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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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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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선거24%

대통령14%

정치일반12%

미국/북미12%

정당12%

사회일반7%

사건·범죄6%

국제일반5%

검찰-법원판결5%

남북한 관계3%

차 창문 내리자 또 다가와 손잡아…다카이치 ‘극진한 환송’

작별을 위한 악수만 세 번 나눴다. 연신 손도 맞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떠날 때는 차량을 향해 90도에 가까운 ‘폴더 인사’를 건넸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진심 어린 환대)’ 외교는 이 대통령의 방일 마지막날까지 이어졌다. 중일 갈등 국면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4일 고대 한일 교류 역사의 상징적 장소인 나라현의 사찰 호류지(法隆寺)를 찾아 정상 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먼저 호류지에 도착해 이 대통령을 맞았다. 그는 전날에도 이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 앞에서 대기하다 ‘깜짝 영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호류지를 둘러보는 동안에도 두 정상의 친교 활동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어우, 손이 차다”며 걱정을 건넸다. 다카이치 총리가 던진 농담에 크게 웃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반인의 관람이 통제된 수장고를 개방해 과거 화재로 훼손돼 엄격하게 보전 관리되고 있는 금당벽화의 원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호류지 방문 일정이 끝날 무렵 다카이치 총리의 오모테나시는 절정에 이르렀다. 그는 사찰 입구에서 이 대통령과 눈을 맞추며 미소 띤 얼굴로 대화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한차례 악수를 했다. 이후 한 번 더 악수를 나눈 뒤 이 대통령은 차량으로 향했다. 두 정상이 정말로 일정을 마무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차량이 떠나기를 기다리던 다카이치 총리가 손을 흔들다가 차량에 탑승한 이 대통령에게 다시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또 한 번 악수를 건넸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이 대통령이 완전히 호류지를 떠나기까지 세 차례 악수를 나눴다. 다카이치 총리의 환대는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첫날부터 시작됐다. ‘깜짝 영접’이 대표적이다. 일본 총리가 외국 정상을 자신의 고향에서 직접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도로 통제 등 경호에도 상당히 신경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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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귀금속 랠리…은값 사상 첫 90달러 돌파

국제 은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90달러(약 13만3000원)를 돌파했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 은 현물가격은 한국시간 14일 오후 2시 기준 전장보다 4.73% 급등한 온스당 91.0676달러다. 지난달 23일 70달러, 29일 80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90달러선까지 돌파한 것이다. 은 뿐 아니라 금값도 사상 최고치(4634달러·약 684만 원)를 뛰어넘었다. 같은 시간 국제 금 현물가격은 전장 대비 1.07% 오른 4635.59달러였다. 블룸버그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 추가적인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등이 귀금속 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 금과 은 가격은 지난해 각각 64%, 142% 급등했다. 45년 만의 가장 큰 랠리였는데, 올해 초에도 강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한편 런던금속거래소에서는 주석 가격도 이날 최대 상승률이 6%에 달해 2022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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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허위조작 제명은 또다른 계엄…장동혁, 날 찍어내려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제명 조치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솔직해지자. 장 대표가 계엄을 막아낸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와 같은 당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결정은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식”이라며 “윤리위에서는 어제 냈던 핵심 내용들을 두 번에 걸쳐서 바꾸고 있다. 답을 정해놓은 윤리위에 재심 신청은 의미가 없고 신청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윤리위의 제명을 무효화하는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한 물음엔 “지난번 계엄을 막았던 그 마음으로 (이번에도) 당원, 국민과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만 했다. 자신의 제명을 결정한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에 대한 공격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리위원장이 계엄 방첩사에 깊이 관여했던 부분이나, 국정원장 특보 경력 등은 공개된 경력”이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찬사도 본인이 공개한 글인데 왜 공격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당원게시판 사건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다. 윤리위는 이날 새벽 “피조사인(한 전 대표)이 문제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그 내용과 활동 경향성으로 볼 때 당헌·당규 위반이 분명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문제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동훈은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다만 윤리위는 이후 게시글 작성 여부와 관련해 한 전 대표의 반발이 이어지자 “징계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 또는 타인이 징계대상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했는지의 여부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대상자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하였다‘로 정정한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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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사과 요구에…정동영 “조사 결과 따라 상응조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북측의 무인기 사건 사과 요구에 대해 “현재 군·경 합동조사 TF가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진행된 산하기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남북하나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북 최고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듯이 그에 맞춰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통지문을 통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정 장관은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심야 담화 관련 “남북 간 일체의 연락과 소통채널이 끊어져 있다 보니 공중에 대고 담화를 발표하며 서로 뜻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 상황이다. 하루속히 연락망과 소통채널이 복구되고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관계개선’이라는 희망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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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살인” “尹사형 구형에 한동훈 죽어”…여권, ‘韓제명’ 국힘 비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조치에 대해 여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12·3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한 전 대표를 징계한 셈이라며 “국민의힘이 실패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14일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지 않았나”라며 “당원게시판에 댓글을 썼다는 걸 가지고 전직 당 대표를 제명한다는 건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 정치적인 살인이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정당 내에서 정치적인 반대자를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저는 (국민의힘이)실패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특검의 윤석열 사형구형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도 한 줄 못하면서, 같은 날 보란듯이 한동훈을 제명했다”며 “그나마 ‘계엄해제찬성’을 징계한 꼴!”이라며 “장동혁의 사과는 역시 썩은 사과다. 당명은 할 수 없이 바꾸지만 본색은 바꿀 수 없고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페이스북에 “늦은 저녁 윤석열의 사형 구형을 듣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동훈이 죽었다”고 짧게 이 사태를 평가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조국 대표는 “2019년 검찰쿠데타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관해서는 공동책임을 져야 할 자”라며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싸움, 추잡한 이전투구다. 공도동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특검 사형구형 들으며 한동훈 제명한 국힘은 여전히 친위쿠데타 중”이라며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 한 정점을 안도의 마음으로 지켜보던 그 순간, 국민의힘은 사죄의 입장문 대신 ‘윤어게인’을 다시 선언했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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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에 사퇴한 日여시장…여성들 지지로 보선서 부활

남성 부하 직원과의 러브호텔에 출입했다는 논란으로 사퇴한 일본의 여성 시장이 자신의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악명(惡名)이 무명(無名)을 이겼다”고 평가했다. 13일(현지 시간)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전날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시 시장 보궐선거에서 오가와 아키라 전 시장(43)은 상대 후보들을 약 1만 표 차이로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유부남이었던 부하 직원과 러브 호텔에 출입해 시장직에서 물러난 그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오가와 시장도 이를 의식한 듯 당선 직후 “경솔한 행동으로 일본 전체에 소동을 일으켜 역풍 속에서 치른 선거였다”면서도 “더욱 열심히 일해 더 좋은 마에바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사히 신문은 오가와 시장의 당선을 두고 그의 선거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꼽았는데 소셜미디어(SNS) 활용, 여성 지지층 끌어모으기, 동정표 획득 등이었다. 먼저 오가와 시장의 SNS 활용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에서 시작됐다. 그의 팔로워 수는 약 1만4000명에 달한다. 밀회 의혹 이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인스타그램에도 약 2만 명까지 팔로워 수가 늘어나 메시지의 확산력이 높아졌다.동정표도 무시할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호텔 문제가 발각됐을 때부터 앞장서 오가와 시장을 비판해 온 야마모토 이치타 군마현 지사의 상대 후보 지원이 오히려 악재가 됐다. 오가와 시장 측 관계자는 “오가와 시장이 야마모토 지사에게 마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으로 흘러갔다”고 분석했다. 오가와 시장은 또 비판적이었던 여성 유권자를 끌어안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여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가와 시장은 눈물을 흘리며 호텔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등 지지를 호소했다. 이 때 함께 눈물을 흘리는 여성도 많았다고 한다. 오가와 측은 “여전히 남성 중심 사회인 일본에서 여성의 실패에 더욱 가혹하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했다. 상대 후보가 정치적 경험이 없는 인지도 낮은 후보인 점도 오가와 시장에게는 행운이 됐다. 경쟁 후보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오가와 시장에 대한 찬반이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오가와 시장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사과를 구하고 용서받는 전략에 몰두할 수 있었다. 한편 오가와 시장은 2024년 보수 텃밭인 군마현에서 진보 성향 후보로는 최초로 마에바시 여성 시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미혼인 오가와 시장이 기혼으로 알려진 부하 직원과 10여 차례 러브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사퇴했다.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시장직을 거머쥐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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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한 ‘아시아 사모펀드 대부’ 김병주 MBK회장…법원 “혐의 소명 부족”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 종료됐다. 약 13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는데, 이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전까지 최장 기록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문 시간보다도 3시간이 넘게 소요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결과는 모두 기각이었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지 5시간여 만인 14일 오전 5시 법원은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MBK 측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채권을 발행·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있다.검찰은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았고, 늦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진 3명은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도 받고 있다.‘사면초가’에 놓인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사재 출연’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이후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대출 보증, 증여 등의 형태로 3000억 원을 투입했다. 이 중 400억 원은 김 회장의 사재에서 출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10대 때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계 미국인인 김 회장은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사위로 ‘아시아 사모펀드의 대부’로 불려왔다. 자신의 영문 이름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를 따서 만든 한국형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를 2005년부터 이끌고 있다.그는 지난해 4월 포브스가 발표한 한국인 부자 순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 그의 재산 추정액은 95억 달러(약 13조 원)였다. 지난해 9월 기준 MBK가 기업을 사고팔며 굴리는 자금은 약 42조 원, 투자한 기업의 매출을 더하면 68조 원이 넘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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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공천헌금 의혹’ 강제수사 착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김 전 원내대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지는 김 전 원내대표 자택 등 6곳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자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원내대표의 3000만 원 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고발 등 사건 수사를 위해 오전 7시 55분부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김 전 원내대표와 그의 부인 등 4명이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서울경찰청으로 모아 통합 수사에 나선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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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글로브 시상식중 담배연기…숀펜 흡연 논란

애연가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숀 펜이 또 다시 실내 흡연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인 ‘골든글로브 어워즈’가 진행되는 도중 자리에서 대놓고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다. 미 연예전문매체 피플 등에 따르면 펜은 전날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도중 연초를 태웠다. 펜이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벤 프리츠 기자가 자신의 X를 통해 공유했다. 그는 “이건 합법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진은 X,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사진을 살펴보면 펜은 시상식이 진행되는 자리에서 입에 담배를 물고 연기를 흡입하고 있다. 펜의 옆자리에는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 함께 출연한 배우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앉아 있다. 당시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들과 취재진 등의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다. “펜은 실내에서, 그것도 본인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다”, “내 눈으로 직접 봤다” 등이다. 피플은 “이 배우는 2018년 스티븐 콜베어 쇼에 출연했을 때도 담배 두 개비를 피워, 많은 팬들의 당혹감을 자아낸 적이 있다”고 전했다. 펜의 실내 흡연에 미국 네티즌들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다. “아무리 애연가라도 흡연 구역이 아닌 실내에서 담배를 태워서는 안 된다”, “저 정도면 거의 중독 수준인데 공식석상에 더이상 모습을 드러내선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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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 정부수반 “美아닌 덴마크에 남을 것”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령의 지도자들이 1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주장에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옌스프레데릭 닐센 그린란드 자치 정부 수반은 “만약 지금 당장 미국과 덴마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덴마크를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닐센은 “우리는 (미국이 아닌) 나토를 선택할 것이고, 덴마크 왕국을 선택할 것이고, 유럽연합을 선택할 것”이라며 미국은 선택지에 없음을 밝혔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의 미 백악관 3자 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그린란드의 공식 입장이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닐센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두 사람은 “그린란드가 덴마크 영토의 일부이며 나토 군사 동맹의 보호 대상”이라며 “미국이 이 거대한 섬을 점령하거나 분리 독립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대서양 동맹을 산산조각낼 것”이라고 경고했다.덴마크에 남기를 원한다는 닐슨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고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또 “어떻게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며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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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서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계엄을 실행한 ‘충암고 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나온다.● 특검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6일 만,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지 352일 만이다.박억수 내란 특별검사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지능적·계획적·조직적 범행”이라며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셋뿐이다. 특검은 이 중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한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재판부가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택한 뒤 감경한다면 10∼50년 징역·금고 중에 선고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경우 재판부가 감형을 해도 최소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당초 특검의 구형은 앞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서증 조사, 최후 변론 절차가 늘어지며 자정을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자 재판부는 결국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의 침대 변론을 막지 못한 비효율적인 소송 지휘”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두환 이후 30년 만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내란 우두머리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으면 두 번째 사례가 된다.1996년 그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전두환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에선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윤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구형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 억압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는 12·12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 선고했다” 밝히기도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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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제명 당할지언정 스스로 못떠나” 자진탈당 선그어

공천헌금 수수 및 묵인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3일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저 스스로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결정한 직후 쏟아지는 탈당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 비록 내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기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이후 곧바로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이날도 김 의원은 당의 제명 조치에 “저를 둘러싼 논란에 엄중하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토록 잔인해야 합니까”라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억울함도 호소했다. 김 의원은 “법적 잘못이 있다고 한 치라도 저 스스로를 의심한다면 제가 마지막까지 당에 부담이 되려 하겠느냐”며 “어찌 동료 의원들 눈을 보려고 그런 거짓을 말하겠나”고 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끝내 자진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저의 침묵이 당에 부담이라는 우려가 적질 않아서 탈당을 요구하고, 심지어 제명까지 거론한다”며 “동료 의원들 손으로 원내대표에 뽑혔던 (만큼) 당연히 동료 의원들께서 부담이 된다며 저를 내치시겠다면 기꺼이 따르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공개 요구하며 상황 수습에 고심 중이다. 앞서 11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을 향해 “애당(愛黨)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요청한다”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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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李대통령 숙소까지 찾아가 ‘깜짝 영접’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머무는 일본 나라현 내 숙소 앞까지 찾아가 이 대통령을 ‘깜짝 영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을 만나서는 먼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건네는 등 극진하게 대접했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일본을 방문해 숙소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숙소 앞에서 영접하며 극진히 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초 예정돼 있던 호텔 측 영접에서 총리 영접으로 격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숙소 ‘깜짝 영접’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먼저 악수를 건네며 “곤니치와 요코 소”(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라고 했다. “우레시이 데스”(기쁘다)라며 이 대통령의 방일을 환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혜경 여사에게도 “아름다우시다”며 연신 미소를 지으며 영접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렇게 격을 깨서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12일 이 대통령보다 하루 먼저 나라현에 도착해 이 대통령을 위한 ‘오모테나시(일본 특유의 환대)’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생중계를 통해 공개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만남도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파란색 자켓을 입은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직전 이 대통령을 환한 미소로 맞았다.이 대통령도 다카이치 총리와 손을 맞잡고 오랫동안 대화를 이어가는 등 환대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파란색)과 일본(빨간색)을 상징하는 색을 섞은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한국과 일본의 조화와 연결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한다.한편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위해 오전 11시경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곧바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이동했다.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으로 일본의 지방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교토에서 회담한 이후 약 14년 만이다.이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도쿄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와의 회담 후 약 6개월 만에 일본을 다시 찾았다.다카이치 총리와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재회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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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사모펀드 대부’ 김병주 MBK회장 운명의 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과 김 부사장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채권을 발행·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았고, 늦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진 3명은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사면초가’에 놓인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사재 출연’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이후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대출 보증, 증여 등의 형태로 3000억 원을 투입했다. 이 중 400억 원은 김 회장의 사재에서 출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결국 구속의 갈림길에 놓이는 처지를 피하지 못했다.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10대 때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계 미국인인 김 회장은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사위로, ‘아시아 사모펀드의 대부’로 불려왔다. 자신의 영문 이름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를 따서 만든 한국형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를 2005년부터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포브스가 발표한 한국인 부자 순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 그의 재산 추정액은 95억 달러(약 13조 원)였다. 지난해 9월 기준 MBK가 기업을 사고팔며 굴리는 자금은 약 42조 원, 투자한 기업의 매출을 더하면 68조 원이 넘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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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사이비 이단, 척결할 사회악…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피해가 될 것으로,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교 유착의 부정, 불법으로 국정 농단이 거론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또 “지난 한 해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최초의 투명한 공개와 활발한 토론으로 K-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됐다”며 “집권 2년 차 국무회의는 외청장까지 참석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헌정 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본격 준비 중”이라며 “무엇보다 올해는 지방 주도 성장의 확실한 원년으로 삼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지만 골든 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국정의 중심에 둔 이재명 정부는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응급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복지부와 소방청 양 기관은 물론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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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이준석 ‘특검 연대’…“공천헌금·통일교·대장동 진상 규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특검 연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 민주당 전재수 의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장 대표와 이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장동 항소포기,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 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특검 도입 논의를 위한 야 3당 대표 연석회담을 하자고 제안했고, 장 대표가 조건없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먼저 공개 발언에 나선 이 대표는 “우리가 다소 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 힘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자리가 마련됐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위 규명 특검’,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등을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장 대표도 “모든 증거들이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 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만큼은 반드시 특검을 이뤄내겠다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모였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이날 발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동참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 대표의 연석회담 제안에 “국민의힘에 ‘도주로’를 제시하려는 이 대표의 제안은 부적절하다. 정치개혁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비례위성정당으로 의석을 얻은 다른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 정당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기에 이 제안을 드린 것”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종속 정당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도 “조 대표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안타깝고 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때 저는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그 역할에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동 직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우선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는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는 함께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특검법도 당연히 연대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 3개 특검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단식 등 행동을 고려하고 있는 지 묻는 질문에는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는 있지만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시기에 (알리겠다)”고 답했다. 또 6·3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대가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오늘은 현안에 집중했다”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회동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뇌물 의혹과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진실규명에 함께 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와의 논의 결과를 알렸다. 그는 재차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눈을 감고,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개혁신당 등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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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사법관은 제2의 검사?…정부 “징계로 파면 가능”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이 공개됐다. 중수청은 이른바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직제의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부단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오늘 입법예고 하는데 국민과 국회 논의 충분히 이뤄질 거라고 보고 관계부처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우려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두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 정리한 일문일답이다.―중수청 조직 관련 기존 수사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이유는.“이원화가 아닌 기능의 분업화로 의미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칸막이를 치는 게 아니라 일부분 전직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것이고 고위직 임용에도 제한두지 않는 유연성을 가져가려 한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겸직을 통해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다. 시험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조금 더 간소화된 방법으로 전직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검사의 신분 보장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다. 수사사법관은 기본적으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이다. 국민 인권 등 법리적 판단은 수사사법관의 역할이 있을 듯 하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다. 수사사법관이나 전문수사관이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꼭 수사사법관만 (수사 개시를) 해야 하고 검사와 수사관 관계처럼 지휘 감독하는 관계는 절대 아니다.”―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는 언제쯤 결론이 나오나.“국회 본회의 통과가 최소 2월~3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행정절차가 가능하다.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할건데 두 조직이 출범하는 올해 10월 2일 전까지는 해야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중수청 수사 대상인 ‘9대 중대범죄’가 다른 수사기관과 겹친다. “중수청은 지능적 화이트 컬러 범죄에 특화된 전문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굉장히 넓게 직무범위를 가져가게 되는데 범죄대응역량에 공백 발생하지 않게 했다. 다만 9개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지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에서 9건 포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서, 중수청이 무엇을 할 지는 시행령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 형태는 합동수사 또는 역할 분담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그에 따라 조직형태도 정리될 것이다.”―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 간 유기적 협력이 ‘검사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오해가 있는 듯하다. 중수청이 공수청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모든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공유시스템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둘 예정이다. 또 공소청은 수사를 못해서 (중수청과) 경쟁 관계가 아니다. 경찰과 비교하면 중수청 수사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것이 많고 초기부터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각 과정 과정에서 조금 더 협력할수 있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휘감독관계가 아닌 상호대등관계에서 협력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두 법안이 언제 처리될 것으로 보나. “입법 예고를 1월 26일까지 한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민 의견을 압축적으로 들을 것이고 2월초에 국회 심사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2월에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 정부조직법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인력 배분 및 시스템 구성 등 올해 10월 출범하려면 4월엔 (법 통과가) 돼야하는데 그전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 부족하다.”―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해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수청이 특수기관이어서 (사건) 병합시 초기 혼선을 막고 정리하려면 중수청이 우선 이첩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슷한 우선권 조항이 있어서 우선권끼리 부딪히면 부패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가장 먼저 판단하도록 했다.”―어디에 중수청이 설치되나. 수사 인력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고검이 있는 6개 청에 설치할 것이다. 서울은 1군데 더 할 수 있다. 인력 규모는 3000명 정도이고, 매년 9개 범죄 (발생 건수)를 봤을 때 사건은 2만~3만 건으로 예상된다. 수사인력 확보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검사) 신분을 버리고 와야해서 유인책 만드는게 중요할 듯하다. 다 채워지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공개모집해 우수한 로펌에 있는 분들이든 경찰이든 경력 채용을 병행해야 할 듯하다. 기본적으로는 검찰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와야 한다. 안 되면 외부충원을 병행해야 한다.”―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유지되나. “그대로 유지했다. 이유는 헌법에서 검찰총장으로 인용돼서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실질적인 개혁이 중요하지 굳이 이름 바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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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부 기피 신청…“극도로 불공정”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 관련 12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혐의 첫 재판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가 그 법관을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이어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일체의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며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으로서,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라고 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하였는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다른 재판부가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을 멈춘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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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 사법관이 수장 맡으면 제2 검찰청 될것”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주도 검찰개혁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12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쟁점 사항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이번 정부안에 담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일말의 여지를 줘선 안 되고,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공개한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두고 정부, 당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정부는 중수청·공수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이에 대해) 당내에서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검찰청법을 폐지한 이유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인데 중수청에서 이렇게 법률가와 비법률가로 나누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그 체계랑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사법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 만큼 기존 검사와 수사관 직제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는 “중수청법안에서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라는 이 어렵고 아리송한 표현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수사사법관이 수사부서의 장을 맡는 지금의 검찰과 다를 게 없는 조직”이라며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중수부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함구령’을 내렸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길 당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여권의 검찰개혁을 지지해왔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 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며 “추후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서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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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9대 범죄’ 수사-공소청은 기소만…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이 공개됐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쟁점 사항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이번 정부안에 담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된 정부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과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기존 검찰을 대체해 각각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 먼저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또는 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정했다.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사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수사사법관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대상을 제한한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검사들 중심으로 구성되는 중수청 수사사법관 조직과 공소청의 검사들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추진단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했다”며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은 또 있다. 추진단은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혼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사실상 검찰이 경찰에게 사건 이첩을 받아 수사를 했듯이, 중수청도 이첩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 관련 법안에서는 검사의 수사개시를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한 것이다. 추진단은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진 만큼,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라며 “공소청은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공소청 구상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진단은 두 법안을 통해 “기존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일 기준 시점에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하게 될 것이며, 공소청은 더 이상 고소·고발장 등을 직접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었다. 이로써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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