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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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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칼럼100%

  • 어뢰 프로펠러 - 샤프트 나오자 MB “운이 따르는구나”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청와대와 외교안보 관련 부처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흘렀다. ○ 청와대-국방부 발표 내용 최종 조율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이동관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참모진 회의를 열고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여론 동향과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내일(20일)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물증(스모킹 건)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어뢰 잔해물에 새겨진 표시가 일련번호가 아니라 숫자와 한글의 조합인 ‘1호’라는 사실이 전해지기 시작했다.국방부 고위 당국자들도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라인 참모들과 보고서 내용을 놓고 최종 조율과 점검을 했다.국방부는 합조단의 발표를 앞두고 리허설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발표 이후 취해질 대북 대응조치에 대한 검토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4개 분과위로 나뉘어 강도 높은 조사작업을 벌여온 민군 합동조사단은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분위기다. 천안함 절단면과 해저모래 등에서 화약성분을 검출하는 작업을 도맡아온 과학수사 분과위는 국방부조사본부의 과학수사연구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미국 전문가 7명 등이 주축이 됐다.천안함을 향해 어뢰를 발사한 잠수함의 기동 경로 및 북한군 통신감청 분석을 담당한 정보·작전분석 분과위에선 영국과 캐나다 전문가들이 활동했다. 천안함 절단 및 침몰 경위를 분석한 선체구조관리 분과위에선 미국과 호주 전문가 각각 4명과 3명이 합류해 일해 왔다. 수중무기 유형별 폭발 형태를 분석해 온 폭발물 유형분석 분과위는 미국 전문가 2명과 국내 선박회사, 군 과학수사연구소 전문가들이 중심을 이뤘다.한편 이 대통령은 어뢰의 화약성분 검출에 이어 한글 숫자 조합 표시가 있는 어뢰 프로펠러와 어뢰 축(샤프트)이 발견됨으로써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운이 따르는구나”라며 안도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 ‘북한 소행 결론’ 국제사회 전파 본격화청와대와 국방부가 천안함 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외교통상부는 이날도 국제사회에 조사 결과를 비공개 브리핑하며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공식화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날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에서 “민군 합동조사단이 진행한 오랜 기간의 조사 결과 원인이 분명해졌다”며 “천안함은 어뢰폭발로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중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도발을 막고 안정적인 역내 질서를 구축할 것이다. 일단 급박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뒤 관련국들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유 장관은 강연이 끝난 뒤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26일 서울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외교부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한미동맹 발전, 7월 개최 예정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등 양국 관심사 및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금융 경제 분야의 다양한 대응조치를 집중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18일 중국 러시아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부른 데 이어 19일에도 영국과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30여 개국 대사 또는 대사대리를 불러 천안함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 과정에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브리핑 대상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주요 20개국(G20) 및 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주요 국가들이 포함됐다. 브리핑은 외교부 신각수 제1차관과 천영우 제2차관, 이용준 차관보, 조현 다자외교조정관 등이 했으며 외국 대사들에겐 조사 결과 개요가 담긴 한글판과 영문판 보고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이라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북 제재를 위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공동 대응과 개별적 양자 조치들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동영상 = 北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처참한 천안함 절단면 공개}

    •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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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태-재질 제조국마다 달라… 대개 고유번호 새겨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이틀 앞둔 18일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통화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대내외에 과시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날 통화에서 두 정상은 천안함 사건 조사 및 향후 대응에 대한 ‘찰떡공조’를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특히 보도자료에서 “조사 결과 어떤 사실이 나오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의 조사활동에 전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 이는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양국이 협력해 강력한 대북제재 등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두 정상이 이날 북한을 향해 ‘이웃 나라들에 대한 호전적인 행동(bel-ligerent behavior toward its neighbors)’의 중단을 촉구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통화에서 북한 소행 여부에 대한 대화가 직접적으로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천안함 사건의 북한 연관성에 대한 공감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닌 동맹국 군대에 대한 군사적 공격(armed attack)”이라고 성격을 규정하는 등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판단을 드러내 왔다. 양국의 향후 대응기조는 다음 주쯤 큰 방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직접 방한해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향후 대응방향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를 벌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양국은 한미 미래동맹에 입각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전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미국 주도로 대북 금융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서해에서의 대규모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등 공동 군사훈련 강화 △유엔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지원 약속 등의 여러 방안을 놓고 실효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이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1874호) 준수를 촉구한 것도 북한 소행이라는 점을 전제로 향후 대응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회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양국의 대응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양국이 이날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을 열 것이며 양국 외교·국방장관 간 ‘2+2회담’도 7월 22일 개최한다고 미리 밝힌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한미 공조태세 유지를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천안함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한미 공조가 한 축이라면 중국의 협조를 얻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축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은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공산이 크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해지자 북한이 긴장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구원 요청의 손길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통화에서 중국 문제를 언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클린턴 장관이 방한하면 중국 문제를 중요하게 논의할 것임은 분명하다. 다음 주말 한-일-중 정상회담에 맞춰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방한하는 만큼 한미 양국은 최소한 중국을 ‘중립지대’로 끌어낼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한 묘안을 짜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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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한국 조사 전폭 지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 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5분 동안 통화를 하고 천안함 사건의 대응 방향과 한미동맹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통화 직후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874호)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이웃에 대해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공조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목표한 대로 (천안함 사건) 조사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사 상황을 설명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전적인 신뢰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구조 및 인양 작업 과정에서 미국이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등 아낌없이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천안함 사태는 한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한국에 파견해 향후 대응에 대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천안함 사건의 완전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며 “조사 결과 어떤 사실이 나오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두 정상은 한국의 안전과 한국군, 영토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7월 22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6월 캐나다 주요 20개국(G20) 회의 때 양자회담을 하기로 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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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6·2 지방선거 D-15]16개 시도지사 판세

    전국 16개 시도지사 선거 판세를 조사 중인 본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KRC)가 16, 17일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직접 통화 방식) 결과 인천과 대구 경북은 한나라당 후보가, 호남은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선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40.8%)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31.7%)를 9.1%포인트 앞섰다. 대구는 한나라당 김범일 후보(57.0%), 경북은 한나라당 김관용 후보(55.9%)가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반면 호남에선 △광주 강운태 후보(56.5%) △전북 김완주 후보(57.5%) △전남 박준영 후보(61.4%) 등 민주당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질렀다. 본보는 이에 앞서 17일 서울 경기, 충청권, 부산 경남 울산, 제주 강원 10개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16개 시도지사 판세를 종합하면 한나라당이 8곳(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경북 충북), 민주당이 3곳(광주 전남 전북), 무소속 1곳(제주), 오차범위 내 경합 4곳(대전 충남 경남 강원)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 경기 각 800명, 나머지 14개 지역 각 500명 등 총 8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서울 경기 ±3.5%포인트 △나머지 14개 지역 ±4.4%포인트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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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6·2 지방선거 D-15]전국 16개 광역단체장 판세

    ‘수도권 한나라당 우세, 충청권 혼전, 영호남 지역구도 여전, 친노(親盧·친노무현) 후보들의 일부 지역 선전….’ 6·2지방선거 후보 등록(13, 14일)에 즈음해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본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KRC)가 실시한 광역단체장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국 판세는 이렇게 요약된다. 서울에선 현 시장인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49.7%)가 대표적인 친노 인사인 민주당 한명숙 후보(32.3%)를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격차를 보이며 앞섰다. 경기에서도 현 도지사인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44.1%)가 노 전 대통령의 ‘정치 경호실장’을 자처해 왔던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33.2%)를 10%포인트가량 리드했다. 인천 역시 현 시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40.8%)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31.7%)를 앞섰다. 1, 2위 간 지지율 격차는 서울 경기 인천 순이었다. 반면 충남과 경남에선 친노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 찬반 논란의 진앙인 충남에선 단순 지지도에서 민주당 안희정 후보(28.1%)가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23.0%)를 앞질렀지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향층에선 박 후보(28.5%)가 안 후보(26.7%)를 근소한 차로 앞서는 등 안갯속이다. 경남도 비슷한 양상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야권 단일 후보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김두관 후보(39.0%)가 단순 지지도에서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34.0%)를 앞섰지만 적극 투표 의향층에선 이 후보(39.4%)가 김 후보(36.9%)를 앞서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에선 전 시장인 선진당 염홍철 후보(35.0%)가 현 시장인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28.1%)를, 충북에선 현 도지사인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43.4%)가 민주당 이시종 후보(34.1%)를 각각 6.9%포인트, 9.3%포인트 앞서는 등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이 물고 물리는 각축을 벌이는 형국이다. 영남권의 나머지 지역과 호남권은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보여 전통적 지역구도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접전 지역 부동층(충남 33.7%, 경남 27.0% 등)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 결과 발표(20일) 및 정부의 후속 대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23일) 등에 따른 여론 흐름이 최종 판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인천안상수 전반적 우세… 부평·계양 송영길 앞서무응답 24.8%… 수도권 3곳중 가장 많아인천에선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가 40.8%를 얻어 31.7%의 지지율을 보인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9.1%포인트 차로 앞섰다.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는 1.8%, 평화민주당 백석두 후보는 0.9%에 그쳤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적극적 투표 의향층에서는 44.8%가 안 후보를, 33.1%가 송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해 두 후보 간 격차(11.7%포인트)가 더 커졌다. 송 후보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계양구을)가 포함된 동부권(부평·계양구)에서 35.4%의 지지를 받으며 안 후보(33.8%)를 앞질렀다. 그러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안 후보가 우세했다. 특히 서부도서권(서구 강화·옹진군)에서 두 후보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져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 지역의 보수색이 짙어진 것으로 해석됐다(안 후보 40.0%, 송 후보 21.8%) 40대 이상 자영업자와 가정주부 가운데 특히 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고, 송 후보는 30대, 블루칼라 업종에서 안 후보보다 우위였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 중 40.1%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데 비해 송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여성 응답자는 28.3%로 낮았다. 남성에서는 차이가 줄었다(안 후보 41.4%, 송 후보 35.1%). “선거일에 지지 후보를 정하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24.8%로 수도권에선 부동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선거전 분위기에 따라 지지율 변동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본보가 조사한 서울시장, 경기지사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은 각각 12.5%와 19.9%였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광주·전북·전남민주 독주… 다른 모든 후보 10%도 못넘겨한나라, 광주-전북서 2위… 전남 2위는 민노광주, 전남북은 모두 민주당 후보가 큰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강운태 후보가 56.5%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노무현 정신 계승을 표방하는 국민참여당의 정찬용 후보(4.2%)는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6.2%)에 이어 4위에 머물렀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데다 이병완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경선에서 꺾고 본선 티켓을 따내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주목할 만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국민참여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31.7%가 강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동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기록비서관 출신인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는 8.0%를 얻어 1위와의 격차는 크지만 2위를 했다. 정 후보는 동구(11.6%)와 서구(12.5%)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올렸다. 한편 옛 전남도청 소재지로 ‘광주 정치의 1번지’라고 불리는 동구는 민주당(54.9%)의 지지율이 광주시 전체 평균(60.8%)보다 낮았다. 특히 한나라당(14.7%)과 국민참여당(9.5%)의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전남지사 선거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준영 후보가 61.4%로 다른 후보들을 50%포인트가 넘는 큰 차이로 앞섰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63.6%, 민노당 7.1%, 한나라당 6.8% 순이었다. 20대 연령층에서 한나라당 지지자가 13.5%로 민노당보다 2배가량 많았다.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완주 후보가 57.5%의 지지율로 단연 선두다. 광우병 사태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한나라당 정운천 후보가 9.5%의 지지율로 2위다. 민노당 하연호(3.3%), 진보신당 염경석(2.0%), 평화민주당 김대식 후보(1.1%)는 5%를 넘지 못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대구·경북‘한나라 현직 단체장’ 과반수 넘는 지지율일방적 판세에 선거 무관심… 부동층 30%대대구 경북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 후보들이 한나라당 소속 현직 광역단체장들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현직 시장인 한나라당 김범일 후보가 57.0%의 지지율로 재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후보의 지지율은 한나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의사가 있는 층에선 45.7%의 지지율을 보여 ‘선거 무관심’ 분위기를 보여줬다. 한편 민주당 이승천 후보와 진보신당 조명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8.2%와 4.7%로 한 자릿수를 넘지 못했다. 경북에서도 현직 지사인 한나라당 김관용 후보가 55.9%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홍의락, 민주노동당 윤병태 후보는 각각 5.6%, 3.9%였다. 친노(친노무현) 후보로 분류되는 국민참여당 유성찬 후보는 2.8%로 최하위를 기록해 이 지역에선 노풍(노무현 바람)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후보들은 그나마 20, 30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대구의 민주당 이 후보는 20대에서 13.1%, 경북의 민주당 홍 후보는 30대에서 10.1%의 지지를 얻었다.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때 가 봐서’ ‘모름’ ‘무응답’ 등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가 대구는 30.0%, 경북은 31.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같은 영남 지역인 부산 경남의 태도 유보층 비율은 각각 21.6%, 27.0%였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이 지역의 일방적인 판세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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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6·2 지방선거 D-16]광역단체장 판세

    6·2지방선거의 대세를 판가름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한나라당 후보가 야당 후보를 앞서고 있는 가운데 충남과 경남이 초접전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이는 본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KRC)가 후보 등록(13, 14일)에 맞춰 13∼17일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전화여론조사의 1차 결과다. 표본수는 서울 경기는 각 800명, 나머지 시도는 각 500명이다. 서울에서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49.7%)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32.3%)를, 경기에서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44.1%)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33.2%)를 10%포인트 이상 리드했다. 대전에선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35.0%)가 현직 시장인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28.1%)를, 충북에선 현 지사인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43.4%)가 민주당 이시종 후보(34.1%)를 앞질렀다. 반면 충남에선 민주당 안희정 후보(28.1%)와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23.0%)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15.2%)가 이들을 쫓고 있는 양상이다. 부산 울산은 한나라당 우세가 뚜렷했다. 경남에선 무소속 김두관 후보(39.0%)와 한나라당 이달곤 후보(34.0%)의 경쟁이 치열했다. 충남과 경남의 경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향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엔 1, 2위가 바뀌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에선 우근민 후보(29.9%), 현명관 후보(19.9%) 등 무소속의 강세 속에 민주당 고희범 후보(15.4%)가 이들을 추격하고 있다. 강원에서도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39.0%)와 민주당 이광재 후보(31.6%)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등 6곳에 대한 조사 결과는 18일자에 소개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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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6·2 지방선거 D-16]광역단체장 권역별 판세 - 서울·경기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선 한나라당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사의 경우 야권 후보 단일화에 따른 표 결집 효과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49.7%,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32.3%,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가 4.3%의 지지율을 보였다.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는 1.1%, 미래연합 석종현 후보는 0.1%로 나타났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 의향층’에서는 오 후보가 53.1%, 한 후보가 33.7%로 1, 2위 격차가 2%포인트 더 벌어졌다. 성별로는 여성에서 오 후보가 51.8%, 한 후보가 30.2%로 남성 응답자(오 후보 47.6%, 한 후보 34.4%)보다 격차가 더 컸다. 여성들의 오 후보 선호는 직업별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가정주부의 62.4%가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한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22.6%에 불과했다. 자영업자는 54.8% 대 29.3%로 오 후보 선호도가 25.5%포인트 높았다. 반면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에서는 한 후보 지지도가 오 후보보다 각각 12.1%포인트와 12.4%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오 후보가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앞섰다. 특히 60대 이상에선 오 후보 지지율이 76.7%로 가장 높았다. 30대에선 한 후보(47.4%)가 오 후보(30.0%)보다 17.4%포인트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전역에서 오 후보가 고른 우위를 보였다. 특히 한나라당 강세 지역인 강남 동부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에서는 54.3%의 지지를 얻어 한 후보(33.1%)를 크게 앞질렀다. 한 후보는 민주당의 ‘강북 벨트’로 불리는 강북 동부권(도봉 강북 노원 성북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구)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36.2%)이 높았지만 오 후보(45.1%)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경기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44.1%)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33.2%)를 10.9%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는 2.8%였다. ‘적극적 투표 의향층’에서 김 후보는 47.9%, 유 후보는 36.7%, 심 후보는 1.2%를 얻었다. 한나라당 지지자의 84.0%가 김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으며 유 후보에 대해선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61.4%가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표 후보와 단일화를 했지만 아직까지 민주당 표심이 유 후보에게 다 오지는 않았음을 보여 줬다. 김 후보에 대한 지지는 50대 이상(50대 61.0%, 60대 이상 66.6%)에서 높았다. 유 후보는 20대(43.5%)와 30대(46.6%)에서 김 후보를 앞섰다. 40대에서는 김 후보 41.7%, 유 후보 35.6%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임해권(수원 안성 오산 용인 안산 평택 화성)에서 김 후보가 48.7%를 얻어 강세가 두드러졌다. 유 후보는 16, 17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고양 덕양갑)가 포함된 북부해안권(고양 김포 파주)에서 37.7%의 지지율을 기록해 김 후보(39.4%)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과 자영업, 블루칼라, 가정주부 등이 김 후보를 선호했고, 화이트칼라와 학생은 유 후보를 더 지지했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에서는 김 후보가, 대학 재학 이상에서는 유 후보가 앞섰다.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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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저도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경기 수원시의 삼일공업고등학교 산업체특별학급(야간)을 찾아 ‘일일교사’로 변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 역시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상고를 다녔던 시절 등을 회상하며 “가정이 어려운 학생, 부모 없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꿈을 가져야 한다. 비관적이고 늘 부정적이고 ‘나는 이게 뭐냐, 희망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현재 형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미국의) 무상원조를 받았다. 미국 선교사가 헌 옷을 세탁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 와서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나는 6형제의 막내쯤이라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옷을) 얻어 보려고 줄을 섰다. 헌 옷 얻으려 했던 소년이 대통령이 됐고,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음을 선언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미국 대통령이 대단히 감동을 받더라.”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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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촛불 발언’ 갑론을박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2년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당시 벌어진 진실 왜곡과 선동 행태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것을 놓고 민주당이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공세에 나서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2일 6·2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명명할 수 있는 말을 했다. 일종의 촛불시민에 대한 협박으로 받아들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동영 의원은 “반성하라는 정권의 말을 듣고 반성해야겠다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좌파계열 언론들과 단체들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이런 반응에 대해 청와대는 “어처구니가 없어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반성의 당사자는 원문 그대로 (광우병 괴담의 촉발 및 확산에) 가담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즉 2008년 당시 과장·왜곡보도를 일삼았던 일부 언론 및 지식인과 전문가를 자처하며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거나 오류로 판명된 주장으로 대중을 선동했던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민’ 또는 ‘촛불시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나름대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일반 국민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역사 발전의 측면에서 당시 상황을 면밀히 복기하고 평가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반성이 없으면 그 사회의 발전도 없다”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비난 가운데 “언제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들으며 반성한다고 하더니…”라는 대목과 관련해선 청와대도 다소 곤혹스러울 수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가 계속 확산되자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시위대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다. 캄캄한 산 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 회견 내용을 근거로 “반성했다던 당사자가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당시 ‘사과’ ‘자책’ ‘뼈저린 반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맞다. 그러나 기자회견의 전후 문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보지 못했고, 자기보다 자녀를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아무리 시급한 사안이라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했어야 했다. 정부는 이런 점에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가 촛불의 위세에 눌려 감성적 대응을 했으며, 그 결과 광우병 사태를 역사적 객관적으로 재평가하는 작업에 대해 광우병 파동 주동세력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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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비리척결 나설 검경을 국민이 불신”

    “검경 자정만으론 한계”수십년 잘못된 관행 단호대처검경 자체방안과 투트랙 진행어떤 방안 논의할까상설특검-시민심사위-공수처경중 안따지고 모두 테이블에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데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을 검경 개혁의 전기로 삼아 권력기관의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TF 구성은 검찰과 경찰 자체의 개혁만으론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교육비리 토착비리 권력형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인식을 단적으로 반영한다. 개혁의 칼날은 특히 검찰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올 초부터 여러 차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3대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려면 비리 척결의 선봉에 설 검찰부터 깨끗해야 하는데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검찰 자체의 개혁만으론 이런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라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를 피해 보려 했지만 이 대통령은 더욱 깊이 있는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의 생각은 일시적 일회적 처방이 아니다”고 전했다. ‘스폰서 검사’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문책, 단순한 제도적 보완책 제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꿀 처방을 고민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폭로된 행태들이 주로 전 정권에서 발생했고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누적돼온 문제라는 점에서 차제에 단호히 대처하는 게 과거와의 단절 및 선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집권 후반기에 불거질 수 있는 각종 비리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개혁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는 데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기소독점이 문제다. 견제와 균형이 맞물려야 하는데 검찰은 순혈주의에 빠져 있고 수사지휘 및 기소에 전권을 쥐고 있다. 이를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검사제 상설화, 시민심사위원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을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청와대 내에서도 옥상옥 기구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공수처 설치엔 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상설 특검과 시민들이 공소 제기를 요구하는 시민심사위원회 정도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상설 특검보다는 시민심사위 도입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정도론 국민 불신을 불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청와대는 어느 한쪽으로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검경 개혁 의제를 공론화해놓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논의 구조를 열어놓을 방침이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찰 기구 신설,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 컨설팅 도입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TF가 검경 개혁 논의에 착수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현재 추진하는 자체 개혁 논의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자체의 개혁 방안이 있고, TF의 개혁 논의가 있는 만큼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면서 “나중에 범정부적으로 하나의 견해로 모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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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개혁’ 범정부TF 만든다

    정부는 11일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TF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비리 토착비리 권력형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제도적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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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특별검사제 상설화… ‘검찰 기소독점’ 완화 추진

    청와대가 특별검사제 상설화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검찰 개혁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는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두 차례 강도 높은 검찰 내부 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상설 특검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고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 등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다른 핵심 참모는 “공수처 설치 방안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상설 특검과 공수처 설치 방안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 청와대 내에서도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돼 있음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우선 검찰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지켜보겠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핵심 참모는 “우선 검찰이 스스로 자기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후 외부 전문가들과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몽준 “스폰서검사 특검 고려”與, 선거 앞두고 ‘검찰 개혁’ 적극적 자세로 선회법무부, 실·국장급 간부 소집 긴급대책회의 열어이와 관련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민심사위원회’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불기소했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해 주목받은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유사한 것이다.청와대는 가급적 6·2지방선거 전에 검찰 개혁의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그동안 검찰 개혁 이슈에 소극적이던 한나라당의 기류도 바뀌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핵심 인사들 사이에선 그동안 꺼려온 공수처 설치와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한 특검 도입 검토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의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고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나라당의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코앞에 닥친 6·2지방선거를 의식한 전략적 판단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칠 경우 접전지역에서 부동층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제도개선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 향후 당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법무부는 10일 황희철 차관 주재로 실·국장급 간부회의를 열고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감찰부서장에 외부인사를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방안 등 검찰개혁안을 긴급히 논의했다. 검사장급인 두 자리는 2008년부터 공모해 외부인사에서 뽑는 개방직으로 바뀌었으나, 지원자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현직 검사들이 기용돼 왔다. 법무부는 또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기구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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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韓-中 정상회담… 천안함 사건 논의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상하이(上海) 엑스포(세계박람회) 개막식 참석차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당일 오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25일 발표했다. 두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6번째다. 이번 회담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엑스포 개막식을 계기로 30분가량 이뤄지는 ‘미니 회담’이지만 천안함 사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맞물려 주목된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 원인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설명이다. 그러나 후 주석이 먼저 천안함 희생 사병들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할 경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중립국인 스웨덴의 전문가까지 참여시켜 철저한 조사를 강조한 것도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를 염두엔 둔 포석으로 풀이돼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방중 문제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 등 동북아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문제가 논의될 여지도 적지 않다. 두 정상이 양국 간 교역 규모 등을 고려해 FTA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와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2008년 이 대통령의 공식 방중,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회식 참석, 후 주석의 답방 등 3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지난해엔 영국 런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참석 등을 계기로 2차례 양자회담을 열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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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전환 연기] 청와대에 뜬 83개의 ★ “전작권 전환 재고해달라”

    “결론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다. 말을 앞세우기보다 행동으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천안함 침몰사건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세환 재향군인회장, 김종호 성우회장, 백선엽 육군협회장 등 군 원로 2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이날 간담회엔 예비역 대장 18명, 중장 3명, 소장 1명이 참석했다. 83개의 별이 뜬 셈이다. 군 원로들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국제전문가들과 함께 원인을 찾고 있는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한다”면서 “그런 과학적 논의를 통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번만은 정말 단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일을 국가 전체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다수의 원로는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원로들은 “KAL기 폭파와 제2연평해전 등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기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군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군을 믿지만 관행적으로 계속 해오던 일을 한 번 철저하게 돌아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그래서 군 스스로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도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 없이 진지하게 경청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5679부대(북한통신감청부대)의 부대장이었던 한철용 전 5679부대장(예비역 소장)도 참석했다. 그는 200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군 수뇌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묵살하고 ‘단순침범’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폭탄발언을 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고 전역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선 특별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간담회 후 걸어 나오며 이 대통령과 귀엣말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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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장관 맹형규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6·2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후임에 맹형규 대통령정무특보(사진)를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윤진식 대통령정책실장이 겸임하던 경제수석비서관에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차관(주필리핀 대사)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노연홍 대통령보건복지비서관을 내정했다. 중소기업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동선 전 대통령지식경제비서관의 후임엔 윤상직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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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 6명 인사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통일부 차관에 엄종식 남북회담본부장을, 지식경제부 1차관에 안현호 산업경제실장을, 환경부 차관에 문정호 기획조정실장을, 노동부 차관에 이채필 노사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차관급인 관세청장에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중소기업청장에 김동선 대통령지식경제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현 정부 출범 때부터 만 2년 이상 재임해 온 이른바 ‘장수 차관’ 중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주무 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내부에서 발탁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달곤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인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는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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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검경 - 감사원 고강도 감찰 돌입

    “무슨 게이트니 비리니 하는 소리가 일절 나오지 않도록 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몇 차례의 참모진 회의에서 이렇게 거듭 강조했다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7일 전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시점에서 자칫 고위공직자나 여당 정치인, 혹은 친인척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비리 엄단을 지시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조율하에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각 사정기관이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일 확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제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다. 청탁이나 이권 개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며 “특히 금전거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자신과 관계가 있는 외부기관에 간접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라.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공동책임’을 강조한 배경엔 역대 정권들의 전례에 비춰 집권 3년차에 권력형 비리, 혹은 게이트로 지칭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앞당겨 정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교육계 인사비리와 더불어 보건복지 등 이해관계 당사자와 공직자 간의 접촉이 잦은 분야를 내사 중이라고 검찰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조만간 공직자 비리 수사와 관련한 검사장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다른 참모는 1400여 명에 이르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현직 시장에게 ‘선거에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낸 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남 밀양시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운동도 차단하라고 각별히 당부했다고 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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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감정 조장 루머-억측 기승

    “세무조사 호남기업에 편중” 소문에 국세청 “사실과 달라” 이례적 해명“올 세무조사 2943곳 중 호남지역 기업은 186개뿐”첨단의료기지 선정 놓고는 TK특혜론 대두“전북엔 새만금… 전남은?” 역내 차별론도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각종 루머와 억측이 나돌고 있다. 고질적인 영호남 대립 구도에 세종시 수정 문제와 여권 내 계파대립까지 얽히면서 소(小)지역주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단적인 예가 ‘국세청 세무조사가 호남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소문이다. 급기야 국세청은 5일 백용호 청장의 지시에 따라 올해 진행할 정기 세무조사 대상의 지역별·규모별 선정 비율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2943곳 중 1103곳(37.5%)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이고 인천 경기 강원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은 819곳(27.9%)을 담당한다. 부산 울산 경남 제주를 담당하는 부산지방국세청이 398곳(13.5%)으로 뒤를 잇는다. 광주 전북 전남을 담당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은 186곳(6.3%)으로 조사 대상이 가장 적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지역의 경제규모, 법인 수, 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 정한다”며 “호남지역이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현 정부 출범 전인 2007년 세무조사를 받은 대주그룹과 무리한 사업확장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호그룹 등의 경영난을 예로 들며 ‘정권이 바뀌자 호남기업의 씨가 마른다’고 주장하는 소문이 일각에서 퍼져 나가고 있다. 또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차별론’이 대구경북(TK) 지역에 퍼지고 있다. 특히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이 챙겨주지 않았으면 선정되지 못했을 프로젝트”라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은 뒤 다른 지역이 ‘TK 특혜론’을 제기하며 재선정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대통령 홍보수석실은 “보도는 부정확한 전언에 따른 것으로, 이 수석은 그런 취지로 언급한 게 아니었다”면서 “대구경북 지역 언론이 처음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고맙다’는 반응을 보이다가 세종시 문제가 불거지자 갑자기 역차별을 거론하는 행태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그런 점에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정도로 개인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다”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 대통령이 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업무보고에서 대구가 유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종시로 옮길 것이란 루머를 거론하며 “왜 걱정을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한 것도 이런 현실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치세력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듯한 양태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남에선 “전북에는 새만금이 있지만 전남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돈다. 호남권 내 차별 논란인 것이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호남고속철 공기를 앞당겨주고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기장도 해줬는데 어떻게 전남 홀대론이 나올 수 있냐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뇌연구원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유치를 추진 중인 대구 인천 대전 등에서 “이미 특정지역이 내정됐다더라”는 루머가 나돈다. 청와대는 아직 구체적인 선정 작업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한편 이 수석의 ‘TK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이 “야당을 포함한 일부 정치권이 이명박 정부와 TK 민심 사이를 이간질하는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도 지역감정 논란이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화제의 뉴스]}

    • 20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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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국민투표 현재 검토 안해”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에 대해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종시 문제에 관해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당에 위임한 상태인 만큼 당이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 책임 정당으로 그 정도는 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한 뒤 “(한나라당이) 비록 아직 결론은 못 냈지만 며칠 동안 연속토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국민투표론을 직접 진화하고 한나라당이 세종시 당론에 관한 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투표론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세종시 문제가 지금처럼 아무 결론을 못 내리고 지지부진하면 적절한 시점에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 정치권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중대 결단을 언급했던 이 핵심 관계자는 2일 오전 청와대 기자실을 찾아와 “나는 국민투표의 ‘국’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중대 결단 발언의 취지는)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에서 논의가 잘 정리되지 않고 토론도 안 되고 국회 표결도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면서 “그러나 (정리의 내용이) 국민투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국민투표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방점은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에서 풀라는 데 있다. 세종시 문제를 6개월 넘게 질질 끌어왔다. 벌써부터 중진협의체의 논의도 잘 안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니 잘해서 마무리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통령은 “각별히 청탁이나 이권 개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금전거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과 관계가 있는 외부기관에 간접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라.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정용관 기자}

    •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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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3·1절 기념사 뭘 담았나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세 번째로 맞는 3·1절 기념사에서 시종 국민통합과 대승적 화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첫해 3·1절 기념사에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형성을, 지난해엔 경제위기 극복과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각각 강조했었다. 이 대통령의 올해 기념사는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세종시 문제와 남북관계 해법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3·1운동의 정신이기도 한 통합을 제시한 것이다.》 [국내 정치]초고에 있던 ‘최종결과에 승복’ 부분 빠져세종시 朴측 자극 우려한 듯 청와대선 “큰 의미 없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세종시라는 단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지만 세종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최고 통치자로서의 바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했다. 특히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계)계와 야당을 염두에 둔 듯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되 작은 차이를 넘어 커다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1월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처음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 백년대계’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세종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충남을 다시 찾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진이 당초 준비했던 3·1절 기념사 초고에는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되 작은 차이를 넘어 ‘최종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커다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독회 과정을 거치며 ‘최종 결과 승복’ 부분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 공연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결과에 승복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北, 南을 경협대상으로만 여기지 말라”“北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줘야”이 대통령은 “이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일관된 원칙과 진정성을 갖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자 노력해왔다”면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을 단지 경제협력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돼야 하며 당사자인 남북 간의 여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제안한 그랜드바겐(북핵 일괄타결)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제 북한은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관계에 대한 이 대통령의 평소 인식을 그대로 압축한 것이다. 특히 남한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대상으로만 보지 말라고 한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한 것이다. [대일 관계]과거사 비판 대신 미래지향 ‘암묵적 메시지’日언론들, 연설 긍정적 평가…靑 “8·15때 구체 내용 제시”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올해가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라는 연대기적 의미를 두 차례 강조했지만 일본에 대해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나라를 빼앗기고 총칼에 의해 목숨을 잃었지만 우리 민족은 남을 배격하거나 결코 원망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첫해 3·1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형성을 언급했으며 지난해 기념사에서는 ‘대일(對日)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을 하라는 암묵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8·15 광복절 경축사 때 한일관계에 대한 이 대통령의 구체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일본의 최대 정치일정인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일본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뜻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일본의 주요 언론은 일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관용과 미래를 강조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1일 석간 8면 톱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한일병합 100년을 언급하면서 ‘민족의 힘을 결집하지 못해 망국의 비운을 맞았다’고 회고했으나 일본에 대한 강한 비판은 피했다”며 “미래지향을 강조했지만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에 대한 비난은 거의 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일한관계를 도모하려는 자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 대통령이 관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일한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전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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