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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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coolup@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28%
정치일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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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0%
정당7%
유럽/EU3%
환경3%
기타13%

  • 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 1주택,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29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젊은층의 관심이 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3년으로 미루는 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부동산 민심과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합의 처리했다. 또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현행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도 합의했다. 양도세 완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으며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내용이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는 국민 뜻을 잘 받아서 12억 원 단일화 안으로 처리했다”며 “가상화폐 역시 시장도 미리 준비하고 정부도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이후 시행하는 것이 공정과세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우리 당이 주장했던 대로 관철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남은 관문인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새로운 변수가 없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양도세 완화, 내년초부터 적용될듯 ‘12억까지 비과세’ 합의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가 시장에 집값 상승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미온적인 입장이었지만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양도세 과세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줄곧 반대해 왔던 기재부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못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양도 차익에 따라 줄이는 방안과 다주택자의 1주택 보유 기간을 주택 처분 시점부터 계산하는 방안 등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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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가상자산 과세도 1년 유예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29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젊은층의 관심이 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3년으로 미루는 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부동산 민심과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합의 처리했다. 또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현행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도 합의했다. 양도세 완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으며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내용이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는 국민 뜻을 잘 받아서 12억 원 단일화 안으로 처리했다”며 “가상화폐 역시 시장도 미리 준비하고 정부도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이후 시행하는 것이 공정과세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우리 당에 주장했던 대로 관철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남은 관문인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새로운 변수가 없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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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범여 결집’ vs 윤석열 ‘중도 확장’

    내년 3·9대선이 29일로 정확하게 100일 남았다. 마지막 100일간의 대장정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겉으론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물밑에선 치열한 전략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득표율에 못 미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양측의 수싸움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 각각 진보, 보수 진영 결집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상황. 다만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기존 여권 지지층까지 흡수해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이 후보는 주말 동안 광주전남을 훑으며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없다”며 ‘집토끼’ 사수 의지를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기록했던 득표율을 넘어서는 게 목표”라며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를 선거대책위원회 새시대준비위원장으로 영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20대 유권자층이 여야 후보 중 누구에게도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터’가 될 청년층 표심 잡기를 위한 전략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8일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서 “2030세대에게 혹독한 세상을 물려줘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분노한 청년층 달래기에 나섰다. 윤 후보도 이날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국가가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며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섰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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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범여 결집-2030 공략’ vs 尹 ‘反文 빅텐트-정책대안’

    李 ‘범여 결집-2030 공략’ 투트랙… 새 선대위에 친문-이낙연계 중용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 대선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략은 범여권 총결집과 2030 표심 공략 두 가지로 압축된다. 범진보 진영을 총결집해 ‘집토끼 단속’에 나서면서 동시에 여권의 아킬레스건이자 내년 3·9 대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청년세대 표심을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도층 공략까지 바람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집토끼 기반으로 지지세 확장 노리는 李민주당은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D―100일 전(全) 국민 선대위―내가 이재명입니다. 국민이 이재명에게’ 행사를 연다. 이 후보가 주재하는 선대위 회의가 지방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대선 100일을 앞두고 호남 지역에서 선대위 회의를 개최하는 건 그만큼 호남 지역 민심부터 확실히 다져놓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의 텃밭인 호남 민심의 결집을 동력 삼아 전국적인 지지 확산으로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 이 후보는 직접 범여권 총결집에 앞장서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윤건영 의원과 ‘이낙연계’ 핵심 오영훈 의원을 각각 후보 정무실장과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이 후보에게 미온적인 친문 진영과 이 전 대표 측을 적극적으로 껴안겠다는 메시지다. 또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대철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과거 국민의당과의 분당 과정에서 탈당했던 동교동 및 구민주계 인사들의 복당을 타진하는 등 당 밖으로까지 직접 손을 내밀고 있다. ○ ‘2030 올인’ 행보에도 반등 없는 지지율에 고민범여권 총결집과 동시에 이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는 건 2030세대 표심이다. 이 후보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남기는 등 청년층과의 소통에 공을 들이는 한편 최근에는 청년층을 향해 사과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우리 2030세대들에게 혹독한 세상을 물려줘서 정말로 죄송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출범한 ‘광주 대전환 선대위’에 만 18세 선거권을 가진 고등학교 3학년 남진희 씨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 후보 측은 12월 첫 주말 열리는 서울 경기 ‘매타버스’ 일정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분노를 직접 듣고 사과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좀처럼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지율은 고민거리다. 특히 최근 들어 이 후보의 지지율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득표율인 41%보다 낮게 머무르고 있어 여권에서는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보수가 지난 대선에서는 분열했지만, 이번에는 뭉칠 것”이라며 “이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가 46∼48%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체 상태를 뚫어낼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尹 ‘反文 빅텐트-정책 대안’ 가속… 호남 前-現 의원들과 연대 모색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 전략 내년 3·9대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의 가장 큰 고민은 정권교체 여론에 미치지 못하는 윤 후보의 최근 지지율이다. 설령 본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윤 후보가 강조했던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집권 1, 2년 차에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100일 동안 반문(반문재인) 진영을 총결집시키는 동시에 ‘안정적 국정운영’을 앞세워 중도층을 흡수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정권교체 이후까지 고려한 외연 확장 전략윤석열 캠프는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이후 20일 넘게 이어진 선거대책위원회 관련 내홍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채비에 나섰다. 28일에는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정치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선대위 공세의 포문을 열었고, 29일부터는 윤 후보와 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 2박 3일 충청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캠프 관계자는 “선대위 문제가 집안싸움으로 비치면서 지지율이 정체됐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선대위 체제가 궤도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개발한 정책 공약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윤 후보의 지지율이 정권교체 여론에 근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경선 국면에서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당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전략을 펼쳤지만 선대위 출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집권 이후까지를 염두에 두고 여소야대 지형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호남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나섰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 영입 역시 반문 심리가 여전한 여권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이다. ○ 높은 비호감도와 사법 리스크 돌파는 숙제다만 윤 후보는 단순히 ‘반문 빅 텐트’로만 선거를 치르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정치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약점을 “기존 정치권이 해내지 못했던 개혁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로 돌려놓겠다는 것. 윤 후보는 이날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출범식에서도 “지난 경선 때부터 많은 정치 세력들이 해오던 건 안 하겠다고 했다”며 “정직하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하면 청년들이 미래에 올바른 선택이 무엇일지 잘 판단할 걸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 후보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비호감도가 높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민주당이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특위’까지 출범시키며 윤 후보와 부인, 장모를 둘러싼 의혹 공세를 펼치며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의혹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물타기를 위한 공세일 뿐”이라며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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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윤석열‘ 반복 세뇌 후크송 아닌 선거음악 공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유세차에서 ‘윤석열‘만 반복적으로 외치는 세뇌 후크송이 아닌 선거음악을 국민들로부터 공모 받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선 후보에서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홍보미디어본부장을 맡는 ‘1인 2역’을 자처한 데 이어 젊은층을 겨냥한 새로운 선거 전략의 첫 번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유와 참여, 개방을 넘는 선거 전략은 없다”며 “여의도 정치권 언저리의 선거 업자들은 절대 젊은 세대의 집단적 창작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뇌 후크송이 아닌 노래로 후보의 생각과 지향점이 스며들게 하는 게 목적”이라며 “창작곡도 좋고, 리메이크도 좋고, 개사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공모로 접수한 선거음악에 대해 국민 의사를 반영해 당선작을 정한 뒤 비용도 지불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내가 윤 후보에게 홍보와 미디어 관련 일을 보겠다고 한 것은 여의도 언저리의 업자들이 ‘괴랄’(괴이하고 악랄하다는 뜻의 2000년대 초반 등장한 신조어)한 기획에 헛돈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후보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공간을 열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공유, 참여, 개방’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2030세대 등 지지층 확장을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윤 후보의 아바타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이용해 윤 후보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서 유세 활동을 하는 ‘AI 윤석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장착한 유세차를 전국에 보내 지지자들이 유세차 위치를 검색해 갈 수 있게 하는 ’GPS 유세차‘ 등의 선거 캠페인도 계획 중이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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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선발표 전후 보름간 온라인 언급, 이재명 17%, 윤석열 57% 늘어

    ‘16.5% 대 56.9%’. 여야 대선 후보가 경선 결과 발표 전후 보름 동안 온라인상에서 얼마나 더 언급됐는지 비교한 수치다. 동아일보가 정치적 이벤트 직후 지지율 상승 효과를 얻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온라인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선 전 보름에 비해 경선 후 보름 동안 16.5% 더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같은 방식으로 비교한 결과 경선 전후 증가량이 56.9%였다. 윤 후보가 이 후보에 비해 더 많이 ‘온라인 입소문’을 탄 셈이다. 동아일보가 25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를 통해 민주당 경선 발표일인 10월 10일, 국민의힘 경선 발표일인 이번 달 5일 전후 보름간 온라인상에서 후보들이 얼마나 많이 언급됐는지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2만76건에서 2만3388건으로, 윤 후보는 1만3383건에서 2만1003건으로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 경선 이후 언급량 자체는 이 후보가 윤 후보에 비해 많았다. 다만 긍정·부정 연관 검색어 비율의 경우 이 후보는 부정적 단어가 연관되는 검색어 비율이 79%, 윤 후보는 71%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두 후보 모두 온라인상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경우 가장 많이 검색된 연관 검색어 10개 모두 ‘의혹, 논란, 범죄, 혐의, 특혜, 허위사실’ 등 부정 검색어였다. 윤 후보는 가장 많이 검색된 연관 검색어 10개 중 ‘보상, 지지’ 등 2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8개는 ‘의혹, 범죄, 비판, 논란, 혐의, 갈등, 우려’ 등 부정 검색어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달 17~24일 이 후보의 부정 연관 검색어 비율은 75%, 같은 기간 윤 후보의 부정 연관 검색어는 81%로 나타났다. 경선 이후에 비해 이 후보는 부정 검색 비율이 4%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윤 후보는 반대로 10%포인트 늘어난 것. 최근 이 후보가 ‘큰 절 사과’ 등 쇄신 행보를 이어간 데 비해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 논란으로 벌어진 ‘집안 싸움’ 양상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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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독처리 해서라도 개혁입법”… 野 “전체주의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사죄의 큰절을 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법 속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여당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냐” “단독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강하게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등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이 후보가 국회의 여야 협치를 해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테이블 앞으로 나와 큰절을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 의장 등 참석한 의원들도 선 채로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거듭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간담회에 보고된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 법안’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당론 처리’ 등으로 분류해 “번호를 부여하자”고도 제안했다. 쌓여 있는 법안들을 세세하게 구분해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것. 그러면서 특히 “충분히 논의했는데 야당이 부당하게 발목 잡는 사안, 해야 할 일인데 막히는 일이라면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패스트트랙과 안건조정위 회부 등 거대 여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해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다. 윤 원내대표도 이에 발맞춰 이 후보를 뒷받침할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의원 경험이 없는 이 후보가 ‘속도론’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여야 합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여야 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이 후보도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죄송스럽긴 하다”며 “어떻든 내게 주어진 선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에 여러분에게 좀 이질적인,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무리한 말씀을 드린 게 있다고 해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진력과 전체주의적 발상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대화와 협상을 젖히고 패스트트랙을 주문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위험한 발상 아닌가”라며 “‘국민의 마음을 읽는 데 부족했다’며 눈물을 보인 지 하루 만에 내보인 (이 후보의) 속내”라고 꼬집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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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단독처리 할 수 있는 건 하자” 입법 속도전… 野 “전체주의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사죄의 큰절을 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법 속도전’을 재차 강조하면서 “(여당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냐”, “단독처리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강하게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등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이 후보가 국회의 여야 협치를 해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테이블 앞으로 나와 큰절을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 의장 등 참석한 의원들도 기립한 채로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거듭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간담회에 보고된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 법안’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당론 처리’ 등으로 분류해서 “번호를 부여하자”고도 제안했다. 쌓여 있는 법안들을 세세하게 구분해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것. 그러면서 특히 “충분히 논의했는데 야당이 부당하게 발목 잡는 사안, 해야 할 일인데 막히는 일이라면 국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패스트트랙과 안건조정위 회부 등 거대 여당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해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다. 윤 원내대표도 이에 발맞춰 이 후보를 뒷받침할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다만 의원 경험이 없는 이 후보가 ‘속도론’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여야 합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여야 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이 후보도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죄송스럽긴 하다”며 “어떻든 내게 주어진 선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에 여러분에게 좀 이질적인,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무리한 말씀을 드린 게 있다고 해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진력과 전체주의적 발상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대화와 협상을 제껴 패스트트랙을 주문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위험한 발상 아닌가”라며 “‘국민의 마음을 읽는데 부족했다’며 눈물을 보인 지 하루 만에 내보인 (이 후보의) 속내”라고 꼬집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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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 탄압 철권통치… ‘언론 통폐합’ 재갈 물려놓고 부정축재

    사망자 168명(군경 포함), 행방불명 206명, 부상자 847명. 1980년 6월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고받은 피해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로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376명으로 늘어났고 당시 부상자는 3000여 명에 이르렀다. 당시 국가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3개월 뒤인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1980년 8월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5·18민주화운동은 1988년까지 8년간의 집권 기간 동안 철권통치로 민주화를 탄압했던 전 전 대통령의 출발점이었다.○ ‘신군부 독재’로 점철된 5공화국최 대통령을 압박해 하야시킨 뒤 집권한 전 전 대통령은 5공 헌법을 만들고 1981년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비리·부패·정쟁의 근절’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반대였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사회악을 일소하겠다며 특별조치로 설치한 삼청교육대는 무고한 일반인들까지 구금하던 독재통치의 상징과도 같았다. 입법부는 고사하고 검찰과 경찰, 사법부인 법원도 ‘권력의 시녀’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의 재임기는 줄곧 “연장된 군부 독재 정권”이라며 “박정희 없는 박정희 시대”라고 불리기도 했다. 2006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삼청교육대에는 약 4만 명이 강제로 징집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4명 이상은 폭행으로 숨졌고 병사나 자살로 처리된 이들은 사인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 발표도 이어졌다. 전두환 정권은 야당 인사들과 대학생들에게 친북 용공 혐의를 덧씌워 고문을 자행하기도 했다. 1980년대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씨는 전두환 정권에서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민주화 인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에 강제 감금하고 잔혹하게 고문했다. 대학가에는 안전기획부와 보안사령부 요원들이 학생들을 감시했고, 이들을 수시로 잡아와 탄압하며 민주화의 싹을 짓밟았다.○ 언론에 재갈 물려놓고 부정축재 일삼아전 전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1980년 언론통폐합 조치를 단행했다. ‘언론창달계획’으로 포장해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강제 통폐합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의 실세로 통하며 언론통폐합을 주도했던 허문도 전 국토통일원 장관은 훗날 ‘전두환 정권의 괴벨스’로 불렸다. 1980년 5월 동아일보는 ‘무사설(無社說) 저항’으로 신군부 독재에 맞섰지만 전 전 대통령은 집권 전후 대대적인 언론인 숙청을 강행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동아일보사의 동아방송(DBS) 포기를 강요했고 1963년 첫 전파를 발사했던 동아방송은 1980년 11월 30일 고별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은 전두환 정권은 집권 내내 권력형 비리가 이어졌다. 기업으로부터 통치자금을 조성해 부정축재에 열을 올렸다. 1982년 이철희 장영자 어음사기사건이 대표적이었다. 장영자 씨의 형부는 전 전 대통령 부인의 삼촌이었고, 장 씨 사건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시 정권의 ‘2인자’ 허화평 대통령제1정무수석비서관은 직언을 했다는 이유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야 했다. 전 전 대통령 스스로도 재임 기간 동안 95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재판을 받았다.○ 민주화 열망에 무너진 전두환 정권아이로니컬하게도 전 전 대통령은 민주화를 탄압하기 위해 자행했던 숱한 고문과 폭력에 스스로 발목이 잡혔다. 1987년 1월 남영동 대공분실에 고문을 받다가 숨진 박종철 열사의 사인을 세상에 드러낸 건 동아일보의 특종 보도였다. ‘탁 치니 억 하고’ 사망했다는 당국의 발표가 고문치사를 숨긴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파헤친 것. 이 사건은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4·13호헌(護憲·현행 헌법 유지) 조치로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했던 전 전 대통령은 결국 민주화의 열망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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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내란죄 실형받은 全 국립묘지 안장 못해”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않고, 장례식 또한 국가장(葬) 대신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되는 죄(내란, 내란목적살인 등)로 실형을 받은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은 뒤 특별사면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국가장의 가능성도 낮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일각의 반대에도 국가장으로 결정했다.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북방정책의 공헌과 추징금 납부 및 사죄 노력 등을 감안한 것. 청와대 관계자도 “유가족이 가족장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국가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 역시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유해는) 화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 “오늘 아침 화장실에 가다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했다”며 “(부인) 이순자 씨만 계셨고 연락할 틈도 없이 운명해 응급처리를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펴낸) 회고록에 사실상의 유서를 남겼다”고 했다. 이어 “그 대목은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는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전 전 대통령은) 가끔 ‘나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뿌리라’는 말씀을 했다”며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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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요소수 사태 사과 “中 현지 보고 간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국내의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이어진 중국의 요소 수출 검사 의무화 고시에 대해 “국정원의 중국 현지 정보관이 보고했지만 단편 첩보로 간과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했다’고 박 원장이 사과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측이 해외 정보관이 파견된 국가가 “중국”이라고 밝혔고, 보고 시점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예고를 한 언저리”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달 11일 요소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고시했다. 김 의원은 “복수의 정보위원은 ‘신(新)안보 분야 정보 수집권이 없는 국정원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권한 없는 곳에 책임이 있는 게 맞느냐’는 얘기를 했고 (박 원장도) 동의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요소수 부족 사태에 앞서 불거진 일본의 경제 보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신안보 분야의 대응 능력을 높이려면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정보위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내 경제 분야에서 어떤 게 부족한지 국내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어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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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죽으면 화장해서 뿌리라”…국가장 대신 가족장 예정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않고, 장례식 또한 국가장(葬) 대신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되는 죄(내란·내란목적살인 등)로 실형을 받은 경우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뒤 특별사면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국가장의 가능성도 낮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일각의 반대에도 국가장으로 결정했다.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북방정책의 공헌과 추징금 납부 및 사죄 노력 등을 감안한 것. 청와대 관계자도 “유가족이 가족장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국가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 역시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가족장으로 치를 것이고 (유해는) 화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 “이날 아침에 화장실에 가다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했다”며 “(부인) 이순자 씨만 계셨고 연락할 틈도 없이 운명해 응급처리를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펴낸) 회고록에 사실상의 유서를 남겼다고 했다. 이어 “그 대목은 ‘건강한 눈으로,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는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전 전 대통령은) 가끔 ‘나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뿌리라’라는 말씀을 했다”며 “가족들은 유언에 따라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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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장동 특검 ‘저축銀 의혹’ 빼면 尹이 범인” 尹 “게이트 주범들, 국민 영원히 속일순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 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화천대유 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 사건도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윤 후보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6주기를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순 없다’는 명료한 말을 남겼다”며 “대장동 게이트 주범들은 지금도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김 전 대통령 말처럼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순 없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을 “물타기”라고 반박하면서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한다면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즉각 응하라”며 맞서고 있다. 윤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 관련 특검도 함께하는 ‘쌍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쌍특검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며 유보적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방식도 쟁점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 국면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는 민주당은 “상설특검처럼 수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위한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 가운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함께 여당 추천 위원 2명이 포함되는 등 상설특검 임명 과정이 야당에 불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상설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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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尹의혹 포함해 특검” vs 尹 “대장동 주범, 국민 영원히 못속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 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화천대유 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 사건도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윤 후보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6주기를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명료한 말을 남겼다”며 “대장동 게이트 주범들은 지금도 자기의 잘못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김 전 대통령 말처럼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순 없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을 “물타기”라고 반박하면서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한다면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즉각 응하라”는 맞서고 있다. 윤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 관련 특검도 함께하는 ‘쌍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쌍특검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며 유보적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방식도 쟁점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 국면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는 민주당은 “상설특검처럼 수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위한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별도의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이 출범해 수사를 마치기까지는 통상 20일간의 준비, 60일간의 수사와 추가 30일 수사 등 통상 110일이 주어졌다. 하지만 22일 기준으로 투표일까지 107일이 남아 있어, 대선 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상설특검은 60일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상설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69석의 집권 여당은 즉시 특검법을 처리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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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건보료 폭탄 올해가 마지막… 소득중심 부과로 개편”

    “부동산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는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아야 하느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의 이번 달 평균 보험료가 인상되는 데 대해 19일 페이스북에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14일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정책 실패를 파고든 지 5일 만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수준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까지 6일간 4차례 경제 정책 관련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으며 ‘수권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尹 “집값 폭등이 건보료 인상으로”윤 후보는 “새로운 (건보료) 부과 기준이 적용돼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 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가입자도 있다”면서도 “문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각종 세금 폭탄에다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이 집값, 세금, 건보료 등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셋값과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나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며 건보료 인상을 부동산정책 실패의 연쇄 작용으로 규정한 것.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윤 후보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내년 1월부터 1.89% 인상되는데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면서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내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이 앞서 제안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캠프 관계자는 “경쟁자의 공약이라도 검토해 필요한 건 수용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자의 재산 증가율을 반영해 새로 계산한 부과 기준을 이번 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지난달보다 가구당 평균 6754원 더 오른 월 10만5141원을 내야 한다. ○ “정권 실정, 포지티브하게 지적” 주문한 尹윤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 등 연일 경제 관련 릴레이 메시지를 내놓는 배경에는 “집권 이후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 해법과 방향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는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5일 경선 직후 캠프 관계자들에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어떻게 해결할지 포지티브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해결 의지와 정책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윤 후보는 후보 선출 당일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책을 지적했고, 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언급한 세금 납부 유예 방안을 비판했다. 14일부터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 정부의 물가 대책 비판(15일), 정부의 초과세수 19조 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비판(18일) 등 경제 메시지 빈도가 늘고 있다. 윤 후보는 종부세 재검토 메시지를 내기 전 일부 참모가 “부자 감세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종부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 수가 적다고 해서 잘못된 걸 그대로 방치하면 그게 더 잘못”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현안에 대해 이전보다 실무진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 윤 후보 측 관계자는 “당내 경선 막바지에는 경쟁 후보를 겨냥한 공세 대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략했고, 경선이 끝난 뒤에는 정권을 상대로 각을 세우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와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정책 대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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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기재부, 예산 갑질” 해체론까지 주장… 홍남기 “초과세수, 손실보상에 쓸것”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정 간 갈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반복돼 왔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한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면서 본격적인 기재부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에서 예산편성권을 떼어내는 ‘기재부 해체론’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세입 전망 오류를 문제 삼으며 기세등등한 분위기다. 송영길 대표는 1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재부의 초과 세수 문제를 언급하며 ‘점검’을 예고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운을 띄운 기재부 국정감사 주장에 힘을 실은 것. 선대위 공동수석본부장인 전재수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수 예측) 오차율이 15%면 세수 예측이 오류가 아니고 기재부가 예산을 갖고 마치 갑질을 하는 모양새”라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초과 세수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연일 날 선 공개 발언을 이어가는 데는 그만큼 당내 기재부를 향한 반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야당보다 더하다”며 “임명직 관료가 선출 권력 의회의 권위에 대놓고 도전하는 꼴”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적어도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치인 출신이 기재부 장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당 내부에선 차기 정부에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구상도 부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기재부를 공격하며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몰현장성과 탁상행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공정포럼’은 지난달 27일 포럼에서 예산편성권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책임총리제 도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 본인이 적극 동의하고 있는 만큼 집권 시 기재부가 조직 개편 대상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홍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그는 17일 물가 관련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러 세수를 축소했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저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한 부족 재원,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도 기재부의 반격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행위에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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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산편성권 떼어내야”…기재부 해체론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정 간 갈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반복돼 왔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한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면서 본격적인 기재부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당 내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떼어내는 ‘기재부 해체론’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세입 전망 오류를 문제 삼으며 기세등등한 분위기다. 송영길 대표는 1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재부의 초과세수 문제를 언급하며 ‘점검’을 예고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운을 띄운 기재부 국정감사 주장에 힘을 실은 것. 선대위 공동수석본부장인 전재수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수 예측) 오차율이 15%면 세수 예측이 오류가 아니고 기재부가 예산을 갖고 마치 갑질을 하는 모양새”라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초과 세수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연일 날 선 공개 발언을 이어가는 데에는 그만큼 당 내 기재부를 향한 반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 야당보다 더 하다”며 “임명직 관료가 선출 권력 의회의 권위에 대놓고 도전하는 꼴”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적어도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치인 출신이 기재부 장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당 내부에선 차기 정부에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구상도 부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기재부를 공격하며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몰 현장성과 탁상행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공정포럼’은 지난달 27일 포럼에서 예산편성권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책임총리제 도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 본인이 적극 동의하고 있는 만큼, 집권 시 기재부가 조직 개편 대상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홍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그는 이날 물가 관련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당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초과세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부족 재원,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도 기재부의 반격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행위에 불복하고 동조한다면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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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위장 전입으로 서울 아파트 분양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가 위장 전입으로 서울 아파트를 분양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 약 1400만 원도 절감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서울 지역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누나의 집에 위장 전입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1994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7년부터 8년간 이 곳에 살았다. 김 후보자는 위장 전입 사실에 대해 “당시 서울 아파트의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육아의 어려움으로 잠시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2년간 위장 전입을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4년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실제 매매가격인 4억 원이 아닌 시가 표준액 1억3900만 원으로 신고해 약 1400만 원의 취등록세를 절감한 것. 당시 4억 원 기준 취등록세는 2240만 원이었지만, 김 후보자는 778만4000원만 납부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적용되던 지방세법 등에 따라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건 2016년 1월 1일부터다. 김 후보자는 당시 영등포구 아파트를 매각하고 양천구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허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내모는 동안, 위장전입까지 감행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후보자는 ‘벼락 부자’가 됐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KBS 사장 후보자로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비록 오래전 일이고, 법과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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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3종 예산’ 밀어붙이기… 소극적 기재부에 “국조”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초과 세수가 50조 원에 이른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세수에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향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3종 패키지’ 등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논의하자”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이견부터 정리하라”고 일축했다. ○ 여당이 기재부 향해 “국정조사”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31조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후로도 약 19조 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고 확인했다”며 “한 해 50조 원 넘는 초과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도 “올해 초과 세수는 현 시점에서 추경 대비 약 19조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경에 쓰였던 31조 원에 더해 총 5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 초과 세수 규모가 커진 것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로 납부 기한을 미뤄준 세금도 한몫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도 늘었다. 초과 세수 50조 원이 현실화되면 올해 세수 추계 오차율은 국세 수입 전망치 대비 17.7%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018년 9.5%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기재부를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집권 여당이 이례적으로 부처를 향한 국정조사까지 꺼내든 건 전 국민 지원금 등에 미온적인 기재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상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3종 패키지’ 예산 증액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3종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조∼17조 원”이라며 초과 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는 세수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 이후에나 쓸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남는 세수는 내년 4월 결산이 끝나야 사용할 수 있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 야당 “남에게 화살 돌린다”민주당은 초과 세수 활용을 위해 야당에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남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이상한 국면 전환 수법을 쓰고 있다”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걸로 무슨 협상을 하느냐”며 일축했다. 여당과 기재부가 의견 정리를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 청와대도 여전히 “여야 협상이 먼저”라는 태도다.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의 초과 세수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초과 세수 19조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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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표 3종 예산’ 밀어붙이는 與, 기재부에 ‘국정조사’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초과 세수가 50조 원에 이른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일상회복 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의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예상을 뛰어 넘는 초과세수에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향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당초 기재부가 밝혔던 예측치를 넘어선 초과세수를 ‘3종 패키지’ 등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논의하자”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여당과 정부의 이견부터 정리하라”며 일축했다. ● 여당이 기재부 향해 “국정조사”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31조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 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고 확인했다”며 “한해 50조 원 넘는 초과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도 “올해 초과세수는 현 시점에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경에 쓰였던 31조에 더해 총 5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 한 해 예산(약 500조 원)의 10%에 이르는 초과 세수가 발생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로 납부기한을 미뤄준 세금도 한몫 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도 늘었다. 50조 원의 초과 세수를 두고 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기재부를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집권 여당이 이례적으로 부처를 향한 국정조사까지 꺼내든 건 전 국민 지원금 등에 미온적인 기재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압박해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상회복 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3종 패키지‘ 예산 증액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3종 패키지를 다 합치면 16조~17조 원”이라며 초과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는 세수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 이후에 쓸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남는 세수는 내년 4월 결산이 끝나야 사용할 수 있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 야당 “남에게 화살 돌린다”민주당은 초과 세수 활용을 위해 야당에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남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이상한 국면 전환 수법을 쓰고 있다”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걸로 무슨 협상을 하느냐”고 일축했다. 여당과 기재부가 의견 정리를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 청와대도 “여야 협상이 먼저”라는 명분을 내세워 내년도 예산 증액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 “청와대가 조정할 사안이 아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으며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역시 초과 세수를 전부 전 국민 지원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의 40%는 지방에 교부금 명목으로 나눠줘야 하고 30%는 국채상환을 위해 써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과 세수에 대해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위기 이후 다음 해의 세수는 위기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추계가 상당히 힘들다”며 “정부로선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어서 매달 진도율에 따라 추산치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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