 100% 나오셔서 지금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승리가 유력하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준석: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게 붙지 않을 겁니다. 그 자리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특검이 이제 한 5개월 가까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특검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몇 이제 불려다니고 또 체포되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국회 어떤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나왔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은 무슨 판단을 할까요? 예 예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의원 절대 잡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전자 후자 둘 다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닐 겁니다. 그 대표에게. 그게 비슷한 게 언제 있었냐면은 계엄 때 제가 그때 탄핵 투표를 첫 번째 하고 거기서 부결되고 두 번째 됐잖아요. 두 번째 표결하기 직전에 제가 한동훈 전 대표랑 친한 인사한테 전달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저 표결을 대표 자리에 앉아 가지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걸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표결에서 탄핵이 됐다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면 그 당의 당 대표는 물러나는 게 관례거든요. 탄핵이 안 됐다 그러면 또 그것도 욕 먹어가지고 물러나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 저라면 자연스럽게 그거 표결 결과를 보기 전에 사퇴하는 걸 했을 텐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무슨 뭐 공동 운영 이런 거 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되고 별의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 권오혁: 그렇죠.▶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조금 좀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순간 무조건 당 대표 되면 보궐 선거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수도권이나 뭐 아산이나 아니면 계양 이런 곳 나가야 될 텐데 그걸 회피하기도 어려울 텐데,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승부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 다 뚫어내면은 또 대선 주자죠.▷ 권오혁: 그럼 뭐 보궐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당 대표와 보궐선거까지도 쭉 나가는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이준석: 안 나갈 수가 없겠죠. 그거는 그거는 언론에서도 분위기를 달굴 거고 그런데 그거 승부를 만약에 회피하면 그거는 굉장히 타격을 입겠죠. 그냥 밖에 있으면 몰라도 당 대표인데 그걸 회피한다고.▷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지기도 전에 사실 뭐 집단 지도 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한 이야기로 보시나요?▶ 이준석: 국민의힘에요?▷ 권오혁: 네.▶ 이준석: 집단지도 체제를 하려면은 굉장히 그 하나하나가 대표급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그 집단지도 체제를 채울 한 5명 정도 6명 정도 되는 대표급 인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권오혁: 어쨌든 뭐 김문수 나경원 기존에 나오는 후보군들을 아마 그렇게 염두해서 말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뭐 사실.▶ 이준석: 뭐 다른 당 이야기니까 제가 뭐 아주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집단 지도 체제가 매력적인 상황은 아닐 겁니다. 보통 여당일 때 여당에서 주요 차기 주자들의 권력을 나누기 위해 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 하면 좀 재미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야당 시절에 집단지도 체제 하면은 진짜 봉숭아 학당 얘기 나오거든요. 그거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만약에 전당대회를 나와서 보궐까지 나간다면 말씀하신 계양 그 아산 뭐 여러 지역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다 거의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승산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세요.▶ 이준석: 어렵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그러면 보수 진영이 제일 센 사람이라고 주장할 거면 그럼 다 자기도 안 나가려고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양 빠지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분당의 보궐에 나가셨다가 이제 사실 그때 손학규 후보에게 져가지고 좀 곤란한 정도가 있었는데. 대표가 원외면은 나가는 게 거의 그냥 거의 룰입니다 그냥. 안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 평가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제 대선 한 달 정부 출범도 한 달이 조금 안 된 상태인데 좀 총평을 해 주신다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 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확장식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산업부 장관에 두산의에너빌리티 사장을 이제 넣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이 본인이 선거 때부터 했던 우리가 중도 보수의 포지션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거 하는 거. 그게 되게 되게 위협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처할 방법도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지한 고민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으면 먹겠다고 하면서 대출 규제를 꺼내들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런 주가 부양을 시작하는 것의 의미라든지. 이런 거를 좀 냉철하게 다가서야 되는데 그냥 저주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게 되게 피곤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물론 우리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험로로 보이지만은, 보수 진영 전체가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속된 말로 말아먹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저주하는 그런 어떤 기우제식 그런 정치 그러면 큰일 납니다.그거는 지금 실제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뭐 취업이 어려운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외과 수술적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다.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본인이 이제 운동권도 아니고 호남 출신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율이 아니면 자기 권력을 지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지율 관리에 굉장히 세게 들어갈 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또 어제 인선 발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뵀었던 이제 정성호 의원이나 이제 윤호중 의원님이 이번에 이제 각각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이러한 인사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석: 정성호 의원은 사실 굉장히 당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거든요. 저는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거는 법조계 아니면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아젠다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정치인 장관을 많이 넣는다라는 의미가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정반대거든요. 윤석열은 본인이 다 먹으려고 해가지고 희한한 인사를 한 거거든요. 제가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던 게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집권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장관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당시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실제로 농업 쪽에 전문성이 좀 있으시고 해서 농림부 장관을 좀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당 안팎에 자천 타천으로. 그래서 제가 대통령 앉혀 가지고 농림부 장관은 그래도 한번 당에서 의원들 중에서 한번 데리고 가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더니만은 자기가 뭐 봐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니까 추천을 해도 뭐 그거는 당신 선택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은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당과 정치를 배제하려고 오히려 그렇게 달려들었던 사람과 극명한 대비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그러면 사실 17개 부처에서 8개 부처에 대한 현역 의원들이 겸직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조금 우려하시는 목소리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지역 현안이나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아닐 겁니다. 민주당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질 것인 게 민주당의 의원들은 아 이렇게 이번 정부에서는 장관들을 많이 의원을 쓰는구나 하는 걸 알면 그 의원들이 전부 다 이제 나도 언젠가 장관 해 봐야지라는 생각에 대통령과 척 안 지려고 할 겁니다.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클 거고요. 이번에 농림부 장관을 유임한 것에 대해 가지고 말이 많은데 그거는 제가 뭐 이거는 제 철저히 제 추측입니다마는 양곡법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집권 전에는 이게 뭐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집권하고 나면 이 3조 원 이상 수반될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송미령 장관에게 이거 욕 좀 먹는 역할을 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않을까가 완전히 저희 추측인데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그럼 장관 못지않게 이번에 민정수석의 봉욱 전 대검 차장을 다시 검찰 출신인데도 기용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부분일 텐데.▶ 이준석: 검찰 개혁은 사실 우리가 민주당의 검찰 개혁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에 그때 이제 검찰이 적이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친노 친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나를 기소했으니까 검찰이 이제 불편한 거고 거꾸로 말하면 나에 대한 기소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이제 사라질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검찰이 사라지는 게 오히려 안 좋죠. 결국에는 지금도 그래서 검찰에 준하는 특검 3개 동시에 발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통치의 수단 중에 하나가 권력 기관 중에 하나가 수사 기관인데 그거를 내가 내 손으로 없앤다. 말 그대로 뭐 경찰이나 수사본부에 맡긴다고 하지만 내 임기 내내 그거 기틀 잡기도 어려울 텐데 그러면은 나름 검찰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대검 차장까지 지냈고 뭐 신망이 있는 봉욱 전 차장을 이제 민정수석으로 써가지고 이 조직을 통할하고 싶지 누가 이걸 없애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박찬대 의원도 그렇고 뭐 뭐 가을까지 검찰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검찰을 좀 구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그럼 검찰개혁 민주당의 검찰 개혁 자체가 좀 힘을 못 받을 가능성도 보시는 건가요?▶ 이준석: 아직까지 그 방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딱 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지금 만약에 검찰 개혁이 검찰 없애기를 하면 어 임기가 5년인데 한 3, 4년 동안은 수사 공백이 날 수밖에 없고. 특검도 이번 한 번뿐이지 특검을 매번 출범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여당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도 이제 아마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의원님께서도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빚탕감 정책 등 일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어떤 부분이 좀 특히 문제가 될 걸로 보시나요?▶ 이준석: 저는 이제 배드뱅크를 통해서 빚탕감하는 문제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는 거는 다들 이제 아실 거고. 어 그리고 저는 25만 원 뿌리고 이런 것들도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인플레라는 거는 결국 물가의 폭등을 낳게 되는 것이고 이자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면 가장 어려워지는 계층이 이제 젊은 세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이런 지금 선심성 정책 같은 거에서 계속 반대해 온 건 맞고 지금은 특히 이란 사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유가나 이런 것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지금 재정 준칙 같은 경우에도 손을 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긴축 재정한 다음에 나중에 탄핵되고 쫓겨나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토론할 때 돈 펑펑 쓰고 윤석열 정부 때 긴축 재정한다고 이렇게 인기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또 탄핵 자기가 셀프 계엄해가지고 그 탄핵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력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돈 써서 지지율 올리고 이게 진짜 보수 진영의 한계이면서도 진짜 멍청한 거거든요. 약간은 저는 이거를 좀 심각하게 저는 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부분도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내란 특검과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환 일자 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사실 본인이 이런 검찰총장 출신으로 이런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지금의 이런 행태는 좀 어떤 전략적 계산이라고 보시나요?▶ 이준석: 윤석열 한동훈 식 적폐 청산 이 사실 그전까지는 금기 시되던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식 저인망식 수사로 보수 진영 절단 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도 되는구나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당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이번에는 뭐 저인망식 수사나 새로운 법리가 필요할 것도 없고 본인이 생중계되는 계엄을 한 거니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 이제 기싸움을 계속 하려고 하겠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편의를 봐줄 이유가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강력한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에는 법리상의 그 사실 윤석열 한동훈 조가 경제공동체론 같은 거 갖고 올 때는 사실 저게 적용될까 아닐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려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계엄은 그냥 법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뭘 믿고 저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혁: 그럼 뭐 특검 이제 3대 특검이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 부분도 있고 김건희 이제 특검도 진행이 될 텐데 그럼 수사 속도나 수사 성과 면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예상을 하시고 계신가요?▶ 이준석: 저는 이 내란 특검이라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킨 거는. 뭐 이미 다 사실관계 파악된 것 같고 그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전파와 어떤 공모가 있었느냐를 수사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아마 정국의 뇌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에 보면 원내대표 뽑는 데도 60명가량이 똘똘 뭉쳐 가지고 그렇게 갔던 건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거거든요.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나 이런 게 나오거나 이랬을 때 우리 지켜야 된다 그 얘기일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표결이 어차피 하면은 체포 동의된 방향으로 가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팀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과 우리 팀이 나를 안 지켜주는 모양새를 하는 것과는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이제 이준석 의원님께서 오늘 방송을 찾아주신 지지자분들께 또 그리고 저희 정치를 부탁해 시청자분들께 또 와 주셨으니까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예 정치에 있어 가지고 저도 뭐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또 이제 저와 또 보수 진영이 올라가야 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엄청나게 높은 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앞에서 뭐 일희일비 할 거 없이 하루에 한 발짝씩 앞으로 전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평상심을 찾고 침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보수 진영 전반에 보면은 항상 똑같아요 패턴이. 미국에 어떤 사람 하나가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부정 선거다. 아니면 뭐다. 그런데 그 미국에 뭐 하셨다는 분이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부정선거 때 미국에 무슨 뭐 무슨 교수 한 명이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통계청장이 아니라 그래도 그분 때문에 이 혼란이 겪고 그것 때문에 계엄 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렇게 너무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작 미국에 있는 사람 하나 때문에 보수 진영 전체가 흔들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좋은 기회에 또 정치를 부탁해 와 주시면 또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준석: 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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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상반기 부정 승차 2만 7000건…단속 금액만 13억 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약 2만 7000건의 부정 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승차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을 방침이다.공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 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건을 넘고, 단속 금액은 총 26억 원을 넘었다.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본격적인 부정 승차 단속이 시작되면서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공사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 9000만 원을 징수했다. 대표적인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유형으로는 △타인 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모든 승객들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한다. 지하철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공사는 부정 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하고 있다.공사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은 120여 건이다. 지난해 까치산역에서 우대권을 414회 부정 이용한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800만 원의 부가 운임을 인정받았다. 나아가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해 같은 법원에 재산 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을 마쳤다.지난해에는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도 6월 20일 기준으로 10건의 민사소송의 1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일례로 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 출퇴근 시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 B 씨는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A 씨가 사용하는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67세 남성)와 CCTV 화면을 확인한 후 A 씨를 부정승차자로 단속하고 414회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1800여만 원을 청구했다.그러나 A 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공사는 A 씨를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 운임과 지연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공사는 판결금 회수를 위한 방안으로 A 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산조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인용 받았다. 부정 승차 단속 방법은 더욱 발전하고 있다.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 승차 단속 시스템 구축,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과학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사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게이트 앞에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부정승차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아울러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는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먼저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부정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현시되도록 조치했다. 청년권 사용 시 ‘청년 할인’ 음성 송출과 ‘청년권’ 문구 현시 등 부정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지 대책도 구상 중이다.또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 CCTV 모니터링 강화 △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정 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행 30배인 부가 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가 매년 부정 승차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 등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부정 승차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 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고 부정 승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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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임성근 前사단장 내달 2일 오후 2시 출석 요청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2일 오후 2시까지 특검에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채 상병 특검의 첫 출석 조사다.30일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수사기관에 기록 이첩을 요청했고 대구지검에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관련 기록이 오늘 중 특검 사무실로 이관될 예정”이라면서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사건 역시 오늘 특검사무실로 기록이 인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당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자 수색 작업 중 수중수색을 명령해 해병대 채 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검찰이 가지고 있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기록물도 30일 이명현 특검팀으로 이첩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의 항소심 재판 기록도 국방부에서 특검으로 이첩될 예정이다.특검팀은 7월 2일 오전 10시에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일 오전 10시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할 계획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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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힘, 총리인준-추경 막아…민생 방해세력과 전면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민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거짓 선동에 불과한 정치쇼”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민생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고, 김 후보자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 전면전, 민생 전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는 “내란으로 민생경제를 망친 국민의힘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총리 인준, 민생 추경을 가로막고 있다”며 “내란으로 민생경제를 망친 세력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까지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6월 국회 안에 민생 추경, 총리 인준,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서 민생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경제를 망치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국무총리 인준과 추경을 가로막고 있다”며 “본청 점거에 법사위원장 요구까지,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청년과 탈북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를 추가 검증하는 ‘국민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른바 국민청문회는 대선 불복 빌드업, 거짓 선동 정치쇼”라며 “상황을 보고 당 법률위원회가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다시 친윤(친 윤석열)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는 계엄 옹호·탄핵 반대에 대한 반성 없는 퇴행”이라며 “경제·민생·외교·안보가 모두 망가진 상황에서 윤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오직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 관련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에도 사실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최근 15시간 출석 조사 중 실제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다는 보도도 있다. 소환 기일 변경을 요구하고 변호인이 수사를 방해하며, 조사 당일에는 대기실에서 버티기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퇴원 쇼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증거인멸 시도가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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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수사 기록 오늘 도착”…내달 2일 현판식 뒤 수사 개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기록물이 30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의 항소심 재판 기록도 국방부에서 특검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수사기관에 기록 이첩을 요청했고 대구지검에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과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관련 기록이 오늘 중 특검 사무실로 이관될 예정”이라면서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사건 역시 오늘 특검사무실로 기록이 인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국방부에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항소심 기록도 이첩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다음 달 11일 증인신문부터는 공소 유지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될 텐데 그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할지는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항소심 공소 유지를 맡는 동시에, 박 전 단장에 대한 공소 취소나 무죄 구형도 검토할 계획이다.수사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특검과 달리 개별사건으로 나뉘어있는 것이 아닌 상황이라 김건희 특검팀처럼 사건을 나눠 맡는 방식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사건의 본류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있고, 수사외압 관련 사건이 있지만 두 사건을 완전히 떼어서 분담하는 방식은 아닐 것 같다“고 설명했다.수사 인력과 관련해 ”수사지휘부는 총 11명으로, 수사팀 정원을 대부분 채웠고 특별수사관 40명의 경우 계속 충원하고 있어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엔 105명을 채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를 가장 마지막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조사를 언제 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확언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보통 의혹의 핵심 당사자 조사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특검팀은 7월 2일 오전 10시에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일 오전 10시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조사 규명을 하려는 조사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외압 의혹이 생기면서 우리 특검이 나온 것”이라며 “그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규명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받아 들여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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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집값 긴급처방…대출 6억으로 제한, 6개월내 실거주

    금융당국이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오는 28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며, 생애 최초 구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80%에서 70%로 축소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고가주택 매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 대출만 허용한다는 취지다.2019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한 적은 있지만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신설되며, 위반 시 대출 회수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다음달 21일부터는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줄어든다. 아울러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은 기존 계획 대비 50% 축소되며, 정책대출도 25% 감축된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되며, 대출 만기는 30년으로 일괄 제한된다.금융위는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상 조치”라며 “필요 시 LTV 추가 강화, DSR 확대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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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 누출’ 교대역 통제 해제…2·3호선 운행 재개

    외부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무정차 통과했던 서울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이 정상 운행한다. 2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3호선 교대역 무정차 통과 조치가 이날 오후 2시 42분 해제됐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47분경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도시 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가스는 교대역 내로 유입됐다. 이에 따라 오전 11시 10분경부터 교대역을 경유하는 2호선과 3호선 열차는 무정차 통과했다. 사고 직후 공사 직원은 교대역 안에 있던 내부 상인과 시민들을 긴급 대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가스를 흡입한 역무원 1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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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64%…40대서 83%, 20대는 53%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27일 나왔다.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에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64%,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1%였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5%였다.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한국 갤럽의 첫 직무평가였다. 한국갤럽의 취임 후 첫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비율은 노태우 29％, 김영삼 71％, 김대중 71％, 노무현 60％, 이명박 52％, 박근혜 44％, 문재인 84％, 윤석열 52％ 등이었다.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광주·전라(85%)와 대전·세종·충청(70%)에서 특히 높았다. 서울과 인천·경기 지지율은 각각 62%, 67%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의 지지율도 56%로 과반 이상을 기록했으며 대구·경북에서는 44%였다.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83%, 76%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20대(18~29세)와 70대 이상에서는 지지율이 각각 53%, 4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4%로 가장 높았고,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과 소통(8%), 인사(6%)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선 ‘적합하다’는 의견이 43%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31%)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4％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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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오늘 퇴원…“특검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

    최근 우울증 등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할 예정인 가운데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 16일 입원 이후 11일 만이다. 김 여사 측은 아직 특검의 소환을 받지 않았지만 법규에 따라 정당한 출석 요구에는 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김 여사 측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27일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김 여사 측에서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최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등이 존재하고, 소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훈령)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등은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이자 법규이지 피의자가 요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오는 경우 특검과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하여 소환에 응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특검 안팎에서는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김 여사에 대해 출석 조사 통보를 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부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검은 다음달 2일 공식적인 수사 개시 전후에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 논의한 적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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