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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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7~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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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받고 수당까지…‘출소 앞둔’ 조두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이 최근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 예정자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이 프로그램에 참여자는 교정시설에서 취업 설계를 받거나 출소 후 교육, 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프로그램 단계에 따라 교육비(최대 300만 원)와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만4000원),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000원), 취업설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 등도 지원된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참여 의사에 거절할 사유가 없어 신청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잔인하게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출소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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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면식도 없는 한동수…‘기승전조국’ 프레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의제기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자신이 임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기승전-조국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수 부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대검 검찰부장직에 지원해 심사위원회로부터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내가 장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올렸다.이어 “그때도 지금도 한 부장과 일면식도 없다. 그 심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알지도 못하면서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하는 자리다. 검사는 물론 검찰총장도 감찰부장의 감찰 대상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앞서 한 부장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윤 총장의 요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절차를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할 만하다”고 평했다. 한편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인 한 감찰부장은 조 전 장관 당시 임명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식 등을 놓고 최소 4차례 지휘권자인 윤 총장을 비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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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영끌’ 금지령에 “돈 없는 자, 희망도 갖지말라는 것”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말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 방안에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미쳐버렸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정부 주택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전월세도 오르는데 담보대출은 묶어놓아 돈 없으니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올렸다.이어 “신용대출도 안 된다면 뭘 어쩌라는 거냐. 풍선효과로 지방집값도 급등한다더라. 결국 목돈 없는 젊은이들은 집 살 생각말고 정부가 임대주택 지어주면 감지덕지 가서 살라는 거냐”고 분노했다.그러면서 “자신들은 집 사고 주식 투자하고 권력도 탐하면서 국민들은 지배하기 좋게 무산계층으로 남아라. 우리가 모든 걸 거머쥐고 나눠줄테니 우리한테 맡겨달라니 사탄의 속삭임 같다. 기가 차다”고 했다.또 “한마디로 돈 없는 자들은 언감생심 희망도 갖지말라는 것이니, 그들이 평소 외치던 약자 가지지 못한 자 운운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자 위선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의원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라. 더이상 집값 올리지 말고 국민들 고통에 밀어넣지 말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바뀐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고 그로부터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면 대출이 약 2주 안에 회수된다. 이 조치는 신용대출을 끌어다가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고소득자의 ‘투기 수요’를 잡고, 신용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왔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정작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출을 막아버린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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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223명, 사흘 연속 200명대…거리두기 1.5단계 상향하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3명 발생했다. 일상 속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는 193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3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만8769명이다.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79명, 경기 39명, 강원 20명, 인천 10명, 광주 4명, 대전 2명, 세종 1명, 충북 3명, 충남 6명, 전북 1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4명, 제주 1명 등이다.해외유입 확진자 유입국가로는 중국 외 아시아 24명, 유럽 2명, 아메리카 4명이다. 이중 23명은 검역단계에서, 7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됐다. 국적은 내국인 10명, 외국인은 20명이다.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수도권과 강원권에 집중됐다. 대규모 집단 감염은 없지만 가족·지인모임, 요양원, 의료기관, 군부대, 회사 등 일상생활 속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9일부터 일별로 11명→3명→8명→6명→23명→18명→19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면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12.6명이 확진돼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넘겼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권에 거리두기 단계 격상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 경보까지 발령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대국민 호소문에서 “수도권과 강원권은 거리 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2516명이 격리 치료 중이며,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55명이다. 신규 격리해제는 68명으로 현재까지 총 2만5759명이 격리해제됐다.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4명이다. 전체 치명률은 1.72%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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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스님 저격한 현각스님, 돌연 “그의 순수한 마음 존경”

현각스님이 16일 혜민스님을 향해 “그의 순수한 마음을 존경한다”고 전했다. 전날 그에게 ‘기생충’이라고 저격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현각스님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일찍 아우 혜민스님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상호 존중, 깊은 감사로 가득찬 70분간의 통화였다”고 운을 뗐다.이어 “우리 둘 다 같은 일에 열정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면서 “혜민 스님은 인류에게 줄 선물이 아주 많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영적인 삶은 비행기 같다. 그 여정에서 항로 수정과 난기류가 생길 수도 있다. 나 역시 비행 계획에서 여러 번 벗어났고 빌어먹을 인간인 만큼 계속 그럴지도 모른다”며 “나는 그(혜민 스님)나 다른 누구보다도 더 낫거나 순수하지 않다”고 털어놨다.또 “오늘 아침 대화에서 혜민 스님과 나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계속 연락하면서 서로와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우기로 했다”며 “내가 조계종에 속해 있든 아니든 그는 언제나 나의 영원한 도반(道伴)일 것이고, 나는 그의 순수한 마음을 아주 많이 존경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혜민스님은 지난 7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온앤오프’에서 남산타워가 보이는 자택을 공개한 후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현각스님은 15일 SNS에 “(혜민 스님은) 단지 사업자, 배우일 뿐 진정한 참선 경험이 전혀 없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 먹는 기생충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혜민 스님은 결국 같은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일로 상처 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 승려의 본분사를 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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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6일 만에 공개 활동…美대선 언급 없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 참석하면서 26일 만에 공개활동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중점 논의됐다. 미국 대선 관련 언급은 없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전날 소집됐다고 전했다.통신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더욱 보강해야 한다는 방역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다.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상황의 심각성과 국가방역 실태에 대해 상세히 분석·평가하고, 80일 전투의 기본전선인 비상방역전선을 더욱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당·군사·경제적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그는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걸머진 책임의 막중함을 자각하고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 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전을 보다 강도 높이 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교육기관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도 지적됐다.통신은 “엄중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감행한 평양의학대학 당 위원회와 이에 대한 당적 지도와 신소 처리,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지 않아 범죄를 비호, 묵인, 조장시킨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 사법검찰, 안전보위기관들의 무책임성과 극심한 직무 태만 행위가 신랄히 비판됐다”고 했다.이어 “각급 당 조직들을 다시 한 번 각성시켜 반당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 행위들을 뿌리 빼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려야 한다”며 “특히 법 기관들에서 법적 투쟁의 도수를 높여 사회, 정치, 경제, 도덕 생활 전반에서 사회주의적 미풍이 철저히 고수되도록 하는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됐다”고 밝혔다.한편 이 회의에는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이 참가했디. 당 중앙위 간부들과 도당위원장, 사회안전상과 중앙검찰소장 등은 화상으로 회의를 방청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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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비판에도…법무부,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강행

법무부가 13일 반헌법 논란에도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사실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 명령시에만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이어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해당 법안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선 “‘n번방 사건’, ‘한동훈 검사장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중요해지고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에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각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눈엣가시인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서”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법치주의 근본을 상실한 것”라고 꼬집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SNS에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거든요”라고 비꼬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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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영난’ 아모레퍼시픽, 희망퇴직 신청 받는다

아모레퍼시픽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탓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이날 오후 사내에 희망퇴직 공지를 게재했다. 대상자는 다음달 31일 기준으로 근속 만 15년차 이상인 직원이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측은 공지를 통해 “최근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큰 어려움에 처했다”며 “강도 높은 자구 노력에도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희망 퇴직 신청자에게는 법정 퇴직금과 희망퇴직 지원금 등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5년차 이상에게는 근속년수+5개월치 급여를, 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40개월치 급여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 2017년 중국의 한한령 이후 실적이 부진했던 아모레퍼시픽은 올 초 코로나19 이후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6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9.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 감소한 1조2086억 원을 기록했다.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직급 체계를 대폭 손보고 임직원의 연봉 상승률도 평균 4.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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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니아, ‘이혼설’ 직후…트럼프 아닌 군인과 팔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이혼설이 제기된 가운데, 멜라니아 여사가 남편이 아닌 군인의 팔짱을 낀 사진이 공개됐다. 영국 더선은 1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전날 워싱턴DC 인근의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이 불과 몇 피트 떨어져 있음에도 군인의 팔짱을 끼고 걸었다”고 설명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군인이 받쳐주는 우산을 쓴 채 이 군인의 팔짱을 낀 멜라니아 여사의 모습이 담겨 있다.특히 지난 9일 영국 데일리메일과 메트로 등에서 ‘영부인이 백악관을 떠나 이혼할 시간만을 계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찍힌 사진으로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전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실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부인이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복 군인이 에스코트를 했고, 멜라니아 여사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군인의 팔짱을 끼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전 군인들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헌화와 묵념 등 참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불화설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부인해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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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위해 기본 내다버려”…한동훈, 연일 秋 작심 비판

한동훈 검사장은 13일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마음대로 내다 버리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추 장관이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피의자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 검토를 지시하자 전날에 이어 성토를 쏟아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다”며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압수물의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라며 “추 장관 등은 오래전에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에 한 검사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각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금태섭 전 의원은 SNS를 통해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기존 형사법에서 보장하는 자백 강요 금지, 진술거부권, 자기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SNS에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거든요”라고 적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추 장관은 국회 출석 와중에도 SNS에 글을 올려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다”라며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재차 한 검사장을 비판했다.그러면서 “영국은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한다.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음날인 13일 진보적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반대성명을 내고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아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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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청원에 靑 “합리적 대안 마련할 것”

정부는 13일 ‘분만실, 신생아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국민 청원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 여론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도 했다.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수술실 CCTV설치 개정안이 현재 국회 발의돼 있다.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 다른 의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 과정에 있다”고 했다.이어 “(분만실 CCTV설치는) 분만 과정의 녹화를 기피하는 산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해당 청원을 올린 A 씨는 지난 9월 15일 청원 게시판에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건강했던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총 20만8551명의 동의를 받았다.청원인은 “병원 의사가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권유했다”며 “병원이 아기의 몸무게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등 부정확한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료진이 차트를 조작하며 과실을 숨기려 하니, 분만실,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CCTV 의무화를 해서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A 씨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도 촉구했다.강 차관은 이에 대해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와 관련해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국가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다.한편 청원인이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병원 측은 “국민청원 등으로 병원이 일방적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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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폰 비번 공개법’에…野 “무법장관 폭주, 대통령 뭐하나”

국민의힘이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강하게 비난했다.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법과 국민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유추독존(唯秋獨尊). 대통령은 어디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비밀번호 자백법’을 제정하라는 추미애 장관은 이성을 잃었다”고 했다.이어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선포한 것이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말아달라”고 공직자들에 요청하기도 했다.김 대변인은 “무법 장관의 폭주를 이대로 눈 감아주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더 지체되기 전에 법란의 사태를 정리해달라”고 했다.앞서 이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눈엣가시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서”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법치주의 근본을 상실한 것”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수사를 받는 자의 방어권, 진술 거부권은 너무나 당연한 대원칙”이라며 “추 장관의 인권 감수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보여줬다. 이런 법안 검토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추미애 왕정시대냐”며 “추안무치(秋顔無恥)하고, 추하무인(秋下無人)”이라고 올렸다.그는 “5공시절 무차별로 자행된 불심검문을 방불케 한다”며 “(추 장관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의 적정성을 조사하라며 직접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법과 절차는 안중에도 없는 ‘광기(狂氣)’가 느껴진다”며 “법치의 개념도,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도 갖추지 못한 인물을 법치와 정의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에 앉힌 대통령께서 더 늦기 전에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추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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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출근길…만취 버스기사, 승객 신고로 붙잡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검거됐다.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버스기사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기사에게 술 냄새가 나고 운전도 서행하는 등 이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출동한 경찰은 해당 버스를 정차시키고 기사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 12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버스기사 A 씨의 음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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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가족·나경원 수사, 조국과 같은 잣대로 해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선택적 수사’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호(號) 검찰에 “(수사가) 조국과 같은 잣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나경원 전 의원의 가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윤 총장 가족과 나 전 의원 가족에 대한 수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조국 전 장관과의 유사성 때문”이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있는 죄를 덮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 시선을 무시하면 결국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넘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이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능선을 넘어가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 등산길은 하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동근 최고위원은 “나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적이 있는데, 최근엔 윤 총장 부인 수사를 위해 청구한 영장도 통째로 기각됐다”면서 “법조 카르텔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판검사 가족에 대한 법적 불평등이 극심하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은 반드시 분쇄돼야 하고, 공수처가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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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고집 센 윤석열, 정치 안 맞아…쫓겨나면 할 수도”

원조 친노 인사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1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정치랑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했다.유 전 총장은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이 지지율 1위로 오른 것은 앞의 현상(반기문 총장, 고건 총리)과 비슷한건데 난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그는 윤 총장이 국회 국감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한 후 대망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 “그게 꼭 정치할 뜻을 굳혔다는 뜻으로 보지 않는다. 윤 총장 스타일상 정치판과 안 어울리는 사람이다”고 재차 강조했다.유 전 총장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판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로 ‘고집’을 꼽았다. 그는 “고집 센 사람들은 정치에 안 맞는다.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본인이 나서는 거야 자유다. 하지만 정치권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가진다”면서 “만약 나가게 된다면 총장 자의가 아니고 쫓겨나는 모습이 연출될 때”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이대로 방치하는 건 대통령에 부담되니 청와대가 나서서 정리를 해야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총리가 나선 모양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논란인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윤활유 역할”이라며 “작심하고 사적으로 쓰겠다고 하면 못 할 거는 없지만 그러면 담당 직원들이 다 안다”고 주장했다.한편 윤 총장은 최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성인 남녀 1022명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지지율 24.7%로 1위를 기록했다. 그가 여야 통틀어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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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껏 하세요, 좀”…與 정성호도 말 끊는 추미애에 ‘버럭’

국민의힘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언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추 장관의 행동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이날 박 의원은 “요즘 특활비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다”면서 “법무부 특활비 중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들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추 장관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기억하시나. 그 이후로는 그렇게 지급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질문을 듣고 답변해야 한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정성호 위원장은 제지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추 장관에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말고 질문을 듣고 답변해달라”면서 “정도껏 하세요, 좀”이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추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하겠지만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하면 위원장이 제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그런 질문은 없었다. 협조 좀 해달라”면서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추 장관은 “그런 혐의를 두는 것 자체가 도발적, 모욕적”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특활비가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된 적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이 모욕적인가”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또 박 의원이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사퇴하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예산 관련 질문인가. 대답해야 하느냐.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다”며 버텼다.한편 ‘특활비 설전’은 이날 밤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직전까지 이어졌다. ‘특활비’ 논란은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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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밸브형 마스크도 안돼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식당,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하는 시설 및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방문판매, 홍보관·식당-카페 등이 해당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PC방·학원(교습소 포함)·독서실·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장업·직업훈련기관 등이 포함된다.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마스크는 비말(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쓰는 게 좋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써도 된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는 불가하다. 또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아울러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 원이다.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ｍ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방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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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영상’ 게재 파문 후…여행에 미치다 “새롭게 거듭날 것”

여행 콘텐츠 채널 ‘여행에 미치다’ 측이 음란 영상 관련 수사가 종결됐음을 알리며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여행에 미치다’는 12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지난 8월 30일에 올린 공식 사과문에서 약속드린 후속 조치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고 올렸다.이어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음을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았다”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직원 대상 성 윤리 교육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근본적 내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재발방지 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에 따라 내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여행에 미치다’ 공식 SNS에는 강원도의 한 양떼목장 소개 게시물과 함께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다.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불법 촬영된 영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조준기 대표는 “직접 올린 영상이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이라고 해명한 후 대표직을 사퇴했다.하지만 사흘 후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는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로 발견됐다. 결국 그는 병원에 이송된 지 8일 만에 사망했다.한편 ‘여행에 미치다’는 페이스북에서 약 200만 팔로워, 유튜브 구독자만 40만이 넘는 여행전문 콘텐츠 회사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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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 백신, 최대한 확보…연내 인구 60% 목표”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연내에 전체 인구 60% 접종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2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해 “설령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고 되도록 많은 양을 확보하고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특정 기업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신 개발과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그러면서 “우선 연내에는 전체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물량)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술적인 면에서 보자면 최우선으로 백신의 안전성,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 도입과 접종은 시행의 편리성, 또 적시에 이를 대량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생산·유통·운송체계 등 종합적으로 모든 면이 사전에 검토되고 준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부본부장은 현재 백신 확보를 위한 협상 과정 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개별 기업과 논의 중인 사항들은 모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임상시험 중간결과가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접종이 내년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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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상기·조국 전 장관 특활비, 정상 집행됐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여기서 (예결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 규모와 법무부 자체편성 특활비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외된 항목은) 국회 정보위가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심사하는 정보 예산”이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자체편성한 특활비 규모는 검찰 94억 원, 법무부 6억 원 등이었다. 하지만 기재부의 부처별 특활비 내역에 있는 법무부 특활비 총 규모는 193억 원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발언 직후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정보예산은) 특수 목적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관계 기관의 결산·감사를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이 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추가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특활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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