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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15일 기각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내부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를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지목하면서 기피 신청했다. 신성식 부장에 대해선 “공정을 해할 우려로 회피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징계위는 거부했다. 현재 7명의 징계위원에는 제척된 1명과 스스로 회피한 1명이 포함돼 있다. 징계위는 이와 함께 1차 심의 때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심의에서 철회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재차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오전부터 법무부 청사 7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징계위에는 심재철 국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2과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나오지 않았다.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심문은 윤 총장 측이 먼저 질문하고 이후 징계위원들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형사재판과 같은 과정이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한편 징계위는 2시간가량 심의를 한 뒤 오후 12시 30분쯤 정회했다. 오후 2시에 심의를 재개해 나머지 증인들을 심문할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해임 또는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진행되는 날 대검찰청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징계 심의가 진행되는 당일에도 의연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반면 징계위에 참석한 위원들은 입을 열지 않은 채 굳은 표정을 보였다.윤 총장은 15일 오전 9시 10분쯤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차에서 내려 자신을 지지해주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신 것,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까 이제 나오지 마시라”고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내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힘내세요”, “우리가 윤석열이다”, “윤석열 화이팅” 등을 외치면서 응원했다.윤 총장의 이같은 이례적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날 열리는 징계위 결과에 따라 그가 사실상 마지막 출근일 수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에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아울러 윤 총장 측 이완규 특별변호인은 징계위에 참석하면서 “증인심문 준비를 많이 했다. 8명 모두를 심문할 계획이다.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다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있게 이야기했다. 또 “윤 총장은 1차 징계위 때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 사안이기 때문에 (예비위원 중에서 2명을 더 선임해) 7명으로부터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7명의 징계위원에는 제척된 1명과 스스로 회피한 1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징계위에 참석하는 위원과 증인은 답변을 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어떤 내용 증언할거냐”,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누구한테 받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적 거리를 지켜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징계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묵묵부답한 채 청사에 들어섰다. 다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교수는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징계위 결론은) 해봐야 알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43분 시작됐다. 회의에서는 한동수 본부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8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또는 면직, 정직 6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윤 총장은 이미 임기를 마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지되자 돌파구로 업종을 잠시 변경한 헬스관장의 메시지가 이목을 끌었다. 15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이미지가 올라왔다. 이는 헬스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다. 지난 7일 회원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에는 “정부지침으로 3주간 영업정지 12/8~28까지. 29일에 뵙겠습니다”라고 쓰였다.이틀 후, 다시 회원에게 메시지를 보내온 관장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주차장 앞에서 3주간 군고구마 장사합니다”라면서 영업시간을 알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헬스장이 문을 닫자 생계가 막막해진 탓에 3주간 단기로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보자마자 탄식이…씁쓸하다”, “힘내세요”, “이렇게라도 버티면서 이겨냅시다” 등 응원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이처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와 집한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공론화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못할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다소 크다”면서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고 한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정한중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회의를 앞두고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 직무대리는 이날 징계위 2차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 과천 청사에 들어서면서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이 부분만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윤 총장 측에서 자신을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나는 빠지고 나머지 위원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를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지목하면서 기피 신청을 하기로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증인심문에 대해서는 “징계 기록이 도움이 많이 됐다”며 “이번에 증인심문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직무대리는 ‘오늘 결론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해봐야 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징계위원인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청사로 들어갔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4분부터 시작된 상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 심의에도 불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4일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 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귀가 후 아들이 없어 전화를 걸었더니 ‘친구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불렀다’며 ‘금방 들어갈게요’라는 게 마지막 목소리였다”면서 사건 당일을 떠올렸다.청원에 따르면 폭행은 아파트 내 휴관 중인 체육시설 안에서 일어났다. 그는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딸에게 문자로 ‘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 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고 했다더라”며 “상황을 물어보니 자는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가해 학생들의 위치를 파악한 후 도착한 글쓴이는 “(아들을 발견했을 때) 힘없이 축 늘어져 숨을 고르게 내쉬지 못하고 동공이 빛에도 반응이 없던 상태”라고 전했다.이어 “이후 아들의 상태를 소견서로 확인하니 동공확장 및 동공반사 저하였던 상태”라며 “119 구급대원이 아들 상태를 확인 후 위중하니 응급실로 가고 신고부터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도착한 아들은 응급수술을 마쳤지만 2주가 넘는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글쓴이는 “우리 아들은 얼마나 맞았는지 치아도 제 위치에 있지않고 벌어져 있다”고 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현재 가해 학생들은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아울러 “가해 학생들은 과거 비슷한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큰 처벌없이 무마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아들이 깨어나도 다시 온전하게 일반인처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후가 더 많아보인다”며 “기적이 일어나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까지 9만 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분류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유럽의약품청(EMA)에 제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자료가 사이버 공격으로 유출됐다.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각) “모더나는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과 관련 미리 제출한 자료에 대해 누군가 해킹으로 불법 접근했다는 사실을 EMA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전했다.모더나는 EMA에 제출한 자료에 임상시험에 참가한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참가자들이 식별됐다는 정보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연합의 의약품 및 백신을 평가하는 EMA는 이달 초 사이버공격의 표적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해커에게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된 문서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오는 17일 모더나의 긴급사용 승인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방역당국이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에 우려를 표하며 오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성탄절 등 연말에 큰 종교 행사들이 있다”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모임에서 얼마든지 추가 전파가 이뤄질 수 있어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다른 집단감염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난 10~11월까지는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발생 규모가 감소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현재 다시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및 감염 기회가 많아진데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방역 관리가 잘 되던 집단에서도 또다시 집단발생이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교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상태로 노래를 부르거나 함께 식사하는 등 위험 요소의 주의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에서는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전날까지 누적 15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 영신교회발 누적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52명이다. 충남 당진 나음교회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80명이 감염됐다.한편 방역당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플러스 알파(+a)까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가운데 스키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거리두기 실종’ 사진이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에는 ‘주말 스키장 근황’, ‘강원도 스키장 상황’ 등의 제목으로 2장의 사진이 올라왔다.공개된 사진에는 ‘거리두기’가 실종된 상태로 줄을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눈에 봐도 수많은 사람이 가깝게 붙어선 채 리프트 탑승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실내에서 찍힌 사진에는 계단을 오르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믿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다수는 “이거 최근 사진 맞나요?”, “집 밖은 다른 세상이네”, “와~ 나만 집에 있나? 저렇게 많이 갔다는 것에 놀랐다” 등 입을 다물지 못했다.맘카페 회원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애들이 학교도 못 간다는 사실이 분통 터진다”, “엄마와 아이, 의료진만 고생이다”, “우리 애는 언제쯤 바깥 구경할 수 있을까” 등 분노했다.일부에서는 “스키만 타고 온다면 문제될 것 있느냐”, “정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괜찮지 않나”, “다들 집에만 있는 것 아니지 않냐” 등 반박하기도 했다.한편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에서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2단계에서는 1/3 수준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3단계에서는 집합 금지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방역 강화로 내수 소비가 급격 위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 탓에 한해를 보내는 마지막이 더 어려워졌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 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주는 타격도 매우 커 정부는 비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기존의 지원대책에 더해 3조 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달라”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이라며 “한국의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비해 10월부터 일평균 수출실적이 플러스 전환됐고 11월에는 일평균과 월간 전체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데 이어 12월에는 쾌조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을 2월 초가 아닌 1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지난 12일 출소한 가운데 자극적인 행동과 발언 등으로 그를 돈벌이 수단에 이용하는 유튜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14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조두순 집 앞 소란행위와 관련해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A 군(17) 등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출소 당일부터 조두순이 집 안으로 들어간 현재까지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이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 오후 수원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던 A 군은 조두순 집 뒤편 가스 배관을 타고 벽을 오르다 적발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 군의 연행을 막아세운 50대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날 유튜버 B 씨(22)는 조두순의 집 앞에서 짜장면을 먹는 모습을 방송했다. 이에 또다른 유튜버 C 씨(24)가 “이런 것도 방송하냐”며 시비를 걸다 B 씨를 폭행해 체포됐다. 조두순이 탄 호송차를 발로 부숴버리고 앞 유리를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한 유튜버 3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두순 집 앞에 모인 유튜버들은 다른 유튜버보다 자극적인 방송을 위해 도넘은 행동과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 유튜버는 조두순 집 창문과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며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질렀다. 또 다른 유튜버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조두순 집에 쳐들어가서 끌고 나오겠다”며 시청자의 클릭을 유도했다.조두순의 집 주소로 배달 음식을 주문시켜 배달원을 들어가게 하거나 조 씨의 윗집과 아랫집에 산다고 주장하는 유튜버도 각각 나타났다.조두순의 주거지 인근에는 출소 이후 100여명의 넘는 유튜버들이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거주지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30명이 넘는 유튜버가 좁은 골목길에서 일제히 카메라를 켜 개인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은 조두순의 범죄에 분노한 사람들을 대신해 직접 응징하겠다는 취지로 모였다고는 하지만 과한 행동 등 생활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두순코인’(조두순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을 타기 위해 모인 유튜버일 뿐”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결국 분노한 한 주민은 유튜버를 향해 “여기 모여서 밤새 시끄럽게 굴면 동네 주민만 피해보지 않냐”며 “차라리 피켓을 들고 평화시위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나영이 사건 일어났던 12년 전에는 뭐했냐. 그때는 관심도 안 갖더니 이제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냐”며 “정의? 다 돈 벌려고 모인거지”라고 일침을 날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아파트 탐방에서 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언과 관련 “국민이 되도록 집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죠”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소속 조 구청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문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탐방이 보여주기 쇼가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다.그는 “이날 대통령은 행복주택 전체 1640세대 가운데 단 12가구에 불과한 복층형 주택과 가장 임차료가 비싼 투룸을 찾았다”며 “차라리 4~8평에 성냥갑처럼 비좁은 곳에 가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위로하고 제대로 지어 싸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놓고 늘 전쟁을 벌인다. 아주 작은 평수의 임대주택으로 숫자를 늘려 실적만 채우려는 서울시와 조금이라도 양질의 임대주택을 넣으려는 서초구 사이에는 싸움의 연속”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의 임대아파트 공급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냈다. 조 구청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민간 주택공급은 눈감고 공공임대주택 계몽에만 열심이신 것 아닌가”라고 걱정했다. 그는 “민간개발을 허용하지 않으니 오히려 민간이 짓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혹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책에서 밝힌대로 ‘집을 가진자는 보수’, ‘집을 못 가진자는 진보’라는 이분법으로 부동산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 1채라도 가지면 세금 폭탄으로 주거유랑자로 만들어서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며 “그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당장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정부 눈치 그만보고 소신껏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으라고 해달라. 재개발의 물꼬가 트이도록 해달라. 재건축·재개발 허가절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동탄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투룸 세대를 둘러본 대통령은 ‘4인 가족도 살겠다’ ‘(부부가) 아이 둘도 키우겠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불씨를 지피웠다.이후 “퇴임 후 795평 사저에 가실 분이 임대 13평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다니”(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니가 가라 공공임대”(유승민 전 의원) 등의 비난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 크기는 6평으로 제한해달라”는 조롱까지 올라왔다. 결국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튿날 “사실 왜곡”이라며 “이 발언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면서 ‘질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외제차를 탄 모녀가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찾아 도시락을 받으려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경기도 성남에서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인 ‘안나의 집’을 운영하는 김하종 신부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화가 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 괴로운 날이다”고 올렸다. 그는 “비싼 차(벤츠) 한 대가 성당에 왔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내렸다. 두 분은 태연하게 노숙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알렸다.고급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모녀를 본 김 신부는 “어떻게 오셨냐. 좋은 차도 있고 따님도 있어 여기 오시면 안 된다. 도시락이 모자라다”면서 이들을 막아섰다.하지만 여성은 “이 분은 우리 어머니고, 여기 공짜밥 주는 곳 아니냐. 왜 막냐”면서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들은 “도시락을 줄 수 없다” “도시락을 받아가야겠다” 등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결국 이 모녀가 도시락을 가져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김 신부는 “요즘처럼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모두를 생각한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만 나만 생각한다면 사회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일침했다.이어 “30년 전에 처음 한국에 와서 가장 좋다고 느낀 것은 ‘우리’라는 문화다. 그러나 요즘에는 ‘나’라는 문화가 커지면서 자신만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사회가 돼가고 있고 오늘의 일을 통해 목격했기 때문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김 신부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대다수는 모녀를 두고 “뻔뻔한 인성이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외제차 샀냐”, “창피한 줄 알아라”, “부끄러움을 모르니 저렇게 사는 거지” 등 비난했다. 한편 지난 1990년 한국에 온 김하종 신부는 1992년부터 성남에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 “과감한 결정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도 “3단계는 최후의 보루인 탓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주말 900~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상황에서 속도전이 핵심”이라며 “향후 20일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보, 특히 확진자가 하루 이상 대기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현재와 같은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 병상을 확보해도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을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번 유행은 속도나 규모가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 대응도 쉽지 않다”며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있어 정부는 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지금 시행하는 방역수칙은 온 국민이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역을 재차 강조드린다”고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전을 위해 개개인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제정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일일 최다를 기록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유독성 물질을 소주로 착각해 마신 70대 3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11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8분쯤 충남 금산군의 한 밭에서 일하던 70대 A 씨 등 3명이 유독성 물질인 가성소다를 마셔 충남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부부와 지인 관계인 이들이 가성소다를 소주로 오인해 두 모금 정도를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견주의 갓난아기를 물어 숨지게 한 일을 두고 “부모도 엄연한 피해자”라는 판단이 나왔다. 11일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검찰은 반려견이 태어난지 2주 된 갓난아기를 물어 사망케 한 후 2년간 아기 부모를 아동 방치 혐의로 조사한 끝에 불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고는 지난 2018년 11월 발생했다. 대니얼(33)과 에이미(30) 부부가 키우던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집 안에 있던 아기를 잔인하게 물었다. 반려견에 물린 아기는 머리와 심장, 위장 등의 장기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아기의 검시관은 “모든 상처가 개의 공격을 증명해준다”며 참혹함을 드러냈다. 영국 경찰은 즉시 부모를 아동 방치 혐의로 체포한 후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투견의 일종인 반려견 두 마리는 모두 경찰이 데려가 안락사했다. 두 마리 중 누가 아기를 공격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탓이다. 앞서 조사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은 부부의 부주의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가 키우는 개가 낯선 사람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사나웠다는 증언도 나왔다.또 아기 엄마가 반려견을 친자식처럼 아끼면서 ‘내 아기’라고 표현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아기를 낳은 후 반려견을 계속 키우겠다는 의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부부가 부모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딸의 아버지는 “딸과 사위를 끔찍한 부모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기이한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2년 동안 아동 방치 혐의를 받던 이 부부가 더이상 조사받지 않을 것”이라며 불기소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진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 기권 기사를 공유하며 “심상정, 창피한 줄 알아라. 노회찬이 찬성했을 것 같냐”고 올렸다.이어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좋은데 제발 노회찬은 팔지 말아라. 진보를 말아먹은 쓰레기들”이라고 일갈했다. 해당 글에 금태섭 전 의원은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뒤이어 올린 글에서 진 교수는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것이고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내린 것”이라며 “결국 공수처장은 자기들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것이고 요건 완화는 수사인력도 자기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목숨 걸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도 고칠 생각 안할 것”이라며 “한 손에는 검찰이라는 칼을, 다른 손에는 공수처라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데 그걸 왜 마다하겠냐”고 되물었다.또 “검찰과 공수처 상호견제는 웃기는 이야기다. 어차피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이나 자기 사람인데 견제될리 없다”며 “윤 총장 같은 버그가 생긴다 해도 검찰이 말 안 들으면 공수처로 치고 공수처가 말 안 들으면 검찰로 치고”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결국 문제는 검찰이 아닌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며 “권력이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고 추미애가 하는 일이 이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양심을 지킨 두 명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겠다. 좀비들 틈에 살아남은 귀한 생존자들”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두 의원은 기권한 장 의원과 표결에 불참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뜻을 이뤄야 한다는 뜻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택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9명 발생했다. 사흘째 700명 선에 근접하며 3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는 673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16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4만786명이다.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250명, 경기 225명, 인천 37명, 부산, 26명, 울산 47명, 대구 6명, 광주 3명, 대전 8명, 강원 11명, 충북 20명, 충남 9명, 전북 7명, 전남 4명, 경북 3명, 경남 12명, 제주 5명 등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유입국가로는 중국 외 아시아 5명, 유럽 3명, 아메리카 4명, 아프리카 4명 등이다. 이중 7명은 검역단계에서, 9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됐다. 국적은 내국인 5명, 외국인 11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로는 서울 종로구 파고다타운-노래교실과 관련 누적 204명이 확진됐다. 경기 수원시 소재 요양원은 전날까지 총 2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경기 안양시 소재 종교시설(16명), 화성시 학원(12명), 인천 남동구 군부대(11명) 사례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비수도권에서는 대전 지인·김장모임과 관련해 총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충북 제천시 요양원과 관련 13명이 확진됐다. 울산 남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총 20명이 감염됐다.한편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9057명이 격리 치료 중이며,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69명이다. 신규 격리해제는 520명으로 현재까지 총 3만1157명이 격리해제됐다.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72명이다. 전체 치명률은 1.40%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공수처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크게 깨지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비토권 무력화’와 관련 절차상의 하자, 말 바꾸기 비판 등이 나온 데 대해선 “야당이 5개월간 공수처를 출범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비토권을 활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했을 때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야당은 문 대통령이 측근 비리 등을 숨기려고 공수처를 만든다는데 독재하고 싶으면 윤석열 총장과 거래해서 2000명 검사를 이용하면 되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청렴 또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감시자가 늘어나는 것에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며 “권력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해도 국민이 살아있고 언론이 비판적으로 일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연내에는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체가 된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출범하고 나면 윤석열 총장이 1호로 그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도는 것에 대해 “미리 어떻게 얘기하느냐. 공수처가 출범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자정에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 통과를 막지는 못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가 10일(현지시각)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했다.CNN 등에 따르면 이날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백신 긴급사용 승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7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FDA는 자문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같은 날 또는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긴급사용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다만 FDA는 16세 미만 아이와 임산부 등이 접종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지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FDA가 백신 배포를 허용하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문위원회가 접종을 허가하는 권고 결정을 추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투표는 오는 13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FDA 자문위는 오는 17일 미국의 다른 제약사 모더나가 신청한 백신 긴급사용 승인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전고검장이 구속됐다.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를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수억 원을 지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언급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을 토대로 지난달 4일 윤 전 고검장 사무실 및 주거지, 우리금융그룹 회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이와 관련 윤 전 고검장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김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