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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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사회일반25%

정당18%

대통령17%

정치일반15%

월드톡5%

미국/북미5%

국회5%

사건·범죄4%

미담4%

사법2%

콜롬비아 법원 “성인배우 인스타 계정 삭제, 표현 자유 침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 중인 메타가 콜롬비아 유명 성인 배우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에 대해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메타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500만 명 이상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콜롬비아 유명 성인 배우 에스페란자 고메즈는 메타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해 업무에 지장을 받았으며, 메타 측으로부터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메타 측은 고메스가 자신의 속옷 차림 사진 등을 게시한 것이 메타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메타의 계정 삭제가 고메즈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BBC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이 콘텐츠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성인 배우의 계정을 명확하고 투명한 사유 없이 삭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메타가 누드 및 성적 서비스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다며, 고메즈와 유사한 콘텐츠를 게시한 다른 계정들은 그대로 활성화된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타에 “인스타그램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검토·조정해, 이용자가 콘텐츠 관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메타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제재 수단은 명시하지 않았다. 메타 역시 해당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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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세계문화유산 종묘 담벼락 기와 훼손…경찰 용의자 추적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담벼락 기와를 취객이 깨뜨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종묘 외대문 서측의 서순라길 방향 외곽 담벼락이 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훼손된 기와는 총 10장으로 암키와와 수키와가 각각 5장씩 부서진 것으로 전해졌다. 훼손된 부분은 15일 오후 3시 15분경 국가유산청이 보수를 마친 상태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영상을 살펴본 결과, 취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담장 3곳의 기와를 흔들고 손으로 잡아당긴 뒤 훼손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국가유산청은 전날 오전 5시 반 종묘관리소 야간근무자가 종묘를 순찰하다 파손된 기와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녹화 영상, 인상 착의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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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문재인 검찰처럼 이재명 특검 수사도 거짓…난 결백”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그는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에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다.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참담한 심정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의 야당 탄압 시도가 떠오른다”며 “부실한 수사, 무리한 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의 이해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특검 역시 동일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 문재인 검찰의 주장이 거짓이었듯, 이재명 특검의 주장 역시 거짓이다. 모래성처럼 부실한 정치 수사는 다시 한번 진실의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갈 것이다. 잘 다녀오겠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권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남 부장판사는 올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권 의원은 지난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해당 혐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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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인천해경서장 등 대기발령

70대 노인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홀로 수영해 나오다 물살에 휩쓸려 숨진 해양 경찰관 이재석 경사(34) 사건 관련 책임자들이 대기발령 조치 됐다.해양경찰청은 16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이광진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소장 구 모 경감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 이 모 경위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앞서 이 경사는 11일 오전 2시 7분경 드론 순찰업체로부터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갯벌에서 한 남성이 구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자 혼자 현장으로 출동했다.현장에 도착한 이 경사는 남성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팀장에게 보고했으나 추가 인력은 투입되지 않았다. 남성에게 입고 온 구명조끼를 벗어준 이 경사는 오전 9시 41분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결국 숨졌다.이 경사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15일 경찰 내부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또 “팀장이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현장 팀장이 제때 대응하지 않아 2인 1조 순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 수습도 늦어졌다는 주장이다.}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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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동 유치원서 불…원아 200여 명 대피 소동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유치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아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1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5분경 의정부시 호원동 한 유치원 외벽에서 흰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42명과 장비 17대를 동원해 약 1시간 반 만인 오후 3시 4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이 불로 원아 209명과 직원 26명 등 235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또 유치원 외벽 내장재와 배전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28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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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귀멸의 칼날’ 인기 편승, 욱일기 굿즈 파는 쇼핑몰 논란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국내에서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욱일기 문양 상품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6일 “지난 ‘무한열차편’ 때 주인공이 욱일기 문양의 귀걸이를 하고 등장해 큰 논란이 됐는데도 키링, 귀걸이 등 다양한 욱일기 문양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직구’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욱일기 문양 상품을 판매하는 건 분명 잘못한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다. 우리 스스로 먼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업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판매 대상국의 기본적인 역사와 국민적 정서를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며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발 빠른 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귀멸의 칼날’ 주인공 카마로 탄지로가 작품 내에서 착용하는 귀걸이는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국내에서 논란이 됐고, 이로 인해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에서는 다른 문양으로 수정됐다.이후 넷플릭스가 이 애니메이션 TV 판을 국내에 서비스하면서 작품 소개 페이지에 해당 귀걸이 문양을 그대로 노출했다가 수정하기도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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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GPU 공급 중단 여파인 듯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감독총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15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최근 예비 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과 시장감독총국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테크놀로지스 인수 조건부 승인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엔비디아는 2019년 이스라엘 반도체업체 멜라녹스 테크놀로지스를 69억 달러(약 9조 6000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엔비디아가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속기와 멜라녹스의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했으나, 이후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이유로 중국 내 공급을 중단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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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커크에 욕설한 남성, 추모 집회서 집단폭행 당해 (영상)

미국 보수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USA’ 설립자 찰리 커크(31)가 10일(이하 현지시간) 대학 행사 도중 총에 맞아 숨진 가운데 그의 추모 집회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13일 ‘폭스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커크 사망 당일 아이다호주 보이시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대규모 난투극이 벌어졌다.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윌슨이라는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지나면서 커크를 추모하는 군중을 향해 “F--- 찰리 커크”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이를 들은 알폰소 아얄라라는 51세 남성이 윌슨과 언쟁을 벌이다가 격화되면서 폭력 사태로 번졌다. 군중들은 “USA”를 외치며 땅에 넘어진 윌슨을 향해 발길질하며 폭행했다. 윌슨도 다시 일어나 주먹으로 반격하며 난투극이 벌어졌다. 경찰과 다른 참석자들이 나서 이를 말리면서 싸움은 겨우 진정됐다. 하지만 윌슨은 군중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표현의 자유”라고 외쳤고 한 여성이 윌슨을 향해 “꺼져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동이 계속되자 경찰은 윌슨과 아얄라를 체포했다. 경찰은 윌슨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총기와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병원 치료 후 에이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보이시 경찰국(BPD)은 다음날 성명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9·11 추모 행사와 찰리 커크 추모 집회 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찰은 강력하고 가시적인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주최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현지 매체에 따르면, 윌슨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었다. 2021년에는 줄리아 데이비스 공원의 ‘앉아 있는 링컨’ 동상을 훼손하고, 페인트와 분변을 바르기도 했고, 임시 표지판을 붙이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한편, 커크는 2012년 ‘터닝포인트USA’를 공동 설립한 뒤, 대학 캠퍼스와 집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보수 청년 운동을 펼쳐온 인사다. 최근 몇 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이자 영향력 있는 젊은 우파 인물로 부상했으며, 공식 직책은 없었지만 백악관 인사 과정에도 관여할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커크는 10일 유타 밸리 대학교에서 열린 ‘아메리칸 컴백 투어’ 행사 연설 도중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위대하고 전설적인 인물인 찰리 커크가 세상을 떠났다”며 “미국 청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품었던 사람은 찰리였다”고 애도하며 이날 오후 6시까지 미국 전역에 조기(弔旗) 게양을 명령하기도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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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머리에 청바지…이재용 장남 지호씨 해군장교 입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 씨가 15일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지호 씨는 이날 오후 1시경 검은색 미니 밴을 타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 제3 정문 위병소를 통과했다. 지호 씨는 위병소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신분 확인 절차를 밟은 뒤 위병소를 곧바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회장은 전 부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 사이에서 지호 씨와 원주 씨 1남 1녀를 뒀다. 지호 씨는 이날 입영식에 가족과 함께 참석했으나, 이 회장은 함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호 씨는 11주간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교육훈련을 거쳐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앞서 삼성전자는 10일 지호 씨가 15일 139기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호 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했으며 39개월(교육훈련 기간 포함)간 복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지호 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일반 병사로 입대해 복수 국적 특권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지호 씨는 일반 병사가 아닌 장교로 입대하며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자원 입영을 신청한 사례는 한 해 평균 100여 명에 불과하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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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관여 국토부 서기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에 관여했던 핵심 실무자 김 모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 수사 과정 중 포착된 국토교통부 김 모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오는 17일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를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실무자로 일했다. 그는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김 서기관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은 바 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김 서기관은 당시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당초 양평군 양서면으로 종점이 설정돼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종점이 변경됐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특검팀은 국토부와 양평군 등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했던 민간 용역업체에 종점 변경을 압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특검 관계자는 김 서기관이 받은 뇌물 액수에 대한 질문에 “액수는 저희가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뇌물을 준 사람은 누구냐’는 질문에도 “피의사실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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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추석 연휴 전력공급 넘쳐 정전 안되도록 철저 대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추석 연휴 기간 전력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올해 추석 연휴는 최대 10일간 장기간 연휴로 역대 최저 수준의 전력 수요가 전망된다”며 “국가 전력망에 흐르는 전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공급 넘쳐도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전력 당국에 사전에 면밀한 계획 수립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주문했다. 또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정전 걱정 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신속히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또 강 비서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으로 소상공인들의 각기 사업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전 부대변인은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관광객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서울 경리단길,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소상공인 수입 증대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다만 한편으로 상권 활성화가 임대료 상승을 자극하고 가성비 하락, 기존 소상공인 이탈을 거쳐 상권이 다시 침체로 연결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강 비서실장은 그간 정부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을 통해 10년간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한편, 임차인들의 점포 매입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공공부문이 직접 상가를 조성해 염가 제공하는 사업도 시행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에서는 도심 상권 재생 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성실하게 일하는 소상공인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소상공인 내 가게 소유 지원 정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강 비서실장은 서신 민원 등 오프라인 민원 진행 안내 개선을 지시했다. 전 부대변인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서신 방문 등 오프라인 민원은 연간 약 13만 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지만 문자나 이메일로 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자동 안내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민원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누군가의 절실한 사정이 담긴 목소리라며 그 목소리가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어떻게 다뤄지는지 안내하는 건 행정의 투명성뿐 아니라 사람을 안심시키는 배려라고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민원인이 오프라인 민원 접수 시에도 온라인 민원과 동일하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 단계별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 기준과 담당자 업무 지침 등을 조속히 개정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지침이 전파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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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199명-1억2600만원으로 늘어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피해자가 199명, 피해액은 총 1억 2600만 원으로 늘었다.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피해자는 경기 광명 118명(피해액 7750만원), 서울 금천 62명(3760만 원), 경기 부천 7명(580만 원), 과천 9명(410만 원), 인천 3명(160만 원) 등이다.이들 피해자들은 모두 KT 가입자로, 피해는 주로 새벽 시간에 발생했다. 이중에는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 중인 가입자도 있었다. 앞서 9일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총 124명이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피해액은 1억7000만 원이었다. 피해액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과 KT 및 과기부가 파악한 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난다.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지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추후 피해 접수 건에 대해서 유사성을 판단하고 병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며 “범행 관련 다각도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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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反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조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정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닌가”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희대의 난,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 재판 독립을 해친다? 천만의 말씀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닌가.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인가?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다. 입법사항이 위헌인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검사가 전해준 쪽지대로 판결한 판사에 의해서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고문 경찰과 정치적 시녀를 자임했던 정치 검찰에 의해서가 아니다. 피 흘리며 목숨 바쳐 싸운 국민들의 소중한 업적이고 결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정 대표는 “오늘의 시대정신은 내란 척결”이라며 “내란 척결, 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위에 선 가치가 있나? 민주당은 내란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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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17일 취임 후 첫 방중…베이징서 한중외교회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17, 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 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다음 달 열리는 경주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및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조 장관은 7월 28일 왕이 부장과의 취임 후 첫 통화에서 “한국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양국의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면서 미래를 향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왕이 부장은 “(한국의 대중국 정책이) 안정·지속 가능·예측 가능하게 이뤄져 동요를 피하기를 희망한다. 중한 관계는 어떤 제3국으로부터 제한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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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400 돌파…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훈풍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400포인트를 돌파했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오전 9시 9분 기준 전일 대비 19.87p(0.59%) 상승한 3415.41을 가리키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3400선을 넘어 3410선까지 돌파한 것은 역대 최초다.외국인은 1642억 원 순매수하며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31억 원, 1388억 원 순매도세를 보였다.지난 금요일 미 증시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날 국내 장 시작 전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공표한 것이 상승 동력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날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코스닥 또한 전 거래일 대비 0.30% 상승한 849.64에 개장해 장중 850을 돌파했다. 코스닥이 85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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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언석 징계안 제출…“사람 죽기를 바라는 막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도중 막말 논란을 일으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앞서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 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아닐 것”이라는 대목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윤 의원과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문정복 조직부총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원내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징계안을 제출하며 “송 원내대표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국회의원 제명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도 좋다고 발언한 것은 형법상 살인예비·음모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원내대표뿐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또한 “이 사안은 어떤 일개 국회의원의 말실수 차원으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의 윤리적인 책임을 넘어서 송 원내대표 본인 스스로 정치적 결정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정복 조직부총장도 “(송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정확하게 이 대통령과 정 대표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으련만’ 발언의 전제는 내란이 성공했다는 얘기도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러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나 정 대표만 죽었겠나. 모든 국민들이 그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 전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단 것 아닌가. 이 발언은 온 국민을 향해서 내란이 성공하길 바랐던 속내를 표현한 것 아니었겠나”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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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람 향해 물건 던졌으면, 안 맞았어도 폭행죄”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가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자리로 가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움직이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던진 그릇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고, 한 번의 행위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후 B 씨가 오히려 A 씨의 얼굴에 그릇을 던지고 가방으로 때린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와 근접한 공간에서 피해자 방향으로 물건을 강하게 던졌다”며 “물건이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또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근접해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포함된다”며 원심이 폭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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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인 왜 하냐” 했더니…美 “무역협정 사인하든지 관세 내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간 무역, 관세 협정에 대해 한국이 합의를 수용하거나 관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일본과는 달리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선택지는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지난 7월 말 한미가 큰 틀에서 무역 합의에 도달한 뒤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기금 조성 방식과 수익 배분 문제 등 세부사항을 두고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한국 측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관세 협상 최종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이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인을 왜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러트닉 장관은 또 일본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미·일 간에는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다가 이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로 합의했다”며 한국도 이 같은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과 관련한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트럼프는 A는 들어와라, B는 미국인을 훈련시켜라, C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 ABC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이어 “직업학교나 커뮤니티 칼리지, 주립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러트닉 장관은 또 미국 정부의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약 300여 명의 한국인이 구금된 사태에 대해 “회사는 올바른 비자를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 직원들은 잘못된 비자를 갖고 있었으며 올바른 비자를 받기 위해 나에게 전화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나는 한국 쪽에 전화해 ‘제발 좀 제대로 된 비자(right visa)를 받아라.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게 전화해라. 내가 크리스티 놈(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 제대로 된 비자를 받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 옛날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하길 원한다. 이민을 원하나?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싶은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 더 이상 규정을 피해 갈 순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악시오스는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H-1B 비자는 지원자가 정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러트닉 장관의 말처럼 적합한 비자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고 논평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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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돔 지붕에 중대 결함…조명·스피커 절반으로 줄인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이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지붕 구조물 일부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보강 작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공단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해 2023년 정밀안전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직원들이 직접 현장 중심의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문제점 역시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공단의 자체적인 상시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다.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은 고척스카이돔 지붕 철골 구조물 접합부 일부 변형(23개소)과 횡단 캣워크(고소 점검로) 바닥판 걸침길이 부족 등으로, 공단은 시민 안전을 위해 9월초 고척스카이돔 해당 부분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를 완료했다.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2026년 9월 15일)가 기한이지만, 주요 구조부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다. 공단은 하자만료(2025년 9월 15일)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함과 동시에, 상시 안전점검으로 발견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이번에 발견된 결함은 시설물안전법상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 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신속하게 주민에게 공지할 예정이다.현재 경기장 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나, 향후 보강 작업 완료 전까지 문화행사 시 무대 조명이나 스피커를 지붕에 매다는 무게를 기존 45톤에서 절반인 22.5톤으로 줄여서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구역은 아예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공단은 2025년 10월 14일~24일, 2026년 1월 20일~3월 14일까지 단계적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문화·스포츠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관 일정을 고려해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고척스카이돔 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고척스카이돔 보수·보강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며 “2026년까지 고척스카이돔에 AI와 IoT 기반 지붕 구조물 안전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문화공연 및 스포츠 경기를 즐기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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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정청래, 공개 사과하라”…특검법 합의 퇴짜에 불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의 여야 협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 같은 당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11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 주도로 전날 국민의힘과 합의한 내용을 이날 정 대표가 뒤집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정 대표는 같은 날 의총에서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법 개정안 수정을 논의한 뒤 야당의 요구 상당 부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10명 안팎으로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기로 했다.그런데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 반발이 거셌고 정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던 것”이라면서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이 (수사) 기간 연장이라 연장을 안 하는 쪽으로 협상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 배치돼 재협상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며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갈등이 당내 파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개혁 방향을 높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사이의 이견이 노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김 원내대표와 정 대표 사이에 갈등이 일자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명-청(이재명 정청래) 갈등’에 이어 ‘청-병(정청래 김병기) 갈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에서 입장을 밝혔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여야 협의된 부분을 의총 과정에서 수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대표가 당원과 국민, 의원들께 ‘본인 부덕 소치’라며 심심한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앞으로 처리를 위해 최선 다하자”는 말도 했다고 한다.정 대표의 사과가 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를 포함한 것인지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에 대해 본인 부덕의 소치라고 한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께 사과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차 “김병기에 대한 사과는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김 원내대변인은 “불러드린 워딩대로 (의원들에게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 사과는 아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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