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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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51%

사회일반18%

사건·범죄6%

교통4%

정치일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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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4%

노동1%

건설사 해외 노동자 혜택 확대… 비과세-아파트 특공 물량 늘려

앞으로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고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해외 건설 근로자 구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건설 근로자의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27일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외 현장 근로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급여 범위가 기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늘어난다. 해외건설정책연구센터 관계자는 “월 500만 원 비과세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 연봉 1억 원을 받는 근로자는 해외 현장에서 근무하면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설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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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총선공약 악용 기획부동산 집중 단속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로 지난해 기획부동산의 주요 수법인 ‘지분 쪼개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미끼매물·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필지의 10분의 1 이하 규모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이 1.43% 수준으로 전년(1.26%) 대비 증가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적은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현혹해 파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도 접근 가능한 금액대(1000만∼5000만 원) 수준으로 필지를 쪼개서 매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할 때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 중 10곳에서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주요 허위·과장 광고 유형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대행사나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올리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버팀목 대출이 불가하지만 ‘버팀목·HUG, 모든 대출 가능’ 등으로 광고한 경우 등이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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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층-향 등급 공개 철회 이유는 [세종팀의 정책워치]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에서 층·향·조망 등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부터 층(최대 7등급)과 향별(8개 방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를 철회한 겁니다. 그 대신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소유주 당사자에게만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연말에 공시가격을 조사해 이듬해 3월 공개합니다. 보통 조사 시점의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1층과 로열층(고층)은 실거래가가 수억 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를 부동산원 자체 기준으로 공시가격에 반영해 왔는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 한 것이죠. 그간 공시가격은 산출 기준이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원에는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같은 층인데 내가 공시가격이 더 높게 산정된 이유가 뭐냐” 등의 민원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이 담당자 실수로 층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산정돼 나중에 230채 전체 공시가격이 통째로 변경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다만 시행을 앞두고 개인 자산을 정부가 등급으로 평가해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시가격을 통해 특정 층, 특정 방향이 더 가치가 높다고 정부가 확정해 버리는 일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도 컸습니다. 층과 향별 차이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갖고 객관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공시가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공시가격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60개가 넘는 행정제도의 근거가 되고 시세와 연동되는 만큼 부동산의 가치에도 영향이 있죠. 근거 공개는 철회됐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교차 검증 등 투명성을 확보할 다른 방안이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기억하길 바랍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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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위례역 도보권에 510채 분양

계룡그룹 계열사인 KR산업이 4월 중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조감도) 분양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지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1지구 일대에 6개 동(지하 4층∼지상 29층), 510채 규모로 들어선다. 평형별로는 △84㎡A 457채 △84㎡B 53채 등이다. 단지는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이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잠실역(2·8호선)으로 환승 없이 10분대에 닿을 수 있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송파 나들목),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수서고속철도(SRT)수서역 등 광역교통망을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교육 여건도 좋은 편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2026년 들어설 예정이며, 복정고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학세권’ 아파트다. 이 밖에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예정)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위례신도시 상권과도 가깝다. 인근에는 위례역사수변공원, 위례근린공원, 영장근린공원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도 자리하고 있다. 가구 내에서 영장산 숲 경관을 조망할 수 있고, 영장산과 연계한 단지 내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간 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됐다”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을 획득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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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떼인 건설사, 보증금 청구액 23% 증가… 대통령실은 “4월 위기 가능성 없다” 진화나서

공사대금을 못 받는 건설사들이 늘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액이 매년 전년 대비 2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4월 10일 총선 이후 부실 건설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란 ‘4월 위기설’을 일축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24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청구 금액은 23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 늘었다. 보증금 청구액은 2021년 1531억 원에서 2022년 1912억 원으로 24.9% 증가한 뒤 또다시 20%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보증금 청구가 늘어나는 것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업체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사는 공사에 돌입하기 전 보증에 가입하고, 이후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대신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한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말 시공 순위 16위 태영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위기론이 확산됐다. 이어 새천년종합건설(105위), 선원건설(122위) 등 중견 건설사들도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아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PF가 어려워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금리 환경과 건설 시장 여건”이라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브리지론(단기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당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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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호’ 재건축, 현대건설 품으로

현대건설이 여의도 1호 재건축 사업지인 ‘한양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따냈다. 여의도 한양을 시작으로 올해 서초·용산·강남 압구정 등 사업성이 높은 주요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들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전체회의 결과 현대건설이 투표원 548명 중 314표(57.3%)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기존 588채를 956채(최고 56층) 등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아파트가 4개 동, 업무시설과 오피스텔이 1개 동 건립된다.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 중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빨랐다. ‘여의도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수주전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여의도 아파트지구에는 목화·삼부·장미·화랑·대교·시범·삼익·은하·광장·미성 아파트 등이 포함돼 있다. 현대건설은 자사의 고급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활용해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를 제안했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은 향후 인상하지 못하도록 못박은 확정 공사비(3.3㎡당 824만 원)를 제시했다. 또 오피스텔 분양 등을 통한 사업이익 추가 확보로 소유주 가구당 3억6000만 원 환급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현대건설보다 낮은 공사비(3.3㎡당 798만 원)를 제시했지만 231표를 얻는 데 그쳤다. 올해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들이 수주를 앞둔 가운데 한양아파트 수주가 전초전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6월에는 용산구 한남5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다. 또 강남구 압구정 3구역도 올해 중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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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5월말 종료… 과태료 부과되나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5월 말 종료된다. 2021년 6월 시행된 이 제도는 1년간 시장에 안착할 시간을 줬지만, 자발적 신고 미흡과 전세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1년씩 두 차례 더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이에 올해 6월부터는 위반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실제 과태료 부과에 나설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5월 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제도의 완전한 시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제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혹은 월세 30만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 원을 내야 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보증금을 바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내역을 전월세 대책에 활용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임대차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다음 달 중 단속 여부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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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건설업 ‘4월 위기설’, 가능성 없어” 일축

공사대금을 못 받는 건설사들이 늘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액이 매년 전년 대비 2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4월 10일 총선 이후 부실 건설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란 ‘4월 위기설’을 일축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24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청구 금액은 23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 늘었다. 보증금 청구액은 2021년 1531억 원에서 2022년 1912억 원으로 24.9% 증가한 뒤 또 다시 20%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보증금 청구가 늘어나는 것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업체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사는 공사에 돌입하기 전 보증에 가입하고, 이후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대신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한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말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론이 확산됐다. 이어 새천년종합건설(105위), 선원건설(122위) 등 중견 건설사들도 줄줄이 법정관에 들어가자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아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PF가 어려워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금리 환경과 건설 시장 여건”이라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브릿지론(단기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당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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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완전 개통 일러야 2028년 “삼성역 완공 전까진 반쪽”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는 가운데 일러도 2028년이 돼야 예정대로 전 구간이 완전히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노선의 중심이 될 삼성역 환승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반쪽짜리 개통’에 그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서∼동탄(34.9km) 구간은 전체 노선(82.3km)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길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GTX A노선의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32.4km)은 올해 12월 이전 개통될 예정이다. 운정역에서 시작해 킨텍스(고양 일산), 대곡(고양 덕양), 창릉(고양 덕양), 연신내(은평)를 거쳐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더라도 2026년 말까지는 운정∼서울역과 수서∼동탄 구간이 각각 분리 운행된다. 서울역∼수서 구간(15km)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맞물려 있어 2026년 말 개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강남구 영동대로 중 삼성역∼봉은사역 일대에 지하 5층 규모로 환승센터 및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운정∼동탄 구간이 연결돼도 2028년까지는 삼성역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건설 중인 삼성역 복합환승센터가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삼성역이 GTX A노선 수요에서 핵심적인 정차 역이라는 점에서 완전 개통 전까지는 이용객 수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분 개통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사업자인 에스지레일에 한 해 600억 원씩, 4년간 최대 2400억 원까지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2021년 발표한 국가철도공단 정기감사보고서에서 “삼성역은 삼성∼동탄 수요의 30%, 전체 GTX-A노선 수요의 14%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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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스톱’… 시세 70% 유지 방침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2020년 도입 후 국민 조세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총선 전 ‘폐지 방침’부터 밝힌 것을 두고 조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라며 “국민이 (세 부담 강화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19.05%, 17.20%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했다. 그런데 계획 폐기 방침만 7개월가량 앞당겨 총선 직전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현실화율(69%)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연구용역을 통해 나오는 적정 현실화율을 향후 변화 없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서울은 3.25%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69%)으로 동결됐지만, 지난해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시세가 크게 오른 일부 단지는 보유세가 10∼20% 이상 뛰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공간을 혁신하겠다”며 도심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서민·청년 주거비용 경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10년간 최대 10조 원까지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이 2년간 주택 10만 채를 매입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아파트 ‘보유세 폭탄’ 부작용 차단… “총선직전 불쑥 발표” 논란도 文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집값 내려도 보유세 증가 부작용부동산 전문가 “90% 목표 지나쳐”정부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발표… 野 “사회적 합의 거쳐 개정해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시세 반영률이 올라감에 따라 보유세 부담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선 현실화 제도 폐지만 발표됐을 뿐 부동산 간 형평성 제고 등 공시제도의 기존 문제점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은 빠졌다. 여야 합의가 필요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했다.● “적정 현실화율 상승 없이 유지” 방침 국토교통부는 우선 연도별로 상향되는 현실화 제도를 없애고 적정 현실화율을 도출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실화율 수준은 7월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세 부담이 늘어나게 하진 않을 것이라서 현재 수준(69%)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독주택과 아파트, 주택과 상가 등 가격별, 지역별,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시세 반영률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적정 현실화율이 고정되더라도 부동산 종류나 가격, 지역에 따라 현실화율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성격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맞추는 작업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20년 수립돼 2021년부터 적용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 계획은 2020년 이후 집값 급등에 현실화율 상향까지 겹쳐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가 ‘보유세 폭탄’을 맞으면서 논란이 됐다. 실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입 규모는 2018년 4000억 원에서 2022년 3조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2022년 아파트값이 급락했을 때도 보유세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 국회 문턱 넘으려면 야당 동의 필요 전문가들은 시세의 90%라는 기존 목표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기반으로 일정 비율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각종 정책 목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부동산공시법 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절차 시작 전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은 “문제가 있는 공시가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측면만 부추겨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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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월례비 강요 등 현장점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최근 일부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들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국조실은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22일부터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지역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 경찰청은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등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채용이나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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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간 빌라 등 2만5000채 매입, 무주택자에 전세”

정부가 2년간 신축 빌라 등 주택 2만5000채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거주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없애고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최대 150억 원까지 운동시설이나 주차장, 폐쇄회로(CC)TV 등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또 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에서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총사업비의 70%까지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비(非)아파트를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시세의 90% 수준에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제도도 도입된다. 우선 LH는 비아파트 신축 1만5000채를, HUG는 보증금 반환 사고에 따른 경매 진행 주택을 낙찰받아 1만 채를 2년간 공급한다. 시세의 90% 수준에 최장 8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월세로 공급되는 신축매입임대도 올해 3만5000채, 내년 4만 채로 늘린다. 또 청년 월세 지원 요건에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5000만 원)과 월세(70만 원) 요건을 없앤다. 현재는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이 역시 2년간 480만 원으로 늘린다. 주거급여 대상도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서 2027년 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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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꿈틀대는 ‘갭투자’… “전세 끼고 7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 아파트 매입”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870채 규모 동탄푸른마을 두산위브 전용 73㎡는 1월 22일 4억5000만 원에 실거래된 이후 같은 날 3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매수자가 자본금 7000만 원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한 셈이다. 해당 집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84.4%에 이른다. 통상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 우려 주택으로 본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 호재가 있는 데다, 최근 전셋값이 올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겠다는 문의가 많다”고 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18일 온라인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2111건으로 두 달 전인 1월 18일(3만5057건) 대비 8.5% 줄었다. 같은 기간 인천은 8456건에서 7810건으로, 경기는 4만1626건에서 3만9479건으로 각각 7.7%, 5.2% 감소했다. 매물 부족이 이어지면서 서울은 작년 5월 15일(―0.06%) 이후 43주 연속, 수도권에선 같은 해 6월 12일(―0.01%) 이후 39주 연속 전셋값이 올랐다. 전셋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매매가와의 차이도 점차 좁혀지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일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세 사기 우려로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오고, 중저가 아파트 전세 및 매매에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본격화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계속 전세 가격이 올라 매매 시장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5억 이하’ 수요 몰리며 전셋값 상승… “매매시장 자극 우려” 다시 꿈틀대는 갭투자빌라 떠난 청년층-신혼부부들보증금 5억 이하 아파트로 이동“전세가율 80%넘는 거래도 나와… ‘무자본 갭투기’ 허수 발생할수도” 서울 도봉구의 2856채 규모 창동주공3단지는 올해 누적 전세 거래량(18일 기준)이 64건으로 도봉구 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단지다. 이 단지 전세 거래량은 1월 25건에서 2월 34건으로 9건 늘었다. 가장 큰 면적인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지난달 최고 4억 원에 거래되며 올 1월(3억4000만∼3억5000만 원) 대비 5000만 원가량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역세권 단지치고 가격이 높지 않아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다”며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평균 20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8일까지 신고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3302건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거래는 1922건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 12월 49.9%로 50% 이하였지만, 올해 1월 52.5%, 2월 54.9% 등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선 올해 1월 29일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제도다. 전용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 특히 전세 사기로 빌라를 떠난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중저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3930채 규모 미륭미성삼호3차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에는 인천에서 빌라에 살던 신혼부부가 찾아왔다”며 “빌라 수요도 넘어와 꾸준하게 수요가 받쳐주니 매물이 소진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이 단지 전용 59㎡는 이달 2억5000만∼3억 원에서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올해 초 대비 2000만∼3000만 원 정도 올랐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지역은 신축 공급 부족으로 전셋값이 상승 중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는 이달 12일 신규 전세 계약이 16억8000만 원에 체결됐다. 이는 2022년 9월(17억 원)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신규 계약 기준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이 단지 전세 매물은 18일 현재 268건으로 올해 초 325건 대비 21.3%(57건) 줄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 2월까지 신학기 이사 수요가 많아 매물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라며 “전국에서 수요가 있는데 매물은 적으니 지속해서 오른다”고 말했다. 전셋값이 오르자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늘면서 신규 전세가 줄어들고, 그 여파가 다시 전셋값을 자극하는 현상도 벌어진다. 서울 성동구 입주 8년 차 2529채 규모 센트라스 전용 84㎡의 올해 누적 전세 계약(20건) 중 절반(10건)이 갱신 계약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준신축급이고 대단지라 수요는 많은데 매물이 많이 없다”며 “지난해 말과 이후 전용 84㎡ 전셋값이 5000만∼1억 원 정도 올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집값을 밀어 올리면서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올해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 전세 대출이 더 늘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현재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에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가 이뤄진다”며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알려져 있어 전세 사기 위험은 낮지만, 전세금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기’ 같은 허수가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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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아파트 분양가 1년새 19% 올라

올 1, 2월 공급된 전국 분양 단지의 평균 분양가가 전년 대비 약 2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른 데다 올해 초 서울 주요 지역에서 고급화를 표방한 주거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 1, 2월 전국 분양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418만 원으로 전년(2034만 원)보다 약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3㎡당 2964만 원, 지방이 19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와 18%씩 올랐다. 수도권과 지방의 한 채당 평균 분양가는 각각 10억5376만 원과 6억5999만 원 수준이었다. 각각 지난해보다 3억7430만 원과 8712만 원씩 올라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가 격차가 커졌다. 서울 분양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68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 올랐다. 특히 한 채당 평균 분양가는 25억9961만 원으로 전년보다 170%가 높았다. 이는 1월 서울 광진구 포제스 한강(3.3㎡당 1억3770만 원)과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3.3㎡당 6831만 원) 등 고가 아파트가 공급되며 평균 분양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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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에 또 멈춘 지하철… 이번엔 3호선 출근대란

“원당역을 이용하실 분들은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15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하철 3호선 대곡역 서울 방면 승강장. 한 역무원이 승강장 출입문을 뛰어다니며 “원당역엔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안내했다. 안내를 들은 승객들은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기 위해 서둘러 역을 나섰다. 대학생 김모 씨(24)는 “오늘은 시험 보는 날”이라며 “학교를 가려면 3호선을 타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각을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3호선 단전 사고… 출근길 대란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경 3호선 경기 고양 원당역∼원흥역 구간에서 전기 공급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3호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5시간 40분이 지난 오전 10시 10분경 전기 공급이 복구되면서 운행이 재개됐지만, 열차를 기다리다 포기한 시민들은 버스정류장 등으로 몰려들어 다른 대중교통도 혼잡을 빚었다. 고양시는 오전 6시 52분경 3호선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단전은 오전 4시 30분경 발생했지만, 2시간이 훌쩍 지나 문자를 보낸 것. 이 때문에 이미 출근길에 오른 많은 시민들이 상황을 모른 채 역사에 왔다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대화역에서 서울 강남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최모 씨(30)는 “오전 회의 준비를 위해 새벽부터 나왔는데, 운행 지연으로 지각했다”며 “버스에 직장인들이 몰려 있어 2대는 놓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운행 재개 이후에도 코레일이 원인 조사를 위해 하루 종일 원당역을 무정차 통과시키고, 일부 구간은 지연 운행하면서 불편이 이어졌다. 코레일은 외부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꾸리기로 했다. 전력 공급 장애 문제 외에 전반적인 열차 운행 간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지하철 지연 40% 급증… “노후 시설 집중 관리해야” 최근 각종 고장으로 인한 지하철 운행 중단·지연이 증가하면서 출근길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5분 이상 지연이 발생해 홈페이지 등에 안내한 건수(1961건)는 2021년(1396건)보다 40.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지연 안내 역시 1만6280건에서 2만653건으로 26.9% 늘었다. 단전으로 운행이 중단,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 1월 3일에는 1호선 구로역에서 차량 고장으로 인해 단전이 일어나며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지난달 16일에도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해당 구간은 수도권 1호선 연장선으로 지난해 12월 16일 개통된 구간인데, 개통 두 달 만에 단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장비를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석 동양대 철도전기융합학과 교수는 “자체 동력이 없는 지하철은 선로를 달리며 지붕 위에 달린 전차선을 통해 전기를 받는데, 오랜 기간 달리면 스파크가 발생해 접촉 장애가 생긴다”며 “유지 보수 기간과 인력을 늘려 노후화된 지하철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고양=최원영 기자 o0@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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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셋값… 43주 동안 연속 올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43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가격은 15주 연속 하락했지만 하락세는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 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며 하락 폭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15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주(―0.02%)에 이어 0.01% 떨어지며 하락 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전주 대비 0.03% 오르며 4주째 올랐고 동작(0.03%), 광진(0.02%), 마포(0.01%), 영등포구(0.01%) 등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면 구로(―0.07%), 강북(―0.06%) 관악구(―0.05%) 등은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희망 가격 차이가 큰 상황에서 주거 여건에 따라 단지, 지역별로 상승세와 하락세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일부 급매물이 거래되며 전반적으로는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0.08% 상승하며 43주 연속 올랐다. 수도권도 오름세를 이어 갔지만 상승 폭이 0.08%에서 0.06%로 축소됐다. 전국 전세가격도 전주(0.03%)에 이어 0.02% 올랐다. 지역별로는 성동구(0.16%)가 행당동·금호동1가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16%)가 중계·월계동 구축 소형 규모 위주로 올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영향으로 지역 내 선호 단지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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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대기업도 ‘공사비 갈등’… “증액분 달라” 항의 집회도

공사비 급등과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30위권 대형 건설사가 대기업 발주처와 갈등을 빚은 끝에 정부에 조정 신청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될 경우 수분양자나 하청업체 등의 피해로 번질 수 있어 빠른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최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11월에도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1차 집회를 벌이고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쌍용건설은 KT가 물가 인상에 따른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분 1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공사 계약을 했던 2020년은 공사비가 급증하던 시기가 아니었지만 막상 2021년 공사를 시작한 뒤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시멘트값 파동 등으로 공사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KT는 계약 당시 ‘물가변동배제특약’을 넣었다는 점을 들어 계약금액을 증액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가변동배제특약은 공사 기간에 물가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항이다. KT 관계자는 “특약이 있는 상황에서 쌍용건설 측에서 요구하는 증액분을 지급하면 KT 주주들에 대한 배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진행 중인 광화문 KT 사옥 리모델링 공사 역시 공사비 증액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 현장은 2021년 당시 계약금액 1800억 원보다 20% 가까이 공사비가 오른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 KT 부지에 공사 중인 ‘롯데캐슬 이스트폴’도 롯데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롯데건설과 KT 측은 지난해 8월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일반분양에 돌입했고 현재까지도 협의 중이다. 롯데쇼핑과 현대건설 역시 2019년 계약한 광주 광산구 쌍암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를 놓고 현재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해당 현장은 2020년 착공에 들어가 다음 달 완공될 예정이지만 현대건설의 140억 원 추가 공사비 요구를 롯데쇼핑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롯데쇼핑 역시 물가변동배제특약을 들어 기존 공사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공사비 급등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2019년 1㎡당 192만3000원에서 올해 231만9000원까지 5년간 20.6% 치솟았다. 특히 물가변동배제특약이 시공사의 발목을 잡는 면이 크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넣는 특약인데, 과거의 공사비 상승은 건설사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최근 공사비 급등세는 예상치 못한 것인 데다 이례적으로 가팔라서 건설사도 분쟁 조정 신청 등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밟는 데 길면 1년까지 걸린다. 정부가 지난해 민간공사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지만 권고사항에 그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분쟁위는 양쪽이 합의해야 효력이 생겨 실효성이 낮다”며 “공사비가 타당한지 검토해 양측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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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효과’ 9억이하 아파트 거래 증가

3045채 규모의 대단지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11일 기준 지난달 매매된 아파트는 13채였는데, 9억 원 이하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가 7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 단지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1월 초부터 최근 이 동네에서 매수 문의 10건 중 6건 이상은 신생아 특례 대출로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이라며 “지금은 특례 대출 때문에 9억 원 이하 거래가 반짝 늘고 있지만 자금이 소진되면 시장이 다시 잠잠해질 거라는 예상이 많다”고 전했다. 1월 말 시행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영향으로 9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고 있다. 다만 고금리 기조가 여전한 데다 지난달 대출 금리를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장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7일까지 신고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총 1653건 중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57.7%(954건)였다. 1월 55.1%에 비해 9억 원 이하 비중이 2.6%포인트 늘었다. 아직 거래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3월 들어 이 비중이 70.1%까지 오른 것을 보면 거래 신고가 끝나면 2월 비중 역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올해 1월 29일 시행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까지 접수된 디딤돌 대출(주택 구입 목적) 신청 규모는 2조8088억 원에 이른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에 대해 저리로 주택 구매(대환 포함) 및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대상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평균 금리는 2.41%다.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에서는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오른 거래도 늘었다. 직방에 따르면 2월 ‘노도강’에서는 상승 거래 비중이 43%로 전월(34%)보다 늘었다. 반면 직전 대비 하락한 거래 비중은 42%로 전월(46%)보다 감소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은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과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가격 조정 효과로 저가 급매물 매입 수요가 나타났다”며 “9억 원 이하 주택 위주로 매수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2월 말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축소돼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준금리도 연 3.5%로 지난해 2월부터 9차례 연속 동결된 상태다. 1월 거래량이 2509건으로 반짝 증가한 것 역시 스트레스 DSR 시행 전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직방 측은 “저가 매물이 거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최근 매수세를 전체적인 시장 회복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4월 총선 등을 감안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횡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특례 대출은 하락기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 수요에 부합해 거래에 숨통을 틔워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라면서도 “자금이 소진되기 전까지만 거래가 늘어나는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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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 신안산선 도보거리 아파트 분양

한화 건설부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에 들어서는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조감도) 분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4개 동(지하 2층∼지상 27층) 총 472채(전용면적 53∼84㎡) 규모다. 일반분양은 178채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잔동 도심지역은 교통 여건이 뛰어나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이 완공되면 도보 거리에 있는 성포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대에 닿을 수 있다. 또 인근 지하철 4호선·수인중앙선 중앙역도 이용이 편리하다. 우수한 교육여건과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해 단지 앞에는 덕성초가 있다. 중앙중과 경안고 등이 도보 거리에 있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학병원, 안산시청, 안산버스터미널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안산천과 안산중앙공원 등 자연 친화적인 공간도 인근에 있다.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청약할 수 있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입주는 2026년 9월 예정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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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전국 13개 단지 1만979채 분양… 본보기집은 안 열어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1만979채가 분양에 나선다. 일반분양 물량은 8383채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둔촌포레’,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경기 이천시 안흥동 ‘이천롯데캐슬센트럴페라즈스카이’, 경기 평택시 가재동 ‘지제역반도체밸리해링턴플레이스’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을 여는 곳은 없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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