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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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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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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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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정 8번-정권교체 7번 외쳐…AI 윤석열 깜짝 등장도

    ‘정권교체, 그리고 공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강조한 핵심 단어다. 윤 후보는 이날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정권교체를 7번, 공정을 8번 언급하며 내년 3·9 대선까지 남은 93일 동안 자신이 나아갈 지향점을 뚜렷하게 제시했다. 윤 후보는 “만에 하나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계속 있을 두 번의 선거도 뼈아픈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대선 이후 치러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까지 언급하며 반문(반문재인) 정서를 갖고 있는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 ‘AI 윤석열’ 등장해 “오직 국민에게 충성한 후보”윤 후보는 이날 출범식에서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던 6월 29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를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날을 세웠다.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이라는 이례적인 강경 표현을 써가며 정권교체를 강조한 것. 윤 후보는 이날 “서민의 잠자리를 추운 거리로 내팽개치고, 부패 기득권의 사익을 챙기는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며 “다음 세대에 번영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교체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단합과 혁신을 내세웠다. 윤 후보는 “백 가지 중 아흔아홉 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더 강해지고,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후보 선출 이후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이준석 대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한 달 가까이 지지부진한 신경전을 벌이다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했던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어 윤 후보는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당 선대위를 운영하고 실제로는 소수로 구성된 외부의 캠프가 선거운동의 중심이었던 관행을 완전히 타파하고 당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당의 혁신으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 이들을 대선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도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청년과 여성을 보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날 출범식에선 이준석 대표의 선거 전략 ‘비단주머니’ 중 하나였던 ‘인공지능(AI) 윤석열’이 화면으로 등장해 “정치권 최초로 만들어진 AI 윤석열은 선거 혁신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리더는 오직 국민에게 충성한 윤 후보”라고 말하며 눈길을 끌었다.● 1호 공약은 ‘코로나19 경제 소생’윤 후보는 이날 ‘윤석열표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무주택 가구, 비정규직, 빈곤층이 더욱 든든하게 보호받도록 사회안전망을 두툼하고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동안 강조했던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세운 것. 김 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출범 전 CBS 라디오에서 윤 후보의 대선 1호 공약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황폐해진 경제적 약자를 다시 일으킬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2년간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져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다음 대통령이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1호 공약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19에 의한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기조가 바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겨냥해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 중환자 병실을 늘리는 데 써야할 돈을 전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뿌려댔다”며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는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 이후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공정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과정에 많은 자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불이익도 감수하며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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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후보 원톱’ vs 尹 ‘金-李 양날개’ 선대위 승부

    여야가 내년 3·9대선을 94일 앞둔 5일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정비를 끝내며 본격적인 정면 승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목표로 최근 당과 선대위 개편을 마쳤다. 선대위 16개 본부를 6개로 줄이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을 전진 배치한 민주당은 앞으로 이 후보를 ‘원톱’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른다는 각오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국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동안 이 후보가 직접 중도층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는 한편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일대일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후보 선출 한 달 만에 비로소 내부 갈등을 봉합한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이준석 두 분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지들과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를 중심으로 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 전략과 정책공약을, 이준석 대표가 선거 홍보기획과 2030세대를 책임지는 ‘양 날개’로 대선을 치른다는 구상이다. ‘울산 합의’ 이후 4일 이 대표와 함께 부산 유세에 나섰던 윤 후보는 6일 선대위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국 유세에 돌입할 예정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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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독재옹호-여성폄하’ 함익병 공동선대위장 내정 7시간만에 철회

    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했다고 발표한 피부과 의사 함익병 씨(사진)의 2014년 발언이 논란이 되자 7시간 만에 내정을 철회하는 등 선대위 출범부터 인선에 허점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함 씨의) 2014년 발언에 대해 챙겨보지 못했다”고 말해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반경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로 유명해진 일명 ‘비니좌’ 노재승 씨(37)와 함 씨,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가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노 씨는 모자의 일종인 비니를 쓰고 유세차에 올라 한 연설이 화제가 됐다. 박 전 부의장은 광주에서 4선 의원을 지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함 씨 내정 발표 3시간 만에 “본인의 발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납득이 있기 전까지 (임명) 의결이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다시 4시간 만인 오후 9시 반 “함 위원장 내정은 언론에 제기된 문제를 선대위가 검토해 본인과 상의한 뒤 철회했다”고 공지했다. 함 씨는 2014년 언론 인터뷰에서 “독재가 왜 잘못된 건가. 더 잘살 수 있으면 왕정도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독재 찬양가를 영입했다. 이런 사람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앉히고 2030 여성 유권자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윤 후보의 이중성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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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독재 찬양’ ‘여성 비하’ 논란 함익병 내정 철회

    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대선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했다고 발표한 피부과 의사 함익병 씨의 2014년 발언이 논란이 되자 7시간 만에 내정을 철회하는 등 선대위 출범부터 인선에 허점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함 씨의) 2014년 발언에 대해 챙겨보지 못했다”고 말해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반경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로 유명해진 일명 ‘비니좌’ 노재승 씨(37)와 함 씨,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가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노 씨는 모자의 일종인 비니를 쓰고 유세차에 올라 한 연설이 화제가 됐다. 박 전 부의장은 광주에서 4선 의원을 지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함 씨 내정 발표 3시간 만에 “본인의 발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납득이 있기 전까지 (임명) 의결이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다시 4시간 만인 오후 9시 반 “함 위원장 내정은 언론에 제기된 문제를 선대위가 검토해 본인과 상의한 뒤 내정을 철회했다”고 공지했다. 함 씨는 2014년 언론 인터뷰에서 “독재가 왜 잘못된 건가. 더 잘살 수 있으면 왕정도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독재 찬양가를 영입했다. 이런 사람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앉히고 2030 여성 유권자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윤 후보의 이중성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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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의 민주당’-野 ‘트로이카 체제’…진검승부 돌입

    여야가 내년 3·9 대선을 94일 앞둔 5일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정비를 끝내며 본격적인 진검승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목표로 최근 당과 선대위 개편을 마쳤다. 선대위 16개 본부를 6개로 줄이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을 전진 배치한 민주당은 앞으로 이 후보를 ‘원톱’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른다는 각오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국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동안 이 후보가 직접 중도층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는 한편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일 대 일 대결구도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후보 선출 한 달 만에 비로소 내부 갈등을 봉합한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이준석 두 분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지들과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정권교체의 전면에 나서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를, 이준석 대표가 선거 기획 및 2030세대를 각각 책임지는 ‘트로이카 체제’로 대선을 치른다는 구상이다. ‘울산 합의’ 이후 4일 이 대표와 함께 부산 유세에 나섰던 윤 후보는 6일 선대위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국 유세에 돌입할 예정이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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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심상정 6일 회동… ‘제3지대’ 공동 전선 구축 시동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6일 만나 ‘제3지대’ 공동 전선 구축에 시동을 건다. 두 사람은 단일화 논의에는 일단 선을 그으면서 새로운물결(가칭) 김동연 후보 등 “양당 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끼리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심 후보는 5일 MBN 인터뷰에서 “양당 체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 차악의 선택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 “미국이나 선진국 같았으면 이 정도의 도적적 결함과 사법적 문제 의혹만 갖고도 후보에서 사퇴해야 할 분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 후보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선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정치 개혁이나 정치 교체를 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공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체제 종식과 다당제 책임 연정 시대를 열기 위해 ‘중도 공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 측도 이날 심 후보와 회동에 대해 “정책 공조와 대장동 의혹, 고발사주 의혹 특별검사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청년 내각 출범식’을 열고 “내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였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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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하 아니다… 날 모욕한 尹 핵심 관계자 인사조치 해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핵심 관계자발(發)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선거대책위원회 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처음 밝혔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날 사태 해결을 위해 이 대표를 접촉할 뜻을 밝혔지만 이 대표가 주변에 “빈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제주로 향한 이 대표는 4·3사건 유족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윤) 후보가 누군지 알 것”이라며 “(윤 후보가) 모른다면 계속 가고 안다면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본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또 “그분은 심지어 사람에게도 충성하지 않는 분인 것 같다”며 “본인의 사리사욕에 충성하는 분인 것 같은데, 후보라고 통제가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인사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의 핵심관계자)이라는 인사가 익명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이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해 왔다. 이 대표는 이날 jtbc 인터뷰에서 ‘윤핵관’의 실체에 대해 “다 아시겠지만 여러 명”이라고 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 김종인 전 위원장이 파리 떼란 언급을 한 적 있다”며 “한 분이 저러고 다닌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익명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후보가 자신을 향해 “리프레시하러 간 것 같다”고 한 것에 대해 “우리 후보는 정치 신인이고 정치권의 무수한 관례를 벗어던지는 게 국민에게 신선함을 주는 방법”이라며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신인으로서 이미지에 상당히 흠이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게) 전화를 하든 직접 찾아가든 대화를 시도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일 전남 순천에서 이 대표를 만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 대표는 자기가 생각하는 위기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로 빈손으로 쉽사리 올라갈 생각은 없어 보였다”고 전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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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607조7000억… 손실보상 최저 50만원

    여야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처리에 나선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이 증액된 607조7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올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액수를 총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여야정 예산안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는 못 했지만, 여야 간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까지 경항공모함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수정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최저지원액이) 1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양보하기 어려워 합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상정한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다는 방침이다. 2일 본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6조→30조 증액여야, 내년 예산 607.7조 오늘 처리여야는 2일 오후까지 경항공모함(경항모)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일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끝내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다만 여야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해 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도 담겼다.○ 경항모·손실보상 예산에서 이견여야는 전날에 이어 2일에도 여야 간 협상과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른 경항모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내걸고 추진해 왔지만 2년 연속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왔다. 국민의힘은 경항모 도입까지 최소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는 점을 들며 정권 말기에 시작하기엔 부담스러운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경항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 정부가 판단하면 되는데 임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대못질하느냐”고 주장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규모를 놓고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지원액)를 5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데 우리 당은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1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양보하기 어려워 최종 합의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하한을) 최저 100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건 이 후보의 발언을 통해, 우리 당의 입장을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하한을 100만 원으로 올리면 소상공인 절반이 당초 예상과 다른 금액을 받게 돼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주장해 온 지역화폐 예산은 전체 발행 규모를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15조 원에 대한 발행 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으로 나머지 15조 원의 발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표’라는 인식이 있어 야당이 쉽게 협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양도세 비과세 상향도 처리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기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83개 법안을 처리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다가 13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이어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에게는 추가로 24개월간 매달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된다. 또 영아수당과는 별도로 내년에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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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6조→30조…손실보상 최저 50만원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오후까지 경항공모함(경항모)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막판 변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예산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에 나섰다. 내년 예산안에는 그 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해 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는 참여하되 반대 투표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경항모·손실보상 예산에서 이견 여야는 전날에 이어 2일에도 여야 간 협상과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른 경항모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내걸고 추진해왔지만 2년 연속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왔다. 국민의힘은 경향모 도입까지 최소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는 점을 들며 정권 말기에 시작하기엔 부담스러운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경항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 정부가 판단하면 되는데 임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대못질하느냐”고 주장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규모를 놓고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지원액)를 5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데 우리 당은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1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양보하기 어려워 최종 합의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하한을) 최저 100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건 이 후보의 발언을 통해 우리 당의 입장을 통해 여러차례 주장해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하한을 100만 원으로 올리면 소상공인 절반이 당초 예상과 다른 금액을 받게 돼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주장해 온 지역화폐 예산은 전체 발행규모를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15조 원에 대한 발행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으로 나머지 15조 원의 발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표’라는 인식이 있어 야당이 쉽게 협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양도세 비과세 상향도 처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83개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기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다가 13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이어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에게는 추가로 24개월간 매달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도 처리했다. 내년에는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된다. 또 영아 수당과는 별도로 내년에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출산지원금 200만 원도 지급될 전망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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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연 이준석 “홍보비 해먹는다는 등 모욕…尹 후보된뒤 당무 한적 없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핵심 관계자발(發)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선거대책위원회 활동을 거부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처음 밝혔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날 사태 해결을 위해 이 대표를 접촉할 뜻을 밝혔지만 이 대표가 주변에 “빈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제주로 향한 이 대표는 4·3사건 유족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윤) 후보가 누군지 알 것”이라며 “(윤 후보가) 모른다면 계속 가고 안다면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본다”고 요구했다. 이어 “내가 뭘 요구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나에 대해선 굉장히 심각한 모욕적인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윤 후보의) 핵심 관계자가 누구든지 말하는 것은 자유”라면서도 “그분은 심지어 사람에게도 충성하지 않는 분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의 사리사욕에 충성하는 분인 것 같은데, 후보라고 통제가 가능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후보의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일부 언론을 통해 이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강경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해왔다. 이 대표는 “우리 당 의원 중에 당을 위한 걱정으로 여러 행동을 하고 싶은 분이 있겠지만 입법부의 일원이고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고 우리 당에 진지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사람을 위해 충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윤 후보 측근 의원들을 겨낭하기도 했다. 당 대표가 ‘당무 거부’에 들어간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후보가 선출된 이후 당무를 한 적이 없다.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딱 한 건(조직부총장 교체) 외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게) 전화를 하든 직접 찾아가든 대화를 시도해볼 것”이고 밝혔다. 이어 대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우리들은 10% (포인트) 이상 크게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일 전남 순천에서 이 대표를 만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 대표는 자기가 생각하는 위기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로 빈손으로 쉽사리 올라갈 생각은 없어보였다”고 전했다. 한 초선 의원은 “선대위원장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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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이준석 리프레시하러 부산 간듯”… 당내 “尹 리더십 위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 선거대책위원회 활동 거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일 “(이 대표에게) 무리해서 연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6일로 예정된 선대위 발족식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날까지 윤 후보와 이 대표 간 전화 통화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당내에선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선대위는 자리싸움으로 이전투구를 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표 떨어지는 소리만 들린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그럼에도 윤 후보는 이날 “얼마든지 (이 대표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 리프레시(기분전환)하기 위해 부산에 간 것 같다”며 다소 동떨어진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이날 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 후보로서 리더십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후보가 이 대표 복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 尹 “이준석, 리프레시하러 부산 간 것” 윤 후보는 2박 3일간의 충청지역 방문 일정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얘기 듣기론 본인 휴대전화를 꺼놓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연락하는 것보다 생각도 정리하고 당무 복귀하게 되면…”이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천안 기업인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기자들이 ‘이 대표가 윤 후보의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의 부산 사무실을 방문해 윤 후보에게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고 묻자 윤 후보는 “이 대표가 당무 거부하는 상태도 아니고 부산에 리프레시하기 위해 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서 선거운동 계획과 실행 방안에 대해 계속 홍보국장을 통해 보내오면서 당무와 선대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상태”라고도 했다. 윤 후보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이날 지방에서 항의성 잠행을 이어갔다. 상경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2일로 예정됐던 선대위 회의에 이 대표가 불참할 것으로 보이자 당 사무처는 1일 오전 지도부와 당직자들에게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당 내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의원, 권성동 사무총장, 주호영 권영세 서병수 의원 등 당내 중진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긴급회의를 열고 “후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이 대표를 복귀시키는 데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윤 후보에게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선 의원이 읍소드린다”며 “윤 후보와 이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심기일전해서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 겸허해지자”고 쓴소리를 했다. ○ 잇따른 내홍 악재에 ‘주 52시간 철폐’ 해명까지 이런 당내 여론에 윤 후보 측은 이 대표의 선대위 활동 거부에 대해 “공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6일 선대위 발족식에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가 모두 불참할 경우 윤 후보의 리더십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윤 후보 측에서는 선대위 발족 전 김 전 위원장 합류를 추진해 현재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후보도) 당연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황당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위원장과 불편한 관계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내가 무너지면 윤 후보의 인사권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김 전 위원장의 합류 가능성에 견제구를 날렸다. 윤 후보 측 관계자도 “김 전 위원장에게 전권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고 말해 여전히 김 전 위원장의 합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윤 후보는 전날 주 52시간제 적용 문제 등에 대해 “탁상공론으로 만든 비현실적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한 데 대해 ‘주 52시간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이날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뜻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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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갈등 장기화 조짐…당내 “표 떨어지는 소리 들려” 위기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 선거대책위원회 활동 거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일 “(이 대표에게) 무리해서 연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6일로 예정된 선대위 발족식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날까지 윤 후보와 이 대표 간 전화 통화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당내에선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선대위는 자리싸움으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으로 비치면서 표 떨어지는 소리만 들린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그럼에도 윤 후보는 이날 “얼마든지 (이 대표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 리프레시(기분전환)하기 위해 부산에 간 것 같다”며 다소 동떨어진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이날 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 후보로서 리더십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후보가 이 대표 복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 尹 “이준석, 리프레시하러 부산 간 것”윤 후보는 2박 3일 충청 지역 방문 일정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얘기 듣기론 본인 휴대전화를 꺼놓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연락하는 것보다, 생각도 정리하고 당무 복귀하게 되면…”이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충남 천안 기업인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기자들이 ‘이 대표가 윤 후보의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의 부산 사무실을 방문해 윤 후보에게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고 묻자, 윤 후보는 “이 대표가 당무 거부하는 상태도 아니고, 부산에 리프레시 하기 위해 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서 선거운동 계획과 실행 방안에 대해 계속 홍보국장을 통해 보내오면서 당무와 선대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상태”라고도 했다. 윤 후보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이날 지방에서 항의성 잠행을 이어갔다. 상경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2일로 예정됐던 선대위 회의에 이 대표가 불참할 것으로 보이자 당 사무처는 1일 오전 지도부와 당직자들에게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당 내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의원, 권성동 사무총장, 주호영 권영세 서병수 의원 등 당내 중진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긴급 회의를 열고 “후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이 대표를 복귀시키는 데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윤 후보에게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선 의원이 읍소드린다”며 “윤 후보와 이 대표, 김 전 위원장 모두 심기일전해서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 겸허해지자”고 쓴소리를 했다. ● 잇따른 내홍 악재에 ‘주 52시간 철폐’ 해명까지이런 당내 여론에 윤 후보 측은 이 대표의 선대위 활동 거부에 대해 “공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6일 선대위 발족식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대표가 모두 불참할 경우 윤 후보 리더십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윤 후보 측에서는 선대위 발족 전 김 전 위원장 합류를 추진해 현재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후보도) 당연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황당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위원장과 불편한 관계인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내가 무너지면 윤 후보의 인사권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 가능성에 견제구를 날렸다. 윤 후보 측 관계자도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전권을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고 말해 여전히 김 전 위원장의 합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윤 후보는 전날 주 52시간제 적용 문제 등에 대해 “탁상공론으로 만든 비현실적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한 데 대해 ‘주 52시간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이날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뜻”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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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中企에 비현실적인 주52시간-최저시급제 철폐”

    이틀째 충청 지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문제 등과 관련해 “탁상공론으로 만든 비현실적 제도는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의 2차전지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주 52시간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자 “정부가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최저 시급제나 주 52시간제라는 제도가 비현실적이고 고통스럽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양하도록 하겠다”며 “내 모토는 ‘어떤 일이든지 이해 관계자에게 물어보고 해라’다”라고 밝혔다.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을 방문 중인 윤 후보는 전날 세종시에 이어 이날 청주공항과 청주시에 있는 2차전지 우수강소기업, 청주 서문시장을 찾아 중원 민심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청주공항에서 개최한 지역발전 간담회에서는 충북 지역 현안인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와 청주공항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내가 정부를 맡게 되면 충북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균형 발전 원칙이 잘 지켜져 중앙정부는 지원하고, 각 지역이 자기 책임하에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균형 발전 방안으로 “접근성에 있어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하고, 재정 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분야에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청주 지역 청년 창업자와 문화 예술인과 만난 윤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과 심야 반상회를 열었다. 2030세대를 겨냥한 행보도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 목소리는 줄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귀는 열겠다”며 “‘청년과 함께하는 2022 정권교체’를 위해 오늘부터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모든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며 “청년을 선거용 장식품으로 잠깐 쓰고 버리지 않고 국정 파트너로 삼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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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中企에 비현실적인 주52시간제 철폐할 것”

    이틀째 충청 지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 문제 등과 관련해 “탁상공론으로 만든 비현실적 제도는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청주의 2차전지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주 52시간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자 “정부가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최저 시급제나 주 52시간제라는 제도가 비현실적이고 고통스럽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양하겠다”며 “내 모토는 ‘어떤 일이든지 이해 관계자에게 물어보고 해라’다”라고 밝혔다.＞＞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을 방문 중인 윤 후보는 전날 세종시에 이어 이날 청주공항과, 충북 청주시에 있는 2차전지 우수강소기업, 청주 서문시장을 찾아 중원 민심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청주공항에서 개최한 지역발전 간담회에서는 충북 지역 현안인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와 청주공항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내가 정부를 맡게 되면 충북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균형 발전 원칙이 잘 지켜져 중앙정부는 지원하고, 각 지역이 자기 책임 하에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균형 발전 방안으로 “접근성에 있어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하고, 재정 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분야에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청주 지역 청년 창업자와 문화 예술인과 만난 윤 후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과 심야 반상회를 열었다. 2030세대를 겨냥한 행보도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 목소리는 줄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귀는 열겠다”며 “‘청년과 함께하는 2022 정권교체’를 위해 오늘부터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모든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며 “청년을 선거용 장식품으로 잠깐 쓰고 버리지 않고 국정 파트너로 삼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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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 1주택,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29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젊은층의 관심이 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3년으로 미루는 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부동산 민심과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합의 처리했다. 또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현행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도 합의했다. 양도세 완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으며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내용이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는 국민 뜻을 잘 받아서 12억 원 단일화 안으로 처리했다”며 “가상화폐 역시 시장도 미리 준비하고 정부도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이후 시행하는 것이 공정과세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우리 당이 주장했던 대로 관철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남은 관문인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새로운 변수가 없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양도세 완화, 내년초부터 적용될듯 ‘12억까지 비과세’ 합의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가 시장에 집값 상승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미온적인 입장이었지만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양도세 과세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줄곧 반대해 왔던 기재부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못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양도 차익에 따라 줄이는 방안과 다주택자의 1주택 보유 기간을 주택 처분 시점부터 계산하는 방안 등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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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가상자산 과세도 1년 유예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29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젊은층의 관심이 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3년으로 미루는 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부동산 민심과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합의 처리했다. 또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현행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도 합의했다. 양도세 완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으며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내용이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는 국민 뜻을 잘 받아서 12억 원 단일화 안으로 처리했다”며 “가상화폐 역시 시장도 미리 준비하고 정부도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이후 시행하는 것이 공정과세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우리 당에 주장했던 대로 관철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남은 관문인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새로운 변수가 없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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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범여 결집’ vs 윤석열 ‘중도 확장’

    내년 3·9대선이 29일로 정확하게 100일 남았다. 마지막 100일간의 대장정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겉으론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물밑에선 치열한 전략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득표율에 못 미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양측의 수싸움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 각각 진보, 보수 진영 결집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상황. 다만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기존 여권 지지층까지 흡수해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이 후보는 주말 동안 광주전남을 훑으며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없다”며 ‘집토끼’ 사수 의지를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기록했던 득표율을 넘어서는 게 목표”라며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를 선거대책위원회 새시대준비위원장으로 영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20대 유권자층이 여야 후보 중 누구에게도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터’가 될 청년층 표심 잡기를 위한 전략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8일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서 “2030세대에게 혹독한 세상을 물려줘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분노한 청년층 달래기에 나섰다. 윤 후보도 이날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국가가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며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섰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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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범여 결집-2030 공략’ vs 尹 ‘反文 빅텐트-정책대안’

    李 ‘범여 결집-2030 공략’ 투트랙… 새 선대위에 친문-이낙연계 중용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 대선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략은 범여권 총결집과 2030 표심 공략 두 가지로 압축된다. 범진보 진영을 총결집해 ‘집토끼 단속’에 나서면서 동시에 여권의 아킬레스건이자 내년 3·9 대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청년세대 표심을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도층 공략까지 바람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집토끼 기반으로 지지세 확장 노리는 李민주당은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D―100일 전(全) 국민 선대위―내가 이재명입니다. 국민이 이재명에게’ 행사를 연다. 이 후보가 주재하는 선대위 회의가 지방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대선 100일을 앞두고 호남 지역에서 선대위 회의를 개최하는 건 그만큼 호남 지역 민심부터 확실히 다져놓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의 텃밭인 호남 민심의 결집을 동력 삼아 전국적인 지지 확산으로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 이 후보는 직접 범여권 총결집에 앞장서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윤건영 의원과 ‘이낙연계’ 핵심 오영훈 의원을 각각 후보 정무실장과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이 후보에게 미온적인 친문 진영과 이 전 대표 측을 적극적으로 껴안겠다는 메시지다. 또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대철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과거 국민의당과의 분당 과정에서 탈당했던 동교동 및 구민주계 인사들의 복당을 타진하는 등 당 밖으로까지 직접 손을 내밀고 있다. ○ ‘2030 올인’ 행보에도 반등 없는 지지율에 고민범여권 총결집과 동시에 이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는 건 2030세대 표심이다. 이 후보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남기는 등 청년층과의 소통에 공을 들이는 한편 최근에는 청년층을 향해 사과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우리 2030세대들에게 혹독한 세상을 물려줘서 정말로 죄송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출범한 ‘광주 대전환 선대위’에 만 18세 선거권을 가진 고등학교 3학년 남진희 씨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 후보 측은 12월 첫 주말 열리는 서울 경기 ‘매타버스’ 일정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분노를 직접 듣고 사과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좀처럼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지율은 고민거리다. 특히 최근 들어 이 후보의 지지율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득표율인 41%보다 낮게 머무르고 있어 여권에서는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보수가 지난 대선에서는 분열했지만, 이번에는 뭉칠 것”이라며 “이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가 46∼48%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체 상태를 뚫어낼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尹 ‘反文 빅텐트-정책 대안’ 가속… 호남 前-現 의원들과 연대 모색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 전략 내년 3·9대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의 가장 큰 고민은 정권교체 여론에 미치지 못하는 윤 후보의 최근 지지율이다. 설령 본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윤 후보가 강조했던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집권 1, 2년 차에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100일 동안 반문(반문재인) 진영을 총결집시키는 동시에 ‘안정적 국정운영’을 앞세워 중도층을 흡수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정권교체 이후까지 고려한 외연 확장 전략윤석열 캠프는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이후 20일 넘게 이어진 선거대책위원회 관련 내홍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채비에 나섰다. 28일에는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정치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선대위 공세의 포문을 열었고, 29일부터는 윤 후보와 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 2박 3일 충청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캠프 관계자는 “선대위 문제가 집안싸움으로 비치면서 지지율이 정체됐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선대위 체제가 궤도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개발한 정책 공약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윤 후보의 지지율이 정권교체 여론에 근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경선 국면에서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당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전략을 펼쳤지만 선대위 출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집권 이후까지를 염두에 두고 여소야대 지형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호남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나섰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 영입 역시 반문 심리가 여전한 여권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이다. ○ 높은 비호감도와 사법 리스크 돌파는 숙제다만 윤 후보는 단순히 ‘반문 빅 텐트’로만 선거를 치르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정치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약점을 “기존 정치권이 해내지 못했던 개혁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로 돌려놓겠다는 것. 윤 후보는 이날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출범식에서도 “지난 경선 때부터 많은 정치 세력들이 해오던 건 안 하겠다고 했다”며 “정직하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하면 청년들이 미래에 올바른 선택이 무엇일지 잘 판단할 걸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 후보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비호감도가 높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민주당이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특위’까지 출범시키며 윤 후보와 부인, 장모를 둘러싼 의혹 공세를 펼치며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의혹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물타기를 위한 공세일 뿐”이라며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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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윤석열‘ 반복 세뇌 후크송 아닌 선거음악 공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유세차에서 ‘윤석열‘만 반복적으로 외치는 세뇌 후크송이 아닌 선거음악을 국민들로부터 공모 받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후보에서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홍보미디어본부장을 맡는 ‘1인 2역’을 자처한 데 이어 젊은층을 겨냥한 새로운 선거 전략의 첫 번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유와 참여, 개방을 넘는 선거 전략은 없다”며 “여의도 정치권 언저리의 선거 업자들은 절대 젊은 세대의 집단적 창작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뇌 후크송이 아닌 노래로 후보의 생각과 지향점이 스며들게 하는 게 목적”이라며 “창작곡도 좋고, 리메이크도 좋고, 개사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공모로 접수한 선거음악에 대해 국민 의사를 반영해 당선작을 정한 뒤 비용도 지불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내가 윤 후보에게 홍보와 미디어 관련 일을 보겠다고 한 것은 여의도 언저리의 업자들이 ‘괴랄’(괴이하고 악랄하다는 뜻의 2000년대 초반 등장한 신조어)한 기획에 헛돈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후보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공간을 열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공유, 참여, 개방’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2030세대 등 지지층 확장을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윤 후보의 아바타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이용해 윤 후보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서 유세 활동을 하는 ‘AI 윤석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장착한 유세차를 전국에 보내 지지자들이 유세차 위치를 검색해 갈 수 있게 하는 ’GPS 유세차‘ 등의 선거 캠페인도 계획 중이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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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선발표 전후 보름간 온라인 언급, 이재명 17%, 윤석열 57% 늘어

    ‘16.5% 대 56.9%’. 여야 대선 후보가 경선 결과 발표 전후 보름 동안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더 언급됐는지 비교한 수치다. 동아일보가 정치적 이벤트 직후 지지율 상승 효과를 얻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온라인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선 전 보름에 비해 경선 후 보름 동안 16.5% 더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같은 방식으로 비교한 결과 경선 전후 증가량이 56.9%였다. 윤 후보가 이 후보에 비해 더 많이 ‘온라인 입소문’을 탄 셈이다. 동아일보가 25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를 통해 민주당 경선 발표일인 10월 10일, 국민의힘 경선 발표일인 이번 달 5일 전후 보름간 온라인상에서 후보들이 얼마나 많이 언급됐는지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2만76건에서 2만3388건으로, 윤 후보는 1만3383건에서 2만1003건으로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 경선 이후 언급량 자체는 이 후보가 윤 후보에 비해 많았다. 다만 긍정·부정 연관 검색어 비율의 경우 이 후보는 부정적 단어가 연관되는 검색어 비율이 79%, 윤 후보는 71%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두 후보 모두 온라인상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경우 가장 많이 검색된 연관 검색어 10개 모두 ‘의혹, 논란, 범죄, 혐의, 특혜, 허위사실’ 등 부정 검색어였다. 윤 후보는 가장 많이 검색된 연관 검색어 10개 중 ‘보상, 지지’ 등 2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8개는 ‘의혹, 범죄, 비판, 논란, 혐의, 갈등, 우려’ 등 부정 검색어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달 17~24일 이 후보의 부정 연관 검색어 비율은 75%, 같은 기간 윤 후보의 부정 연관 검색어는 81%로 나타났다. 경선 이후에 비해 이 후보는 부정 검색 비율이 4%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윤 후보는 반대로 10%포인트 늘어난 것. 최근 이 후보가 ‘큰 절 사과’ 등 쇄신 행보를 이어간 데 비해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 논란으로 벌어진 ‘집안 싸움’ 양상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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