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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2025-12-15

칼럼100%

황교안 대행-새누리 지도부 만찬 회동…안정적 국정 운영 다짐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다짐했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황 권한대행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만찬에는 새누리당 인 비대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김문수 박완수 비대위원, 박맹우 사무총장,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명연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 측에서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 심오택 총리 비서실장, 오균 국무1차장, 노형욱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새누리당 혁신＇, ＇보수의 혁신＇을 이야기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황 권한대행은 ＂인 비대위원장이 시민단체 활동을 접으면서까지 어려운 결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머지않아 당을 경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실 것＂이라고 먼저 덕담을 건넸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정치·정당·정책 혁신 등 3대 혁신을 하는데 3정 혁신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시책을 뒷받침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당내 사정으로 국정의 부담이 되고, 국민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보수가 든든하게 설 수 있다＂며 ＂큰 새의 날개의 한 축인 오른쪽 날개와 같은 우리 보수가 살아나야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황 권한대행은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인 비대위원장은 ＂부끄러운 일도 있고, 갈등으로 비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싸움질만 한다는 손가락질도 하는 게 사실지만 새로운 옥동자를 낳기 위한 진통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도부와도 조속히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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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16일 4강-유엔 주재 대사 소집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주재 대사와 주유엔 대사가 참석하는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안호영 주미 대사와 이준규 주일 대사, 김장수 주중 대사, 박노벽 주러시아 대사, 조태열 주유엔 대사와 경제·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정부가 4강 대사와 주유엔 대사만 모이는 ‘소규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오후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현안 점검 끝장 토론도 열릴 예정이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관계 설정,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일본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 압박,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 등 총체적 외교안보 위기에서 리더십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동맹국 기여 확대’를 강력히 주문할 것에 대비해 객관적 수치를 기반으로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5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산 무기를 사는 데 대금을 지급한 것과 지급할 예정인 것을 합하면 36조36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방예산(38조8400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차기 전투기 F-35A 40대(7조4000억 원), F-15K 전투기 2차 구매분 21대(2조3000억 원), KF-16 전투기 130여 대 성능개량 사업(2조1000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2015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4%로 일본(1%) 등에 비해 높아 역내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산 무기 구매는 곧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지원하는 일이자 한미동맹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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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준공 처리로 성과급 354억 원 타내

한국농어촌공사가 2014~2015년 약 1조 원에 달하는 공사를 허위로 준공된 것으로 처리해 성과급 245억 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새만금개발, 동해 신항만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들을 점검한 결과 모두 16건의 비리 및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농생명용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성과급과 직결된 경영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644억2900만 원 규모의 공사 중 446억80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준공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사업비를 집행한 것처럼 보고한 뒤 실제로는 이듬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했다. 특히 서류상으로는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파악한 시공사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는 데도 이를 바로잡지 못 하고 오히려 공사비 15억97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농어촌공사가 2014~2015년 허위 준공 처리한 사업은 모두 9637억 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성과급 254억 원을 챙겼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강남 수서~평택 고속철도(SRT) 사업은 건설사들이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을 통해 370억 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챙겼다. 터널 굴착 과정에서 저가의 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소음·진동이 적어 5~6배 비싼 무진동암파쇄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사업비 집행 실적을 조작한 농어촌공사 등 직원 81명을 징계 조치하고 임직원 127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했다. 수서~평택 고속철도 비리와 관련해서는 공사업체 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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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해외정상과 ‘전화 외교’ 4개국째 이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 정상, 11일 베트남 정상과 통화하며 권한대행 취임 이후 모두 4개국과 ＇전화 외교＇를 이어갔다. 황 권한대행은 전날 쿠웨이트 사바 알아마드 알자비르 알사바 국왕,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왕세제와 통화한 데 이어 11일 베트남 응웬 쑤언 푹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5일에는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통화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의 ＇전화 외교＇ 배경과 관련해 ＂한국의 최대 건설 수주국인 쿠웨이트, 첫 원전(바라카) 수출국인 UAE, 양국 수교 25주년을 맞은 베트남 등 정상외교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에너지·인프라·건설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차질 없이 확대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돌파구로는 ＇해외진출＇＇창업＇ 그리고 ＇규제혁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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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위안부 문제 악화시킬 언행 자제를” 아베 우회 비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상황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부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한일 관계가 급랭하자 일본 정부의 과도한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동시에 연일 위안부 재협상을 거론하는 야권을 겨냥해 자제를 촉구한 중의(重義)적 표현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한 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그리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를 향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저강도 대응’을 해온 정부의 기조와 달리 황 권한대행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악화된 대일 감정과 ‘외교 리더십 부재’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한일 양국 정부뿐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이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에둘러 지적하면서 ‘차분한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위안부 협상은 국가 간 합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협상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 당사자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도 ‘합의 준수’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은 발끈했다. 황 권한대행이 일본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야권을 비판하는 데 방점을 뒀다는 취지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적반하장’ 일본에는 큰소리 한번 못 내면서 국민에겐 어찌 그리도 당당한가”라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나 재협상을 위해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잘못된 위안부 협상으로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구성해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일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일행이 아베 총리와 면담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가미네 대사의 한국 복귀 시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선 “우리는 약속을 성실히 실행해 왔다. 당연히 한국 측도 그런 판단을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홍수영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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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사드, 차기정부로”… 지지층 의식해 부정적 입장

《 올해 대선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위안부 소녀상 등 외교안보 이슈가 주요 변수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으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반도에 몰아치는 삼각파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국내 여론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지가 차기 대통령의 주요 자질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얘기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을 방문해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사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주제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극명하게 대치하는 외교안보 핵심 이슈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부 야권 대선 주자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지지층을 고려하면서도 한미 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　문재인·안철수, “사드 다음 정부로” 　최근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정부로 사드 배치 진행을 미루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8일 경북 구미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사드 배치 결정도 졸속, 사드 배치 입지 결정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구미공단의 대중 수출을 그만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졸속 결정으로 경제·외교적 실익이 없는 만큼 차기 정부로 미루자”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권 지지층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문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직후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사드 배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북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자”며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써 사실상 사드 배치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다시 돌아선 것이다. 이에 중국 관영 신화왕(新華網)은 5일 문 전 대표의 대선 당선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는 분석 기사를 싣기도 했다. 신화왕은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며 “문 전 대표의 이런 모습은 기회주의적인 박근혜 정부와 대비되는 신중한 풍모”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확장성’을 고민하는 문 전 대표로서는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드 이슈가 전면에 부상하는 건 달갑지만은 않다는 기류다.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행보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은 미묘한 문제”라며 “한국 외교의 현실을 볼 때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모두 중요하지 않으냐”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안 전 대표는 당초 “사드 배치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했다가 “사드(배치)가 중국의 대북제재를 이끌어낼 협상 카드”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하더니 최근에는 “다음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태도를 미묘하게 바꾸고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줄곧 주장해 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만 최근 “국가 차원의 합의를 뒤집을 경우 외교안보적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신중한 견해를 피력했다. ○　여권 주자들 “사드 배치는 주권 문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 생명 보호” “주권의 문제”라며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사드 배치에 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었다. 다만 외교안보 분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드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보수는 친미(親美), 진보는 친중(親中)’이라는 이념 프레임까지 작동하면서 여야 간 전선도 확대되고 있다. 바른정당 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사드 방중을 두고 “매우 걱정스러운 매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면 애국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 매국이냐”라고 반박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지금은 국제 질서가 요동치면서 차기 정부에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대선 주자들이 실리적, 현실적인 해법을 고민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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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아베 발언, 국민에 큰 상처”… 野주자들은 “위안부 합의 전면 재협상”

《 올해 대선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위안부 소녀상 등 외교안보 이슈가 주요 변수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새 행정부의 출범으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반도에 몰아치는 삼각파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국내 여론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지가 차기 대통령의 주요 자질 중 하나가 될 것이란 얘기다. 》　　한일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설치 문제에 대한 여야 대선 주자들의 견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찬반이 명확하게 나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달리 반일 정서가 강한 국민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드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녀상 문제는 다른 잣대로 접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일 소녀상 이전을 공개 촉구한 데 대해선 여야 주자 모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소녀상은 일본의 인권 유린 만행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표시한 행동이므로 철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일본 지도자의 진정한 사죄를 통해 한국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의 마음에 접근해야 한다”며 “소녀상 문제는 정부가 막거나 통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야권 주자들은 나아가 위안부 합의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소녀상에 대해 일본이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총영사를 본국 소환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 중단 등 초강수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며 “대체 우리 정부는 일본과 무슨 합의를 한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도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다소 난감한 상황이다. 반 전 총장은 지난해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신년 인사 통화에서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자 반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0)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양국의 문제 해결 노력을 환영한 것이지, 합의 내용을 환영한 게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반 전 총장은 귀국 뒤 진전된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강경석　coolup@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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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2일 대선출마 공식 선언

　안희정 충남도지사(사진)가 22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안 지사 측 대변인 격인 박수현 전 의원이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안 지사는 6일 강원을 시작으로 광주(8일), 충남(10일) 등 전국을 돌며 ‘지역 맞춤형 선언’을 내놓을 계획이다. 첫 방문지인 강원 춘천에서 안 지사는 “강원은 제 아내와 평생 동반자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길러준 곳이다”라며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을 남북 화해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성화가 북한 땅을 지나오게 하고, 고성과 파주에 남북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하자”라며 ‘강원 평화 선언’을 제안했다. ‘제2의 개성공단’을 목표로 하는 평화특구는 북한 노동자가 남한에서 근무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안 지사의 출마 선언일(22일)은 공교롭게도 최근 대립 중인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의 국민주권개혁회의 출범식과 겹쳤다. 안 지사는 손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가 제3지대론을 모색하는 국민의당 등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박 전 의원은 “시간 조정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손 전 대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을 부인했다. 　탄핵 정국 들어 지지율 반등에 실패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요 공약마저 주목을 끌지 못해 한숨을 쉬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발표한 청와대 집무실 정부서울청사 이전과 대통령 일정 24시간 공개 등은 지난해 12월 5일 박 시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었다. 박 시장 측은 “지지율이 낮다 보니 주요 공약을 발표해도 파급력이 작은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박 시장은 8일 전북 군산과 전주를 방문하는 등 문 전 대표가 고전하고 있는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면회했다. 이 시장은 면회에서 뉴딜정책을 예로 들며 “(대기업) 독점 규제, 복지 확대, 노동조합 조직력 강화가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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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인명진 목사 힘들것… 남의 당 얘기 하고싶지 않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인명진 목사가 힘들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박(친박근혜) 청산을 선언한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1월 문재인 전 대표에 의해 영입돼 친노(친노무현) 청산에 앞장섰던 김 전 대표로선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낄 만하다. 　그러나 인 위원장이 새누리당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묻자 그는 “사람 개성에 따라 다르다. 그 양반(인 위원장)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지 모르겠다”면서 “남의 당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새누리당이 환골탈태(換骨奪胎)할 가능성이 쉽지 않다는 객관적 진단으로 보인다. 　또 개헌을 매개로 친박, 친문(친문재인)을 제외한 세력이 한데 모이는 ‘비패권지대’를 모색하는 김 전 대표로선 인 위원장의 새누리당 개혁 드라이브 성공 여부가 자신의 구상과도 직결돼 있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과거 인연도 있다. 인 위원장은 2011년 12월 한나라당 박근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던 김 전 대표 등을 겨냥해 “당 비대위에 명문고, 명문대를 나와 외국에서 공부한 ‘웰빙 태자당’ 출신이 다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 김 전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인 위원장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김 전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더 이상 킹메이커를 하지 않겠다” “솔직히 마음에 둔 사람(대선 주자)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번 대선에서) 나는 나대로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도 했다. 올해 대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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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투표권’ 신당도 긍정적…결선투표제는 합의 가능성 낮아

　정치권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선에 적용할 ‘게임의 룰’을 둘러싼 샅바 싸움도 조기 점화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게임의 룰’은 대선 구도뿐만 아니라 최종 결과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다. 그런 만큼 선거 연령 하향 조정과 결선투표제 도입, 조기 대선 시 재외선거 실시, 그리고 개헌 추진 등을 놓고 각 진영의 수 싸움이 물고 물리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만 18세’ 투표 가시화　일단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추진에 대해 국민의당이 동의하고 나선 데 이어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추진하는 개혁보수신당(가칭)도 4일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다.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은 그동안 야권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반면 새누리당은 “젊은층 유권자가 많아질수록 보수가 불리하다”는 판단 속에 강하게 반대해 온 사안이다.　이는 ‘촛불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는 여론과 맞물려 있다. 보수신당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처리해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연령 하향은 보수신당에 참여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주장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보수신당 일부 의원이 “고교생 일부가 투표권을 얻으면 교육 현장이 정치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최종 당론 채택까지는 추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연령을 낮추면 이번 대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는 만 18세 유권자는 62만894명이다. 양자 구도로 치러진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표차는 108만 표였다. 18세 유권자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예 선거 연령을 만 17세로 낮추자고 한발 더 나아갔다.　보수신당마저 논의에 가세하자 새누리당은 고심에 빠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도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5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우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으로선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투표권을 만 18세부터 주고 있다는 점이다.○　개헌과 결선투표제 둘러싼 수 싸움　　‘나 홀로’ 대권이 쉽지 않은 제3지대 세력들은 반(反)문재인 전선을 형성해 대선 판을 흔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우선 국민의당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앞세워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이날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을 하는 것이 순리”라며 “선거제도 개편, 대선 결선투표제 등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유력 주자가 없는 보수신당이나 새누리당도 개헌 추진에는 적극적이다. 다만 결선투표제 도입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보수신당은 이날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논의에 동참했지만 결선투표제 도입에는 유보적인 뜻을 밝혔다. 보수신당 핵심 당직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마지막 캐스팅보트는 호남이 쥘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결선투표제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일 수 있어 당 내부에서 반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권’ 띄운 민주당　재외국민 투표도 이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재외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재외국민 223만여 명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재외동포의 표심은 국내 표심과는 달랐다. 개표 결과 문재인 후보가 56.7%를 얻어 박근혜 후보(42.8%)를 눌렀다. 5일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포함한 대선 ‘게임의 룰’을 놓고 여야 4당 정책위의장 간 첫 대면 협상이 예정돼 있다.홍수영 gaea@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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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날 밀어달라” vs 이재명 “시장경력 내가 빨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국회 토론회에서 뼈 있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 국민 생생 대한민국 자치단체장 초청 타운홀 미팅’에서 박 시장은 “이 시장은 (대통령 하기 전에) 내가 (이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한 번 밀고, 나는 대통령을 한 다음에 성남시장을 한 번 하고”라며 “이번에는 나를 확실히 밀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언젠간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비문(비문재인)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박 시장이나 나나 인권운동 하고 시민운동 했다. 시장 경력은 제가 1년 더 빠르긴 한데 워낙 대규모 서울시정을 맡고 계셔서…”라고 견제구를 던졌다. 　박 시장과 이 시장은 토론회에 이어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공동 출연했다. 박 시장은 “이 시장의 사이다 발언, 치고 나가는 것 등이 부럽다. 이는 역시 장수의 기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나는 뒤에서 큰 사령관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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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혁신 이룰것” 대선출마 선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 대혁신을 기필코 이루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결심이 섰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점에 평생을 혁신과 공공의 삶을 살아온 저는 시대적 요구에 따르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누구보다 가장 잘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도탄에 빠진 절박한 국민의 삶을 가장 잘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당초 1월 말로 예정했던 대선 출마 선언을 앞당긴 것은 ‘탄핵 정국’을 지나며 급락한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전날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8%까지 주저앉았다.　앞으로 박 시장은 국민의 개혁 요구가 거센 만큼 시민운동가로서의 삶을 부각시켜 ‘유능한 혁신가’임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말과 구호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어떤 성취를 보여 주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사회의 혁신, 국가의 혁신은 박원순의 삶이었고 꿈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19일 ‘우리가 가야 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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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문재인, 살려달라고 할땐 언제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1년이 되는 28일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갈등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1년 전, 지금의 새누리당처럼 탈당 사태를 겪고 존폐 위기에 처한 당을 구원하기 위해 문 전 대표는 김 전 대표를 삼고초려했다. 당을 맡은 김 전 대표는 4·13총선을 대승으로 이끌었지만 이후 당 주도권을 놓고 문 전 대표와의 관계는 삐걱거렸다. 그리고 이날까지 사흘간 두 사람은 지면을 통한 설전을 이어갔다. 이미 둘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국회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곳 아니냐”며 “민주당이 패권 정당이라고 비판받을 때 (문 전 대표가) 살려 달라고 해서 온 사람인데, 내가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했다고 걱정을 한다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전날 문 전 대표가 김 전 대표의 대선 전 개헌 및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과 관련해 “우리 당 입장하고 다른 생각을 말씀해 걱정”이라고 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담은 응답인 셈이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문 전 대표가 싱크탱크를 만들어 ‘국민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느냐”며 “저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라고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슬쩍 빼버리는 스타일로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데서 나와 차이가 있다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표도 박 대통령처럼 겉으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는 이유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전 대표로서는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토론회 축사에서 김 전 대표는 “1987년 정치민주화가 이뤄진 다음 당선된 대통령은 모두 재벌에 농락당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진보 정권’도 재벌 개혁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의회가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앞서 26일 “(개헌으로 다시 집권할) 자신도 없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 하느냐”, 27일 “대통령 되고 개헌하겠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문 전 대표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응전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대표가 문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대선을 앞두고 자기중심의 판을 짜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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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결국 ‘양다리 걸치기’… 학생들만 혼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시행하려던 방침을 1년 유예하고 2018년부터 검정 교과서와 혼용하겠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에는 국정 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학교는 기존 검정 교과서를 다시 쓰게 할 방침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유례가 없던 일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역사 교과서 전면 국정화 방침은 철회됐다. 2018년에 국정 교과서가 사용될지는 차기 정부가 결정하게 됐다. 야당과 친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향 교육감들은 여전히 국정 교과서 폐기를 주장했다.○　유례없는 국·검정 혼용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 교과서 폐지 의견도 있지만 적지 않은 국민께서 긍정적인 평가도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정만 쓰는 걸 문제 삼는 의견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혼용 체제로 다양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2018년부터 적용키로 한 국·검정 혼용 체제는 처음 가보는 길이다. 같은 과목에 다른 교과서 체제를 운영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통령령(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년에 대부분 학생들이 배우는 검정 교과서(2009 개정 교육과정)와 교육과정이 다른 국정 교과서(2015 개정 교육과정)를 연구학교에서 쓰게 하는 것도 최초다. 지금까지 연구학교에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재를 써보거나 토론 등 다른 수업 방법을 실험했다.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는 1년에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근무 교사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원래 국·검정 혼용 체제에 부정적이었다. 교학사 사태(2013년 보수 학자들이 쓴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가 1곳에 그쳤던 일)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였다. 이에 대해 금용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은 27일 “(내년) 1년 동안 최대한 좋은 교과서를 개발해 많은 학교가 선택하게 하겠다”고 했다.　연구학교 고1 학생들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를 준비하기 위해 검정 교과서도 공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 교과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썼지만 검정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등 서술이 다른 게 다수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입 수능에선 국정과 검정 교과서가 공통으로 다루는 범위 내에서 출제할 방침이다.　연구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다수 학생은 올해 사용했던 검정 교과서를 그대로 배운다. 교육부는 이르면 28일 출판사들에 기존 검정 교과서를 다시 인쇄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쓰일 검정 교과서가 2015 교육과정에 맞게 개발될 시간이 부족한 문제도 대통령령을 개정해 해결하기로 했다. 현재 1년 6개월로 돼 있는 개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편찬 기준은 국정 교과서에 적용된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6·25전쟁을 남침이라고 하고, 북한의 여러 군사도발을 서술하지 않으면 승인받지 못한다.○　야당 폐기 예고…학생들 혼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정 역사 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돼도 연구학교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 국정 교과서를 쓰는 건 불가능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웹사이트에 접수된 기타 의견(1140건) 중 국정 교과서를 찬성하는 쪽이 79.9%(911건)로 더 많았다. 이 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63%라고 했지만 뒤집힌 것. 23일에 찬성 의견이 723건 접수됐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사 교과서를 비롯해 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은 옳았고 성과도 있었는데 (‘최순실 게이트’ 이후) 비판받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검정 교과서들의 편향성)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역사왜곡 시도는 이미 대통령 탄핵과 함께 심판받았다”며 “국정 역사 교과서는 유예가 아닌 폐기가 답”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편향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개혁보수신당(가칭) 원내대표도 “균형 잡힌 교과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검정을 혼용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국정 교과서를 반대했던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국정 교과서 오류에 대한 다수 학자들의 지적에 대한 해결 없이 정부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한 교수는 “민족주의 사관으로 집필하지 않으면 매도되는 분위기 속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에 의한 국가 생존은 어렵다”며 “기존(교과서)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최예나 yena@donga.com / 장택동·우경임　기자}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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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침착한 태도 보이던 최순실, 세월호 질문 나오자 신경질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6일 서울구치소에서 국정 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씨를 만나 2시간 반 동안 ‘구치소 청문회’를 갖는 과정은 해프닝의 연속이었다. 　최 씨의 수감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치소 측이 취재진의 입장을 불허하자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 씨를 만나기까지 장면을 페이스북에 직접 실시간으로 현장 중계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최순실 수감동으로 가자” 페이스북 생중계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에서 청문회를 개의했으나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수석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 자리는 비어 있었다. 모두 불출석을 통보한 탓이다. 텅빈 회의장에서 갑론을박한 끝에 김성태 위원장은 “직접 수감동에 찾아가 공황장애인지, 심신이 피폐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구치소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장제원 하태경 황영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9명은 이날 오후 1시 반 서울구치소 수감동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위원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이날 청문회에 들어갈 수 있는 취재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면서 취재 및 촬영기자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대기했지만 결국 ‘구치소 청문회’ 동행은 거부됐다.　국조특위 위원들이 수감동에 들어간 뒤에도 1시간 반이 지난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접견실에서 최 씨와의 신문이 성사됐다. 서울구치소 측이 스마트폰 현장 촬영을 막으면서 의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 과정을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했다. “서울구치소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최순실을 아직 못 만나고 있다. 서울구치소가 최순실 보호소가 됐다”(박 의원) “(ENG 카메라 촬영을 해주기로 한) 약속을 서울구치소가 지키지 않고 있다”(장제원 의원) “최순실 씨 나오세요. 최순실 씨 나오세요! 거기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안민석 의원)라는 등 국조특위 위원들이 항의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박 의원은 “무장 병력까지 배치했다가 페이스북을 켜니까 사라졌다”고 현장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최순실, 수감번호 628번 수의 입고 등장　최 씨는 수감번호 628번이 적힌 연한 녹색 수의를 입고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건강에 큰 이상이 보이진 않았다고 한다. 최 씨는 물도 곧잘 마시고, 화장실도 한 번 다녀오는 등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질문에는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세월호 참사 날짜를 물으니 ‘언제인지 모른다. 연관시키는 질문은 하지 말라’며 신경질을 냈다”고 전했다. 최 씨가 계속 아프다고 하다가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대목에서는 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특위 위원들이 전했다.　최 씨의 수감 생활도 공개됐다. 그는 보통 독방(0.7평)의 약 2배인 1.5평 독방에서 신문과 TV를 보면서 지낸다고 한다. 하 의원은 “최 씨와 악수를 했는데 혈액순환이 잘되는 것 같다. 아주 손이 따뜻했고 신체에 건강상의 문제는 없어 보였다”고 했다. 손혜원 의원은 “이 정도 사람에게 우리나라가 흔들렸나 생각했다”고 최 씨를 만난 느낌을 전했다. 　서울구치소에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가 열린 것은 19년 만이다. 1997년 한보 국정조사특위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을 구치소 청문회에 세웠고 “정태수 리스트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당시 정 회장이나 이날 최 씨가 가장 많이 한 대답은 “모른다” “재판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날 구치소 청문회는 증인 3명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그 대신 수감동 현장 신문이 이뤄진 셈이다. 국회의 ‘현장 신문’은 1989년 3월 ‘5공 비리특위’ 조사단이 서울 영등포구치소 장영자 씨의 감방에 들어가 방문 조사한 이후 27년 만이다. 당시 장 씨는 수감 중인 방 안에 누운 채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데 그쳤지만 이날 최 씨 등 증인 3명은 별도로 마련한 접견실에서 2시간 반 동안 위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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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내가 반기문 이겨”… 김종인 “임기 줄일 자신은 없나”

《 분당에 직면한 새누리당이 ‘기존 보수’ 대 신(新)보수의 대립 구도로 갈라지고 있다면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대 비문(비문재인)의 깃발 아래 자리한 주요 대선 주자들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 의원 사이엔 일치하진 않지만 미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비문 진영은 개헌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앞세워 문 전 대표를 점점 압박하려 한다. 문 전 대표와 ‘비문’ 주자들의 정면충돌이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 독자행보 굳히는 문재인“준비된 사람이란 게 내 브랜드… 국민 편 가르는 가짜 보수가 종북”안보 토론서 北핵도발 경고했지만 사드-한일정보협정은 언급 안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안보 분야 정책의 밑그림을 밝혔다. 논란 중인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국회에서 먼저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헌, 대선 결선투표 등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압박에 맞서 독자적인 정책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文, “지난 9년간의 안보 적폐 청산해야”　문 전 대표는 이날 “더 이상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지난 9년간의 안보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두고는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도발원점 선제타격체제) 조기 달성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방산비리 및 병역비리 가중 처벌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자신이 연기와 철회를 주장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이야기하겠다”며 언급하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을 둘러 싼 ‘종북(從北) 프레임’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는 “군대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종북이고, 국민을 편 갈라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 세력’이 종북”이라며 “특전사 출신인 나에게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이라고 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같은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태식 전 주미 대사,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이선희 전 방위사업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노무현, 이명박 정부 당시 주미 대사를 지낸 이 전 대사는 축사에서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미 동맹”이라며 “한미 동맹 없는 한중 관계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평가와 예우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　독자 행보 가속화하는 文　문 전 대표는 대선 결선투표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이번 대선에 도입할지는 국회가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주자 몇 사람이 모여 논의할 주제가 아니라 우선 여야, 야 3당 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덧붙였다. ‘선수가 경기 규칙을 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공을 국회에 넘긴 것이다. 개헌 논의와 마찬가지로 대선 결선투표를 둘러싼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 대신 문 전 대표는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통해 정책 발표와 현장 행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도 경제, 사회개혁, 지방분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준비된 후보’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포석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한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이번 대선에서 ‘준비된 사람’을 제 브랜드로 하고 싶다”고도 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두고 경쟁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이기지 않겠느냐”며 “구시대 적폐에 대한 확실한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게 민심인데 바꾸고자 하는 절박함에서 내가 훨씬 낫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개헌파 세 불리는 김종인민주의원 29명 모여 ‘개헌 압박’… 2020년 7공화국 출범 주장“임기단축 개헌땐 재집권 가능한데 그런 자신감 없으면 지도자 못돼”　“대통령 임기 (초반) 3년 동안 제대로 된 통치기반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뒤에 남은 임기 2년도 의미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문제는 정치다’ 토론회 축사에서 “20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2020년)부터 7공화국을 출범하면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4·13총선 직후부터 설파해 온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조기) 대선 전 개헌’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다만 과거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의원 모임’(가칭)은 최운열 김성수 박용진 의원 등 당내 ‘김종인 사단’으로 불리는 의원들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과 가까운 의원 29명이 함께 만들었다. ‘민주당 개헌파’가 세력화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탄핵 정국에서 개헌 논의를 자제했던 비문(비문재인) 진영이 공개적으로 세 불리기에 나서면서 “지금은 개헌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다. 향후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이슈를 놓고 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과 비문 진영의 논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전 대표의 이날 축사도 사실상 문 전 대표를 겨냥했다. “대선 주자들이 (개헌과 관련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결국 (개헌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 혼자 반대한다 해도 결국은 역부족일 것이라는 암시다. 　김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단축되는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잘하면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리도 대통령도 할 수 있다”며 “그런 자신(감)도 없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 하느냐”고도 했다. 문 전 대표든 누구든 차기 대통령을 한 사람이 바뀌는 권력구조에 따라 다시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27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68명이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개헌에 호의적인 정세균 국회의장, 김원기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축사를 한다. 개헌파의 연이은 공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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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움직이자 뜨거워진 ‘충청 쟁탈전’

　　‘신(新) 4당 체제’가 가시화되면서 충청권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소통과 통합, 포용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낸 충북 출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72)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묘소를 방문했다. 링컨은 미국을 대표하는 통합과 포용의 리더로 평가받아 왔다는 점에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 총장은 이날 링컨 묘소와 링컨박물관을 둘러본 뒤 스프링필드 지역 정치인들을 만나 “국민만을 생각한 링컨 대통령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의 가슴속에 오래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링컨박물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쓴 링컨 전기를 보여 주면서 “링컨 전기를 쓴 유일한 대통령(노무현)”이라고 소개하자 반 총장은 “나를 대통령외교보좌관으로 발탁해 줬고, 유엔 사무총장이 되도록 지도해 준 분”이라고 화답했다.　당장 반 총장과 충청권 맹주를 다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2일 “국민이 (반 총장이라는 인물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안 지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 총장은) 일관적인 소신과 신념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그때그때 힘센 분한테 (붙었는데) 지금 국민의 힘이 세기 때문에 국민한테 붙는 것 아닐까”라며 “그런 태도로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보수신당’(가칭)의 기치를 올린 새누리당 비주류 탈당파 의원들은 구애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반 총장이 어느 정치 지형에서 (정치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 매우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이 보수신당을 선택한다면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의 동반 탈당 가능성도 커지고, 그러면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제2당이 될 수 있다는 속내도 황 의원은 드러냈다.　국민의당은 ‘밀당(밀고당기기)’ 태도를 보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반 총장 측에서 사람을 보내 국민의당으로 올 테니 연합하자고 제안했다”라면서 “안철수, 천정배, 정운찬, 손학규와 치열하게 경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거절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현상은 1997년 호남의 DJ(김대중)와 충청의 JP(김종필)가 손잡고 집권에 성공한 DJP 연합과 비견되기도 한다. 다만 반 총장이 당시 JP에 비해 지지율이 높아 독자 행보가 가능하고, 지역 구도가 엷어졌다는 차이점은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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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고려할수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2차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분당을 두고는 “그 어떤 새로운 당명도 ‘새누리’라 쓰고 ‘박근혜, 최순실’이라 읽을 것”이라며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간 책임 떠넘기기식 싸움도 잘 짜인 각본 같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김종인표 정책’을 앞세워 “불평등과 전쟁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제 분야 대선 공약 발표인 셈이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사단’을 비롯한 비문(비문재인) 진영 의원 45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모든 국민의 생애 주기마다 아동·청년·실업·장애·노인기초연금 등을 지급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는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6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공식 거론했다. 박 시장은 재벌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김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모(母)회사 주식을 1% 이상 가진 주주가 자(子)회사 임원의 잘못에 대해 소송에 나설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제안했다. 그동안 소원했던 박 시장과 김 전 대표는 최근 접촉면을 넓히면서 ‘비문 연대’를 넘어 ‘개헌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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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통령 된다면 국정원부터 손볼 것”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국가정보원과 재벌 개혁을 ‘강성 발언’으로 공론화하면서 최근 지지율 하락세 속에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박 시장은 20일 트위터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정보원부터 제일 먼저 손볼 것”이라며 “하라는 국가 안보는 안 챙기고, 국민을 사찰하다니! 박원순 제압 문건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을 2013년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 의혹과 연계해 국정원을 겨냥한 것이다. 　박 시장은 21일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라는 국회 2차 토론회에서 재벌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5일 1차 토론회처럼 더불어민주당 의원 78명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시장은 △대기업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집단교섭권 인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 핵심 과제 10개를 발표한다. 박 시장 측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목표를 넘어선 이익의 배분을 강제하고, 사업주인 중소기업인의 교섭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반시장적’이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박 시장의 ‘재벌 때리기’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시장은 17일 광주 방문 당시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를 지나며 신자유주의 속에 불평등이 커졌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거 진보정권에서 재벌 개혁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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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하겠다” 한발 물러선 황교안 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 황 권한대행과 야당 간의 정면충돌은 피하게 됐다. 정부-국회 간 협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황 권한대행은 19일 보도자료에서 “임시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회와 국민에게 국정 관리 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황 권한대행은 “국가안보 위협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국회 출석 문제로 마치 입법부와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정 협의체’ 출범이 늦어지고 황 권한대행과 야당 대표들 간의 회동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유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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