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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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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9~2026-05-19
칼럼100%

  • [@뉴스룸/김재영]‘쉬쉬’하는 전용기 터미널

    6일 할리우드 배우 맷 데이먼이 영화 홍보차 3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보스턴 레드삭스 야구 모자와 검은색 재킷, 청바지의 수수한 옷차림과 여심을 흔드는 환한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입국 경로는 바뀌었다. 주연 여배우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던 3년 전과 달리 그는 이번에는 홀로 전용기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지난달 16일 김포공항에 자가용 비행기 터미널인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옆에 들어선 SGBAC는 국내 최초의 비즈니스 항공기 전용 운항지원시설이다. 전용 검역·출입국·세관(CIQ) 시설과 VIP룸 등을 갖춘 터미널(2983m²), 항공기 8대를 동시에 수용해 정비 등을 수행하는 격납고(1만2490m²), 7대를 댈 수 있는 주기장(자동차로 치면 옥외주차장) 등을 갖췄다. 일반 터미널을 이용하면 20∼30분 걸리는 출입국 절차가 전용 터미널을 이용할 경우 5분 이내로 단축된다. 터미널에서 차를 타고 바로 올림픽대로에 진입할 수 있어 사생활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점은 더 있다. 터미널 이용료 등 직접 수익은 물론이고 고용 창출, 항공기 정비, 부품, 개조 등 관련 산업 성장 효과도 기대된다. SGBAC는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하는 해외 기업인, 유명 인사에게는 한국의 첫 관문인 셈이어서 국격(國格) 제고 효과도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항공센터를 바라보는 항공업계의 심정은 조마조마하다. 아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터미널에 검역(농림축산식품부) 출입국(법무부) 세관(관세청)을 담당하는 상주 직원도 없다. 지금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직원이 출장을 오는 식이어서 항공기 이착륙 이틀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 식당으로 치면 ‘당장은 손님이 적으니 요리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예약이 들어오면 옆집에서 빌려 오겠다’는 셈이다. 손님이 늘면 차차 직원을 늘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준비 안 된 식당엔 손님이 영영 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외항기를 유치하는 에이전트들이 불안해서 전용기를 타고 김포로 들어오기보다 인천으로 들어오는 게 낫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한다. 세계 각국은 2만 대가 넘는 비즈니스 항공기 시장을 놓고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쿄, 베이징,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은 한국보다 앞서 이미 거점 공항에 비즈니스항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출발부터 늦은 상황에서 자칫 ‘한국은 불편하다’고 소문이 나면 시장에서 영영 소외될 수도 있다. 한국공항공사도 SGBAC가 ‘부자들을 위한 사치 시설’이 아니라 ‘외화 획득 시설’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탓인지 지난달 16일 SGBAC 개장식은 관계자 70여 명만 모여 조용히 치러졌다. 450억 원을 들여 기껏 조성한 시설을 지금처럼 쉬쉬하며 소극적으로 운영하다간 자칫 파리만 날리는 지방공항의 꼴이 될 수도 있다. 데이먼도 다음 방한 땐 김포 대신 다시 인천을 찾을지 모른다.　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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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숙원 풀린다” 환영 소음 등 지역갈등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구 군(軍)·민간 공항 통합 이전’ 의지를 밝히면서 대구지역의 숙원인 K-2 공군기지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11전투비행단, 군수사령부, 공중전투사령부 등이 주둔하는 K-2는 고도제한, 소음피해 등으로 수십 년간 대구 발전을 저해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전제로 국방부와 K-2 이전을 논의했지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 대구공항 존치로 결론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대구공항이 현 위치에 남아 있으면 군 공항 터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려던 계획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민·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기로 하면서 이전 논의가 다시 힘을 받게 됐다. 이전 대상지는 국방부가 선정한다. 군 당국이 이전 지역 선정계획을 공고하면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 의사를 결정한다. 유치 찬성률이 높은 곳이 우선 고려된다. 국방부는 7, 8월 기지 이전사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부와 지자체는 2017년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 물색 및 선정,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 선정 심의, 이전 지역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2 이전에는 약 7조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간공항과 함께 이전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올해 안으로 절차와 비용 등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전 대상지로 꼽히는 경북의 경우 소음 문제 등으로 시군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대구=이권효 기자}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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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고삐 조여도… 발길 몰리는 분양시장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도곡동) 현대힐스테이트갤러리. 현대건설이 강남구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아너힐스’의 본보기집이 마련된 이곳에는 3.3m²당 분양가가 4000만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직접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유닛이 전시된 3층이 복잡해 1층부터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방문객은 “중도금 대출을 못 받을 수 있어 부담되기는 하지만 투자 목적으론 아직 강남 재건축만 한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보증 규제가 시작되면서 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분양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대출 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아파트들이 8일 전국 7곳에서 본보기집을 개관하자 예비청약자들이 몰려들어 중도금 대출 규제에 대한 문의를 쏟아냈다. ‘디에이치 아너힐스’ 본보기집을 찾은 방문객들은 초고가 아파트의 설계와 마감재, 고급 가구 등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청약접수 일정과 분양가, 시공사 대출 여부를 물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첫 단지다. 이에 따라 시공사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거나 계약자가 개인대출을 받아야 한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왔다는 한 50대 방문객은 “중도금 대출 조건이 궁금한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답답하다”며 “시공사 대출이 안 되더라도 당장 계약금만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 넣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서울 강남권 청약자가 많아 중도금 대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본보기집도 예비청약자들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호반건설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에 짓는 ‘고양 향동 호반베르디움’ 본보기집은 8일 개관 첫날 5000여 명이 몰렸다. 2시간을 대기해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전요원의 말에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도 많았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개관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까지 했다. 분양 관계자는 주말까지 약 3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m²의 최고 분양가가 4억4500만 원으로 중도금 대출보증은 가능하고, 1인당 대출보증 횟수만 제한받는다. 박민규 호반건설 분양사업소장은 “이미 받은 대출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묻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1인당 2번으로 제한되지만 배우자까지 합치면 한 집에서 4번까지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도금 대출 규제로 투기수요가 일부 빠지면서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9억 원 미만인 서울 강북권, 수도권 택지지구 등은 풍선효과가 예상되고, 강남권 재건축 시장도 저금리 기조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곧 정상화될 것”이라면서도 “단기 시세차익만 노리고 자기자본 없이 분양을 받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고양=강성휘 기자신다은 인턴기자 연세대 국제학부 4학년}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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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사업추진 확정

    강원지역의 숙원 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이후 29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춘천∼속초 91.8km 구간에 8년간 2조2114억 원을 투입해 단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경춘선,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연결하고 시속 250km 전철을 투입하면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 1시간 5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다만 재원 조달 방법을 놓고 정부와 강원도의 의견이 엇갈려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민자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는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며 재정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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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속초 고속철 29년만에 사업 추진확정

    강원 지역의 숙원 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이후 29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여부를 논의한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춘천¤속초 91.8㎞ 구간에 8년 간 2조2114억원을 투입해 단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경춘선,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연결하고 시속 250㎞ 전철을 투입하면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15분,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 1시간5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서울과 동해안을 잇는 교통망이 구축되면 화천, 양구, 인제 등 강원 북부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동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원조달 방법을 놓고 정부와 강원도의 의견이 엇갈려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민자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는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며 재정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구체적인 예비타당성 결과와 세부적인 비용편익(BC) 수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적격성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이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8347억원을 투입해 광주 광산구와 함평군에 건설되는 빛그린 산업단지에 클린디젤·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단지·산업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이다.재영기자 redfoot@donga.com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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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스마트시티’ 차세대 수출품으로

    쿠웨이트 시내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19.6km²)의 3배 규모인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데, 쿠웨이트 정부는 이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맡겼다. LH는 이 도시를 중동 지역 내 ‘한국형(K)-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의 도시 개발 모델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결합된 ‘K-스마트시티’가 차세대 수출 상품으로 육성된다. 일회성 건설 공사를 따내는 전략에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결집한 고부가가치 패키지 상품으로 해외 건설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적 특성과 경제발전 단계, 도시 개발 유형 등에 따라 △스마트 신도시 △에너지 신산업 △친환경 물산업 △스마트 교통 △ICT 솔루션 등 맞춤형 전략으로 수출에 나선다. 유엔에서는 2050년까지 30억 명 이상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20년간 매년 30만 명 규모의 신도시 250개 건설 수요가 발생한다. 아프리카는 한국의 도시 개발 모델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신도시 수요에 맞춰 정부가 ‘K-스마트시티’를 유망 수출 사업으로 지정한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신도시 모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세종시(풀 패키지)와 경기 화성시 동탄2(에너지), 성남시 판교(엔터테인먼트), 평택시 고덕(안전) 등 4곳에 ‘K-스마트시티’ 실증 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시티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년 하반기(7∼12월) 중 동탄2신도시에 홍보관을 짓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2019년 1조1000억 달러(약 1276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단기간에 성공적인 도시 개발 경험을 갖춘 한국 모델을 적극적으로 알려 세계에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도 발표했다.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지원에 치중됐던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 방향을 맞춤형 글로벌 창업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래부는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이 창업 준비 단계부터 글로벌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손쉽게 해외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어 홍보물 제작, 해외 인력 매칭, 지식재산권 획득 및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스마트시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산업화·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 친화적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해 효율성을 높인 도시.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김재영 기자}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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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오송 등 14개 철도망 民資건설

    그동안 재정에 의존했던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에 앞으로 10년간 약 20조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된다.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춘천∼속초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14개 노선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9차 국가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 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민자 사업 대상을 지역 간 연결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14개 노선은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등 운영효율성 제고사업 5건 △춘천∼속초 등 지역 거점 연결사업 3건 △GTX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등 대도시 교통난 해소사업 6건이다. 민자 사업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민자 사업자가 노선을 건설한 뒤 운영에는 손을 떼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운영자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민자 철도 모델로, 평택∼오송 노선에 이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민자 사업자가 건설한 신규 노선을 기존 노선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철도사업 추진 기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현재 민간 제안 후 착공까지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것을 약 1년 6개월 단축한다. 이렇게 되면 GTX A노선(일산 킨텍스∼동탄)은 착공 시점이 2019년 말에서 2018년 말로 1년 앞당겨진다. 신안산선도 당초 계획대로 내년 말 착공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민자 철도의 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초 개통한 신분당선 연장선의 경우 광교∼강남이 2950원에 달해 ‘요금폭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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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방조제∼고군산군도 국도 5일 부분 개통

    새만금방조제와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국도 4호선 일부 구간과 전남·북을 연결하는 국도 1호선 전남 장성∼전북 정읍 구간이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4호선과 국도 1호선이 각각 5일, 7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국도 4호선 8.8km 가운데 4.4km(방조제∼신시도∼무녀도)가 2차로로 신설돼 5일 낮 12시에 개통된다. 2009년 12월 착공돼 1686억 원이 투입된 이 도로는 7년 만에 완공됐다. 고군산연결도로 사업은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 등 4개의 섬을 6개의 해상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은 4.4km 구간(무녀도∼선유도∼장자도)은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배로 이동하는 것보다 접근성이 향상돼 군산여객터미널에서 신시도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반에서 40분으로 50분 단축된다. 자동차로 섬에 진입할 수는 있지만 주차시설이 없어 유의해야 한다. 국도 1호선 장성∼정읍 21.3km 구간도 4차로로 신설돼 7일 오후 2시에 전면 개통된다. 2005년 12월 착공해 2534억 원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구간 운행시간은 41분에서 16분으로, 운행거리도 26.4km에서 21.3km로 5.1km 단축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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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평균 집값 5억 첫 돌파

    서울 평균 집값이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다. 4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의 평균 매매가격은 5월(4억9904만 원)보다 294만 원 오른 5억198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역대 최고가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2011년 8월 4억8772만 원에서 2013년 8월 4억4057만 원까지 떨어진 뒤 한동안 회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4년 6월 4억4239만 원에서 24개월 연속 올라 지난달 5억 원대에 진입했다. 아파트 평균가격도 지난해 5월 5억 원대에 재진입한 후 상승폭을 키워 지난달 5억6292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재건축 열풍이 분 서울 강남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보다 1.13% 올라 같은 기간 전국 평균(0.37%)을 웃돌았다. 특히 강남구(1.38%), 서초구(1.69%), 송파구(1.32%) 등이 많이 올랐다. 하지만 1일부터 중도금대출 보증이 제한돼 시장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8% 올라 전주와 비슷했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0.36% 상승해 전주(0.52%)보다 상승폭이 꺾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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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매입임대’ 8월 16일 600채 선착순

    집값의 20%만 있으면 공공기관에 임대 관리를 맡겨 주택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이달 지역별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600채를 선착순으로 접수해 300채를 1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5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다음 달 600채 선착순 접수…입지가 관건 집주인 매입임대는 민간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시세의 50∼8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8년 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임대하면, 정부와 LH가 매입 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16∼19일 600채를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지역별로 △서울 경기 각 140채 △인천 35채 △영남권 110채 △충청권 80채 △호남권 70채 △강원 25채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지역별로 접수 물량의 절반을 선정해 총 300채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도시 외곽에 있어 임대 수요가 적거나 상태가 나쁜 주택이 선정되지 않도록 현장 실사가 가능한 물량만 접수를 한다. 입지에 따라 1∼3등급을 부여하고 입지가 우수한 곳부터 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1등급은 접수 마감 후 2주, 2등급은 4주, 3등급은 6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국토부와 LH는 5일 LH 부산울산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지역별로 △부산 5일 △경기 6일 △인천 7일 △서울 강북 11일 △대전 12일 △대구 13일 △광주 14일 △서울 강남 15일이다. 장소는 LH 각 지역본부이며, 서울 강북권만 성북구청에서 열린다. 모집공고는 29일 LH 홈페이지()에 내고 지역별 모집 물량, 매매동의서 등 구비서류, 등급 요건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 달 16∼19일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고, 등급에 따라 다음 달 말부터 결과를 발표한다.○ 관리 부담 없이 연 4∼5% 임대수익 월세를 시세보다 싸게 내놔야 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다만 골치 아픈 임대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연금처럼 안정적으로 임대소득을 얻고 싶은 집주인이라면 참여를 고려할 만하다. 집주인은 집값의 최소 20%만 투자하면 임대사업용 주택을 살 수 있다. 중도금에 해당하는 집값의 50%는 연 1.5%의 낮은 금리로 기금에서 8∼12년 동안 빌릴 수 있다.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임차인이 내야 할 임대보증금을 LH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만 기금 융자는 다세대주택 1채당 8000만 원, 다가구 1채당 4억 원으로 제한된다. LH의 보증금 지원은 기금 융자액의 60%까지만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준공 20년 이내인 다가구·다세대주택(전용 85m² 이하)이다. 매입 시점부터 준공 후 30년(주택 사용 연한)까지 LH에 위탁임대를 맡길 수 있다. LH는 입주자 선정, 임차인 관리, 임대료 수납, 공실 관리, 시설물 유지 등 업무를 대행하고, 집주인에게 월세의 5%를 위탁관리비로 받는다. LH는 월세에서 위탁관리비와 기금 융자 상환액을 뺀 나머지를 확정수익으로 집주인에게 제공한다. 여기에서 임대소득세 등을 제하면 집주인의 실제 수익은 연 4∼5%대(세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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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아파트 잔여 물량 분양

    롯데건설은 경기 용인시 중동 650번지 일대에서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아파트의 잔여 물량을 분양하고 있다. 이곳은 지하 3층, 지상 17~40층 26개 동, 전용면적 84~199㎡ 2770채의 대단지 아파트다. 실수요자들의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와 99㎡형이 1878채로 전체 물량의 70%에 가깝다.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야외골프장과 수영장을 동시에 갖췄다. 30~50m 규모의 6홀 미니 형 파3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4개 레인(길이 25m)을 갖춘 실내수영장과 800여㎡의 대형 피트니스 센터, 게스트하우스, 스튜디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했다. 단지 내 상가에는 국내 정상급 영어교육기관인 삼육어학원(SDA)이 입점했다. 분당~동백간 도로가 가까워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고, 용인 경전철 어정역(직선거리 약 700m)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031-274-0570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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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뉴스테이 3700채… 수서엔 행복주택 1900채

    경기 용인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땅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포함한 주택 6500채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된다. 서울 도심의 레미콘 공장, 묵혀 있는 농지, 교정시설(교도소), 국가산업단지 등도 뉴스테이로 탈바꿈한다. 수도권 고속철도가 들어오는 서울 수서역 주변에는 행복주택 1900여 채가 세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3차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서울개봉, 경기 용인언남, 경기 화성능동, 경남 김해진례 등 4곳(8200채 규모)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면적의 절반 이상이 뉴스테이 용도로 쓰이는 공급촉진지구에 용적률 상향, 건축규제 완화, 개발절차 단축, 복합개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농지, 공장, 관공서 터 뉴스테이로 부활 경기 용인시 언남지구(90만5000m²)는 충남 아산시와 충북 진천군으로 각각 이전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땅이다. 2013년 의료복합단지로 개발됐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곳이다. 이곳에 뉴스테이 3700채를 포함해 6500채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옛 경찰대 본관과 운동장 등은 그대로 남겨 여성·청소년문화센터 등으로 활용한다. 서울 구로구 개봉지구(4만1000m²)에는 한일시멘트 레미콘공장이 있다.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컸던 이 공장을 47년 만에 옮기고, 빈 땅에 뉴스테이 1000채를 짓기로 했다. 하수도 시설 터 상부를 공원으로 만들고, 지식산업시설도 짓는다. 경기 화성시 능동지구(10만2000m²)와 경남 김해시 진례지구(47만3000m²)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곳을 뉴스테이로 활용한 첫 사례다. 각각 뉴스테이 900채와 2600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각각 동탄1·2신도시와 경남 창원시 중심과 가까워 임대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서울 개봉지구의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내년 6월경 입주자를 모집한다. 나머지 3개 지구는 연내 지구 지정 후 내년 8월 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2018년 말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모사업도 진행한다. 도심 내 기피시설이었던 서울 구로구 고척동 옛 영등포 교정시설 땅에 토지임대 방식을 통해 뉴스테이 2303채를 짓는다. 뉴스테이 1038채가 들어서는 대구산업단지 A2-2블록은 ‘근로자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수서역세권에 행복주택 이 밖에 은행지점 통폐합 이후 남게 된 하나은행 인천·부산·대구·대전 등 7개 지점 건물도 도심형 뉴스테이(2244채)로 바뀐다. SK건설이 제안한 경기 화성기산지구 뉴스테이 사업(1086채)도 허가됐다. 개별 뉴스테이 리츠에 투자하며 민간 투자를 유도할 1000억 원 규모의 ‘허브 리츠’도 처음 선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사업도 공모할 예정”이라며 “관계 기관 협의, 기금출자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5만5000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일대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38만6000m²)’를 확정·고시하고 지구 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서역사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환승센터로 복합개발하고 나머지 구역은 업무·유통구역과 주거생활구역으로 개발한다. 주거생활구역에는 행복주택 1900여 채를 포함해 공공주택 2800여 채를 짓는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서울시와 강남구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 계획을 수립할 때 확정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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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한강신도시 ‘테라스 스퀘어’ 점포 104개 분양

    대림산업은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구래동에서 오피스텔 ‘e편한세상 시티 한강신도시’의 상업시설인 ‘테라스 스퀘어’를 분양하고 있다. 지상 1∼3층 104개 점포, 총면적 1만 1909m² 규모다. 1층은 4면 개방형으로 설계돼 고객들이 드나들기 쉽다. 자전거 주차 공간, 넓은 공개 공간 등도 마련돼 고객들이 편리하게 쇼핑 및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3층은 일부 상업시설 점포가 스트리트형 테라스로 조성돼 중앙광장을 내려다볼 수 있다.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내에 있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구래역(가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오피스텔 748실의 고정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상가 주변에 1만1400여 채의 주거시설이 있어 배후 수요도 풍부한 편이다. 인근에 관공서, 업무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11만8270m²)와 7개 산업단지도 있다. 본보기집은 김포시 장기동 2016-1에 있다. 2018년 12월 준공 예정. 1899-2888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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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高價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 못받아

    7월부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급해주는 대출 보증 액수와 건수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HUG의 중도금 대출 요건이 강화된다. 여러 채를 분양받아도 1인당 보증 건수는 2건 이내로 제한되며 보증 한도도 수도권·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을 넘지 못한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아예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이 9억 원을 넘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8월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 1.5% 우대금리 대상에 자녀장려금 수급자가 추가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도 연 2.5% 금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도 기존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취급 은행도 1곳(우리은행)에서 6곳(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기업은행)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로 잡힌 주택만 경매로 넘어갈 뿐 추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도 다음 달부터 정식 시행된다.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또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의 지원 대상을 기존 신혼부부 등에서 앞으로 만 39세 미만 청년(청년임대리츠)으로 확대해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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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5곳 1901채 7월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서울마천3, 고양삼송 등 5곳 1901채에 대해 올해 행복주택 2차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모두 지하철역이 가깝거나 청년층 수요가 많은 곳이다.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8∼2.8%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832채 규모인 경기 고양삼송 행복주택은 지하철 3호선 원흥역에서 300m 떨어져 있다. 지하철로 광화문·종로까지 30분 안에, 일산까지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임대료는 전용 21m² 사회초년생 기준 보증금 3800만 원, 월세 6만 원 수준이다. 서울마천3지구(148채)는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600m 거리에 있고, 지구 남쪽에 위례신도시가 있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21m² 사회초년생의 경우 보증금 5500만 원, 월세 9만 원 선이다. 경기 화성동탄2지구(608채)는 수서발 고속철도(SRT) 동탄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구 남측 동탄산업단지에 위치해 청년층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는 전용 21m² 사회초년생 기준 보증금 3200만 원, 월세 6만 원이다. 충북 서충주신도시에 있는 충주첨단산단 행복주택(295채)은 젊은 산단 근로자들이 주로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는 전용 26m² 산단 근로자 기준으로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6만 원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해당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접수는 다음 달 14∼18일, 당첨자 발표는 9월 20일이다.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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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건설 ‘우수협력사 간담회’ 열어

    한화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2016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인 간담회는 건축, 토목, 플랜트, 기계, 전기, 구매 부문에서 한 해 동안 품질 향상과 기술 혁신 등에 공헌한 우수 협력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성기공, 대근토건, 종합전기, 세일이엔에스 등 4개사가 최우수협력사로, 21개사가 우수협력사로 선정돼 상패를 받았다. 이날 수상한 협력사에는 운영자금 대여, 입찰 기회 확대, 이행보증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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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만2753채… 하반기 공공택지분양 ‘큰 장’

    최근 분양시장 활황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가파르고, 당국의 집단대출 규제 움직임까지 가시화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분양에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7∼12월)에만 공공택지에서 9만 채 이상 공급을 앞두고 있다. 26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에서 공공택지를 통해 분양하는 아파트는 총 106곳, 9만2753채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1∼6월) 59곳, 5만5028채보다 물량이 68.6%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688채)보다는 10.5%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만6199채, 광역시 1만753채, 기타 지방은 3만5801채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지방은 122.8% 급증했고, 수도권은 28.1% 줄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분양시장 호조가 맞물리면서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데다 집단대출 규제가 검토되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택지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다음 달 경기 고양시 향동지구에서 계룡건설과 호반건설이 나란히 분양에 나선다. 계룡건설은 B1블록에서 전용면적 74∼84m² 969채 규모의 ‘고양 향동 리슈빌’을, 호반건설은 B2∼B4블록에서 전용 70, 84m² 2147채 규모의 ‘고양 향동 호반베르디움’을 각각 분양한다. 향동지구는 서울 은평구, 마포구 상암동 등과 가깝고 서울 도심 진입이 편리하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C1블록에서는 유승종합건설이 전용 84∼109m² 316채 규모의 ‘다산신도시 유승한내들 골든뷰’를 7월 분양한다. 왕숙천과 수변공원이 가깝고,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다산역(가칭)이 2022년 개통되면 역세권이 된다. 인천에서는 SK건설이 송도국제도시에 전용 75∼99m² 2100채 규모의 ‘송도 SK뷰’를 7월 분양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 랜드마크시티역(2020년 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앞에 복합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SH공사는 서울 송파구 오금 보금자리지구 1단지에 전용 59, 84m² 166채를 9월경 공공분양한다. 지하철 3, 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5호선 올림픽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고, 오금공원 등 근린공원이 가깝다. 지방에서는 광주 남구 효천1지구 B1블록에서 중흥건설이 전용 84m² 833채 규모의 ‘효천 중흥S클래스2차’를 다음 달에 분양한다. 서문대로·제2외곽순환로 진입이 쉽고, 경전선 효천역 역세권이다. KCC건설은 전북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13블록에서 전용 59∼84m² 948채 규모의 ‘전주 에코시티 KCC 스위첸’을 다음 달 분양한다. 중앙공원과 세병호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금성백조주택은 충남 보령시 명천동 명천지구 B1, 3블록에 전용 60∼85m² 946채 규모의 ‘명천지구 예미지’를 하반기에 분양한다.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은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 P1구역(M1, M2블록)에 전용 52∼110m² 1734채의 대단지 아파트를 9월경 분양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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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 1091실 분양

    서해종합건설은 강원 강릉시 강문동 1-1(옛 효산콘도)에서 ‘세인트존스 경포호텔’을 분양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16층, 전용면적 27∼61m² 1091실 규모다. 이 호텔은 전용면적별로 △27∼29m² 디럭스 1051실 △32∼36m² 스위트 24실 △49∼61m² 로열스위트 16실로 구성된다. 부대시설로 대규모 연회장, 고급 스파와 찜질방 등이 들어선다. 호텔 최상층은 바다를 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스카이풀 수영장과 바 등을 갖추고 있다. 상층부에 바비큐장 등 솔밭에서 즐길 수 있는 글램핑장 등을 배치했다. 분양 관계자는 “최초 1년간 확정 수익률 8%를 보장한다”며 “서해종합건설이 운영하는 제주 아덴힐 골프&리조트와 현재 시공 중인 안성골프장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간 10일 이상 객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부대시설 이용권 및 할인 혜택도 준다.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고, 서해종합건설이 시공·관리한다. 본보기집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7번 출구 인근에, 분양홍보관은 강릉시 이마트 건너편에 있다. 1600-0494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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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사장 재공모 “외부인사 포함해 선정”

    박영식 사장과 이훈복 전략기획본부장(전무)이 경합을 벌였던 대우건설 차기 사장 선임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2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는 23일 위원회를 열어 외부인사를 포함해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의결했다. 사추위는 10일 박 사장과 이 전무를 대상으로 면접과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을 가졌으나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부 낙하산 인사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사추위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사내외로 후보 공모를 확대해 유능한 경영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추위는 24일 홈페이지(www.daewooenc.com) 등에 재공모를 내고 다음 달 1일까지 지원자를 받는다. 사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17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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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독립기구서 갈등조정 주도… 막혔던 공항고속철 길 뚫어

    “정부도, 국책연구기관도 믿을 수 없다. ‘공정한’ 외국 기관에 판단을 맡기자.” 10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사실상의 ‘김해신공항’으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결과적으로 외국 민간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대한민국 국책사업을 결정해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구체적인 검토 없이 표심만 노리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정치권, 국책사업을 ‘선물’로 생각하고 유치에 목맨 지방자치단체,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일단 밀어붙이거나 갈등조정 기능을 포기한 정부가 만든 합작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책사업을 계획·선정할 때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사전에 합의된 룰을 통해 입지를 선정하며 △비용과 혜택을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국책 사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충분한 토론을 통한 사업 결정 프랑스는 2002년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 공항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몰린 것이다. 대안을 찾아내 사업을 살려낸 것은 프랑스의 갈등관리 전담기구인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였다. 1997년 설립돼 2002년 독립기관으로 승격한 CNDP는 원자력발전,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공토론 절차를 진행한다. CNDP는 2003년 1월 갈등 해결을 위한 개입을 결정하고 8월부터 넉 달간 23번의 공공토론회를 열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사업 시행자가 모두 참여해 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사업을 백지화하기보다 논란이 된 일부 구간의 기존 철로를 손질해 사용하는 식의 대안을 찾아내 2005년부터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갈등도 풀고 예산도 당초 6억6000만 유로(약 8600억 원)에서 2억 유로(약 2600억 원)로 줄일 수 있었다. 네덜란드에서도 국가 도로사업, 토지이용, 주택건설 등과 같은 사업을 결정할 때 국가개발보고서(PKB)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영남권 신공항 사태에서 보듯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어 외부에서 신뢰를 끌어오는 상황”이라며 “국회 내에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국책사업을 충분히 논의한다면 국가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전에 룰 정하고 깨끗하게 승복 2008년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은 투명한 입지선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한 사례로 꼽힌다. 2007년 5월 경북 23개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모여 “조례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결과를 깨끗이 수용한다”고 합의한 뒤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2008년 1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적 입지기준, 평가단 구성, 평가방법, 가중치 등에 대해 합의하고 이전 후보지를 공모했다. 평가단은 23개 시군에서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60명은 대구경북과 연고가 없으면서 최근 2년간 지역의 용역·자문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2008년 6월 평가위원들의 현지실사를 통한 평가 결과 안동·예천이 선정됐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잡음 없이 결과에 승복했다.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영남권 신공항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김해공항 포화 문제 해결, 영남권 항공 수요 충족 중 무엇이 시급한지 정책적 결정을 내린 뒤 평가기준에 대해 합의부터 하고 추진했다면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수혜자가 비용 함께 부담 국책사업의 수혜자가 비용도 함께 부담하고 사후평가까지 해야 무분별한 지역개발 사업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를 분담하는 ‘계획계약(contracts de plan)’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항공 바이오 등의 ‘경쟁거점(경쟁력 클러스터)’ 사업이 대표적이다. 2005∼2007년 중앙정부가 4억6900만 유로(약 6100억 원)를 지원했고, 지자체가 2억2800만 유로(약 3000억 원)를 부담했다. 100여 곳의 지자체가 신청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지역의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해 30여 곳을 탈락시켰다. 1차 사업이 끝난 2008년에는 사후평가를 통해 13곳에 대해 추가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했다. 한국도 이를 모델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조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도입했다. 국가와 지자체, 또는 지자체 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국책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선물을 나눠주는 성격이 강하다”며 “선호시설을 받는 지역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도록 해야 선물을 달라는 식의 인식과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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