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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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정치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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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남북한 관계3%

영업제한 풀렸지만…“일찍 문닫아” 24시간 장사 포기 왜?

“저희 영업시간 10분 남았습니다.” 16일 오후 10시 45분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내부를 청소하던 직원이 매장으로 들어오던 일행 2명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카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24시간 영업해 밤샘 공부를 하는 대학생과 첫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즐겨 찾던 장소였다.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다시 가능해졌지만 이 카페 직원은 오후 11시에 간판 불을 껐다. 카페 외벽의 ‘24시간 운영’ 스티커 위에는 ‘오후 11시까지 운영’이라고 쓰인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17일 0시가 지나자 신촌역 주변 치킨집과 국밥집 등 기존 24시간 영업하던 가게들도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24시간 운영을 해왔던 업소들 중에는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도 심야시간대 유동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대형 요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258곳이던 24시간 영업 매장을 241개로 줄였다.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모 씨는 코로나19 유행 전 4년 동안 24시간 운영하던 가게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줄였다. 정 씨는 “눈으로 봐도 길거리에 사람이 없으니 새벽 시간 영업을 해도 매상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 24시간 영업을 보류 중”이라고 말했다. 본보가 서울시의 서울생활인구 일별 집계표를 분석한 결과 1일부터 12일까지 야간시간대(오후 7시~오전 8시) 평균 활동 인구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2만3000여 명(1.14%)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언제든지 상향될 수 있다는 불안도 여전히 크다. 17일 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1436명으로 일일 발생 기준 역대 최다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황이 나빠지면 1단계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지난해 8월 30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이 변경됐다. 서울 종로구에서 해장국집을 24시간 운영했다가 현재는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는 김모 씨(50)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심야 영업을 시작했다가 정책이 바뀌면 곤란해질 것 같아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24시간 영업을 하고 싶어도 구인난 탓에 엄두를 못내는 경우도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10년간 24시간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해온 박인호 씨(48)는 당초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24시간 운영을 재개하려고 했다. 하지만 심야 시간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해 급한 대로 오전 2시까지만 영업하고 있다. 박 씨는 “예전에는 0시 이후에도 술자리를 마친 손님들이 카페에 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오후 10시면 손님이 사라지는 추세라 영업시간 조정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음식점연합회 대표는 “구인난과 유동인구 감소가 겹친 데다 유흥업소 영업시간은 여전히 자정까지로 제한돼 ‘3차’ 손님이 많지 않다보니 24시간 운영 업소들이 영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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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확진자는 못받는 ‘입원 보험금’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있지만 재택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슷한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는 경우에는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5일 방역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입원 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는 4230명으로 치료 중인 전체 확진자 3만1517명의 13.4%에 해당한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중 3510명이 신규 배정돼 재택치료의 비중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약관에 규정된 입원은 ‘자택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택치료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해선 내부 논의를 거쳐 입원 일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 자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재택치료에 동의한 것인데 배신당한 것 같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온라인 카페에는 “차라리 없는 증상이라도 호소해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게 낫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빈자리 없어 재택… 보험금 차별 부당” 입원보험금 미지급 논란서울 강남구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본인과 남편, 두 자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재택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당초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희망했지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인근 생활치료센터에 자리가 없어 며칠 대기해야 한다. 재택치료와 센터 입소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겪어본 재택치료의 실상은 담당 공무원의 설명과 달랐다. A 씨는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가족들의 끼니를 챙겨야 했다. 아침저녁으로 집 안을 환기하고 소독하는 것까지 A 씨 몫이 됐다. 직장에는 당연히 출근하지 못했다. A 씨는 “생활치료센터에 가면 약이라도 제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해열제가 부족해 보건소에 수차례 전화를 하고서야 늦은 저녁에 약을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10일간의 재택치료를 마친 뒤 보험사에 입원 수당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입원 일당 보험금은 질병으로 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특약이 포함된 보험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다. A 씨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지인들로부터 입원 수당 보험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의료진 관리하에 치료를 받지 않아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A 씨가 가입한 보험에는 해당 입원 일당 특약이 포함돼 있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면 10일간 아이들과 남편 몫까지 모두 72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A 씨는 “재택치료 과정에서도 의료진에게 원격으로 상태를 보고할 뿐 아니라 식사와 소독 등 돌봄 부담이 적지 않은데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면 누가 재택치료를 선택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재택치료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정부의 핵심 대책이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등 의료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대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에 대해 재택치료가 이뤄진다. 15일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6.4%에 달한다. 하지만 입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재택치료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커지면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업계는 입원 수당 보험금 지급 약관에 따르면 입원은 ‘자택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입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택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입원 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입소자가 많고 전염병 대유행 상황임을 감안해 내부 논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했다고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 대상을 재택치료자로 확장하면 고의로 코로나19에 걸려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는 민간 보험사와 사인 간의 계약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 여부는 민간 보험사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재택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서는 재택치료 대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한 회원이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입원 일당 보험금이 나오고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생활치료센터로 가라’ ‘재택치료는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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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땐 아이 수능에 영향”… 휴가 내고 모임 취소하는 학부모들

직장인 박모 씨(49)는 6일 1년 만에 잡힌 동창 골프모임을 취소했다. 고3인 둘째 아들이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는데 아내가 시험 전까지 가족 모두에게 ‘사적 모임 자제’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평소 술자리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아들의 12년 노력을 내가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부서 회식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참여한 것 빼고는 일절 약속을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고3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등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14일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19명으로, 6일째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6일 서울 강남의 한 고교에서는 12명이 집단으로 감염됐다. 공인중개사 박모 씨(52)는 고3 아들의 수능을 앞두고 15일부터 사무실에 휴가를 냈다. 박 씨는 “이달 초 동료가 확진자와 접촉해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조마조마했다”며 “직업 특성상 현장에 나갈 일도 많고 여러 사람이 사무실을 오가기 때문에 자칫 아들의 수능시험에 영향을 미칠까봐 휴가를 냈다”고 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다고 수능 응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수험생들은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고3 남동생을 둔 정지원 씨(24)는 “확진자도 수능 응시가 가능하다지만 동생이 불안해할 수도 있고 당일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아 가족 모두 11월에 잡힌 약속을 취소했다. 아르바이트하는 카페 스케줄도 15일부터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논술과 실기시험 등 대학별 고사는 대부분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험생 가족들은 수능이 끝나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한다. 고3 딸을 둔 이경미 씨(52)는 “딸이 21일 논술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확진되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나와 남편은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면 딸을 집에만 계시는 부모님댁에서 지내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도 채용 과정에서 확진자에게 별도의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딸이 2년째 취업을 준비 중인 이모 씨(55)는 “딸이 필기시험 때마다 자가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이상이 생기면 아예 시험을 못 볼까봐 사람이 많은 곳에는 되도록 가지 않는다”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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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놀이터서 목줄 안한 대형견에 30대 여성 물려

자치구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임시 놀이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이 놀이터에 온 30대 여성을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개 주인이 대형견에게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는 등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8일 A 씨로부터 “노원구의 한 반려견 임시 놀이터를 방문했다가 주차장 입구에 있던 대형견에게 물려 다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9월 30일 오전 10시경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데리고 임시 놀이터를 방문했다가 인근에 방치돼 있던 대형견에게 왼쪽 발목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주차장에 차를 댄 뒤 놀이터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개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를 문 개는 인근 견사에서 키우던 잡종견으로 사고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사고로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견주가 처음에는 ‘개를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풀어뒀다’면서 사과를 하다가 이후 ‘병원비를 줄 수 없으니 그냥 벌을 받겠다’는 식으로 말이 바뀌었다”고 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B 씨가 개 주인인 것으로 특정하고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를 문 개는 도사견의 잡종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맹견’에 해당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3개월 이상 된 맹견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입마개 등 장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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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대형견에 30대 여성 물려…“발목 뼈 드러날 정도로 다쳐”

자치구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임시 놀이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이 놀이터에 온 30대 여성을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개 주인이 대형견에게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는 등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8일 A 씨로부터 “노원구의 한 반려견 임시 놀이터를 방문했다가 주차장 입구에 있던 대형견에게 물려 다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9월 30일 오전 10시경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데리고 임시 놀이터를 방문했다가 인근에 방치돼 있던 대형견에게 왼쪽 발목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주차장에 차를 댄 뒤 놀이터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개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를 문 개는 인근 견사에서 키우던 잡종견으로, 사고 당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사고로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견주가 처음에는 ‘개를 너무 사랑해서 일부러 풀어뒀다’면서 사과를 하다가, 이후 ‘병원비를 줄 수 없으니 그냥 벌을 받겠다’는 식으로 말이 바뀌었다”고 했다.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B 씨가 개 주인인 것으로 특정하고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를 공격한 개가 어떤 견종에 속하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를 문 개는 도사견의 잡종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맹견’에 해당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3개월 이상 된 맹견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입마개 등 장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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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능에 영향 미칠까…휴가 내고 골프 모임도 취소

직장인 박모 씨(49)는 6일 1년 만에 잡힌 동창 골프모임을 취소했다. 고3인 둘째 아들이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는데 아내가 시험 전까지 가족 모두에게 ‘사적 모임 자제’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평소 술자리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아들의 12년 노력을 내가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부서 회식에 어쩔 수 없이 1번 참여한 것 빼고는 일절 약속을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고3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등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14일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19명으로, 6일째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6일 서울 강남의 한 고교에서는 12명이 집단으로 감염됐다. 공인중개사 박모 씨(52)는 고3 아들의 수능을 앞두고 15일부터 사무실에 휴가를 냈다. 박 씨는 “이달 초 동료가 확진자와 접촉해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조마조마했다”며 “직업 특성상 현장에 나갈 일도 많고 여러 사람이 사무실을 오가기 때문에 자칫 아들의 수능시험에 영향을 미칠까봐 결국 휴가를 냈다”고 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다고 수능 응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 격리 수험생들은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고3 남동생을 둔 정지원 씨(24)는 “확진자도 수능 응시가 가능하다지만 동생이 불안해할 수도 있고 당일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아 가족 모두 11월에 잡힌 약속을 취소했다. 아르바이트하는 카페 스케줄도 15일부터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논술과 실기시험 등 대학별 고사는 대부분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험생 가족들은 수능이 끝나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한다. 고3 딸을 둔 이경미 씨(52)는 “딸이 21일 논술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확진되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나와 남편은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면 딸을 집에만 계시는 부모님 댁에서 지내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도 채용 과정에서 확진자에게 별도의 응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2년째 취업준비중인 딸을 둔 이모 씨(55)는 “딸이 필기시험 때마다 자가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이상이 생기면 아예 시험을 못 볼까봐 사람이 많은 곳에는 되도록 가지 않는다”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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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외교관, 택시 들이받곤 조치없이 달아나

주한 미국외교관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주한 미국외교관 2등 서기관 등 4명이 타고 있던 외교차량이 10일 오후 5시 35분경 서울 남산 3호터널 인근에서 차선 변경을 하며 택시 뒷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택시의 차체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인 외교관은 사고를 낸 뒤 택시 운전사의 항의에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용산 미군기지 인근까지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택시 운전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 경찰관의 요구에도 창문을 내리지 않은 채 음주 측정과 진술 등을 일절 거부했다고 한다. 이 차량은 관사가 있는 미군기지 영내로 들어갔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어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택시 운전사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외교관이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상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외교관을 추후 조사해 사고 발생 경위와 고의로 도주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조사 협조 요청과 함께 면책특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의 공문을 보냈다. 이날 사건에 대해 미국대사관은 “사건 관련 언론 보도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 법 집행 당국에서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수사 종결 전까지는 추가 해명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경로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 이번 건에 대해서 우리 수사당국과 협력하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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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외교관, 택시 들이받고 조치 없이 도주… 경찰 조사도 불응

주한 미국외교관이 택시를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서울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주한 미국외교관 2등 서기관 등 4명이 타고 있던 외교차량이 10일 오후 5시 35분경 남산 3호터널 인근에서 차선 변경을 하며 택시 뒷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택시의 차체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인 외교관은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의 항의에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용산 미군기지 인근까지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 경찰관의 요구에도 창문을 내리지 않은 채 음주 측정을 비롯한 진술을 일체 거부했다고 한다. 이 차량은 관사가 있는 미군기지 영내로 들어갔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어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외교관이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진술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상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외교관을 추후 조사해 사고 발생 경위와 고의로 도주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출석 등 조사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외교부도 관련 경로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건에 대해서도 우리 수사당국과 협력 하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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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 비상, 11월 밭갈이 앞두고 트랙터 멈춰

“요소수가 없어 며칠 전 트랙터를 멈춰 세웠습니다. 곧 땅이 얼어버릴 텐데 겨울 농사를 망치게 생겼어요.” 인천 강화군에서 벼농사를 하는 고철순 씨(61)는 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매년 11월이 되면 트랙터가 여러 일에 쓰인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볏짚 묶기를 하려면 트랙터가 필요하고, 겨울 작물 재배에 앞서 땅을 갈아엎어 부드럽게 만드는 ‘로터리 작업’을 할 때도 필수적이다. 고 씨는 “농협에도 요소수 재고가 없고 인터넷은 믿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농사일을 전부 멈췄다”고 하소연했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지속되면서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2015년 이후 생산된 75마력 이상 트랙터와 콤바인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수의 공급이 급감하면서 농기계들이 멈추고 있는 것. 75마력 이상의 대형 트랙터의 경우 넓은 땅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 농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비료업체의 요소 재고도 빠르게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요소를 원료로 쓰는 비료 생산이 줄어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농민들이 내년 농번기 때 비료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비료를 미리 사들이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충북 괴산에서 농사를 짓는 전모 씨(63)는 “주변에서 지금 비료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기에 줄을 서서 비료 5포대를 구입했다”고 했다. 이에 일부 지역 농협은 1인당 구입 가능한 비료의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가능한 비료 재고가 남아 있긴 하지만 농민들의 수요가 갑자기 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신호영 인턴기자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졸업 예정}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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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에 농가도 비상… 트랙터 멈추고 비료 품절 ‘이중고’

“요소수가 없어 며칠 전 트랙터를 멈춰 세웠습니다. 곧 땅이 얼어버릴 텐데 겨울 농사를 망치게 생겼어요.” 인천 강화군에서 벼농사를 하는 고철순 씨(61)는 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매년 11월이 되면 트랙터가 여러 일에 쓰인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볏짚 묶기를 하려면 트랙터가 필요하고, 겨울 작물 재배에 앞서 땅을 갈아엎어 부드럽게 만드는 ‘로타리 작업’을 할 때도 필수적이다. 고 씨는 “농협에도 요소수 재고가 없고 인터넷은 믿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농사 일을 전부 멈췄다”고 하소연했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지속되면서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2015년 이후 생산된 75마력 이상 트랙터와 콤바인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요소수의 공급이 급감하면서 농기계들이 멈추고 있는 것. 75마력 이상의 대형 트랙터의 경우 넓은 땅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 농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비료업체의 요소 재고도 빠르게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요소를 원료로 쓰는 비료 생산이 줄어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농민들이 내년 농번기 때 비료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비료를 미리 사들이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충남 괴산에서 농사를 짓는 전모 씨(63)는 “주변에서 지금 비료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기에 줄을 서서 비료 5포대를 구입했다”고 했다. 이에 일부 지역 농협은 1인당 구입 가능한 비료의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가능한 비료 재고가 남아있긴 하지만 농민들의 수요가 갑자기 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신호영 인턴기자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졸업 예정}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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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못구해… 민간 구급차 스톱, 레미콘업체 “한달내 문 닫을판”

“어제 결국 구급차 한 대를 멈춰 세웠습니다. 요소수를 구하기도 어렵고, 한 통에 8000원 하던 요소수가 10만 원으로 너무 비싸져서 어쩔 수가 없네요.” 경기 남부에서 사설 구급차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56)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급차 8대 중 1대를 7일부터 운영 중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대당 4명씩 투입되는 의료진과 구조사의 인건비에다 크게 오른 요소수 가격까지 더하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현재로선 운행 재개 시점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인해 각종 경유 차량의 운행이 어려워지면서 관련 업체들의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급차나 레미콘 등 시민 건강 및 산업 현장에 필수적인 차량의 운행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설 구급차 운영 업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활치료센터 이송 등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터지자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A업체 대표 이모 씨(34)는 “요즘엔 확진자가 늘어나 하루에 대당 6, 7명의 환자를 이송하는데 멈춰 서는 구급차가 늘어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구급차 업체 직원 B 씨는 “15일 안에 운행 중인 차량 10대가 모두 멈춰 설 것 같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의 사설 구급차 3800대 중 60% 정도인 약 2600대에 요소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유 차량 비율이 높아 요소수가 필수인 레미콘 업계에서는 중소 업체를 중심으로 “이달 말이면 운영이 중단될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 업체는 계열사의 주유소 등을 통해 요소수를 납품받지만 중소 업체는 요소수를 공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중소 업체 레미콘 차량은 대부분 지입 차량이어서 운전사 개인의 요소수 확보 여부에 공장 운영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휴게소에서는 이날 오전 7시 40분 ‘요소수 물량이 넉넉하다’는 소식에 화물차들이 몰려들어 대기 번호가 120번을 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터넷의 화물차 운전사 커뮤니티에는 “요소수를 추가로 넣어주는 대신 5만 원짜리 연료 첨가제 구매를 요구했다”는 제보도 올라왔다. 전세버스 업계 종사자들은 1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행진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동대의 경우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버스를 우선 사용하고, 친환경 승용 차량을 최우선 배차하는 운영 방침을 각 시도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서울시의 쓰레기 수거 차량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쓰레기 수집 및 운반 차량 2286대 중 51.2%인 1171대가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다. 시가 확보한 요소수로는 3주까지만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폐기물 소각장도 비상이다. 환경부가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요소수를 판매하는 업체 6곳을 조사한 결과 이달 말 4곳이 재고 부족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곳은 연말까지만 재고가 남아 있다. 소각장 역시 배출가스를 거르기 위해 요소수를 사용하는데, 요소수 공급이 끊기면 가동이 어려워진다. 소방서에는 “소방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익명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7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 광진소방서 소속 중곡119안전센터에 ‘소방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50L 요소수 5박스를 가져다 놓았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신호영 인턴기자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졸업 예정 최호진 인턴기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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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구급차 멈춰…요소수 품귀에 쓰레기 수거차-레미콘도 비상

“어제 결국 구급차량 한 대를 멈춰 세웠습니다. 요소수를 구하기도 어렵고, 한 통에 8000원 하던 요소수가 10만 원으로 너무 비싸져서 어쩔 수가 없네요.” 경기 남부에서 사설 구급차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56)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급차 8대 중 1대를 7일부터 운영 중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씨는 “한 대당 4명 씩 투입되는 의료진 인건비에 크게 오른 요소수 가격까지 더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요소수 공급이 언제 원활해질지 몰라 운행 재개 시점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인해 각종 경유 차량의 운행이 어려워지면서 관련 업체들의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급차나 레미콘 등 시민 건강이나 산업 현장에 필수적인 차량의 운행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설 구급차 운영 업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활치료센터 이송 등 업무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터졌다며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A 업체 대표 이모 씨(34)는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할 때는 지방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 요소수가 많이 필요하다. 요즘엔 확진자도 예전보다 늘어나 하루에 한 대당 6, 7명의 환자를 이송하는데 멈춰서는 구급차가 늘어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구급차 업체 직원 B 씨는 “빠르면 15일 안에 운행 중인 차량 10대가 모두 멈춰 설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에 등록된 사설 구급차 3800대 중 60% 정도인 약 2600대에 요소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 부처와 공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유 차량 비율이 높아 요소수에 필수적인 레미콘 업계에서는 중소 업체들을 중심으로 “당장 이달 말이면 공장 운영이 중단될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 업체의 경우 계열사의 주유소 등을 통해 요소수를 납품 받지만 중소 업체들은 요소수를 공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중소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운영하는 레미콘 차량은 대부분 지입차량이어서 기사 개인의 요소수 확보 여부에 공장 운영이 달려있다”며 “잘못하면 한 달도 못 가 공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요소수 없이는 운행이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 종사자들은 1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할 예정이다. 허이재 전세버스노조 위원장은 “일반 수출입 업자들도 요소수를 들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예견된 대란을 방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쓰레기 수거 차량 운행에도 조만간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쓰레기 수집 및 운반 차량 2286대 중 51.2%인 1171대가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다. 시가 확보한 요소수로는 3주까지만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9051대 중 15.2%인 1380대에도 요소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서에는 “소방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시민들의 익명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오후 1시 40분에는 서울 광진소방서 소속 중곡119안전센터 앞에 한 시민이 50L 분량의 요소수 5박스를 가져다 놓았다. 박스에는 ‘소방서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광진소방서 관계자는 “각 센터 구급차량과 펌프차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채연기자 ycy@donga.com권기범기자 kaki@donga.com신호영 인턴기자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졸업 예정 최호진 인턴기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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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명 허용에 확 늘어난 시위… 민노총 “13일 1만명” 쪼개기 집회

7일 오후 2시경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 주변에는 전남 여수시에서 현장 실습 중 숨진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소속의 100여 명은 120m 간격의 거리를 두고 왕복 8차선 중 1개 차로를 도보로 행진하며 “부당함을 거부할 권리, 학교에서 노동교육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집회에 참석하기 전 체온을 측정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등 비교적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도 주최 측이 신고한 집회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출입명부와 체온 측정을 완료한 사람만 집회 장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했다. 이들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한 후 오후 3시 30분경 해산했다. ○ 위드 코로나 이후 집회 신고 건수 4배 늘어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첫 주말인 서울 도심에선 보수·진보단체가 주최한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 1일부터 수도권에서도 미접종자의 경우 99명,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자 등을 포함하는 경우는 최대 499명까지 집회가 허용됐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만 6일 20개 단체 3700여 명, 7일 6개 단체 95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주최 측이 집회 참가자 수를 확인하기 위한 목걸이도 등장했다. 6일 보수단체인 ‘일파만파’가 개최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1부터 99까지 숫자가 적힌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다. 99명 참여 인원을 신고한 주최 측이 집회 참석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 나눠 준 것이다. 대부분 집회에선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모습이었지만 일부 집회에선 아찔한 장면도 연출됐다. 6일 집회 인원이 499명으로 신고된 한 집회에선 집회 행렬 바깥에서 같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지켜봤다. 또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턱스크’ 상태로 있거나 아예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집회 참가자도 있었다. 6, 7일 열린 집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돼 서울시가 고발하거나 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 직후 서울에서만 1∼5일 신고된 집회가 1466건으로 지난달 한 달 동안 접수된 집회 신고 1354건보다 많아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커질까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국으로도 1∼5일 접수된 신고 건수가 5319건으로 지난달 8489건 집회의 절반 이상이다. 일평균 집회 건수로 따지면 지난달 274건에서 1063건으로 4배 가까이로 늘었다.○ 민노총, 13일 1만 명 참가 집회 강행 방침이런 가운데 민노총은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한 1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13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499명씩 70m 간격을 두고 20개 무리로 나눠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에도 서울시와 경찰이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불허하자 신고 지역 밖에서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기습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499명씩 70m 간격을 둔 집회가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 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나 같다고 보고 금지 집회를 열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 집회 신고도 1만 명 집회로 했다. 큰 틀 안에서 하나의 집회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며 “집회 전후로 사적 모임이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커 막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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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와 함께 온 ‘심야 택시대란’… “호출앱 3개 써도 안잡혀”

“이번이 7번째 배차 실패네요.” 4일 0시 서울 을지로3가역 부근에서 경기 구리시까지 가는 택시를 잡던 대학생 김모 씨(23)는 기자에게 스마트폰에 뜬 화면을 보여주며 “택시 앱으로 20분째 호출을 하고 있는데 돌아올 때 태울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안 잡힌다”며 멋쩍게 웃었다. 이 시각 서울 종로구 무교동사거리에서 종로구청까지 이어진 100m 구간 거리에도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 20여 명이 서성이고 있었다. 이들은 카카오T, 타다 등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이 켜진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다시 허공으로 눈을 돌리기를 반복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집이 성북구 쪽인데 거리가 가까워서인지 택시가 전혀 잡히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박모 씨(34)는 “택시 호출 앱 3개를 동원한 끝에 15분 거리에 있는 택시를 잡는 데 겨우 성공했다. 택시 잡는 데만 30분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택시를 잡지 못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일부 시민들은 차도로 내려와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짓을 했다. 수십 분이 지나도록 택시를 잡지 못해 인도에 주저앉거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시민도 있었다. 오전 1시가 넘어가도록 택시를 잡지 못한 몇몇 직장인들은 “어차피 몇 시간 뒤면 다시 출근해야 하는데 그럴 바엔 회사 앞에서 자는 게 낫다”며 광화문 인근 호텔이나 모텔로 향했다.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조치 시행으로 식당과 술집의 영업이 24시간 가능해지면서 심야 시간대 ‘택시 대란’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10명까지 늘어나는 등 거리 두기가 완화되자 각종 모임과 회식이 크게 늘어 심야 시간대 귀가하려는 택시 승객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타다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조치 이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평균 택시 호출 건수는 전주와 비교해 약 85% 늘었다. 특히 0시부터 오전 1시 사이 택시 호출 건수가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목요일인 4일 오전 1∼2시의 호출 건수는 지난달 28일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9배 가까이 폭증했다. 1∼3일 타다 앱 신규 가입자도 37% 증가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이전에는 오후 10시에 호출이 집중적으로 몰렸는데 지금은 호출이 전반적으로 분산되는 가운데 0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택시 운전사들은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며 반기고 있다. 택시 운전사 이용호 씨(54)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오후 10시가 지나면 손님이 뚝 끊겨 원치 않게 일찍 퇴근해야 했는데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오전 3시까지 운행해도 중간에 손님이 없는 때가 거의 없다”고 했다. 50대 택시 운전사 A 씨는 “첫날에는 사람이 너무 몰려 호출을 받는 휴대전화 화면이 잠시 멈춘 적이 있다”고 말했다. 택시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20, 30대 직장인들은 특히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서 증권회사를 다니는 강모 씨(28)는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밀렸던 회식이 연달아 잡혀 사흘째 0시 반쯤 귀가하고 있는데 택시가 너무 잡히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 씨(25)는 “4일 0시 택시가 30분 넘게 잡히지 않아 결국 포기하고 동료와 인근 음식점에서 시간을 때우다 오전 2시 반경에야 겨우 택시를 잡고 귀가했다. 집에 가는 데 2시간 반이 소요된 셈”이라고 하소연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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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하는 것은 학교 측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3일 인권위는 A고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학교 일과 시간 동안 사용을 전면 제한한 조치에 대해 “학생의 행동 자유와 통신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는 일과 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교사의 허락을 구하도록 했다. A고 측은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쉬는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수업시간 외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고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일과 시간 동안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학교 규정 때문에 통신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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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 쉬는시간까지 휴대폰 금지는 기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하는 것은 학교 측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3일 인권위는 A 고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학교 일과시간 동안 사용을 전면 제한한 조치에 대해 “학생의 행동 자유와 통신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고는 일과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교사의 허락을 구하도록 했다. A 고 측은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쉬는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수업시간 외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 고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학교 규정 때문에 통신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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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인증 안해도 노래방 입장… 술집 앞에선 ‘다닥다닥’ 흡연

“백신 패스요? 없어도 괜찮아요. 1주일간은 계도기간이잖아. 전자출입명부(QR코드)만 찍고 들어가세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틀째인 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코인노래방. 한 20대 여성 손님이 입구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업주는 “그냥 들어오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래방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만 입장이 가능한 ‘백신 패스’ 제도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7일까지 계도 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래방 업주가 손님들에게 관련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인근의 다른 노래방 점주는 손님들에게 백신 접종서를 요구하기는커녕 QR코드 인증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방으로 들여보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코인노래방에서는 방문객들이 아무런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들어가 노래를 불렀다. ‘위드 코로나’ 1단계 조치 시행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급격히 느슨해지면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해도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늘어난 것 외에는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1m 이상 거리 두기 등은 계속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1, 2일 서울시내 각종 업소를 둘러본 결과 방역수칙 위반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1일 오후 11시경 서울 을지로의 노가리골목 한구석에서는 10여 명이 한데 모여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거리 두기를 하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서서 흡연을 했다. 환기가 어려운 실내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지켜지지 않았다. 1일 오후 11시 10분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방 내부를 둘러보니 방 18곳 중 12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다. 2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마포구의 PC방에서도 고교생 5명이 모두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게임을 했다. 이용자 간 1m 거리 두기를 지키거나 1명씩 이용해야 하는 PC방 내 흡연실에서도 2, 3명이 모여앉아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웠다. 출입명부 작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1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직장 동료들과 밤 12시까지 1, 2차 술자리를 즐긴 직장인 안모 씨(29)는 방문했던 식당 두 곳 모두 출입명부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 중구에서 동료 4명과 3차까지 술자리를 한 이모 씨(27)도 3차례 음식점을 옮겨 다니는 동안 출입명부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 씨는 “미접종자는 4인까지만 입장이 가능해서 그런지 업소에서 일행 5명 중 1명만 백신 접종 완료자임을 증명하라고 했다. 동료 한 명이 예방접종증명서를 보여주자 그걸로 끝이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우리보다 먼저 일상 회복 전환을 시도한 국가 중 한두 달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의 경우 전염력이 강해 돌파감염이 되기만 하면 확진자를 폭증시킨다”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신호영 인턴기자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졸업예정}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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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인증 안하고 노래방 입장…‘위드 코로나’ 계도기간 속 풀린 방역 의식

“백신 패스요? 없어도 괜찮아요. 1주일간은 계도기간이잖아. 전자출입명부(QR코드)만 찍고 들어가세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틀째인 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코인노래방. 한 20대 여성 손님이 입구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업주는 “그냥 들어오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래방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만 입장이 가능한 ‘백신 패스’ 제도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7일까지 계도 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래방 업주가 손님들에게 관련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인근의 다른 노래방 점주는 손님들에게 백신 접종서를 요구하기는커녕 QR코드 인증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방으로 들여보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코인노래방에서는 방문객들이 아무런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들어가 노래를 불렀다. ‘위드 코로나’ 1단계 조치 시행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급격히 느슨해지면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해도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늘어난 것 외에는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1m 이상 거리두기 등은 계속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1, 2일 서울시내 각종 업소를 둘러본 결과 방역수칙 위반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1일 오후 11시경 서울 을지로의 노가리골목 한 구석에서는 10여 명이 한데 모여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채 따닥따닥 붙어 서서 흡연을 했다. 환기가 어려운 실내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지켜지지 않았다. 1일 오후 11시 10분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방 내부를 둘러보니 방 18곳 중 12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다. 2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마포구의 PC방에서도 고교생 5명이 모두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게임을 했다.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를 지키거나 1명씩 이용해야 하는 PC방 내 흡연실에서도 2, 3명이 모여앉아 마스크를 내리고 담배를 피웠다. 출입명부 작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1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직장 동료들과 자정까지 1, 2차 술자리를 즐긴 직장인 안모 씨(29)는 방문했던 식당 두 곳 모두 출입명부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 중구에서 동료 4명과 3차까지 술자리를 한 이모 씨(27)도 3차례 음식점을 옮겨 다니는 동안 출입명부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 씨는 “미접종자는 4인까지만 입장이 가능해서 그런지 업소에서 일행 5명 중 1명만 백신 접종 완료자임을 증명하라고 했다. 동료 한 명이 예방접종증명서를 보여주자 그걸로 끝이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우리보다 먼저 일상 회복 전환을 시도한 국가 중 한두 달 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델타 변이의 경우 전염력이 강해 돌파감염이 되기만 하면 확진자를 폭증시킨다”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신호영 인턴기자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졸업예정}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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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첫발… 술집에선 “2차 가자”, 헬스장 손님은 평소 2배

1일 오후 10시경 서울 중구의 한 횟집. 단체석 한 곳에서 “건배”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회식을 주최한 한 남성이 참석자들을 향해 “자, 오늘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라며 건배를 제의했다. 이들은 이 횟집이 1년 만에 처음으로 받는 10명 단체 손님이었다. 참석자들은 “7월에 모임을 약속하고 ‘위드 코로나’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며 술잔을 들었다. 이날 저녁 이 횟집의 50여 개 좌석 대부분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된 첫날인 1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 식당과 카페,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10시경 찾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 상가에 있는 음식점들 상당수는 빈자리 없이 손님들로 붐볐다. 직장인 신모 씨(29)는 “2차 장소를 잡는 데 술집 다섯 곳을 헤맸다. 가는 곳마다 손님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54)는 이번 주 식자재 발주량을 지난주보다 40%가량 늘렸다. 김 씨는 “회식을 하러 오는 단체 손님이 많아질 것 같아 반찬류도 평소보다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했다. 일부 자영업자는 구인난을 호소했다. 심야에도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되자 밤늦게까지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찾으려는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탓이다. 서울 강남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45)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한 아르바이트 구인 포털에 150만 원을 내고 유료 구인 공고를 올렸는데도 지원자가 0명”이라며 “시급이 1만1000원이어서 낮은 편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 구하기가 힘든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도 사람들이 붐볐다. 실내체육시설은 접종 완료자와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자 등만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방역 패스’ 대상 시설이다. 서울 종로구의 헬스장 점장인 김정훈 씨(27)는 “오늘 오전 5시부터 8시간 동안 회원들이 120명 정도 찾아왔다. 예전에는 70명 정도였는데 거의 두 배가 됐다”며 웃었다. ‘방역 패스’ 대상 시설 중에서는 1, 2주의 계도기간에는 방역 패스 기준을 어겨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직장인 박모 씨(30)는 예전에 다녔던 헬스장에서 ‘2주간 계도기간이니 미접종자도 편하게 오시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박 씨는 “위드 코로나 정책도 시행 초기가 고비일 텐데 계도 기간에 감염이 확산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코인노래방에서 일하는 직원 김모 씨(32)도 “아직은 계도 기간이라 손님들에게 ‘방역 패스’가 있는지를 엄격히 체크하지는 않는다. 그냥 하던 대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1단계 시행에 따라 접종 완료자와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해 요양병원 내 대면 면회가 허용됐지만 요양병원들은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최근 경기 부천과 양평의 요양병원 집단감염, 경남 창원과 거제의 요양병원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이번 달에 환자들과 병원 종사자들의 부스터샷 접종이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는 대면 면회를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1일부터 대면 면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가족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관련 온라인 카페 등에는 “어머니가 3일 전 입원했는데 접종 완료자라도 면회가 금지됐다고 한다. 얼굴을 볼 수 없어 너무 슬프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신호영 인턴기자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졸업최호진 인턴기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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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15년전 병상에서 ‘꽃동네’ 오웅진 신부 세례 받았다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2006년 병상에서 꽃동네 설립자인 오웅진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데 이어 부인 김옥숙 씨도 오 신부에게 올 4월 세례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서울대학교병원 입원병실에서 오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당시 건강이 악화됐던 노 전 대통령은 오 신부에게 “내가 다 죽게 되었으니 서울대병원으로 와달라”고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의 세례대장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사망위험 상태로 판단돼 병상에서 ‘사도요한’이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유엔 가입, 88올림픽 등 굵직한 결정을 앞두고 자주 오 신부를 찾았다고 한다. 오 신부는 “노 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남의 얘기를 먼저 들으려고 했던 분이었다”고 말했다. 오 신부는 올 4월 23일에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노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했다. 오 신부는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씨에게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부여했다. 오 신부는 28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노 전 대통령의 입관식에 참석해 마지막 기도를 할 예정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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