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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성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40분경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내 금융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자산운용사, 은행, 증권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가 결국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펀드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갑작스럽게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은 3전4기 끝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23년 보수 텃밭 아성을 무너뜨리며 당선돼 더 주목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에서 “3전 4기의 과정을 거쳐 시장이 된 이후 잘 해내고 싶었다”며 울먹였다.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생활을 시작한 오 시장은 부산시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시장권한 대행 등을 역임하며 부산시 행정을 이끌어왔다. 또 한국해양대 총장, 세계해사대학 이사, 세계해사대학총장협의회 의장, (사)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등을 역임한 해양수산분야 전문가로 꼽혔다.오 시장은 부산시장에만 4번 도전했다. 첫 도전은 2004년이다 부산시장 권한대행이던 오 시장은 열린우리당으로 부산시장에 출마했으나, 득표율 37.7%를 얻어 62.3%를 기록한 당시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에 패했다.두 번째 도전은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2006년이었다. 부산시장에 나설 여당후보가 없어 선거에 도전했지만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세 번째 도전은 2014년 지방선거였다. 상대는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 오 시장은 김영춘 새천년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한 뒤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섰지만, 결과는 49.43%의 득표율을 기록해 50.65%를 받은 서병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3번의 패배 이후 동명대 총장을 하며 정계은퇴 수순을 밟던 오 시장은 지난 대선에서 부산지역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복귀해 문재인 정부 탄생에 일조했다. 이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오 시장은 4번째 도전만에 부산시장에 당선됐다.그러나 부산의 수장이 된지 약 2년 만에 불명예스러운 일을 스스로 인정하며 부산시청을 떠나게 됐다.그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과오, 평생 짊어지고 살겠다”며 “3전 4기의 과정을 거쳐 시장이 된 이후 잘 해내고 싶었는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 보여 드려 너무나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그는 “한 사람과 5분정도의 짧은 면담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부산시장직을 사퇴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과 관련, 통일부는 23일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들어 “일상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북한 매체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중에 참고할 사항으로 정상 간 서신 교환, 생일상 전달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북한 내에서 특이 동향도 없다”고 밝혔다.또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건 이례적인 건 사실이지만, 김정일 집권 시기 태양절 계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는 3회에 불과하다”며 “이번이 김정은 집권 이후 첫 불참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특이 동향이라고 보기에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북한이 최고지도자 위중설에도 반응을 안보이는게 더 특이하다’는 시각에 대해선 “과거에도 1986년 김일성 주석 피격설이 돌았을 때 북한 공식 매체가 반응하지 않다가 그 다음 날 순안공항에서 몽골 인민혁명당 인사를 영접하면서 밝혀졌다”며 “좀 더 지켜보면 공식 활동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사항은 특급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나 추측한다”고 덧붙였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중국 비밀요원들이 미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뉴욕타임즈(NYT)가 22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제기했다.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미 국토안보부’를 출처로 내세우는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이 글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라 전체를 옥죌 참이다. 약탈자와 폭도들을 막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는 즉시 이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어젯밤 전화를 받았다. 군인들에게 당장 짐을 싸서 출동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오늘 내려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메시지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트위터를 통해 가짜(FAKE)뉴스라고 진화할 정도로 파장이 컸다. 최초 메시지 근원지는 불분명 하지만, 다수의 미국 관리들은 중국 공작원들이 이 내용을 플랫폼 전반에 걸쳐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작원들이 가짜 SNS 계정을 만들고, 공감하는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메시지를 퍼트리도록 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 6명과 인터뷰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인터뷰한 관계자들은 6개의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데, 직업공무원과 정무직임명자가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중국을 분석하는데 수년을 보낸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한 고위관리는 이 사건에 주미 중국 공관에 속해있는 스파이(간첩)들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미국 정보요원들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미 국무부는 지난해 9월 스파이 혐의로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직원 2명을 비밀리에 추방했다고 매체는 전했다.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NYT의 관련 질문에 “완전히 말도 안 되고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성명을 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눈치 빠른 은행직원 덕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30대 자영업자가 700만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모면했다.22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전날 오후 1시경 부산 수영구 한 은행에서 현금 700만 원을 인출하려던 A 씨(20대)를 붙잡아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울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30대 B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생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았다.이 조직원은 B 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속였다. B 씨는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등 어렵게 782만 원을 마련해 조직원이 지정한 A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이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A 씨는 부산 수영구의 한 은행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B 씨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7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은 인출 경위 등을 확인,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한 뒤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A 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추적 중이다.경찰은 신속한 신고로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29)가 공주대 인턴을 하기 전부터 담당 교수의 지시로 논문 초록(抄錄)에 이름이 등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조 씨가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초록의 1저자인 공주대 전 대학원생 A 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조 씨는 2009년 일본 조류학회에 발표된 논문 포스터와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조 씨가 연구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 포스터·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판단해 정 교수에게 공주대에서 허위의 체험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문제가 된 논문 초록을 제시하며 “초록을 일본학회에 보낸 시기는 지난해 4월”이라며 “이 시기는 증인이 조 씨를 만난 적도 없는 시기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검찰은 “갑자기 조 씨 이름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지도 교수 결정이었나”라고 물었고,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검찰이 “얼굴도 모르는 조 씨를 저자로 추가하라고 할 때 당연히 1저자로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았냐”고 하자, A 씨는 “그때 아마 교수님께서 이름을 쓰면서 상황을 알려준 것 같다”고 떠올렸다.A 씨는 “‘이 학생이 학회에 가고 싶어한다. 그냥 갈 수는 없다’ 그런 상황을 말해서 동의해 기재하고 초록을 먼저 보내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이후 일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8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당시) 측은 “딸 조 씨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009년 3~8월 조류 배양과 학회발표 준비 등 연구실 인턴 활동을 하고,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돼 같은해 8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조류학회의 공동 발표자로 추천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남성의 차에서 혈흔과 삽 등이 발견됐다. 실종 여성의 계좌에서 용의자 통장으로 돈이 이체된 사실도 확인됐다.그러나 용의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홀로 사는 A 씨(34·여)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경 집을 나와 지인 B 씨(31)의 차에 탄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이로부터 사흘째인 17일 A 씨의 오빠는 “여동생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색팀을 꾸려 A 씨 행방 추적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경찰은 A 씨가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난 19일 B 씨를 유력 용의자로 체포했다. 이어 48시간의 체포시한 만료일인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했다.법원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A 씨의 계좌에서 B 씨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 금전적 문제로 인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또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타고 다닌 차량 안에서 혈흔과 삽 등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다.범행 추정 시간대 폐쇄회로(CC)TV에 찍힌 B 씨의 차량 조수석이 성인 여성을 가릴 수 있는 크기의 흰색 천으로 싸여 있던 점도 수상하게 보고 있다.경찰은 이를 토대로 B 씨를 추궁했으나 “잠깐 차에 타서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차에는 사건추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블랙박스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기동대 까지 투입해 실종자 찾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제시 금구면, 전주시 상림동, 덕진동 일대 등 B 씨의 동선을 따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찾기 위해 B 씨가 다녀간 곳곳마다 경찰력을 보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A 씨를 하루빨리 가족 품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로 세계가 떠들썩한 와중에도 북한 매체들은 이와 관련해 일절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2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내용과 톤으로 기사를 냈다. 김 위원장의 건재함 또는 신변이상을 확인할 만한 보도는 없었다.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자력갱생은 우리 당의 일관한 정치노선’이라는 논설과 관련 기사들을 실었다. 경제난 정면 돌파전을 이행 중인 북한은 연일 당 기관지인 신문을 통해 자력갱생 기조 하에 정면 돌파전 추동을 위한 특집기사와 논설, 사설을 내보내고 있다.특히 이날 논설은 “우리가 아직은 남보다 뒤떨어진 것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난을 이례적으로 고백했다.신문은 “우리 인민은 감당하기 어려운 간고한 시련의 고비들을 이겨내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나간다”며 “우리 당이 자력갱생을 일관하게 강조하는것은 순간의 화려한 변신이나 일시적인 부흥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의 튼튼한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관영 조선중앙통신 역시 이날 뽕밭이 새로 조성됐다거나 새 체육 기자재를 생산했다는 등의 정면 돌파전 관련 기사를 최신 소식으로 다뤘다. 김 위원장이 ‘노력 영웅’에게 생일상을 보냈다는 전날 오후 보도가 있었지만, 정확한 생일상 전달 날짜나 관련 사진은 없어 건재함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은 그가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행사에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 측이 일주일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김 위원장의 신변 사항은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등 공개활동을 사진과 함께 보도해야 정확하게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이와관련 주영국 북한대사 출신인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자는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이 보도된 후 일주일이 넘은 지금까지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태 당선인은 전날 낸 입장문에서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 존엄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마다 ‘최고 존엄’이 건재하고 있다는 행보를 수일 내로 보여 왔다”며 “이번 김정은 신변이상설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없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날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주에 사는 A 씨(34·여)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실종자의 오빠는 “원룸에 혼자 사는 여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곧바로 수색팀을 꾸려 A 씨 행방 추적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경찰은 A 씨가 일주일전인 지난 14일부터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당시 오후 10시40분경 거주하는 원룸에서 나와 B 씨(31·남)의 차에 탄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이후 A 씨의 행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A 씨의 휴대전화는 다음날 새벽 2시30분경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B 씨를 유력 용의자로 19일 오후 긴급 체포했다.이어 B 씨 신 병 확보를 위해 48시간의 체포시한 만료일인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B 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차에는 사건추적에 결정적 역할을 할 블랙박스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수색과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수사중에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이 닷새째 실종 상태다. 경찰은 강력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색 중이다.2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동생이 나흘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오빠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수색팀을 꾸려 A 씨(34·여) 행방 추적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어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실종자가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미국 할리우드 배우 톰 행크스가 자신과 아내의 투병기를 전했다.20일 (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톰 행크스는 국방라디오쇼와의 인터뷰에서 “(감염 당시) 고작 12분 운동하고선 완전히 지쳐 병원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상한 일이었다. 그저 바닥에서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절반도 할 수가 없었다”고 떠올렸다.또 “아내 리타 윌슨은 나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특히 윌슨은 약을 복용할 때 구역질이 너무 심해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한다.톰 행크스는 “아내는 열이 훨씬 더 높았고, 미각과 후각을 잃어버렸다. 그 바람에 아내는 3주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누리지 못했다. 속이 메슥거려 병원 바닥을 기어 다녀야 했다”고 설명했다.윌슨은 최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몸이 극도로 쑤시고 불편해 누구도 나를 만지지 않기를 바랐다”며 체온이 38.8도를 넘어선 탓에 “내가 그동안 경험해본 적이 없는 추위를 느꼈다”고 회상했다.톰 행크스는 지난 3월 초 영화 촬영차 호주 골드코스트에 머물던 중 아내와 함께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호주 골드코스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5일 만에 퇴원했다.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호주에 집을 빌려 격리생활을 하다가 14일이 지난 후 지난달 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자택으로 돌아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후 중태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온 21일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잇따라 출격했다.항공기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에어크래프트 스폿’의 트위터 계정 따르면 미 공군 지상감시 전략정찰기 E-8C 조인트스타즈(J-STARS)가 이날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했다.이 기종은 250㎞ 이상 거리를 탐지하고 지상 표적 600여개를 동시에 추적 감시할 수 있으며 공중·해상 표적 탐지도 가능하다. 상공에서 북한군 해안포, 장사정포 진지, 전차부대 상황 등 지상 병력·장비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다.미 해군 P-3C 오라이온 해상초계기도 이날 한반도 상공에 떴다. P-3C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적 잠수함을 탐색·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해상 항공전력이다. 조기경보와 정보수집 임무도 가능하다.앞서 전날에는 미 공군 리벳 조인트(RC-135W)가 수도권 상공에서 대북 정찰 활동을 했다. 리벳조인트는 신호·전자·통신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정찰기다. 한반도 전역의 통신·신호를 감청할 수 있고 발신지 추적도 가능하다.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관련해 북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미군 정찰기들이 잇따라 출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날 미국 CNN은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후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CNN은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해당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 70%지급’을 고수하는 기획재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21일 박주민 최고위원은 “(정부가)부정확한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고 했고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기재부가 정치하는 것” 이라고 공개 비판했다.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00% 지급 입장이 확고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예산)3조가량을 더 편성해 집행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어떤 긴급한 사태를 대응할 만한 여력을 없게 만든다는 분석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그는 “이것은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재난대책이자 경제지원책이다. 소비를 해서 경기를 돌리자는 건데, 상위 30%라고 해서 안 줄 이유가 없다”며 “마치 복지정책처럼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확한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것이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 예산이 3조원 이상 더 들며, 이로 인해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그 국채 발행액 전체를 당장 어떤 엄청나게 큰 부담을 진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 국채발행을 통해서 재정을 자주 마련 한다”며 “국채 발행 하니 안 된다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접근이다”고 반박했다.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기재부에 날을 세웠다.그는 “3조 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인데 기재부가 그걸(70% 지급) 고집한다는 것은 사실 기재부가 정치를 하는 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재부가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해야 될 문제고 기재부가 그렇게 주장을 앞세워선 곤란하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군 기강해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달 들어서만 군인들의 성추행, 나체노숙, 하극상 등 군기문란 행위가 여러 건 발생했다.20일 육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2시경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거리에서 육군 A 대위가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주민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A 대위는 전날 자신이 속한 부대 간부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오전 1시경 포천시내 한 노래방에서 육군 B중위가 민간인 여자손님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조사결과 21대 총선 전날인 14일 대대장(중령)이 전출 간부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영외에서 회식을 벌인 뒤 3차로 노래방에 갔다. 대위 진급을 앞둔 B중위는 노래방 복도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지난 14일에는 충청도 모 육군부대에서 남성 부사관들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기도 모 육군부대에서는 지난 1일 C상병이 중대장인 여성 대위를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달 말 C상병이 사격장 정비적업에 투입되면서 시작됐다. C 상병은 “힘들어서 못 하겠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중대장이 불러 면담하는 자리에서 화를 참지 못한 C상병이 야전삽으로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사건에 육군 병사가 연루되기도 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잇단 군기문란 행위에 20일 전군에 지휘서신을 하달했다. 정 장관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일부 발생했다”며 “규칙 위반 시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은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번 선거의 최대 공적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말이냐”고 20일 비판했다.앞서 전날 이낙연 위원장은 유튜브 ‘이낙연TV’채널에 올린 서울 종로 선거캠프 해단식 영상에서 “정치를 관찰·참여한 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극적인 선거가 이번 선거였다”며 “이번 선거의 최대 공적은 뭐니뭐니해도 문재인 대통령께 드려야 옳다. 만약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내려갔다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2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금 행정부 수반이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표를 주고, 지지를 한 거면 국민들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부분에 대해선 이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대국민께 사과를 해야한다. 아무리 고맙더라도 행정부의 수반이 특정 정당을 도와줬다는 것을 자인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행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 서야 하는데, 행정부 수반에게 고맙다고 하는 표현은 저는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앞으로 권력자는 보지 말고 국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전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지난 2월 24일 구속지 56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을 20일 허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을 납입’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특히 “피고인은 당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앞서 전 목사 측은 지난 1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특히 경추부를 세 차례 수술했는데 당장 치료 받지 않으면 마비 등의 위험이 있고, 당뇨와 신장기능 부전까지 앓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단서를 공개하기도 했다.또 전 목사의 광화문 연설은 유튜브를 통해 전파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인천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딸 방을 청소하던 5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2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4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A(59·여)씨가 3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졌다.A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경찰은 사고 전 A 씨가 창틀을 닦기 위해 딸 방으로 들어갔다는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범죄 혐의점은 없어 따로 부검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벌어진 당정간 이견에 대해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100%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렇게 말하며 “정부에 이런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야당에게도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애초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밝혔으나, 여당은 선거과정에서 100%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70% 지급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고위당정청 협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내대표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에서 추후 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런 점에서 서로 대립되기보다는 충분히 조화를 이루면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과 정부 입장 간 서로 평행성만 달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지급 시점에 대해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달 중으로 4월 중으로 추경 심사를 완료하고 5월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대표적인 친노(親盧)인사로 분류되는 시인 김정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명예교수가 총선 후 “대구는 독립해 일본으로 가라는”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김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 거느리고. 귀하들의 주인나라 일본, 다카키 마사오의 조국 일본이 팔 벌려 환영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다카키 마사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이다.이번 총선에서 대구지역은 총 12개 선거구 중에 11곳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됐다. 나머지 1곳은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당선됐다.김 교수는 자신의 글이 논란 되자 같은날 해당 글을 삭제하고 “대구선거결과 관련해서 제 발언에 지나친 점이 있었다. 사과한다. 대구시민 전체를 지칭하는 것은 물론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려깊지 못한 발언이었다.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삭제했다.트뤼도 총리는 17일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선을 축하한다. 캐나다와 한국은 긴밀한 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적었다.이어 “나는 특히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모든 나라가 협력해야 하는 이 시기에 이 같은 파트너십을 다져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는 캐나다의 정치 제도와 혼동해 올린 글로 보인다. 캐나다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한국와 달리,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다.의원내각제는 원내 1당에서 선출한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트뤼도 총리는 이후 실수를 깨달았는지 트윗글을 삭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