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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칼럼100%

추미애-김무성 1일 회동… 野 “오직 탄핵” 강공속 플랜B 고민

　야 3당이 30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은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대통령 하야’로 집중된 촛불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데다 섣불리 새누리당과의 협상에 응했다가 퇴진 일정에 합의하기는커녕 야권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의 이탈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일 전격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해 탄핵 추진과 임기단축 협상 병행론이 부상할지 주목된다.○　야 3당 “오직 탄핵”　민주당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야 3당 대표 회동에서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은 없다고 강경하게 밀어붙였다고 한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진 데 이어 이 자리에서도 “(탄핵) 단일 대오로 나가기 위해 만났다”고 강조했다. 협상에 여지를 뒀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우리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다”며 “개헌은 개헌이고, 탄핵은 탄핵이다. 선총리는 선총리고, 탄핵은 탄핵이다”라며 야당 공조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협상은 하지 않는다”며 “탄핵이라는 안전판을 확보한 다음부터 정치 일정을 논의할 수 있지, 내년 11, 12월에 끝날 수도 있는 협상에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여야 협상 제안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며 “정 원내대표가 아무 책임도 지지 못하는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을 거부한 결기와는 달리 야권은 탄핵안 처리 일정을 사실상 9일로 미뤘다. 예정대로 다음 달 2일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1일 국회 본회의 개회 전까지 탄핵안이 발의돼야 한다. 그러나 탄핵의 키를 쥔 비박계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 일정 협상을 먼저 하자고 제동을 걸면서 야 3당 탄핵소추안 공동발의도 이날 못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안 초안을 들고 비박 의원들을 만났지만 보지 않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 탄핵과 협상 병행하는 플랜B 나오나　야권 일각에 따르면 영남 지역에서 “대통령이 그만둔다고 했는데 탄핵까지 해야 하느냐”는 민심이 생기면서 비박계 의원 일부가 탄핵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탄핵안 처리의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임기 단축 논의를 무작정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여론의 후폭풍이 결코 새누리당에 한정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깔려 있다. 야당 내 탄핵안 부결을 고려한 ‘플랜B’를 주장하는 측은 여야 협상을 통해 탄핵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흔들리는 비박계 의원들에게 다시 탄핵 찬성의 명분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야 협상을 통해 퇴진과 조기 대선 일정을 제시하고 다시 공을 박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에 넘기는 동시에 이를 거부하면 비박계가 다시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 전 대표와 민주당 추 대표의 회동이 전격 성사된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보인다.　한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이제는 박 대통령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는다고 내치기만 할 일이 아니다. 국회가, 제1야당이 책임지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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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흔들리는 비박… 25명 “탄핵前 여야 협상을”

　국회에 임기 단축 등 거취 문제를 떠넘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 진영의 ‘탄핵 공조’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동아일보는 30일 야권의 협상 거부 합의 이후 비박 진영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참여 의원 43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응답한 31명 중 탄핵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여야 협상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25명·80.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안이 상정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찬성 14명 △반대 2명 △판단 유보 및 무응답 15명이었다.　탄핵안 가결정족수(200명)를 맞추려면 야당 소속, 야권 성향 무소속,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 등 172명을 빼고 28명이 필요한데, 새누리당 내 찬성표가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그 사람들(야 3당)이 그걸(탄핵을) 실천한다면 제가 뜨거운 장에 손을 지지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주류 측은 박 대통령 퇴진 시기를 내년 4월로 못 박는 당론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의 탄핵 참여 명분을 더 약화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에 ‘내년 4월 조기 퇴진-6월 조기 대선’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야 3당 대표는 30일 박 대통령의 조건 없는 하야를 요구하며 임기 단축 논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심 고심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의 임기 중단이나 퇴진 방법은 탄핵소추뿐”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살면 비박은 죽는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우경임·송찬욱 기자}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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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朴대통령 “국회가 진퇴 결정해달라” 자진 하야 거부

　야권의 탄핵안 발의를 눈앞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요구해 온 ‘질서 있는 퇴진’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구체적 퇴진 시기와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결국 ‘자진 하야(下野)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그 책임을 국회에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탄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박 대통령의 담화는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이 퇴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법 절차’를 강조한 것은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이 현 상황에서 개헌 논의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정국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해법은 탄핵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야당은 이날 박 대통령 제안을 일축하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 담화에 대해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박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국민 담화는) 완전히 (국회에) ‘퉁 치기’이고 꼼수이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 간 의견이 갈렸다. 친박계는 “개헌을 통한 퇴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반면 비주류는 “여야 간 퇴진 일정 협상이 안 되면 탄핵을 강행할 것”이라고 맞섰다. 비주류가 탄핵 의지를 계속 유지할지가 탄핵 성사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간 탄핵 심리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와 대선 준비는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국정 혼선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정국 불안과 민심을 고려하면 개헌이나 대선 논의로 탄핵을 지연시키는 것보다 빨리 탄핵 절차를 밟아가면서 ‘포스트 탄핵’을 준비하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회가 정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국정과 대선을 책임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강경석　기자}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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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이 탄핵 교란작전”… 비박 표결연기 주장에 당혹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히면서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야 3당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일정을 흔들림 없이 밟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꼼수’ ‘노림수’ ‘권력 수성의 귀재’ ‘교란책’ 등 부정적 의미가 다분한 표현을 써가며 평가 절하했다. 문제는 탄핵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탄핵을 찬성한다고 밝힌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는 이날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흔들리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질서 있는 퇴진’을 천명한 상황에서 탄핵의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야권은 탄핵안 부결까지도 각오하겠다며 결사항전의 자세지만 일각에서는 여론의 후폭풍을 경계하고 있다. 》　　야 3당은 29일 “대통령직 진퇴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탄핵 연대’를 분열시키려는 속내라고 봤다. 비박계를 동요시켜 임박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전략 아니냐는 얘기다. 당장 비박계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퇴진 일정 등을 위한) 여야 협의가 되지 않으면 탄핵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다음 달 2일 탄핵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만약 비박계 일부라도 이탈이 생겨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후폭풍이 누구에게 닥칠지 야 3당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野 “탄핵안 처리” 공언했지만　야권은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이려는 듯 표현 수위를 높여 가며 앞다퉈 공박에 나섰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탄핵 동력을 차단하고 정쟁을 유발하려는 정치공학적 노림수”라며 “국민의 심판을 피하려는 노골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진퇴를) 정치권에 맡긴다는 것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것을 예상한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을 향한 탄핵 교란 작전 지시”라며 “비겁하고 고약한 대통령”이라고 혹평했다.　대국민 담화 직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강경한 분위기 속에 탄핵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양승조 의원은 “박 대통령이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이 당장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계획대로 2일에 (탄핵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정재호 의원도 “대통령은 ‘촛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꺼지지 않는다”며 “새누리당(비박계)이 가결을 꺼려 가결정족수가 안 될 것을 걱정하는데,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순간 새누리당은 해체”라고 경고했다. 이언주 의원도 “헌법을 위반한 헌법기관(대통령)이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탄핵안 초안을 작성한 금태섭 대변인은 “박한철 헌재 소장이 다음 달 2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자신의 임기(내년 1월 30일까지) 중에 끝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약속대로 퇴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탄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급히 탄핵안을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참여하든 안 하든 (탄핵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고,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당초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담화로 비박계 탄핵 찬성파가 분열될 수 있다. 가결정족수 미달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국민의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탄핵안 처리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촛불 민심과 탄핵 물결을 한마디로 잘라버리는 무서운 공작정치의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 야권에 외통수 될까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야 3당이 박 대통령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걷어차 버리는 것이 외통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탄핵이 부결될 경우 야권이 주도할 수 있는 정국 수습책이 별로 없어 자칫하면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안 처리를 9일로 사실상 연기하자고 한 것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이날 “여야가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관련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하길 촉구한다”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탄핵 일정이 미뤄지거나 거부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황영철 의원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다음 달 2일은 너무 짧다”며 “적어도 다음 달 9일 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9일까지 대통령 퇴진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탄핵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당 한 의원은 “그래서 이번 주 촛불 민심이 중요하다. 민심에 따라 비박계가 탄핵안 통과를 저울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비주류의 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도 예전에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했다”며 “박 대통령이 그것(질서 있는 퇴진)을 한다는 건데 왜 탄핵이 되겠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다른 비주류 의원도 “야권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먼저 주장했고, 이를 거부하니 탄핵으로 가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탄핵이나 하야나 목표는 동일한데 무작정 거부할 수 없다. 야당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황형준·강경석　기자}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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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案에 뇌물죄 포함”… 국민의당 “참고사항 정도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퇴진’ 목소리가 불거진 가운데 야권은 탄핵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회동에서 29일까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만든 뒤 다음 달 2일 탄핵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의원들이 야당에 얼마나 협조해 주느냐가 탄핵안 처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야 3당 원내수석 “가능한 한 빨리 처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을 갖고 탄핵소추안 처리, 특검 후보 추천 등 일정에 합의했다. 탄핵안은 야 3당 단일안 형태로 29일 중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의결 시점이 2일이냐 9일이냐가 관건인데 야 3당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도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야 3당 원내수석 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친박 진영의 ‘명예 퇴진’ 건의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이 시기에 왜 친박이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지 정치적 속내가 궁금하고 의심점이 있다”며 경계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가 탄핵 절차에 착수했는데 탄핵 의결을 막거나 늦추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미 탄핵 국면에 들어섰는데, 막연하게 퇴진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즉각 하야하라고 해야 했다”며 “박 대통령이 지금처럼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헌법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 탄핵안 초안 ‘대통령의 헌법 가치 훼손’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했다. 먼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경우로, 박 대통령이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을 어겼다고 적시했다. 최순실 씨 등 지인이나 연고가 있는 보좌기관에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을 일임해 반(反)헌법적 행위를 했다고 봤다. 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고 비선 조직에 양도해 공화국 구성 원리와 국민주권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초안에 박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개별 법률 위반 사항인 권력남용, 강요죄 그리고 뇌물죄까지 넣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행위와 그 과정에서 기업의 갹출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반면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뇌물죄는 정상참작을 위한 참고 사유로만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는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개성공단 폐쇄 조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시켜야 할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망라해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필요성이 없는 사유만 넣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오후 민주당 탄핵추진실무단 회의에서는 탄핵 심판의 신속성과 새누리당 의원의 표결 동참을 위해 ‘세월호 7시간’은 초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금태섭 대변인은 “탄핵소추 기간을 고려해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안은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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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황교안 대행체제? 국민을 뭘로 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야당이 제대로 된 국정 수습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야권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 시국과 개헌, 그리고 제3지대론’ 토론회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 나라를 책임질 야당이 정국 수습책을 이 따위로 내놓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회가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요청을 야당이 거부한 데 대해 “(여당과 총리 추천 문제를 두고) 한마디 대화라도 했느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성명을 내고 “국회를 비롯해 언론과 일부 지식인 사회까지 박 대통령 거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또는 시민단체 주도로 비상경제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해 시급한 경제 현안을 추출하고, 국가기관이 이를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과 전현직 경제관료, 시민단체, 학계, 경영자,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경제비상대책회의 구성도 제안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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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제도 괜찮다는 민주… 속내는 ‘권한 없는 권한대행’

　야 3당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야권 탄핵 공조’가 이뤄졌다. 이날 오후 만난 야 3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도 탄핵안 통과에 동참하도록 설득해 ‘여야 탄핵 공조’까지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野 “좌고우면 없이 탄핵”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안 처리 시점을 “이르면 다음 달 2일, 늦으면 다음 달 9일”이라며 “우리 당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목표를 정해 관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표를 적당히 모았다고 (탄핵안을) 덜컥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추미애 당 대표의 발언으로 “민주당이 너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탄핵 로드맵을 전격 제시한 것이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국회의원 200명 이상) 확보에 대한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비박(비박근혜)계 중심의 새누리당 의원 40여 명이 탄핵 찬성 연판장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 3당은 늦어도 28일까지 각자 탄핵안 초안을 만든 뒤 외부 의견을 수렴해 야권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 관계자는 “탄핵안은 직권남용죄나 제3자 뇌물죄 같은 법률 위반보다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헌법 위반만으로도 탄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속내다.○ 鄭-禹, 탄핵안 발의 조건 놓고 ‘설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의) 당론 투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할 뜻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탄핵안 발의 조건을 제시하며 민주당 우 원내대표와 ‘페이스북 설전’을 벌였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안 발의를 위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다음 달 2일) 내 처리 △혐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소명 청취 △정기국회 직후 개헌특위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해법 제시하면 예산 처리 논의 가능 △대통령 본인의 검찰 수사 거부로 공정성 시비 타당치 않음 △정기국회 후 12월에 개헌특위 설치 논의 가능이라고 답변했다.　두 사람의 견해가 완벽한 접점을 찾은 건 아니어서 탄핵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로 가나　우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총리 문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 우려하는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도 괜찮다는 얘기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될 ‘식물 대통령’ 아래의 권한대행도 ‘식물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정부를 잇는 황 권한대행 체제의 ‘무기력·무능력’이 도드라지면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 유리하다는 셈법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과 촛불 민심 약화 때문에 국회 총리 추천을 포기했다면 잘못된 판단”이라며 “책임총리 국회 추천은 긴요하다”고 반발했다.　한편 야 3당은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는 탄핵안 처리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임 후보자 인준은 물 건너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확실한 경제 사령탑도 없이 경제가 더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야권이 방치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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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탄핵안 12월 2일, 9일중 처리”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 속에 ‘사정라인 투 톱’ 공백이 길어지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 내에선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곧 두 사람의 사표를 반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박 대통령에게 사표 반려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도 끝내 두 사람의 거취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과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먼저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의 사표 수리 결정을 늦춰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행여나 김 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뜻이라면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된다”고 경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수석의 사퇴 의지가 강해 청와대가 고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수석으로선 후배 검사들이 수사한 것을 부정할 수도 없어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특검과 탄핵을 앞둔 상황에서 최 수석은 교체할 수 없고, 김 장관의 사의 수용은 검토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마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2일이나 9일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음 주초까지 초안을 마련해 최종안 조율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도하는 ‘탄핵 찬성’ 연판장에 서명한 의원도 4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김민　기자}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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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버티면 내각 총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3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국무총리와 다른 장관들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사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 학생들과 시국 대화 직후 기자들에게 “박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했기 때문에 법무장관은 사임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다른 장관들을 임명했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했던 내각 총사퇴 카드를 문 전 대표가 주워든 모양새가 됐다.　　‘탄핵 발언’의 수위도 높아졌다. 문 전 대표는 “야 3당이 조금도 (탄핵안 처리를)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 3당이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전원이 탄핵안에 서명하고,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발의 서명을 받아 누가 거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는 “탄핵(안) 발의와 의결에 동참해 주는 게 속죄의 길”이라고 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연평도 포격 6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연평도 포격 사건은 ‘보수는 안보’라는 공식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보수가 안보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안보”라고 썼다. 그러면서 “총체적 안보 무능 뒤에는 방산 비리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있었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비선 실세와 한 몸이 돼 남용해 온 박 대통령이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나”라고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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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자료 모두 넘겨받아 90일간 수사… 김기춘도 소환할 듯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을 겨눌 ‘최순실 특별검사법’이 23일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최장 120일에 걸쳐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칠 ‘슈퍼 특검’답게 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내에,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 야당 추천 인사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는 순간 한 달 남짓 숨 가쁘게 달려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모든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기게 된다. 특검 수사는 준비 기간 20일과 본격적인 수사 기간 70일을 합쳐 90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이 기간을 ‘셀프 연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제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보름도 채 되지 않는다. 검찰의 남은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하고, 나머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처리와 기소를 마무리하는 한편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대리 처방 논란 등 기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특히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밝혀내는 데 이번 수사의 성패와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선언적 의미를 넘어섰다. 특검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조사는 특수본이 목숨 걸고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23일 청와대에 다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공소장 내용은 약한 편이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을 보면 깜짝 놀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박 대통령이 끝내 조사에 불응하면 검찰이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 수사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밝혀낸 부분을 토대로 의혹선상에 오른 인물들을 불러 수사의 외연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대기업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 문제를 놓고 대가성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소환이 점쳐진다. 검찰이 아직까지 마땅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국정 농단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소환이 유력해 보인다.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진술은 대통령이 받는 의혹을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20일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법조계는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지 않은 점을 보면 박 대통령이 버티기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검 조사까지 불응한다면 박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증인으로 채택돼도 불출석하면 그만이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스스로 법정에 설 경우의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수사는 내년 3월 말∼4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중에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정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법의 ‘180일 이내 선고’ 규정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헌재 공개 법정에서 박 대통령이 위헌, 위법 여부를 놓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 특검법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내년 12월 대선 직전에야 나올 것으로 보여 대선 표심(票心)에 특검 결과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번 특검법은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내로 재판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브리핑하고,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하면 ‘최순실 게이트’ 민심이 대선에도 반영되지 않겠느냐”라며 대선 정국을 염두에 뒀음을 시사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우경임　기자}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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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 확신 못하는 野… 민주 일각 “기명투표로 바꾸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을 출범시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확보를 위한 새누리당 의원 ‘포섭’ 작업에 돌입했다. 야당 일각에선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기명’이 아닌 ‘기명’으로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대통령 탄핵 시계’가 점점 빨라지는 분위기다.○ 탄핵 최종 변수, ‘의원 200명’　민주당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은 23일 오전 첫 실무회의를 열어 탄핵안 초안 작성 작업을 시작한다.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안 발의 시점은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에 달렸지만 법리 검토는 빨리 마쳐야 한다”며 “다음 주까지 탄핵소추안 초안 검토를 마쳐야 하고 탄핵안이 발의되면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남은 본회의는 다음 달 1, 2일과 8, 9일로 예정돼 있다.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은 새누리당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민주당은 예정된 본회의 일정에 통과시킨다는 생각이다. 2일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8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9일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무준비단은 법리적으로 치밀한 준비를 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안 처리의 1차 관문이자 변수는 ‘탄핵 정족수 확보’다. 야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은 171명. 적어도 29명의 새누리당 ‘반란표’가 필요하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야권 내 이탈표까지 감안하면 40명은 확보해야 안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정족수만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발의한다”고 한 것은 뒤집어 보면 탄핵 정족수 채우기가 만만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도 탄핵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찬성 의원 명단 공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안에 구두로 찬성한다고 해도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표결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때부터 여당 의원 참여 △탄핵 찬성 의원 명단 공개 등의 방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솔직히 비박계의 집단 탈당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탄핵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기명(투표)으로 바꿔 국민이 어떤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했는지,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많이 찬성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산 넘어 산’ 헌재 결정 기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걸릴 시간을 놓고도 야권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기간이 오래 걸리면 사실상 박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셈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치는 1월 31일 전에 심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탄핵 절차를 빨리 진행하면 1월 말에 인용 결정이 나고 (2개월 뒤인) 3월 31일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헌재 심리가 훈시 규정에 따른 180일을 넘길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피청구인 답변 기간, 공개변론, 헌재 연구관 연구, 재판관 검토 등을 감안하면 내년 3월 말 전 결론이 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실무추진단장인 이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심리만 7번을 했으니 이번엔 10번은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4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청와대가 그런 점을 다 검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 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아무리 빨라도 4∼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는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며 ‘여당 의원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을 방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유근형·강경석　기자}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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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이 할 일 촛불에 미뤄서야”… 탄핵 망설인 지도부 질타

　야3당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야권으로서는 탄핵 절차가 끝날 때까지 다른 정국 수습책을 꺼내기 어렵다. 탄핵이 무산된다면 역풍이 여야 어느 쪽에 더 크게 미칠지 전망하기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 결정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한 이유 중 하나다.○　민주, 우여곡절 끝 탄핵 추진 결정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의결하고 이번 주 안에 설치할 당 탄핵추진기구에서 탄핵 시기, 추진 방안, 법리적인 검토 등을 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통령 퇴진이 먼저라는 기조 아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이 아니라 ‘검토’라는 말을 쓰며 탄핵 추진을 망설였다. 추 대표는 탄핵 절차를 “지난한 길”이라며 “(박 대통령이) 보수적 사고를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홈그라운드로 생각해 (거기서) 한판 붙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청와대 탄핵 유도설(說)’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총에서 대다수 의원은 “탄핵 사유가 확인된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면서 “당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탄핵 가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200명 확보가 쉽지 않다”는 취지로 추 대표를 한때 옹호했지만 격앙되기까지 한 분위기를 압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26일 (대규모 촛불집회) 전에 (탄핵안 발의로) 강한 의지를 표시해야 한다. 자꾸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결국 추 대표도 자신의 ‘고집’을 접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박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남은 법적인 강제수단인 탄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주고 돕는 것이 국민이 대통령에게 해야 할 하나의 예우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의 길만 원트랙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도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탄핵안 발의 시점은 고심　야권 지도부는 살얼음판 걷듯 신중하게 발걸음을 떼야 한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서 제반 과정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탄핵추진기구가 사실상 새누리당의 찬성표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국민의당도 최소 의원 210명 확보를 위해 탄핵 발의 서명운동을 추진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알음알음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발의 시점이 26일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의 명분과 방향은 맞지만 탄핵 실행은 여러 변수를 따져봐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며 “26일 이후 탄핵 추진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野 총리 추천 두고는 엇박자　탄핵 추진에는 공조가 이뤄졌으나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먼저 총리가 바뀌지 않으면 탄핵이 돼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총리 추천 문제로 정국의 초점이 옮겨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총리 추천 문제는 탄핵 논의를 앞서갈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탄핵에 이은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뒤 나라를 어떻게 수습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헌은 이제 필연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개헌파 인사들이 참석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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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요건 충족과 탄핵 착수는 다른 문제” 망설이는 민주당

　20일 검찰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야권 내에선 박 대통령 탄핵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박 대통령 퇴진 운동과 탄핵의 병행 추진을 국회와 야 3당에 요구했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32명도 탄핵 논의에 가세했다. 그러나 야권은 탄핵이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발의 여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권 “탄핵밖에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 탄핵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 절차 돌입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탄핵 요건은 갖춰졌다”며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들을 접촉해 보고 (탄핵소추안) 가결정족수(200명 이상)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정진석 원내대표와 비주류도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했다. 비주류 진영 원내외 인사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 직후 “오늘 검찰 수사 발표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당에서 대통령의 탄핵 절차 착수를 공개 주장한 김무성 전 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에서 30명 넘게 불어난 것이다.　이날 회의 도중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탄핵 절차를 요구하는 입장을 내자는 제안이 나왔고 거수 방식으로 공개투표를 했다. 탄핵 발의 권한을 가진 현역 의원 35명 가운데 심재철 나경원 유승민 권성동 김세연 의원 등 32명이 동의했다. 　이르면 26일 대규모 촛불집회 뒤인 다음 주부터 야 3당은 탄핵 추진과 국무총리 추천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의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졌다”고 탄핵 추진에 찬성했으나 추미애 대표는 막상 탄핵 절차에 착수했을 때 절차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탄핵 추진에 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탄핵 요건이 됐다는 것과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　탄핵의 여러 불확실성　추 대표가 염려하는 것은 탄핵안의 국회 통과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의 과정에 남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라는 게 중론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의원 200명을 확실하게 담보해낼 수 있느냐는 가장 현실적인 변수로 지적된다. 새누리당 32명이 탄핵 절차 착수에는 동의했다지만 이들이 표결에서 실제로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이지 탄핵 찬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설령 국회를 통과해 헌재로 넘어가도 기간의 불확실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탄핵안 결정까지 6개월을 심의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의 국회 통과부터 헌재 결정까지 63일 만에 이뤄졌지만 이를 지금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가 단기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으로 검찰 측 역할을 맡을 법제사법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라는 것도 꺼리는 한 요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 법사위원장이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소추위원을 맡았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탄핵을 결정했는데 권 의원이 그와 반대로 할 리는 없다”라면서도 “특검법안 통과도 반대했던 경력이 있어 적극적이진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사실상 탄핵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쳐놓은 정치적 덫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 대표의 개인적 트라우마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이에 찬성했던 민주당의 대표라는 경험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을 통과시켜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국민의 여론이 바뀔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조건희·홍수영　기자}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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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계엄령’… 제1야당 대표가 아니면말고式 말폭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가벼운 입’이 18일 인터넷을 달궜다. 이날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선 ‘계엄령’ ‘박근혜 계엄령’ ‘추미애 계엄령’ 등이 상위를 휩쓸었다. 하지만 정작 추 대표는 ‘계엄령 선포 가능성’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런 얘기가 일부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이 버티고 있고, 친박(친박근혜)계가 일제히 반격하면 (촛불) 집회 같은 게 폭력적 현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이를 빌미로 긴급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 경고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유언비어 진원지 비난에 “마녀사냥 음모”　추 대표의 발언이 청와대에 대한 선명한 경고가 됐는지는 모르나 다수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무능한 야당과 대권만 생각하는 야당 정치인이 촛불 집회를 욕보였다” “혼란을 부추기는 야당도 심판하겠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야당도 욕을 먹어서야 되겠느냐”며 청와대와 여당에 추 대표가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 대표의 ‘계엄령 발언’에 여당은 총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까지 “공당의 대표가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되는 정치는 이제 자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제1야당의 대표가 혼란을 부추기며 유언비어 재생산에 앞장서다니 개탄할 일이다. 야당 대표로서 진중한 행보를 부탁한다”고 썼다.　논란이 증폭되자 추 대표는 “국민의 퇴진 민심을 ‘마녀사냥’이라고 반격하는 세력의 온갖 음모를 국민은 철저한 투쟁으로 이겨낼 것”이라며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한 대통령이 온 국민의 불행의 중심에 있다. 혼용무도하다. 이승만 대통령도 이 정도면 이미 하야했을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　“주사가 더 좋으면” 강성 발언 이어가 　추 대표는 이날 오후 오히려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출정식에서 추 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미용 주사를 맞았다는, 최종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추 대표는 “백옥주사가 더 좋으시고 안타까운 생명이 쓰러져가도 정신 몽롱해서 국정 지휘를 못 한다면 그냥 내려오라”며 “건강 걱정되면 내려오라. 고이 보내 드리겠다”고 비꼬았다.　또 “대기업으로부터 금품 모금하고, 수상한 의료 행위하며 해외순방 다니고, 생선 발라 먹듯이 다 발라 먹으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그저 순실 일가 재산 챙기고, 순실 일가 이권 챙기고, 순실 일가 학벌 챙기고, 순실 아버지 은혜 받고, 우주의 기운만 받는 데 몰두한 대통령, 이제 그만 내려오십쇼”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선언했다가 14시간 만에 철회해 리더십이 흔들리는 추 대표가 1980년대 군사정부 시절을 상기시키는 계엄령 등 강성 발언으로 당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선명한 메시지’를 던져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촛불 민심’을 더 자극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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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계엄령 준비 정보” 추미애, 유언비어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제1야당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거론하며 ‘정치적 선동’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헌법에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엄령 선포의 주도권을 야권이 쥐고 있는 셈이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에 (촛불시위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대통령을)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며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즉각 “추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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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무성, 엘시티 연루설 유포자 고소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자신들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 전 대표는 엘시티 비리 연루설과 관련해 “(이들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오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엘시티 비리 정치인 연루설’에 대해 “압박받을 사람은 압박받는 것이고, 압박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압박받을 이유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엘시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 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되자 조기 차단에 나선 것이다.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수사 지시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공개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 측도 이날 관련 글의 작성과 게시에 관련된 사람들을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때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 국정원과 십알단, 댓글부대 등이 조직적인 문재인 죽이기를 했다”라며 “흑색선전과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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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 나선 민주 ‘후속카드’ 난감… 탄핵 불가피론 솔솔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통령 퇴진 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그동안 수세였던 청와대가 강경한 버티기로 돌아서자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퇴진 투쟁’에 발을 담근 이상 박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발을 빼기 어렵기 때문이다.○　퇴로 희박한 퇴진운동 돌입　퇴진운동본부장을 맡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시·도당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공식화했다. 전날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한 ‘모든 야당,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하는 비상기구’ 제안을 당이 고스란히 받은 셈이다.　민주당은 지역별 시국집회를 시작으로 퇴진운동본부를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처럼 야3당·야권 대선주자·시민단체·노동조합·종교계를 망라하는 범국민기구로 키울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퇴진 운동의 구심점을 만들고 시민사회와 공조해 하야를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퇴진운동본부를 통한 장외투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대통령이 끝까지 퇴진을 거부할 경우 후속 카드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봉기(蜂起)’를 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다. 3선의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으로 나태하고 안이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이미 특검까지 대비하며 길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도, 대안도 없이 막연할 뿐”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도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기국회 이후에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레 전망했다. 문 전 대표 측 인사는 통화에서 “다음 달 2일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국회에서 로드맵 논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며 “(국회와 국민이) 함께 압박을 하면 박 대통령도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왔다. 친문 인사로 꼽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특검, 탄핵 등 모든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최후 수단으로 (탄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퇴진 운동과 동시에 탄핵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여당을 설득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야권 공조는 ‘삐걱’　그러나 같이 대통령 퇴진을 외치면서도 야권 공조는 삐걱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퇴진운동본부 출범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기구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선을 그었다. ‘선출 권력’인 국회는 국회대로 수습책을 찾되, 필요하면 시민사회와 협의하자는 얘기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주도권 싸움도 벌어졌다. 박 위원장이 야권 원로인 함세웅 신부와 야3당 대표의 오찬을 예고했지만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불참을 발표했다. 이른바 ‘추 대표의 비선 실세’ 논란의 당사자인 민주당 김민석 전 의원과 추 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박 위원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 일각에서는 장외투쟁 대신 국회에서 수습책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새누리당 정병국, 민주당 민병두 박영선 우원식,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4명은 이날 모임을 갖고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국회 본회의나 전원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 총리 추천 방식 등 향후 로드맵을 결정해 대통령을 압박하자는 것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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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 형사소추 불가’ 방패 삼는 朴대통령

　15일 야 3당과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박 대통령의 향후 선택이 ‘구속 수사’와 ‘형사 처벌’ 가능성이라는 숨은 변수에도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이고 두 명을 연결하는 고리가 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범으로 밝혀지고 ‘제3자 뇌물죄’ ‘공무상 기밀누설죄’가 적용된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탄핵이든, 하야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바로 기소가 된다. 한 야당 의원은 “누구보다 권력무상(權力無常)을 잘 아는 박 대통령이,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야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대선을 치르고 난 뒤 정치적인 해결을 기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 혐의가 명시된다면 정치권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요건이 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교사범·공동정범으로서 대통령의 범죄가 적시된다면 국회는 헌법 65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탄핵이라는 행동에 들어가야 하는 책무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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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혼란 와중에… 민주 ‘추미애 여진’

　한껏 기세를 올리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리더십이 휘청거리고 있다.　추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와 단독 영수회담을 합의했다가 14시간 만에 철회한 데 대해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은 공개적으로 당내 토론을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독자적인 회담 제안 배경을 해명했다. 그는 “야3당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 위한 비상시국기구를 구성하겠다”라며 야권 갈등을 수습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날 양자 회담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오락가락 행보 때문에 야권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회담 추진 과정에 ‘비선 실세’가 움직였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박 대통령, 최순실 씨와 뭐가 다르냐”라는 불만도 들렸다. 이종걸 의원은 “추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나려다 물의를 빚었고, 이번에 다시 실책을 범해 당 대표 리더십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2014년 9월 당시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안 문제로 사퇴한 사례를 빗댄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대 계파인 친문(문재인)계의 물밑 지지가 없으면 추 대표는 벌써 사퇴 요구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것(영수회담 철회)이 야권 공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추 대표를 옹호했다.　다만 당내에선 추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국가적으로 비상시국인데 야당이 지도부 사퇴 등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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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임기 단축 선언땐 ‘과도내각’… 남은 임기동안 여야 협치땐 ‘거국내각’

　　‘100만 촛불 정국’의 정치적 수습책이 무엇이 됐든 차기 정부까지의 ‘징검다리 내각’이 새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다. 문제는 징검다리 내각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놓고 청와대와 여야의 생각이 다르고, 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한 데 이어 최근 야당 일각에선 과도내각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거국내각과 과도내각은 내각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임기 면에서 구별된다.　일단 국무총리를 서둘러 인선해야 한다는 데는 차이가 없다. 야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2선 후퇴’와 ‘전권 이양’을 명확히 밝힌 뒤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에 준하는 총리를 임명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박 대통령의 현재 상황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실상의 사고’라고 규정하면 새 총리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순전히 명목상의 ‘의전 대통령’에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군(軍) 통수권과 계엄령 발동 권한, 국가상징으로서의 외치(外治)와 내치(內治)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등을 합의해야 한다고 본다.　과도내각은 특정 시한까지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둔 내각이다.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선언하거나, 개헌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때 적합하다. 역사적으론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허정 과도내각이 있다.　내각 구성 면에서 거국내각은 여야를 아우르는 인사가 국무위원에 포진한다는 개념이다. 총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 협조 혹은 묵인한 새누리당 인사들이 내각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과도내각은 국회, 특히 야당 주도로 추천된 총리가 이끌면서 이 총리가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 한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다뤄야 할 굵직한 경제, 안보 현안이 쌓여 있다. 과도내각은 이런 거시적 정책까지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실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과 개헌, 그리고 조기 대선 관리 정도밖에는 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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