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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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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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는 변창흠표 주택공급 3종세트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의 약속이 실현되려면 택지 확보가 핵심이다. 서울시내에서 주택을 공급할 만한 땅이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하면 사실상 씨가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취임사에서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되어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토부가 후속 조치들을 속속 내놓으면서 이른바 ‘변창흠표 공급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 저밀도 개발지역 규제 확 푼다 준공업지역 개발 작업은 시동을 걸었다. 국토부가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에 착수한 것이다. 이 사업은 서울 내 공장비율이 50%가 넘는 3000㎡ 이상 준공업지역 용지가 대상이다. 준공업지역 내 노후 공장부지를 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바꾼다는 게 핵심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 등은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 LH·SH가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할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 지원 등이 적용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췄다. 6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은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후보지 3,4곳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주택 7000채를 확보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저밀 주거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안은 관련 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주인공이다. 이는 국토부·서울시 등이 논의해서 만든 사실상 정부안이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LH SH 등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 채납하는 게 핵심이다. 모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여주는데,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허용되는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에서 각각 300%, 360%로 높아진다. 건축규제도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준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확대된다. 다른 공공 참여형 사업처럼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채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역세권 활용방안은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평균 용적률을 160%에서 300%로 늘려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서울시내 역과 역 사이의 평균 거리가 1km이므로 지하철 노선 주변부 대부분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정부 대책 현실화 선결과제 수두룩 정부의 이같은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현실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대상지가 대부분 개인 소유여서 이들을 정부 의도대로 끌고 가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준공업지역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이 밀집해 있어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다.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토지·주택 소유주를 설득하려면 과감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층주거지 개발 역시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을 이끌 주체도 마땅치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 등과 같은 혜택을 주었을 경우 땅값이 뛸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땅값 상승은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주변 집값이 덩달아 뛰어오르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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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득한 분양권도 1주택 간주… 기존주택 3년내 팔아야 양도세 면제

앞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 보유자라도 분양권을 갖게 되면 2주택자로 간주돼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산정하면서 분양권 보유자는 제외해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다만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당초 보유)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해당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거나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또 양도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과 토지보상법·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수용·양도되는 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보유 중인 1세대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당해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거주기간을 판단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 원 이하(공시가격 기준)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추가했다.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와 주택조합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개 유형 법인은 2주택 이하를 보유할 경우 0.6~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할 경우 1.2~6.0%를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주택자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독명의자처럼 9억 원 기본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크거나 지분율이 같으면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납세의무자의 주택보유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내년부터 양도·대여로 발생 소득 가운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취득가액은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하던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정하기로 했다. 시가는 거래일 전후 1개월 간 공시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힘겨운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매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다. 다만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확대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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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부인 밀양 땅-건물도 누락… 뒤늦게 재산신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동산을 잇달아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중종 땅(임야·4만2476㎡·1만 2849평)의 절반(2만1238㎡?6424평)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또 부인이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내 토지와 건물도 2019년 재산공개 때 빠트렸다가 지난해 뒤늦게 포함시켰다. 박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배포한 ‘‘후보자의 임야 지분 재산신고’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 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 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는 “그러나 2003년 청와대 민정2 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에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고, 현재 공시지가 기준 2091만 원으로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또 “해당 임야는 조상님들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 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1/2 지분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밝힌 뒤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해명했다.박 후보자는 ‘밀양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해서는 “2018년 11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은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며 “2019년 2월말 2018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밀양 소재 부동산을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0년 3월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때 바로잡았다”고 덧붙였다.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은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될 수도 있다. 다만 재산 신고가 누락된 영동 종중 땅의 경우 6개월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선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선산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종중 땅에 대한 소유권은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땅에 대한 관리권의 성격이 짙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종중 땅의 거래는 집안 전체 회의 등의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임야의 실거래가는 3192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전국평균으로서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다, 약목리 일대 임야의 현재시세가 공시지가보다 3~5배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하지만 박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청와대가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또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신고한 재산을 국회의원이 된 2012년 이후 8년 동안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고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재산등록이 이뤄졌던 임야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조수진 김홍걸 의원 등이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중인 점을 감안한다면, 박 후보자 건도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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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사망자 정체? ‘밑바닥 성공가’→3000억대 사기

3000억 원대 굿모닝시티 사기사건으로 구속수감중이던 윤창열 씨(66)가 감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숨진 첫 환자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4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사흘 뒤인 27일 새벽 숨진 것으로 확인된 윤 씨는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의 주인공이었다. 윤 씨는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윤 씨는 2003년 초 1980년대 국내 건설업계의 대표 주자였던 ㈜한양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관련업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한양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해외 건설 침체와 함께 몰락하면서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된 뒤 1993년 법정관리에 처해졌다가 1994년 10월 대한주택공사(현재 LH)에 인수됐다. 주공도 한양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하면서 한양에 대한 파산 절차를 밟다가 당시로선 신생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굿모닝시티에 매각하기로 했다.하지만 이후 행보는 순탄치 않았다. 모든 사업계획이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일대 4300㎡(약 1300평) 부지에 첨단 시설을 갖춘 대형 패션 테마상가인 '굿모닝시티' 성공이 전제였다. 당시 동대문 패션 상권은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도·소매 유통의 핵심거점으로 입지를 굳히던 때였다.그런데 굿모닝시티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섣부른 분양은 분양사기로 이어졌다. 4000여 명에게 상가를 투자액만큼 지분을 인정해 파는 방식으로 분양했고, 5000억 원에 가까운 분양자금을 확보한 뒤 이중 3700억 원을 횡령한 혐의였다. 당시 윤 씨는 2002년 굿모닝시티 건축허가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에게 4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정 전 고문은 윤 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당시 특수2부장을 맡아 굿모닝시티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 간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혼외자 논란으로 중도 사퇴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었다. 또 자산규모 2600억 원의 규모의 한양을 인수하는 과정에 정·관계 로비를 통행 헐값에 회사를 인수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윤 씨는 이로 인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 이후 윤 씨는 출소한 뒤에도 지인들에게서 약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사기사건의 장본인이 되기 전까지 그는 배고픔을 잊기 위해 13세라는 어린나이에 목수일을 시작해 대형 부동산개발업체 회장으로 ‘변신’한 인물로 재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치고 29세 늦깎이로 연세대 중문과에 합격했다. 생전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그는 “중학교 입학시험에서 180명 가운데 3등을 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었다. (그래서) 전북 익산에서 무작정 상경했다. 그때 목공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후 악착같이 일하면서 돈을 모든 뒤 16세 때 직접 목공소를 차리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남의 밑에서 일하기를 13년. 어느 정도 모은 돈으로 독서실, 하천 복개공사를 하는 개발 회사 등을 차렸지만 하는 사업마다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다. 삶이 힘들어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시련이 끊이질 않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시련이 그를 강철보다 더 단단한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사는 것도 어려운데 죽는 것은 더 힘들었다”고 말했을 정도였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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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포럼, ‘그린뉴딜, 주택과 사회적 경제’ 온라인 토론회 개최

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은 23일 ‘그린뉴딜, 주택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주거복지포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추소연 RE 도시건축 소장이 ‘주택건설 과정에서의 그린뉴딜정책 적용방안’, 유정현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제로에너지 하우스 확대와 그린뉴딜 실현’,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이 ‘사회주택, 그린뉴딜의 주거 플랫폼’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박환용 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 3명이 토론을 진행했다. 제1주제 ‘주택건설 과정에서의 그린뉴딜정책 적용방안’에서 추 소장은 주택부문에서 그린뉴딜은 양적 공급 일변도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질을 추구하는 정책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또 이를 위해 신축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기준 조기 도입과 기존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정책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 ‘제로에너지 하우스 확대와 그린뉴딜 실현’을 발표한 유 수석연구원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보급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 △에너지공급 패러다임의 변화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런 움직임들이 궁극적으로 친환경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금전적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조성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주제인 ‘사회주택, 그린뉴딜의 주거 플랫폼’에서 최 정책위원장은 사회주택은 공급주체와 운영주체가 일치하고 주택운영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화 및 주택의 장수명화 추구, 차량공유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등에 있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주택사업자나 사회적 경제주체가 그린뉴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녹색금융’과 ‘사회적 금융’ 및 기존의 공공기금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복지포럼은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485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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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과 빅데이터’ 온라인 세미나 개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현수)와 한국프롭테크포럼(의장 안성우)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도시계획과 빅데이터’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도시계획은 행정구역 단위의 인구통계로 주택과 토지수요를 추계하는데, 고속 교통으로 광역화되어가는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기본 정보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 계획 분야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발제는 서울시립대 이희정 빅데이터연구소장과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연구본부장, 구름 빅밸류 빅데이터 연구소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김현수 학회장의 좌장으로 정채교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조남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장, 이상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부원장, 권운혁 LH 공간정보처장, 이상경 가천대교수, 정수현 앤스페이스대표 등이 전문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투브 ‘도시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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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피만두’ 최고 혁신제품 뽑혀

풀무원식품(대표 박남주)은 ‘풀무원 얇은피꽉찬속 만두’(얄피만두)가 정보분석기업 닐슨이 발표한 ‘2020 동아시아 FMCG 최고 혁신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제품에는 2018년 7월∼2019년 6월 출시된 제품 가운데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등 각국의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누린 제품들이 이름을 올렸다. 닐슨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제품은 새로운 소비자 그룹을 유치하거나 소비 기회를 창출했으며, 사회·문화·경제적인 트렌드를 활용하거나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통한 차별화로 해당 브랜드와 카테고리를 성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닐슨은 ‘얄피만두’를 왕만두, 왕교자, 딤섬 등 여러 형태의 냉동만두 제품이 가진 장점을 고루 갖추고 내용물(만두소)도 풍부해 보이는 맛있는 만두로 평가했다. 얄피만두 성공 이후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얇은피 만두가 출시되는 등 냉동만두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풀무원식품 홍세희 만두PM은 “얄피만두 기획 당시 소비자 관점에서 ‘맛있는 만두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끊임없이 했는데 결국 이 고민이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키포인트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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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국제식음료 우수미각상

1994년 출시된 대한민국 대표 맥주 ‘카스’가 국내외 주요 주류 품평회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맥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았다. 카스 프레시와 카스 라이트는 올해 6월 벨기에 국제식음료품평원(iTi·International Taste Institute)이 주최한 ‘2020 iTi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각각 ‘국제 우수 미각상’을 수상했다. 국제식음료품평원은 2005년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된 국제 식음료 품질 평가 기관이다. 카스가 글로벌 무대에서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사례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카스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세계 4대 맥주 품평회 중 하나로 꼽히는 ‘호주 세계 맥주 품평회’에서 아메리칸 라거 스타일 맥주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시장에서도 카스의 품질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카스는 올해 1월 ‘2020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서 맥주 부문 1위를 수상했다. 3월에는 ‘2020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일반 맥주 라거 부문 대상을 5년 연속 받았다. 올해 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주류대상은 국내 대표 주류 시상식으로, 좋은 술을 널리 알리고 건전한 주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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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어 원료로 만든 화장품… ‘K뷰티’ 대열 합류

캐비아(caviar)는 철갑상어의 알로 ‘검은 다이아몬드(black diamond)’ 또는 ‘바다의 보석’이라 불리며 트러플(서양송로버섯), 푸아그라(거위 간)와 함께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고급 식재료다. 철갑상어는 화상 치료제로 사용될 정도로 뛰어난 피부 재생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캐비아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화장품을 앞세워 ‘K뷰티’ 대열에 뛰어든 중소업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에이엘캐비어’다. 이 회사를 이끄는 김영근 대표(54)는 대기업 계열 홈쇼핑업체에서 23년간 근무한 유통 전문가다. 그는 “미국에서 미디어를 전공한 뒤 1997년부터 한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신사업 기획과 관리, 해외시장 개척 등을 주로 했다”며 “이런 경험들을 살려 해외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화장품사업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캐비아를 활용한 제품 개발은 대기업에 근무하며 쌓은 네트워크의 도움이 컸다. 특히 그 가운데 유명 화장품 제조회사 대표와 철갑상어 양식장 대표의 조언이 결정적이었다. 퇴직을 결심하고 10개월여에 걸쳐 제품 개발과 품질인증, 판매 네트워크 구축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해 6월 회사를 설립했다. 고비도 있었다. 올해 초 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요 타깃이었던 중국 및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거래가 중단된 일이다. 다행히 미국시장을 뚫는 데 성공해 올해 10월 미국 현지 홈쇼핑TV를 통해 판매를 진행했다. 반응이 좋아 내년 1월 다시 홈쇼핑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에이엘캐비어 제품의 장점은 철갑상어에서 직접 추출한 캐비아를 사용하는 데다 높은 캐비아 함량을 갖췄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일부 기성 제품은 진품이 확인되지 않은 캐비아 원료를 첨가해 만들기도 한다”며 “우리는 충북 충주 양식장에서 15년 이상 키운 최고급 철갑상어인 벨루가의 알(캐비아)에서 추출한 원료만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제품은) 캐비아 함량이 해외 유명 브랜드보다 1만 배 이상 높고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이라며 “품질에 자신이 있는 만큼 세계적인 화장품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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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0 남북 교류와 미래 국토비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0 남북 교류와 미래 국토비전 공모전 시상식’과 ‘통일국토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시상식과 수료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소수의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체 행사 과정은 학회 유투브 채널인 ‘도시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공모전은 앞으로 남북 교류의 확대가 가져올 한반도 국토·도시 변화상을 그려보고, 남북관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분야별 당선자에게는 부상과 함께 통일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통일국토아카데미는 9월 9일부터 10주간 총 20강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35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수료식 후에는 ‘美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임을출 경남대 교수가 강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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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산업 넘어 신산업협력… 우즈베크, 신북방 진출 교두보로

우즈베키스탄을 신북방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첨병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우즈베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최근 화상으로 무역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난해 양국의 정상회담 이후 한-우즈베크 무역협정 공동연구, 농기계 공동수출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 적잖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또 조만간 교역기반 확대를 위한 고위급 회담 등을 포함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로 했다. 우즈베크는 중앙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국가로서 신북방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여겨지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우즈베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의 FTA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도 있어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무역·투자 협력 모델로서, 시장개방 이외에 우리의 산업발전 경험 공유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경제협력 관계를 맺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우즈베크와 다양한 분야에서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농기계 연구개발(R&D)센터, 한-우즈베크 섬유테크노파크 등을 설립해 세계 5대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크의 물적, 인적 자원과 국내 섬유기술을 연결해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 인프라를 국내 섬유산업의 새로운 수출 창고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즈베크와 디지털산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미래 신산업 분야로 ODA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이미 우즈베크의 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2019년부터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023년 말까지 우즈베크 의료기관에 병원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 교육과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기업들의 의료분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유사 환경을 지닌 중앙아시아 진출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돼 온 우즈베크와의 협력이 전통산업을 넘어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다”며 “앞으로 국내 기업의 신북방 지역 진출과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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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50代 해운전문가 잇단 영입… ‘책임경영’ 닻 올렸다

SM그룹이 해운 부문 계열사 사장으로 50대 외부 해운 전문가를 잇달아 영입하면서 책임경영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M그룹은 지난달 계열사인 대한해운의 이사회를 열고 김만태 사장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SM상선 박기훈 사장과 대한상선 양진호 사장 등 그룹의 해운 부문 수장이 모두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50대 해운 전문가들로 채워지게 됐다. 그룹 해운 부문의 맏형 격인 대한해운을 책임지게 될 김 대표는 1989년 현대상선(현 HMM)에 입사해 2019년까지 30년을 넘게 해운회사에 근무한 해운 전문가이자 재무 관련 업무에 특화된 재무 전문가이다. 대한해운은 2013년 10월 SM그룹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27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등의 흑자를 내고 있는 우량 기업이다. 지난해에도 매출액 1조56억 원(연결 기준), 영업이익 1288억 원을 달성했다. 박기훈 사장이 이끄는 SM상선의 올해 목표는 흑자를 이뤄내는 데 있다. 이미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분기의 경우 영업이익 201억, 영업이익률 약 10%를 달성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상반기 전체로도 약 45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3분기에도 영업이익률 18%를 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결과에는 지난해 합류해 지난달 초 SM상선 대표이사가 된 박 사장의 직기항 화물 확대와 해외조직 합리화, 비용절감 노력 등이 주효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박 사장은 현대상선 구주본부장, 동부익스프레스 국제물류사업본부장 등을 지낸 해운물류 전문가다. 올해 2월 그룹에 합류한 대한상선 양진호 대표는 해운, 무역, 물류를 아우르는 종합물류회사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 대표는 STX팬오션 부정기선 영업본부장, 해인상선 대표를 역임하는 등 약 30년간 해운영업에 몸담은 영업 전문가이다. 양 대표는 직원들의 치밀한 시장 분석과 시황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전략 개발 역량 향상을 중시하며 이를 위한 소통 시스템 구축과 직원 교육 강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양 대표는 “해운사업 부문과 무역사업 부문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퍼플오션’(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시장인 레드오션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만들어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익구조를 확대해 대한상선을 종합물류회사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대한해운과 SM상선, 대한상선 등 그룹 해운부문 계열사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속적인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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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Dining]국내 제조 남극크릴 오일, 안전성 높고 영양 풍부

지구에서 가장 몸집이 큰 동물인 흰수염고래의 주식은 무엇일까. 바로 사람 새끼손가락만 한 크릴이다. 이 크릴에서 추출한 오일은 사람에게도 유익하다. 아스타잔틴(아스타크산틴)과 DHA, EPA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돼 있고,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자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인지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크릴오일의 이 같은 효능이 알려지면서 찾는 소비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 다만 시중에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꼼꼼히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시행 중이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크릴오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매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거나 부적합한 용매 성분이 나오기도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런 부적합 제품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제조된 크릴오일이다. 사료용 크릴을 건조하던 외국 어선에서 살충제 성분 제품을 뿌려 산패를 막고, 추출 용매도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화학 용매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만든 크릴오일을 식품용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국내에서 제조된 크릴오일은 어획 즉시 냉동한 크릴로 만들기 때문에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고, 오일을 추출할 때도 국내 법령에 맞는 용매를 사용한다. 동원F&B의 크릴오일 전문 브랜드 ‘크릴리오’가 최근 출시한 ‘크릴오일 70’은 남극에서 직접 잡아 급속 냉동한 크리스털크릴을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이다. 크리스털크릴은 크릴의 영양이 가장 풍부한 시기인 5, 6월에 잡은 백색 크릴을 일컫는다. 크릴오일의 원료인 크릴의 몸체는 체내 단백질 등 영양 함량에 따라 시기별로 백색, 홍색, 청색을 띤다. ‘크릴오일 70’은 크리스털크릴 70마리의 영양성분을 담은 프리미엄 제품이다. 남극크릴오일 1000mg 30캡슐로 1개월 분량이며 가격은 5만2000원. 10월 11일까지 추석 행사로 2개 구매 시 1개 증정하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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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국 23곳에 지역발전 거점

《2024년까지 서울 성북구 고려대 주변에 대학과 지역을 연계한 도심형 창업지원타운이 조성된다. 또 인천 부평구 희망공원과 전북 전주시의 적산가옥 등 위험 건축물이 정비되고, 그 자리에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들어선다. 정부는 16일 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를 열고, 올해 첫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 23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50만 m²의 쇠퇴 지역에는 모두 1조2000억 원이 투입돼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선정된 지역 외에도 10월과 12월에 각각 50곳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전국 23개 지역에 지역발전 거점 복합시설 이번에 선정된 23개 지역은 크게 총괄사업관리자 방식과 인정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LH 등 공기업 주도로 주요 도심 지역의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서울 성북구, 전북 익산시 등 모두 8곳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인정사업은 지역 내 유휴 자산을 활용해 소규모 단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높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인천 부평구, 충남 금산군 등 총 15곳에서 대상 사업이 나왔다. 이들 지역에선 공공임대 1275채를 비롯하여 총 2100여 채의 주택이 신규 공급되고, 돌봄·문화시설 등 70여 개의 생활SOC 시설과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20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건립된다. 쇠퇴한 원도심의 버스터미널이나 역세권, 공공청사 등은 정비돼 복합거점시설로 바뀐다. 특히 이번에는 사전에 부지를 확보했거나,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들이 선정돼 조기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사업에 제로에너지 건축 또는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도시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공급의 경우 단순 임대주택사업 중심에서 창업지원주택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된다. LH 외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등 지방 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공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투자 규모도 커진다. 공기업 투자는 2017∼2019년 사업지당 연평균 68억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471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주택 공급도 2017∼2019년에는 연평균 44.3채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53.3채로 늘어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들은 도시 내 장기간 방치되고 위험한 건축물을 정비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SOC로 공급하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학과 연계한 도심 내 창업밸리 조성 이번에 선정된 사업 가운데 서울 성북구에서 추진될 ‘대학타운형 안암 창업밸리’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고려대 서울캠퍼스와 지역이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고려대가 위치한 성북구 안암동 일대는 대학가이지만 창업 지원이 초기 단계에 머물면서 성장 기업과 청년들의 지역 이탈이 지속됐다. 이로 인해 청년과 대학, 지역이 상생하며 성장하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이 지역 일대 17만 m²에 486억 원을 투입해 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창업 스튜디오, 창업 스테이션, 레벨업 스튜디오와 같은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고려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청년과 상인,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어울림센터와 캠퍼스타운 문화가를 조성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스타트업 하우징과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서울 성북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각종 공간, 주민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이 조성되면 안암동5가 일대가 청년인구 유입과 거주환경 개선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 익산시 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 LH가 참여해 익산시청과 주변 지역을 리뉴얼해 주거·복지 플랫폼과 상생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또 시청사를 중심으로 주변 시유지에 체육·문화·여가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가로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주변 상권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6만 m² 부지에 128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낙후 지역이 지역발전 선도 공간으로 변신 인정사업은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건축물 정비(인천 부평구 등 3곳) △방치 건축물 재생(충남 금산군 등 2곳) △지역 내 활용도가 떨어지는 노후 공공시설 활용(충북 충주시 등 4곳) △유휴부지 이용(충북 영동군 등 6곳) 등 다양하게 추진된다. 이 가운데 인천 부평구의 위험 건축물 정비사업이 눈길을 끈다. 붕괴 위험에 처한 축대와 상하부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비해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로 바꾸는 사업이다. 기존 옹벽이 노후돼 시설안전진단 D등급(미흡) 판정을 받은 데다 옹벽 상부의 다세대주택 한 동과 하부의 단독주택 세 동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늦어지고 사업구역지정에서 해제돼 주민 스스로 정비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부평구는 총 155억 원을 투입해 옹벽 상하부의 노후 주택을 매입·철거하고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사랑방,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세대별 복지 기능을 더하고, 인접한 희망공원으로 연결되는 산책로와 생활체육공간, 마을 주차장까지 연계해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부평구 도시개발과는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장, 쉼터 등이 확보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복지시설, 일자리시설까지 조성돼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주거 복지와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남 금산군에서 추진될 방치 건축물 재생사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구도심 내 장기간 방치됐던 폐병원 건물(구 을지병원)을 리모델링해 노인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금산읍 중심부에 위치해 2013년 폐원되기 전까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으나 병원이 문을 닫은 후 수년 동안 방치되면서 지역 경관을 해치고 낙후지역으로 쇠락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2년까지 맞춤형 노인 복지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행복드림센터로 거듭날 예정이다. 어르신들에게 어울림·건강·취미·사무 공간도 제공된다. 충남 금산군 도시재생과는 “이번 사업으로 금산군의 노인 복지 인프라가 강화되고 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 도심 기능 회복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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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4년간 집 걱정 덜지만… 월세가 대세 되면 주거비 오를듯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역삼래미안아파트’. 이곳은 총 1050채 규모의 대단지이지만 전세 물건은 타입별로 1, 2개에 불과했다. 시세는 전용면적 59m²가 9억 원 수준으로 1년 전(6억5000만 원)보다 2억5000만 원이나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들은 비수기인 걸 감안해도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상태”라며 “현재 나온 매물도 가격 협의는 불가능한데 추가로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규제와 초저금리, 임대차 3법이 낳은 ‘전세 품귀’서울 도심 인기 단지에서 벌어지는 전세 품귀 현상은 앞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1일 전격 시행되면서다. 법 시행 전 매물을 거둬들인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시 내놓더라도 전셋값을 최대한 올리거나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 번 세입자를 받으면 4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데에 따른 보상심리 때문이다. 향후 한국에서 전세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세 품귀 현상은 임대차 3법 논의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시작됐다. 전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집주인의 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 재건축 단지 분양권 자격에 2년 거주 의무를 추가한 6·17부동산대책이 대표적이다. 서울 마포구 재건축 추진 단지를 보유한 직장인 A 씨는 지난달 말 세입자를 내보낸 뒤 현재 집을 비워두고 있다. 재건축 단지 2년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전입신고만 하고 가끔 들르기만 하고 실제 거주할 생각이 아니다”라고 했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과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도 거주의무가 생겨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 인상도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전 2%였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재 3.2%로, 내년부터 6%로 오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은행 예금 금리가 0%대로 주저앉은 걸 감안할 때 소득이 마땅치 않은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월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4년 주거 보장에 일단 안도하는 세입자들 전문가들은 결국 전월세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월세 전환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든 시장 상황이 월세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전월세 시장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전세 보증금을 은행 대출금처럼 활용해 투기를 하거나, 주택 가격이 급락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의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세입자들은 최소 4년 동안 주거가 보장되니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 시내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장모 씨(50)는 “일단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니 당장은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5m²의 전세 시세는 현재 16억∼17억5000만 원인데, 2년 전 시세인 11억 원 안팎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현 시세보다 5억∼6억 원 정도 낮게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 월세 중심으로 재편, 세입자 주거부담 늘 수 있어 문제는 4년 뒤다.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 동의 없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수 없지만, 요즘처럼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집주인 요구대로 월세를 내고 사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세입자가 동의했다면 법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연 4%)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수 있다. 이때에도 임대료 인상률 5% 룰이 적용된다. 특히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에는 월세 전환 여부와 임대료 모두 집주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보증금 1억 원짜리 전셋집을 무보증 월세로 돌리면 매달 33만3333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 서울 성북구에서 전세를 사는 세입자 김모 씨(42)는 “4년 뒤에는 전세가 줄어 꼼짝 없이 월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월세도 훨씬 올라 있지 않겠느냐. 벌써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주거비 부담은 15.2%로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지만 앞으로 월세 시대가 도래하면 영국(23.7%), 일본(22.3%), 미국(18.4%)처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결국 세입자들은 ‘안정’적으로 비싼 주거비용을 내게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조윤경·황재성 기자}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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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목학회, ‘2020 제23회 토목의 날’ 행사 개최

대한토목학회(회장 한만엽·아주대 교수)는 1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0 제23회 토목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에 맞춰 관계자와 수상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토목학회상 등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며,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과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박덕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등이 외빈으로 참석한다. 토목의 날 주요행사중 하나로 진행되는 제23회 건설정책포럼에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타 산업분야의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주영섭 교수(고려대학교 석좌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한승헌 원장(건설기술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만엽 회장은 초대의 글에서 “올해는 ‘창조적 미래를 위한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 for Creative future)’이라는 모토 아래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국내 토목엔지니어들이 앞으로 30년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비전 20·50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미래비전 20·50은 토목학회가 건설의 미래를 준비하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첫째 교육 혁신, 둘째 제도 개선, 셋째 건설 이미지 개선으로 이뤄져있다. 토목의 날 행사는 태조가 조선의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고 도성을 축조하여 완공한 날인 1398년 3월 30일을 기념하여 1998년부터 시작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됐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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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3일 ‘그린 뉴딜’ 정책세미나 개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13일 오후 2시부터 ‘그린 뉴딜과 혁신 성장을 위한 장소플랫폼 조성 전략: 그린스타트업타운(GST)과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통여건이 우수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장소플랫폼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와 장소플랫폼을 일자리, 주거, 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의 홍운선 연구위원이 ‘기업혁신성장을 위한 지원 전략’, 국토연구원의 서민호 연구위원이 ‘도시재생촉진과 균형발전지원 혁신지구’,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가 ‘그린뉴딜과 혁신성장지원을 위한 그린스타트업타운(GST)’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또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김동익 과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선우 연구위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백대현 처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도 벌일 예정이다. 사전에 접수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어진다. 세미나는 국토·도시계획학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도시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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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대신 중저층… 지역사회와 연결성 초점 맞춰야”

“앞으로 지어질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용자 맞춤형 주거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 통합적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 정부가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240만 채 확보를 선언하고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임대주택 계획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한국도시설계학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를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기지본부에서 열릴 전문가 좌담회에서 공개한다. 이 보고서는 LH가 지난해 11월 공모를 거쳐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다. 도시설계학회는 보고서에서 국내 공공임대주택이 질적 측면에서 1989년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양적 공급과 사업성, 신속한 공급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인권이나 인간성 회복보다는 단기적 성과, 사회적 통합보다는 시장 논리의 경제효율성, 도시의 지속성보다는 근시안적 정책과 계획 수립에만 매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사회적 통합은 약화되고, 사회병리 현상과 공동체 해체 가속화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지어진 위례신도시다. 7만 m² 이상 대지에 2300채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고층 타워·판상형의 획일적인 형태에다 폐쇄적인 단지경계를 설정해 입주민 간 소통 단절을 가져왔다. 반면 해외에서는 1950∼1960년 고층 대규모 단지를 공급했다가 사회적인 문제를 경험한 뒤 고층 위주의 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저층 가로형 소규모 소셜 믹스 단지로 바꿨다. 특히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에서는 임대주택 단지가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 도시 차원에서 소셜 하우징(사회적 주택)을 골고루 배치해 저소득층 마을을 없앴다. 도시설계학회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사용자 맞춤형 주거 공급 △사회 통합적 공간 조성이라는 3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이란 대규모 단지보다는 200∼300채 규모의 중소 단지로 조성하되 기존 도시 거주자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주변 지역과 사회 경제 문화 도시 형태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 맞춤형 주거 공급은 입주자의 정체성과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평면과 아파트 단지의 외형을 만들어주고,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해주자는 의미다. 사회 통합적 공간 조성은 고층 일변도의 획일적인 아파트 대신에 중·저층 위주로, 보행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되 소득 계층 신분 연령대에 따라 주거지를 구분하지 않는 형태로 건설하자는 것이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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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소년 꿈 찾기 창업 체험 마을 강사 양성과정 성료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관내 중·고등학교 창업체험동아리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꿈 찾기 창업 체험 마을 강사 양성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거리 안전수칙을 지키며 총 20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과정에서 참여 학생들은 성북구 지역사회 혁신계획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디자인 씽킹’, ‘기업가정신 기반의 청소년 창업체험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에 보조강사로 나섰다. 창업체험 청소년 꿈 찾기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주도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창업아이템 구상부터 제품화,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교육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과 혁신적인 도전정신을 갖춘 기업가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북청소년미래지원센터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성북구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준 높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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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주거복지정책 ‘잘 꿰어야 보배’

정부가 임대주택을 포함해 쏟아내고 있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이용 대상자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실제 활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주거복지 정책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을 잇달아 내놓으며 2025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40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청년 100만 가구, 신혼부부 120만 가구, 고령자와 일반·저소득층 460만 가구 등 총 700만 가구가 맞춤주택이나 금융 지원, 주거 급여 등과 같은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2018년 기준·2050만 가구)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정작 수혜 대상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한국주거복지연구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보고서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1만2954명 가운데 정부의 주요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50%를 넘지 못했다. 저렴임대주택(56.5%)을 제외하곤 월 임대료 지원(42.4%), 임대보증금 지원(34.4%), 주택구입자금 융자(29.2%), 주택개량 지원(22.1%) 등의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50%를 밑돌았다. 이용률은 더 떨어졌다. 월 임대료 지원(11.2%)만 두 자릿수를 기록했을 뿐 저렴임대주택(5.6%), 임대보증금 지원(2.4%), 주택구입자금 융자(1.4%), 주택개량 지원(1.5%)은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박근석 주거복지연구원장은 “정부 정책 홍보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만 초점이 맞춰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2017년 관련 법을 제정하는 등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마이홈센터)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주거복지센터)도 전담 조직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잖다. LH는 전체 59개 마이홈센터(5월 말 기준) 가운데 40%가 넘는 24개를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40개(2019년 7월 기준) 가운데 수도권에만 80%에 육박하는 31개가 몰려 있다. 대구 전북 제주가 각 2개, 충북 충남 강원이 각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에는 아예 없다. 게다가 주거복지센터는 지자체 지원에만 의존하는 방식이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안경숙 서울 중구주거복지센터 과장은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원을 끊는다면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년이면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고가 240만 채나 되고 거주 인구가 최소 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를 전담 관리할 전문가 육성과 공적인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오정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 주거단지에 주거복지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영국 등에서 활용하는 전문기구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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