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진균 기획위원

기자

길진균 기획위원

공유하기

동아일보 출판국 주간동아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67%

정치일반13%

선거10%

정당7%

대통령3%

김무성 “유승민과 사퇴 시나리오 논의”

“내가 어떻게 유승민에게 (사퇴하라는) 얘기를 하나… 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저녁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 나와 유승민, (대통령까지) 셋이 제일 가까웠는데…”라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유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불신임 통보에 거듭 사과했지만 청와대의 싸늘한 시선은 여전하다. 중재역을 자임하고 있지만 유 원내대표가 완강히 버틸 경우 별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날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김 대표는 “시나리오를 두고 이럴 경우 ‘너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했다”며 “시나리오는 1∼6이 있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그만큼 이번 사태는 출구(出口)전략이 없는 듯 복잡해 보인다. 실제로 친박(친박근혜)계는 김 대표가 유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해석했지만 비박계는 이런 가능성을 일축하며 “자칫하면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기로에 선 김무성 대표 김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유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이끌어 내면서 거부권 정국의 줄타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친박계는 “이 정도로 봉합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의 6·25 국무회의 발언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 다소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표 측은 친박계가 사생결단 식으로 나오는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친박계의 반발이 단순히 국회법 개정안 문제나 유 원내대표의 원내 운영에 누적된 불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친박계가 박심(朴心·박 대통령의 의중)을 지렛대 삼아 이참에 ‘K(김무성)-Y(유승민) 비박 지도부’ 체제를 뒤집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얘기다. 김 대표 측은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관계를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 친박계의 총공세로 유 원내대표가 물러날 경우 김 대표도 온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김 대표로서는 유 원내대표 카드를 쉽게 접을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핵심은 결국 내년 총선 공천권”이라고 했다. 김 대표와 친박계의 갈등 이면엔 김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신경전도 작용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만 공천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입김을 배제하겠다는 속내 아니냐는 의심이다. 결국 공천 지분도 갈등 요인이라는 얘기다.○ 표류하는 당직 인사 새누리당의 당직 인선도 표류하고 있다. 당내 친박계와 비박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당 지도부의 거취 문제까지 논란이 되면서 당직 인선을 논의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직 인사의 핵심은 사무총장이다. 김 대표의 애초 구상은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비영남권 지역 출신 의원 중 중진급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청 관계가 파탄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겪은 만큼 김 대표로서도 청와대의 의중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길진균 leo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의화 의장 “국회법 재의에 부치는게 당연”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정당당하게 들어와서 재의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날이 정해지면 재의에 부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 의장은 “재의 요구가 왔으니 여야 원내대표는 일정을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76조는 ‘의사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재의 안건에 대한 표결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어서 과반 의석(160석)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의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 의장이 직권 상정까지 시사하며 여야 협의를 종용하는 것은 거부권 사태를 법적, 절차적으로나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재의에 부쳐진다면 시기는 다음 달 1일이 유력하다. 이미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 여야가 합의만 하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참석하되 재의 순서가 되면 본회의장을 비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인사]법제처

◇법제처 전보＞ ▽과장급 △법제지원단 법제관 조용호 △행정법제국 〃 최종진}
- 2015-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감사원 “살처분 가축 매몰지 관리 허술…환경오염 우려”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한 가축 매몰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가축매몰지 주변 오염 관리실태’에 따르면 정부는 가축이 매몰된 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2011년¤2013년 한국환경공단과 용역 계약을 맺어 가축 매몰지 401개소의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경북 안동시 가축 매몰지 등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큰 17개소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없는 매몰지로 분류했다. 또 경기도 이천 매몰지 등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매몰지 59개소에 대한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하수 수질 분석에 이용되는 분석법이 축산분뇨에 인한 침출수인지 가축 사체 매립에 의한 침출수인지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지하수 분석 등을 거쳐도 가축 사체 매몰에 따른 오염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몰된 가축 사체가 완전 분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지나 농지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도 관내에 가축 사체 매몰 후 3년이 지난 2227곳 가운데 1356곳은 경작·건축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부패로 인한 침출수 유출 우려 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鄭의장, 與의원 대통령특보 겸직 허용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윤상현·김재원 의원에 대해 겸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장은 22일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초 윤리자문위 자문위원 8명은 겸직 논란에 대해 찬성 4, 반대 4의 의견으로 최종 판단을 정 의장에게 위임했다. 정 의장은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黃 “메르스 끝날때까지 비상근무… 대처 부실한 병원 폐쇄”

“지금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메르스 퇴치입니다. 제가 컨트롤타워가 돼 메르스 종식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자마자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했다. 취임식도 미룬 채 메르스 격리와 치료의 최일선 현장 방문을 첫 행보로 택한 것.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統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황 총리가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메르스 컨트롤타워!”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한 황 총리는 다른 방문자들처럼 손을 소독하고, 발열 검사를 받은 뒤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5층과 8층에 마련된 격리음압병동에서 안명옥 국립의료원장과 의사, 간호사 등을 만나 환자 현황과 치료 상황을 보고받았다. 황 총리는 “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선 일선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제일 먼저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왔다”며 “온 국민이 의료진을 응원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 “범정부적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의료진을 돕고 메르스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서울 중구 보건소 메르스 대책 본부에서 “한 시간이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환자들에게 다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메르스가 퇴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통 총리의 현장 방문 때는 주무 부처 장관이 수행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의 모습은 없었다. 황 총리는 “의전보다 업무에 열중해 달라”며 일부 수행원만 대동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소를 방문한 뒤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온 황 총리는 곧바로 각 부처 장관과 함께 메르스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황 총리는 “오늘부터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앞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거쳐 간 의료기관 중 감염 관리가 미흡하거나 관리 부실이 드러난 곳은 즉각대응팀의 판단 하에 일시 폐쇄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과 주요 병원에 대해 총리실이 직접 나서 ‘선(先)개선 후(後)조치’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진행 상황과 대응 현황을 매일 점검해 현장의 문제를 찾고 회의에서 논의·결정되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이 회의를 중심으로 그간 정립된 정부 대응체계가 보다 원활히 작동하게 하고, 불필요한 논의나 행정 절차는 최소화해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저녁을 간부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대신하면서 늦은 밤까지 회의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지원대책본부 현장지원반을 세종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파견해 현장에서 지원 결정이 가능한 신속 지원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19일 ‘신임 총리 국회 데뷔전’ 황 총리는 19일 오전 국립 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총리로서 공식 국회 데뷔전을 치르는 것. 이번 대정부질문은 19일 외교·통일·안보, 22일 경제, 23일 교육·사회·문화, 24일 정치 분야로 나흘간 열린다. 국회는 당초 18일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황 총리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24일로 연기했다. 이날 황 총리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19일 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부터 황 총리가 국정 2인자 신분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52일 동안 총리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황 총리가 대정부질문 외에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 속에서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된 만큼 황 총리는 부처 간 혼선 조율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대 총리 취임식에서 “총리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메르스를 조속히 종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의 모든 자원과 인력, 수단을 총동원해 메르스를 퇴치하고 국민께 ‘더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6-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태 키운 정부 - 정치권 4대 패착

정부와 정치권의 ‘메르스 사태’ 대응은 초동 대응 실패와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비극의 서막으로 시작됐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4일 입국한 첫 번째 환자의 감염 증상은 7일 만인 11일부터 나타났다.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메르스의 전염력은 대단히 낮다”고 강조했다. 이미 인터넷 등으로 메르스에 대한 공포와 루머가 확산되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괴담’으로 치부했다. 특히 경찰력을 동원해 유언비어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엄포만 내놓는 등 ‘정보 독점’을 고수해 불신을 키웠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에 머물렀다. 메르스 사태를 전담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20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다. 총리 부재 상황에서 부총리와 주무부처 장관의 국외 체류는 국민에게 위기를 관리할 리더 부재란 불안감과 함께 정부의 무관심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했다. 보건 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 이후 인터넷을 통해 메르스 병원 리스트가 공공연하게 나돌았지만 정부는 ‘정보 독점’을 고수했다. 여론에 떠밀려 7일 병원 명단을 공개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삼성서울병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만 키웠다. 더욱이 최 총리 대행이 발표한 확진환자 발생 6개 병원과 환자 경유 18개 병원 명단 가운데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졌다. 행정부의 실수 혹은 오류를 감시해야 할 국회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매일 아침 사회 전반의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각 당 최고위원회의 등 지도부 모임에서 ‘메르스’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것은 지난달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일에서야 메르스 문제가 거론했다. 국회는 11일 부랴부랴 메르스 대책 특위를 구성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다. 오히려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 첫날엔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삼성서울병원 정두련 감염내과장,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 등 최전선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진두지휘해야 할 핵심 책임자들을 국회로 불러 7시간 동안 호통만 쳤다.길진균 leon@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악마가 아닌 진짜 사나이로

병영 내 폭력과 가혹 행위, 지속적인 무시와 따돌림 등은 ‘악마 같은’ 일부 사병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4월 형언하기 힘든 구타와 가혹 행위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을 숨지게 한 이모 병장도 이등병 시절 선임병의 폭언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부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숙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16일 “가혹 행위 가담자와 상담하다 보면 가혹 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계급이 올라가면서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군내 폭력의 대물림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군 고등군사법원은 4월 9일 윤 일병을 사망케 한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른 가담자인 하모 병장,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국방부는 이처럼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군내 폭력과 왕따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상담관은 “사병들은 군이라는 시설 안에서 통제 또는 억압을 받기 때문에 바깥 사회에서와 달리 개인에게 내재돼 있던 폭력성이나 취약성이 어느 순간에 더 쉽게 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군 시스템이 ‘묻지 마’ 군대 폭력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폐쇄적인 병영 안에서 ‘군기 유지’라는 명분 아래 구타당하던 병사들은 구타가 당연하거나 필요악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정병국 국회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장은 “같은 상황이라고 모두 구타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으로 군기를 유지하는 구조 속에서는 폭력의 고리를 끊어 내는 ‘최초의 선인(善人)’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병영 문화 개선은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라고 인식해 국가 차원의 교육 훈련 치료 시스템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나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다. 일과 시간의 폐쇄적인 군대 환경이 병사들의 스트레스와 폭력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스스로를 돌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이 상담관은 “입대 전부터 음악 감상이나 독서, 운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군 생활에서 위기를 인식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의원 “김무성 골키퍼 허술한 수비에 감사”

“후반전에 한국 팀이 골키퍼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로 바꿔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8회 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대회’ 직후 만찬을 마련한 서울의 한 고깃집. 일본 측 국회의원축구연맹 회장인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의원은 이렇게 인사말을 하며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일본 측이 4 대 8로 졌지만 김 대표의 ‘선방’으로 후반전에 3골을 넣으며 체면치레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에토 의원은 건배사에서 “한일 관계가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오늘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한일 관계가 새롭게 킥오프를 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경기 후 만찬장까지 이어졌다. 김 대표는 참석자들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돌린 뒤 “참석한 일본 의원들 한국 폭탄주 맛있게 드시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나중에 아베 신조 총리도 한국 의원들과 폭탄주 한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한일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으로 이날 만찬을 주재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일본 의원들이 축구 경기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줬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일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기는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반전에만 헤트트릭(3골)을 기록하는 등 한국팀이 일본을 압도했다. 후반전에 한국팀은 ‘일본과의 친선’을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서 의원, 김 대표 등 ‘원로급 선수’를 대거 투입했다. 특히 골키퍼로 투입된 김 대표는 몸에 맞는 유니폼 하의가 없어 상의만 운동복을 입은 채 양복 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긴급 투입됐고, 내리 3골을 허용하며 한국팀의 ‘기대’에 부응했다. 한일의원축구대회는 1998년 시작됐다가 2007년부터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됐다. 올해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9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외교보다 정부 신뢰회복 시급… 구체적 ‘민심 잡기’ 숙제로

“대통령의 ‘결단’을 계기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미국 방문 연기를 결정하자 이같이 말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촉발된 정부 불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방미 연기의 결정적 이유라는 방증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정부 불신→국민 불안→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진 만큼 이번에는 메르스 사태를 차단해 국정동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외의 결정” 방미 연기 결정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내렸다고 한다. 곧바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연락해 국내 상황을 설명하며 미국의 동의를 구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방미 일정을 일부 줄이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은 강행할 줄 알았다”며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박 대통령은 줄곧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의 축으로 강조해온 데다 웬만해선 여론에 떠밀리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 그만큼 고심은 깊었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 경기가 더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이 국정 목표로 내세운 ‘국민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점도 방미 연기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에 실패해 정부 불신을 키운 만큼 방미 연기라는 ‘강수’를 통해 현 정부가 ‘국민 안전’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도 반면교사가 됐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5월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곧바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했다. 이를 두고 ‘도피성 방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올 4월 세월호 1주년 당일 남미 순방 출국에 나선 것도 뒷말이 많았다. 역대 정부에서도 순방 연기는 있었다. 1990년 5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4개국 순방 계획을 세웠지만 노사 분규가 확산돼 연기를 택했다. 1997년 3월 김영삼 대통령도 ‘한보 사태’가 터져 유럽 4개국 순방을 연기했다. 2001년 9월에는 미국 9·11테러 여파로 김대중 대통령이 유엔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방미 연기로 메르스 사태 수습에 대한 강한 의지는 보여줬지만 청와대는 더 큰 숙제를 안게 됐다. 방미를 포기한 대신에 국내에서 어떤 행보를 통해 정부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잘 수습하지 못하면 ‘미국에 가든, 안 가든 다를 게 없었다’는 비판의 빌미만 줄 수도 있다.○ 국회법 개정안 논란 다시 불붙나 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는 국내 정치적으로 메르스 사태로 묻힌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다시 불을 댕겨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 시한은 11일이다. 앞서 정 의장은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한 국회의 강제력을 완화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만약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안대로 법안이 이송되면 박 대통령은 다음 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을 ‘냉각기’로 삼아 행정부와 입법부 간 정면충돌을 피하려 한 정 의장의 구상도 엉클어진 셈이다. 정 의장은 1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11일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양당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11일 이송하겠지만 추후 합의 여지가 남아있다면 이송을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중재안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정 의장이 메르스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법안 이송을 늦추면서 여야 협상을 독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재명 egija@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청원 “내각에 위기관리 인물 안보여”

메르스에 대한 무기력한 정부 대응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박근혜 정부 내각의 리더십을 질타했다. 서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을 엄호해온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이어서 대정부 비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내각에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정치권도 대책을 갖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리더십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차관들의 안이한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특히 국회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하는 날이어서 문 장관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서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관련 질문에 “(문 장관이 아닌) 내각이라고 말했다”며 “총리도 부재하고 대행도 부재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서 최고위원이 문 장관보다는 총리 부재 상황에서 내각을 실무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분발을 촉구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 대행은 3, 4일 프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경제부총리 자격으로 참석해 국정 공백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청, ‘김기사’에 밀린 내비 교통정보에 2600억 펑펑

정부 각 부처가 국가정보화사업 차원에서 구축한 여러 전산정보시스템이 중복 투자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서 약 40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1만8000여 개의 정보시스템 가운데 규모가 큰 6개 기관의 14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2005년부터 2559억 원을 들여 26개 도시에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을 구축했다. UTIS는 각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교통상황에 대처하는 첨단 광역교통정보 시스템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급되는 내비게이션 단말기가 급속도로 감소했다. 현재까지 보급된 UTIS용 내비게이션은 7만 대에 불과했고 특히 2013년 12월 이후에는 추가 보급대수가 1만4000대에 불과했다. 2012년 2월 UTIS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자문위원회에서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내비게이션 시장이 위축되는 추세를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경찰청은 이를 무시하고 2022년까지 62개 도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 “UTIS 구축사업을 더 이상 확대 추진하지 말고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교육부의 에듀팟(Edupot)과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 및 납부시스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정보시스템 등도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국회 시행령수정권 위헌 소지… 거부권 검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이후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갈등을 촉발시켰다. 청와대는 즉각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9일 기자들을 만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 사법부의 견제 방법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의 범위를 넘어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비판에 여야는 강력히 반발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 위배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권력분립의 균형이 깨져가는 것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는 생각으로 만든 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재명 egija@donga.com·길진균·이현수 기자}
- 2015-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청년일자리 법안 통과안돼 실망”

자칫 빈손으로 끝날 뻔했던 5월 임시국회가 29일 67개 안건(59개 법안)을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호소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9일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27일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누구에게 해코지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막느냐”며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압박했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 법안을 ‘국민 해코지법’이라고 반박했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 호텔 등을 허용함으로써 유해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민영화법’으로 국민보건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의료 영리화 추진의 발판’이라며 보건·의료 부문만 제외하고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은 12번째 발의 만에 힘겹게 국회의 벽을 넘었다.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제처장 “시행령 심사는 법원 몫… 국회가 나서면 위헌”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전횡법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밝힌 데 이어 행정 부처들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 “국회 만능주의…제2의 국회선진화법 될 우려” 국회법 개정안 98조 2항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회 상임위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관장은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한 뒤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수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고 돼 있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우려를 반영해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는 여전히 위헌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만능주의,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본회의 표결에서도 새누리당 의원 12명이 반대하고 20명은 기권했다.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삼권분립이 훼손돼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운영 과정에서 악용되면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 될 수 있다”며 “수정·변경을 요구하려면 상임위에서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기권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사례가 많더라도 국회법으로 시행령 위법 여부를 심사해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가 따르게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제처장 “사법권 침해로 볼 수 있어” 행정 부처들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정부의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이 의도하지 않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정에 대한 입법의 강력한 견제장치여서 꼭 필요하다면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다를 수 있어 법원에서 판단하라는 게 헌법의 규정”이라며 “그런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반 여부를 국회가 판단하겠다는 뜻이어서 사법권 침해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내부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행정부와 대법원에 각각 부여된 행정입법권과 심사권을 국회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정책 개발과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종 경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시행령에도 과도하게 개입하면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경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법조계 “국회의 월권” vs “정당한 권리” 법조계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입법 지도’를 하려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이를 국회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요구’라고 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국회의 요구에 정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윤홍근 변호사는 “국회 뜻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대통령령이나 국무총리령이 아닌 ‘국회령’”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정당한 권리라는 의견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위법한 행정명령의 시행에서 오는 국민적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시행령 수정을 강제할 권한이 명시된 것도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조건희 기자}
- 2015-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 “세계유산 등재 타협하자”

조선인 강제동원 시설이 포함된 근대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일본이 한국에 “타협 방안을 찾아보자”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최종문 외교부 유네스코 협력대표가 22일 도쿄(東京)에서 신미 준(新美潤) 일본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과 1차 협의를 가진 직후 일본이 타협 방안을 찾자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서울에서 2차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해 온 일본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과거 부정적인 역사까지 담으라는 내용의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결정문 초안이 회람 중인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역사의 전모(full history)를 이해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한 내용이 결정문에 반영돼 있다”며 “역사를 일부만 자를 수 없다는 한국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6월 28일∼7월 8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회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초안을 토대로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일본은 군함도 등의 강제징용 사실을 감추기 위해 등재 신청서에 세계문화유산 지정 시기를 1850∼1910년으로 제한했다.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임기가 올해 끝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원국으로 입후보할 기회는 6년 뒤에 돌아온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강제노동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우려에 대해 일본이 성의를 갖고 해소하기 바라며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위안부 피해 역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개 기념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위안부 피해 역사를 집대성하기 위해 피해자의 구술 증언 기록, 정부 백서 발간, 국내외 위안부 피해 역사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여성 인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국제 연대 활동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상하이임시정부 청사를 재개관하고,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독립유공자를 기리는 ‘명예의 전당’도 건립한다. 조숭호 shcho@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JP의 일생 그린 만화 ‘불꽃’, 출판기념회 열려…판매 계획은?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일생을 그린 만화 ‘불꽃’ 출판기념회가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불꽃은 김 전 총리의 군 복무 시절과 자유민주연합 총재, 총리 시절까지 40여년의 인생 및 정치 역정을 그린 만화다. JP가 구술한 내용을 만화가 김형태 씨가 그렸다. 기념식에서는 이홍구(제28대)·정운찬(제40대)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했다. 또 이한동(제33대) 전 총리와 정몽준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표,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 김상희 전 법무부 차관, 이채욱 CJ그룹 부회장 등 300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책을 펴낸 사단법인 국민경제과학만화운동본부 측은 “시중에 판매할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협의를 거쳐 적절한 곳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책연구비로 주식투자-피자배달-아들 용돈까지

부경대 교수 A 씨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로 1억3485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아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2010년부터 21회에 걸쳐 1003만8000원을 아들 계좌로 보냈고, 아들은 이를 개인적으로 썼다. 이때 A 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다. 연구원 인건비를 아들 용돈으로 유용한 셈이다. 같은 대학 교수 B 씨 역시 2012년부터 3년 동안 4억4505만 원의 연구비를 받아 이 가운데 1338만4000원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된 아들에게 보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감사원은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대 등 12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이처럼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등 1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교수들이 연구비를 빼돌리는 대표적 수법은 허위 연구원 등록이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인건비 등을 챙기는 것이다. 인건비 통장은 교수가 직접 관리하며 사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았다. 경북대 교수 C 씨는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인건비를 받는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며 이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C 교수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구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연구비 3억800만 원 가운데 2억5000만 원을 주식 투자에 썼다. 감사에 적발된 C 교수는 “구상 중인 벤처사업의 출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참여 연구원들의 구두 동의를 받아 사용했다”며 “은행 금리가 낮고 주식 투자에 자신이 있어 투자를 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C 교수에 대한 파면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연구비를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D 씨는 연구비 계좌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 D 씨는 연구비로 집에서 피자를 배달시키거나 해외에서 장난감을 구입하기도 했다. D 씨가 연구비로 받은 6억2900만 원 가운데 개인 용도로 사용한 액수는 3615만 원이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동통신 요금 경쟁 거세진다

통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28일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요금 인가제는 폐지하되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가 신고한 요금제 시행을 2주 동안 유보하고 규제 당국이나 경쟁 사업자 등이 요금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보신고제’와 통신사에 약관을 변경하도록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약관변경 명령권’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은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기존에 2, 3개월 걸리던 새 요금제 출시 기간이 2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다양한 요금제로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기용 kky@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회 예결위원장에 김재경 내정… 주호영, 양보하고 정보위원장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정보위원장에 3선의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과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각각 내정됐다. 임기 1년인 두 자리는 모두 새누리당 몫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두 의원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내 경선이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두 의원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였고 친이(친이명박)계 좌장 격인 이재오 의원도 중재에 나서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주 의원이 정보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윤리위원장에는 정두언, 신상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 절차를 밟는다. 공식 선출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