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기자

기자

김상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건강81%

경제일반13%

칼럼3%

문화 일반3%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복지위 통과

이르면 8월부터 감기약과 해열제 같은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16일)가 남아 있지만 여야에 큰 견해차가 없어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 장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제한된다.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도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품목으로 제한된다. 타이레놀 4개(타이레놀정 500mg,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부루펜 1개(어린이 부루펜시럽), 아스피린 4개(바이엘아스피린정 100mg) 등 해열제와 판콜에이 등 감기약, 베아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가 포함됐다. 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했다. 또 대용량보다는 소포장을 원칙으로 했다. 편의점에 약사가 없어 복약지도가 불가능한 만큼 포장에 큰 글씨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임을 알리고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감기약의 슈퍼판매가 현실로 이어지기까지는 20여 년이 걸렸다. 본격적인 논의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후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9월 말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개정안을 올렸고, 법안은 같은 해 10월 4일 복지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심의를 거부했다.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로 자칫 오남용과 약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표면상의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약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낙천·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 사이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 대화를 하면서 국회 분위기도 달라졌다. 약사회는 13일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는 지금도 반대하며 유감스럽다”면서도 “국민 불편 해소라는 요구도 이해한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약사회의 태도변화에 따라 의원들이 압력에서 편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상정에 4개월이 걸렸지만 7일 만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여론에 밀려 막판에 졸속 심사한 전형적인 사례다”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2012-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룸/김상훈]비급여 진료, 그 뒷이야기

‘의료복지, 비급여의 덫’ 시리즈 첫 회를 제작하던 2일 밤. 기자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눈에 익은 번호. 병원 관계자들이었다. 다급한 마음에 연신 전화버튼을 눌렀을 것이다. 자기 병원의 진료비가 다른 병원보다 비싼 것으로 보도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에 속도 탔으리라. 다음 날 병원의 ‘민심’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걸었다. 여러 병원에서 “기사 때문에 깨졌다”는 볼멘소리가 들려왔다. A병원 관계자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간부에게 혼났다”고 했다. B병원 관계자도 “왜 그런 기사를 써 가지고…”라며 원망 섞인 농담을 했다. 대화에서 보도 이후의 병원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쉬쉬하는 병원의 태도는 지적해야 하지 않겠는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가 “그러잖아도 힘든 병원들을 또 궁지로 모느냐”고 했던 말이 뇌리에 남는다. 의료비 급증이 병원 탓만은 아니라는 얘기였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한 질타였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보장성)이 늘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해왔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암 환자는 5%의 진료비만 내도록 했다. 2009년에는 경기침체를 반영해 사상 처음으로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도 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데 마다할 국민이 있겠는가. 정책은 호응을 얻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환자 부담은 더 늘었다. 1980년 1조4000억 원이던 국민의료비 지출은 2000년 27조 원으로 올랐고, 2009년 다시 73조7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외화내빈(外華內貧). 그 결과는 공공의료 보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이었다. 본보 시리즈에서도 이 점이 확인됐다. 암에 걸린 70대 남성은 18일간 치료를 받고 1156만 원을 냈다. 이 가운데 1030만 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였다. ‘5% 룰’은 현실이 아니었다. 예정된 ‘사고’다. 현재 암 치료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조 원 규모다. 국민 3명당 1명꼴로 암에 걸리는 상황인데, 이 돈으로 암 진료비를 메울 수 있겠는가. 건보재정이 부족하니 비급여 진료로 충당한다. 이러니 비급여 진료가 없으면 환자와 병원 모두 암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중국 전국시대 초(楚)나라 장신(莊辛)이란 인물은 왕의 실정(失政)을 간했다가 미움을 사는 바람에 망명을 떠나야 했다. 직후 초나라는 진나라의 공격을 받았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왕은 장신을 찾았다. 돌아온 장신의 첫말이 ‘망양보뢰(亡羊補牢)’였다. 양을 잃은 뒤 우리를 고친다는 뜻이다. ‘뒤늦은 후회는 소용이 없다’로 종종 해석되지만 원뜻은 훨씬 긍정적이다. ‘잘못해 땅을 잃었지만 심기일전하면 세력을 키울 수 있다.’ 지금 우리 의료시스템이 망양보뢰의 처지에 있다. 건강보험이란 우리에는 숭숭 구멍이 뚫려 있고, 양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 우리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 건강보험이 세계 최고라는 보건당국의 호언이나 정부의 규제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는 병원의 푸념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를 튼튼하게 보강하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의료 현안마다 충돌하는 의료계와 보건당국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그게 ‘파국’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김상훈 교육복지부 차장 corekim@donga.com}
- 2012-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의료복지, 비급여의 덫] 의료 시스템에 메스를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보건당국이 요구할 수 있을까. 지난해 9월 박은수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비급여 진료비 직권확인제’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한해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비급여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이 당장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벌써 시작됐다. 최근 김한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의료정책포럼 기고문에서 “비급여 진료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사적계약이다. 국가의 관여는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민법상 계약의 기본법리에도 위배될 수 있다”며 이 제도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지만 제도에 찬성하는 눈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가 혼재된 현재 의료구조상 모든 비급여 진료를 환자와 의료기관의 사적인 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비급여 실체 알아야 해법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비급여 진료는 ‘치료’보다 ‘상술’에 가깝다. 이런 진료는 환자의 주머니만 축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 직권확인제가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떤 비급여 진료가 얼마에 행해지며, 그 가격은 적정한지 등 비급여 진료의 ‘실체’를 파악해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복지부는 실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면 병원은 비용의 30%가량을 환자에게 받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급여 정보가 모두 취합된다. 그러나 병원이 비급여 진료로 거둔 수입을 공단에 보고하거나 신고할 의무는 없다. 심평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심평원은 38개 수술별로 전국 병원의 평균진료비와 입원일수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절제술로 A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B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료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려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부분만 알려줄 뿐이다. 상급병실 이용료나 비급여 시술, 약제비 정보는 없다.○ 신포괄수가제, 대안 될까 지금은 의사들의 진료행위 하나하나에 모두 진료비가 부과된다. 이를 ‘행위별수가제도’라고 부른다. 비급여 진료가 많아지면 환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2002년부터 복지부는 이에 맞서 ‘포괄수가제’를 추진했다. 의사의 진료량과 관계없이 질환별로 미리 책정해 놓은 진료비만 내는 제도다. 비급여 진료가 많아도 환자가 돈을 더 낼 필요는 없다. 포괄수가제가 과잉의료와 비급여 진료비, 건강보험 지출을 모두 줄일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맹장수술을 비롯한 7개 질병을 대상으로 2002∼2010년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환자 진료비 부담률이 38.3%에서 30.7%로 줄었다. 이 기간 7대 질병의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2.7%)도 나머지 질병 평균(3.3%)보다 0.6%포인트 낮았다. 다만 암과 같은 복잡한 질환에 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혼합한 ‘신(新)포괄수가제’를 만들어 놓고 2009년부터 다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항암치료, 뇌종양을 포함해 553개 질병이 대상이다. 새로운 제도의 결과는 미지수다. 잠정적으로 환자 부담이 7.9% 줄었다는 보고가 나왔지만 시범사업 병원이 4곳밖에 되지 않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병원들의 반발이 커 당장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건보개혁과 동시 진행해야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한 ‘2009년 국민의료비’ 보고서에서 “1980년도 국민의료비는 1조4000여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9년 국민의료비(73조7000여억 원)는 GDP 대비 6.9%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민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주원인 가운데 하나인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우선 재정 확충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소득의 5%대인 현재 건강보험료를 7%대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문창진 차의과대 보건복지대학원장도 “보험료를 적게 걷고,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리 사회가 공공보험으로 갈 것인지,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을 혼합한 체제로 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의 개혁을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 원장은 이와 별도로 의사들의 진료량을 줄이는 방법도 제안했다. 진료행위를 줄이고 치료효과를 높인 의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P4P(Pay For Performance)’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가격 비교가 가능해지면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지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정보서비스부장은 “의료법을 개정해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얼마나 가격차가 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병원 간의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낮아질 것이다”고 말했다.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 2012-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의료복지, 비급여의 덫] 비급여, 왜 자꾸 늘어나나

《 7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간 폐암 치료를 받았다. 퇴원하면서 받아든 계산서에 찍힌 진료비는 3451만 원. A 씨는 이 가운데 1156만 원을 냈다. 총 진료비의 30% 이상을 부담한 셈이다. 암 환자는 5%만 내면 된다는 정부 정책은 ‘거짓’으로 느껴졌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계산서를 분석했다. 2421만 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A 씨는 그중 5% 정도인 126만 원만 부담했다. 나머지 1030만 원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였다. 정부 정책이 거짓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 대동맥류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70대 남성 B 씨도 비슷하다. B 씨는 총 진료비 1억8155만 원의 약 18%인 3235만 원을 냈다. B 씨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약 16%인 2835만 원이 비급여 진료였다. 그러나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선인 400만 원만 급여 진료비로 낸 걸 감안하면 진료비의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인 셈이다.○ 건강보험이 별 도움 안 된다? 건강보험 혜택(보장성)이 높아졌다지만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의료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간한 ‘2009년 국민의료비 보고서’에서도 이 점이 확인된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999년 대한민국 국민이 지출한 병원 진료비는 총 5조4313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진료비가 2조7185억 원(51%), 비급여 진료비가 2조7128억 원(49%)이었다. 급여와 비급여 비중이 거의 같았다. 10년이 지난 2009년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총 진료비는 1.5배 늘어난 13조7572억 원이었다. 그러나 세부 명세를 들여다보면 비급여의 비중이 56%(7조7058억 원)로 늘어난 반면 급여의 비중은 44%(6조514억 원)로 줄었다. 근래에는 피부미용과 성형 등에 쓰는 의료비도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비만 들어 있다. 만약 미용 목적의 의료비까지 합친다면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은 최소한 6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율도 대조적이다. 10년간 급여 진료비가 1.2배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배가 증가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급증하고 있고, 제어할 브레이크도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도 떨어지고, 병원을 이용할 때 건보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 치과 90% 이상이 비급여 진료 이 보고서는 병원 이용 현황을 크게 △입원 △외래기본 △외래치과 등 3개 영역으로 나눴다. 당일 입·퇴원 치료와 외래재활, 재가치료 영역도 있었지만 1999년 데이터가 없어 비교할 수 없었다. 1999년이나, 2009년이나 외래기본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았다. 외래기본은 보통 동네의원에서 감기진료나 문진을 하는 것을 말한다. 1999년 이 외래기본 영역의 급여 대 비급여 비율은 77.1% 대 22.9%였다. 급여 비중이 높은 현상은 2009년에도 이어져 75.8% 대 24.2%로 큰 차이가 없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가장 낮은 영역은 외래치과였다. 이미 1999년에도 외래치과 영역의 비급여 비중은 86.2%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 비중은 10년 만에 92.1%로 뛰었다. 누군가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100만 원을 냈다면 이 가운데 92만1000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라는 뜻이다. 비급여 진료비 지출 현황에서도 이 점이 확인된다. 2009년을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 지출액을 분석해보면 외래치과가 전체 7조7058억 원의 58.3%(4조4938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입원이 1조8997억 원(24.7%), 외래기본이 1조2497억 원(16.2%)의 순이었다.○ 신의료기술이 폭증 주범? 비급여 진료 급증의 원인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신(新)의료기술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2011년 총 126개의 신의료기술이 등재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35개 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판정을 내렸다. 72%에 해당하는 91개 진료는 모두 비급여로 남아 환자가 전액을 내고 있다. 이 밖에도 임플란트, 성형 시술 같은 일부 진료는 ‘포괄적 비급여’라고 부른다. 다른 진료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야 병원에서 시술할 수 있지만 포괄적 비급여 항목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병의원에서 시술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신의료기술은 공식통계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의료기술을 대거 건강보험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신의료기술 모두를 급여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신의료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기술이 이미 급여 항목에 있거나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1999∼2009년의 약품비 비급여 비중 변화에서 해법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기간 약품비의 비급여 비중은 눈에 띄게 줄었다. 1999년 약품비에서 비급여 항목의 비중은 73.1%였다. 그러나 10년 만에 이 비중은 절반 이하인 46.6%로 줄었다. 보건당국이 약값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많은 약품을 건강보험의 틀 안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다.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 2012-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의료복지, 비급여의 덫] 진료비, 부르는 게 값?

동아일보 취재팀은 병·의원 웹사이트 100여 개를 무작위로 탐색했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찾는 작업은 숨바꼭질과 같았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을 굳이 친절하게 공개할 병원이 있겠느냐”는 한 병원 관계자의 말이 실감이 났다. 한 대형병원 웹사이트에서 어렵게 비급여 진료 항목 안내 화면을 찾았다. 이번에는 난수표를 보는 느낌이었다. 모두 영어로 돼 있었다. 우리말로도 낯선 의학용어를 영어로 표기하니 무슨 진료인지 알 수가 없다. 병원 측은 “진료 방법이나 부위를 정확하게 표시하려면 영문으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한글로 표기한 다른 병원들은 부정확한 진료를 한다는 뜻일까. 병원에는 비급여 진료비 안내 책자를 비치했을까. 대형병원은 대부분 비치하고 있었다. 다만 책자는 환자나 가족들이 자주 가지 않는 곳에 놓여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환자나 가족들은 거의 없었다. ‘정보 공개 의무’를 마지못해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법, 있으나마나 의료법에 따르면 2010년 1월 3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항목과 진료비가 적힌 책자를 접수창구나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의 수수료 비용도 게시해야 한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병원들은 홈페이지에도 이와 같은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그래도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법이 시행되고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개의무를 어겨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은 거의 없었다. 복지부 담당과장은 “지난해 말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99.8%가 공개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팀의 조사결과는 달랐다. 무작위로 조사했지만 16개의 병원이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않고 있었다. 대형병원은 대부분 비급여 진료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지만, 웬만한 ‘능력’이 없으면 찾기 어려운 곳에 꼭꼭 숨겨놓고 있었다.○ 첨단의료일수록 진료비 격차 커 취재팀이 10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첨단 진료일수록 진료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전립샘 다빈치 로봇수술의 경우 가장 비싼 분당서울대병원(1200만 원)과 가장 싼 중앙대병원(700만 원)의 격차는 500만 원이었다. 갑상샘 다빈치 로봇수술도 600만∼1050만 원으로, 무려 450만 원의 격차가 벌어졌다. 캡슐을 삼키면 그 캡슐이 작은창자 안에서 내시경 역할을 하는, 이른바 ‘캡슐 내시경’은 2000년 이후 개발된 첨단 장비다. 이 장비를 이용한 진료비는 가장 비싼 한림대 성심병원(135만 원)이 가장 싼 고려대 안암병원(44만1000원)의 3배에 달했다. 캡슐내시경 진료비는 18개 항목 중 가장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라식 수술도 병원 간 격차가 컸다. 서울성모병원(157만5000원)과 고려대 안암병원(71만 원)의 격차는 86만5000원이었다. 반면 비교적 ‘전통이 있는’ 진료비 격차는 적었다.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의 경우 최고가가 최저가보다 10.7% 비쌌다. 또한 빅5 병원들의 진료비가 대체로 나머지 대학병원들보다 비싼 것도 특징이다. 복부초음파를 제외한 17개 항목에서 빅5 병원의 평균 진료비가 높게 나왔다. 다만 서울아산병원은 빅5 병원에서 유일하게 가장 진료비가 비싼 항목도, 가장 싼 항목도 없었다.○ 한 병원에서도 진료비 들쭉날쭉 같은 병원에서 동일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진료비 격차가 크게 났다. 가령 서울아산병원의 전립샘암 다빈치 로봇수술은 700만∼1200만 원, 세브란스병원의 간 MRI는 47만∼137만 원이었다. 서울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300만∼450만 원으로 무려 150만 원의 격차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기계 상태, 투입 인력, 환자 상태 등 여러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진료라도 진료비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료를 받은 후에야 ‘적정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특정 교수의 선택진료를 받으면 인건비를 높이 쳐줘야 하기 때문에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환자가 병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미리 숙지했다 해도 나중에 얼마가 청구될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병원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환자 수-필요 인력-의료기기 따라 비용 달라” ▼■ 병원 진료비 책정 어떻게병원들은 비급여 진료비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을까. 취재팀의 이 질문에 나름대로 공식을 제시하는 병원도 있었지만 답변을 회피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질문에 응한 병원의 경우 대체로 기계의 구입가격과 감가상각비, 인력 투입 규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보험급여과 실무진이 개별 진료과 의사들과 협의해 진료비를 책정하는 곳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대학병원의 경우 장비, 관련 소모품, 인건비, 소요시간, 이익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를 결정한다. 장비의 경우 구입가격과 감가상각비를 모두 고려한다. 인건비는 전공의가 진료를 하느냐 교수가 하느냐에 따라 추가요금을 달리 정한다. 기기를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도 반영한다. 이를테면 서울아산병원은 시술에 사용되는 기계의 가격이나 감가상각비, 재료비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한다. 강북삼성병원의 경우 시술의 난이도와 소요시간도 비급여 진료비를 결정할 때 반영한다. 똑같은 시술이라도 여러 사람이 투입돼 오래 끈다면 비급여 진료비도 덩달아 오르는 셈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여기에 해당 장비를 이용하는 환자의 많고 적음을 반영한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많거나 자주 사용되는 기계를 이용하면 진료비가 좀 낮아지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진료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똑같은 질병이라도 많이 이용하는 기기를 써야 진료비를 덜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성모병원도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기기 가격과 이용할 환자 수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한다.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의 라식과 라섹수술의 가격차가 큰 것도 기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계가 다른데,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성모병원은 매년 물가상승률도 비급여 진료비 책정시 반영한다. 각 병원에서는 이 밖에도 ‘다른 병원의 동향’을 예의주시한다. 한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만의 가격 결정 기준은 있지만 다른 병원의 가격을 항상 염두에 둔다”고 말했다. 경쟁 병원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소비자들이 비급여 가격 결정 구조를 알기는 어려울 듯하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2012-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의료복지, 비급여의 덫]건보 비적용 진료비, 최대 500만원 차이

전립샘암 다빈치 로봇수술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받으려면 평균 12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중앙대병원에서는 700만 원이면 된다. 첨단기기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5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서울대 치과병원에 가면 치아 1개에 평균 310만 원이 들지만 고려대 안암병원에 가면 150만 원이다. 평균 160만 원의 진료비 차가 발생하는 것.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수도권 대학병원 10곳을 상대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고가(高價) 비급여 진료 18개 항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비급여 진료비는 보건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병원이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다. 어느 병원이 비싸고 싼지 환자가 비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병원들은 웹사이트에 비급여 진료비를 ‘○○○∼○○○원’ 형식으로 공시한다. 취재팀은 진료 항목별로 평균값을 계산한 뒤 해당 병원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가격을 산출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을 비롯해 고려대 안암병원, 강북삼성병원, 중앙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등 10곳을 조사했다.전신·상반신·뇌·심장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 복부·뇌·척추·간·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전립샘암·갑상샘암 다빈치 로봇수술, 라식·라섹 수술, 복부초음파, 위·대장 수면내시경, 캡슐내시경, 임플란트 등 18개 항목이 대상이다.한편 삼성서울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중앙대병원, 강북삼성병원이 각각 4개 항목에서 진료비를 가장 싸게 책정해 놓고 있었다.국내 건강보험 혜택(보장성)은 5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공공의료 선진국이라는 영국(84.1%)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 비해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체코(84.0%)보다도 낮다.전문가들은 비급여 진료의 증가가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이 추세라면 의료시스템까지 흔들릴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진료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 건강보험으로 적극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
- 2012-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의료한류’ 작년 1억달러 벌어… 사상 첫 흑자

외국인이 지난해 국내에서 사용한 의료비용이 1억 달러를 넘어선 데 힘입어 의료관광 수지가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다.31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건강 관련 여행’(의료관광) 수입은 1억1560만 달러(약 1297억320만 원)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내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쓴 돈은 1억910만 달러(약 1224억1020만 원).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관광 수지는 650만 달러(약 73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처음으로 의료관광 수입액이 지급액을 넘어선 것이다.의료관광 수입은 2006년 59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8년 6980만 달러, 2010년 8950만 달러 등으로 계속 늘어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가 됐다. 반면에 내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외국에 가서 쓴 돈은 2006년 1억1910만 달러에서 2011년 1억910만 달러로 소폭 줄었다. 이 집계는 외국인이 입국 과정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환전할 때 은행에 밝힌 여행 목적이나 신용카드 결제 사용처를 토대로 만들어졌다.외국인 환자의 증가세는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8만1789명이다. 이들이 국내에서 쓴 돈은 의료비(1071억 원)와 관광(237억 원)을 합쳐 1308억 원에 이른다. 의료관광이 활성화하면서 같은 해 의료 분야 1136명, 관광 분야 394명 등 1530명의 고용이 창출되기도 했다.보건산업진흥원은 현재 추세대로 가면 2018년 40만 명의 외국인 환자가 국내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의료비와 관광수입은 1조5090억 원 정도가 되며 1만6691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외국인들이 찾는 진료과도 다원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중국인과 일본인이 성형수술이나 피부미용을 위해 한국을 찾았지만 최근에는 중증질환 환자도 늘고 있다. 특히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처럼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다. 2010년 이런 질환으로 한국을 찾은 환자는 전체의 12%인 9993명에 이른다. 이들은 의료비 수입의 절반을 넘는 550억 원을 지출했다.한방과, 산부인과, 정형외과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높은 입원 치료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2009년 입원 환자 비중은 6.5%였지만 1년 만에 9.8%로 3.3%포인트 늘었다.복지부 관계자는 “한류 열풍이 불면서 많은 외국인이 국내의 높은 의료기술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최근에는 중동 국가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 해외 환자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 2012-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교육단신]공부 플래닝 캠프 참가자 모집 外

■ 공부 플래닝 캠프 참가자 모집 초중학생을 위한 ‘새 출발! 새 다짐! 공부 플래닝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동아일보 교육법인 ㈜동아이지에듀가 주최하고 ㈜드림교육이 주관한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 재학생 멘토들이 학생 5명당 1명씩 배정돼 장단기 공부 계획과 구체적 진로를 세워준다. 초등학교 6학년(예비 중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예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2월 18∼21일 충남 천안시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다. 참가비 58만 원. ‘www.d-camp.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577-9860■ 이투스서점 홈피 개편… 25일까지 이벤트 이투스교육이 이투스서점 홈페이지(www.etoos.com/book)를 개편하고 이벤트를 25일까지 진행한다. ‘2012년 가장 이용하고 싶은 이투스 도서’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폴라로이드 카메라, 문화상품권 등을 준다. 1599-6405■ 2013학년도 재수성공전략 설명회 대성학원은 1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2013학년도 재수 성공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시모집 정원 확대 등 변화하는 입시환경에서 재수에 성공하기 위한 학습전략을 소개한다. 주요 대학의 선발모집 변화와 입시요강도 분석해 준다. 대성학원 홈페이지(www.dshw.co.kr)에서 미리 예약한 경우 ‘이것이 수능이다’ 교재를 선착순으로 준다. 02-581-7888 ■ 메가스터디 목표대학 합격수기 공모 메가스터디가 2월 6일까지 목표대학 합격 수기를 공모한다. 제8기 목표달성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25명에게 각 400만 원씩을 수여한다. 홈페이지(www.megastudy.net)에서 합격수기를 등록하고 증빙서류를 보내면 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우대한다. 메가스터디는 지난 7년간 153명에게 5억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1599-1010■ 비상교육 ‘영어집중 콤보팩’ 출시 비상교육은 중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영어 기본기와 실용영어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영어집중 콤보팩’을 출시했다. 2016학년도부터 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를 위한 상품이다. 31일까지 문법, 독해, 어휘 중심의 필수강좌를 구매하면 듣기, 말하기, 쓰기 중심의 콤보 강좌를 50% 할인해준다. 홈페이지(www.soobakc.com) 참조. 1544-7380}
- 2012-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문과 놀자!/뉴스 속 인물]첫 한국계 주한 美대사 양국 잇는 다리 되기를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15일 우리 외교통상부를 방문했습니다. 재미교포 1.5세인 김 대사는 한미 수교 121년 만에 나온 첫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날 외교부 방문이 김 대사가 10일 부임한 후 첫 공식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김 대사가 한미 두 나라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 2011-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능 D-2… 문제지 전국 배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안지와 문제지가 7일 전국 시험지구별로 배부됐다. 충남 연기군의 인쇄공장에서 문제지를 담은 박스를 옮기는 모습. 연기=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 2011-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문과 놀자!/뉴스 속 인물]연예인 저축왕 된 예능황제 통장만 10개… 대통령 표창 받아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 씨가 ‘연예인 저축왕’에 등극했습니다. 이 씨는 25일 저축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요. 평소 봉사와 기부 활동을 많이 하고 검소하게 생활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이 씨는 가지고 있는 통장만 10개라고 합니다. 로또다 뭐다 하면서 일확천금을 꿈꾸기보다는 한 푼 두 푼 늘어나는 통장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삶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 2011-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엄마가 행복한 사회]시리즈를 마치며… 독자들의 가슴속 이야기

《 ‘엄마가 행복한 사회’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본보 특별취재팀에는 여러 사연이 담긴 100여 통의 e메일이 들어왔다. 행복한 이야기도 더러 있었지만 쓸쓸한 사연이 훨씬 많았다. A4 용지 10여 장 분량의 긴 사연도 있었다. 가슴에 묻어뒀던 이야기들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익명 게재를 원했다. 아예 ‘가명’이란 이름으로 메일을 보낸 독자도 있었다. 할 말은 많지만 여전히 사회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뜻이리라. 엄마들의 힘겨운 현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의 건투를 기원하며 독자들의 e메일 일부를 소개한다. 》 “답답한 심정이다. 저처럼 일하는 엄마들이 모두 (기사에 나온 사람들처럼) 복잡한 마음이 아닐까 싶다.” 독자 정윤미 씨가 보내온 e메일의 도입부다. 정 씨의 사연은 시리즈에 등장했던 여느 엄마와 다르지 않았다. 정 씨 부부는 사내 커플이다. 곧 세 돌이 되는 아들이 있다. 정 씨는 아이 키우기가 막막하단다. 5분 거리에 시댁이 있지만 시부모가 모두 일을 하고 있어 아이를 부탁할 수 없다. 믿을 만한 돌봄 아주머니는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만만찮다. 다행히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월 90만 원을 주고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 둘째 아이를 낳아야 할까. 벌써 1년째 고민 중이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 씨는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나라가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출산 장려라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꼬집었다. 독자들이 보내온 e메일 대다수가 이처럼 육아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경기 화성시 동탄에 산다는 강호진 씨도 비슷했다. 강 씨는 “시리즈를 보면서 ‘워킹맘이 하나같이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위로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첫아이를 임신하기 전 지방대학에서 계약직 교수로 일했다. 출산을 4개월 앞둔 시점에 ‘계약 기간도 만료됐으니 집에서 몸을 돌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 후 우울한 4개월을 보내야 했다. 아이를 낳은 뒤 다시 일터로 나갔지만 미혼 여성 동료들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다. 그들은 정교수가 돼 있었지만 강 씨는 계약직 연구원에 불과했다. 강 씨는 “딸아이가 있어 행복하지만 제 야망과 꿈 앞에서는 아이가 도움이 안 되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강 씨는 “(동아일보가) 답답한 워킹맘의 현실을 앞으로도 계속 써 달라”고 당부했다. 딸을 걱정하는 친정아버지의 e메일도 인상적이었다. 부산에 사는 신모 씨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 기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신 씨의 큰딸은 서울 중구 장충동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서초구 방배동이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적다는 이야기에 1억 원을 대출받아 그곳으로 이사했다. 그런데 그곳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결국 아이를 부산의 친정에 맡겼다. 그러나 친정어머니도 일을 하고 있어 계속 부탁할 수가 없었다. 신 씨의 큰딸은 본보 시리즈가 진행되던 9월 16일 다니던 공기업을 관둬야 했다. 신 씨는 “신이 내린 직장이며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공기업을 육아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정부의 위선이다.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에 목말라하는 젊은 계층이 안쓰럽다”고 덧붙였다. 중견 홍보대행사에 근무한다는 정현주 씨는 35세에 결혼식을 올렸다. 늦은 결혼이라 아이를 바로 가졌지만, 둘째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나이 마흔에 둘째를 가졌다. 정 씨는 아이 예찬론을 펼쳤다. “아이는 지친 엄마를 웃게 만들고, 인생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를 이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런 정 씨도 보육비는 큰 부담이라고 했다. 정 씨는 “전셋집이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 지원은 거의 받기 힘들다. 게다가 비용이 좀 들어가는 보육비는 소득공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독자 A 씨는 “둘째 아이를 낳고 현재 육아 휴직 중이다”라며 “내년 1월 복귀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벌써부터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임신 4개월 무렵에 서울시육아포털에서 어린이집 대기등록을 했지만 한 곳은 59번째, 다른 곳은 274번째였다”고 말했다. A 씨는 “(동아일보가)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해 사회와 회사가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 셋을 둔 30대 후반의 워킹맘 B 씨는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 직장일, 가사, 육아를 모두 도맡고 있다”며 “남편과 주변 사람, 사회가 모두 워킹맘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B 씨는 “힘들어도 즐겁고 당당하게 사는 대한민국의 워킹맘들 아자아자!”라며 격려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시리즈 중 소개된 명품 육아를 비판하는 독자들도 많았다. C 씨는 “이 사례는 서울 강남 부자동네의 이야기일 뿐이다”라며 “빠듯한 살림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돈을 펑펑 쓰는 집안이 얼마나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D 씨는 “이미 중산층에서는 명품 육아 열풍이 부는 게 사실이다. 이는 육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만 최고로 만들겠다는 엄마들의 비뚤어진 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소감을 보내왔다. 보육교사의 어려운 현실을 봐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모 대학 아동복지학부 교수라는 독자 E 씨는 “보육교사가 지쳐 증발하는데 어떻게 좋은 보육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E 씨는 보육교사가 제대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인프라부터 갖춰줄 것을 요구했다. 9회 ‘싱글맘 무시하는 사회’ 기사가 나간 후에는 싱글맘의 사연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싱글맘이라고 밝힌 F 씨는 “간만에 뭉클한 기사였다. 미혼모의 사연을 다뤄줘 감사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35세 싱글맘이라는 G 씨는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생길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살고 있다. 다른 싱글맘들도 긍정적으로 살면 원하는 것을 이루리라 믿는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왔다. G 씨는 “힘내세요. 꿈꾸세요. 이뤄집니다”라는 격려 문구로 사연을 끝냈다.　　 ▼ 전문가 자문단의 조언 ‘저출산 = 사회적 위기’ 인식 확산돼야 ▼본보 특별취재팀은 엄마가 행복한 사회를 기획하며 각계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자문단은 본 시리즈를 어떻게 봤을까. 대체로 “국내 저출산과 결혼, 가족에 대한 문제를 잘 짚어냈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복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현 주소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 시리즈다. 진솔한 이야기가 많아 호소력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육아 서비스를 위한 정부 지원과 투자가 더 늘어나야 한다”며 “출산과 육아가 엄마 혼자만의 일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더 많은 기획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대표는 “나 역시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시리즈가 마음에 와 닿았다. 특히 3회 ‘워킹맘의 죄책감’은 내 이야기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객관적인 통계와 실제 사례, 전문가 의견이 적절히 배합돼 신뢰가 가는 시리즈였다. 매회 대안을 제시한 것도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국민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이 덜 부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시리즈에 대해 일부 자문단은 대안 제시가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미경 더블유 인사이츠 대표는 “여성이 겪는 어려움이 사례별로 생생하게 드러나 있어 공감이 간다. 기자들이 발로 뛰면서 취재했다는 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진단에 비해 대안 제시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며 “사회구조적 문제 외에도 여성 개개인이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에 대해 좀 더 정밀하게 짚어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도 “현재 상황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문제점을 잘 짚었다. 그러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각 구성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추가했더라면 시리즈가 더 좋았을 것이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시리즈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직장이든 정시 퇴근하는 문화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 불필요한 야간대기나 회식이 사라져야 한다. 가족 중심의 문화가 정착돼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팀장 김상훈 교육복지부 차장▽팀원 정효진(산업부) 구가인(경제부) 신나리(국제부) 이새샘(사회부) 우경임 한우신 남윤서 최예나(교육복지부) 곽민영(문화부)　　■ 엄마가 행복한 사회 자문단 강지원 변호사김미경 더블유 인사이츠 대표김행미 KB국민은행 강동지역 본부장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임오경 서울시청 핸드볼 감독전재희 국회의원·전 보건복지부 장관전주원 전 여자농구 국가대표정이현 소설가조복희 육아정책연구소장최성남 글로벌어린이재단 뉴욕 회장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대표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
- 2011-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늘 野후보 투표장서 3만명 서명 받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곽노현 공대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후보를 뽑는 3일 투표장에서 곽 교육감 석방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인다. 곽노현 공대위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관련 카페에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장이 (곽 교육감 석방) 탄원서 3만 장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참여를 호소했다. 공대위는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이 3만 명인데 이 중 다수가 지난해 선거에서 곽 교육감을 지지했던 분들이다. 탄원서 3만 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인단은 전화나 인터넷 신청자 가운데 3만 명을 무작위 추출했다. 곽 교육감이 민주진보 진영 단일후보였던 만큼 이번 선거인단도 곽 교육감 지지 세력과 다르지 않다는 게 공대위의 판단이다. 공대위는 투표가 이뤄지는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선전물 배포와 피켓시위를 벌이고 서명작업을 도와줄 지원자도 모집한다. 곽노현 공대위가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지난달 30일 보석을 청구한 곽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을 변호하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만큼 일주일에 2, 3일씩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집중심리제에 대비해 변론 준비를 위해서는 불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변호인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 곽 교육감은 현재 정지되어 있는 직무집행 권한이 회복된다. 보석으로 풀려나면 공소 제기는 됐지만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열리는 준비기일에서 양측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공대위는 탄원서가 많을수록 보석 판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구속기소에 따른 직무 정지는 교육감을 선출한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불구속 재판이 가능하도록 곽 교육감을 석방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보낼 계획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기소된 곽 교육감을 살리기 위한 동력을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후보를 뽑는 장소에서 찾겠다는 형국이다”라고 말했다. 공대위가 기대하는 만큼 탄원서를 많이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2002년 노무현 대선 후보 국민경선 때도 신청자 200만 명 중 투표 참여율은 1.2% 정도였다”며 “이번에도 투표 현장에 신청자가 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1-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엄마가 행복한 사회] 서러운 노후

《 수명 100세 시대다. 그러나 중년 엄마들은 달갑지 않다. 시부모와 친정부모를 돌보는 것은 ‘의무’가 됐다. 자식은 장성해도 여전히 큰 짐이다. 자식이 결혼하면 손주 돌봄이 역할도 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할 시간도, 돈도 없다. 노후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엄마를 지켜보며 딸들은 생각한다.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딸들은 또 말한다. 나는 당당한 여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그 딸들의 바람이 이뤄질까. 엄마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문화가 바뀌기는 할까. 》○ 돌봄 의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박모 씨(46)는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70대 중반의 시어머니는 몇 년째 거동이 불편한 시아버지의 수발을 도맡고 있다. 그 덕분에 박 씨는 돌봄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만약 어머님마저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두 분을 제가 수발해야 합니다. 가정 형편상 가사도우미를 쓰지 못하니까요. 가뜩이나 힘든 살림인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중학생 아들 2명이 있는 김모 씨(44)는 퇴근하면 바로 시어머니가 누워 있는 방으로 건너간다. 시어머니가 무릎수술 후유증으로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은 4년 전.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김 씨의 몫이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움을 빌리려 했다. 그러나 치매나 거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중증질환자가 아니어서 시설 입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 가끔 요양사가 찾아와 몸을 씻기거나 체조를 시켜준다. 그때 말고는 오롯이 김 씨가 돌봐야 한다. “내 자식들을 챙긴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시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일어난다면야 모를까, 그저 절망할 따름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가 노인부양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에서 2008년 7월 시작됐다.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2009년 74.7%에서 올해 86.9%로 높아졌다. 노인을 돌보던 가족의 97.2%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에게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 65세 이상 노인(542만 명) 가운데 5%(31만 명)만이 이 제도의 수혜 대상자다. 그나마 1, 2등급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만 3등급은 특정 시간대에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불러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없는 시간에는 엄마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대상을 4, 5등급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은 예산의 벽에 막혀 3년째 표류 중이다. 병상에 있는 시부모나 친정부모뿐 아니라 나이든 남편을 돌보는 것도 부인의 몫이다. 2008년 노인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노인의 84%가 배우자에게 간병을 받았다. 그러나 남편에게 간병을 받은 여성 노인은 29%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 여성 노인은 주로 며느리에게 간병을 받았다. 결국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돌봄은 ‘숙명’이 돼 버렸다.○ 이젠 손주까지 키우라고?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좀 편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제 좀 쉬고 싶지만 늙은 몸으로 다시 양육 전선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는 자식들의 자식이다. 직장에 정년이 있다지만 여성의 돌봄에는 정년이 없는 셈이다. 60대 정모 씨의 집은 작은 ‘어린이집’이다. 7년 전 첫 손녀를 돌봤다. 현재는 큰딸의 두 아이와 둘째딸의 아이를 ‘키운다’. 가끔 사정이 있다며 막내아들네가 아이까지 맡길 때면 좁은 집이 아이들로 가득 찬다. 남편이 많이 도와준다지만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는 뒤치다꺼리는 정 씨의 몫이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정성껏 봐줬는데도 자식의 눈치를 봐야 한다. 자식들이 사례금으로 주는 용돈은 다 합쳐 150만 원 정도다. “가끔씩 서러워 눈물이 찔끔 날 때가 있어요. 할머니가 손주 돌보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벌이로 힘들어하는 딸이 측은해 시작한 건데, 이젠 그만하고 싶어요.”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부모가 만 한 살 미만의 손주를 양육하는 가정은 26.4%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설문자의 절반 이상은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바람직한 양육자로 ‘조부모’를 꼽았다. 최인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이 돌봄 노동은 주로 할머니에게 집중된다”며 “부모, 배우자 수발과 손주 육아가 겹쳐 노동이 가중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고모 씨(64)가 그런 사례다. 맞벌이하는 딸의 다섯 살 손자를 돌봐왔는데, 2년 전부터는 따로 살던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했다. 시아버지가 치매를 앓으면서 요양원에 모시고 나니 아흔을 바라보는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순이 넘어 시집살이를 시작하니 우울증이 생기기도 했다. “손주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까지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지 울컥할 때가 있죠.”○ 탈출구 없는 현실, 암울한 미래 돌봄만이 문제가 아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며 결혼자금도 고스란히 부모 책임이다. 결혼 후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온 장모 씨(57)는 지난해부터 아기 돌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딸을 시집 보내고, 30대 아들을 대학원에 보내려니 어쩔 수 없다.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남짓하지만 그거라도 어디냐 싶었다. 돈이 없으니 보금자리도 팔아야 할 지경이다. 장 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중형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의 소형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이다. 40, 50대 엄마들이 번듯한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0, 50대 여성의 취업률은 10년 전보다 크게 늘었지만 주로 비정규직이었고, 서비스업과 단순노무직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래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중앙대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는 “이 무렵은 남성이 직장을 가장 많이 관두는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성이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엄마가 행복한 사회 자문단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구에서는 전업주부의 역할을 인정해 연금크레디트나 기초연금을 준다”며 “그러나 한국사회는 그런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육시설을 늘리는 것처럼 직접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포함해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석 교수는 “현 사회 시스템에서 여성이 느끼는 불만과 불안이 넓게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직업교육 받은 후 재취업 ‘새일센터’ 이용해 보세요 ▼노후 준비도 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년 엄마가 많다. 그러나 오랜 시간 육아와 가사에만 몰두했던 여성이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 구직정보를 얻는 것부터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까지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럴 때 정부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그것. 올해 현재 서울 19곳, 경기 11곳 등 전국적으로 90곳의 새일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취업상담에서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에 주로 위치해 있다. 센터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방과후아동지도사 진로컨설턴트, 실버케어, 병원코디네이터, 아동급식전문가 등 사회서비스 분야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업교육 외에 직업의식교육과 이미지메이킹, 면접교육 등도 받을 수 있다. 구직 여성이 면접에 어려움을 느낄 땐 취업설계사가 면접에 동행하기도 한다. 직장 적응이 어려운 여성을 대상으로 업체에서 3∼6개월 인턴으로 일하며 직무를 익힐 수 있는 ‘새일여성인턴제’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새일센터가 문을 연 2009년 6만8000명, 지난해 10만2000명 등 2년간 약 17만 명의 여성이 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정부는 올해 재취업자 목표를 12만 명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새일센터가 제공하는 교육과 정보의 폭이 좁아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 뒤 재취업을 시킨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돌봄서비스 등 전통적인 여성 역할과 관련된 분야 또는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업종이 대부분이라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험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 20여 년간 전업주부였다가 최근 새일센터를 통해 초등학교 단체급식 조리원으로 취업한 강모 씨(47)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는데 직업교육을 받고 수월하게 취업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팀장 김상훈 교육복지부 차장 ▽팀원 정효진(산업부) 구가인(경제부) 신나리(국제부) 이새샘(사회부) 우경임 한우신 남윤서 최예나(교육복지부) 곽민영(문화부) :: 엄마가 행복한 사회 자문단 :: 강지원 변호사김미경 더블유 인사이츠 대표김행미 KB국민은행 강동지역 본부장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임오경 서울시청 핸드볼 감독 전재희 국회의원·전 보건복지부 장관전주원 전 여자농구 국가대표정이현 소설가조복희 육아정책연구소장최성남 글로벌어린이재단 뉴욕 회장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대표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이런 엄마를 찾습니다 ::육아와 교육, 경제적 문제 등으로 출산을 꺼리는 엄마, 그래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기쁨이 더 크다는 엄마….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제보를 받습니다. 시리즈에 대한 의견도 환영합니다. happymom@donga.com으로 보내주십시오.　　}
- 2011-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섬주민들, 헬기 앰뷸런스 이용하세요”

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며 전문의가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인천 가천의과대 길병원과 전남 목포한국병원에 배치돼 23일부터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김포공항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 목포 한국병원 류재광 원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응급헬기는 의료기관이 크게 부족한 섬 주민을 위해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소방헬기를 이용했는데, 119접수 후 항공대 승인이 떨어진 후 출동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된다. 응급헬기는 출동 요청이 있으면 두 병원에서 헬기가 바로 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로 연락하면 된다. 응급헬기에는 응급 초음파기기, 심근경색 효소측정기 등 첨단 장비들이 실려 있다. 보통 1L 이상 출혈이 있어야 혈압과 맥박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손상에 의한 쇼크가 있어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응급 초음파기기를 이용하면 0.1L 미만의 출혈도 감지할 수 있어 탑승한 전문의가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환자 이송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이고 예방가능사망률(제때 응급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었으나 사망한 환자 비율)을 33%에서 2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응급헬기 2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 2011-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엄마가 행복한 사회] 아빠는 야근 중

《 대한민국 아빠들은 ‘너무’ 일을 많이 한다. 그 결과 가정에서 존재감이 사라졌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아빠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럴수록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엄마는 힘들다.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세계적으로 대세라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엄마들은 남편과 교감하고 싶다. 오늘도 남편의 퇴근을 목 놓아 기다린다. 》○ “아빠를 돌려주세요.”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을 두고 있는 주부 이모 씨(41)는 요즘 우울하다. 남편이 얼마 전 승진하면서 업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일찍 퇴근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남편이었다.하지만 요즘 남편에게 집은 ‘여관’일 뿐이다. 피로에 찌들어 침대로 쓰러지는 남편을 타박할 수도 없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아들은 엄마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매일 아이와 싸우는 게 지겹다. 아니, 가족이 지겹다.“남편이 승진하고 월급이 많아지면 뭐 합니까? 예전에는 내 고민도 들어주던 친구 같은 남편이었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대기업 자동차회사에 다니는 두 딸의 아빠 정모 씨(47)는 이 시대 중년 아빠의 ‘자화상’이다. 회사에서는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집에서는 실패한 아빠가 돼 버렸다.정 씨에게 요즘 가장 큰 고민은 고등학생 딸들과의 서먹한 거리감이다. 돌이켜보니 지난 3년간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거의 없다. 자녀 교육에 무심한 아빠가 돼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학교수업은 잘 따라가는지, 새로 온 수학 과외 선생님은 괜찮은지를 물었다. 딸들은 눈을 피하며 “그냥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라며 방문을 닫았다. 가장이면서 가장 대우를 못 받는 아빠들. 정 씨는 요즘 아이들 보기가 민망해 퇴근을 미룬단다.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공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40∼49세 남성의 월 근로시간은 총 189.2시간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총 187.0시간)보다 많다. 40대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무려 196.7시간이다. 초과근로시간 또한 40대는 월 11.5∼15시간으로 10시간 정도인 20, 30대보다 많았다.게다가 툭하면 야근에, 술자리 회식이 이어진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조직 문화를 더 강조한다. 기운 팔팔한 20대 총각시절이라면 모를까, 토끼 같은 아이들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아빠들이다. 이들에게 ‘정시퇴근’은 발설해선 안 될 금기어가 된 지 오래다.○ 고소득 전문직 아빠도 “가정은 없다”전문직은 좀 다를까. 엄마들 얘기를 들어 보면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결혼 3년차인 회사원 설모 씨(30)는 이달 6일 첫 아이를 출산했다. 기쁨은 잠시,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모든 출산준비를 혼자 해야 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산부인과는 늘 혼자 다녔다. 남편과 동행한 다른 임신부들이 부러웠다. 민망한 마음에 부러 시선을 외면하기도 했다. 이제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아빠가 된 남편은 지나온 10개월이 그랬듯 앞으로도 가정에 신경을 못 쓸 테니까….설 씨의 남편은 입사 8년차인 방송국 예능프로그램 PD다. 일주일에 이틀은 방송국에서 밤을 새우고, 평소에는 오전 3, 4시에 퇴근해 오전 9시에 출근한다. 일요일에는 부족한 잠을 보충한다며 하루 종일 침대에 틀어박혀 있다. 이러니 제대로 대화를 할 수가 없다.아이가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아이의 혀 아랫바닥과 입의 점막을 연결한 힘줄이 짧아 따로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다. 청천벽력. 일터에 있는 남편에게는 사실을 통보하기만 하고 수술을 혼자 결정했다.“아이가 아프거나 하는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크면 이런 아빠를 이해할까요? 걱정이 큽니다.”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사는 강모 씨(44)는 동네 엄마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파일럿 남편은 매달 800만 원을 벌고, 초등학생 딸은 전교 상위권이다. 하지만 강 씨는 일상이 괴로움이라고 말한다. 많게는 매달 9, 10회의 해외 비행 때문에 남편은 집을 비운다. 지난해 시어머니 칠순잔치 때도 맏며느리 강 씨가 시동생들과 의견을 조율해가며 모든 걸 준비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아들과의 마찰은 엄마로선 감당하기 힘들다.“컴퓨터 게임 좀 그만해라, 이러면 콧방귀도 안 뀌어요. 덩치 큰 아들 녀석이 가끔 대들 때는 겁도 나요. 그럴 때 애 아빠가 집에 없는 게 가장 아쉽죠. ‘생과부’가 따로 없어요.”성미애 한국방송통신대 가정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아빠들은 가정 문제에 참여하고 싶어도 업무 몰입도가 지나치게 높아 불가능하다”며 가장들이 일터에 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성 교수는 또 “아버지의 의식도 변해야 한다”며 “일찍 퇴근할 때 생기는 여유시간을 자유시간이라 착각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빠가 집에 있어야 육아 공동부담”아빠가 가정에 돌아오면 저출산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기 때문에 엄마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 결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정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현재 기업과 관공서 65곳이 참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 보건복지부는 ‘가정의 날’로 정해 오후 6시가 되면 퇴근을 독려한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일회성 행사들이 성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일주일에 하루 반짝 일찍 귀가해 육아와 가사를 분담한다 해서 아빠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다. 재택근무나 시간제근무와 같은 탄력근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엄마들은 꽤 많다. 국내 무역회사에 다니는 30대 엄마의 이야기다.“남편이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데 재택근무를 해요. 자연스럽게 엄마 역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삶에도 여유가 생겼어요. 이를 외조라 해야 하나요?”엄마가 행복한 사회 자문단인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국회의원)은 “아빠들도 아이 키우는 행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도 그래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남성들이여, 당당하게 육아휴직-재택근무 하라 ▼한국P&G 오쿠야마 사장의 ‘일-가정의 조화’ 경영철학오쿠야마 신지(奧山眞司·46·사진) 한국P&G 사장. 그는 대학생 대상 취업설명회에서 자신의 가족사진과 8세 된 아들과의 추억이 담긴 하이쿠(俳句·일본 고유의 17자로 이뤄진 단시)를 소개하는 것으로 회사 설명을 시작한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중시하는 P&G의 경영철학을 알리기 위해서다.오쿠야마 사장이 하이쿠를 쓰기 시작한 것은 아들이 태어난 2003년부터다. 주중에는 육아를 맡는 아내가 아들의 성장일기를 쓰고 주말은 오쿠야마 사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하이쿠 형태로 기록한 공책이 벌써 20여 권에 달한다.한국 사회라 해서 모든 기업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회사일로 가족에 소홀한 가장의 모습이 당연시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P&G는 거꾸로 기업의 존속을 위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구성원들에게 ‘강요’한다.오쿠야마 사장은 “P&G는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화장품 식품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소비재 회사”라며 “다양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읽는 것은 바로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회사는 구성원들의 가정을 중시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한국P&G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가장 큰 원칙으로 여긴다. 누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최장 1년간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 본인의 사정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도 가능하다. 오쿠아먀 사장은 “일본에서도 요즘 육아휴직을 하는 남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에 반해 한국 사회는 가정보다 회사에 더 헌신적인 남성상을 원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팀장 김상훈 교육복지부 차장 ▽팀원 정효진(산업부) 구가인(경제부) 신나리(국제부) 이새샘(사회부) 우경임 한우신 남윤서 최예나(교육복지부) 곽민영(문화부) :: 엄마가 행복한 사회 자문단 :: 강지원 변호사김미경 더블유 인사이츠 대표김행미 KB국민은행 강동지역 본부장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임오경 서울시청 핸드볼 감독 전재희 국회의원·전 보건복지부 장관전주원 전 여자농구 국가대표정이현 소설가조복희 육아정책연구소장최성남 글로벌어린이재단 뉴욕 회장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대표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이런 엄마를 찾습니다 ::육아와 교육, 경제적 문제 등으로 출산을 꺼리는 엄마, 그래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기쁨이 더 크다는 엄마….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제보를 받습니다. 시리즈에 대한 의견도 환영합니다. 으로 보내주십시오.}
- 2011-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엄마가 행복한 사회] 아이 맡길 데가 없다

《 반가운 소식. 최근 10년 새 한국의 어린이집(보육시설)은 갑절로 늘었다. 매년 20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새로 생겨난다.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맡기고 맘 편히 일할 여건이 만들어진 것일까. 엄마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그들은 말한다.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엄마들은 여전히 힘겹고, 아이 맡길 곳을 찾기 위해 방황한다. 소중한 아이를 남에게 맡기는 속내가 편치 않은데 그나마 맡길 곳도 없다. 그런 엄마들에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자는 정부의 구호는 속 빈 깡통이 내는 소리일 뿐이다. 》○ 어린이집, 모두 초만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2070곳이다. 2000년 1295곳에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그러나 대기자는 16만8153명으로 이용자(15만5132명)보다 많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순번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료는 소득 상위 30%인 가정의 경우 월 22만 원(만 4세 기준) 정도다. 하위 70%는 특별활동비만 낸다. 월 40만∼50만 원을 받는 민간어린이집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신뢰도 간다. 이 때문에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다. 문제는 입소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데 있다.두 달 전 아들을 낳은 송모 씨(29)는 육아휴직 중이다. 일단 내년 6월까지는 말미를 얻은 셈이지만 벌써부터 그 후가 걱정이다. 송 씨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시립어린이집 만 1세반에 서둘러 예약을 했다. 대기표에는 603번이라고 찍혀 있었다. 정원은 고작 12명인데….“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도 아이를 봐 줄 여력이 없어요. 직장어린이집도 없어요. 이제 전 누구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죠? 저만 이런 걱정을 하는 걸까요?”29개월 된 아들을 둔 정모 씨(30)는 대기업에 다닌다. 이 덕분에 최고급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혜택’을 얻었다. 새 건물에, 연령대별로 준비된 다양한 프로그램들…. 정 씨는 만 1세 반에 등록하려고 서둘렀다. 정원 60명에 대기번호는 9번. 금방 순번이 돌아오려니 했는데 착각이었다. 아이를 넣으려는 엄마들의 경쟁은 치열했고 정 씨는 11개월이 지나서야 아이를 입소시킬 수 있었다.그나마 정 씨는 사정이 아주 좋은 편. 아직도 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기업이 많다. 현재 영육아보육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을 둬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런 기업 576곳 가운데 236곳(41%)이 어린이집을 두지도, 따로 지원을 하지도 않았다. 대기업이 이럴 정도니 중소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엄마 퇴근 전에 문 닫는 어린이집이도저도 안 되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 눈치가 보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은가. 사실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다.대부분의 워킹맘은 비싼 돈을 들여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한다.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 중 88%가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포함)을 이용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다.이모 씨(30)는 한 달 전까지 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겼다. 친정어머니가 고향으로 내려가자 이 씨도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다. 이 씨는 퇴근시간이 다가오면 갑자기 바빠진다. 조금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부랴부랴 남편에게 전화를 건다. 업무를 빨리 끝낸 사람이 어린이집으로 달려간다. 오후 6시 정시퇴근을 해도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오후 7시. 시선은 내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 때문에 퇴근하지 못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먼저 간다. 보육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괜히 눈치가 보인다.“혹시나 내 아이를 미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고개를 조아리게 됩니다. 지은 죄도 없는데…. 아이에게도 못할 짓을 한다는 생각에 다시 미안해집니다. 정말이지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하는 어린이집의 법정 보육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총 12시간이다. 하지만 오후 4시가 넘으면 아이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때부터 남아있는 아이들은 그저 천장만 바라본다. 퇴근이 늦은 부모의 경우 홀로 남아 있는 아이와 교사를 만나야 한다.많은 워킹맘이 어린이집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실제 육아정책연구소의 ‘2009 보육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8%가 특정시간대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야간 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4.9%에 이르렀다. 일하는 엄마가 원하는 보육이 어떤 형태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힘들어지는 육아환경, 국가는 뒷짐만최근에는 매달 120만 원 내외의 돈을 주고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육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까지 생겨날 정도다. 4개월 된 둘째 아이가 있는 장모 씨(38)도 3개월 전 전문업체를 통해 50대 아주머니를 고용했다.전문 육아도우미라는데 마뜩잖았다. 아이를 길러본 사람이 맞나 싶었다. 아이를 눕힌 채 젖병을 물렸고 목을 못 가누는 아이를 막무가내로 업었다. 석 달 만에 관두게 했다. 다시 도우미를 구하려 했지만 나이 많은 친정어머니가 있고 남자아이가 둘이라는 설명에 모두 손사래를 쳤다.도우미가 자주 바뀌면 아이 정서에 좋지 않다. 더 좋은 도우미를 구한다는 보장도 없다. 경기 화성시 동탄에 사는 고모 씨(31)는 육아도우미를 따라 이사 가기도 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고 육아도우미 따라 살 집을 옮기는 시대다.“도우미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우리 아주머니는 안 그럴 거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죠. 혹시라도 내 아이에게 화풀이를 할까 봐 불만을 표현할 수도 없어요.”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육시설이 늘었다지만 보육여건은 더 안 좋아졌다”며 “최선의 방법은 정부가 밤낮으로 운영을 책임지는 어린이집을 거점별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보조한다며 찔끔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워킹맘의 마음을 읽은 육아정책을 내라는 뜻이다. 결국 문제를 풀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는 셈이다.▼ “갑작스레 야근 생기면 아이돌보미 이용하세요” ▼“출근 전 한 시간, 퇴근 후 한 시간만 맡길 사람이 있다면….”대부분의 워킹맘은 같은 고민을 한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해도 등원은 출근시간보다 늦고 하원은 퇴근시간보다 이르다. 이 때문에 월급을 주면서까지 숙식을 같이하는 도우미를 쓸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야근이라도 생기면 속수무책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방학하면 야속하다.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은 이렇게 하루 3∼4시간씩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워준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대상.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준다. 2007년 시작돼 올해 1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부부가 함께 학원강사로 일하는 고모 씨(37·여·대전 대덕구). 강의가 저녁부터 시작돼 밤늦게 끝난다. 7세 된 아이는 집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다. 밤에 아이 혼자 두는 일이 꺼림칙해 일을 그만둘까 고민하다 올 초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강의가 있는 날에만 돌보미가 와 아이를 봐준다. 고 씨는 “일주일에 세 번 서비스를 받는데 일하기가 수월해졌다. 아이 걱정을 더니 강의할 때도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전업 주부도 때로 아이를 혼자 돌보기 어려울 수 있다. 가령 병원에 가거나 급한 볼일이 생겼을 경우인데, 이때도 아이돌보미는 유용하다.김모 씨(38·여·부산 사하구)는 10세, 6세, 2세 된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위로 두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지만 막내는 직접 돌본다. 몸이라도 아프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진료를 미루곤 했다. 요즘은 일주일에 두 번 아이돌보미가 온다. 이때 병원에 다녀오거나 지친 심신을 달랜다.‘시간제’와 ‘종일제’ 두 종류가 있다. 시간제 서비스는 맞벌이나 다자녀 부모일 경우 하루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이가 아파 어린이집에 가기 힘들 때,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이 생겼을 때 신청하면 된다. 시간당 5000원이지만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1000∼5000원으로 다르다.반면 종일제는 12개월 미만 영아를 뒀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1일 10시간까지 가능하고, 월 100만 원이다. 역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다. 전화(1577-2514)나 홈페이지(www.idolbom.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취재팀 ::▽팀장 김상훈 교육복지부 차장▽팀원 정효진(산업부) 구가인(경제부) 신나리(국제부) 이새샘(사회부)우경임 한우신 남윤서 최예나(교육복지부) 곽민영(문화부):: 엄마가 행복한 사회 자문단 (가나다순) ::강지원 변호사김미경 더블유 인사이츠 대표김행미 KB국민은행 강동지역 본부장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임오경 서울시청 핸드볼 감독 전재희 국회의원·전 보건복지부 장관전주원 전 여자농구 국가대표정이현 소설가조복희 육아정책연구소장최성남 글로벌어린이재단 뉴욕 회장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대표한영실 숙명여대 총장:: 이런 엄마를 찾습니다 ::육아와 교육, 경제적 문제 등으로 출산을 꺼리는 엄마, 그래도 아이를 낳아 키우는 기쁨이 더 크다는 엄마….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제보를 받습니다. 시리즈에 대한 의견도 환영합니다. 으로 보내주십시오.}
- 2011-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엄마가 행복한 사회]결혼, 안 하나 못 하나

《 현실이 팍팍하니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 대다수의 20, 30대 미혼 여성에게 결혼은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더 많다. 회사원 송모 씨(30·여)는 6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 남자친구 나이는 꽉 찬 서른두 살. 2년 전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갔지만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돈이 문제였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 환상이죠. 주변 얘기를 들어봐도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으려면 여자 쪽에서 못해도 4000만∼5000만 원은 준비해야 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일찍 결혼하는 친구 대부분은 집안에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저희 집은 아니거든요.” 》국내 중견 기업에 다니는 송 씨의 월급은 비교적 넉넉한 편이다. 하지만 직장생활은 고작 1년 남짓. 결혼자금을 모으려면 한참 멀었다. 입는 것 먹는 것을 아끼고, 펀드며 주식이며 다 해봤지만, 물가 높고 경제가 불안하니 백약이 무효다.송 씨 주변에는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는 커플도 많다. 출혈 대출이나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서울 시내에 전셋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헤어지기도 했다. 요즘은 취업난도 결혼을 더욱 어렵게 한다. 대학 졸업을 미루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면 결혼자금을 모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 송 씨의 한숨도 깊어간다.“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앞으로 1, 2년 내에 결혼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남자친구와도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과연 그때까지 돈을 모아서 남들이 말하는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국내 한 연구원에서 비정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정모 씨(29·여)는 송 씨와 달리 결혼 생각이 별로 없다. 언제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비정규직에 단순 사무직이다 보니 전문성을 키운다는 꿈은 애초에 포기했다. 탈출을 꿈꾸지만 탈출구가 결혼은 아니란다.“결혼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나요?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요? 여유 없는 사람끼리 결혼한들 팍팍한 인생살이가 바뀔까요? 더 큰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을 좇아 끊임없이 쳇바퀴만 돌리겠지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구속하고 싶지 않아요.”설령 결혼한다 해도 아이를 낳는 것은 또 별개다. 정 씨는 “내 인생도 이렇게 힘겨운데, 아이까지 낳고 싶지 않다. 내가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정 씨가 보기에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손익을 따지는 ‘거래’가 됐다. 주변을 돌아봐도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하듯 조건을 확인한 뒤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 내게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배우자라도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연봉의 소유자이길 바라는 거다.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비정규직은 577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5%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증가율은 1.6%. 비정규직 증가율이 아주 가파른 셈이다. 비정규직은 2009년 537만4000명, 2010년 569만8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비정규직이 받는 월급은 평균 135만6000원으로, 정규직 236만8000원의 57.2% 수준이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국민연금 39.5%, 건강보험 45.1%, 고용보험 44.1%에 그쳤다.고용이 불안하니 그만큼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도 힘들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송 씨와 정 씨의 상황은 이 시대를 사는 20, 30대 여성들의 자화상이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 예전에는 당연시했을 ‘결혼하고 행복한 엄마가 되는 것’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이런 의구심은 현실이 됐다. 2010년 한국 여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28.9세를 기록했다. 바로 그해, 첫째 아이를 낳은 산모의 평균연령은 30.1세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30세를 넘겼다. 전체 산모의 평균 연령도 32세를 넘어섰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출수록 출산율도 낮아질 공산이 크다.대학원생 김모 씨(28·여)는 2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복귀했고, 요즘엔 해외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마침 남자친구와 혼담이 오가고 있다. 함께 유학을 떠나면 좋겠지만 남자친구는 최근 입사한 직장에서 자리 잡고 성공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제가 유학 갈 때 남자친구가 따라올 가능성은 없어요. 남자가 유학을 가면 여자는 하던 일을 관두고 함께 떠나지만 여자가 유학을 간다고 남자가 따라오지는 않죠. 그게 현실이에요.”김 씨 친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결혼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미혼일 때처럼 일하는 건 힘들어진다. 아이를 갖기라도 하면 더더욱 그렇다. 성공적인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결혼한 뒤 직장에서의 최종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여자 선배들을 봐왔다. 김 씨는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정과 일, 두 가지를 모두 잘한다는 것은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김 씨와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치르되 유학이 끝날 때까지만 떨어져 사는 방향으로 결심을 굳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2세를 가지려면 최소한 4, 5년을 기다려야 한다. 나이가 들어 아이를 못 낳게 되는 건 아닐까?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유학을 다녀온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의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LG경제연구원이 16∼59세 1400명을 상대로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25%만이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네 명 중 세 명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인 것이다. 이 조사에 응한 20대의 개인적 관심사는 주로 공부와 자기계발(21%), 취업과 이직(16%)이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사회 문제로는 실업과 비정규직(24%)을 꼽았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사이 결혼과 출산이 20대와 30대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세태가 저출산 문제의 새로운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가 결혼을 늦추는 이유와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이유는 거의 비슷하다”며 “결혼과 출산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젊은 여성들은 이제 정해진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라이프스타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혼 안해도 그만” 51%… 40세 미혼 25년새 6배로 ▼똑 부러지는 성격에 간호사라는 버젓한 직업도 있는 20대 여성의 목표가 오로지 성공적인 결혼이다. 검사 남편을 얻기 위해 ‘예비 시댁’에 음식을 해 간다. 시어머니가 냉랭하게 대하자 시할머니 마음에 들려고 살갑게 행동한다. 결혼 뒤에는 잘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미대에 진학하더니 아이를 낳는다.1998∼99년 시청률 50%를 훌쩍 넘기며 히트했던 TV 일일연속극 ‘보고 또 보고’의 주인공 은주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결혼에 목숨을 거는 은주 같은 여성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여성이 더 많아졌다고나 할까.노동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만혼의 나이도 넘긴 40세 여성 가운데 미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 1.1%에서 지난해 7.0%로, 무려 6배 이상으로 늘었다. 45세 여성도 0.7%에서 1.9%로 증가했다.결혼에 대한 인식이 ‘꼭 해야 하는 것’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바뀌었음을 입증하는 통계도 있다. 지난해 11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가 성인 여성 500명, 남성 478명을 대상으로 ‘미혼남녀의 결혼인식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의향이 있다고 답한 여성이 전체 응답자의 51.2%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결혼을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9.4%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더 ‘과격한’ 답을 내놓았다.다만 13년 전의 TV 속 은주와 여전히 비슷한 점은 있다. 바로 조건을 따진다는 점이다.같은 조사에서 결혼에서 중요한 요소를 물었다. 사랑을 2점, 조건을 ―2점으로 가정했다. 조건이 더 중요하다면 마이너스 점수가, 사랑이 중요하다면 2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게 된다. 평균은 0.66점이었다. 그러나 결혼 연령대인 30∼33세 여성은 0.23점, 26∼29세 여성은 0.45점이었다.출산과 관련해서도 ‘조건’이 중요했다.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는 질문에 연봉 4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중 21.5%가 3명이라고 답했다. 반면에 1000만∼2000만 원의 소득자 가운데는 3명이라는 응답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아이를 안 낳겠다는 응답이 7.94%를 기록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김상훈 교육복지부 차장▽팀원 정효진 (산업부) 구가인 (경제부) 신나리 (국제부) 이새샘 (사회부)우경임 한우신 남윤서 최예나(교육복지부) 곽민영 (문화부):: 엄마가 행복한 사회 자문단 (가나다순) ::강지원 변호사김미경 더블유 인사이츠 대표김행미 KB국민은행 강동지역 본부장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임오경 서울시청 핸드볼 감독전재희 국회의원·전 보건복지부 장관전주원 전 여자농구 국가대표정이현 소설가조복희 육아정책연구소장최성남 글로벌어린이재단 뉴욕 회장한경희 생활과학 대표한영실 숙명여대 총장happymom@donga.com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사연 제보를 받습니다. e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2011-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엄마가 행복한 사회]“저출산의 늪, 대한민국 엄마의 짐을 덜어주자”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진 2005년,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 다급해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 운동을 벌였다. 그 덕분에 출산율이 2008년 1.25명으로 ‘반짝’ 늘었다. 하지만 1년 만에 출산율은 다시 하락했고, 2010년에는 겨우 1.22명을 유지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다. 미국(2.01명), 프랑스(1.99), 영국(1.94), 이탈리아(1.41), 독일(1.38), 일본(1.37)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 꼴찌를 기록했다. 정말 초라한 성적표. 이대로 가면 2026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에서는 최소한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적정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아이를 낳는 주체, 즉 엄마들에 대한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마가 불행한데,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란 얘기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시각으로 볼 것을 권한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아이가 평생 짐이 되는 현 사회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한다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출산장려금 몇 푼 쥐여준들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다. 그보다는 엄마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고, 평생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근본 해법이다. 가령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는 결혼의 걸림돌이 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경쟁 위주 교육, 경제 침체, 노후 불안 등 최근의 사회문제 어느 하나도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엄마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특별취재팀}
- 2011-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문과 놀자!/나의 NIE]박현모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리더십연구소 연구실장

역사를 전공하는 내게 중요한 텍스트를 꼽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조선왕조실록과 신문을 들겠다. 실록을 읽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수백 년 전의 일과 지금 상황이 흡사한지 놀라곤 한다. 신문기사를 읽다가도 ‘세종대왕이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고 실록을 찾아보곤 한다. 물론 실록이 지나간 시기의 역사기록이라면 신문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의 기록이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다. 첫째, 획일화되지 않는 관점의 공존이다. 다수가 기록에 참여한 만큼 실록과 신문에는 다양한 목소리와 이질적인 생각이 담겨 있다. 실록과 신문 읽는 재미는 거기에서 나온다. 둘째,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있는 사실을 빼거나 줄일 수는 있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말처럼, 제대로 된 사관(史官)과 기자는 어디까지나 사실 기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점이 소설과 다른 역사기록만의 역동성을 낳는다. 셋째, 역사의 우연성과 열린 구조다. 그날그날의 사건과 대화를 충실히 기록하는 실록과 신문의 연대기적 특성 때문에 사건의 결과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려진다. 좋은 의도로 내린 결정이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자주 나타난다. 그 때문에 더욱 깊어지는 정책결정자의 고뇌와 선택, 그리고 좋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리더들의 노력과 열정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이들 텍스트를 읽는 기쁨이다. 역사를 그저 승자의 기록이라 치부해 버리기에는 실록과 신문이 아주 풍부하고 고귀한 정치적 임상실험 결과들을 담고 있다. 실록과 신문 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과는 아마도 역사의식일 것이다. 몇 년 전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신문을 읽은 후 소감을 적어내게 한 적이 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적어낸 것은 그 기간에 등장한 숱한 인물들의 명멸(明滅)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쥔 듯 이것저것 시도하다 임기 말년에 힘들어하는 권세가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등불을 켜 놓은 몇몇 종교인이나 문학가에 대한 찬사도 있었다. 결국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 장구하게 흐르는 역사 물결의 존재를 느끼는 역사의식을 NIE를 통해 체험한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역사는 기록한 자의 손에 들려 있으며 해석하는 자의 입김을 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 2011-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